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 국 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 동 주민센터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해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실장, 국장, 관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 국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 별도의 연찬을 실시하였고 감사자료에 대해 미리 숙지토록 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신문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서구포럼, 바르게살기운동 대전 서구협의회, 해병대 전우회, 민주평화통일 대전서구협의회, 둔산2동ㆍ기성동 자녀안심협의회 등의 사회단체는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 활동 부진과 정산서류 불충분, 사업 시기의 부적정 등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환수조치가 가능한 것은 환수 조치토록 지적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계획, 보조목적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중 일부분을 시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자치구의 필요한 사업에 용도를 지정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제도를 자치구의 재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으며, 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 교육복지 투자사업비 선정 시 삼천초등학교 경우 종전에는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1명 부족하여 7,00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향후 기관간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세대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권장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수가 38명으로 회의참석시 수당을 7만원 지급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위촉 취지에 맞게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장애인이 1인 이상 위촉되어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통장 새마을단체 자녀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학업성적이 미달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새마을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감사하였고 특히 관내 사업체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조치하고 체납액 결손처분 후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은닉탈루자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통ㆍ반장의 역할과 나이 제한에 대한 동장의 견해와 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장에게 바란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친환경 퇴비화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추진되어야 하나 일부 주민이 집중 수매한 것은 사업 취지에 어긋나므로 어려운 가정이 다수 참여하여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감사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