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보고서 11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40쪽 작천정 3.1운동 사적비 이전 총 사업비 1억2,700만원, 국비 3,800만원, 군비 8,900만원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예산서 293쪽에 작천정 3.1운동 사적비 이전 여기에는 8,900만원밖에 없는데 국비가 없는데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국비가 3,800만원입니다. 울산보훈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다시한번 울산보훈처에 확인을 하니까, 이거는 소액이다 보니까 편성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현재 100% 되는 줄 알고 있다, 어제 다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서재갑위원
국비집행 예산가능 3,800만원 얹어서 1억700만원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국비가 만약에 3,800만원 온다치자, 왜 군비가 8,900만원 들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국비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국비 3,8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8,900만원 짰는데 지난해에 이거 이전하는데 100만원 넣어놨어요, 그러면 언양 장소에다가 갖다놓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8,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형물 1억700만원 줘서 어떻게 만들려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옮기는 거 1,800만원, 부지 정리하는 거 200만원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비 필요 없어요, 2,000만원으로만 하면 떡을 치는데 어째서 8,900만원 갖다 부어서 국비 확정도 안 된걸 잡아서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게 어딨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서재갑위원
8,900만원 해달라고 올렸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국비확정도 안됐는데 8,900만원 해서 조형물 하나 옮기는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견적을 뽑아보니까 3.1운동 발원지가 서부리 73번지 일대입니다.
서재갑위원
3.1운동은 3월1일날 행사 한 번하고 그냥 비만 만들어놓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1억700만원으로 무슨 조형물을 만든다 말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010년도부터 언양에서 울주 JC와 언양 천도교 교부에서 계속 건의사항이 여러 번 접수가……
서재갑위원
JC 움직이는 거 3.1운동 하는 거 전부 지원 다 한다 말이요. 조형물을 1억700만원 들여서 조잡스럽게 만들어서……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견적을 뽑아보니까 멋지게 하려면 더 많이 들지만, 거기에 전체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90평 됩니다. 현재 생각입니다. 그 자리에 제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서재갑위원
90㎡인데 어떻게 90평이고 30평이지, 30평도 안돼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한 30평 되는데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작천정 기념비를 얹어서 가에는 조형물을 두세 개 정도……
서재갑위원
과장님, 언양에 큰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3.1운동의 순수한 정신을 고취해도 되는데, 30평도 안되는 데에다가 제단 세워서 몇 명 서서 절 할 데도 없어요, 군비를 이렇게 부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국비 치워요, 국비 때문에 8,900만원을 넣어서 뭘 만들겠다는 거요. 국비에 꼬여서 수많은 군예산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군의 입장에서는 국비를 지원받는게 군비 절약도 하고……
서재갑위원
군비 절약 좋아하네, 군비 더 들어가는데. 7대3이니까 더 들어가지. 이 예산은 분명히 검토를 다시 해야 돼요.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3.1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조형물 설치를 1억700만원으로 할 계획인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여주든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할 겁니다. 일단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작천정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보면……
정광석위원
옮길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어디로 옮길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언양 서부리 73번지인데 거기에 오토바이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 설치하면, 현재 작천정 위치를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주차할 데도 없고, 오토바이 가게 옆에 장소는 인근 강변에 주차도 좋고 현재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되면, 거기 부지가 군부지입니다.우리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발원지이고, 당초에는……
정광석위원
옮기는 거는 설명이 됐고 조형물 1억700만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조형물 설치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밑에 제단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위에 기념탑을 얹고 양쪽에 조형물을 두세 개 설치를 하면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해마다 3.1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인근에 많은 사람들도……
정광석위원
과장님, 조형물 1억700만원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돌로 제단을 쌓고 그위에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게 1억7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옆에 다듬고 하면 그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발원지는 거기가 정확합니까? 잘못해서 논란이 있으면 안되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가요? 그 위치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언양읍사무소에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읍사무소는 땅이 없으니까 처음에 읍사무소에 옮긴다고 했고 언양시장에서 일어난 4.2만세 원발원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오토바이센터 옆이 맞냐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거기 맞는줄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오토바이센터 거기 아니고, 옛날에 파출소가 시장통 맞긴 맞어, 장소는 내가 아는데,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려면, 이래도 산건위원이 해 줄거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조형물 이렇게 화려하고, 그냥 올리면, 자세가 틀렸다니까요.
권영호위원장
이 문제는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돼요. 예산 285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군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2개 있는데 이 5개 복지관 운영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우수복지시설에 견학을 할 겁니다.
서재갑위원
작년도 없던 예산이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올해 처음 잡았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몇 명이예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전체가 44명입니다.
서재갑위원
44명 곱하기 어떻게 만들어서 1,00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176억이나 쓰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44명 선진지 견학 어디 내지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버스 두 대에 300만원입니다. 2일 동안, 숙박비……
권영호위원장
1박2일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숙박비 4만원해서 176만원, 식비 또……
서재갑위원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어떻게 해서 넣었어요? 누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시책으로 고안해 낸 겁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권영호위원장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어디라고요? 서부하고 남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중부, 서부, 남부 3개입니다. 노인은 서부, 남부이고요.
권영호위원장
운영위원이 3곳 어디요? 남부, 서부, 중부 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종합복지관은 중부, 남부, 서부이고 노인복지관은 서부, 남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우리 군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대상자가 5개 복지관이라 말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표기도 있어야지, 그냥 운영위원 하니까.
서재갑위원
인원은 맞습니까? 5개에 44명.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기 한번 잡으면 계속 증액시켜줘야 돼요, 책 전체에 없는 예산을 넣기가 최고 어려워요, 이런 검토는 운영위원이나, 복지시설에 이거 말고도 천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없는 예산을 1,000만원 집어넣어서 해놓고, 이거는 다음에 없앤다면 난리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1,000만원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넣을 때 과연 운영위원들하고 군수하고 협의가 됐는지 운영위원들 잘 하려고 하니까 충분한 용역을 받아야 된다 말이요, 그냥 1,000만원 잡아서 주면 선심성으로밖에 안돼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에서는 저희 것만 보고 배우면 거기에서 안주해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다른 우수 자치단체 견학도 하고 많이 배워서 울주군 복지하면 선진엘리트 울주군이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울주군 복지 같으면, 지난번에 의료급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직원……
서재갑위원
이거 안 보내줘도 최우수상을 울주군에 받았다 말입니다. 돈 1,000만원 안들고 선심성 안해도, 그거 없어도 우수상 받고 다 했다 말이야, 왜 예산을 들여서 가만 있는 사람을 바람을 넣어서 자꾸 하느냐 말이야, 1,000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말이요.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은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단에서는 뭐 합니까? 모든 운영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위촉관계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복지관 운영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회의소집이라든지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위촉한다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권영호위원장
한 가지 통일성 있게 됩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관리하고, 전출금이나 다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이중적으로 되어서 자체에서 하는 거 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되고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전에 복지관운영위원 위촉장을 군수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은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위촉장을 군수님 대신 전달하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까지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 없으면 말만 운영위원 얹혀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운영위원 필요가 없거든요, 운영위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처음 위촉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어떻게 하는지 보면 우리 복지관과 비교가 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매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 바뀌면 한 번 할 기회는 있지만,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한 번 쯤 가봐야 되겠다 싶어 내년도 예산에 얹는 겁니다. 매년 얹는 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식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분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했는데……
권영호위원장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운영위원회 해서 선진지 견학 며칠 간다고 해서 자격이 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각계 분야에 했는데 타 시․도와 비교 견학하는 차원에서……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권영호위원장
다른 데에도 위원들 견학 보내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야기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말씀 중에 이원화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우리가 위촉하고 전출금을 통해서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44명에 대해서 운영위원이 위촉된 것 같으면 물론 사전에 충분한 지식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꼭 1박2일로 다른 데에 가야 합니까? 내부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어 동료위원도 한 번 했을 때, 한시적이라는 뉘앙스를 줬지만, 한 번 해서 계속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그대로 선진지 개념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당연한 선례 비슷하게 낭비사례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지식 있는 분을 선정하고 위촉하는데, 지역적으로 남부든 중부든 서부든 거기에서 한번 모아서 사례를 발표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선진지 견학 1박2일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선진지 견학이 왜 필요한가 설명을 직접 해보세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부분은 저는 잘 하려고 한 부분인데 깎아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복지에 관심이 많고 복지관 운영함에 있어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복지관 운영은 위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공공 아닙니까, 실지로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 직접 보고, 그 운영위원이 가봄으로 인해서 비교도 되고, 이제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타 시․도 가봄으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겠나 싶고, 모든 것은 행정을 하다보면 이론하고 현장은 다릅니다.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보는 것 하고 밖에 세 살 아이의 행동도 배울 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이 부분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군수님 지시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쯤은 해보고 나아지면 다음에 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에 배려를 해주시면 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한시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본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291쪽 상단에 저소득세대 주거환경개선 1억2,000만원 국․시비 없음, 이 예산 설명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울주군 같은 경우 에 주거환경이 불안한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보수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30만원가지고 재료비 정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에는 거기에 안 거치고 실질적인 집 수립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롯데 삼동복지재단에서 12세대에 400만원까지 지원해줬습니다. 그 사업을 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롯데 삼동복지재단에서 집수리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고,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86세대가 주거환경이, 특히 대수술할 집이 온양에 5군데, 상북 7세대, 두동 4세대 등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가 좋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고 수도도 고장나고 겨울은 방에 불도 안 들어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사례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신규예산이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12집을 1,000만원씩 정했다는 말인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선정해서……
서재갑위원
방금 가봤다면서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여러 집을 가 봤습니다.
서재갑위원
저소득이나 차상위나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또 더블되거나, 복지예산이 생활지원과 말고라도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저소득이 그만큼 많은데 12집을 1억2,000만원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중에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될 집을 선정해서 지원을……
서재갑위원
복지예산에 돈을 쓰는 거는 좋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소득이 많다 말이지, 선정하는 것도 많이 있고, 전부 다 해달라고 하면, 1,000만원씩 해주려면,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히 했느냐 안했느냐 따져봐야 돼, 자꾸 끄집어 내놓으면 넓혀줘야 돼, 나중에라도 선정부터 문제가 될 부분, 저소득은 다른 루트라도 지원받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국․시비가 없는 순수 군비 1억2,000만원이예요, 맞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단,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저소득층에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줘라, 우리가 안해도 국․시비가 내려올 수 있으면 따라가야 되지만, 국․시비 예측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편성 297쪽에 보면 사례 관리 대상자는 무슨 대상자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라는 말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자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서재갑위원
뭐라고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 예를 들어 복합적인 문제라 함은 의료비가 없다, 집이 없다,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든지 각종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재갑위원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 말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다 포함해서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으로 우리 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자 대상을 줍니다.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모니터 활동을 용어적으로 사례관리라 합니다.
서재갑위원
사례관리도 신규사업이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 시……
서재갑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는 거는 왜 없어요? 편성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위원들한테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없는 걸로 알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신규사업은 아닌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광석위원
예산서 2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비 자원봉사대회 1,200만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해마다 연말에 하는 자원봉사대회입니다.
정광석위원
해마다 한 게 아니고 신규인데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아,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신규 아니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민식위원
289페이지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활성화 찾았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비사업인데, 자원봉사 베스트 활성화 개요를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자원봉사를 최고로 하자는 활성화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보면 인건비도 있습니다. 활성화운영차량도 있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800만원 되어 있고 공공사업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뭔가 하면 군에서 하는 게 저소득에 대한 재가꾸러미 전달사업이라고 해서 군 전체 100세대가 있습니다. 100세대에 생필품이라든지 여성자원봉사회원이라든지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연계해서 재가 세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예산으로. 버스승강장은 청결활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위생 캠페인을 같이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궁화 봉사단, 푸름이 봉사단 등 청소봉사단체와 함께 승강장에 스티커 제거도 하고 유리세척도 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바위 일대에 보면 하천환경정화 활동이라고 해서 호연 가람봉사단 49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육성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해서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일아트라든지 POP라고 해서 글쓰기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에 공공사업 300만원 있습니다. 프로그램 공모를 받았는데, 3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무궁화 단체에 보면 다양한 건강한 가족체험교실, 울주아트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울주군지회 3개가 선정됐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양한, 건강한 프로그램은 중앙행안부에서 장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궁화 다양한 건강한은 뭐냐하면 가족간에 토요일날 환경정비 한다든지 음식물 만들기 그런 내용이고, 울주아트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연주단이 결성되어 서 KTX 같은 데에 울주를 알리는 연주도 하는 활동입니다. 사단 법인 주부교실 울주군지회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가서 발마사지도 해주고 네일아트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286페이지 서비스 연계활성화에 보시면 수급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호물품인데 무슨 물품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더 늘어났네요? 200명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저소득자에 대해 지팡이, 안경, 이불, 전기장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안경, 이불……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지팡이, 전기장판요.
김민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100% 늘어났죠? 200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였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100명에서 120명.
김민식위원
품목이 늘어났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갈수록 어려운 사람을 더 확대해 주고자 늘어난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80명 늘어났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 49페이지, 48페이지하고 울주지역 자활센터 운영, 자활 자립능력 향상지원 49페이지 쭉 보면 대상이 160명, 소요예산이 19억인데 국․시비 운영하는데 참여인원을 보면 자활소득공제 밑에 추진계획에 64명에 대해서 장애인 지급재활 9명, 자활공동체 9명, 학생 1명, 자활근로참여 45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자활 장려금 해서 1억1,600만원을 추진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학생은 어디 학생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수급자 학생입니다.
김민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학생이 무슨 학교입니까? 초등․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대학생입니다.
김민식위원
대학생이라고 얘기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표기를 잘 해주시고, 관련해서 자활센터 운영에서 저소득층 에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48, 49페이지 봤을 때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 160명에 대해서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우리 군 울주지역자활센터에서 1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형태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예산을 사업비에 투입하면 20% 이상 수입금이 발생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형 사업이 작업의 형태가 가장 높다 해야 되나, 처음에 들어가면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능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향후 시장진입형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한 일자리이고, 그 위에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작업의 강도가 높고……
김민식위원
난이도라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업의 강도가 가장 작은 게 근로유지형이고 그걸 하다보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시장진입형이 됩니다. 작업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자활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여기에 센터장 김상원 씨해서 직원이 6명인데, 높은산에 있지 않습니까, 디딤돌 사회복지재단인데, 관련해서도 담당 과에서도 하겠지만 2억2,500만원 국․시비 쭉 해서 군비까지 하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점검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점검한 것과 올해 두 번 점검을 나갔는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아주 지적사항도 적었고 자기들도 평가 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도 단속 잘해주시고, 5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예산을 보면 1억8,600만원인데 국․시비, 군비로 운영이 됩니다. 순수한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원봉사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입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계약을 보면 총액계약도 있고 단가계약이 있는데 그전에는 총액계약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구․군이 제3자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보험료가 45% 절감돼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1인당 1억원까지 보상도 되고, 하루를 자원봉사 시켜도 보험에 가입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을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좋고, 본 위원이이해하고 싶은 취지는 이 또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군비보다는 국․시비 쪽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중을 보면 국비해 봐야 얼마입니까, 군비가 1억400만원이고 시비 5,400만원, 국비2,800만원, 국․시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봉사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를 엄청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 예산이 3억8,8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별도로 부기에 표시해 놓은 거는 전체 예산이 1억8,6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3억8,800만원이고 별도로 보고하기에 중요한 것만 부기를 하다보니까 군비가 1억 정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3억8,800만원 중에 이거는 전체의 부분이고, 여기에 국․시비를 보면 자원봉사는 지원해 줘야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해마다 군비가 이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원봉사하는데 국․시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해야지 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상해보험까지 가입해서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전체 자원봉사활성화에 보면 3억8,800만원 되는데 보건복지부 업무가 아니고 행안부 업무이다 보니까 국비 보조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민식위원
행안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데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3.1운동 사적비 이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3.1운동 사적비를 이전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 설치된 지역이 도로 주차할 데도 없고 좁은 도로다 보니까 행사 시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이전해야 된다는데에는 공감하는데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뒤에 조형물을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설치하는 데가 언양시장 있는 데고 5일장터인데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또 행사 시에도 이왕 설치하려면 욕은 안 들어 먹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설치할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사업에 맞게, 보기 좋게 설치해서 욕 안 들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사적비가 작천정에 있는데 사적비, 유공비, 기념비, 이게 다 뭡니까? 왜 사적비라 했습니까? 언양 발상지에 사적지로 비문을 옮겨도 문제는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 3년 동안 이 사적비를 이전하고자, 특히 언양쪽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맡고 있는 울주JC라든지 언양 천도교 교부, 지역 유지분들, 그런 분들이건의를 군수님한테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작천정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좋은데 사적비라는 개념이 와서 괜찮느냐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전체 1억2,700만원인데 3,8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훈처하고 이야기 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표지를 보면 앞에가 1안이고 뒤에 것이 2안 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시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서울 쪽에 있는 전문업체에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시안을 했을 때 금액이 1억700만원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가격은 똑 같지 않습니다.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조형물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미리 이야기 했다면 이 만큼 논쟁이 될 필요가 없었는데, 사전에 보고해 주면 논쟁이 안 되잖아요. 시안은 가격대라든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94페이지 주거급여 급여자가 지난해보다 인원수가 많이 늘었는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매달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장
5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주거급여비가 3.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생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인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인원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권영호위원장
물론 고정된 것은 아닌데, 지난해 몇 명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상한제다 보니까 그만큼 주거 생계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민간대행사업비 주거현물 급여라 해서 집수리 40가구, 해 마다 하는 사업이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거하고 앞서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 자가소유자 중에 매달 일정부분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는 다달이 주거비에서 2만6,000원, 2인은 4만5,000원 공제를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집은 고쳐주고 공제를 해서 준다 말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 대신에 3년에 한번씩 200만원 한도까지 집수리를 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레, 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선정할 때 저소득층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럼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런 사람은 1,000만원 들여서 해 주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중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까 서재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한 집에 1,200만원 들여서 그냥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금액도 적으면서 떼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는 겁니다. 선정이 원만히 되겠느냐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명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예산이 960억 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321쪽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1,500만원, 주요업무계획에 명품보육환경조성에 영유아 어린이집 교직원이 1152명이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1152명입니다.
서재갑위원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견학 10명이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10명에 대한 1,500만원을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연도별로 배분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선생님들 중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60%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매년 10명 정도 보내는데, 오래 된 교사 순위로 선발해서 보냅니다.
서재갑위원
이왕 보육교직원 이야기가 나왔길래 하는 말인데 뒷장에 보면 미지원 어린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정부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보육교직원 소양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근속수당, 장애반 보육교사 지원, 법인, 국공립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24시간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장애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로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과 예산서 353쪽에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11억8,140만원이 있습니다. 어찌된 판인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에 대한 각종 수당이나 추가지원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특별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중앙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위에는 국․시비가 없어요. 전부 자체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1152명 중에 60%해서 10명을 보내는데 생색내기인지 아니면 선발하기도 어렵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문제의 소지도 있고 선정하기 어려운데 예산이 타당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1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한 해에 10명밖에 안 가지만 오래된 교사 위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명분상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려면 100명 정도로 하든지 1152명 중에 10명 뽑아가지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많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내주라고 지침 내려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순수 군비인데 국가 지침이 없죠. 군비인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선진지견학은 순수 군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민간이전도 군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10명 이것은 예산상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고……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도 원장 처우개선비, 원장이 있고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원장만 가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원장은 원장대로 15만원을 지급하고, 해외 가는 것은 원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갔다왔고 직원들이 갑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원장만 말씀을 하시길래, 원장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원장 아닙니다. 1152명 대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325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 보수공사,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온양, 구영, 2개소가 어디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온양어린이집하고 범서구영어린이집입니다. 놀이터가 오래 되어서 2,000만원씩 놀이터를 보수해 주는데 어린이집 평가 인증할 때 놀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터를 보수해 주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바꿨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놀이터입니다. 마을 놀이터가 아니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입니다.
서재갑위원
153개가 있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국공립만 해 줍니다. 국공립이 7개입니다. 7개 중에 2개를, 올해도 2군데 했고 내년에 2군데.
서재갑위원
국공립은 기능보강을 다 해 주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 건물이 우리군 겁니다. 위탁운영만 하지 건물은 울주군 소유입니다.
서재갑위원
국공립은 국·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왜 자부담을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내려오는데……
서재갑위원
국공립인데 내려와야죠. 왜 군비로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서재갑위원
안 내려옵니까 신청을 안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런 소소한 것은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국비는 안되도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요청 안 해 봤습니까?
서재갑위원
안 됩니까, 국·시비 전혀 안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대대적인 보수는 국·시비를 요청하는데 소소한 것은 우리 군비로.
서재갑위원
4,000만원이 소소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비를 신청해도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올해도 굴화어린이집은 국비 기능보강 사업을 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는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없고 국비로 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꼭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서재갑위원
이 사업도 국·시비가 없으면 군에서는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참고로 지난해 6,000만원인데 세 군데 어디 했습니까? 순수 군비로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언양어린이집, 청량어린이집, 범서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 보수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능보강사업은 전 어린이집 다 해야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 조사해서 꼭 필요하면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만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이것 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다보면 소소한 부분이 나옵니다.
서재갑위원
다시 이야기하는데, 7개 중에 작년 3개 올해 2개하면 마무리 짓는데 국·시비 없으면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337쪽에 청소년 참여활동사업에 학교폭력지역협의회 회원이 15명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20명입니다.
서재갑위원
15명 해놨는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공무원 빼면,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 민간인만 수당 줍니다.
서재갑위원
연4회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는 연4회하고 필요에 의해서……
서재갑위원
효과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학교폭력 때문에 경찰서나 교육청, 자치단체별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언제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운영도 몇 번 캠페인도 하고, 주관부서는 교육청인데 교육청에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서재갑위원
순수군비인데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또 학교주변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운영은 캠페인하고, 범죄예방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학교폭력 캠페인하면 지원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주관부서는 교육청이지만 울주군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회의할 때 수당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지역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인원도 적지 않은데, 작년 상반기에는 몇 번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캠페인 두번하고 협의회 한 번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캠페인 저녁이나 낮에 잠시 나와서 하는데 7만원씩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캠페인 하루종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뭐하는 데 입니까? 316쪽 중간에, 7명, 연 1회인데, 이 예산도 순수 군비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개최해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한번 하는데, 글자그대로 하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뭔가 하는 모임 같은데, 장애인 아카데미 교실, 장애인 가족 캠프, 세미나,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등등 쭉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만나서 올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하면 끝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또 하는데……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한번해서 장애인 복지를 하는지, 효과가 뭐 있습니까?
그 계획서는 누가 만듭니까? 군에서 만듭니까?
군에서 장애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받아야 예산편성합니까?
정부에서나 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시책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협의체입니까? 순수군비입니다. 물론 장애인복지위원회 만들어라고 지침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쓰고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이냐 이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있고 기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자료를 많이 줘서, 울주군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심도 있게 해야지, 얼굴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해외선진지 견학 이야기하시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장이 135명, 보육교사 교통비 750명, 명절휴가비 300명, 300명, 150명, 750명 이 개념이 민간어린이집하고 다 합해서 원장이 135명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나 공공어린이집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645명 있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322페이지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대상 처우개선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321페이지는 국공립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따로……
권영호위원장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135명이고 국공립은 몇 명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부 153명 중에 국공립 7개이고 법인이 7개이고……
권영호위원장
보육교사는요? 왜 묻느냐 하면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인원도 없고 뭘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보통 국비로 내려오는데 추가지원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권영호위원장
국·시비가 있는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분이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비를 가지고 보육교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명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전체 다줍니다. 전체 1152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전체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서 똑같이 주는 것이고, 위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전체 몇 명입니까? 이것도 1152명입니까? 인원이 왜 없어요?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인원도 없고 돈만 계상되어 있는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담당계장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이 5억7,000만원인데 4750명이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이 6000명이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600명인데 4750명 1만원씩 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저소득 위주로 줍니다. 다주는 것이 아니고.
정광석위원
7600명 중에서 저소득이 5000명이면 말이 안 맞고, 다 주려면 다 주든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위주로 줘도 저소득만 나누어 먹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먹고는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담당계장님, 이렇게 줘도 상관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1만원씩 줍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7000명 중에서 4000명이 하위 70%라면 말이 안 맞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백분율로 나누어서 70% 정도 준다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주려면 다주든지 정확히 따져서 주든지 해야 안 맞습니까? 울주군에 7600명입니다. 그 중에서 4700명이 안 맞으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추경에 더 하든지 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다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 70% 줘도 혜택은 100% 받고 있는데 나누어먹는 식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이왕 줄 것 같으면 균등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서부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공유재산 계획할 때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16억 계획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예산은 아직 반영 안했습니다.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올해 추경에 6,000만원으로 설계용역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협의해 본 결과 지하를 넣으려니까 도로하고는 상당히 낮습니다. 지하를 하면 용도가 반지하 같은 형태로, 그래서 지상 2층으로 올리려니까 옆에 향교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지하도 메우다 보니까, 그리고 물가상승률하고 감안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8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300평 증축이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면적도 당초 면적보다 190㎡로 늘리고 시설도 지하를 변경해서……
정광석위원
주요업무계획에는 300평을 증축한다고 했고 땅을 추가로 200평 정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714㎡를 올해 샀습니다.
정광석위원
304페이지 서부노인복지관 증축공사비 24억인데 300평 증축하는데 총공사비가 24억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땅값은 올해 당초 예산에 되어서 3억1,400만원 줘서 기 매입했습니다. 24억은 건축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땅은 내무위에서 공유재산취득해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3월에 매입되어서 폐가도 이미 철거했고요.
정광석위원
총 공사비만 24억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17억인데 면적도 좀 늘리고 반지하를 지상으로 올리고, 문화재 관계도 하다보니까 증액 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331페이지 여성 권익증진에 사회복지보조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지원 1,300만원, 여성주관행사 1,300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신규는 아니고 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12월5일 김장하면 1,300만원 지원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1,300만원 지원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불우이웃돕기 대상자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00세대로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읍․면에서 선정해서 400세대에 배부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생활지원과하고도 관련되는데 읍·면에 보면 법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나이드신 분이 안타깝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도와줄 수 없는 분이 많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자식들에게 용돈을 줘야 될 그런 불우이웃들이 많은데, 꼭 법적인 불우이웃만 아니고,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김장은 읍·면 복지담당자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소득 혜택을 못받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분, 자체적으로 김장을 하는 데가 있고……
권영호위원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다달이 얼마씩 지원을 받으니까 생활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혜택도 못 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33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드림하이 토요학교 어린이응원단, 신규인데 범서 구영에 20명 해 가지고 울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린이응원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드림하이는 내년 신규시책으로 저소득 애들 20명을 매주 토요일에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이나 행사에 위문도 보내고, 애들 사기도 진작시키는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1,200만원인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애들 옷도 해 줘야 되고 교육하면 간식비, 교통비……
정광석위원
범서만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센터가 범서에 있으니까 하는데 원하는, 남부 쪽은 현재로는 어려운데 운영을 해 보고 잘 되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범서나 인근에 있는, 애들이 너무 멀리서 오기는 그렇고.
정광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범서에 있기 때문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 위탁을 할 겁니다.
정광석위원
2,700만원 줘서 한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200만원입니다.
정광석위원
전체는 2,700만원이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온양에는 난타공연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드림하이 관련해서 토요일 어린이 응원단에 대해서 업무계획에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명인데 내년 2월에 응원단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물론 지역적인 부분은 계속 넓혀가는 것은 당연하고, 응원단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위 학교에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공연하는 데는 노인시설도 좋고, 원하는 데에……
김민식위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모집공고를 하잖아요. 이 애들은 주위에 있는 학교에 모집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범서에 올 수 있는, 일일이 저희들이 데리러 갈 수는 없고 올 수 있는 애들이면 언양이나 두동 두서 삼남 이 쪽도, 필요하면 남부도, 너무 멀리서 오면 귀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민식위원
저소득층, 다문화 쪽의 아이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다문화나 저소득층입니다.
김민식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찾아가는 희망상담사업 등이 2,690만원 잡혀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은 뭡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다문화센터 2층에 가면 장난감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빌리러 오면 500원을 받고 비싼 장난감을 애들이 가지고 놀아봐야 일주일도 못가지 노는걸 사기도 어려우니까 빌려서 갖고 놀다가 실증나면 다시 가지고 오고, 장소가 협소해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지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김민식위원
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3명인데 다 주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3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로 운영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드림하이는 신경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응원단 모집도 그렇고 구성인자도 그렇고, 활동을 4회 합니다. 처음하는 만큼 계획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비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최소경비만, 피복비나 간식비나 최소경비로 해서 운영해 보고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33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비 1억8,000만원, 비품구입 및 개소식 3,5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읍·면마다 하나씩 하도록 지침은 내려왔는데 우리 실정에 그렇게는 안 되고 청소년 관련 시설이 서부 쪽에 몰려있습니다. 문화의 집도 언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삼남에 있고 해서 남부 쪽에 청소년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큰 시설은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어디 할 계획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원칙은 공모를 해서 공모하는 사람이 장소까지 제공했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될지, 접근성이나 교통 등 모든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마땅하면 공모한 들어온 장소로 하고 안 맞으면 온산에 남부복지관 옆에 별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1·2·4층이 비어 있는데 조금 개조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광석위원
개조를 하는데 1억8,000만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설도 개수해야 되고 화장실이나 집기나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비품 구입비 3,500만원은 따로 있는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만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개소식은 따로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년 3월경에 할겁니다.
김민식위원
순수 군비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비 3,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민식위원
비품 구입비까지 다 있는데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비품 구입하고 개소식까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할 수 있는 직원도 한 4명 있어야 되고, 남부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는 온산에 있지만 울주군 전체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상담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서 306페이지 노인복지 민간기여자 선진지 해외견학 3명 이것도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36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경로당별로 매년 3명씩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비가 200만원 드는데 1인당 120만원을 보조해서 일본에 선진, 노인복지관에서 기여한 세 분을 차출해서……
김민식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을 계속 해오는데 선별기준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선별기준은 복지기여자라고 해서 노인지회에서 읍․면별로 합니다.
김민식위원
34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 전출금 관련해서 시․군이나, 성과금 관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군 직원들도 보수가 동결되다보니까 성과금을 산정해 놓고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등급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가 나야 지급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보고를 받으셨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김민식위원
성과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성과금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는 행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김민식위원
차등지급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차등지급합니다. A등급은 A, B등급은 B등급, 지난해 경우에는 적게 받아서 감액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예산을 줬을 때 목별로 준다 아닙니까?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성과가 나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죠.
김민식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장애인 관련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권익증진사업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지원,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업 자체에서는 국비, 시비, 군비로 운영이 됩니다.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중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편의시설지원운영에 운영부분 인적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서에도 있지만, 실태조사를 하는데 위탁사업으로 해서 4,600만원 잡혀 있잖아요. 71페이지 보십시오. 실태조사 위탁사업 4,600만원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는데요? 무조건 위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장애인시설 전수조사를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내년에 조사하는 해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이 부족한 거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시설별로 장애인시설에 맞도록……
김민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조사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3월경에 해서……
김민식위원
2014년도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올라와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부족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김민식위원
실태조사가 있고 편의시설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항목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항목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에 따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조사요원은 8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장님, 언제까지 실태조사가 다 나옵니까?
상반기에 나옵니까?
장애인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어쨌든 발빠르게 대처가 돼야 됩니다. 각종 건물들 각종 시설물 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서 303쪽에 언양중앙경로당 최근래에 보수 안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언양중앙경로당 은 1층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하나는 급식소로 했습니다. 2층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3층에는 언양분회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층에 경로당 내부는 보수를 했는데 여름에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샌다고 해서, 저희들은 부분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도 현장까지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권영호위원장
처음부터 할 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판단이 안나왔습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저거도 하고, 경로당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건축과하고 신규로 보면 범서 점촌하고 삼남에 수남하고 영해마을하고 몇 군데 있지요? 공사할 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누수 안되도록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경로당은 2,3년 되면 위에 꼭 방수처리 해야 됩니다. 비가 새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옥상형태로 지었는데 지금은 법면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짓는 경로당은 방수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자문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울주군에 경로당 방수처리했는 거 천지일겁니다. 중앙경로당에 한 해에 한 개씩 사업한다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해 보는 데, 1층에 보수하고 전체 리모델링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305페이지 경로당 지원하는데 삼동은 하늘공원 시에서 특별히 운영비가 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특별회계 가지고 급식비인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경로당 급식비를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게 15개이고, 경로당 운영비 시에서 주는 거 200만원 16개소이고 차이가 왜 이렇습니까? 1개소 안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710페이지 특별회계지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종합장사 특별회계는 15개이고 여기에는 16개 잡혀 있는데……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한 개 안 주는 마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끝나면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32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올해 첫 사업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예산만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시비, 군비 전체 종사자 선생님이 32명입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권영호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내려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1년에 얼마 짜여져서 안내려갑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려갑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또 지급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국가에서 얼마 지정해서 국․시비해서 우리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하기전에, 어느 단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달라고 한다고 조금씩 주고 조금 얹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시비가 많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데 추가 지원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시비하고 군비하고 50대50인데, 물론 시에서 하라면 지역사람들 주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노인회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요청한다고 해서 얼마 주고 또 얼마 주고,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종사자들 조금 조금씩 돈 좀 더 올려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인원에 따라서 국비 얼마가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포함되는 게 아닌 건지, 인건비도 포함 안되고 진짜 어려운 것 같으면 이 금액가지고도 안되는 겁니다. 더 줘야 됩니다. 이해 안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종사 교사들을 보면 열악한 환경입니다. 처우개선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해서……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조해 주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올려달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국공립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그래서 더하다는 거고, 33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다문화예산 증액사유는 종사자 명절휴가비를 넣고, 컴퓨터 구입 수리비, 한국교육지원사업, 외국인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내려옵니다. 외국인 한마당 잔치도 예산이 추가됨으로써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외국인을 총무과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우리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외국인 울주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1년에 몇 %씩 늘어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 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분들 처우개선도 돼야 되고, 주로 외국인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특히 여성 계장님들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 하시리라 믿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1,000억입니다. 4분의1 가까운데, 계장님들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일 열심히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7쪽 농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울산농업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총 사업비가 42억인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부지비 빼고 건축비만 42억입니다.
서재갑위원
건축비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부지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남구 구 농업기술센터……
서재갑위원
국유지인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유지요.
서재갑위원
시유지라서 돈 안드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장소를 거기에 정했을까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거기하고 현재 농촌기술센터 두 곳을 두고 심의를 했는데 울주군으로 봐서는 반드시 농촌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북구쪽에서는 중심지 시청옆에 맞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검토결과에 그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짓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15억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13억이 떨어지노.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42억중에 전체 16억원을 북구와 울주군에 부담을 시켰는데 중구나 남구는 농업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농업인구가 중․남구는 전체 광역시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시키고 북구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전체 광역시 농업인구에 비례하면 북구가 16%가 되고 군이 73%가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북구가 3억 우리가 13억 분담을 하라는……
서재갑위원
북구 13억?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북구 3억, 울주군이 13억, 인구비례에 의해서.
서재갑위원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말이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업 인구가 광역시 전체 3만9000명을 계산해서 3만9000명 중에 북구 농업인구가 16%, 군 전체 농업인구가 73% 인구 비례에 의해서 3억과 13억 분담을 시키는……
서재갑위원
광역시 예산 다 해서 지어주면 되지, 어떻게 해서 울주군에 13억을 부담하라는 그거는, 시에서 다 지어주면 되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에서 다 지어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서재갑위원
13억 통과 안시켜주면 못 짓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택이죠.
서재갑위원
13억 안해주면 짓나, 안짓나 말이지. 13억 안줘도 짓긴 짓겠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못 짓지요.
서재갑위원
아니지, 지을 건데, 짓는지 안지을지 검토보고를 확실히 해서 다시 확인을……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지하 1층과 3층으로 했고 변경은 지상 4층으로 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없어요, 지상 1층은 주차공간을 하고 2, 3층은 사무실, 강당 이런 식으로 하고, 1층은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를 안 넣고 지상 4층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층별 배치를 보면 물론 지하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치고, 1층도 기존에 당초에는 66㎡ 20평이었는데 또 변경이 되어서 50평이거든요. 166㎡로 해서, 주차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제반적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제반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당초 지하에 기계실, 전기실 하려고 한 게 지하에 안하고 1층에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김민식위원
건축비도 당초에 38억에서 41억4,000만원 변경이 됐거든요, 이만큼 회관 자체가, 물론 크면 용도는 많이 쓸 수 있겠죠, 예산이 북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농업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13억을 부담하라고 나왔는데, 이만큼 변경을 할 근본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을 기계실로 쓰고 주차공간으로 쓰고 하다보니까 4층까지 되는 거죠.
김민식위원
주차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1층도 늘어나고, 주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110평 정도 주차면적을 1층에 할거거든요.
김민식위원
110평입니까?
주차대수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35대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비고란에 보면 필로티 구조라는 게 있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필로티구조라는 게 지하주차장 구조가 필로티구조라고……
김민식위원
기둥형식으로 해서?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주차공간이 큰 맥입니까? 변경된 사유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시에서 안을 잡아서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북구와 울주군 농업인 인구가 얼마이니까 할당제로 얼마씩 배부를 하라고 했는데, 국비는 신청 안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국비는 시에서 신청이 안됐고.
권영호위원장
광역시 전체에서 별도로 부지가 거기에 말고 우리가 부지를 따로 구입해서 농민회관을 지어도 국비지원 안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 관계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농민회관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해당 안된다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광역시 농민회관인데 왜 해당이 안되는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국비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지만, 국비가 어렵더라고요, 옛날에는 국비를 지원해줘서 시에서 지은 것도 있던데, 국비가 어려워요.
권영호위원장
농민단체가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자, 여성생활개선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 부지를 원한겁니까, 아니면……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리 군 농민단체가 아니고 시 농민단체가 농업경영인 단체하고 농촌지도자단체, 생활개선단체가 ’11년도 12월달에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그 자리에 지어달라고 건의가 된 사항이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거기가 맞지 않다, 80% 가까이 울주군에 농민들이 다 있는데 울주군 기술센터에 지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중․남부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구 기술센터 부지……
권영호위원장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만약 13억 지원해서 지으면 농민들이 농민회관이 되는 건지 그 자리에 해서 자리가 협소한데 사무실 하나씩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진짜 농민회관으로써의 광역시에서 그 건물이 오래 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안전도 조사도 미비한 걸로 나와서 재건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그것 때문에 꼭 지어야 되는 건지, 군 관내에 농민 단체가 원하지 않는 거는 군에서 협조해서는 안됩니다. 매년 걸리더라도 다른 회관을 짓든지 해야지, 군 관내에 농촌지도센터도 있고 한데 그 협소한 자리에 해서 사무실만 하나 주는 꼴 되어서 돈 13억을 지원해 줘가면, 국비도 지원 못 받는 이유는 시에서 건물을 안전도 검사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명분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것보다도 농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현재 그 건물도 노후가 됐고 농민회관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군에몇 년전부터 농민회관을 지어달라고……
권영호위원장
시내에 거기는 안 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고 다른 데에도 많이 원했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군에서는 거기를 원하지 않은 장소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때는 농민회관을 지으면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현재로서는 작년에도 농산과에 회의를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권영호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군유지 어디 있는 데다가 우리가 군회관을 지으면 될 것 아니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현재 군유지가 그렇게 넓은 데가 없어요, 군 지역내에 매입해서 짓는다면 땅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건축비까지 100억 이상 잡아야 건물이 지어진다고요.
서재갑위원
42억가지고 짓는다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거는 건물비이고 부지를 매입하면……
서재갑위원
군관내에 천지인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 정도의 최하 3000평은 있어야……
서재갑위원
거기에 지어서 울주군 거라고 해서 사무실 몇 개 받으면 13억 들여서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돈 가지고 울주군 회관 지으면 되지, 시 예산으로 지어서 돈을 보태줍니까?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예산을 안 해줘서 안 짓는다고 해도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 건물 아닙니까? 우리가 논 할 거는 아니지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저희들이 논 할 사항은 아니고, 시와 군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관계인데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고, 차후 군에서 농민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원을 받고 하는 게 안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흑성병 공동방제지원사업에 3억6,0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놨잖아요, 올해에는 갑자기 흑성병이 나서 급하게 신규로 잡은 것이 시에서도 내려오고 난리치는데 흑성병이 올해처럼 없으면 사업 안하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올해 문제가 발생되어 서 내년에 특별방제를 받고 후명년에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고, 내년에 특별방제기간을 정해서 특별방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지, 매년 방제를 한다고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가……
서재갑위원
그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돼요, 계속 해주던걸 안해주면 골치아프다니까요. 또한 흑성병이라는 것은 배에 하는데 원예조합원들의 특혜성 예산이라, 이 예산이 배추밭으로 나락밭으로 못가잖아요, 배흑성병에만 쓰잖아요, 원예농협 조합원들의 특혜성 예산이예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체 배농가가 원예농협에 가입한 게 절반밖에 안됩니다. 서생쪽에는 원예농협에 가입하는 농가가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서재갑위원
민간자본보조해서 다 넘겨줄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넘겨주는 게 아니고.
서재갑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약재를 농협계통으로 유황으로 신청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서재갑위원
3억6,000만원 어치 사서 갈라준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체 사업비에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약을 친다고, 왜 20%고, 50%, 50% 해야지, 왜 80%야, 그것도 특혜성 아이가.
권영호위원장
왜 20%를 합니까? 지원사업이 몇%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재갑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특혜라.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피해가 발생하니까 벼농가의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차원이고 머시고, 이 위에 보면 폐과수원 정비지원사업해서 예산이 없는 거 여기에도 있어요, 8,000만원 있는데, 예산은 울주군민이 전체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원예농협조합원에 대한 즉 배를 하는 사람 특혜 80%, 농기계 는 50% 하는데, 다른 거는 50%씩 하는데 여기는 80%, 20% 해줘서 왜 특혜를 주느냐 말이지, 안맞잖아요.
권영호위원장
비율이 일관성이 없고 어떤 거는 20%,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40%.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매년 지원된 게 아니고 특별방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전 농가가……
서재갑위원
특별방제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이변이 일어나서 그런데, 처음에 단디 해야 된다, 처음에 50% 했다가 60% 했다가, 하는 거 봐서 올려주든가 하지, 한 번 깨면 20% 거의 공짜배기나 한가지야, 이것만 쓰면 해결 다 돼,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평행성을 맞춰줘야지, 기준을 맞춰줘야지, 80%라는 숫자는 과장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누구 맘대로 했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 관계를 가지고 청량, 서생 배농사를 많이 하는 조합장들하고 원예농협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서재갑위원
조합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당연히 100% 해달라고 하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간담회를 가졌는데 매년 지원해 달라는 거는 아니니까 내년은 전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서재갑위원
해마다 오는 거예요, 약값을 안줘도 쳐야 됩니다. 어차피 치는 거 조금 보태는 식으로 해줘야지, 작더라, 더 해주라, 선심성으로 80% 부으면 아니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의회에 의결도 안받고 과장님 멋대로 80% 준다고 하면 안되지요. 왜 80%예요? 30%, 70%도 아니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변이고 특별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고……
서재갑위원
차라리 100% 다 주든지 하지.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할께요. 방제시기가 3월달이나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3월달이 아니고 내년 1월달에 약제를 공급해서 2,3월에……
김민식위원
약제구입을 2월달에 하고, 83쪽에 보시면 친환경석회 유황합제를 900㏊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추진계획을 보면 1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달에 흑성병 방제 약제를 구입해서 2,3월달에서 3,8월까지 사업기간을 넣어놨는데,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3,4월달에 방제가 다 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흑성병 특별방제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을 80대 20이 될지 50대 50이 될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일괄적으로 시기를 한다든지 계획이 나와줘야지요. 현재 책자에는 8월달까지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일괄 방제를 해서 효과를 내고 900㏊ 기준은 조합원 대상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체 배과수원이 1041㏊입니다. 1041㏊중에 폐과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41㏊나와요, 1,000㏊인데, 100㏊를 계산을 빼는 거는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치라고 해도 안쳐요, 다른 약제로 해버리지……
김민식위원
공짜로 준다면 다 가지고 가서 치려고 하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도 안쳐요, 약치기 가 굉장히, 석회 유황합제가 아주 독합니다. 기계가 없으면 치지도 못해요.
김민식위원
예산이 이만큼 들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900㏊ 잡았으면 일괄적으로 근사 일정에 맞춰서 공동방제가 되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1월달이 되면 전체 사업을 시작하는데 약치는 그것까지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을 갖고 갔으면 방제를 하게끔 확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 특별히 처음 하는 거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358쪽에 벼 육묘장 설치사업, 누가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두북농협에서, 육묘장이 있는데 너무 시설이 작습니다. 작아서 생산량도 얼마 안 되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
다른 데 없는 데 해달라는 데는 없던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없는 데는 하고자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시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리고 365쪽에 명품 울주특산물 상표등록 200만원, 어떻게 한다고요? 신규사업이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상표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나 파프리카 박스에 명품울주라고 나가는데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하기가 어렵던데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가능합니다.
서재갑위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울산배로 다 통일을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상표가 등록되면 울산보배는 외국으로 수출 나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기는 어렵고, 단일품목인 단감, 사과, 파프리카 이런 것은 명품울주로 나가기도 하고……
서재갑위원
진작 했어야죠. 373쪽에 농업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비 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설계비 1억1,100만원, 긴급보수비 3억, 어디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업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비는 기획예산실에서 포괄성 경비로 5억 정도를 반영해 온 겁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내려와서 관련 실·과, 우리 농산과는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3억을 예산편성 했다가 급하게 쓸 때 쓴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과장이 판단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기획실하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야죠.
서재갑위원
그 위에는요?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설계, 실시설계 뭐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체 119건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밑에 공기관에 자치단체 대행비는 뭡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해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을 계속해 봤는데 금년에 10건에 2억700만원이 용도구역 내에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돈하고 기반공사 유지보수 관리비가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 효율적으로 되겠다고 해서 농업기반공사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너거 구역내에 너거가 사업하도록 지원 해 주겠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가 하면 안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울산농업기반공사에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부산농업기반공사와 합할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달라고 군청에 사정을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테마공원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저거 구역내에는 군에서 저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명은 지정을 시켜서 사업하도록,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분배가 비슷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것은 농산과에서 용도구역 내에 사업만 저거한테 주는 것이고 일반구역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사업을 군에서 한다면 지역적으로 예산의 공평성이 되느냐는 겁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죠, 공평성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게 중요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줘야지, 지역적으로 보니까 온산이 4곳이거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온산은 용도구역 빼고 나면 농지가 거의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래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기본시설이 있잖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있는데, 전체 읍·면별로 경지면적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면적이 많은 데는 많이 편성했고, 온산 같은 데는 2억 얼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 88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368페이지, 전통주 관련 손막걸리 지원, 신규사업이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이 한번 선정되면 내년부터 계속 연속입니다. 신규로 갈 사업이 많은데 적어도 자생력을 가지면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 포장박스를 부분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시비하고 얹어서 하는데 물론 건배주가 희귀성이 있고 특수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의 특별한 술로써 자리매김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다른 데도 나중에 다해줘야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건배주로 발표될 때 그때는 포장박스, 용기병을 2,5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 줬고, 그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을 많이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반자동화시설을 해서 물량을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매년 지원해 줄 수 없고, 이번에 해 주고 나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시설을 계속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금년에는 시비를 포함해서 5,7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시설해 주고 나면 더 이상은……
김민식위원
상징성은 있지만 부분적으로 해야지 계속할 사업은 아닙니다. 복순도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관리해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농업용 수질검사 수수료 190개소, 예산을 2,780만원 정도 잡았는데 어디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소류지 관정이 해당되는데 전체 464개소입니다. 관정하고 수리시설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번씩 수리시설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는 이유가 오염 및 녹조현상 때문에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수수료는 한번하는데 10만9,400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에 저온시설 신축 개보수 있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특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삼동 머쉬랜드입니다. 팽이버섯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군비가 해당 되는 사업인데 하고자 하는 것은 저온저장시설 신축 한 동하고 저온시설 개보수 한 동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365페이지 명품울주 농특산물 상표등록 200만원 잡혀 있는데 무슨 상표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까 서재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명품울주 브랜드 등록입니다.
김민식위원
명품울주 마크 그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361페이지 농업 직접지불사업 200ha 8,8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밭 관련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논농업 직불제가 있듯이 밭농업직불제가 금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평방미터당 40원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이 몇건 있는데 감액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35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 사업에 치술령 권역 농촌마을 관련 개발사업, 녹비작물도 마찬가지,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녹비종자대사업이 청보리를 하기 전에는 녹비작물로 사료작물도 했는데 청보리를 하다보니까 사업면적이 자꾸 줄어듭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향토산업 2,500만원 신규사업이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천연 염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생에 김선자 씨라고 천연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2,500만원은 자부담하고 5,000만원으로……
김민식위원
어디에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자기집 안에.
김민식위원
물론 장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천연염색인데, 타당도는 검토해 봤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천연염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기술로써는 뛰어납니다. 보통 배물로 배즙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이 분이 전국적으로 강의도 하러 다니시고, 시설이 비좁더라고요,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어 2,500만원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행사운영비, 쌀 생산단지 시음회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쌀생산단지 시음회는 첫모내기 첫벼베기 행사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민간인도 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5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협 국내 선도농가 견학, 친환경농업이라면……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친환경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그분들이 잘 되어 있는 데, 견학 할 수 있는 곳, 행사하는 곳을 견학을 통해서……
권영호위원장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시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353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참석자 보상 20만원해 가지고 5명, 그 다음장에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4명 120만원 곱하기 48개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체험마을마다 사무장이 한명씩 있는데, 소호는 아직 등록이 안돼가지고.
권영호위원장
교육은 소호까지 5명이 가고, 소호는 안 되어서 사무장 지원은 안 해 준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48개월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4명이니까 12달해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57페이지에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친환경사업하고 있는 웅촌에 하이아미 저온저장시설 해 달라고 해서, 하이아미를 웅촌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검단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면적이 큽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100ha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65페이지 폐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폐과수원이 전체 40ha인데 10ha를 했는데, 1ha에 몇 년 전에 8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은 400만원씩 20ha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360페이지 경관직불제, 두동 꽃단지 때문에 많이 감액된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봉계경관지구가 옛날에는 다양한 사업을 해서 ha당 300만원씩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업이 없어지고 경관단지직불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청보리 위주로 가니까 면적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듭니다.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에서 하는 푸른들 만들기식으로 하니까 아까 종자대도 그래서 줄었고 경관단지도 그렇고, 축수산과에서 그 사업을 자꾸 보여주기식만 하고 실제로 소 먹이는 사람 롤은 생산되지도 안 하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367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 지자체간에 판촉홍보 행사지원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매년 유통공사에서 국비를 2,600만원 받았습니다. 국비가 광역시단위는 지원되는데 시·군 단위는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군비를 2,600만원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회의중지
16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TMR사업 5억4,7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목적은 소를 먹이는 사람들의 사료값 지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 회사에서 과연 양축가들한테 5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전달되는 건지, 그쪽에서 적당히 지원을 받아서 적당히 주고, 회사의 부기상 경영상 돈을 남기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개인적으로 사료를 갖고 나간 사람에게 포대당 800원을 지원하는데 이 돈이 개인별로 사료를 사간 농가에게 800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MR사료 공장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료를 산 농가에 직접 계좌에 꽂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월별로……
서재갑위원
아는데 800원을 줘도 그들은 2,000원이 남는지 1,500원이 더 남는지우리는 모르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면 5,300원 5,400원 치이는데 경주는 6,500원 하거든요. 제가 듣기에 초기에는 번식우를 하든 육성우를 하든 초기에는 TMR사업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고급육 등급 받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갖고 가는 농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재갑위원
TMR사업한다고 등급이 좋다는 것은 그럴 것이라는 것이고 나도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해 가지고 등급잘 나온다면 절단나죠, 그건 아니고, 단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800원 해 주면 68만3000포대를 지원해 주는데에 대한, 연말정산 되면 남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안 남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서재갑위원
원가가 4,000원짜리인데 우리가 800원 해 주면 원가가 3,200원 치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천 얼마를 받아서 많이 남기는지, 이걸 아무도 계산해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런 정확한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인건비는 여자분 한 분 계시고 종업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대표자는, 자기 이야기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일절 관여 안하고 지역의 농가에 혜택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분석을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A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5억4,700만원 해 줍니다. 경영을 잘 못해도 적자날 일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준다하지만 이미 원가에 800원 해버리면 5억4,700만원은 공짜예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서면으로 수지분석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올 연말되면 재무재표나 경영분석을 해서 과연 TMR 회사가 재료가지고 온 것하고 판매한 것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대차대조표가 나오잖아요. 진짜 헌신 한 것같으면 다행인데, 거기에 적정 이익을 내야 되는데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지원을 해 줘도 여기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걸 확인을 해야 우리가 준 보람도 있고 농가에서도 싸게 샀다는 보람이 있죠.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를 진짜 잘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공수정료도 몇 년전에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 인상한 분만큼의 이득이 안 돌아옵니다. 톱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 해 주는 만큼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다. TMR사업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5,000원 하던 것을 우리가 2,000원을 지원해 주면 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3,500원이나 4,000원 받아버린다니까요. 농가에 2,000원 지원해 주면 그대로 실익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회사의 경영난으로 1,000원을 슬그머니 가격을 인상해서 득본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톱밥도 처음에 해 주는 것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안 맞잖아요. 30% 30% 40% 비율이었는데 이 비율대로 하면 농가에서 톱밥 못삽니다. 수정료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하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느냐 하면 농가에서 조사료를 심는 필지에 한해서 짚을 빨리 거둬야 조사료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심는 필지에 한 해서 짚을 거두는 데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원리는 맞는데 생볏짚이 아니고 말려서 말아도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생볏짚을 안 말고 말려서 해도 곤포사일리지 나가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건 볏짚이 아니고……
서재갑위원
말려서 말은 예산이 이리 왔다고 봐야 안 됩니까? 생볏짚을 말아버렸으니까 이만큼 줄었잖아요, 마른 짚을 말게, 예산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규 편성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상했던 볏짚이 100t이다. 생짚에 40t 말았으면 마른 짚 40t 말은 돈은 남잖아요. 예산을 또 별도로 또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중계상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초창기에 볏짚 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지만 2, 3년 볏짚 지원을 안했는데, 안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아우성이라서 신규로 했는데, 하여튼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파종하기 위해서 볏짚을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규로 편성한건데, 앞에 곤포사일리지 2개가 나오는데 곤포사일리지 제조는 조사료이고 생볏짚은 뒤에……
서재갑위원
생볏짚은 조사료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 곤포사일리지라는 것은 청보리나 호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문제가 생볏짚이라는게 가을 해 놓고 볏짚을 빨리 거둬서 호맥을 빨리 심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사각베일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각짜리도 군에서 지원해서 기계 장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각으로 집는 그것은 지원 안해 줍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이 딱 맞아야 되는데 어떤 식이든 생볏짚 1만t을 말아버리면 집든 말든 이쪽 예산이 줄거나, 기계는 줘놓고 할 일이 없거나 뭐가 안 맞다니까요, 신규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바로 말았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조사료를 빨리 파종하기 위해서 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서재갑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청보리 마는 것하고 같이 해서, 이쪽에 반쯤 말아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생볏짚이라는 것은 가을 해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초창기에 하다가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째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볏짚은 피복을 하면 2만5,000원이고 안 하면 1만5,000원 받던데, 그래서 가격차이가 너무 난다, 2만5,000원 주면 사각하면 한마지기에 2만5,000원 3만원 하는데 롤하면 10만원 가까이 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고, 서재갑 위원님 말씀은 청보리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반씩 묶으면 청보리는 줄지 않느냐, 그거하고 틀린다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청보리는 청보리고 순수한 볏짚에 대해서만 묶는 것이지.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순수 볏짚에 대한 것인데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사각도 포함시킬 것인지는 계획서를 나중에 읍·면에 시달하고 계획 수립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내용이 청보리는 순수하게 그대로 했고 단지 볏짚에 대한 것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생볏짚을 1만t을 먼저 말겠다는 예산인데 말려서 말아도 누군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편성이 아니냐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앞에 곤포사일리지는 순수 청보리나 호밀 같은 조사료를 말하고 뒤에 1만t 이것은 순수하게 가을에 볏짚, 빨리 조사료를 파종하기 위한 그 필지에 한해서 말았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생볏짚 마른볏짚 이것은 개념치 않고 그냥 볏짚 마는 것으로 봐야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 383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액비살포기 1억2,000만원, 누가 하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덕원농장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액비살포 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한테 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액비를 뿌리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대상자 선정과정이 농림사업 시행 지침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농림식품부에 올려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면 액비 살포하는 기준에 맞게, 위에서 선임되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살포하게 될 때는 처방사를 받아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살포할 필지를 자기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서재갑위원
처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 뿌리기 좋은 논에 동의서를 받아서……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받은 사람이 땅이 없어, 버릴 데가, 다 받았기 때문에, 독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논에 뿌려도 된다고 확인해서, 특혜성있게 한 사람한테 말고 A도 주고 B도 줘야 되는데 1억2,000만원이 한 사람한테 갑니다. 연구해 봐야 됩니다. 독과점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의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했는데 니가 왜 여기 버리느냐, 이렇게 됩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액비를 생산하려면 저장조 시설도 필요하고 기존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가지 액비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농가가……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뿌릴 때부터 특정인이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뿌릴 수 있는 방법을, 독점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 액비를 하는 분이 군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재갑위원
거의 다입니다. 액비 지원 받는 사람 없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액비를 생산하려면 농림사업 지침 상에 자기가 신청을 해서 저장탱크도 갖춰야 되고 구비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서재갑위원
뿌릴 데가 없는데, 연구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하도록.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나머지 농가는 내년에 시에서 하는 바이오가스 공장으로 가면 되거든요.
서재갑위원
액비유통센터는 누구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덕원농장 겁니다.
서재갑위원
액비살포하고 유통센터는 항목이 다르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유통센터 지원내용에 살포차량 25t짜리 하나하고 지중살포기 2대입니다.
서재갑위원
누구냐니까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덕원농장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요, 1억6,000만원, 1억2,000만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살포하려면 25t 차량이 있어야 되고 내년에는 살포기가 필요하고, 특정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농림사업 지침 상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미리 알고 그 전해에 신청해서 따온 것입니다.
서재갑위원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80%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것은 신광비료에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디 있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삼동 신광비료 있는 자리, 울주양돈……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391쪽에 우량 암소 혈통 보존 지원 사업 800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두북농협하고 상북농협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전년도 제로인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두북은 몇 년 되었고 상북은 작년에 처음했어요.
서재갑위원
그러면 5,600만원 가지고 뭘 지원해 줍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사료비하고 DNA검사비하고, 15만원 상당의 사료비하고 검사비하고 전체 400두입니다.
서재갑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도축장 시설 유치에 대해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산에 잡힌 것은 아니고 11월말로 농림식품부에 축산정책관이 공모제를 해서 임명이 되면 축협하고 행정하고 농림식품부 담당부서하고 울산에 있는 2개의 도축장을 구조조정하는 문제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울산에 중앙차원에서 신규로 해 주는 것이 2개를 자동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서 다른 방안으로 강구하고 그사이에 어느 한 도축장이라도 누군가가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시에서 용역 들어갔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특별하게 용역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꿈적도 안하고 있죠? 우리만 이러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삼화산업은 워낙 면적이 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바꾸어서 가치를 높이면 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해서 시도를 해 보니까,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특혜성 시비 때문에 더 어렵고, 가천린포크가 더 커지면 그 위에 것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축산정책관이 새로 임명되면 강길부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구조조정의 좋은 방법은 신규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구조조정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서재갑위원
축수산과에서는 축산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현대식 도축장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빨리 짓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본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광석위원
393페이지 어업정보교류 및 어업활성화 지원에 태왁보호망은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나잠어업하는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동그랗게 띄우는걸 말합니다.
정광석위원
394페이지 강양 활어구이 직판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5,600만원, 강양 활어구이 직판장 짓는 게 마을땅에 원전지원금 4억으로 지었습니다. 여기에 개발분담금도 못내는 상황이고 취득세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간절곶회센터처럼 군에서 안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당시에 어촌계에서 원전자금을 당겨오면서, 지금은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되어서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발분담금 6,000만원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예산편성 한 부분은 바닥하고 너무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걸 내년에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편성했는데……
정광석위원
애초에 간절곶관광회센터처럼 행정에서 해서 세를 받고 하면 되는데 개발분담금 6,000만원, 취득세 1억7,000만원,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간절곶 회센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원전지원금을 받은 어촌계 자체사업으로……
정광석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자산 자체가 강양어촌계 자산이거든요, 간절곶회센터는 우리 군 자산으로 잡혀있으니까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정광석위원
강양활어구이직판장을 군 자산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그렇게 안 하려 할 겁니다. 자기들 땅하고 건물하고 재산인데, 거기까지는 검토 안 되었는데.
정광석위원
강양활어구이직판장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어촌계하고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어촌계에 한번 들어오라 하겠습니다. 들어오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39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14억을 진하항을 개발하려고 하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2011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 진하 물양장 보수정비이고 그 다음해에 평동 물양장개선정비, 쭉 연관되어 있는데 7억5,000만원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저희들이 강길부 의원한테 도축장하고 이 두 가지를 국비확보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진하항이 정비가 되면 마리나항을 했을 때 배가 진출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게 시도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연안정비사업에 해양쓰레기처리용역 2,000만원은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거든요. 인력을 못치우니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수송처리비용입니다. 장비가 와야 되고.
정광석위원
그 위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4,000만원 있는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것은 면에 내려줘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경비이고, 온산하고 서생에 인건비를 줘서 각 항마다 인부를 사서 치우는 인건비고, 밑에 것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바다에 큰 쓰레기가 떠내려오면 전문으로 치울 수 있는 업체가 와서 장비로 하고, 처리도 전문처리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19페이지 진하 나사해수욕장 침식 및 회야강하구 모래 퇴적 원인분석 대책 수립에 진하는 2억7,500만원 용역비가 나갔고 나사도 똑같은 용역으로 2억5,200만원을 할 거란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대흥엔지니어링이 왔었는데 2억7,500만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200만원보다 못한 용역을,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나사도 2억5,200만원으로 이런 형태의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기획실 주관으로 용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바다 쪽은 용역하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흥엔지니어링도 지난번 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찰공고하면 응소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파고를 측정하고 물결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수심이 이동하는 것을 체크하고, 이번에는 중간보고할 때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일한 흔적을 제시하고……
정광석위원
용역 자체가 기존적으로 해 봤던 것을 발췌해서 짜맞추기 식이었거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중간보고할 때 그런 부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지적된 진하해수욕장하고 명선도 하고 임시로 막아보는 모니터링을……
정광석위원
그 마을의 60세 이상 되는 주민들이 그걸 막으면 무조건 된다, 용역도 필요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2억7,500만원 헛돈을 버렸는데, 나사도 똑같이 2억5,200만원 한다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용역을 하는 다른 목적은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용역업체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비를 요청할 때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려면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나중에 국비확보하는데……
정광석위원
과장님, 나사 2억5,200만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시점인데 우선 하지 마시고, 진하에 대흥엔지니어링에 용역줬었는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중간보고때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진하 나사해수욕장 침식과 관련해서 오시기 전부터 애를 많이 쓰는데, 1차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 2차는 내년 5월달에 계획하고 계시고 7월달에 최종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는 걸로, 1차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주민설명회할 때 안을 들어보면 주민들 생각하고 많은 용역업체 차이점이 발견되어서 12월27일날 중간보고를 합니다. 중간보고를 할 때 주민들이 얘기한 것도 반영하고 강양하고 진하에 어촌계장을 참석시키고 자문회의할 때 정광석 위원님도 배석해서 용역이 최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제시한 걸 보면 방사제 길이에서 차단하는 거, 강양쪽에서 길게 빼내는 걸 표시를 해놨는데, 예산도 많이 들 뿐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서 중간보고를 할 때 명선도 하고 해수욕장 하고 임시로 차단을 해서 물을 막아보고, 어장에 피해가 없으면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김민식위원
그거는 동료 위원이 참석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강양쪽 빼고 광장쪽 부분만큼 빼는 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은 나사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태풍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라지는 상황이고, 국비부분을 연안정비관련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군비를 물 쓰듯이 써서는 될 상황도 아니고, 원전관련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원인분석이 확실히 돼서 그것과 연계한 제3의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히 용역을 줬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4페이지를 보시면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 2억6,200만원, 실시설계비, 시설비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올해에는 추경예산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결산추경에 감액하거든요, 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 2013도에, 지금은 자체가 깨끗한데 다시 모래가 퇴적되어서 배 어선 진출입이 어렵게 될 경우에 준설비용입니다.
김민식위원
왜 지적하는가 하면 이 건으로 엄청난 용역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내년 7월까지 나오는데 내년 7월 되면 또 이렇게 하겠다, 올해 초부터 작년 말 계속적으로 가면서 이 부분이 더 이상은 예산 부분이 수반 안되도록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7월말 안에 만약에 생겼다하면 이 비용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금 상황을 봐서는 7월말 안에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만약에 생기면 이 비용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보면 급한 상황이 닥치면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주민들 난리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일단 6월말로 용역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막아보는데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예산을 안 써도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쓰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 114페이지 축산경영안정지원 및 자연순환 축산육성관련 있고, 예산서 380페이지에 보면 TMR 사료지원 아름다운 목장조성, 양봉명품화사업,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흑염소 개량급이기 지원, 아름다운 목장조성은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축사 자체가 가축을 기르다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미관상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축사 담벼락이라든지 축사주변에 화단도 조성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넣는다든지 도색을 해서 적은경비로 농촌에 들어서면, 축사라는 게 혐오감을 안 느끼고 아름답게 농촌환경을……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이 중첩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축관련해서 주요업무에 보면 개량 축산부분에 말씀드렸고 안정지원관련, 아름답게 해서 꾸미자는 거는 좋고,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에 5억2,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5,25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5,250만원, 행감할 때 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진행을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진행합니다. 그 앞부분은 학교에 승마단을 구성하는, 그거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말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하지 않고 어린이들 장애자들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 마스트플랜 다 되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체험위주로?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체험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자체가 순수한 체험이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양봉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화분하고 자동체멸기라든지 꿀병을 지원해 주거든요, 양봉협회에 신청을 받아서, 벌, 사료 화분 자동체멸기, 꿀병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전국 한우의 날 있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9,5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한우의 날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처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운영할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시․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전국한우협회 행사를 치르는데 내년이 울산에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6개 시․도 다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전국에서 다 옵니다.
김민식위원
16개 시․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전국에 5,6천명 가까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울산이 이번에 개최이고, 개최 제반준비에 5000명 정도 오는데 9,500만원 정도 잡아서……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자부담이 1억해서 2억 가까이……
권영호위원장
한우회에 민간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이전해 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전국 한우회 저거 행사인데 시․군비 지원해 주는 거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한우회에 전폭적으로 9,500만원 주면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정산은?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장소라든지 행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관여를 해야죠. 순조롭게 되게끔 해야죠.
김민식위원
예산이 나가는데 당연하게 해야지요. 마스터플랜 다 나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언양불고기 축제 한 작천정이나 KTX역 주변에, 부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오기 쉽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계획이 수립되면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8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구제역 백신접종 폐사축 보상금 지원 10두 해서 2,000만원 잡혀 있지요? 200만원해서 10두 해놨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말 그대로 폐사축 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백신 접종하다가 부작용으로 폐사될 경우에 보상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두 마리가 결산추경에……
김민식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작년에는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올해 들어옴으로 해서 예방주사를 놓다보니까 올해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치 않고,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사쇼크사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축산인이 자기가 소를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은데, 주사를 놓다가 죽게 되면 본인으로 봐서는 손실이 크거든요, 어떻게 하든 올해에도 두동쪽에 한 마리 삼동쪽에 추가로 한 마리 해서 두 마리가 결산추경에 보상금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예방사업 백신구입 관련 있고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있지요? 다 신규사업이다 그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는 수의사한테 나가는 거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에 백신구입은? 1억9,800만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백신구입도 지난해부터 구제역 발생 이후에 백신을 구입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회 기준으로 하네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상․하반기에 나눠서 합니다.
김민식위원
390페이지 햇토우랑 브랜드 포장재 지원 6,000만원 시․군비로 매칭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브랜드 이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KTX 울산역에 가면 햇토우랑 전시판매관이 있거든요, 외지인들이 와서 선물용으로 포장을 해서 장거리로 가져가려면 아이스팩도 있어야 하고 브랜드 포장재인데, 지역을 알리기 위한 브랜드 마크도 찍히고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도 되어 실지 외지인에게……
김민식위원
시안도 나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비닐 봉투가 아니고……
김민식위원
나중에 보여주세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사료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지만 111페이지, 112페이지 주요업무 이게 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계경관단지에 선언식을 내년 5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 가능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계, 하계 사료작물 재배를 받아보니까 2.1㏊정도 되고 볏짚을 포함 안 시킨 상태에 순수하게 조사료 면적을 넣어 놓은건데 볏짚을 포함하게 되면, 얼마 전에 설문을 받았거든요, 설문을 받아보니까 ㏊당 23t정도 생산도 무난하고 경관단지에 올해 액비하고 파종을 조기에 해서 작황이 좋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이 부분은 달성이 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사료 생산관련해서 112페이지 각종 추진계획을 보시면 곤포사일러지 제조비부터 청보리 종자 구입비 쭉 해서 조사료 생산장려금 쭉 나와있는데 아까 생볏짚을 제외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앞서가는, 언론이든 뭐든 앞서서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능할지 안할지 해보지도 않고 100% 선포선언식한다고 가는 데마다 난리법석을 치는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원래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앞으로 사료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축산하는 농가들도 내가 키우는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재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선포식을 함으로 해서 “아, 내가 키우는 소는 내가 조사료를 해서 먹여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료 65%, 나머지 배합사료라고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는 달성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김민식위원
믿어보겠습니다. 100% 달성한다고 그만큼 호언장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한 차질이 없도록 열정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조사료 선포식한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면적에 비해서 생산이 적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82페이지 맨상단에 보면 조사료경영체 지원 기계장비 이제까지 60%, 70% 지원한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기계장비는 부품을, 올해에도 추가로 50대50으로 해줬거든요,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보조비율이 40% 지침이 바뀌어서……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받는것만 해도 서러운데 늦게 받으면서 %를 자부담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이게 ㏊당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재배하면 농지임대료 주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임차료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 때문에 면적만 많고 생산량이 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적한 건데도 계속 이렇게 줍니까? 주는 방법도 자기 논은 빼고 남의 논에 갈은 거는 주더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생산량 롤당 지급할 생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만큼 이야기해도 수정이 안되고 결국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조사료 기계 장비 보관시설은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올해 삼남농협에 하나 하고 두북농협에……
권영호위원장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두북농협에 지원해줍니다.
권영호위원장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장비가 많이 나가있는데 올해 삼남농협에 했고 내년에 두북농협에 할 차례이고, 다음에 장비 보관하는데 농협에서 애로가 있을 경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옥수수 농지임대차는 어디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임차료를 이렇게 해놨는데 옥수수 사일리지 롤당 장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농지임차료인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농지임차료인데 당초에 집단화된 지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사업추진할 때 다시……
권영호위원장
신청받으니까 지원 많이 들어 왔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신청받았는데 들어오기는 제법 들어왔는데 집단화된 농지는 안 들어와요, 당초에 5㏊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역이 안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사일리지 수확량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생볏짚 곤포사일러지 1t되려면 몇 롤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3롤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원은 롤당 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381페이지에 보면 원형곤포사일러지 제조비는 금액하고 풀성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릅니다. 383페이지 지속적으로 수년째 해오던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톱밥지원 금액을 언제 산정한 겁니까? t당 12만원 주고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못 삽니다. 수정료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할 때 점검하세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11만원 가지 고 삽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상구 당초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 t당 11만원 했는데, 농가에서 건의가 많습니다. 현실화 시켜달라고, 시에다가 실제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단가로 적용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단가도 중요하고, 톱밥회사에서도 인상을 안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많이 주면 톱밥회사에서 인상시켜버리면 방금 서재갑 위원님 TMR 사료 이야기하듯이 그 식으로 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2,000원 지원해주면 2,000원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1,000원이나 1,500원밖에 안돌아간다니까, 그 회사에서 또 인상하면, 계장님 잘 아시고 예산편성도 하고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상구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환경관리과, 위생과 및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