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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30

김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해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감사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국장과 과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요. 계약된 업체가 서림건설주식회사 맞죠? 하수도준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준설차량사진도 붙어 있는데 91가 9510 이것 외에 임차해서 사용한 하수도준설공사시 연간 단가계약 체결된 업체 보유장비 이외에 주식회사 태영이라든지, 태영 것으로만 했는지 33개 타사 장비 활용 작업구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입찰 정보를 봤더니 견적 제출 참가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하수도 기계준설장비(흡입 및 세정차를 소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돼 있고, 나번 차량소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흡입, 세정차량 등록증사본, 등록 원부, 흡입 및 세정 차량 사진, 전면, 측면, 후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진까지 넣어가면서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세정차량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것 말씀이시죠? 세정차량 사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말씀하시는....,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을 명시한 이유가 이 차량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직접 답변하시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입찰조건에는 첫째 상ㆍ하수도 면허가 있어야 되고 준설차량은 두 종 있습니다. 13톤짜리하고 25톤 두 종 있기 때문에 입찰조건에 대수에는 상관없이 그 차만 소유하고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서림에서 한 것은 25톤을 가지고 있고 태영에서 쓴 것도 25톤이거든요. 대수는 예를 들어서 입찰결정이 됐으면 서림에 한 한 장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장비거든요. 임대해서 쓰는 것은 입찰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확실한 거예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을 사용하면.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 명시는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부여는 안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입찰조건에는 없는데 입찰을 할 때 차량까지 넣어서 한 서림건설의 일을 다른 회사 차량이 하면 자가용 영업하는 것 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타사업체로 했을 때 일일작업량으로 계산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저촉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수도 우기철이라든지 연간단가계약 해놨지만 산발적으로 하루에 한군데씩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입찰에 결정된 회사가 한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하니까 임차장비를 사용해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도급법계약 위반이라든지 거기에는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계약서에도 명시가 됐나요? 물량이 많거나 일이 많았을 때는 타사의 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다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건설회사로 얘기하자면 면허 대여식으로 대여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에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하도급법 위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백호우 같은 게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3대인데 5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타 회사 것을 가져다 썼다고 해서 하도급법위반이라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내내 그런 맥락하고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미묘하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하도급법위반이고 계약된 차량 외에 다른 회사의 차를 사용해서 하면 자가용영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도급법위반이나 자가용영업이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 마치고 추후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하수도준설장비 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기계준설장비 임차를 보면 1차하고 2차가 있어요. 원 계약을 처음부터 그렇게 한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차, 2차에 나눠서 계약을 한 건가요? 행감자료 39페이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기가 1차는 2월에 사업을 했고 2차는 11월에 했기 때문에 우기 전에 하고 또 우기 후에 한 걸로 겨울철 동절기 전에 준설한 것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보통 한 업체하고 일반적으로 1년씩 계약을 하지 않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2차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기였던 것으로 되는데 그때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처 준비가 안돼 가지고 확인할 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2010년도에도 역시 거의 1년 계약을 한 업체하고 했고 12년도에도 한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임차 계약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작년도 2011년도에는 보면 1차가 11년 2월 17일부터 11년 11월 17일까지고 2차가,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11년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차를 했단 말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1차로 계약했던 환웅건설이 회사 사정으로 원래는 1년 계약을 했는데 말일까지 1년을 채 못채우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차, 2차로 나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2011년도에 1억 500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6,992만원을 1차에 집행하고 시에서 하반기에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1차 것 사용하고 그 잔액을 가지고 2차에 사용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0년도에도 1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11년도에는 애초에 1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따라서 1차, 2차로 처음부터 나눠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잖아요? 1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1년 계약을 환웅건설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2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을 했는데 2차에는 KK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일단 계약은 1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면 처음에 계약했던 환웅건설하고 계속 임차에 대한 업무수행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연간 단가계약이 당초에 시비가 늦게 온 사항이거든요, 하반기에. 입찰을 봐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설계변경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재입찰을 본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처음부터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1억 500이죠, 예산이?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1억 500이 아니고 1차, 2차 나눠서 계상이 됐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본 예산에는 7,0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추경에 별도로 3,500이 2차로 확보가 된 겁니다. 본 예산에 1억 500을 동시에 선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섰기 때문에 1,000만원이나 돈이 얼마 안 되면 어차피 2,000만원까지는 어떤 사업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되는데 3,500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입찰을 다시 본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2011년도. 환웅건설하고는 연말까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11월 17일까지 못 박아서 계약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교통과 중고자동차민원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할게요. 민원 접수된 사항들을 보면 성능점검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네요. 보면 사고차임에도 불구하고 무사고차로 성능점검을 해서 심지어 하나 예를 들면 차대번호 조회하니까 1,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수리한 차를 가지고 무사고차로 판매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1,000만원이란 돈을 들였으면 그게 보통 큰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민원도 몇 건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거든요. 그리고 사고차량, 무사고차량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 이런 시세차익이 많이 남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은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거든요. 어떻게 1,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차가 무사고차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을 했는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민원접수 내용은 시간이 지난 후에 민원접수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이고요. 민원인하고 성능점검자하고 원만히 해결한 걸로 판단되고 성능점검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행정조치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니에요? 경고나 뭐 이런 것밖에 안 줬잖아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자격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명현

류명현위원

행정조치가 가볍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확실한 사고 민원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앞으로 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차량 차대번호 조회 같은 건 매매상들이 하잖아요. 자기들이 살 때도 안하고 그냥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살 때 사고차량인지 아닌지 또 싸게 구입하려고 매매상들은 그런 것을 다 조회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적은 돈을 들여서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싸게 구입하면서 팔 때는 이런 걸 속여서, 이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 예를 들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고지로 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사고차 수리비가 500만원이 넘게 들인 것도 있고 또 주행거리 조작한 것도 있고요. 이럴 바에는 성능점검을 뭐하러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이게 거기에 따른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면 이런 일들이 적게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이 답변을...,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성능상태 점검은 매매상사가 매매계약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매매상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해서 경고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성능점검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앞으로는 소비자들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내리십시오.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중고매매상에서는 차대번호 다 조회해서 사고차인지 아닌지 다 알아가지고 싸게 구입하고 소비자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사고난 찬인데도 성능점검에 무사고차로 나와가지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합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문서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국도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아직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추가감사할 분이 계시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도지국 관계자들을 불러서 배석하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알고 계시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고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장비임차에 보면 첨부서류에 2012년도 하수도 기계준설 장비임차 연간 단가 공고, 준설장비 임차 설명서 조건 이 두가지를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감사중에도 뽑아서 갖다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설토 처리 허가해 주는 데가 어디죠, 환경과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환경과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준설토를 처리 운반할 때는 아무 차량이나 할 수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준설토 처리과정은 준설차량에 한해서 환경과에다 차량을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준설토를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계약 등록된 업체 차량으로만 운반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서림하고 태영 그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태영기술이 2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33건의 작업을 했는데요. 환경과에 운행허가증 신고된 사항이 없어요. 태영건설은 신고된 사항이 없고 서림건설로 되어 있어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폐기물처리 신고된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처리운행허가증 없이 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하고 입찰참여업체 조건에 보면 “긴급상황 발생시 장비투입 명령 후 1시간 이내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응시 발주관청 및 타업체 차량을 우선 사용하고 사용료는 수급인의 해당업체에 장비임차료를 1.5배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1.5배면 계약금액의 33회 정도 임차를 해서 썼으면 손해 안보고 하는 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2회 이상 불응시에는 임차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33회나 임차해서 했는데 취소대상 아니에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구간이 33개 구간으로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날 하루에 임차를 해서 계속 쓰면 몇 군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2월 7일, 2월 11일, 13일, 15일, 24일, 27일, 28일, 3월 6일, 6월 28일 다 이렇게 있는데 하루에 다 한 게 아니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서림 장비에 대한 작업상황도 같이 비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계약위반인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고 참여조건에도 나와 있고,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사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위법이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라는 내용이라는 것보다 건의를 하고 싶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한민시장과 도마시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백화점 및 전통시장 주변 단속 실적을 받아봤는데 유형별에 보면 도보, CCTV, 주행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CCTV가 없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다음에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교하고 도마네거리 500미터 전 지점까지는 CCTV가 거기에는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있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2시간이라는, 경찰청, 교통과하고 유예시간이 경제과에서 하는 유예시간하고 다르게 배정돼 있어요. 단속유예가. 경제과에서는 1시간 유예가 되어있고 경찰청 유예시간은 2시간이라고 있어요. 어느 게 맞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한시적으로 2시간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경찰청자료가 11년도에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돼 있고 경제과에서 했던 시간은 5분에서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가 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주변상가 이용하기, 온누리상품권 물론 건설교통국하고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건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건의라는 것은 늘상 우리가 행정에서 애는 많이 쓰고 있어요.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도 조금 더, 제가 위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위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유등교에서 도마네거리 500미터 지점까지는 단속을 유예해주는 거지만 도마4가에서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 농협방향 부근에서는 편도3차선이거든요.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 부분이 2차선 방향에서는 단속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편도3차선이고 거기도 전통시장하고 근접지역이거든요.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마사거리 시장 근접거리 말고 그 맞은편 거기도 의류상가가 참 많이 있어요. 영세상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소비자가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위법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조금 유예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행정부에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가도 주차하기가 난감해요. 난감해서 어디에 주차할지 한바퀴 돌 때도 있어요. 일단 소비자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게 되면 다른 분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피할 겸 한참 돌다가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일반상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뭐라고 할까요. 대책이나 대안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 좀 부탁할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설이라든지 추석 때 한시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까지 단속시간을 유예해준 사례가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도마4가에서 유등교도 한 쪽 편만 유예해주는데 반대편도 유예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경찰청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만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도 유예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요. 도마4가에서 농협 방향은 편도3차선인데 노점상이라든지 나와서 복잡한 여건입니다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설이나 명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두군데 있고 한 군데 재개발사업하면서 도시환경국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추가로 확충이 되니까 일부 민원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변상가들이 장사가 안돼서 굶어 죽겠다,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기에는 소비자에게 요새는 동정심 유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색이 갖춰져야 되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아케이드 설치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이런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이 되어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건설국 교통과에서도 소비자를 위해서 편리라면 편리, 소비자를 위하다보면 전통상인들 살리기 위한 방안이 되니까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불법주차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명절 때는 유예도 되고 단속부분도 교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최명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도마동에 준공되어있는 주차장이 두군데잖아요. 하나는 타워식이고 하나는 지평식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고정석이 있다는 게 문제인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고정석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유등교 쪽은 상점가로서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주차타워가 있는 그쪽 블록도 시장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잘 조율하셔서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지난 교통과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희망자가 많이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용희망자가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많게 되면 주민들간에 우선 배정받자고 신청을 할텐데 많을 경우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우선 자기 집하고 가까운 거리에 배정을 하고 배정이 안 될 경우는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해 놓은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이사를 간다던지 주차공간이 비어 있을 때 우선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저녁 7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구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안에 주차하게 되면 우선 배정 받은 분들하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개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타자치구,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선정기준부터 우리 나름대로 가까운 데부터 선정하지만 타자치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점수제로 해서 자기가 배정을 받더라도 낮에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분들한테는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하루종일 사유화를 안하게 그런 유도를 함으로써 주민들 간에 다툼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 메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김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배정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해관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간에 다툼이 발생되면 안 되겠기에 합리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서 인근에 오시는 분들 또 저녁에 집 앞에 주차하는 분들 간에 다툼이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개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지적과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가 됐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예를 들면 불법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돼 있죠?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부한 것은 연간 국ㆍ공유재산 전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타용도로 쓴다던가 하면 농지에서 다른 걸로 쓰면 목적이 틀리니까 대부료 요율이 틀리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 조치를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2012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없었고 작년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2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다음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냥 변상에 대한 부분만 처분을 내립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대부요율이 틀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타용지는 5%를 부과하고 있고 주거는 2.5%, 농지는 1% 이렇게 부과하고 있거든요. 요율이 틀리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결손처리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결손처리 부분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있음에도 시스템이 아직 통합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살펴 주십사 해서요. 결손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5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아니면 기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건물 그런 것은 결손처리하는 명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분명히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있는 부분 같은데 결손처리 명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결손처리를 한 부분은 해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추가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2012년도에만 총 몇 건이었어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준설개소수는 지금...,
경석

김경석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자료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준설을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준설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나와 있듯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영업행위 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는 절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입찰조건이라든지 계약조건은 면밀히 보고 세밀하게 살펴서 이 관계를 저도 아직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사항이고 해서 지금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김경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하도급법 위반 문제사항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총평시간에 이게 시정이 나갈지 뭐가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급법 위반일 경우에는 그 상대에 대한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강평이 끝난 다음에라도 빨리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규를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해소가 되겠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도시국에 대해서 감사 및 건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 대한 건의사항부터 드릴게요. 복수동 초록마을 구획정리 단지에 행정부지와 주차장부지가 있죠? 공공청사부지, 도시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있죠. 그 자리가 그동안 원 목화아파트 283번지 그쪽 주민들과 초록마을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돼 가지고 청사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도 동에 청사를 이관하지 못하고 현 위치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 지내왔어요. 그동안 집행부 쪽에서는 주민들의 화합이 우선이며 의견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 주안점으로 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주민들 의견이 거의 성립이 됐거든요. 그 자리에 복합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해 주시고 현 동사무소 부지에는 기존 계신 분들이 각종 문화센터가 없어지는 관계로 타인들의 아파트단지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난번에도 관리소장이나 주민대표회장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동사무소 동장님께 각서를 받고 계약을 했어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화재시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글을 쓰고 기간적인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오셔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기존의 동사무소를 생활문화센터로 수리해서 쓸 수 있게 기존에 목화아파트쪽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고 새로 마련된 청사부지에는 구청에서 시행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에 대한 사항은 현재 추진부서가 총무과, 건축과, 지적과가 해당이 됩니다만 총무과에 업무가 동 운영종합계획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건축과는 동청사 신ㆍ개축에 관한 사항이고 또 지적과는 동청사 부지 건물에 대한 매입, 매각, 임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나 토지취득이나 이런 일체가 추진된 뒤에 건축과에서 건립하는 걸로...,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신ㆍ개축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신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러나 주관부서가...,

이광복위원장

어차피 도시국 업무소관인 두개 부서가 거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을...,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주관부서에서 선행이 되면 저희한테 건립해 달라고 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사항이거든요.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두 과에서 협조를 하셔서 빨리 움직여 줘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웬만큼 할 수 있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고 총무과나 지적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건립해달라고 온 뒤에 저희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광복위원장

지적과는 또 총무과가 먼저 움직여야 되겠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립관계는 총무과에서 시행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장

결론은 또 총무과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거기서 계획수립을 해서 하면 저희 지적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매입관계, 청사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총무과하고 지적과하고 우선 협의해서 건축과로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땅이 이미 매입해서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복위원장

지적과는 할 일이 없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과에서 먼저 오지 않는 한은 건축과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공청사건립 추진체계가 주관부서가 있고 저희들한테 건립에 관한 사항...,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먼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할게요. 또 한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된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이 부분 갖고 여러 가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기회를 줬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았기에 본 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관할부서에 업무관장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고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영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장기간에 걸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국장님 및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시설관리 및 설치공사 등이 주무부서 여러 과에 흩어져 있는데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 및 설치공사 등이 한 부서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 시에 처리결과와 진행과정을 민원인과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장님 정도 되면 30년 이상 다 공직에 근무하셔가지고 한 직종에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분야의 일을 하셨다면 수준이 거의 도인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그런 위치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사실 구의원이 돼서 3년차에 접어들지만 감사를 매번 하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내거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면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단계부터 행정감사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 단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담당부서 그리고 담당자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좀더 살펴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랜 경험에 의한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내놓으셔가지고 특히 주민들이라든가 또 구 재정에 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그동안 성실한 답변과 만전의 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둔산 도심이라는 것과 구도심이 존재하고 있고 농촌까지 있습니다. 행정을 펼칠 때 형평성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답변을 하실 때 실무진께서 내가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회피를 하는 것보다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또 각 과에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축하와 더불어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시설현장방문을 여러 군데 했는데요, 미비한 점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가능하면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또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 있으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올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업무개선과 보완을 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면서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명품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수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하고 주민이 더욱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큰 도시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아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검토와 사전현장 점검을 통해 감사를 준비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구정 전반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편에 선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편에서 절차이행에 신속을 기할 것과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주문했고 불법광고물의 경우 밀집지역에 대한 현수막게시대의 추가설치 검토, 과태료 인상, 행정게시대 수탁 조건에 맞는 불법현수막 철거 대행 등 다각적인 근절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 관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요청했고 민간위탁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한밭대로변 녹지대와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협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황토길 조성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시와 구간별 사업추진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춘 일정한 도시계획 그림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합리적인 가격보상으로 예산낭비가 없는 방안 연구를 주문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일부 상가에서 독점 사용하는 사례나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해 효율적인 사용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도로굴착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완공된 구간별로 조속히 원상복구하여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지도점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납부방안 모색으로 징수율을 높이며 결손처리 시 신중을 기하여 세수감소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 요구를 정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감사를 마치면서 구정 발전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모든 행정은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시되나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추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합법적으로 추진했으나 주민과의 소통과 홍보 부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최고의 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구민의 대표로 요청드립니다. 우리구는 모든 자치행정의 표준모델로써 각 분야의 많은 수상을 통해 행정의 선진화를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력은 이제 우리가 하면 국내최고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서구가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하시어 행정에 접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 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종결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