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1-30

회의 전체 보기 15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마친 후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인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참석통보를 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는 아주 짧고 핵심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장황한 설명 필요없습니다. 또한 답변할 때 몇 쪽 중간, 하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장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시행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처음 한 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0월 10일부터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10일이요, 옴부즈맨 민원 들어온 실적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실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직, 보도는 많이 됐지만 한 건도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보도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 홈페이지에다가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이 10월달에 처음 구성이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한 두 달 동안에 고충민원이나 장기민원 해서 민원 접수된 거는 몇 건 정도 돼요. 옴부즈맨 안 통하고 우리 구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별도로 파악해요? 민원팀에서 그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두 달이면 꽤 될 텐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월 50건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옴부즈맨 제도가 계속 집단민원이든 장기민원이든 이거를 좀더 객관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만든 제도인 거죠 주민자치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민원들이 계속 있어서 구청을 찾아오는데 옴부즈맨 제도는 그런 걸 좀더 해결해 주려고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활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옴부즈맨 자체가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으로써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10인이라든가 5인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옴부즈맨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은 민원은 저희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이 돼야만이 옴부즈맨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해당 민원인이 50명이에요 아니면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서명 50명이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하고는 다른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0인 이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100명이 넘는 민원도 10월, 11월에 발생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제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울신문에도 나왔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신문 얼마나 봅니까, 주민들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구성돼 있는 걸로 해서 나와 있었고요, 옴부즈맨 된 분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동행정 단위나 쭉 해서 홍보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했는데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10월달에 옴부즈맨 해서 난향동에 있는 복지관 거기서 한번 옴부즈맨분들 모시고 가서 참관시키고 감사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시행초기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어차피 하시는 거면 구청에, 꼭 비교가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구청에 북페스티벌하는 정도의 한 절반 정도만 홍보하셔도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해서 현수막 건 적 있어요? 없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없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진행한 적이 없잖아요. 구청의 행정조직에서 홍보해 달라 이렇게 내려간 거 외에 자체적으로? 구청의 홍보물에 이게 끼어서 가거나. 구정소식지에 옴부즈맨 제도 소개한 적 있어요 10월달, 11월달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처음 하니까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처음 하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없는 게 당연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홍보는 많이 했는데 거기에다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홍보매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막에 홍보한 적 없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정소식지 10월, 11월 홍보한 적 없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관악저널에 한 번 나왔죠.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저널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관악새소식에도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새소식에 나왔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성하면서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새소식에 낸 사본 하나 주시고요, 관악저널에 낸 것도 하나 주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걸 하면 민원문제에 있어서 그냥 막 일방적으로, 구청도 편한 거예요. 구의원들도 편한 거고, 민원인들도 편한 거고. 그런데 이 제도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홍보를 좀더 하셔야 되고 안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왜 그 말씀드리냐면 좋은 제도라고 해서 서울신문이나 이쪽에는 보도자료를 쭉 냈어요. 유종필 구청장이 옴부즈맨 제도로 해서 구민의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걸 가지고 전시성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대개 좋은 사업인데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적절한 홍보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은 잘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감사과에서 계약심사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심사 때 용역 관련한 계약도 계약심사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다른 부서 심사할 때도 물어볼 건데 2030세대 지역착근성 관련한 용역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했던. 그 계약절차 혹시 계약심사할 때 문제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낙찰률 혹시 확인해 봤어요? 보통 계약을 우리가 입찰해서 낙찰하면 낙찰률이 대략 몇 %예요 예정가격에? 계약심사하시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원가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든 물품이든 용역이든 하면 낙찰률을 예정가격에 대략 몇 %로 넣잖아요. 뒤에 소수점 가지고 하잖아요. 정확히 몰라요? 계약심사한 거 혹시 결재한 적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원가심사 계약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몇 % 정도 낙찰하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거는 실거래가 계약심사만 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낙찰은 조달청에서 낙찰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걸 계약심사 과정에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과다하게 돼 있으면 좀 낮추라고 하는 거고. 우리 구청 용역계약 중에 과다하다고 해서 낮춘 사례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심사의 취지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보통의 낙찰률은 87.몇몇 % 이렇게 해서 낙찰되잖아요 일반적 관례가. 그럼 그렇게 돼서 그대로 돼 있는 것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심사 과정에서. 원가심사하더라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까지는 안 해도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전무하다고 치고 그냥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일반적인 공사나 용역이 87%대에서 낙찰되는 게 일반적 관례죠? 조달구매하든 뭐 하든. 모두가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97%에 낙찰이 됐으면 어떤 거예요. 잘 된 겁니까? 아니 내용 관계없이 그냥 보셨을 때 다른 건 다 87% 갔는데 유독 그 용역만, 나머지는 다 소수점 몇몇 %에서 떨어지고 그것만 딱 97%에 낙찰이 됐어요. 그 업체만 투찰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업체가 잘 넣은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안별로 그건 한번씩 내용을 봐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내용을 보셔야 된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낼 텐데 그 내용을 한번 보셔서 2030세대 지역착근성 관련한 용역이 4개 업체에, 기획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할 텐데 4개 업체에 넣었어요. 3개는 소수점 한 서너 자리 이하에서 다 탈락했어요. 보통의 낙찰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거는 97%에 거기만 가져갔어요. 그거 관련해서 계약심사도 거쳤어요, 원가심사할 때. 기억하시죠? 원가심사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000만원인가를 낮췄을 거예요 계약과정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낮춘 거예요. 그런데 최종 투찰하고 낙찰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만 그렇게 해서 평균보다 10% 이상에서 낙찰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확인하셔서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는 원가심사 외에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하셔야 돼요. 이건 감사과에서 계약심사 후에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우리는 원가심사만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행정 감사 및 감사계획을 세워서 하든 아니면 사전감사를 하든 감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동별로 말씀드리면 한 7개 동 정도를 나눠서 하신다든가 부서에 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감사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감사는 예산, 회계, 집행 전반적인 거를 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걸 다 보시겠죠. 보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그 건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하시겠지만 어떤 상시감사 그런 의미에서는 깊은 감사를 진행하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동에 가면 하여튼 거기 동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라든가 예상되는 문제까지 전부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관

예.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뭐 심하게라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좀 철저하게 감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철저하게 하죠.

권오식위원

철저하게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건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어떤 점에서 위원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서류적인 면에서는 영수증이나 예를 들면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것이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류적인 감사를 해서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서류가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정황을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감사가 뚜렷이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세심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출되는 부분에 어떤 예산반영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서류감사를 하면 품의서부터 지출, 통장의 입금까지 서류가 완벽해요. 맞잖아요. 그 완벽함만을 가지고는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견적을 받는단 말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비교견적이요?

권오식위원

예, 예를 들면. 공사에 있어서. 물품구매에 있어서. 그러면 비교견적이 우리가 견적에 합당한 업체하고 금액적으로 조금 높은 업체하고 있으면 계속 그 업체만 견적을 받아요 그 업체만. 그럼 비교가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업체만 받으면 비교가 안 되겠죠.

권오식위원

그 정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2개 업체 중에 하나가 물품구매 시 실질적 가격이 저렴한 그쪽으로 물품구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서류만 봐서는, 금액적인 부분만 확인해서는 그게 틀렸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내용 하나하고요, 그런 면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우리 관악구에서 대행감사 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1월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1월 14일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날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이건 이달 말까지 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여수나 며칠 전에 발생됐던 안산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안산하고 여주.

권오식위원

여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여수하고 이후로 안산, 경기도 여주.

권오식위원

여주까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이런 감사가 진행되는 거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는 결과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어찌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가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 일어나서 이러한 감사가 진행되기 전 물론 사전감사를 다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개연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감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세심하게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사건화나 문제가 터졌을 때 좀더 깊은 감사를 하는 의미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하고 우리 관악만 하더라도 비교를 하면 이호조재정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그런데 지방은 그런 게 허술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했는데요 우리는 전자시스템으로 정확히 나가기 때문에 딱 뜨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정확히 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하고 우리 서울하고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요. 이번 감사가 끝나면 - 서울시 대행감사가 끝나면 -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공익요원이 중요부서에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업무를 맡은 공익요원이 중고자동차 업자하고 짜고 수수료를 받고 물론 공무원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건이 커져서 구속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고자동차 과표를 축소해서 소위 말하자면 외제자동차 과표가 4,700만원인데 470만원으로 전산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몇천만 원을 착취를 해서 구속이 되고 공무원도 내사를 받고, 더불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럴 사안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현금이나 이런 유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는 그럴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만 예컨대 종종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서에서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정이면 근무를 교체해야 돼요. 오래 거기에 있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점검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특히나 공익요원도 불가피하게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공무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요한 보직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가능하면 배치를 하지 말아주십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에 참고를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에 계약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금을 만지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감독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보직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시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라든지 동행정에 있어서 감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몇 군데 동만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7개 동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7개 동만 한 이유는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년 주기로 1번씩 하기 때문에 7개 동씩 21개 동에.

조규화위원

규정으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무슨 규칙이에요 그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년에 7개 동만 한다 이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럼 3년 후에 다시 하게 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번씩 돌아갑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면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물론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를 그렇게 자주한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7개 동 조사내용을 보면 미숙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공문할 필요가 있다 감사는 꼭 그렇게 안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제가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시달해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이런 문제가 7개 동을 했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3년하게 되면 문제점을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규칙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감사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반기 때 특정감사 실시했지요 구청 전부서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이 특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한 번 하셨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일상감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 하셨어요? 감사실시를 언제 하셨느냐고요 특정감사. 일상경비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10월달에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셨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적출사항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치결과는 재정상 조치는 1,522만9,000원을 환수했고요 신분상의 조치는 67건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하고 훈계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복례위원

재정상이 639건이나 나왔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거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게 5년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복례위원

5년 거를 한꺼번에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5년치입니다 이게.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다른 분야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감사하시고 난 뒤에 감사담당관님 639건을 적발하시고 난 소감이 어떠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 소감은 꼭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다 것보다는 수시감사를 했으면 5년이라든가 이렇게 정해 놓은 것보다, 감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동감사라든가 각 과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길 수가 있는데 기간을 짧게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청념교육 실시하시지요? 왜 하시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렴교육은 1년에 우리가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매년 하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1년거든 5년거든 한꺼번에 해서 600건 이상이 적발이 됐다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청렴마일리지제도 해, 반부패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사례도 발굴해, 청렴교육도 실시해, 청렴도 평가제도도 실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전체적으로 부끄럽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렴교육 실시하는데 모두다 872명만 참여를 했어요. 5급 이하 이게 의무이수제로 가는 거지요? 나머지는 안 받으신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온라인으로 가는데요 청렴교육, 부조리, 이건 업무미숙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건

이복례위원

청렴도 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교육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재정상 건수가 639건이라고요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522만9,000원이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요. 그런데 청렴도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뭔가 다시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모든 게 다시 바뀌어져야 되고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내년에 특정감사 실시해서 대상이 재정상이나 신분상 정말 부끄러워서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조치사항은 안 나와야 되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1년 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환경활동을 하시고 계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동 담당직원하고 함께 순찰을 하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에 환경패트롤이라고 한 동에 5명씩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순찰을 함께 나가시는 거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이 나오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민원사항이 나오겠지요? 주민의 민원을 주로 받습니까 현장순찰을 해서 그 즉시에서 적발사항이 많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민원이나 조치사항이 나왔다고 합시다. 결과를 보고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동주민센터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해 줍니다.

이복례위원

해 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리고 즉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복례위원

해 줍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건수에 상관없이 다 해 줍니까 조치사항 결과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큰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미한 건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쓰레기 적치문제라든가 이런 건 해당과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조치결과 보고를 해 주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보고를 해 주느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정확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결과보고가 안 들어와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어느 한 곳에 적치가 되어 있어요. 민원보고가 왔습니다. 그거 청소과를 통해서 처리를 하셨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 보고를 즉시 드림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동주민센터에서 처리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런 보고를 안 해 줌으로써 담당직원이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걸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에까지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주는 이런 시간적 낭비, 인적 낭비 필요없잖아요. 전화 한 통화해 주든 메시지 하나 보내주기만 해도 되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메시지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다 확인해 했다니까 동주민센터에 가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효율성 없는 행정을 펼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작은 소소한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는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어떤 민원도 있겠지만 그거 제외하고 즉시즉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은 즉시 그 해당 직원한테 메일이든 전화로든 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직접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낭비 때문에 안 되니까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이것도 제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판식을 언제 어디에서 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0월 10일날, 옴부즈맨 사무실이 보건소 별관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보건소 쪽에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몇 층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층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그분들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항이 때에 따라서 있을 때만 나오셔서

송도호위원

사항이 없으면 전혀 안 오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항이 없으면 안 오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럴 경우도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미해결민원이 몇 건이나 돼요. 많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미해결건은 없고 집단민원이 13건 정도.

송도호위원

집단민원이 13건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조정 역할을 하고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 등 해결할 것과 미해결민원 내역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분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옴부즈맨들이 하는 일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장기미해결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다 해결됐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단순민원이 많지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축물 관련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옴부즈맨이 할 수 있는 일이 장기적인 미해결부분 이런 부분 조정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옴부즈맨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만들었는데 옛날 미해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송도호위원

알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맨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송도호위원

아니 제 말은 미해결 부분을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싹 해서 해결 다 했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장기과제로 그냥 냅둬버린 거예요 미해결 부분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집단민원 빼놓고는 거의 다 종결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종결이 다 됐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럼 옴부즈맨 없어도 될 뻔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10월 10일날 현판식을 했다니까 우리 구청에 의뢰한 사안은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건도 의뢰한 게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럼 그 양반들 현판식해서 사무실 줬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복지관 감사할 때 감사 참관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참관한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 보면 변호사 한 분 계시고, 건축사 한 분 계시고, 퇴직한 공무원 한 분 계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이 전혀 없어갖고 그냥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은 집단민원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 감사 등 이런 거 현장감각을 익히고 또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한번

송도호위원

그럼 그분들은 집단민원 해결하려고 쓰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송도호위원

집단민원 아니어도 개인적인 민원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로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사도 들어간 거고 변호사가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민원이 별로 없고 그런다면 실제로 회의도 별로 안 할 거고.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에 한번 2013년도는, 옴부즈맨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양한 민원을 그분들하고 민원팀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보니까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과에서는 옴부즈맨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 먼저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이왕 건축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로 써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야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2년도 그동안에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집단민원팀에서 분석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2013년도에는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빨리 좀 연구하셔서 일거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도 줘놓고 좋은 분들을 픽업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써먹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간 연구 좀 하셔서 그분들 활용을 잘하셨으면 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장

주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 3회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그 환경순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민불편사항을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처리할 수 있고 각 해당 과에다가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이번에 2개 동을 현지확인감사를 했습니다. 잘된 부서에서는 보니까 매일 또는 1주일에 세 번이 아니라 네 번도 해서 그 적출된 사항을 하나하나 잘 관리해서 쓰고 있었고 또 다른 동은 상대적으로 전혀 기록도 안 되고 뭐 일부는 했다지만 그건 미온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 됐다라면 동주민들한테 불평사항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을 텐데도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적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떨어졌거나 도로에 보도블록이 떨어져 나와 있고, 보도가 파손돼 있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만 하고 그 안 되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은 하고 잘 되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현장 120다산 있는데요 자체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팀에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새겨들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동향보고도 감사담당관에서 받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2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인구수가 한 2만 명 안팎인 그런 동에서도 2년 동안 191건이라는 많은 보고를 했어요. 2년 동안이면 한 120주 정도 되는데 거기서 매주 한 건 이상 보고가 되는데 2년 동안 48건, 50건 보고한 데 있습니다. 동도 큽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크고 적고간에 행사가 많이 있어요 동에는. 보이지 않는 경로잔치도 있고 또 누가 희사해서 행사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차를 타고 외지로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그 2년 동안에 잘 안 되고 있는 걸 적발해 보지 않았죠? 체크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동으로 해서 연락을

김원개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전혀 안 됐단 말입니다. 2주 동안에 한 건도 보고 안 됐다는 결과가 나와요. 수치로 나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고를 함으로써 구청도 동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구의원도 그에 대해서 더 파악할 수 있고, 동장이 그런 데 관심을 둔다는 것은 그 동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걸 철저히 점검하시고, 적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산만 들여서 발전시키고 예산만 들여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적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담당관에 주어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총무과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총무과 끝난 다음에 재무과 회의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재무과는 총무과 끝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자료 먼저 하나 요청드리는 거는, 구청 강당 대관료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가장 비싸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제가 다른 구는 얼만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금표 25개 구 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최초 제정과정에서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조례상으로 대관료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시간 쓰는데 거의 한 45만원, 50만원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민회관이 지금 3시간에 10만원이 채 안 돼요. 그거 대비해서 하면 8층 강당, 구청 공간을 계속 지금 작은도서관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는 사용료를 엄청나게 높게 책정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구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용료 관련해서 구민회관 수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다시 인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 관련해서 지금 저도 조례를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공공장소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게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미리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 질의는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계속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제출을 거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자료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거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해 주시고, 참고로, 규정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청의 내부적인 얘기는 그거는 감사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 쪽에 요청하는 거는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면.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안하셔서요. 7월달 구정질문 때 요청한 자료가 제출하기로 하셨는데 안 됐어요. 10월달 임시회에서 요구했어요 다시. 포괄적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요구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 11월달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거의 매년 같은 수준의 그 자료는 계속 제출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예년수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예년수준 이외에 추가된 거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규정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규정 제출했습니까? 제출하지 않았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규정 그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할 수 없다라거나 이런 규정이 없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제출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전부를 다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황이라든지 이거는 다 제출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다 제출을 했다는 얘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질의시간이 저한테 많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제출을 일단 현황목록 외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하고 근거규정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근거규정은 제출한 바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제출 안 해요? 다른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제9조 이런 식으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출을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영수증철과 관련한 카드전표 제출하라고 했으면 제출 못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자료에 대해서 가령 어떤 인사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비공개, 그 다음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 있으면 비공개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주시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하시냐 이런 말이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총괄 리스트 제출을 일단 하니까 위원님이 그 자료는 거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그 리스트에 한 항목 항목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영수증까지 제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렸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사본 제출하라고 안 했잖아요. 열람할 수 있다, 원본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대해서 영수증 철을 일괄로 열람하겠다라고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출하지 않은 근거가 아니라 제출은 해드릴려고 하는데 그 자료 하나하나 현황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 원본 자료를 구청에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근거가 뭐고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해 주시면 그런 것만 제출하겠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있냐고 지금 묻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규정 자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출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없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유독 제출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리스트 현황을, 대부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답변자료 목록에 리스트 현황을 다 답변드렸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걸 왜 집행부에서 판단하냐고요? 여기서 요청한 목록자료가 있는데 그대로 왜 제출하지 못하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자료가 방대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가 방대하니까 원본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항목별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왜 그러니까 그 판단을 집행부가 하시냐고요? 의회에서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근거자료를 대면서 다 제출 못하는 사유를 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궁색하니까 제출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4일 동안 A4 한 장으로 제출하라는데 제출 못 하셨죠? 있어야 제출하죠. 없는 규정 가지고 왜 계속 버티냐 이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두번째로,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민감한 사안이고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 이거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한 돈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건 충분히 제출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왜 그걸 집행부에서 판단하냐는 거예요. 제출을 하게 돼 있으면 다 그걸 보고 의회에서 판단한다는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요구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구했는데 지금 안 주셨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건별로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제출하겠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내역 건별로 제출했어요? 그거 다 세부 건별로 돼 있지 않고 무슨무슨 간담회 다 그렇게 제목을 처리해 놓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면 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건별로 제가 리스트를 전부 작성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항목 사유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끝에는 "간담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나 구체적으로 몇 개를 가지고 와 봐라 그러면 그건 제출하려고 했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지. 제출하라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을 왜 그걸 지적하면 제출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해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개인 판공비는 윗분을 모시는 입장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제출하지 못한다, 이거 주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는 아유, 민감하니까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좋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개인 판공비니까, 민감하니까 넘어간다고 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구청장님이 쓸 수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이 써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시책추진하면서 쓸 수도 있고 또 직원 부서에서도 쓸 수 있고 그건 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포괄적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이 직접 카드를 사용해요? 7월달 구정질문 구청장 답변이 뭐였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부서에서 쓸 수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구청장이 사용하냐고 물으니까 구청장 개인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관악구청 직원이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누구라도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개인이 쓰는 건 아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아니죠. 그 시책에 따라서 쓰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구청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용도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백 번 양보해서 일단은 제외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에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에 쓴 거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사업을 집행했는데 민감할 수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민감하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데 자꾸 위원님께서 민감하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건 민감하니까 봐달라면서요. 그건 놔두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민감이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공개해야 되지요 이건, 사업에 쓴 거니까. 이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사안도 저희들이 리스트를 드리면, 요구를 하시면 다 드린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구했지 않습니까. 건별로 제가 제출하라고 했지요. 구청장 개인업무추진비는 놔두고 사업에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별로 사업에 썼는데. 8,800만원 썼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리스트를 해 드린다니까요. 해 드리려고 그렇게 갖고 왔었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갖고 오긴요 그건 간담회로 처리해서 포괄적으로 제출한 거고 포괄적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자별로 집행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도에 맞게 썼는데. 1년 총무과에서 쓴 돈이 8,800만원인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일자별로 다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했느냐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걸 보여드리니까 아, 이건 필요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냥 제출 못하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항목이 빠져있잖아요. 제목만 해서 그걸 가지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여기에 보면요 2012년 1월, 집행부서 써 있고,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방법, 집행대상 그리고 집행금액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해서 일자별로 다 되어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게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방법은 카드하고 현금 누가 그거 몰라요. 누가 그거 궁금하다고 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카드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카드로 썼는지 현금으로 썼는지 그거 지금 따지자는 거예요? 어디에 썼는지 그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집행내역에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자료 총무과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확인 안 해 봤어요? 2010년 7월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공문 하달했지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 금방 읽어셨잖아요. 읽은 것 중에 행정안전부 기준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빠뜨린 거예요. 그걸 빠뜨리고 주신 건데 어디에다 썼는지 대상업체 내역서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데. 금액만 있지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어느 장소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행정안전부 기준 2010년에 왜 이걸 기준을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기준을 왜 만들었는지. 배경을? 모르시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방같이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요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주민소송을 한 게 두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2003년 3월 11일날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1월 11일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공개하라고. 상세내역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에 그 소송진행 과정에서 1심, 2심 구청들이 다 지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하달한 거예요, 다 공개하라고. 그런 데도 안 하고 있지요? 2008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요. 25개 구청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우리도 안 할 테니까 너네도 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주민소송을 해서 2010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25개 구에서 다 안 내는데 우리만 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참고로 11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5개 구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소송까지 걸리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도 주민소송을 해야 공개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제출을 위원님께 해 드리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4일 동안 서류감사 안 들어오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구로구청 11월 14일자로 주민소송 업무추진비 공개소송 붙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버티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공개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관악구에서 정보공개 관련한 조례 구청장이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난 번에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10일자로 관악구청장이 조례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거기에요 내용은 다 설명 안 드리고 제2장 정보공표의 제도 제6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하는 내역에 예산도 공개하고 공단예산도 공개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부구청장·4급 이상·보건소장·동장 부서별 업무추진비 전부서 사용내역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입법예고를 10월 10일자로 공개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11월 감사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구청장은 제출할 의지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막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또 그렇게도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뭘 조례가 시행돼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입법예고를 물어놓고. 유종필 구청장은 이렇게 공개하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그냥 차단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 왜 만드는지 국·과장 회의에서 안 들었어요? 여기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거 왜 만듭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정보공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내역을 다 해서 명시를 해 놓고 11월 입법예고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입법예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딱 오늘이에요, 20일이니까. 그래놓고 구청장은 이걸 제출하겠다라고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총무과장님하고 행정재정국장님은 제출할 수 없다, 근거규정도 없는데 민감하니까 25개 구도 안 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꼭 공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납득이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자료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5개월째. 감사기관에서는 1주일째 거부하고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제출을

동영

이동영위원

나름대로 최대한 하면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비슷한 걸 가지고 이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제출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왜 최대한 제출하냐고요 제출하라는 걸 제출하면 되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목록 집행내역을

동영

이동영위원

말도 안 되는 목록가지고 들먹이기 마시고 제출하시라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걸 보시고 여기에서 만일 이거 5월달치 것을 전부 보자 그러면 5월달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하는데 소송 판례도 있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하라고 그러지 왜 안 내요. 다 떠나서요. 유종필 구청장이 공개하겠다라고 조례까지 낸 마당에 왜 안 내느냐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조례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종필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하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내신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조례대로 제정이 되면 제가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조례를 제정하면이에요. 과장님 계속 답변을 빙빙 돌리시니까 이건 구청장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공개기준 확인하시고요. 내려온 시점에 공문접수한 날짜 있을 거예요. 그거해서 사본 저한테 제출하시고, 대법원 판례 2003년 거, 2010년 거 확인해서 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사본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고 읽어본 것을 그걸 제출하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읽어보시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근거가 서류상으로 없는데 제가 읽어봤다고 읽은 거 그것도 제출하라는 말씀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사본 출력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보라고 하면 저는 보겠는데 그거 본 걸 또 내라 그건 위원님께서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너무 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읽어보고 읽어본 거 사본을 내라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빙빙 돌리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만약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면 내십시오. 이거 안 되면 주민소송이라도 해서 제가 받을 테니까 그렇게까지 가실 거면 버티시고 이거 명백하게 자료 거부하고 계시는 거니까. 좋아요 총무과에서 지금 법인카드 갖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한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6개 되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101로 시작되는 이 2개 누가 쓰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몰라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435로 시작하는 건 부서에서 쓰고 있지요? 14개가 부서장으로 해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 넘버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처리하는 분. 4101-2000, 4101-2020 16개 중에 이 2개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기억을 못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럼 총무과에서요 16개 중에 4101로 시작하는 게 2개가 있고요 나머지가 다 9435예요. 우리 관악구청에 법인카드 등록되어 있는 건 전부다 9435, 9455 이렇게 시작하지요? 4101만 2개가 있고요. 총무과에서 이거 쓰고 있는 거 누가 쓰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도 어디에 쓰고 있는 건지 내역은 안 주실 거니까, 못 주신다고 하니까요. 누가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서공용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나누어 쓸 거 아닙니까? 14개 놓고 서주임님이 다 돌리는 것 아니지요? 그렇게 돌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서무주임이 잠깐 카드 이쪽 직원이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서무주임이 14개 카드를 갖고 있다가 배부해 주느냐고요 그렇게 안 하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물론 제가 하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거 서무주임이 달라고 하면 제가 주고

동영

이동영위원

줄 수는 있는데요 국장님이 하나 갖고 계시고, 과장님이 하나 갖고 계시고, 구청장이 하나 갖고 계시고 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달라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딱딱 그 당사자가 갖고 쓰는 게 좋은 건지는 별도로 자료분석하고요. 다시 제안드리는 걸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괄적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지난 번 7월달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셨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도 인정했고 새롭게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정확히 요구했던 내용이 실제 들어가는 사업에 사업별로 편성하라고 했지요? 사업별 예산서 취지에 맞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당시 위원님께서 기능부서별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동영

이동영위원

속기록을 확인해 드려요, 출력해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업무추진비는요 민원대책비다 그러면 건별로 편성하기가 힘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가니까요, 힘들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언제, 어느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몇 월달에 얼마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 민원대책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8,800만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4개 정도로 쪼개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나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로 넘겨주라고 했잖아요. 속기록 뽑아서 그것도 드립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속기록이 그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답변서하고 같이 보여드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식으로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럼 포괄적으로 쓰고, 포괄적으로 잡고, 집행내역도 공개 안하고 그럼 다음 주부터 있는 예산심의에서 이 8,800만원 어떻게 편성합니까. 전액 삭감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걸 사업별로 쪼개라니까 2013년도 예산서에 각 부서별로 다 흩어놓아서 어디에 들었는지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과로요 원래 총무과에 있던 게 총 8,800만원 7가지였어요. 기억하시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총무과로 4개, 감사과로 1개, 자치행정과로 1개, 기획예산과로 1개 이렇게 전부다 쪼개놓았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묶어서 쓰는 거하고 각 과별로 그 제목에 맞게 그냥 나누어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부서에서 주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서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거를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해요. 이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심의할 때 그냥 쭉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전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다 8개 놓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잡히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세부내역을 분석해서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다른 시책업무추진비처럼 나누어 놓으라니까 아, 이 지방행정은 자치행정과와 비슷하니까 그리 가고, 정부시책은 기획예산과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고 이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면 세부내역은 또 못 내놓으실 것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부시책이다하면 정부시책이 필요한 때가 언제가 될지, 발생이 될지 그걸 정확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그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과장님이 하시니까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3·1절 행사에 썼는지, 8·15광복절에 가서 썼는지 제출하라는 거예요. 제출하라는데 그건 제출 안 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꼭 필요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산 때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제출을 하셔야 납득이 돼야 예산을 잡아주고 잘 썼는지 검증할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행정민원대책이다 그러면 민원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어디로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은 지금 답변하기 편한 거 행정민원대책비 2,000만원만 갖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방행정수행도 어느 지방하고 교류가 될지, 연결이 될지 그걸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있는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지,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국가 및 서울시 타 기관행사 사업추진하고요 중앙정부·시본청 시책사업 추진하고 이게 말장난이지요? 국가가 중앙정부 아니에요? 서울시가 시본청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편성하시라니까요 잡아주니까. 시구간 업무조정 이거 지방자치하고 관련된 거다하고 지방행정업무협의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말장난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한 거고 이걸 사업별로 편성해서 합당하면 잡으라고 했잖아요. 예산서에 그렇게 잡으시면 심의해서 타당하면 잡아준다고. 이걸 부서별로 나누어놓고 이게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하시면 납득이 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합리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럼 이건 예산심사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업무추진비 상세집행내역을 건별로 제출하시든지, 영수증철을 제출하시든지, 카드내역 전표를 제출하시든지 월별 아니면 못 내놓는 규정과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이 네 가지는 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1, 2, 3, 4 중에 가능한 게 어떤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리스트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1, 2, 3, 4번 중에 어느 게 가능하시느냐고요. 계속 다른 얘기하시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언제라도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1, 2, 3, 4번 다 주실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해당되는 날짜하고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건 건별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대상처는 왜 제출 못해요. 다 제출되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해당되는 날짜에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그거까지는 드린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대상처만 왜 빼느냐고요. 다 제출가능한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장소가 사용내역처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장소가 제출 안 돼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 2월 8일날 거기에 대해서 얼마썼다, 이거 어디에서 썼냐 그럼 그거 영수증까지 제출해 드린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영수증철과 그 내역서를 제출하십시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거 드리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거 하나 갖고 와봐 그러면 제가 갖다 드린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찍으면 다 주실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찍으면 드려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제가 지금 요구하잖아요.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요구할 테니까 주시라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너무 서류가 방대하니까 하나하나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답변시간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발언을 정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정리하고 하세요.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김원개위원장

다음에 보충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질의하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보충질의 안 해도 되니까요 발언을 정리하면 되지 발언을 중지하고 정지합니까.

김원개위원장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회의가 원만하게 안 돼서 위원장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하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진행하는데 마무리하면 되지.

김원개위원장

진행하세요. 말씀하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실 겁니까? 오후에 제출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한 건, 한 건 지적을 해 주시면 제출해 드린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받아보고 다 동그라미 치면 안 주실 것 아니에요. 1년 거 이만큼도 되지 않아요. 뭐 방대해요. 제가 2007년, 2008년 다 봤다니까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무리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왜 무리냐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뭐 어느 한 달치 이 정도는 제가 한꺼번에 드릴 수 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왜 무리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리인 이유에 대해서 밝히시라고요. 아니 답을 못 주시면서 안 내놓으니까 깝깝한 거 아닙니까. 오후 4시까지 영수증철하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문제점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점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고요? 문제점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료를 달라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가장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봐야 문제점 있는지 볼 거 아닙니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고 합시다. 이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정리 좀 해줘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그 소리 그 소리를 계속 하잖습니까.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야지 이게 맨날, 그렇다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자별·건별 집행내역하고 영수증철 제출하십시오, 오후 4시까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원이 서면이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얘기하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서류제출을 안 하는 것은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 역시도 서면질문으로 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개하기 어려우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습니다. 그럼 제9조를 살펴보면 제9조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9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9조제1항제5호에 보면 인사관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포함이 돼 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포함이 돼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사관리에,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인 경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관리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이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러면 인사위원회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징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지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과정이 아니에요. 의사결정과정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또 내부검토사항도 아니에요,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인사관리 한 항목이고요, 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그것도 한 항목이고, 인사관리도 한 항목으로써 가운데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좀 의미적으로 봐서 크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 법률을 해석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밑에 바로 제6항에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인사위원회 징계든 승진이든 그 회의록을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죠. 과장님, 됐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를 들면 인사에 있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이 인사권을 구청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회의 기록을 봐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열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다음 인사 승진심사 시 5배수, 10배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3명을 승진시켰는데 내가 되지 않았다, 충분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선에 들어가서 끝번 숫자를 가진 분이 승진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규정에 맞게 승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승진심사 3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번째가 안 되고 열번째가 됐는지 그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잘됐는지 안 됐는지. 징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위원회의 회의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안 주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서류제출처럼 전부 다 주기가 부담스럽거나 양이 방대하다 하면 그 기간이나 이걸 좀 줄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출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이게 몇 년도입니까 '96년부터 해서 '08년까지 해서 제출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법률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4대에는 제출이 가능하고 6대에는 제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안 맞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글쎄요, 어떻게 해서 사본이 위원님한테 제출됐는지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걸 그때 당시 경위를 알려주시면 제가 또 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권오식위원

경위를 조사해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솔직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그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관악구청이, 그러면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관악구청에서 제출한 서류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공개로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 비공개가 지금 비공개라 하면. 그럼 법률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개정이 됐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확인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확인했을 때 법률개정이 안 됐어요. 과거의 지난 일을 예를 들어 이게 행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 한다면 지금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분한테

권오식위원

충분히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겁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어떤 근거로 해서 제출해 드렸는가도 알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오식위원

충분히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했고요, 공개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로 여기에다 해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축소해서 다시 제출요구할 테니까 그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이런 서류제출, 의정활동 유출시키는 것을 가급적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비공개로 해야 될 것은 비공개가 왜 비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든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도로 지원도 해 드리고 존중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는 나름대로 또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애로사항이 있으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요.

권오식위원

이 인사가 바르게 되고요 징계가 예를 들면 어떤 양정기준에 의해서 좀 줄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 인사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공정한 인사가 됐을 때 직원들 사기가 높아지고 그 사기는 곧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민서비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민서비스로 이어지면 구민이 그만큼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감동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걸 못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축소해서 - 다시 직원하고 상의해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공정한 인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인사는 구청장님이 잘 하시겠죠. 잘 하시는데 그걸 잘 하시지만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꼭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도 각 부서별 민원조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친절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각 부서별로 민원조정관 제도 운영을 하면서 하물며 우리 구청과 의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서 어찌 되겠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안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되겠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중복되는 얘기지만 서류제출 요구 권한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주민들이 그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거절합니까? 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해주시고 성의를 보여주셔야 될 의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안 된다 한다면 또 타 구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셔서 구하세요, 양해를. 일체 그런저런 과정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민원조정관 제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실적은 192건이 있는데 조정이 안 된 건수는 왜 기록을 안 하셨나요?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없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 민원조정관은 현장 업무 과정에서 직원과 민원인 간에 분쟁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 가서 조정을 해주고 원만하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럼 그 조정관은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직원이에요 봉사요원이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담당부서에 주무팀장이라든지

이복례위원

몇 명이 돼 있어요 부서별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각 부서에 한 명씩 이렇게

이복례위원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난번 보건소에서 불미스러운 일 일어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민원조정관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어나기 전에 조정관이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응대를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인정하시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 직원에 관해서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경고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민원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즉시 달려왔을 정도인데 경고로 끝냅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구청 1,300여 명의 공무원의 위상이 격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끝냈다는 거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사람이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복례위원

그런 사람 교육시켜요 안 시켜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교육은 시켰습니다.

이복례위원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교육시킨다고 금방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반복교육을 통해서

이복례위원

계속 근무하고 있죠 그 사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고로 어렵다는 거예요. 계약직일지언정 주민에게 순간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가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의 자세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절교육도 받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관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이게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만 그래도 이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관악구에 몇 배수로 가죠? 인사할 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승진?

이복례위원

예, 승진.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4배수.

이복례위원

4배수로 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4배수라고 한다면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꼭 1등만 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점수로 봤을 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혹여 인사위원회에서 자칫 잘못해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도 좀 보고 정말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인사고충 상담실시가 47건이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정말 억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건수도 전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47건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부적으로 욕구가 많으면 의욕도 상실될 뿐더러 일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모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준다고 했지요?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거 있습니다. 제가 꼭 집어서 딱 해 놓은 거 있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청사시설비 있잖아요. 분류가 되어 있지요 청사에너지 개선공사? 올해 예산 같으면 2억3,300만원, 시설보완 포괄공사 1억, 청사외벽 유리공사 1억1,500만원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는, 분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섞어서 한 번에 갖다 써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분류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 갖다 써버리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에너지 개선공사와 곁들여서 함께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보니까요, 자료를 준 거예요 총무과에서. 부족액 3,743만원 정도를 기타 시설비에서 갖다 썼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2010년도에는 전액 에너지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포괄로 해서, 분류는 해 놓았어도 포괄로 해서 이리 갖다 쓰고 저리 갖다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청사가 갑작스럽게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어떤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예측이 안 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몽땅 포괄비로 잡으세요 그렇게 나누지 말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 예측가능한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또. 그런 공사는 확실히 잡아놓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설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송도호위원

총괄로 잡아놓으면 부족한 걸 다른 데로 갖다 쓰고 해서 곤란을 안 느낄 거 아닙니까. 포괄로 잡아서 하면 되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차라리 그렇다면 전액 포괄비로 해 놓으면 저희들도 편리합니다.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공사를 해야 될 경우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송도호위원

예측이 가능한 게 없잖아요 보면. 여기에서 갖다 쓰고 저기에서 갖다 쓰고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가 더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보면 유리하는 부분도 작은도서관에 갖다 쓰고 계속 다른 쪽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갖다 쓰잖아요.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남아있으면 불용처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남으면 다른 쪽으로 다 갖다 쓰잖아요 계속. 그렇다면 뭣하러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갖다 썼다고 표시를 하느냐고요. 차라리 포괄로 잡아서 포괄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포괄로 안 쓸 거 같으면 정확하게 예측해서 쓰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를 제가 꼭 집었다는 거 그것 좀 주시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제가 아직 내용은

송도호위원

주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전체는 못 준다면서요 콕 찍은 것은 준다고 아까 했잖아요. 찍어서 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어제. 그 부분을 주시고요. 개인별 직무능력 포인트 부여가 있네요. 그 포인트를 받아서 성과급을 배분할 때 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성과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과급 배정할 때 그거 참고해서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성과포인트 부여를 0.2도 있고, 0.3도 있고, 1.5도 있고 그렇던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포인트, 몇 포인트 점수를 주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이 방침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방침을 하나 줘 보실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방침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리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답변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구민회관에 입주한 사회적 단체가 몇 개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육성법에 의해서 입주된 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사회적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없나요? 요구하는 단체들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공간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많이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사실은 공간이 넉넉하질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럴 거예요, 구민회관이 언제 신축됐지요? 신축연도가 몇 년 정도 됐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86년 4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박동석위원

벌써 한 25~6년 됐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직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요 30년 이상이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규정이 30년 이상이 돼야 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재건축은 안 돼도 리모델링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렇게 하려면 전액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구민회관이 벌써 25~6년 전에 신축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인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지역 수준이 달라졌는데 구민회관의 사용용도에 맞게 구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석위원

강당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대강당.

박동석위원

과거에는 강당을 이용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예를 들면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서 결혼식 장소로도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용할 장소는 못 되잖아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 현수준에 의하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벌써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은 물론 예산이 반영돼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든지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공간이 돼야지 그 취지에 맞게끔, 지금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일부 사회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밖에 더 이상의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 개선하고 리모델링하려면 지금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재건축을 했을 때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일부 시설만 하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 재정이 현재 오히려 더 어렵게 나가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물론 그건 알아요. 지금 25개 구에서 구민회관 시설의 수준이 우리 관악구가 몇 위 정도 돼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거의 하위권에 들어걸 갑니다.

박동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구민회관의 취지에 맞게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건물이나 구청 건물이나 동일하게 청사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외부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조규화위원

의회건물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지 않고 양해를 해서 지난번에 해 주었습니다마는 건물이 문제가 되기 전에 외관건물 요즘 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했는데 물론 금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마는 견적을, 미리 직원한테 감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뽑아서 여러 가지 소재가 많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리를 해서 하면 금방 또 저렇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하는 내용이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지금 두 개 업체에 견적서를 아마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쯤이라도 그렇게 방안을 찾으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관용차량이 113대 중에서, 구청 총무과가 상당히 많아요 40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유류집행 현황을 보면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유가상승이나 가격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서류제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년에 공개입찰을 두 번을 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연간단가 공개입찰이 유찰된 이유가 뭐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한 개 업체만 단독으로 응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6월에 1,803만75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이게 3개월치인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개월치입니다.

조규화위원

2개월에 1,8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제가 석유공사 평균 판매가격 리스트를 뽑아봤더니 지금 물품구매 계약에는 휘발유 L당 자료제출한 건 2,140.125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139.285원이 더 높게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경유는 1,948.05원으로 되어 있는데 갭이 139.93원이 나와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2개월치가 125만6,79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4월달에 조사한 것도 갭이 많아요.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금년 내내 서울주유소에다 계약을 했지요? 예컨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유찰이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소비자가 휘발유 넣었을 때 몇 원만 차이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사해 보세요. 이게 직원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해 줘서 본위원이 뽑아봤더니 이런 갭이 나와요. 몇 푼 정도 갭이 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서울주유소에 특혜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물론 그럴리가 없겠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두 푼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요. 내년도에 어차피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직원이 저보고 그래요 전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저 보고 기름을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걸 선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좋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어찌됐든간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조사를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주시고. 2개월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대단한 거예요. 물론 구청에서 공개입찰에 응하질 않아서 불가피하게 서울주유소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질 않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십시오. 자료를 더 파악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서 - 주무과장님으로서 - 이 많은 차량을 갖고 있는데 2개월에 주유요금이 이렇게 갭이 난다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년도에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미리 연구하시고 전체 주요소를 조사하세요. 이 자료를 보면 대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주유공간 확보 등, 물론 가까운 데 있어야지요. 그러나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몇 대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세 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세 대면 세 대는 별도계약해서 진·출입이 가능하고 양호한 데다 계약을 별도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내년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게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 전 주유소의 유류가를 전수조사해서 한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답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왜 이런 갭이 크게 났는지 저한테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급 문제인데 5급의 전보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5급 전보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면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보의 기준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한 사정일 경우에는 그것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런데 1년 5개월이 됐는데 - 1년 반이 됐는데 - 왜 그분들은, 전보를 안 한 분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해당 동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김원개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주민들이 원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김원개위원장

그 발생여부를 뭘로 확인하십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십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그것이 적극적 행정이 아니고 인사전보도 전보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2년이 넘었는데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은 5급은 3년 넘으면 일제 전보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전보를 한다는 것은 한 번 정도 근무지를 바꾸어줌으로써 새로운 활력소가 생기고 또 지역에 대해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까 회의감사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재무과에 대해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재무과의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임박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요 필요하면 추후에 - 다음 주에 -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금고지정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우리은행하고 돼 있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으로 우리은행하고 했어요.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4년으로 2014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2010년에 계약을 한 거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유종필 구청장 취임 후에 계약된 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취임하시면서 바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껏 서울시 생긴 이래 쭉 우리은행하고 시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원래 기본원칙은 경쟁입찰해야 되는 거죠 기본은?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경쟁입찰하는 게 원칙이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금고 지정은 경쟁으로 하라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고 지정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우리 구에 금고 지정 관련한 규칙을 2010년에 제정했죠 유종필 구청장 취임하고?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관악구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규칙에 뭘로 돼 있어요 계약방식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원칙이 공개를 해서 어느 은행이든 참가를 할 수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시 금고를 우리 구 금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2010년 9월 13일자에 만든 규칙은 제6조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단서로 달아놓은 거죠, 예외를 둘 수 있게. 그리고 기본원칙은 경쟁입찰이 원칙인 거예요. 이 관악구 금고 관련한 규칙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6월 10일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정부에서. 최초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시행해 보니까 보완사항이 있어서 올해 7월 11일날 개정을 했어요 기준을. 그거 알고 계시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이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 중에 그럼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지금 다 우리은행으로 계약이 돼 있고요, 기금의 경우는 두 군데인가가 다른 은행으로, 기금만 따로.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우리은행에다 다 줬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좀 있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한 두 군데인가 됩니다, 기금만 따로 운영하는 데가.

동영

이동영위원

강남구, 용산구 이렇게 되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사실 그런 데도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뭐가 불편해요? 따로 왜 지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건 자세히

동영

이동영위원

금고를요, 이 건은 제가 필요하면 이게 과장님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아닌 범위도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 금고 지정 관련해서, 민감하다고 보는데. 경쟁방법을 굳이 원칙으로 둔 이유는 관악구청이 갑이죠? 우리은행이 을이고. 갑을관계에서 갑이 주도권을 쥐는 거잖아요. 우리가 1년에 맡기는 돈이 얼마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치면? 대략.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통상 잔고로 따지는데요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기예금도 하고. 600억원이면 일반은행 개인으로 쳤을 때는 거의 VIP 고객이죠. VIP 고객한테는 혜택을 주잖아요. 이율을 낮춰주든 뭐 하여튼 특별한 혜택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아주 미니멈 해서 600억원 정도의 예금을 넣는 우수고객인데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해버리니까 우리은행은 소위 얘기해서 그냥 날로 먹는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쟁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은행이 많잖아요, 우리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그래서 신용도 평가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대부분 신용도가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5개 은행에서 입찰 들어오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제일 좋은 데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을 정부에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의문이 드는 건 2010년에 유종필 구청장님이 계약할 때 굳이 그 좋은 계약조건을 줬음에도 서울시하고 금고를 같이 쓰니까 전산처리가 편하다 해서 그냥 줬고, 계약기간을 또 4년을 풀로 채웠어요. 보통은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조건이 나쁘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년을 그냥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구는 전략적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강남구 어떻게 한 건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강남구 금고를 어떻게 계약한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강남구가 우리은행하고 하다가 신한은행으로 계약을 바꿨어요, 경쟁입찰을 해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기금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만 해서. 거기는 3개를 다 안 주고 기금만 줬는데 계약조건에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인센티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조건으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20억원이면 꽤 큰 거잖아요. 기금만 했는데 20억원인데.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구도 다음계약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계약이면 4년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있었으면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보고, 이면에 다른 건 없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통상 해오던 거라 그렇게 쭉 했던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통상 해오던 건데 그 기준을 내려줬는데 계약하실 때 우리한테 갑의 자격이 있는 관악구청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20억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세입조치해서 지역사회의 공헌도 평가에 우수점수를 받은 거예요, 신한은행이. 소위 다른 은행하고 경쟁해서 이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이건 다시 제가 필요하면 구청장께도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4년으로 2014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2014년 이후에 계약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주 일반적이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공헌도 평가를 하는데 관악구에 넣었던 금액을 제시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 평가를 했어요,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이 여기저기 불우이웃돕기하고 기부금 낸 것하고 해서 관악구 걸 봐야죠. 관악구 것도 세부내역은 있는데 관악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필요한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세입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은행에서 재계약까지는 아니어도 추가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년 재정이 아주 어려운 조건이면 추가협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면, 전세자금 대출할 때 서민대출 이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은행에서 그걸 시행하지 않아요, 관악구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1인가구에 대출을 하든 뭐 하든 그거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악구청을 금고로 지정한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관악주민들한테도 금융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은행 쪽하고 추가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찼으니까 안 해 준다? 정 그러면 2014년 이후에는 완벽하게 경쟁입찰 조건을 다시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은행에.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강남하고 우리는 기금 규모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큰데 우리도 그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우리가 10분의 1 수준이면 2억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차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사할 때 한번 다시 - 시간이 없으니까 - 질의드릴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 한번 확인해서 세부적인 걸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냈던 입찰서류하고,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줬던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서 우리 구가 따낼 수 있는 거는 저는 다시 조건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다음주 초 정도에 한번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죠, 관련 자료 제출한 거 말고 검토한 내용에서 추가 조건제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도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총무과장께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 유류 계약을 지난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었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유찰이 두 번 됐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2회만 하고 말게 돼 있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2회 유찰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여기 김인옥 주임께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보니까 그때 당시 계약을 하셨는데 갭이 상당히 많이 나요. 전체 한국석유공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120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공개경쟁이 유찰이 됐을 경우에 방법론에 있어서 인근에 - 우리 주위에 - 있는 주유소의 유류변동책이 물론 주유소마다 다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갭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로는 너무 갭이 많이 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차량은 총무과 관할이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두 달치 1,800몇십만 원을 지급했는데 120몇만 원 차이가 나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김인옥 주임이 그때 당시에 물론 수의계약이지만 그래도 적정한 단가를 제시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어줬어야 되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래서 일단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는데요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 가격이 너무 오르면 업자가 또 청구할 수도 있고 해서 가격조정하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이해가 안 된다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납득이 가게끔 총무과에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한테 납득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납득이 가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갭이 나야 인정을 하죠, 감사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김인옥 주임께서 물품구매 계약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석유공사 데이터라든지 우리 관악구의 주유소에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큰 주유소가, 안 가 봤습니다만 서울주유소를, 아니 대형차량이 안 들어가면 그건 별도로 해서 진·출입이 가능한 데를 계약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차량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출한 자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 그렇게 갭이 난 이유를 - 본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 김원개, 이복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행정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에 있어서 총체적인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동 여건에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고 지형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차량에 대해서 특히 지출면에서 점검을 해 보시고 별도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원금액이 각 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많이 지원되는 동이 연간 한 570만원 정도고요 적게 지원되는 동은 약 4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원되는 기준이 동별로 픽스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자립성이 있어서 수강생이 많아서 강사수당 줄 정도가 되면 지원이 안 나가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부족분 채워주고 그런 형태거든요. 잘된 데는 적을 겁니다.

권오식위원

자치프로그램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깊게 관여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이런 건 자발적이니까.

권오식위원

동 주민들 자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정하기도 하고 증설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신청사가 지어진 그런 자치회관이나 자치센터는 비교적 많은 프로그램에 적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만큼 신청사가 새로이 지어지면서 동이나 우리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주민들이 상호 노력을 하고 참여의식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건데 조금 부족한 동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여기도 동별 인원수를 파악하면 또 나름대로 그 이유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연동제를 시행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00% 연동제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프로그램만 정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그 연동제를 실시하는 동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잘되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수강료를 받아서 10%를 주민자치회관에 적립을 하고 나머지를 수입금으로 가지고 가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그 강사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연동제로 전환을 서서히 해 간다면 지원금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차적으로 잘되는 프로그램을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 잘 되는 동에 파악을 하신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에 한해서 연동제로의 전환을 일단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유나 권고를 해서라도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동제로의 전환을 하게 되면 굳이 1년에 약 50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 프로그램에 다 적용될 수는 없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실무자와 상의한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연동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스스로 자생력이 없는 데는 보조를 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안 되는 데는 강사료를 보조해 주고 그래도 인원수가 하한선으로 내려가서 안 되면 폐지하고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체 프로그램이 잘되는 데는 안 주고 중간 라인에 있는 데는 아예 끊어버리면 그 나마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한선을 정해놓고 수강생이 몇 명 있는지 수입 일정부분이 안 되는 데는 나머지 지원해 주고 되는 데는 안 해 주고 이런 거거든요.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각 프로그램별 그러한 것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그러한 취지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나름대로 잘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번째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잘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동제로 전환해서 그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청사에 대한 공공요금을 살펴봤어요. 각 동청사별로 규모나 아니면 시설장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전기요금 부분에서요, 특히 전기요금 부분에서 과다지출된 동청사가 관악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디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청사 크게 진 데 아무래도 그런 데가 많이 나오고 통합청사 합해진 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은천동, 성현동, 청룡동 이런 데가 많이 나오는 걸로.

권오식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전기사용량은 현재 한전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 계약할 때 그 계약전력 규모나 아니면 실질적인 장비나 이런 걸 좀 잘못 산정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계약전력이 잘못 산정된 동청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다시 고쳐준다면 전기료를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보라매동, 성현동, 청룡동 해서 약 8개 정도의 청사가 그동안에 계약전력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 낮게 책정된 계약전력을 올려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낮게 됐을 때는 계약전력보다 조금만 넘더라도 사용량이 많으면 누진요금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부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하나하나 계약단가 조정을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계약전력을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증설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지요.

권오식위원

금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계약전력 증설사업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올려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800만원이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한 2군데, 대상은 7군데이어서 저희가 다 올렸는데 내부사정으로 조금 편성이 덜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를 당연히 하셨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더좀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약 7개 정도의 공사비가요 계약전력을 높이는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약 4,6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약 2년 정도 3년차부터는 투입된 4,600만원을 다 세이브하고도 그때부터는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반영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는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차후라도 이런 거에 대한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고요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가능한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청사가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 행정재경위원회에 우리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심의 시 7개, 8개 청사가 다는 아니더라도 좀더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감사할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벌써 몇 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야 맞는 거지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조속히 실행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내려보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으로요?

송도호위원

동으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세요 그 부분, 과장님 잘 모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어떤 걸

송도호위원

지침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결재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송도호위원

기억이 안 나요? 자료를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침서를 내려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올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이 새로 구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조례에 있는 걸 전반적으로 하라 이런 내용을 내려보낸 거지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게 아니고

송도호위원

그래요 난 문제가 있어서 지침을 준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과장님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계셨네. 조례에 규정이 나와있는데 조례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인으로 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부위원장이 몇 명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걸 아시고 그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서를 내려보내신 줄 알았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 제가 최근에 위원님이 자료파악하는 중에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일부 동에서 부위원장을 2명 둔 데가 세 군데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조례에 있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하고 어떻게 제가 판단을

송도호위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조례로 규정을 하겠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잘못됐으니까 지침을 내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례에 충실히 맞춰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송도호위원

조례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해촉이 돼서 추가로 모집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송도호위원

중간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다 모집을 했잖아요. 2011년 1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다 뽑아서 위원들을. 그런데 한 6~7개월 쭉 하다보면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하다보면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새로 위촉하잖아요. 한 명 할 때는 위촉을 잘 안 하겠지만 3~4명이 빠지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면 어떤 동에서는 공개모집을 해요 공고를 해서.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천받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공개모집해라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딱 공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위촉방법은 동장이 여러 이것 이것 중에서 일부분은 공개해서 하는 것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송도호위원

공개를 해서 추천 들어온 것도 있겠지요. 공개모집해서 본인이 넣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추천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천만 하지 말고 공개로도 해라 이 말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제도 어느 동장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소위 말하면 방을 붙여야 되느냐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공개 부분이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붙이든 공개해서 모집하고 또 구에서도 추천도 받고 해서 오버 되면 심사위원회 구성하든 선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좀 하시든지 해갖고 해야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하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맞게 선정하고 공개하고 공개모집하고 이런 부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동에 가 봤는데 어떤 동에는 4명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8개 동이 그래요 지금. 자료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올라온 거는 3명 올라왔는데 여기는 4명이고 동에서 준 자료에는 4명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여기 올리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줄여서 올리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문제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 본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동 여건상 동장 입장에서는 갈등 조정측면에서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반장교육에 대해서 사용내역 좀 주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줬어요? 교육비 쭉 강사료 한 거 줬는가요? 그 자료 어디 갔어 그럼? 너무 그냥 하나로 썼네요. 여기에는 식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료하고, 강사료는 거의 고정돼 있거든요. 강사료하고 나머지는 식대하고 2개

송도호위원

여기 35만원 중에 강사료하고 식대하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강사료 25만원, 그 다음에 10만원은 식대 그럴 겁니다.

송도호위원

강사료 15만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45만원으로 돼 있는 데가 강사료가 25만원, 식대가 20만원 이렇습니다.

송도호위원

35만원으로 돼 있는 데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강사를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썼거든요. 강사가 그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질 좋은 분으로 해서, 그랬나요? 일찍 한 데가 35만원 갔네. 그런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 20번 보면 55만원

송도호위원

이런 데는 55만원짜리 뭐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분도 강사료가 센 분, 처음에는.

송도호위원

삼성동이 뜨고 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이 강사로 할까 하다가 나중에 바꾸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삼성동이 뜨고 있다고요. 그래서 비싼 강사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식대를 왜 동장 판공비를 보태갖고 쓰게 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못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못 하게 했냐면 너무 비싼 거 말씀하셔서 비싼 거 하지 말아라, 한 7 ~ 8,000원짜리 6 ~ 7,000원짜리 하면 충분하거든요. 식당을 들여다 보면 또 없으면 굳이 조금 비싼 데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인헌동은 잘 맞춰 썼더라고요. 여성 동장이라 그래서 그런지. 잘 맞춰 썼어요 거기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뒤로는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 가셨는데 우리 국장님, 1년이 좀 넘고 2년 되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요 동장님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꼭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통 전보 기준을 정할 때 사무관급은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그런데 마지막 한 3년 정도 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바꾸려고는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반 정도 남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동으로 나갔는데 전체 임기 2년 반밖에 안 남았다. 그럼 2년만 옮겨주면 6개월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또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런 경우는 그냥

송도호위원

해야죠? 그런데 임기가 많이 남은 분들은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이고. 그렇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여성 동장님들이 섬세하게 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민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보니까. 아무래도 동장님들 사실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밖으로. 대민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 동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반면 일처리하는 건 굉장히 섬세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끼는 의원님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겠죠 다른 부분은.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구에 업무보고라고 하나요 행사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게 올라와 있죠 그런 데가. 그런 부분들도 참조 좀 하셔서 - 잘 하고 계시지만 -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심사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를 잘 해놨는데 결과가 좀 다른,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평가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역으로 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참조 좀 하셔서 못한 데는 패널티 주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 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단체별로 중복사업이 꽤 많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면 김장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김장사업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관례적으로 내려와서 쉽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모집공고할 때 사업별로 내도 이게 쉽게 개선되지는 않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꼭 중복된다고 해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권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르고. 제가 그걸 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혜받는 대상자가 달라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장김치도 여러 군데서 해서 받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5대 때도 조례를 개정할 거냐 조례개정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공고를 할 때 사업별로 하자 해서 사업별로도 해본 적도 있고 심의할 때도 구별했는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A부터 D까지 이런이런 종류의 사업을 나눠서 공모를 받아서 심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아예 그걸 조례에 넣을 거냐 아니면 그냥 방침으로 할 거냐는 그건 또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고요. 그런데 조례에 아예 종류를 딱 했을 때 약간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조례에도 어느 정도 분야를 현실적으로 나눠보는 거는 지금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조례개정 요구를 했을 때 그 당시 5대 때도 실제 하다 보면 여러 단체들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조례에 다 명시 못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조례개정도 검토는 의회차원에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고할 때는 단체별 공모방식보다는 사업별 공모방식으로 개선하고 전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도 단체별 지원현황 제출하신 거 보니까 66개 단체 중에 김장 나누기야 서로 봉사활동하니까 늦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도림천 정화활동이 몇 개가 있냐면 8개 단체가 도림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21이나 환경 관련한 단체가 하는 건 이해는 돼요. 또 그거 아닌 단체들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사업별로, 세부별로 나누는데 있어서 굳이 그렇게 중복된 사업에 주기보다는 각 단체별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 중에 이게 지금 의원들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관악구 의정회 지원금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여기 의정회와 관련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깨끗한 관악산 만들기, 식재사업 야생조류 관리, 도림천 정화사업 해서 이 3가지 사업인데 이게 의정회에서 본 사업을 하면서 이걸 부차적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하고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좀 명확하게 분야를 분류해서 공고를 내주고 심사하고, 또 교육을 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교육할 때에 이런 사례들이 공유돼서 특정단체를 꼭 밝히지는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패널티가 갈 수 있게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마 단체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구청장님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사업별로는 조정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고, 내년 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재난관리팀이 따로 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팀이 2명으로 배정돼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현재 2명입니다. 팀원이 2명이고, 팀장까지 3명이죠.

이복례위원장대리

안전도시 만들기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타셨더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거뿐이 아니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건데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치하말씀 올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현장감사 때 파악된 내용이에요. 민방위교육 훈련을 하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교육에 참가해서 참가증을 다 받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나눠주죠. 본인한테 확인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이복례위원장대리

나눠줬던 거를 참가한 훈련생들한테 다시 받잖아요 참가증을. 그 참가증 받아서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5년.

이복례위원장대리

정확한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3년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3년이 맞는지 5년이 맞는지 정확히 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3년인지 5년인지 확실히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민방위법에 표시됐겠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안 돼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지금 5년이라고 답하셨어요. 5년이나 3년이 어떤 기간이든간에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제가 그걸 보자 했습니다, 참가증을. 그랬더니 정말 허술하게 보관이 돼 있었어요. 분실하기 딱 좋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년이 보관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보관해서는 안 되는 걸로 파악됐기 때문에 보관방법을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각 동에 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자료까지 저한테, 계획수립하시고 동으로 공고문 시달한 그 자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복례위원장대리

예,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청사 전기료가 물론 평상시 대비해서 동절기가 전열기를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은 데가 있어요. 무려 한 150만원 돈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별로요?

조규화위원

예,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예산 대비 지금 이게 자료 보면 3억원이 넘는 전기료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 청사, 나머지 도림천 전기라든지 이게 우리 예산 대비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과다해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전기료가 기본요금에서 이렇게, 아무리 동절기지만 150만원 돈이 더 나온 동이 있어요 몇 개 동들이 과다하게. 100만원이 넘은 데가 있고. 이유가 뭔지?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 초부터 엄청 신경쓰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남현동이 내년에 준공을 하죠? 중앙동도 내년에 공사가 발주되는데 전기용량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설계가 잘못됐으면 애당초 변경을 하셔서 하세요. 왜냐하면 동력이 들어가야만이 전기료 기본요금 비싼데 전기를 많이 쓸 때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더불어서 앞으로 신축 중이라도 관공서에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세요.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신축은 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고. 그 용량이라든지 조사를 잘 하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맡기지 말고 타 구라든지 지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애당초 할 때 제대로 점검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냥 업자한테만 맡겨놓으면 일방통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과장님하고 타 구 사례라든지 전문업체 들어가서 제대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그때는 추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서류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방범대요?

조규화위원

예, 자율방범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총무과인데요.

조규화위원

아, 총무과. 내가 착각했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CCTV 설치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자료에 보면 현장조사해서 심의기관 거치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예산 8,00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게 한번에 전부 일괄로 심의까지 끝나고 일괄처리하려면 늦어져요.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12월에 설치·완료해서 1월 중순쯤에 링크를 시킨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CCTV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 욕구가 강한데 금년 예산이 통과된 부분을 내년에 링크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번에 다 하시려면 무리가 있어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민원도 없고 그런 부분은 전·하반기로 나누어서 심의를 한번 더 하든지 해서 빨리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조금씩 부분 발주를 하더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카트리지 컴퓨터 칼라잉크하고 흑백잉크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청사까지 우리 청사가 소모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재생품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드럼의 손상을 염려해서 지금 사용하기가 굉장히 두렵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점검을 더 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정품하고 그 부분이 코스트 갭이 상당히 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감사 답변에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몇 개 업체 재생품에 대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드럼 고장나면 그쪽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모든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가용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하나하나 절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A품 갖다가 끼우면 직원들이야 편하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시라고요. 다른 부분도 제가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릴 테니까 아무튼 금년 아니면 내년 초라도 재생품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라 이말이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토너 같은 경우는 재생품을 저희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조규화위원

칼라를 그렇고 흑백은 그런대로 문제가 없고 칼라 부분에서 번지는 그런 것이 염려이고 드럼손상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재생품에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 번지는 문제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한번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결과물을 내놓으시라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재생품을 써도 크게 기계 마모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시험을 해 보시고 향후에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거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구정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요? 새소식10만부 그렇지요? 신문구독으로 해서 통·.반장들 주는 거, 지방신문,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해피매거진 이렇게 여거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해피매거진 월별 방문자수를 보니까 2011년도는 쭉 늘었다가 2012년도에 줄고 있어요. 그거 어떤 원인이에요 준다는 것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무작위로 접근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숫자가 왜 갑자기 늘고 줄었느냐 하는 부분, 특정원인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 와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신 기기들이 구입되면서 그쪽 방향으로 좀더 이용자가 옮겨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작년 12월달에는 22만명이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큰 숫자지요? 그런데 11개월 지나서는 5만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 홈페이지 해피매거진에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요. 한번 와봤던 사람들은 계속 올 거고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찌됐든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새소식 같은 거 10만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인구는 52~3만 되고 세대수는 24만 세대 되지만 22만명이 들어올 정도면 80%만 관악 구민이라도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젊은 층에서. SNS나 이런 쪽으로 하고 새소식같은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본다고는 안 봐요 저는. 지금 보면 굉장히 쌓여있고 결국 다 버려지는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관악새소식을,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만족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관악구 소식을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느냐 했을 때 새소식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25.7%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많이 본다.

송도호위원

상가지역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송도호위원

전체적으로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역신문 관악새소식이 구정소식을 접하는 경로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새소식지를 뽑아서 동으로 가지고 가면 통장 등을 통해서 나누어 주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통장님당 몇 부 정도씩 주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동별로 적정부수를 저희들이 나누어서 통별로 안배를 하거든요.

송도호위원

동에 예를 들어서 은천동 같은 데는 몇 부 정도 갑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세대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40%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동에 보통 4,000부에서 5,000부 이 정도 나갑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한 통장님이 100부 정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과연 100부를 다 돌리는 통장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반주택은 거의 다 많이 돌리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구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오르고 내릴 때 하나씩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해피매거진 이런 쪽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보는 방법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면 더 좋을까 해서 TV를 각 동별로 확인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전혀 안 해 봤잖아요. 민원실에 TV가 큰 게 있는데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정홍보가 될 건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꼭 지면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부분은 조금 옛날방식이잖아요. 신문도 지금 다 인터넷으로 젊은 친구들이 보잖아요. 일반신문지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USB와 동의 TV하고 연결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동까지 한번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훨씬 홍보도 잘되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홍보비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이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적인 홍보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2013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비 전체 금액이요?

권오식위원

예.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매체가 다양하거든요.

권오식위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금액은 계속 줄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3년도에도 줄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연도 수준.

권오식위원

그 수준으로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약 9억7,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봤을 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적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2010년도에 12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9억 같으면 저희들이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그러면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도 다양해지고 해서 홍보매체도 다양해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은 증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증가가 돼야 된다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관악구가 우리 나라 전체 내지는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도 관계는 없지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새로운 정보나 구정홍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걸 알리는 거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거를 또는 구청장에 대한 새로운 진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든 위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홍보물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관악새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만부를 제작해서 주민들 10만 명이나 10만 가구로 들어간다면 아깝지 않아요,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다할 수는 없고 표본을 어떤 식으로 정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아파트를 봤을 때도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200세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홍보물을 갖다 보는 세대가 10%도 안 돼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개선이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걸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10만부 아니라 그 이상을 만들어도 관계가 없다. 계속적으로 10만부나 홍보비용이 들어가는 것만 주장하시지 말고 그런 개선방향을 한번 정도 찾아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늘어난 부분이 적극적 언론홍보 추진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늘었어요. 물론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다 사용을 했고 2012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2011년도의 홍보업무 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요 보통 언론사하고 기자설명회를 하고 뒤에 또 다른 자리를 한다할 때 한 언론사에서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만 해도 170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청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가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통신사, 방송사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각 언론사에 홍보를 요청하던 우리 구청에 필요로 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한 언론사 당 몇 명 정도가 뒤풀이 장소까지 가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언론사별로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보통 출입하는 기자들을 보면 최소 4 ~ 5명에서 한 10 ~ 12명 이렇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분들하고 식사를 해요? 그러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식사를 같이 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언론사별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를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권오식위원

전체를 다 모아서 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10개의 언론사가 참여를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저녁식사를 하러 갔어요 혹은 점심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럼 몇 명 정도가 가냐 이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중앙 일간지하고 전체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전체로 수십 명해서 지금까지 한 건 없습니다. 지역언론은 같이 했고요

권오식위원

수십 명은 없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중앙언론하고는 전체로 수십 명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하고

권오식위원

그러면요 서울신문 외 12명 써있으면 이건 무슨 의미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 기자들이 그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신문 외인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단위별로 집행한 게 아니고 몇 건을 합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신문도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겨레신문도 하고 이렇게 계속한 걸 합해서 한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자, 보세요. 2011년도 예를 들면 1월달 언론사 관계자 기자설명회 한겨레신문 외 10, 금액이 207만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11개 언론사하고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겨레신문 외 10개면 11개 신문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구정에 관계되는 설명회도 하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월 29일날 그날 딱 당일날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한 달 동안 한 거지요 쭉

권오식위원

한 달 동안 이렇게 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10건, 12건 그건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런 정도 13건 이렇게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2012년도 걸요 월별로 해서 줘보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월별로요?

권오식위원

예, 건별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내용은 자료를 검토해서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할 게 뭐 있어요 과장님. 그냥 있는 자료 주시면 되지. 그냥 있는 자료 주시면 되죠. 물론 언론사하고 우리 구정업무나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지출된 거 뭐 많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면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을 모아서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내가 이 자료에 근거한 것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건별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우리 구 홍보비가 2013년도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약 9억7,000만원 정도가 과장님은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 말씀대로 금액이나 부수 이런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민들이 얼마만큼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지를 건별로, 사업별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새소식지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정소식을 새소식지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소식지 나온, 발행된, 며칟날 발행되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매월 25일입니다.

권오식위원

매월 25일이요? 그러면 27일이나 28일날 내가 우리 홍보전산과 새소식지 담당하고 아파트나 주민들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점검한 결과도 있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권오식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요구를 해드려야 되겠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전 통장님들을 직접 전수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기본적인 양식에 의지해서 이렇게 좀 같은 날 해달라고 하는데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제가 사정을 하는 꼴인데 뭔 얘기냐면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를 들어 홍보비가 많다, 적다 과장님 거짓말 하실 게 아니고, 부수가 적다, 많다, 적당하다 거짓말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약 10억원의 예산반영을 해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점검은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저뿐만이 아닌 다른 위원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 또 다른 홍보도 한 번 정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해야지요.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감사자료 제출하신 목록에 정보통신 관련 구매 리스트를 쭉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도 있고 경쟁해서 받은 것도 있죠? 감사자료 212쪽에 있는데요. 이게 수의계약을 쭉 하실 때 그러니까 정보통신 유지보수 소모품 구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업체별로 쭉 다 다른가요 구매물품 내역이? 그래서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똑같은 물품이어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업체일 경우에는 구매물품 내역이 좀 다른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27건 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경쟁이 14건, 수의계약이 11건, 제한경쟁이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구매자하고 공급자 간에 계약을 일반인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 프린터기 같은 이런 제품들은 일반경쟁하고요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주로 PC 소모품, 2,000만원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규정대로 수의계약하고 다 규정대로 하셨겠지만,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셨겠어요. 소모품 구매를 하셨는데 반복해서 하는 업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유진세상은 주로 하드드라이브 구매하는 업체인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인I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옆에 보면 업체가 나오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물품이 뭐냐고 묻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주로 프린터 소모품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닌데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주로 PC 소모품 이런 거요. 정보통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 소모품이라고 돼 있는 거 봤어요, 계약 명에. 구체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 업체별로 다르냐 아니면 동일한 물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업체를 계속 수의계약하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똑같은 업체를 계속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모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의계약한 내용 중에 지금 유진세상이라는 데가 네 번 중복이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좀 많긴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여기가 같은 물품 구매한 거냐고 질의드린 거잖아요. 하드디스크만 하는 거예요 유진세상이라는 데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품목이 조금씩 다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업체를 바꾸는 경우는 또 왜 바꾸는 거예요?

경회

어경회정보통신팀장

전화선 코드라든가, PC 기판 또 PC에 쓰게 되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를 지금 과장님 정확히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해서 - 이게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감사자료로 제출하셨으니까 - 3개년 걸 하는데 정보통신 관련 업체 구매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쭉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진세상은 주로 하드디스크를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주로 그쪽 비슷한 사양으로 해서 쭉 하셨고 정인I 디스크 어레이나 네트워크 관련한 장비인 것 같고요. 이것도 저장장치 아닌가요 디스크 어레이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용량 차이인가요? 이게 보니까 6테라바이트인데.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는요 그러면 3개년 자료를 주시되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 지금 제출하신 대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이 제출한 212쪽 형태를 취하시되 "소모품 구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약명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물품은 많아야 지금 3개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수의계약. 그래서 실제 구매했던 물품을 표기해 주시고, 어느 용도에 썼는지 그걸 써주시고, 3개년 걸 내주세요. 하드디스크나 이런 게 수명 주기가 그렇게 짧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체내용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돼요. 3개년 자료를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자료가 오늘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는 오전에 보강해서 보완감사 가능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화요일 정도에 한 번 더 다른 부서 할 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정보통신 부분은 자료 관련해서 추가확인이 필요하니까 일단 뒤에 하는 걸로 하고요, 보완해서. 일단 이 건은 여기서 생략하고. 두번째로, 아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는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하나 확인하는데 월별로 묶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외 몇 건 이렇게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런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한 달 기준, 20일 기준 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총

동영

이동영위원

누계금액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그게 월별로 집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비 지출내역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달 내지 20일 기준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출 일자가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출 일자가 있어도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모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지출일자가 있는데 그걸 지출일자별로 정산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누적해서 집계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하나하나 하면 어떤 번거로움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번거로움이 있어요? 보통 모든 부서가 홍보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개연성 있는 걸 다 그렇게 쓰는데 이 홍보비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집계를 하죠? 그렇게 집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집계하는 업무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서무주임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집행하는 내역을 합해서 총 그 금액을 지출하면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달은 1월 19일자 해서 202만5,000원이 나갔어요 서울신문 외 12. 2월달에 2개로 나눴고 67만원짜리하고 140만원짜리하고. 그럼 이게 세부내역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일자별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거기 외 12 같으면 11 내역이 나와 있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출 일자를 그렇게 누계해서 집계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 일자별하고 비고에 언론사별이든 이걸 구별하셔서 권오식 위원님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별로 나와 있는 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편의상 지금 누적집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걸 제출했다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 백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계하기 전 거. 원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되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내용을 검토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무슨, 왜 검토를 해야 돼요 내용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런 집계내용들을 정리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에 그러면 일자별, 건별로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왜, 엑셀로 정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다 이거 수기로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한 거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10건 같으면 금방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새 엑셀 놔두고 계산기 두드려서 그렇게 일을 하나요 과에서? 엑셀에 입력해서 하면 더 편하고 전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은 입력해서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홍보전산과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계산기 두드려서 수기로 계산하는 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10건, 9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의미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납득이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직원들이 오피스를 다 쓰는데 수기로 계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전산과가 20몇 개 부서에서 최첨단을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내부상 집계방식의 차이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계산기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계산기로 특별하게 많이 하고 작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몇 건 같으면 굳이 엑셀로 넣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오히려. 한 10건 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다시 출력해서 한글에 입력하여 다시 문서로 관리합니까, 요새 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웬만큼 다 백업해서 관리하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과장님이고 관련부서 아닌가요 홍보전산과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집계내용을 엑셀 파일에 넣어서 하면 금방 제출이 가능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뭐,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다른 과는 엑셀 쓰라고 지금, 여기 소모품 구매한 내역 보니까 한글CD, 엑셀CD 쭉 해서 정품 구매하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이니까. 쓰라고 해놓고 정작 홍보전산과는 계산기를 쓰고 있으면 이거 웃을 일 아닙니까. 답변을 좀 그래도 그럴싸하게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좋아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서 수기로 작성하신 내역이 전산에 없으면 출력한 원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쓴 것도 괜찮아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역서하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우리가 언론사 보도자료를 배포하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보내요? 대략.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한 달에 한 23건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23건? 그러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0건에서 30건.

동영

이동영위원

20건에서 30건을 보내면 언론에 보도되는 건 그 중에 몇 건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동일 건수가 많이 보도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월 120건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지방지가 102건, 109건, 110건 이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집계는 정확히 체크하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보도나온 내용을 다

동영

이동영위원

스크랩하시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도자료 결재해서 나가니까 체크하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도 거 월별 집계된 거를 보도자료 배포했던 것 중에 보도된 건수인데요 건수가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잖아요. 이걸 다 합산한 숫자인데 구분해서 신문사 개수를 내주시면 돼요. 반복했냐,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주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보도자료 한 번에 한 번 내주니까요. 건수를 주시고. 보도자료 대략 한 건당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문 전체예산 나간 것 중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과장님이 결재해서 보도자료 한 번 보내면 보도가 나갔을 때 그게 생산원가식으로 계산해서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도자료 한 건 보내는데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한 번 보내서 신문에 나오잖아요. 지금 관악구청 기사 중에 특이할 만한 사안이 아니면 기자가 일부러 와서 취재하고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자치구들이 다 보도자료 보내주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들어간 신문예산을 비교하면 우리가 쓰는 보도자료 한 건 내서 보도해서 실어주는데 400만원이에요. 어떻게 괜찮은가요 그 정도 금액이면?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지출할 만하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광고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광고비는 거기 400만원에서 뺀 금액이에요. 광고비는 추가로 별도로 또 있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보통 한 건당 언론사에 광고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제가 400만원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광고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저희들 구정보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주민들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경제 이런 데 일반 주민이 신문 사서 보지 않잖아요. 보도가 나가는데 있어서 가령 특정신문을 거론해서는 그렇지만 그런 지방지들이 있는데 한 건 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든다 했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도 구정홍보하는데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신문사,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이 구정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단일 사안 한 개가 나오면 53만 주민이라 해도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 볼 때도 뭐 그 정도는 지출할 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한 정보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해할 거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구청에 유종필 구청장 취임 후에 추진하는 시책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 하지는 않고, 그 설문 문항을 물어봐요 만족도나 이런 걸. 거기에 이걸 한번 넣어서 해 볼 생각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제안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주민들이 다 납득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납득 못 할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한 번 해 보고요. 두번째로 메일링을 하잖아요 해피매거진해서 쭉 보내면 수신률이 몇 % 정도 돼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개봉률이 있는데요 원채 많은 메일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건 받아보는 사람 입장이고 구청에서 보내서 메일이 볼만하면 다 열어보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개봉률이 1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 이상이라는 건 11%인가요, 19%인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조금씩

동영

이동영위원

10% 초반대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조금 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블로그는 개봉률이 얼마나 돼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블로그는 개봉률이, 네이버에 바로 나오는 걸 그대로 검색하는 거니까 개봉률은

동영

이동영위원

접속자 숫자가 나오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몰라요? 그 숫자를 과장님한테 외우라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방문자는 한 467명 정도 하루에.

동영

이동영위원

하루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건요 우리가 홍보매체를 꽤 많이 쓰시는데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하여튼 소신이 그러시니까 홈페이지 페이지뷰 숫자 체크 하시지요? 다 집계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홈페이지 페이지비하고 최근 SNS했던 쪽에 페이스북 친구든 접속이든 체크가 다 되니까 월별 카운터를 제가 볼 때 관리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이상한 거고 월별 카운팅 되어 있는 거 블로그 접속자 수나 홈페이지 뷰어수나, 메일링 개봉률 쭉 홍보매체별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1월부터 11월달까지, 11월 30일이 지났으니까요 개봉률, 그 비율이나 숫자는 뭘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시고. 관악새소식 관련해서 실제 관악새소식도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전달률이 몇 % 정도 돼요? 가져가는 비율이, 10만부 배부했을 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10만부를 배부합니다. 그럼 각 동에 적정부수를 25일날 다 배부를 하면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100% 다 전달을 합니다. 단지 통장님들이 각 가구에 전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혹시 그 비율이 체크된 게 있느냐는 걸 질의드린 거예요. 그 내용은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다 말씀하신 거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정확한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왜 체크를 안 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거잖아요. 지면을 증면한 것도 - 늘린 것도 - 꽤 오래된 거고 그럼 지면을 늘릴 때는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더 많은데 지면이 모자라니까 늘리는 거잖아요. 그걸 했을 때 왜 늘리느냐고 하니까 이런 요구가 있고 대략 계량화해서 제출하셨거든요 그전의 과장님들도. 그럼 이 10만부는 지금 비율 내서 인구대비 19%밖에 안 되고 세대수 대비는 40%밖에 안 돼서 타 구보다 낮습니다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표를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려는 실제 10만부를 찍었을 때 어느 정도가 구독률이 되는지가 돼야 구독률이 높은데 세대수 비율이 못 가면 늘릴 수가 있겠지요. 실제 배부만 하고 관리 안 하고 그게 중간점검이 안 되면 무작정 계속 살포만 한다고 돼요? 어느 정도 구독률이 높은지 아니면 이게 높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구청장한테도 좋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구독률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뿌려놓고 집어가는 비율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배포하고 한 1주일 지난 다음에 동네 골목을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도시면 얼마나 가져가고 폐지 줍는 할머니들한테 얼마나 다시 흘러나오고 이건 체크가 될 거 같거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의회에서도 그거 감안해서 예산심사를 하려고 해요. 과장님께서 모자라니까 좀더 잡아주십시오, 높여주십시오 하려면 그 정도의 구체적인 데이터나 성의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조건 홍보가 필요하니까 높여달라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통·반장신문 관련한 예산은 예산심사 때 다루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건 누차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절대 안 된다는 논리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공방을 할 생각은 없고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심사를 하면 되니까. 구청에서요 그것도 홍보 때문에 필요하다 이건 제가 볼 때 예산심사 때 우리 상임위원회 어떤 위원님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논리와 그 방식으로는 설득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 종합청사 안에요 동보제외하고 전국매일, 아시아투데이 쭉 해서 지방지들이 있지요? 중앙지도 좀 들어오고 지역신문은 격주니까 하루에 들어와서 안 보고 버리는 게 거의 다지요? 부서에서 거의 안 보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부서에서 거의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다 봅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

동영

이동영위원

부끄러운 얘기인데 의회에서 거의 안 보거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의회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개별구매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수도 같은 일간지인데 의회에서는 잘 안 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구청 각 부서에서는 비교행정 측면에서 많이 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도 봅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저도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국장님 혹시 보세요 신문?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스크랩한 거는 보시고 그것도 보고 또 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굳이 두 번 보는 이유는 뭐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스크랩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고요 신문 시민일보니 전국매일이니 이런 부분들은 스크랩, 우리 관련된 부분만 스크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봅니다 지방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 타 구 벤치마킹을 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볼 필요가 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스크랩 월별로 프로그램 사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관악구만 검색해서 매일 스크랩해서 국장단 이상 배포하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 검색키를 넣습니다. 다양하게 넣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또 주요현안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타 구 현안도 보고요. 아무래도 바쁘셔서 중앙일간지 보고 스크랩 정도 보시는 게 대부분이지요? 특별한 경우에만 열어보는 거고 그렇지 안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국장님이나 홍보 제가 주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계속 많이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부서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다른 데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보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부서는 퇴근 후에 신문이 안 펴지고 버려지는 게 많은데, 의회에도 그래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른 부서도 전 비슷할 것 같거든요,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아깝다는 거예요. 그 돈이 7,000원이든 1만원이든 주민들이 봤을 때는 표현이 그렇지만 완전히 남의 돈이라고 이럴 수 있냐 이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보면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신문이라는 기능이 인터넷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인터넷은 정보를 편집해서 볼 수 있고요, 신문은 여러 부분을 장을 넘기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많이 들었던 답변이라, 그러면요 스크랩 이 프로그램 쓰고 계시잖아요. 아침마다 직원이 나와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력본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출력본은 그날 하고 며칠 정도 보관하고 폐기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3~4일 정도는 보관을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4일 정도 보관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은 못합니다, 계속 쌓이니까. 그리고 내부망에는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내부망에 있는 거 있지요? 지난 1주일 거 스크랩한 거를 보내주십시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출력하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출력 안 하셔도 되고요 CD 한 장에 2주 분이 들어가나요? 용량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출력하려면 그것도 종이낭비이고 아까우니까 CD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1월 한 달 동안 스크랩 했던 걸 담아주십시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국장까지 배포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전 직원이 다 봅니다 그거.

동영

이동영위원

전직원이 보는 건 인터넷에 올려서 보는 거고 출력해서 또 드리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저희들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선까지 내려가요? 과장님까지 가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과장님은 안 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까지 가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가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관련해서는 자료 아까 요청했던 두 가지요 제출이 되면 보충감사할 때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을 하려고요 도서관과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요. 거기에 신문이 몇 부씩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은 배부를 안 합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총괄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고 그 속에서 아무튼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그 돈을 지출한다 이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겠지요. 도서관과에서 관악문화관·도서관 예산을 편성하니까

권오식위원

홍보전산과하고는 무관하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PC 있잖아요. 전체 PC가 몇 대나 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총 1,916대입니다.

송도호위원

내구연한이 넘은 건 몇 %나 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넘은 게 1,094대입니다. 한 57%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상당히 오래 된 것도 있네요 PC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PC 요구액을 최초에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전체 예산조정 측면에서 자꾸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의지와 관계없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PC가 있어야 일을 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교체를 많이 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일단 장애같은 거 생기면 바로 처리해 주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오래된 것도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 계속 유지보수는 해 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바꾸어주는 게 좋지요 새 것으로. 그래서 그걸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예산 측면에서 조금

송도호위원

꼭 PC기능이 좋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세무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전산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에서는 PC기능이 좋아야 되겠지요.

송도호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 자체재원을 쭉 뽑아보니까 1,20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과태료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의가 세무1·2과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납이 돼서 독촉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깔고, 프로그램 용량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세무과가 잘 돌아가야 체납세금도 빨리 걷고 그래야 우리 자체 재원이 원활해서 잘 돌아갈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조사를 해 본 거예요 세무과. 그런데 조금 전에 전체 57%가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세무과도 그러네요 세무과도. 꼭 필요한 세무과에도 그렇게 비율대로 나누어주는 가 봐요.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100대인가 올라왔는데 올해도 세무과는 1~2대나 주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과를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 아니고 다른 과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 쪽과로 우리가 편성해 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중에 특히 CPU성능이 미달되는 PC 10대는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자료를 줬어요 저한테, 10대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우선해서 해 주어야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체납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소요량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입장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요.

송도호위원

10대는 그냥 무조건 내년에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바꾸어 주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서 그래야 세금을 잘 거둘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식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감사 때 하도록 하고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빼놓은 것이 있어서요. 홍보전산과 틈새업무 구축 관련해서 용역한 적 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913만원짜리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친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내역은 따로 제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자료는 주셨는데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심의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했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에서는 심의회의록 안 갖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는 사후 총괄관리를 하는 데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회의주관을 거기에서 했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심사할 때 홍보전산과에서 안 들어가요? 제출만하고 거기에서는 배제돼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월 4일부터 개통된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9월 4일부터니까요 양이 많으면 11월 것만 주시고요. 지금 세 가지를 하잖아요 차량 배차현황 관리하고 소모품하고 평가사업 관리를 하는데 11월 것만 주시고 양이 많지 않으면 3개월 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해 주시고요. 제출할 때 관련한 제안서나 비교견적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홍보전산과에서 갖고 계시지요? 초기에 제안했던 부서니까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있는 건 협의받아서 기획예산과가 제출하든 홍보전산과가 제출하시고요 총괄관리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3년 예산안 중에 통·반장신문은 6,000만원 전년대비 줄였다고 자료제출 하셨어요. 지방지도 줄이고 지역지는 늘리시고요. 세부적으로 서울신문, 문화일보, 지방지 쭉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절감계획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지요? 계산했으니까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어떤 절감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통·반장신문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6,000만원 줄었고요, 2013년도 편성안에 대해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013년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2013년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안 줄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12년도 걸 제출하신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동일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를 그러면, 저한테 이거 아침에 제출해 주셨는데 2013년도 걸로 제가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2012년도 거면 2013년도 걸로. 올해예산 편성한 걸로 그걸 제가 확인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25개 구 걸 제가 요청했던 게 있어요 자료를. 그러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목은 보니까 "2012년도" 걸로 돼 있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013년도는 해당 구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공을 좀 안 하려는 그런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예산안이 다 제출됐는데요 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해당 구에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파악해야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안 가르쳐 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보안을

동영

이동영위원

뭘 보안이에요, 다 공개돼 있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해당 구에서 그러니까요.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알아보는 데까지는 알아보는데 해당 구에서 또 그런 입장에 있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확인해 주는 데만 확인해 주시고요, 안 가르쳐주는 데를 주세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테니까요. 그렇게 주시고. 통·반장 관련해서 규정검토 한번 한 적 있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주민감사 진행되고 여러 가지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협의하거나 서울시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특별하게 내려온 사안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는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신문 관련해서 논의한 적 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돼서 홍보전산과로 통보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자료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국·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여권과하고 세무1·2과장님 답변하실 건데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다는 간단한 답변을 주셔서 진행이 빨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120다산콜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 접수됩니까? 아니 민원 같은 거 다산콜로 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런 거 분석 안 해놨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게 전반적으로 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해당 부서로 직접 통보를 하거든요.

송도호위원

아, 해당 부서로 직접 오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저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목업무다 그러면 토목과로 바로 연락이 가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럼 구에 있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으면 그게 120다산콜에서 응답하는 사무원들이 제대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거죠, 각 과에서 하는 업무를.

송도호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도 그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분이 받아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명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직접 오는 것도 있잖아요. 직접은 안 받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전부다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서울시에서 직접 받아서 넘겨준다고요 과로?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크게 하는 일이 별로 없네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다산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죠.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는 거죠.

송도호위원

그래요? 목요일날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여권 같은 경우 한 50여 명이 이용하고요 일반민원은

송도호위원

한 달에?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날 당일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날 당일날 한 50명이 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적을 때는 한 15명 정도 하기도 하고, 일반민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0여 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번에 한번 매스컴에서 나왔죠,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구들이 있는데 효율성이 있냐 없냐 그 부분에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낮에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두 시간 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분이 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지금 8명이 하는데요 여권팀 5명 하고 일반민원 3명 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순환으로.

송도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돌아가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여권팀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송도호위원

여권팀이 사람이 많네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2개 팀인데요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아까 오전에 총무과 할 때 했었는데요. 정보공개 관련한 조례가 민원여권과에서 주관하네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할 때 혹시 방침받은 게 있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방침을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침서 낼 때 그러면 행안부나 이쪽 거 기준 자료를 참고하신 건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준칙안? 그러면 행안부 준칙안하고요 구청장 방침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지금 감사자료 307쪽에 있는 행정정보공개 추진 여기에 보면 총 1,705건 중에 부분공개 137, 비공개 59, 계류 중인 게 27,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 유형이 이거 외에 더 분류돼 있나요? 가령 계류 중이라는 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건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비공개 관련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요. 행정정보공개 관련한 목록도 있고. 책자로 본 것도 있고 아마 인터넷에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공개기준이 그러니까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비공개 범위가 축소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돼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근거해서?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좀 확대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미 그 방침서나 이쪽 할 때는 대략적인 목록이나 공개대상 범위가 조율이 돼 있겠네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목록은 개략적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입법예고도 끝났으니까. 입법예고 의견 올라온 거 있어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죠? 그럼 1월달에 올리시겠네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상정을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 목록조정이 다 끝났어요 공개, 비공개?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비공개는 저희가 딱 어떤 세부적으로 목록을 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있지 않나요? 제가 책자로도 본 것 같은데, 우리 관악구청에.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목록이라는 게 일반현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보공개 목록 중에 공개, 비공개 여부가 비고란에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거는 확인하시고. 제가 보니까 자료를 하면 공개, 비공개 구분이 돼 있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일정 기준이 있는 거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부서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조례내용을 봤는데요, 입법예고된 걸 봤는데 이대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현황에 있는 총 청구건수에서 공개, 비공개, 계류, 기타 취합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내용에 맞게 적용하는, 이건 조례심사할 때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조례 추진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개대상 목록을 여기에 적시해 놓긴 했는데 구체적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규칙으로 잡든. 그런데 뒤에 별표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나중에 시행규칙을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 한번 더 하시고요. 추진현황 중에, 나머지 자료 하나만 주시죠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거 더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혹시 개최현황 있으면 추진실적하고 내용을 주시고요. 두번째는, 행정정보공개 추진했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최대한, 요새 공개추세이기 때문에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좀더 구 행정을 알리고 소통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추진 관련해서도 최대한 일처리하시면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으로만 다 잡으면 실제 목록은 여기서 잡고 공개범위를 다시 구청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규칙으로 잡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는 약간 어긋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죠.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계속 해년마다 보면 체납세액이 있죠? 1년 전 것을 계획을 세운 게 1억원 거둔다고 되어 있고 2년 지나면 6,000만원인가 세납세액 거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계획서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1억원씩 거둬지나요 목표 대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은 1년에 예산을 작년에 15억원 예산 있었고요 올해가 17억원 목표로 잡았습니다. 1년에 17억원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것?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난 체납세액이 이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류상에는 그냥 예산서를 보면 1년 지난 것, 과년도 것 해서 1억원 예산 하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 체납을 총괄하고요 저희는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1년에 저희가 올해 잡은 건 17억원 잡혀있습니다. 과년도 1억원은 아마 세무2과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난 것은 전부 세무2과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게 지난 세금입니다. 저희가 받는 총 수입원이 지방세가 있고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무1과에서 과년도 지난 것을 총괄하고, 지방세 부분은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체납세액 해서 보면 꼭 과년도 1억원, 그 다음에 2년 지난 것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걷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거는 세무2과에서 지난연도 세금 구세 목표를

송도호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화요일날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세입예산 쭉 제출했는데 내년예산 편성부터 변동이 있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전에는 취득세 징수분만 했는데 보통세분 해서 20% 주는 걸로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율 조정하는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는 24%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는 20%를 얘기하고 있고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로 비율을 조정하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시에서 조정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 그럼 시 본회의가 통과됐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통과 안 됐는데요 시에는 20%로 올라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의회 입장도 20%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의 입장이 지금 20%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걸 시에 물어봤더니 시의원님들은 구별로 따지면 구 입장을 많이 이해하는데 시에서 그걸 대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 어떤 예산이

동영

이동영위원

형편은 이해가 가는데 시의회에만 들어가면 다 시의원 되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무과 담당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일단 24% 제안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1%에 한 50억원 되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이번에 20%로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84억원이 증가하는데요 지금보다, 지금 취득세에서 받는 것보다 20%로 하면 84억원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24%로 하게 되면 285억원이 증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억 정도 하니까 1%에 50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개념이잖아요. 시에서는 전혀 움직임은 없고요 아직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각 구청 공무원노조에서 27%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는 27%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27%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확정됩니까 그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래도 올해 안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우리 거 예산편성 세입안은 20% 기준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저희는 20%로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되는 건 그때 보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에 보시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에서는 20% 관련해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20%를 하겠다고 공문을 시에서 보내준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시에서 보내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별로 금액배분을 쭉 해놓았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뽑은 게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 비교가 되어 있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에서 내려준 지침하고요 25개 구 비교표 되어 있는 게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뀐 다음에 변동내역을 주시지요. 25개 구 한 다음에 애초에 취득세로 해서 조정교부금 내려주던 걸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었을 때 A에서 B로 변동된 증감내역을 주시고, 나머지는 20% 기준이니까 각 구별로는 구청장협의회 24%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는 1%에 50억씩만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된다는 거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건 제가 정리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재산세 1,000만원 추가 고액납세자 징수현황에요 과세 연월일이 금년 9월달분은 아직 미납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원래 1,000만원 이상 세금이 부과가 되면 나누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45일 후에 나머지 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5일 후에 약속을 안 지킨 거지요. 미납으로 되어 있는 건. 그건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일부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처음에는 반을 내고

권오식위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분납이 가능한데 1,000만원 이상은 분납가능한데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일부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내고 500만원은 45일 전에 내야 되는데 그45일이 지났는데도 안 낸 게 미납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미납이면, 40번이 미납인데요 3,100만원 중에 50%, 1,550만원은 납부를 했는데 1,550만원을 45일 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올해 안에 꼭 받아 냅니다.

권오식위원

재산세는 미납자가 거의 없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징수율이 저희가 95% 정도 됩니다 총.

권오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5%는 재산세인데 그분들 징수는 어떻게 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세금을 안 내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재산을. 압류해서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최종적으로는 공매까지도 갑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세금은 특히 재산세는 거의 받아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당해연도 징수률이 95%이고 미납이 5%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기간이 문제이지 거의 100% 다 징수실적이 나온다는 거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년도 95~ 6% 받고 못 받는 건 세무2과 38세금팀에서 계속 받아냅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 계좌이체 신청을 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제도 우리 세무1과에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계좌이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인센티브를 주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거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보면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150원 혜택을 주고요 전자고지랑 같이 받으면 500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당초 취지의 목적이 뭐냐면 우편고지서를 없애고 전자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때는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요 과장님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자동이체 방식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5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만든 조례가 돼서 전체 25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그냥 허울 좋은 정책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하려면 지금 우편료가 270원이잖아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센티브를 주면 누가 신청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적자원, 물적자원 경제적으로 인적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을 건데 이게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상부측에 건의를 하십시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건수가 약 62만건이에요 전체 고지건수가. 그 중에서 2,700건수밖에는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매우 낮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올려야 되겠지요? 홍보 어떻게 하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세금 자동이체는 정기분 재산세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 안내문하고 같이 보내거나 고지서 이면에다 표시를 해 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관내 매체, 새소식지,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각동 직능단체라든가 금융기관에 홍보안내문을 비치하거나 아니면 이걸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세대들 고시촌 같은데 이런 데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역신문에 혹시 냅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지역신문에도 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연 몇 회 정도 내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정기분 나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나갈 때 자동차세 나갈 때 2번, 재산세 2번, 주민세 1번 총 7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연 7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지금 구청건널목에 전광판이 있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제가 홍보전산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 홍보내용을 실어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쉽게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각 직능단체 회의와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세무과에서 시세징수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셨다고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어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관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받아내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질적체납자 징수현황을 요구했는데 시세는 제외하고 우리 구세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500만원 이상 징수내역이 한 10명 정도 돼요. 1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억이 넘는 건수가 있는데 이 1억이 넘는 사업체를 봤더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거 어려우시더라도 2013년도에는 꼭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계속 추적해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소액미납자가 10회 이상 체납자가 - 500만원 미만입니다. - 건수가 4,000건이 넘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세를 내지 않는 분 중에 주인이 내지 않고 사업주가 초과되는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그걸 만일에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황용

황용세무2과장

특정치에 대해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보편적으로 징수가 좋은 편인가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징수가 25개 구청에서는 상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우리 구가 상위권에 속한다고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앞서 치하를 드린 거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흥업소 업소주인이 거기에 따른 수익자 부담으로 재산세를 내라하면 쉽게 호응을 해서 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받아내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런 경우.

황용

황용세무2과장

어려운 난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질이라는 용어까지 붙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게 세법에 징수한다는 그런 건 명확히 기재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그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그건 세법에 의해서 징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저희가 그걸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아주 강경하게 징수정책을 세우셔서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관악구는 재원이 어려우니까 은닉재산이나 세원발굴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징수목적에 최우선을 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행정재정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지식문화국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4명)

17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