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심규언 부시장님께서 업무총괄 민원접견 및 바쁜 시정 관계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심의기간 동안 자리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시정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77억원이 증가한 2,928억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대비 2.03% 증가된 2,801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액대비 3.33% 증가된 2,585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대비 11.28% 감소된 215억원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92.29%, 특별회계는 7.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09억원으로 11.98%, 세외수입은 143억원으로 5.55%, 지방교부세는 1,188억원으로 45.96%, 재정보전금은 54억원으로 2.12%, 국․도비 보조금은 889억원으로 34.38%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012년 대비 2.20% 증가된 309억원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그 중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증가된 반면에 담배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는 감소되어 2012년 대비 2.63% 증가되었고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은 6억 9천만원으로 2012년 대비 13.75%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2년 대비 6.97% 증가된 143억원으로 수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세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감소 등으로 2012년 대비 1.42% 감소되었고 사용료수입은 입장료수입 등 증가로 2012년 대비 30.26% 증가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등 감소로 2012년 대비 18.42% 감소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감소로 2012년 대비 6.40% 감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감소로 2012년 대비 16.49%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감소로 2012년 대비 17.98% 감소되었으며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수입은 2012년 대비 524.67%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2년 대비 51.52%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인센티브 및 내국세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2년 대비 0.36% 증가된 1,188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 대비 4.69% 감소된 54억원입니다. 보조금은 2012년 대비 7.97% 증액 내시된 889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신성장 동력사업 반영과 서민경제 안정 및 사회복지 분야 확대등으로 2012년 대비 5.45%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대부분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2012년 대비 17.41%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13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2년 대비 0.42%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2년 대비 43.58% 감소, 교육분야는 2012년 대비 19.41%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2년 대비 17.58% 감소, 환경보호분야는 2012년 대비 33.36% 증가, 사회복지분야는 2012년 대비 8.94% 증가, 보건 분야는 2012년 대비 16.29%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12년 대비 10.13% 증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2년 대비 42.33% 증가,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12년 대비 10.16%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2년 대비 29.52% 감소, 예비비는 2012년 대비 17.94% 감소,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 대비 4.5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됩니다. 인건비는 2012년 대비 3.96% 증가, 물건비는 2012년 대비 0.44% 증가, 경상이전비는 2012년 대비 4.09% 증가, 자본지출은 2012년 대비 1.97% 감소, 보전재원 은 2012년 대비 59.97% 증가,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2012년 대비 17.8% 증가,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에서 2012년 대비 17.9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21.91% 감소된 11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수익이 사용료 수익 증가로 2012년 대비 3.34% 증가된 78억원이고,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보조금 감소로 2012년 대비 25.25% 감소된 35억원, 이월금 3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82억원, 영업외비용 1억 2천만원, 유형자산취득 16억원, 비유동 부채상환 15억원, 예비비 2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7개 분야로 세입분야는 2012년 대비 6.15% 증가된 9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세출분야도 2012년 대비 6.15% 증가된 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가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도 대비 172% 증가된 1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동해화력 및 북평화력 기본지원금 증가에 따른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기타 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11.61% 감소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3억 7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그 요인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현황은 총 12종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13억 2천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예상액은 12억 6천만원이고, 지출예상액은 12억2천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13억 6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동해시민장학기금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 9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주민지원기금 1억 4천만원과 그 밖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이고 계획적 운영을 목표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 재정운용 기조하에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기반사업에 투자하였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면에서 2012년 대비 3.33% 증가되었으며, 자체세입재원인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97%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하수도사업지원 증가에 따라 7.97% 증가 하였고, 교부세는 인센티브 및 내국세 등을 감안하여 2012년 대비 0.36% 증가된 규모로 추계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지역현안사업 수요 급증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012년도 세입결손에 따른 이월 삭감예산 보전 및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투자되었고, 신규사업은 2013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사업과 민생 직결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우선 편성되었으며,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 분배의 형평성,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은 시민장학기금을 포함한 12개의 기금으로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코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선 저는 시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오늘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안을 시작하면서 지난번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도 있었고 업무총괄에 대한 현안도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지금까지의 어떤 예산 운영상황은 대부분이 이제 개발지양으로 예산을 편성을 주로 하다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많이 벌려놓은 부분이 됐습니다. 사업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이제 주민들간의 불편요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을 기회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끔 당해연도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주민들이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우선해서 시민생활 안정되는 부분에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으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전반적인 시의 예산사정은 벌써 자립도가 20% 미만으로 내려간지 4∼5년이 됩니다. 우리시 예산편성은 마치 자립도 30%이상 되는 것인 양 편성 운영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설명 드릴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세입의 규모도 대폭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세출의 규모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을 낮춰서 한2∼3년 동안은 우리시의 재정이라든가 시정운영에 군살을 빼는 그런 시가 되지 않으면 장래에 어떤 우리시의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시정의 효과도 별로 나지 않는 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 주시고 각 부서마다 예산심의하실 때에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잘 짚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기 제출했습니다만 실행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28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있어서 총 40억원이면 일년 총 예산이 40억원입니까?

저희들이 일년에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은 52억원∼53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편성해 주는 것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5억원이라고 알고 있고, 총 64억원에 주차장 특별회계 9억원이 있어서 우리 전출금이 64억원, 그 중에 특별회계 빼면 55억원, 15억원을 여기 계상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지금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다 이 전출금을 해 놓던가 이렇게 안되고 세부설명서에 없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281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부담해야 될 순수지방채가 몇 억원입니까?

저희가 시에서 순수 부담해야 될 지방채는 288억원입니다.

288억원.

금년도 9월말로 기준해서 총 체납액이 611억원이고요. 그중에서 국비상환이 323억원, 시비 상환이 28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4억 5천만원이 지방채가 지금 만기도래가 됐기 때문에 상환한다라는 이 금액입니까?

네, 상환 시작하는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자부분입니까?

네, 이자부분입니다.

지방채 이자가 4억 5천만원 이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까?

어디, 4억 5천만원……

맨위에 있네요.

제일 위에 있는 것?

네.

2010년도 교부세 감액 체납액 이것은 뭐냐 이러면 이 부분이 지금 지방채 중에 2009년도에 89억원 지방채 낸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채 낸 부분에 대한 이자가 됩니다.

이자 부분입니까?

시작이 되는 거지요. 거치기간이 지났으니까요.

거치 3년, 상환 5년 10년 이래서 거치기간이 지나고 나오는 게 이것이 이자부분인지 지방채 원금부분인지?

이자 부분입니다.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게 되면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차입금 이자 아마 퍼센트로 하면 4% 금리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4% 내에서 변동금리로 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여기보게 되면 기금운영 12개 기금을 운영하면서 총 113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잖습니까?

네.

이 기금은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자수입 가지고 12개 기금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자수입이 4%대가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좀 현실화 시킬 수 없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2.5% 이자수입 밖에 나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되는데 기금마다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목적달성의 어떤 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적금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들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의 소요에 대해서 이자를 해 놓아야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인식으로 2년, 3년 이렇게 장기 고금리이자로 적금을 못 드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일반 요즘 금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4.32%, 그리고 올해 기준에는 3.85%정도 이렇게 일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은 결국 3%도 미치지 못한다는데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자율도 좀 높이고 또 우리가 재정운영을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자도 많이 나가니까 원금을 빨리 원금상환 계획을 잘 마련해 가지고 채무를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총괄표 102쪽에 보면 이게 거의 1,000%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별다른게 없었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대로 보도정비, 인도정비,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요?

아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75쪽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에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고 인건비가 이제 잡초제거 인부임이 2천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게 다시 세워졌을때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대로 그 보도정비, 인도정비, 도시환경정비 이렇게 사업내용이 직접 수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를 해서 예산이 퍼센트로 말하자면 우리가 보면 1,000퍼센트가 증감이 돼서 올랐어요. 말하자면 102쪽에 1,000퍼센트가 올랐어요. 다른 것은 대충 보면 100퍼센트 오르고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선 27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74쪽에……

환경정비사업에 인건비 그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01에 시설비 및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면 그전에는 이게 쉽게 말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작년도에는 8억 2천만원 세웠습니다.

네.

이제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일괄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2천만원을 내역별로 풀어 놓은 겁니다.

글쎄 거기 보니까 민생 관련 현안사업 3억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뭐냐하면……

여기 2억원도 들어가 있고, 다른데도 들어가 있고 이게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제가 8억원을 가지고 묘하게 짜집기를 해서 예산을 분산시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을 그대로 세우기에는 삭감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목을 변경시켜서 분산 3군데로 해서 해 놓은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주민생활안정에 8억 2천만원 속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위험지역정비도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책 추진하고 있는 현장견문제에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현장마다 발생하는 소소한 사업 그런 것도 여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도로변 잡초제거 하잖습니까?

아니 담당관님, 기간제 인부임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장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8억원이 지금 3군데로 나누어졌다고요.

네.

3군데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이 환경정비사업이라는게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도정비, 인도정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어디에 이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도, 인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그 사업을 어디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게 3군데로 나누어져서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에는 시장님께서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그것이 8억원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분산해서 딱 몫을 지어서 분산시켜 예산을 만들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잘 알고 이런 예산이 쪼개져서 목 으로 나누어진 사항이라면 이런 시설비라든가 사업비가 좀 적정선에 맞춰서 잘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이 시행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럼 이게 2006년도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고 사업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을 내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예산부서에서 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시행착오가 나온다하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행을 잘 하셔서 성 차별이 없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272쪽에 동북아 지중해 선도사업 발굴 심포지엄 개최비가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할 수 밖에 없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선 이건 우리시의 장래에 대한 목표 지양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시가 해년마다 구호를 내걸고 그 다음에 민선 되시는 분마다 구호를 내걸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못잡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다가 5천만원을 좀 해 주십사 라고 해서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3천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할 때 2천만원을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 대비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올해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목표는 저희들 왜 이걸 하게 됐느냐 이러면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해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이 됩니다. 고성서부터 해 가지고 되다 보니까 어떠한 그 지역에 어떤 장래 지양성을 하는데 캐치프레이즈 개념으로 하는 것이 동해안은 이제 동북아의 지중해라는 제목이 툭툭툭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의 지중해라고 제창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아마 도민일보 사장님이 이제 앞으로의 동해안 시대는 동북아의 지중해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이 된다 라고 하는 그 구호에 선점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지중해라고 쓸 수 있는 권한과 그 권리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독점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으로 심포지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속초라든가 강릉, 우리시, 삼척시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마다 이걸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속초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강원도라든가 강원도에서 본다 그러면 동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전개되는 세계경제권이 동북아 쪽으로 몰려 왔을 때에 과연 그럼 동북아의 중심은 동해시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하기 위한 어떤 홍보 내지 브랜드선전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제창하신 분들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우리가 독점하자는 차원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쉽게 말해서 강릉은 솔향강릉 하듯이 우리시도 이것을 우리것화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쓰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표 등록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해시가 살아남아야 될 목표중의 하나가 이제 동북아 환동해물류단지 그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시가 보면 속초시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그러면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속초시가 얼마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쪽에 조금 예산이 좀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성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에도 시에서 어떻게 성과를 높일까 거기에 또 관심과 정책적으로 많이 입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민일보가 주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제청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점권에 대한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는 거지요, 사면서 다른 시군이 접근 못하게끔 울타리 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좀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2013년도 재정을 편성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든간에 경상경비를 최대로 줄이고 긴축재정운영하는 그 편성을 중점으로 두신 데 대해서 고맙고요.

네.

신규사업도 자제를 했고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아까 홍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포괄사업비가 8억원에서 아까 줄어들었고 그것을 목을 바꿔서 편성을 다시 하셨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고 정확한 원인,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0개동에 포괄적으로 한 1억원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입니다만 8억 2,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된 부분은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들 예산 편성 기준이 포괄적으로 예산 세우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e-호조라는게 없었을때에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e-호조에 입력이 안 됩니다. 목을 정확하게 국가에서 뭐냐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어 놓은 것이지 뭐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생현안추진에서 그 민생관련현안사업이 지금 3억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성격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생현안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민생현안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지요 그게……

그럼 3억원을 다 없애 치우던가……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쉽게 말해서 홍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리뭉실하게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무슨 분야이냐 까지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써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쪼개어 놓은 겁니다.

지금 사업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원은 다른데로 넘어갔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 1억원이 증액된 것 설명해 주십시오.

동사무소가 1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제가 10개동 포괄적으로 증액이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아니 1개동이 아니고 전체 10개동이……

아, 10개동 전체인가요?

전체적으로 현안사업 등등 목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1억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봤을 때 뭐가 우선 사업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증액된 부분은 별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어떤 연도별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어떤 증액되어야 될 부분, 통반장활동비라든가 대부분 경상비쪽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소요되는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지금까지 미재되어 있던 부분 그러한 부분을 부분부분적으로 반영해 준 부분이 증액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각 동에 보시면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다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주민편익사업비가 8억원에서 민생현안사업으로 3억원 남겨놓고 각 동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다 3천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시는 개발사업 수요가 당초예산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44% 내지 43% 밖에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중에 그나머지 60∼70%는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이게 동사무소마다 주민들이 하수도뚜껑이라든가 이런게 소소하게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누적이 되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시는 큰 사업 위주로만 해 왔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과연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뭔가 라고 하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현장제도를 했습니다. 시민현장제도를 해봤더니 요소요소 엄청히 많이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도 즉시즉시 해소할수 있는 부분도 여유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약간 증액해 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시장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추경때 재원이 더 된다 이러면 나중에 시민현장견문제를 저희들이 총괄 보고를 하도록 할때에 과연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변환경개선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미리 저희들 말씀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기존 사업에 투자보다도 시민 생활주변에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세워야 되겠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밖에 못세웠습니다.

네, 설명은 구구절절이 잘 들었는데요.

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시장님 부재중이니까 이 포괄사업비를 각 동으로 이관시키지 않았느냐 환경정비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각 동에 참 소소하고 이런 주민들의 금액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되는 소규모 이런 것은 동장은 포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네.

하지만 작년까지 2012년까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10% 다 절감했잖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3천만원씩 증액된 자체가 많이 성질로 봐서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8억원이 그냥 있는 상태라 그러면 제가 뭐 현장에 어려움이 많아서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현재 구분이 살짝 넘어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아니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현재 그렇게 보이게끔도 볼 수 있다는 환경정비사업도 두루뭉실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경정비사업이 아니고 어떤 여기에 정확한 어떤 사업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이해를 하기 빠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말씀 안드립니다만……

환경정비가 3천만원 증액 될 리가 없잖아요, 환경정비가……

저희들이……

이해 갑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현장견문제로 해 가지고 올라온 주민들이 욕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체제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 알지요, 현장에 나가보면 많지만 가끔 가다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시에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 봤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총 일반회계가 2013년에 2,580억원 정도 되잖습니까?

네.

그럼 국·도비가 지금 889억 천만원정도가 국·도비 보조금인데 그러면 국비 대비해서 도비 분담율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와도 도비 분담율이 작기 때문에 시비 분담율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시의 세수가 사업하기에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국도비 부담률이 전체 예산에 한 25% 되는데 여기서 매칭펀드로 해 주는 부분이 사업마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국비 50, 지방비가 50 해 가지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 15억원, 시비 30억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 이런 것도 있는데 각 사업마다 보조율이 좀 틀립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틀리는데……

그것 말고 2013년도 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11년이나 2012년, 2013년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돼서 도비 분담율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늘 총괄 2013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 2015년 쭉 가지만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라고 이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괄로 원래 국비분담율이 50% 되면 도비 25%, 시비 25%로 매칭펀드로 해서 가는데 조금전에 분야별로 조금 차이는 나지만 지금 보면 도비 분담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어떤 것은 3%, 5%씩 붙이고 상대적으로 시비가 5% 붙이면 나머지 45%는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지만 될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나 우리 동해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가슴이 아픈 일이 됩니다만 뭐냐면 어떤 항간에서는 시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많이 안 따오면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줬을 때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돈을 주는 것이지 능력이 없으면 돈을 줘도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건비라든가 법적 의무적 경비가 약 70%선이 되고 실제 시민들이 바라는 도로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25% 이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가하면 25% 이하 되는 부분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미부담한 부분이 약 한 19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왜 국도비를 줬는데 시비를 부담을 안하고 190억원을 미부담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러면 그 국도비 준것만큼 시비를 부담을 다 해버리면 금년도 사업할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바로 국도비를 미부담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 내부적으로 짜고짜고 해서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때 충당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한 2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은 나쁘게 얘기하면 시가 외상으로 공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외상이 아니고 재정운영상에 하반기에 추가되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국·도비사업에 갖다가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정운영 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개인집에 살림을 사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써야 될 곳에 쓰고 그렇다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봉급을 적게 가지고 온다 해 가지고 밥을 굶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 의무적 경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경비를 다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집이 새는 기와 고칠 돈도 없고 울타리 고칠 돈도 없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이렇게 외상을 좀 내서 우선 비 새는 것은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체예산중에 한 44% 정도 밖에 충족을 못 시킨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3∼4년 동안은 우리시가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좀 더 긴축재정을 해서 좀 더 내실있는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못들어주는 형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2018년동계올림픽 유치가 돼서 앞으로 도비 분담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운영하시는데 예산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274쪽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에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서 8억원에서 6억원이 삭감돼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 전체 8억원중에서 그 사항을 쪼개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포괄적으로 8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밑에 2억원, 3억원 이렇게 갈라놓은 부분이 됩니다. 그 내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입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전년도 4억 5천만이고요 올해는 2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억 3천만원인데 담당관님 보조금 정산서 보신적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과에서 사회단체 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정산서……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가끔가다 이렇게 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본인 실과에서 하는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의 정산이 전혀 그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고 꼭 이렇게 4억 3천만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 좀 잘 되는 이런 사업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실 보조금 대비 사업이 좀 미미하다 싶으면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심상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늘 하던 얘기고 아주 고질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병패적인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어떤 이러한 기회에 저희들도 이제 군살을 빼야 되겠다는 부분도 4억 3,000만원이라는 돈도 크지는 않지만 군살 빼는데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되는 현재로 봐서는 55개 단체 정도 되는데 하여튼 해당 실과하고……

여기 있는 자료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2010년도 사회단체 시비 보조 사업정산서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사업, 2009년도 정산서 받으면 똑같애, 2010년도 똑같애 2011년도는 제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몇 개는 안 되지만 안 되는 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개선이 안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4억 3천만원을 올렸는데 저희들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억원정도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하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난해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약간 사회단체라고 하는 단체의 성격,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합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으면 지적을 해서 정산서가 또 한번 잘못됐으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요 정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업부서장들은 자기 부서의 사업이다 보니까 다 없어지면 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도 보는 것도 있고 관계도 있고 그럼 결국 이런 예산을 앞으로 40억원이 될 수도 있고 4억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잘되면 더 늘려나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뭐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지만 좋은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혜자들도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260쪽 제일 위에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이 8,6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조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통장, 반장, 노인회관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일년 예산이 750만원 가지고 됩니까?

노인회관 부분은 저희 이 홍보비에서 나가고 통, 반장은 동 예산으로 계도지로 서 있습니다.

통·반장은 동에서 서 있고, 이것은 중앙지 구독이 연 7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 기자실,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양 국장님실 그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네, 각 실과에서 보는 것은 각 실과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왜 제가 그러는가 하면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600부 통·반장 해 가지고 600부 나오고 이랬었는데 금년부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요, 하여간 잘 지방지, 중앙지 구독료에 서로 언론매체들이 잘 융화될 수 있고 고루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협조체계가 잘 됐으면 특히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조체계가 잘 돼서 원활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료에 의해서 261쪽에 홍보 발간에서 동트는 동해알리미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연관된 것을 몇가지만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동트는 동해알리미 이것이 언제 제작이 되어서 언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지요?

저희들이 보통 24∼25일 그 일주일 사이에 각 동으로 배부가 돼서 동에서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는 그 시점부터 다음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달 10일까지 자료를 마감을 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15일쯤 춘천 강원일보사에 가서 편집 원고작업을 다해서 한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시로 도착이 됩니다.

이게 총 제작부수가 몇 부입니까?

지금 4만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4만부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자택에 다 배달이 되잖습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달 것이라 그러면 이게 11월 10일 전후해서 받아보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는 못드리고 ……

그런데 이게 꼭 말일쯤에 온단 말입니다.

동으로 나가기 전에 시에 도착과 동시에 바로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그게 동해알리미가 지나간 것을 보게 되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라든가 추진했던 것은 결과를 보면 되는데 앞으로 해야 할 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네.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하는 공연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가면 유료로 5,000만원∼6,000만원 돈을 주고 가는 것은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됐던 분들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관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꼭 봐야 할 것은 못보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런분들한테 얘기를 접해 보면 몰랐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게 있었느냐는 식으로 물론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어서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의외로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해에서 주관하는 거라든가 각 부서별로 주관하는 문화행사 이게 많잖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면 홍보팀에서 홍보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동해알리미에다가 만약에 10일 정도에 배달이 된다 그러면 그 달에 우리 주최되는 모든 행사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이번달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페이지수도 한 1∼2페이지 더 늘려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앞으로 진행될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홍보를 해 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뒤에 어떤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경기도 좀 활성화 될 것 같고 또 주민들간에 소통도 원활히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동해알리미에다가 최대한 빨리 좀 앞당기고 그리고 부수를 1∼2페이지 늘려서라도 이런데 홍보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현장에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특히 문화행사 같은 것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많다고들 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아쉬운데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게 동해알리미가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 담당관님께서 이 부수를 늘려서라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자녀 결혼식이 있어도 휴가도 안 내시고 오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706쪽에 보면 세입입니다. 그 밑에 망상보건지소 의료수입이 18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삼화보건지소 의료수입은 5,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일반 양의 진료를 주로 하고요 망상보건지소는 양의는 안하고 한방만 진료를 하게 됩니다. 침, 뜸, 부황 이 정도로 따라서 인구수도 작고 그래서 진료수입이 작은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망상보건지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여튼 먼저 자녀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연계사업을 굉장히 잘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혹시 뭐 예산부분이라든가 인력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일을 많이 하려면 인력관계가 필수적인데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인력을 가진 보건소거든요. 일에 욕심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추진하다보면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예산과 인력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맞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06쪽에 보면 보조금들이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확보를 많이 하신 겁니까?

주요 증가요인은 난임부부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원횟수가 늘어나고 난임부부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있어가지고 국비가 늘어났고요. 필수예방 접종중에 뇌수막염하고 폐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이 2억 1,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해시에 그러면 난임부부가 등록되어 있는 부부가 몇 쌍 정도 됩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회까지 지원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3회에서 4회로 늘어났습니다.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통계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통계로는 10% 전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네요 10% 정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713쪽에 출산장려금지원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지급이 되지요?

한달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인공수정이 많이 늘다보니까 쌍생아들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가 확실하게 만들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쌍생아를 양육하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좀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덜 하겠지만 일시적인 부담금이 많이 늘다보니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90만원 그다음에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쌍둥이를 낳았다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출산장려금을 셋째아만……

셋째아 이상은 조례로다가 9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네, 주는데……

거기에 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폐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개정을 하셔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쌍생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발한동 건강증진센터에 올해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해 보니 어때요,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오늘 소장님 봤으니까 질문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정규직이 3명이 나가 있습니다. 3명이 나가 있는데 저희 4월에 개소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용인원이 71,000명입니다. 하루 평균 426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저도 물론 걱정이 됩니다. 무조건 인원은 작은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 혹시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요.

그럼 지금 보건소 자체에 직제개편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조직관리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시에 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건의는 합니다.

그러면 빨리 정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 건의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대한 업무에 직제개편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된 후에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 관할 사무가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소장님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716쪽입니다. 저희가 국가암검진사업이 몇 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시행년도요.

국가에서 하다가 뭐 아니면 지방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언제인지 우리가 시행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문 : 정확한 시행년도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되기 전에도 일부 있다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시기는 200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검진사업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두가지를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검진사업이 확대가 되었고, 지원사업도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기금 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이때도 약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가 몇분입니까?

건강보험 가입자가 55명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수급권자가 96명, 폐암이 30명, 소아암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이 198분한테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보통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더 많을데도 있고 더 많지 않을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좀 탄력적으로 높낮이가 날 수도 있을텐데 그냥 금액이 일률적으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을 초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국비로 추경에 또 요청을 합니다.

지금 추경에 한번 더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자리해 주시고요. 706쪽입니다. 삼화보건지소 의료수입이 나오잖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액이 세입예산인데 5,520만원이 들어올 예산입니까?

들어올 예산입니다.

들어올 예산입니까 그러면 망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여기는 직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상은 한방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담당 1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화보건지소는요?

거기는 의사하고 보조요원, 정규직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많다는 것은 환자분이라고 할까요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인원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삼화 같은 경우는 양방진료를 하고 망상은 한방진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방은 고칠 수 있는 질환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삼화보건지소는 세분 정도이면 충분히 보건소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

네,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716쪽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예전보다 일반인이 많이 받잖습니까, 그러다보면 암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암에 대해서 진단을 거의 빨리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도 지원해야 될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암환자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고 예산이 또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요구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억 5천만원에 한계를 두고 금액을 정하시지 마시고요.

네.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