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지난 11월14일 제133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최인식 위원님을 비롯한 전 내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명품울주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덕택에 우리 군정이 날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국에서는 정책목표를 소통과 화합의 공감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방향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기반 구축, 공평과세 실현 및 안정적 세원 확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문화관광기반 확충과 관광산업경쟁력 강화로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신뢰받는 공공행정 추진,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 명확한 지적업무 수행과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제공, 옹기문화 육성과 생활체육저변 확대로 정하고 우리 총무국 150여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간뉴스를 통해 한 주간의 소식을 주민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특집기사와 신문광고를 통해 군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21만 울주군민이 화합의 힘과 단결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각종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의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품격 있는 강좌를 개최하고 특화된 강연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알기 쉬운 회계업무를 위한 회계길라잡이 운영으로 회계실무 질의, 회신, 회계감사사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을 한 곳에 모아 회계사례집 발간 및 회계방 구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표준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정 자재 선정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자재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업무처리 시 전자화시스템을 통하여 재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연납자에게 실시간 자료 확인 후 자동차세를 신속하게 환급하여 환급이자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정리와 감면자료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휴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 3회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채권추심 및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실시하며 번호판 영치조 2개 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와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본부 울주군지사와 협약 체결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농어민을 대상으로 무료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친절작은축제도 보다 알차고 실속 있게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원스톱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주 금요일 여권 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주요 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고 주민밀착형 홍보, 세대별 안내문 발송 등으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3 부울경 방문의 해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울산옹기축제, 밴프산악영화제 상영회, 울주오디세이 등의 개최와 진하해수욕장, 봉계한우불고기축제 홍보 등으로 지역 대표 축제 및 행사를 특성화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오영수문학관과 향토사료관을 2013년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군 최대의 관광지라 할 수 있는 진하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피서객 편의 제공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물놀이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 임해센터 및 팔각정 등 시설을 보수하여 전국 대표 해수욕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울산옹기축제는 내실 있는 행사준비와 홍보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육성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거듭 나기 위하여 축제의 무대인 옹기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의 중점사업인 영남알프스산악관광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해 2013년 상반기에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하반기에 만남의 광장, 다목적 주차장 등의 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28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회계정보과의 CCTV통합관리운영 관제센터 구축 완료로 8억9,9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문화관광과의 오영수문학관 건립비 20억원이 2012년 전액 확보되어 감소되었으며, 복합웰컴센터 건립비를 지난해 대비 28억5,40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제22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1억7,000만원, 공무원 해외견학 및 선진사례 견학 여비에 2억8,400만원, 군정홍보사업에 2억7,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4억5,202만원, 맞춤형복지제도에 13억1,52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에 1억6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사업에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억5,529만원, 민방위 운영에 1억7,977만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에 97억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실․과 복사기 임차료 5,928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1억3,719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3억8,416만원, 노후 관용차량 대체 구입 11대 2억9,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 10억8,346만원, 두서면청사 신축에 41억1,053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7억8,718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7,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리운영에 10억1,397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3억1,827만원, 회계정보과 행정운영비 3억7,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억1,531만원, 과세자료정비 인건비 1억3,025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에 1억2,739만원, 지방세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1억2,179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 확충사업에 6,034만원,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3,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사업에 1억2,381만원, 민원처리체계 개선사업에 4,064만원,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에 4,71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사업에 4,664만원, 지적측량 성과관리사업에 9,041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에 2억1,432만원, 토지이용활성화 사업에 2,13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1억3,4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8,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 기반 구축사업에 29억6,616만원, 문화재관리에 36억 2,909만원,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에 118억9,243만원,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38억9,18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8,793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9억4,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 또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총무국 2013년도 예산 편성내역은 2011년도 예산액 560억7,387만9,000원보다 5.8%인 32억4,900만원이 감소된 528억2,40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또 한해 예산 편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2년도에 대비해서 0.96%인 1억5,758만4,000원이 감액된 160억 정도가 편성되었네 그지요?

예.

작년보다 0.96%가 절감이 됐다 그지요?

예, 1%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감된 부분은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재정지출과 건전성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된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은 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편성되고 주 감소된 요인이 성과상여금이 130%에서 110%로 조정되면서 그렇습니다. 또 장학금 대여금이 상환되는, 우리가 상환받는 거나 대출하는 거나 거의 시간적으로 같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 조정되는 부분에서 좀 감됐고……

예, 그리고 기간제근무자들, 원래는 40명씩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 신규대기자도 있고 그 대체인력하고 그런 데서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예산 편성시 최대한 합리적이고 세입을 고려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예산보고 때도 있었습니다. 직원과 함께 하는 문화데이트 200만원에 4회해서 800만원 잡혀있지요?

예.

그런데 2012년도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네, 그지요?

그때 두 번……

추경에 편성한 것 맞지요?

예.

그때는 얼마입니까? 신규로 300만원 편성했지요?

예.

3회한다고 되어 있네, 그지요?

예.

그런데 2013년 예산은 500만원 증액되어서 800만원 잡혔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1년에 4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9급이라든지 8급, 7급 하위직부터해서 읍․면별 실․과별로 1명씩 하면 34∼35명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산책을 하든지 영화를 보면서 하든지 예술회관 공연같은 그런 것을 보고, 입장료하고 오찬 관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올해 실시를 해보니까, 300만원을 했었는데 처음 계획은 죄송합니다마는 세 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 하는데 지출이 200∼300만원 정도, 문화예술회관에 입장료가 벌써 1인당 2만원 정도하고요. 또 극장 가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좀 더 했습니다.

지금 횟수는 2012년보다 1회 늘었는데, 올해는 4회한다고 해 놓았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4회하는 것 같으면 분기별로 한다고 봐야 되네 그지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2012년도는 3회하는데 300만원인데 2013년도는 4회하는데, 1회 늘었습니다. 1회 늘었는데 800만원이면 몇 배입니까? 이만큼 예산이, 물론 금액전체를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물론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 시책이라 할까 이런 건의사항은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보다 하위직공무원들하고 하니까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도 군수님하고 할 수도 있고, 이동군수실을 보면 군수님이 평소에 못 접하는 사람들과 접하듯이 이것도 평소 밑에 직원들하고 군수님이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본다면 직원과 함께 하는 문화데이트 사업자체는 정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과 아까 말씀했다시피 하위직공무원들이 평소에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2012년도는 300만원 잡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회 늘었는데, 몇 회가 늘은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3회 해서 3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1회 늘었습니다. 4회에 800만원같으면 몇 배입니까? 회수를 잘못했습니까? 8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수시책해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산책로 걸으면서 도시락 먹고 음료수 한 개 하는 그런 것으로 계산해서 추진했는데 극장이라든지 예술회관 문화공연이라든지 입장료하고 이런 추가 돈이 들어가니까, 작년도 편성한 것하고는 금액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사실상 예산은 상당히 불은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 하려다가 두 번밖에 못했는데 그것도 예산 사정상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하고 군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읍․면에서나 실․과에서 직원이 왔을 때 그냥 와서 모여서 군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고생하는 사람들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4회 한다고 했는데 한 번 하는데 보통 몇 명이 참석합니까?

35명에서 40명 정도 참석합니다.

40명이 한 번 하는데 200만원 4회, 예산은 그다지 과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규사업 했을 때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서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시책에 반영되었다든지 건의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도 하고 나머지는 다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자기가 느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직원과 함께 하는 문화데이트하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이런 근거는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설치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 증액같은 것도 있고 신청사 설계 시 직원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거라든지 문화데이트를 확대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결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도 많이 나오네요. 건의사항도 많이 나오고.

예, 우리가 생각 안 했던 것이 밑에 직원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 불편했던 점 이런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아주 좋은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예산심의 때, 이 책자를 본다면 1회 늘었는데 돈이 이렇게 몇 배가 올라간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아이디어자체도 칭찬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 실시할 때는 산책로 걸으면서 간단하게 음료수 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저희들 산출근거는 보면 관람료가 80만원, 만찬하는 데 80만원 또 기타 현수막이라든지 간식해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맞춰서 다 해놓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올해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냥 만나는 쪽으로 해서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들을 신규 발굴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물론 첫 행사부터 잘되는 것은 드물겠습니다마는 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올해 비해서 내년이 4,233만6,000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748만8,000원 도합 4,98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 보면 좀 열정을 가지고 하는 데는 프로그램을 10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보면 4개, 5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강사수당이 천차만별입니다. 많게는 4,800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적게는 1,400∼1,500만원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같은 경우는 84개 프로그램을 8회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평균치입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원래 당초예산에는 75개 했다가 추경에 9개 늘여서 8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 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8회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 주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4개를 운영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개를 운영하면 강사가 10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4개 하는 데는 4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강사수당이 차이 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또 보면 강사수당이 증액된 것이 주1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요구를 주2회를 하겠다, A라는 프로그램을 주1회로 하는 건데 자기들은 주 2회로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물론 과외를 하든 개인교섭을 하는 것이 낫겠지요. 돈을 더 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을 수강하겠다 했을 때 왜 집행부에서 묵인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 기본이 주2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2회로 하니까 한 달에 8번 되는데, 물론 주1회하는 것도 한 달에 4번 같으면 그 수당은 4번밖에 안 나갑니다. 먼저 위원님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프로그램 자체가 예를 들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읍․면별로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12월에 별도로 점검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점검해서 운영 관계는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손 벌린다고 해서 다 채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면하고 형평을 맞춰서 없는 데는 프로그램 수강을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많은 데는 좀 지양해서 형평을 맞춰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8페이지 군정홍보 중에서 군정홍보의 내실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2년도에 보면 기존 카메라를 광각렌즈 250만원, 줌렌즈 150만원으로 구입해서 카메라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카메라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2006년도 구입했고 1대는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한 거는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지금 현재 2대인데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1대는 작년에 렌즈도 사고 괜찮은데 2006년도 구입한 것은 성능도 떨어지고 화질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게 우리 보도자료 제공하고 하는데 성능이 떨어지니까 새로 신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지금 구입한 것은 8년 됐습니까?

8년 조금 안됐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고 있습니까?

6년째.

이것은 꼭 내구연한이기보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 적게 쓰고에 따라서 빨리 마모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웅촌복지목욕탕 여기 보면 사우나바닥 보수공사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견적을 어느 정도 뽑아서 나온 겁니까?

그것 하는 전문업체에 견적을 일단은 좀 받았습니다. 위원님도 먼저 보셨지만 바닥이 나무로 건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물을 퍼니까 나무가 다 일어나서 다칠 우려도 있고, 남자목욕탕은 상태가 좋고, 위원님들 오신다고 할 때 그때는 목욕탕이 쉬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밑에 여자목욕탕은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나무도 새로 또 걸쳐놓고 이래 놨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요즈음 돌 좀 안 미끄러운 걸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애초에 잘 하려고 하다가, 편백나무로 해서 잘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고 땀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닥에 나무가 불어터져서 튀어나온 데도 있고, 남자사우나는 좀 덜한데 여자 들 사우나는 여자들이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을 좀 쓰는가 본데 밑에 나무가 썩어서 부러져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우나에 가봐도 바닥을 타일 말고 돌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쓰던데 장기간 쓰는 데는 그게 맞습니다.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당초에 입찰 볼 때 기초금액이 2,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고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그 사람이 3,579만원인가 써넣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을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영업이 안 되니 하면서 울고 짜고 해서 행정에 계속적으로 손을 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을 작년에 군비를 들여서 해줬는데,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되고 이번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입찰을 봤지요?

9월에.

그런데 얼마를 써넣었나 하면 기초금액보다 3.5배가 높은 8,257만원을 써 넣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5명이 경합을 했는데 최고 가 낙찰이 지금 기존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낙찰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영업이 안 된다고 그만큼 행정에 소소한 것까지 전부 다 손을 벌렸는데 이게 이제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자기가 손해되는 것 같으면 이만큼, 3.5배에 준하는 이 가격으로 입찰을 볼 일이 없는데, 맞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웅촌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아예 입찰만 보고 밖에 어디 시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용하는 사람을 데려놓고 소소한 것 이런 것 손을 일절 안 댄답니다. 지금도 여탕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문 열고 닫고 하는데 밑에 도르래가 끈끈해서 문 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 도르래 밑에 2개만 갈면 될 걸 우리는 일체 손을 못 댄다, 행정 건데 우리가 뭐하러 대나 하는 식으로 아예 시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고 자기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사소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일체 손을 안 댄 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는 입찰을 봐서도 안 되겠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재개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향후 입찰을 볼 때도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봐야 되고, 시내사람이 봐서 고용인 데려놓고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러 다니고 그 시설에 아예 무관심하니까 피해는 지역민들이 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복지목욕탕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뽑고 있는데, 그래서 이왕 이런 입찰을 봐서, 자기도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민에게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지금 하는 이분은 영 그런 마음이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웅촌목욕탕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절 해 주지 마라, 입찰 본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다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입찰자 자기가 개보수해서 써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은 처음에 이 사람이 입찰 봐서 사용하는 기간 내에 작년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미끄럽고 위험하다 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향후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총무과 올해 신규사업이 책 읽는 울주군청 독서릴레이, 그 다음에 문화데이트, 민방위교육 바코드시스템, 신규임용자 공직사회 적응교육실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네 그지요?

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면서 실질적인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릴레이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의 지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괜찮은 건 신규 임용자 적응교육실시 이것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이틀 잡혀있네 그지요?

예.

성격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금년에 신규 발령받은 사람하고 내년에 48명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1박2일로 계산해가지고 하루는 강사 초빙하고, 또 군수님 특강해서 하고 나머지는 관내 문화유적지라든지 저희 관내 할 수 있는 홍보로, 안 그러고 사실상 그냥 와버리면 우리 지역에 뭐뭐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잘 안 가집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자긍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행사자체가 1박2일로 실시됩니까, 아니면 하루 차․이틀 차 해서 실시합니까?

이틀 합니다. 이틀.

그러니까 1박2일 기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틀 기획이지요?

이틀인데 하루하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모여서 하는 것.

그렇지요? 첫날은 집합교육이라서 위탁전문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 특강이 하나 잡혀있고, 둘째 날은 우리 울주군 전체 시설이나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잡혀있는데 이틀 예산치고 1,000만원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위탁하는 데 교육비가, 사실상 순례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하고, 교육을 한 번 1박2일 정도하면 1,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교육을 위탁하면.

숙박이 아……

숙박은 아니고요.

방금 숙박 아니라고 하셔놓고.

숙박 아닙니다. 아니고 하루……

숙박이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이 정도 들겠다 싶은데, 숙박도 아니고 1일 500만원인데 이틀째는 우리 지역에 버스비 말고는 다 지역탐방이고 이렇게 큰돈이 들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1일 500만원씩 이틀로 갈라 잡아버리면 그런데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교육할 때 자기들이 강사,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전문업체에 주듯이 그것은 교육업체에서……

이 프로그램도 위탁이란 말씀입니까?

예, 위탁입니다.

직접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위탁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이 따라서 높아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아니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교육위탁 전문강사만 초빙하면 안 됩니까?

물론 강사로, 그런데 그 분야가 아니고 교육강사로 전문 이런 쪽에는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업체를 그런 데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전문강사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 사실상 우리 단가로 불러가지고는 오지를 않지요. 사실상 강사 부르는데 20만원인가 40만원인가 단가가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유명한 강사분들 중에 불러만 주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대충 성격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규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울주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업무 전에 한번 겪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77페이지에 탁상용 태극기 구입 180만원 18개소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도 나라사랑 태극기해가지고 각 읍․면 민원실하고 우리 군의 보건소 이런 민원실에 탁상용 군기하고 국기하고……

우리 공공기관 입구에 비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도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펜션 선정하는데 3개가 잡혀있더라고요 하나 추가하기로 했습니까? 반응이 좋아서.

반응은 감사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의 생각은 휴양쪽으로 가니까 직원들이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선호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거제도하고 상북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고 해서 장소를, 일수를 줄이면서 장소를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인데, 먼저 감사 때도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가야 된다 그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휴가라는 것은 좀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그 관계는 직원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서생장소도 물색을 한번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 없이 장소만 늘어나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계획이 있네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에 보면 언양읍하고 상북면하고 같은 내용인데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북하고요?

예, 악기반에 반주기, 앰프 이런 것들이 상북 악기에 반주기, 앰프 또 밑에 삼남에 마이크 이게 각 읍․면마다 취득하는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좀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델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언양읍에 반주기는 1대에 33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상북면은 102만9,000원짜리에요. 앰프도 언양은 200만원이고 상북은 66만6,000원이고,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북에 반주기하고 앰프 관계는 저희들이 보니까 이 앰프는 악기에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단가 관계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복을 작년에도 똑같이 80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추가로 80벌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80벌 대상이 누굽니까?

민방위 이장들이 있고, 처음에는 구입해서, 옷이라는 게 계속 입고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용품도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교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도 하다가 가버리고 하면 우리가 1년에 70∼80, 100명까지, 한 7,80명 정도 교체가 되거든요. 교체되는 그 수치하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내역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예, 하십시오.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방범대 예산을 보니까 전체 9,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소모성 운영비가 3,600만원, 야식비가 3,600만원, 근무복 구입이 2,000만원, 한마음 전진대회도 6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 지급이 됐었어요. 한마음전진대회도 작년에 3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배로 증액이 되어서 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합계가 9,800만원인데 왜 자꾸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근무복 구입은 또 누가 추가로 입는지 그 관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나 간식비 관계는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네요.

근무복도 변동이 없습니다. 2,000만원인데, 그것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근무복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계속 입기 때문에 계속 교체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근무복이고, 그 다음에 6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사업은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다른 단체도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사실상 자율방범대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자기들이 가지고 하다가 그게 모자라가지고 기획실의 풀예산 해가지고 매년 600만원씩 행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가고 또 자기들도 연말이 되면 부서에 다니면서 돈을 좀 더 내놔라 이렇게 와가지고 300만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 게 아니가, 그러면 한 군데 해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 지적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획실에 하는 그 예산하고 저희들이 한마음대회로 해가지고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군 전체 돈은 여기에 있던 돈인데 저희들 과목에 신규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저희들 보조금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해마다 증액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증액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근무복은 민방위처럼 우리가 의무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올라오면 다 해줍니까?

자율방범대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체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도 별도로 없고 그 사람들이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야간순찰하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저희들 생각은 더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자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정복을 입고 순찰을 돌고 하다보니까 그 옷은, 450명 정도 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옷은 조금 바꾸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울주군 전체 자율방범대원한테 다 지급이 된다 그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자율방범연합회 해가지고 주니까 예를 들면 상북에 올해 몇 명 새로 들어 왔거나 안 그러면 또 옷이 교체되어서 각 읍․면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자율방범대들이 우리 경찰들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또 그런 시간대에 우리 지역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치면 올해 새롭게 편성된 성인지 예산서에 관련해서 여성명예소장, 파출소마다 있고 그분들도 저녁에 순찰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자율방범대 소속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대인데 지역의 우리 행정에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여성명예파출소 소장이지요?

예.

파출소 소장인데 소장도 보니까 모임이 각 읍․면에 있더라고 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순찰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미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그 사람들 활동영역이 조금 넓어지고, 경찰서나 저희나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은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의 노고에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인정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성인지 예산을 좀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우리 주민화합 군정 참여유도 일반보상금에 민간 외국여비 평통 안보시찰에 100% 올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평통 관계는 위원님도 다 당연직 회원이 돼있고 잘 아실 텐데 작년에 원래 평통이 45명이었나? 아, 53명이 있었습니다. 작년7월부터 해가지고 평통 위원님들이 78명으로 대폭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베트남에 갔을 때는 31명이 갔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78명이 되다보니까 80% 정도 63명이나 이 정도 간다고 보고 또 자부담이 20%, 저희들이 80% 지원하고 자부담이 20%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1억으로 편성했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가지고 평통 관계는 차후에 500만원을 더 지원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국내에 하든지, 평통이 보면 대다수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안보관계로 시찰을 가기 때문에 예산상 숫자상도 늘었고 또 경비상도 배로 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상요건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원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보니까 가로기 달기 위탁, 이것은 태극기 달기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12개 읍․면 가로기에 태극기 달기 운동 같은데 이것은 2,200만원이지요?

예, 2,200만원.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사랑 국기달기 해가지고 주는데 12개 읍․면에 예를 들면 국경일이라든지 국기를 달 때 가로기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가면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 다는 그 사항인데, 예전에는 가로기를 전부 다, 그리고 상시거리가 지금 KTX 앞에 있고 내년에는 언양 도로확장 시가지 거기하고 상시거리를 두 군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읍․면에서 직원들이 꽂고 달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읍․면에 직원들도 여의치 않고, 그것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도, 저희들 생각은 이것 관리를 어느 단체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보통 보면 이틀 전부터 달도록, 2,3일 게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는 것하고 하니까 임차료가, 그 사람들에게 위탁, 대다수 보면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각 읍․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내년에 것은 각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누구하고, 예를 들면 청년회하든지 새마을하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금년에는 보니까 온산은 청년회에 했고 언양․온양은 새마을에 했고 범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했고 그 다음에 두동․두서는 이장단에서 했고, 이런 단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각 읍․면마다 위탁자가 다 다르네 그지요? 새마을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12개 읍․면마다 태극기 달기, 이것은 가로기에 다는거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이게 또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에 위탁해가지고 게양운동 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2011년도 400만원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하고 저희들 이것은 성질은 다른데, 그것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해가지고 새마을에서 하는데 새마을은 저희들 국경일 태극기 달기 전이나 이럴 때 자기들 단체에서 국기달기 홍보를 하면서 국기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태극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것은 행사성격이고 저희들은 가로기에 하는 성격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국경일을 앞두고 일반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거네 그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에 위탁해서 합니까?

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조해주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성격이 다 비슷비슷한 건데 우리가 가로기 달기를 지금 위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새마을 울주군협의회에, 오히려 일괄적으로 이걸 다 같이 통합을 해서 성격도 다 비슷한데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나가고 여기에도 예산이 따로 잡히고, 이것 통합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통합이 조금 곤란한 게 태극기……

위탁을 줄 때도 어느 한 단체에 이렇게 읍․면마다 다 다르고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용이한 게 엄청 많을 텐데, 통합을 해버리면 관리도 수월하고 결산도 수월하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있는데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태극기를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 행정에서는 다 해버리면 주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국기 보급률이 처음에는 20%인가 됐다가 지금은 전입세대하고 해서 3,40% 정도 국기 보급률이 됐는데, 국기가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관계로 해가지고 없는 집에 전체적으로 해서 다 사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국경일 전에 일부 배부하는 것은 새마을 울주군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걸기는 각 읍․면마다 다 다르다 아닙니까? 청년회라든지.

예.

오히려 국경일 앞두고 주민한테 배부하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서 일일이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오히려 가로기 달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하는 성격이 맞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일일이 나누어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읍․면에서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읍․면에서 나누어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선거법이고.

오히려 이장을 통해서 하면 없는 집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만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그게 됩니까?

이장을 통해서 나누어주라고 하는데 나누어주지를 못한다고요, 그게 물품제공이 되기 때문에 국기도, 처음에는 국기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누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선거법에 물품이 되어서 못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가로기 달기 이 부분도 새마을지회에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절감보다는, 일단 예산 절감해도 있는 예산을 다 줘야 만이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 새마을이라는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가로기 꽂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고수하고 하니까 사가지고, 그 관리 하는 자체를 일괄적으로 새마을에 다 줘버리는 것보다는 필요한 읍에서 필요한 단체로 줘야만이 관리도 잘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새마을이 잘하면 새마을에 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새마을에 다 줘버리면 그 단체가 자기 것이 딱 돼버리면 관리상태나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태극기 가로기 달기에 예산이 2,200만원 배정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이것을 각 읍․면마다 재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기는 사줍니다.

그러니까 유류비하고 인건비하고 하지요?

예, 저희가 재배정합니다.

그걸 각 읍․면에서 자기들 자체 비용으로 다시 예산 잡힌 것은 없지요, 그지요?

예, 없습니다.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재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이 가로기 다는 구간……

거리.

거리, 꽂이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나오면 개수가 나오겠지요, 그지요?

예.

읍․면별로 단가를 비교해봤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두서는 70개인데 단가가 8천몇백원 제일 비싸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 혹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면 가로기 숫자하고 이게, 저희들이 가로기 꽂는 숫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어놓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2시간, 하루 꽂고 하는데 2시간 쳐가지고 40개하고 1시간 추가하면, 인건비를 보고 하는데 9,240원 70시간, 아까 말했듯이 2시간하고 40개 1시간 추가해가지고 5,580원해서 8회해가지고 3명 정도로 해서 분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 해 보십시오. 범서 같은 경우에는 두서의 몇 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적게 받는 읍․면하고 제일 많이 받는 읍․면하고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범서 같은 데, 저희들이 돈을 배분할 때는 예를 들면 이 거리, 이 거리 하는데 범서는 아, 이 지역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백천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연초등학교 거기도 자기들이 좀 꽂아놨더라고요.

범서는 단가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 200m 거리를 줬는데 읍에서 보니까 ‘아, 여기도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호연초등학교․백천다리도 그렇고, 지금 삼남도 우리가 보면 보람병원 앞에 있고 또 고속도로 내려가는 그 우회길에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좀 꽂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점검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이 행사는 1년에 한 번씩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한 장소에 모이고 그지요? 여러 가지 화합과 우리 군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화합에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이것을 연연마다 보니까 행사가 물론 여기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행사내용도 결정하겠지만 1억7,000만원 중에 지난해 1억6,800만원이고 올해가 1억7,000만원입니까? 그지요?

지난해나 금년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금액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의 1억7,000만원 이 금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1억4,000만원이 행사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지요? 민간단체.

예.

이 부분을 일반 수용비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아무리 추진위가 구성돼 있고 3,000만원 정도가지고 머리를 짜내고 아껴 쓰고 뭐 하고 해도 3,000만원 그게 한도입니다. 그런데 행사단체에 이전하는 경비 1억4,000만원에 대한 경비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 자체가 얼마나 우리 군민들한테 평가를 잘 받고 못 받고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 맞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연연마다 참석도 하고 또 행사내용에 대한 평가도 우리 의회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방송국에 위탁 줍니까?

이것은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기획사입니까?

예, 일반 업체에.

그렇지요?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돈만 주고 연연마다 어느 정도 행사의 틀에 박힌 행사를 하더라, 그 정도만 하면 우리 군에서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초청가수 부분도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사에서 돈을 자체적으로 좀 아끼려고 하면 B급 C급 초청가수, 예를 들어서 그지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특히 거기에 가시는 분들 이장님들이나 읍․면에 단체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 3,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그날 가서 초청가수라든지 또 노래자랑이라든지 그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가서 느끼는 평가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태진아라든지 송대관이라든지 특히 설운도 이런 분들은 우리 국내에서 자타가 다 인정하는 A급 그런 가수들인데 작년에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B급 C급 정도의 가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참석했던 분들이 갈수록 평가를 조금 낮게 하더라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돈을 주면서 기획단체에, 그걸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도 아닌 1억4,000만원이고, 3,000만원 위에 수용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수시로 우리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같은 금액인데 재작년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작년에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 분명히 기획사 그 사람들 수익금액의 차이를 내는 그 방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부분 거기에 기획사하면 뻔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시설비하고 종사원들, 기획사들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초청여비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예?

예.

내년에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183페이지 앞부분에 노조활동 지원비인데 행사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문화행사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노조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아, 이런 행사는 노조 너거가 해라.

노조단체하고 협약사항입니다. 단체.

이 문화행사가 언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행사가 내용적으로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자기들 노조 창립일에 합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무슨 행사합니까?

한마음 행사, 금년에는 청량산 등산을 갔다왔고, 그것은 자기들 하루……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총무과 행정에서 하지, 무기계약근로자만 65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왜 노조에 주느냐.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들이요. 노조.

일반 직원들도 가입돼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일반 직원은 없고 이것은 무기계약직만.

노조에 가입된 무기계약직.

예.

그분들 나름대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또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별도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행사를 주최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그 사람들이 쉽게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협조할 그런 것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원천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그분들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마저 자꾸 이런 식으로 맡기면 하는 자체가 점점 집행부하고 간격이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한 예로 작년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을 한 번 차봤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는 그분들이 쉽게 소통을 잘합니다. 불만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집행부에 좀 건의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집행부하고는 자꾸 나름대로의 벽을 그 사람들이 치고자 하는 그런, 이런 행사도 물론 경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무기계약근로자들 다 우리 울주군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는 분들인데 막상 노조에 맡겨가지고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노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돈은 왜 우리가 주면서 거기에 맡기느냐.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하는 행사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협약할 때 노조 창립일에 이런 행사를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너거 행사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들이 보면……

이것 노조활동 전체 지원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도 그렇고 자기들 할 때는 자기들끼리 하는 걸로 하지 오히려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자고 하면 사실적으로 보면 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할……

돈을 우리가 주니까 문제지.

아니 이것은 자기들 문화행사를 할, 노조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 같이 봉급 얼마 얼마 딱 주라고 안 되어있고 자기들 생각에 공무원들은 너거 여비를 받으니까 우리도 뭐 좀 달라, 우리 시간외 수당을 달라, 안 그러면 너거도 체육대회도 하니까 우리도 좀, 그 협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편성……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부서나 간부공무원들도 이때 물론 참석을 많이 합니까? 아예 노조에서 행사하도록 하니까, 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들 여기에 참석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일과시간에 창립일이 되니까 금년에 갈 때도 제가 버스에 가서, 우리 담당계하고 가서 격려도 하고 왔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시간만 되면 같이 참석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거나 아니면 애로사항이라든지, 집행부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 그런 사항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이분들이 모르고 있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도 이해를 시키고, 자꾸 이런 쪽에 같이 하도록 하는 자체도 조금 안 그렇겠나.

그런데 그 관계는……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노조의 간부들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들 노조하고 그런 관계 운영방법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사초청 주요지점에 언양이라든지 온산이라든지 서부지역에 1년에 3번 정도 하면서 1,2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그만큼 안 옵니다. 한 1500명 잡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석자들이 적으니까 공무원들이 버스까지 동원해서 자리채우기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자꾸 돈을 증액시킬 부분이 아니고 정말 돈이 증액이 되면 되는 만큼 진짜 유명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 오지마라고 해도 그 자리 다 찹니다. 저도 올해 문화예술회관하고 온산한마음회관입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기대보다도 상당히 저조하던데.

강좌 관계는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추진하면서도 최고 고민이 그겁니다. 좋은 강사를 초청해놓고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듣고 가야만이 되는데 잘 안 옵니다. 아까 말처럼 안 오니까, 안 온다고 해서, 문화행사라는 게 우리가 했을 때 전부 다 오도록 딱 해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문화라는 것은 자꾸 하면서 접하고 접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2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느 지역에 가면 많이 또 옵니다. 한번 듣고 나가면 ‘야, 이게 멋진데’하는 홍보도 저희들 다 하고 있는데, ‘강사가 나빠서 안 온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강사들은 지역에 다 유명한 강사들만 초청했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 참석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문화를 같이 많이 안 접해보니까 그걸 못느껴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덜 오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문화에……

홍보는 좀 확실히 합니까?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플랜카드도 하고……

이장님 통해가지고 읍민들……

이장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도 하고, 홍보는 철저히 하는데 아직 저희들 말씀이, 제가 작은음악회도 처음에 가봤는데 처음에는 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기에 가서 보고 괜찮더라하니까 상북 할 때는 멀어도 많이 오고 삼남도 그렇고, 문화라는 것이 한 번씩 접해봐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문자라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직원이 전화를 한다든지 참석해달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야, 우리 지역에 명사초청 강의는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의회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락……

우리 의원님들 해당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의회는 기관으로써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관계는 물론 하기 전에 의원님들 안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최고위에 관외전입세대 울주알리기 물품구입해서 2,700만원인데 이것은 뭐를 어떤 식으로……

관외전입세대가 저희들 보면 옹기물컵하고 태극기 그것 나눠주는……

이것은 지난 연도부터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안 잡혀 있네, 아닌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아, 연에 물컵하고.

예, 태극기하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밥 먹고 할까요, 바로 연장해서 몇 개 더 물어버릴까요?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시간을 연장하시고, 박동구 위원님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연달아가지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보면 작년에는 9,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예비군 부대에.

작년에 원래 당초예산에는 올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1,000만원 삭감해서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또 1,000만원을 해주셔가지고 1억입니다.

올해도 또 1억으로 올라왔네요?

예.

이것은 울산시 5개 구․군의 예비군 숫자라든지 인구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울주군이 최고 많이 지급합니다. 배 이상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데, 적게는 3,500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4,500만원, 5,000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거의 9,000만원에서 1억을 지급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해마다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정산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어떻습니까? 예비군 부대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지 않아야 될 물품들을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비군 지원법에 의해서 쓰니까 자기들 부대에서 예비군에 들어가는 훈련이라든지 예비군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겁니다.

그래도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 보면 울주군이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대비했을 때 울주군의 예비군 숫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울주군 인구가 21만이라고 했을 때 다른 데 남구 갑․을, 또 중구 이렇게 했을 때도 인구가 우리보다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보면 다 지원하는 게 우리 절반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 다른 구․군에……

그만큼 하시고, 그 밑에 군민상 홍보 및 시상에 보면 해마다 1,500만원 돼 있거든요. 군민상하고 홍보내용에. 그런데 군민상에는 1인당 지급하는 시상품이 단가가 어느 정도 칩니까?

그것은 다른 물품을 주는 건 아니고 상패를 드리거든요.

상패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민상으로 선발돼가지고 수상하는 자체가 영광인데 거기에서 많은 부상이라든지 상패를 금으로 도금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비싸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마다 1,5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군민상이 3부분이 되지요? 자부, 효행부분하고 사회단체하고 체육부분하고.

4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하고.

1,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소진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떻게 보면 명예라는 게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 만큼 군민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아닌 상품이라도 좀 드려야 되니까 상품을 지급하기에는 그래가지고 패로 만들어드리는데, 거기에 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패로. 그렇게 드리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데 보면 메달로, 옛날에는 하면 금메달로 주든지 이런 성질이 있는데 지금은 금메달로 주면 선거법……

내용은 대충 알겠고, 그래서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수상하는 자체만 해도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거기다가 수상하는데 메달을 준다, 안 그러면 상패를 주는데 금으로 몇 개 올려서 비싸게 해가지고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1,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네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지급을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답변 그만 하시고, 그 다음 뒤에 182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일반운영비에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이 있거든요. 소모품 구입비가 250만원이 있고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소모품이나 자산취득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실태는 몇 명이라는 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구내식당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현황, 그 다음에 외지인이 와서 식사하는 현황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외지인들이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식당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구내식당에서 외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팔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 식당에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올 3월부터, 2012년 3월부터 외부인들의 식사를 전면 폐쇄시키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직원들 외에, 구분을 두 가지로 합시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실태,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와서 점심 때 밥 먹는 실태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잠시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충제 위원님!

군민의 날 행사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용적물 배상 공제회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날 보험 드는 겁니다. 행사시에.

예?

금년에도 물론 조금 다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좀 봤습니다.

운동을 할 때나 하여튼 다쳤을 때 보험이다 그 말이지요?

예,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지난연도에는 5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은 250만원 이만큼 오버돼버렸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관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런 거지요?

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예산서 20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민간이전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사 민간위탁금이 2012년도에는 연구용역비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용역비 2,200만원이 편성됐지요?

예.

2,200만원 편성해서 1,970만원 집행하고 230만원 잔액이 발생됐네 그지요?

예.

그런데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되는지 또 용역도 매년 이렇게 실시해야 됩니까?

잠깐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도로를 새로 닦고 하면 땅을 매입합니다. 군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습니다. 1, 2년만 놔두면 옆에 같이 경작을 해버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건물을 지어버릴 수도 있고 또 형상을 변경해버릴 수도 있고 무단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불법무단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매년 이것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해마다 늘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고 2∼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사실상은 정밀조사를, GPS를 통해서 경계를 침범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직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용역도 매년 계속 그것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한 2,000여만 원씩 되는데 용역을 주면 필지에 따라서 전 필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서생부터 온산․온양까지 한다, 내년에는 중부하고 그 다음에는 서부에 한다 이렇게 둘러가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돈이 2,000여만 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국공유재산환경정비 예산에 1,200만원 되어 있네, 그지요?

예.

이것 작년도 얼마입니까?

지난해에는 우리가 역세권 주위에 사실상 국․공유재산, 언양 어음이라든지 남부리 일대에 너무나 지저분해서 수목울타리를 조성하고 대나무라든지 광나무라든지 메타세콰이어나무를 심고 청소를 하고 목책도 해서 조금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놔두니까 국․공유재산 환경미관이 지저분해서 내년에도 편성해서 좀 더 보완하고 청소를 해서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도 1,200만원입니까?

2012년도는 예산편성이 없었고, 거기는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사업 그 사업을……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3년도에는 회계정보과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제 예산편성해서 정비를 한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지역경제과에 일자리 창출 일손을 당겨서 순수 인건비로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공유재산, 특히 KTX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에 국․공유재산이 너무 난해하게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한다 이 말이네, 그지요?

예.

그러면 2012년도는 KTX주변을 했네요. 1차로 했고……

예, 1차 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합니까?

아직 그 부분에 돈이나 인력이 모자라서 하다가,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일부 해야 되고 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지역적으로, 많이 지저분합니다. 특히 봉계 들어가는 입구에도 시 소유 땅이라든지 군 소유, 하천 이런 데 무단 사용하면서 고물상 이런 것을 하고 도망가고 없고 해서 그런 것을 울타리를 좀치고 치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언양 중심 들어가는, 예를 들어 어음부분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지금 해놓은 것 보면 완전히 형식적인 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라든지, 엉망입니다. 고물상이 아니고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지금 안 그래도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또 특히 시가지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물론 그 사업을 하면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국․공유재산만큼이라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히 우리 국․공유재산에,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노임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일찍이, 상반기에 끊겨버리니까 다른 돈을 투입해서 해 볼 수가 없어서 잘 조성해 놓고도 가물 때 물도 옳게 못 준 적도 있고 또 간혹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물을 준적도 있습니다마는, 장마오고 해서 물 먹었겠지 싶어도 하절기에도 물이 모자라서 나무가 고사 직전까지 간적도 있고, 현재 보면 해 놓고 잡풀들이 올라와서 정비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쪽으로 지난해에 미진한 것을 이 예산으로 해서 제법 그래도 우리 영남알프스, 요즈음 1박2일이라든지 언양불고기가 방영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는데 거기에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를 한다든지, 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아니고 우리가 세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지저분하게 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정비를 위해서 대나무도 심어놓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오히려 그게 더 지저분한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얼마나 들었는지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1,2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물론 지난번에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1,200만원으로는 한 군데도 못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값만 해도, 나무 쭉 심는다 해도 인건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지금 해놓은 것도 보면 대나무만 뚝뚝 심어놓으니까 그게 앞으로 10년이 흘러가야 대가 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금 해놓은 것 보면 이 사업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 대부한 부분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쓰는 데 이 부분은 좀 정리할 수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다고, 그것도 KTX 들어가는 입구에, 지나다니면서 담당과장님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정말 흉하거든요.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입 안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물론 사회단체에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쓰면 불법은 안 해야지, 그 단체에서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눈감아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다 입을 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KTX 관문인 언양으로 가는 그쪽에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우시장하던 자리를 테니스장으로 해줬고, 거기도 굉장히 더러운데 정비가 좀 많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또 고물상도 있고 농기구센터도 그 밑에 있고 아주……

농기구센터는 국유지입니까?

국유지는 아닙니다. 사유지인데 가에 일부 도로잔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너저분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지적처럼 이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모자라면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경에라도 잡아서 옳게 얼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06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공청사 효율적인 관리에 청사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에서 서생면 전․후면 창문 방수 및 시설개선 공사 8,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예.

서생면청사가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준공 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2009년7월8일에 준공됐습니다.

물론 부위마다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 쪽에 방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건축 준공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게 유지보수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하자보수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했다고요?

예, 몇 번 했습니다.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당초부터 위치 선정이 바다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또 높은 지역에 청사를 높게 모양 좋게 짓다보니까 창문이 유달리 많습니다. 또 창틀 설계자체가 바람이 치는 자리 해풍이 많이 부는 자리, 특히 바다의 소금기가 불어오는 바람에 보통의 철같은 시설들이 빨리 삭습니다. 당초부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를 일반지역에 하는 설계처럼 모양 좋게 비싸게, 서생면청사가 부지도 보통 지금 짓는 청사보다 넓고 건물도 그 당시에 잘 지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검토과정에서 지역의 특성도 감안 안하고 바람막이도 감안 안하고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울산시내에서 태풍 B급쯤 온다면 간판 정도 날릴 정도인데 서생면청사 있는 데서는 A급 태풍 이상으로 바람막이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분이 날림공사를 하거나 시공 중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계자체가 아예 당초부터 거기에 맞지 않는, 다시 말해서 바람도 불고 해풍도 많이 불고 또 언덕받이에 통유리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가 몇 차례, 두 차례 이상 자기가 그래도 수리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이것으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조금 보완을 안 하면, 이것까지 부담시키기에는, 그분의 하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잘못되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자 해서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통유리라고 하는데 거기 통유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에 그쪽에 올라가보니까 우리 기존 있는 창문처럼 이런 조그마한 데도 보니까 비가 들어와서 타월을 이중으로 놔놓고 문틈에 끼워놓고 했던데 그것은 일반주택 하는 것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해풍이라든지 염분에 대한 내구성을 가진 재료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주택처럼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관리 부주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긴 것을 하자 보수해 달라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 특정부위가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왔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상황같으면 그 사람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지 지금 또 예산을 8,000만원 잡아서 별도로 우리 군 혈세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부분에서 삼남면청사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4,000만원이, 이것은 청사 짓는데 무슨 용역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남면청사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1안으로 제출한 데가 삼남면 교동리 현청사에서 약 500m 북서쪽에 됐습니다. 35호 국도 옆에 되어 있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이고 이래서 공공청사를 지으면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용역을, 환경 바꿀 때 용역결과서가 있어야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이 그것 결정하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삼남면청사 신축계획은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준공 난다는 그런 대충 기초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까?

예.

몇 년부터 착공합니까?

2014년도부터, 2013년도에는 땅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하고 2014년도에 부지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2015년도에 착공 들어가서 ’1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으로 따지면 2800평 정도 됩니다.

면청사를 굳이 2800평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지은 웅촌면이라든지 두서면 면적들이 다 그 수준입니다. 웅촌은 조금 넓고 두서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다 2600에서 3000평 사이에,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요즈음 차를 많이 가지고 민원을 보러오니까 주차장을 행사 있을 때를 대비해서 좀 늘려야 되고 또 창고가 전에는 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창고에 산불진화차라든지 운행하는 차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염화칼슘같은 이런 수방자재라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여 평되는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조금 넓게……

물론 돈만 많으면 넓게 해 놓으면 향후 늘어나는 차에 대비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있는 청사가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다 그럴 경우는 향후 좀 넓힌다고 하면 2600평이나 3000평 이내로 다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토지 매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지역같으면 읍․면 청사 옆에 주차장이 없다면 조금 확보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주민들 편리에 도움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면청사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8, 9년 그 정도 지났을 겁니다. 지났는데 부지가 700, 8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20m 계획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그 부분에 보면 장날이라든지 안 그러면 평일에도 무슨 회의라든지 할 때 보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서, 면청사 밑에 보면 1000㎡정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9년에서 ’13년도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또 그게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지가 손바닥만 해서 차 댈 데는 없고 도로에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주차할 때 향후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청량면청사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인근 토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너무나 땅값도 비싸고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그 평을 해도 다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근이 다 상가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향후에 조금이라도 여건이 되고 지역여론이 형성된다면 시급히,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확보해 주는 것이 청량면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뒤에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마을방송망 운영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선수신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12년도는 65개 1억4,300만원이 집행됐고 내년에 보면 56개 1억2,32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무선수신기가 하나에 2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무선수신기를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도 각 마을에, 우리 울주군에 마을이 총 343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늘어났잖아요. 남창쪽에.

그 중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동네는 특별히 방송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행정방송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331개의 마을에 방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송마다 수신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로 이장님이 밖에서 하면, 사람이 논에 일하다가도 바로 신호가 가서 마을에 방송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훈련문제, 비상문제 또 급할 때 재난문제, 특별히 알려야 될 문제, 논에 일하다가도 급히 알려야 될 것 있으면 알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수신기입니다. 수신기가 유선수신기와 무선수신기가 있는데 유선수신기를 해 놓으니까 불편하고 또 하나는 선이 길어서 번개라든지 비에 너무 약한 거예요. 이래서 전부 다 무선수신기로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각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2012년부터 했습니까? 그 이전에도 해왔습니까?

2010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급현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다하고 남은 데가 온양, 범서, 웅촌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할 56대.

이게 이제 그러면 마지막 사업이네.

예.

그래서 이장님들이 밖에서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안내방송을 하니까 스피커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 2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무선방송수신용 720만원, 유선방송수신용해서 1,680만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수신기, 우리가 흔히 보면 방송이 나오지만 그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기에 선이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수신용 1,680만원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그것이, 전화국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는 돈입니다.

유선으로 쓰는 비용이, 이게 다 이장님들이 쓰는 겁니까?

예, 마을방송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무선수신기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휴대폰보다 크지요?

지금 신품 나온 것하고 옛날 것하고 크기가 조금……

임정길 현재 노트북 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거액을 들인 만큼, 하나에 220만원인데 실용성이 있습니까? 이장님들이 논에 일하러 가거나 밖에 나갈 때 노트북만한 이런 것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노트북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방송실에 있고……

무선수신기는 들고 다니면서 휴대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거지 이것을 놔두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맞는데.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임정길 무선수신기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안테나 세워놓듯이 읍․면사무소에 안테나 하나 세워놓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송신선로 안테나 거쳐서 바로 수신이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무선수신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 노트북만한……

임정길 앰프하고 바로 위에 올라가는 시스템이 노트북만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방송하는 것은 휴대폰으로 합니까?

임정길 휴대폰으로 방송하면 그 수신기를 거쳐서 그 음성이 앰프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신기라는 것이 바로 내가 소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놔두고 방송하는 것은 내 휴대폰으로 한다.

임정길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무선방송에 대한 비용이 720만원, 유선으로 하는 것이 1,680만원 이 비용입니까?

임정길 그전에 유선으로 할 때는 요금을 3,000만원, 4,000만원 쓰다가 무선수신기로 교체하고 나서부터는 요금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밖에서 일보다가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이게 폐단이 있으니까 휴대폰 치워버리고 무선수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갑다 해서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무선수신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회관에 비치해 놓고 방송은 휴대폰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임정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선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장님이 직접 마을회관에 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무선으로 하다보니까 밖에서 휴대폰이든 전화든 아무데서나, 서울에서 전화해도 바로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리를 하면 2010년부터 시행해서 내년도 56개를 달면 울주군 12개 읍․면에는 다 달 수 있다.

100% 다는 아직 아닙니다.

임정길 2013년도까지 온양, 범서, 웅촌까지 합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331개소 중에서 215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미설치 대수가 어디냐 하면 온양하고 온산은 주로 시내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늦게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156대만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울주군 전역에 다 무선수신기로 교체되는 겁니다.

그게 몇 년까지 계획이……

임정길 2014년도까지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과장님이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계장님 답변하고 다르니까 괜히 과장님이 어색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무튼 정보화가 보급이 많이 되어서 이장님들도 편하게 밖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이렇게 안내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비싸게 돈들인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신청사 최근에 지었다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되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거의다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짓고 있고, 삼남․온양․언양만 남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이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봐지는데, 충분히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 이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돈이 좀 많다고 그런지 거의 유행처럼 12개 읍․면에 청사를 새로 다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세 군데밖에 안 남았네 그지요?

예.

이렇게 다 지어야 됩니까?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아까 이야기된 삼남면청사만 해도 상당히 낡았고 ’85년도 준공이 됐는데 23∼24년 쓰다 보니까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하는 기본적인 게 무엇부터 되는 겁니까? 청사건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건물이 낡으면 해 줍니까 아니면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 줍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낡고 오래된 것부터 해야 되지만 중기투융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한 해, 한 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기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계획서 책자를 보면 69페이지, 책자 있습니까? 69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삼남, 온양, 언양, 언양은 청사건립이 아니지요? 리모델링이지요?

예.

제가 12개 읍․면청사 건립현황을 쭉 한 번 볼게요. 현재 최근에 청사 건립하는 부분과 앞으로 남은 세 군데 건립현황을, 준공연도를 한번 볼게요. 단디 계산을 한 번 해 봅시다. 언양읍 198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온양이 1987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동면이, 지금 두동 짓고 있지요?

예.

건립하고 있는데 1989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서면이 1996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86년도인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오타인지 ’86년도네, 두서는 처음에 1층 단층만 지었다가 2층 증축 준공이 ’96년도네, 맞지요? 전문위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2층 증축입니다.

증축이 ’96년도이지요? 그 다음에 삼남면 한 번 보세요. 1985년도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어느 정도 되지 요?

예.

우리 12개 읍․면에 면사무소 건립 현황을 보면, 준공연도를 보면 울주군은 청사 짓는 데는 기준이 없습니다. 건물이 오래됐다고 짓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 낡았다고 짓는 건지 무슨 기준점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짓는다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합니까? 이것은 용역 줘서 합니까? 무슨 청사 짓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최윤영 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들어봅시다.

최윤영 우리가 지난번 2005년도에 용역 의뢰해서 그 용역설계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순차적으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따로 있었네, 2005년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이 한 번 있었네 그지요?

최윤영 예.

총괄적으로 12개 읍․면 전체 다.

최윤영 예, 우리 군 읍․면에 대해서……

그 자료 지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최윤영 예.

2005년도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결과를 지금 바로 좀 가지고 오십시오.

최윤영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용역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용역 의뢰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합니까? 오래된 것부터 합니까 아니면 새로 지어놓은 것부터 합니까?

용역을 줄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2005년도에 용역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로베이스에서 낡고 새로 지어야 될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느냐 이 용역이지, 이것을 몇 년도에 지어라 이런 용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준공연도를 보면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두동면하고 언양읍하고 연도가 몇 년 차이냐 하면 7년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서하고는 14년 차이가 납니다. 제일 오래된 ’82년도에 지은 언양읍청사는 지금 신축한다는 것도 아니고, 신축도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순위는 중장기계획에는 제일 후순위로 빠져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용역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역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예산편성 방향에도 나와 있다 아닙니까. 책에도 울주군 예산편성 방향에도 엄연히 나와 있다고,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우선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요? 과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답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건립 현황에는 언양읍이 상당히 오래됐고, 쉽게 말해서 연도가 많이 오래됐는데 사실상 중간중간에 언양읍은 몇 번이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뒤에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쉽게 빨리 당길 수 없는 문화재문제라든지 새로 청사를 지을 수 없는 제약이 많아서, 지난해에도 1, 2억씩 들였고 또 그 앞에도 그렇고 몇 번이나 부분적으로 손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건축연도를 보면 언양읍이 상당히 오래됐고 낡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언양에도 신축에 버금가는 리모델링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정말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 그만큼 언양읍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게 중요, 물론 이 계획 하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지금 예산편성 방향에도 보니까 딱 그렇게 해놓았네, ‘청사는 신축보다 리모델링 가능 여부부터 우선한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한 번 보세요. 아까 삼남면 또 온양, 언양, 이것이 리모델링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아닙니까, 언양읍은. 아까 우리 과장님 정말 잘 알고 계신 것이 해마다 리모델링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축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화재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양읍청사가 연도가 제일오래 됐지만 그래도 남들이 껍데기를 봤을 때는 워낙 웅장하게 크게 지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 실물은 다 썩었다고요. 해마다 리모델링 중간중간에 했다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까 담당계장님 말 잘하시네요. 우리 중장기계획 용역 이것은 누가 준 겁니까? 용역을 할 때 용역회사 저거가 다 알아서 합니까? 용역을 무슨 근거 하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청사 고함쳐서 빨리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아무 말 없으면 20년이 되든 200년이 돼도 손도 안 댑니까?

내년 예산에 언양읍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으냐 하는 용역비가 한 900여만 원 얹혀졌습니다. 좀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언양읍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울주군 12개 읍․면에 청사 지으면서 지어야 되는지 용역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읍․면청사 다 지으면서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용역 한 번 준 적 있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 201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예산서 220페이지 한번 참고해봐 주십시오. 과세자료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4,537만4,000원 증액된 거지요?

예.

이것하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38만4,000원 감소됐다 그지요?

예.

과세자료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군청에서 과세자료 전산입력 기간제 보수비가 1,114만2,000원이 감소됐고, 읍․면은 5,651만6,000원이 증가됐지요?

예.

군에는 과세자료 입력업무가 감소하고 읍․면 업무는 증가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것은 읍․면에 보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재무계가 있었는데 재무계가 없어지고 업무를 다 군으로 이관을, 읍에만 재무계를 두고 면에는 재무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무직이 일부 없는 면도 있고 또 세무직이 다 인원이 안 되어서 없는 면도 있습니다. 없어서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보고 이러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또 읍에는 재무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업무만 보면 되는데 면 같은 데는 한 사람이 재무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받으러 나가면 자리가 비고 이렇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을 읍․면에 하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용직을 필요로 해서 우리 세무과 전체의 인건비는 전체로 봤을 때는 2012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데, 그 인원을 읍․면에다가 일부 배정을 6개월씩 해줬습니다. 그것 조정만 한 겁니다.

읍의 업무가 증가했다고 봐야 되네 그지요? 이유가.

예.

우리군 과세업무는 좀 감소가 됐고.

예.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감소됐네 그지요?

예, 전체 기간제 인건비를 읍․면으로 6개월로 조정을 해줬거든요.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6개월분은 우리 계마다 적당하게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2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군세 성실납세자 경품구입 작년에도 1,000만원해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2회에 한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올해도 똑같이 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예, 2만원 이상 군세를 납부기한 안에 내는 사람에게 100명씩 전자추첨을 해서 1인당 5만원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체납세, 내가 재산이 있는 사람같으면 체납을 할 경우에는 납세기간이후에 3%의 가산금이 붙어 나오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6개월까지입니까? 중과세해가지고.

5년간.

60개월입니까?

예, 60개월.

60개월간 중과세로 나가지요?

예, 1.2%.

그러니까 무재산일 경우에는 어차피 배째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납부를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차피 내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 같으면 이런 제도가 없어도 무조건 납부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굳이 2만원짜리 이상 내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5만원짜리 경품을 주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체제라고 내가 저번에부터, 작년에 이걸 첫 시행했잖아요. 첫 시행할 때도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 해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경매에 안 넘어가려고 하면 납부한다 말이야. 그런데 굳이 이것까지 경품을 2만원짜리 이상에 5만원짜리 농산물 상품권을 준다는데 그걸 받으려고 빨리 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이 소리에요. 어차피 자기는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성의가 있는 사람은 납기 내에 납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위원님 생각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납기 내에 체납세가 안 생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경품권까지도 지급하면서 납기 내에 납부가 되도록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군같은 경우에는 징수자 의 입장에서 납세기간 내에 납부 안 하는 게 좋은데, 납세 기간 지나서 한달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한달 그 안에 내버리면 3%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세수가 더 늘어나는데.

체납세가 생기는데 그래서 한달 이내 체납 납기가 끝나고 그 한 달 동안에라도 납부를 하면 좋은데 체납기간이 너무 길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납세를 늘 받는다고 고생을 하고 이러거든요.

아니 무재산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아무리 독촉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도 납부를 안 할 거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경매에 안 넘어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납부기간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한달 내에 3% 가산금을 붙여서 낼 거고 그 외에 하면 중과세가 60개월간 계속 되는데 그게 전체 세금의 70%까지 되지요?

예, 77%까지 됩니다.

77%까지 됩니까? 그런 부담을 감수하기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납부할 거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보니까 세무과에서 이벤트성 사업처럼 비추어져가지고, 2만원짜리 세금 내는데 2만원짜리 이상 내는 사람이 5만원짜리 경품 받아가는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을 좀 높여서 10만원 이상 납세자에 한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2만원짜리 이상에 한해가지고 5만원짜리 경품을 준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10만원이나 이상 납세자에 한해서 한다는 걸 자구 수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세금이라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저희가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떼보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하면 번호판을 떼서 오면 당장 돈을 갖고 옵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그렇다면 진짜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실납부자에게 뭔가 주는 것도 참 좋은 시책 같고, 또 금액을 높이자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금액 높이는 것은 저희들 좀 부담이 갑니다. 사실은.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부담이 좀 가서……

아니 그 금액이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2만원 이상 납세를 했을 경우에 5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높이면 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들겠지요. 추첨대상자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국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이 납세자다 그러면 울주군에 와가지고 2만원짜리를 납부했다, 그러면 2만원짜리 납세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면 5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에 들어가잖아요. 추첨해서 100명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추첨해서 100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2만원짜리는 배제를 하고 최소 10만원 이상 납세자에 한해서 이 경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취지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결짓는다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원 납부하고 5만원 받아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 같으신데 그렇다하면 대상자가 너무 축소돼버립니다. 추첨경품 대상자가.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주자는 뜻에서 2만원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건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1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좀 높고 혜택이 적다고 하면 5만원 이상 납세자에 한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 2만원 내고 5만원 받아가는 그것은 좀 우습지 않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자구책으로써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입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고액 납세자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230페이지에 보면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행사운영비에 민원친절 작은축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2012년도 올해는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500만원해서.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100% 증액을 시켜놨는데 내년에는 행사를 올해보다 차별화 있게 합니까?

예, 행사자체를 좀 내실 있게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갖고 멋있게 추진하려고,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축제를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청내에 보면 봄이 되면 벚꽃하고 한창 필 때 그때 위주로 해갖고 행사아이템을 다시 개발해갖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낭송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동호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찬조 출연하는 이런 거는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예, 시낭송하는 데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훈 써주기 하는데 일당을 다 지급하고 예산범위……

아, 예산 지급합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찬조출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다 실비를 지급합니까?

예산 500만원 범위 내에서, 가훈 써주기가 있는데 가훈 쓰는 족자하고 그 다음에 가훈 쓰는, 3일에 한 명씩 오게 돼 있는데 일당을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돈 안들이고 민원실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이런 좋은 분위기는 굉장히, 분위기를 쇄신하는 부분이 돋보였는데, 하긴 민원실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시간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인원을 동원할 수도 없고 조금 그런 불편함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또 많이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니까 와서 자리를 메워주고 해서 보기는 좋았습니다마는 그걸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3일간 합니까?

예, 3일간 해서 한 12시10분부터 해서 1시 반 정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일반 주민들도 오셔서 행사를 보시고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랄까 이런 것은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왔다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매일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씩 3일간 하는 것도 좋은 행사가 아니냐 하는 걸 옆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여론을 물어보니까 청내에 민원실에도,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하는 것은 좀 좋은 분위기가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난 게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특별히 다른 이벤트를 할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특별한 행사도 없고 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요? 향후 더욱더 아이템을 잘 구상해가지고 행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좀 아이템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좀……

그 다음에 230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보면 신용카드 결재단말기 구입을 14대를 한다고 462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한 대씩 넣으려고 합니까? 어디에다가……

각 읍․면에 한 대씩하고 범서읍에는 민원실이 2개가 있으니까 1,2민원실에 각 한 개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민원실하고 해서 14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 각 읍․면에 1대씩하고 범서읍에 2대.

예, 범서읍에는 제2민원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13대가 돼버리고 우리 민원실에 1대.

예, 우리 민원실에 1대하고 14대입니다.

아, 지금은 카드로써 결제를, 지금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증지수수료라든지 민원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카드를 안 하고……

지금은 민원실에서 카드를 안 씁니까?

예, 안 하고 그냥 현금을 받아갖고, 증지수수료 받아갖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민원실에는 현재 카드를 사용 안하고 있고.

예.

세무과에 보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납부를 전부 카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민원실에는 이게 없어서 신규로 구입을 한다.

금액이 좀 소액이 되어갖고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가 좋다고 지시를 해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는 지금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내가 처음 와서 실시를 했는데 노래를 크게 부르고 하는 것은 좀 시끄러워서 올해 할 때는 더 차분하게 한다고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타연주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계획할 때는 시간을 좀 조정해서 음악시간을 맞추거나 할 때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든지 수임계약할 때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각적으로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려고 일단 실․과별로 공문을 다 뿌려놨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그때 할 때는 12시10분부터 해서 1시 반 사이로 시간을 조정해갖고 한 부분입니다.

딱 1시간만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노래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을 좀 넘어도 안 되나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넘어가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 할 때는 제가 그걸 참고를 해서 다양한 구상을 해갖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과장님, 231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1,560만원씩 해가지고 매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사람 쓰고 있는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한 사람 더 쓰겠다는 겁니까?

올해도 2명 쓰고 있고요, 내년에도 2명 쓰려고 합니다.

아, 여기는 2명분입니까?

예, 2명분입니다. 이것은 국비 50%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해서 합니다.

그리고 추진업무계획서 마지막 108페이지에 보면 국가기초구역 지점번호 도입 및 부여라고 해놨는데, 국가기초구역 지점번호 도입을 통한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지역을 포인트로 정해서 GPS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뭘 박습니까?

국가기초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구라든지 각 관할구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관할구역을 만들든지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법정 동으로 해갖고 울주군 관리구역을 만들거든요. 그걸 통합관리를 해갖고, 구역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구역번호 수가 있지요, 국가기초구역수. 우리가 116개거든요. 그게 넘버가 4만4900에서 4만5115번까지 정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 선거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구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그 구역을 정하려고 하면 이 구역에 의해서 설정돼갖고 관할관공서에서나 사용할 때 이 구역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2014년도 1월1일부터.

예, 학군하고 이런 것도 구역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고 학군이 다 다른데 앞으로 이 구역에 의해서 학군이 정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검토확인 용역수수료가 올해 200만원에 15회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가 100만원에 10회 1,000만원 잡혀있고요. 이게 작년에 8회에서 이렇게 15회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앞으로 법 개정이 돼가고, 지금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도시지역 녹지지역에는 660㎡에서 앞으로 330㎡으로 대상면적이 축소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허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용역비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요즘 실거래가가 정착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했는데 개발부담금 신고할 때 최종 종료시점지가로 하니까 자기의 매입가격이 있거든, 땅 살 때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소유자가. 그러면 그 매입가격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법인에 가서 현재 이 금액이 맞느냐 의뢰해서 그렇게 최종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량이.

기존 면적이 줄어들면서 그 대상이 넓어진다 말이지요?

예, 그것도 많아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