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원과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권용일위원
요구한 것들 좀 가져왔어요? 빔프로젝트라도 갖고 와서 설명하라 했는데,......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청사추진단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권용일위원
준비됐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니오, 그 도면은 아직 작성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언성
언성권용일위원
높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예산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를 안 할게요. 대신 구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 그것은 내가 후진기어를 못 넣으니까, 왜 그러냐, 첫 번째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남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왜 남의 건설업자한테 줘버려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입주를 하고 나서 봄에 발주하시라고. 입주하고 나서 봄에 발주를 하시라 이말이에요. 동절기때 거기에다 나무를 심겠어요, 꽃을 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인공토양도 역시 겨울에는 거기가 적절치 못해요. 예산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를 안할테니까 직접 남구청에서 발주를 하시고, 그것도 지역업체에다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그러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귀찮으니까 업체에다, 그냥 태영에다 돈 맡겨버리지 말고 태영보다도 훨씬 내실있고 잘 나가는 광주ㆍ전남의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남해종합조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국 1군이잖아요. 조경만큼은,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태영은 건축이 전문이다니까요? 그런데 줘가지고 부실공사 만들지 마시고, 태영에다 줘야만이 일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남구청 청사추진단이나 실무자들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면 현장소장이 먹어줍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발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캠코에다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자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옥상이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용일
권용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발주해가지고 지역업체에다가 공사를 줬을 때 하자보수 하기가 더 좋지, 서울 태영은 공사 끝나면 올라가 버리는데 그게 말이 될 소리요? 이유가 안 되는 이유는 달지 마시라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니 건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현재 그 상태로 놓으면 약 1억 정도의 시설만 해놓으면 끝날 겁니다. 캠코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경은 거기에다 방수층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조경 시설만 해놓은데 저희들 사업은 4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그 바닥을 다시 방수층을 깔고 다시 하는데 캠코에서 하면 어차피 그것이 잘못돼버리면 나중에 물이 새거나 하면 자기들이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들어가면 캠코가 문제냐 남구청이 문제냐, 나중에 뒤늦게 들어가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남구청에서 조경사업하느라고 방수층을 파손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캠코측에서는 안받을려고 합니다. 왜, 지금 공기도 짧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모로 옥상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겨울철에 혹한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안 받을려고 그럽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저희들도 분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모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걸 차라리 거기에다가 이때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 실무진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권용일위원
무서워서 못 담근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추운 동절기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걸 공사를 한다하면 나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을 거예요? 캠코에다 넘겨버렸으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어느권용일위원
정도가 아니라 남구청 예산이 100%지, 4억이, 그렇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자기들이 1억이 또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5억 들어서 한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가 나와봐야 최종적으로, 2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빨리 나오면 아마 그 작업이 빨리 시작이 되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광인
남광인위원
1월중에 나무를 심는데 마무리 짓는다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이미 결정을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광인
남광인위원
2월중에 큰 엄동설한에 나무 심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나마 옥상에다가, 이해가 안가는 소리지, 그것은.
용일
권용일위원
2월도요 하도 뭐라 하니까 2월달에 심을란다는 이야기에요.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진짜 예산낭비다. 거짓말 아니라, 차라리 옥상을 파헤쳐버리고 말지 나무 심지 말아요. 없어도 되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맨땅에다 심어도, 나도 시골에다 집 짓고 살지만 아무래도 죽더라고요 그런데 옥상에다가, 지상 몇 미터에요? 그 위에다가 나무 심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해봐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무 식재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번 시기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계속 질의합시다.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 자료요청 했더니 달랑 이것 한 장 왔어요. 속에서 무엇이 나와버리려고 합디다. 뭐냐면 자신있고 깨끗하면 투명하게 해서 설계 가도면이라도 복사해서 붙여서 나한테 보내야지 자료요청하니까 이렇게 보내요? 이게 맞냐고요. 무엇인가 있잖아요, 지금.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어디에서 왔든 간에 예산편성 청사추진단을 제가 진짜 난리쳐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산 자체를 배정을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해놨으니까 따지는 것이지, 왜냐 하면 도시공원과 이 예산이 없어버리면 청사추진단 것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청사추진단 가지고 뭐라 하면 아 우리는 도시공원과에서 예산 줬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할말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짚고 가겠다는 이야기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용일
권용일위원
옥상조경을 2월 말까지 완공해가지고 3월에 입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돈 4억 들여서 조경공사 한 것도 신문에 나오면 웃을 일이지만 동절기때 돈 4억을 투자해 가지고 옥상에다가 저것이 일반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층보다 훨씬 높을 거란 말이에요. 4m씩만 잡아도 4×9=36, 36m에요. 옥상이,......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기온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걸로 저희들도,......
용일
권용일위원
36m 공중에다가 조경공사 겨울에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좋아, 제가 다 양보할테니까 다 좋아요. 양보할테니까. 남구청에서 직접 발주하시라고요. 남구청이 직접 발주하시고 봄 되면 입주하고 나서 3월달에 입주해서 4월부터 나 공사하게끔, 그래야 이게 말썽이 안생기지, 이건 100% 하자에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업체 태영이 하자가 발생되면 서울에서 기동력있게 빨리 빨리 대처를 하겠어요, 아니면 여기 지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기동력 있게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태영보다 훨씬 조경만큼은 광주ㆍ전남에서 규모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훌륭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전공이 토목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잠시남광인위원
감사중지 요청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청사 옥상녹화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미 추진단에서 SBS사옥 옥상 조경과 헌법재판소 옥상 조경을 현지답사를 갔다 오셨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나무식재 시기 문제하고 또 나무를 심을 건가 안 심을 건가 식재문제, 그 다음에 시공사를 우리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태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발주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설계 문제, 이런 문제는 계속 밀고 나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의회하고 나중에 타협을 해서, 의회와의 협의 하에 다시 이 문제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잘 되어 있는 옥상을 현지견학도 한번 갔다 오시고 해서 그 후에 이 문제는 다시 다루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미권용일위원
돈이 가버리고 계약을 해버렸으면 하나마나한 소리지.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직 계약은, 물론 계약은 되어 있지만, 계약은 현재 되어 있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희과 예산이 청사추진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캠코로 일단 이 부분을 계약할 수 있도록, 변경 계약할 수 있도록 통보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캠코에서 작업지시를,......
용일
권용일위원
그 내용은 청사추진단에서 알고 있겠구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 과장님,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렵단 말씀이십니까, 현재?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청사추진단장 왔으니까 여기에서 대답을 해줘야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청사추진단장 배윤식입니다. 옥상조경 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7월20일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이 앞전 주에 공사계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건설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설계가 아직 안나왔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권용일입니다. 설계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자료요청할때 이것 청사추진단에서 보낸 거예요? 이걸 자료라고 보냈어요?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료요청했는데 청사가 돈이 400억짜리 공사인데 자료요청 하니까 달랑 이렇게 왔어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때 변경사유 내용만 적어주라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용일위원
변경사유가 되냐고, 인공지반 녹화공법, 식재 수경시설, 이런 일 때문에 거기에다 4억을 투자를 해야 맞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변경사유가,......
용일
권용일위원
변경사유가 두 가지에요. 인공지반에 녹화하기, 식재기반 조성과 인공지반 특수시공법, 특수시공법이 뭐예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옥상 조경은 실질적으로 광주지역 건축물에 대한 옥상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특화된 옥상 조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가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옥상 조경만큼은 특화된 조경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광주광역시 또는 국비로 예산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설계된 옥상 조경만 1억6,900 정도 되는 비용을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국비 예산 확보된 4억을 가지고 옥상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얘기는 어제도 귀 아프게 들었으니까 필요 없고요, 이게 내가 분명히 요구한 것이 뭐냐면 옥상 조경, 당초에 1억6,900만원에서 4억으로 변경된 내용을 가져와라 했으면 설계가 지난 주에 나왔으면 가도면이라도 나한테 보내줘야지. 이것도 어제도 악 써가지고 오늘 왔는데, 옥상조경사업 해가지고 SBS 사옥하고 63빌딩 사옥 가봤어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는 못가봤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SBS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왔는데 이게 지금 방부목 깔아가지고 사철나무 심고 테라스 하나 만드는데 평당 100만원씩 든 거예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옥상 조경 설계하는 것은 설계부터 한 내용은 시행 감리단에서,......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골프장에 홍송, 500년 된 소나무도 한 그루에 얼마인지 아시냐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전문적인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송
홍송권용일위원
, 그런 나무도 한 그루에 3년간 관리감독 해주고 한 그루에 1,000만원이에요. 기가 막힌 홍송도. 소나무 분재로 옥상에 400평을 다 깔아도 돈이 그렇게 안 나오겠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옥상 조경이 실질적으로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갑니다.
에는
옥상에는권용일위원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지반도 약하고 바람불면 넘어져 버리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분재 종류나 자잘한 것 심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부 잡풀 심어놨어요. 잡풀, SBS도. 풀 아니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SBS 조경해놓은 것과 저희 조경해 놓은 것은 특화가 좀 다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두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왔다면서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벤치마킹은 조경 실무팀에서 한 것이고,......
제도
어제도권용일위원
이야기했는데 입 아프니까, 그러면 917평에서 공조기 공간 500평을 빼면 다 해서 한 400평이 되는데거기에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쉼터라든가 그런 공간 빼면 실질적으로 조경할 수 있는 것은 한 350평이라 합시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옥상조경 면적이 약 500평 정도 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500평이 좀 못돼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486평 정도 나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거기에서도 뭐 이런 저런 정도의 공간을 빼버린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공조기, 에어컨이라든가 실외기, 이런 것 옥상으로 다 올릴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 다 밀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도 공사한 사람들의 비용으로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비 오면 비 안 맞게끔 하고, 지붕을 다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조기도.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옆은
옆은권용일위원
안 막더라도.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공조기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태영에서 그런 것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조경하고 별개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에어컨 실외기에 비 맞아서 가림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조기는 그 상태에서 보관되지 위에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라든가 그런 내용도.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조경을 우리가 이쁘게 지붕 만들고 다 해준다 합시다, 우리 이 예산에서. 그런데 왜 청사추진단한테 물어볼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왜 계약을 청사추진단에서 합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계약은 청사추진단에서 한 게 아니고,......
예를
예를권용일위원
들어서 캠코에다 예산 안 주고 남구청이 발주한다 하면?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 예산은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감독부서만 맞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죠. 감독도 저희 부서가 아니죠.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어디에서 해야 돼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일단 예산은 저희과에 당초에 서 있는데 이걸 민간인 보조로 해서 넘겨놨거든요?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도시공원과에다 내가 지적을 잘 했구만. 청사추진단으로 갔으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일을 못하지. 그러면 옥상조경 관련해서 청사추진단장은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은 없구만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도시공원과에서 금액이 목이 변경돼서 저희 청사 총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사업비를 자산관리공사한테 옥상 조경을 반영을 해주라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요청을 한 상황이죠.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옥상 조경 부분은 청사추진단장은 여기에서 아무 역할이 없다고요. 그러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이.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실제로 그 비용이 도시안전과에 소관된 돈이죠.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거기 관리감독도 할 자격이 없네요? 그러면 청사추진단하고 옥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먼.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관리감독은 실질적으로 신청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했을 때 되고 저희들은 건축주 입장에서 우리 건물을 짓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 스타일대로 맞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맞게 해주라는 그런 조언이라든가 제안을 하는 기관이죠.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조언이나 제안을 하게 되면 그쪽 현장소장이 말 잘 들어줍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한 듣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주처다면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가능한한 건축주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용일위원
의뢰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한다면 되지도 않겠는데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집행이 다 돼버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무슨
무슨권용일위원
방법을 찾을 때까지 감사중지해야 되겠네요. 계속 이렇게 말싸움하고 답이 없는데 무엇하러 악만 쓰고 있어요? 나도 목 아파 죽겠구먼. 하나마나한 소리.
이게
이게남광인위원
업무가 일관성이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 도시공원과, 얽혀져가지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청사 옥상녹화사업은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별개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목도 저희과 예산에 시설비로 쓰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청사추진단하고 협의한 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얽혀 있어서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무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가 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차라리 캠코에다가 같이 이 사업비를 넘겨줘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최종 결정이 나서 방침결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바로 잡으려면 또 추진단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도 저희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해놨습니다. 만간이전으로, 그것을 다시 시설비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분리해서 발주를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하든지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데 일단 다시 예산을 걷어와가지고 목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리가
우리가권용일위원
지적하니까 그러지 이 동절기에 옥상에 조경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거기에다가 나무심고 있어?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동해 입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식재는 당기든지 2월에 하든지 아니면 3월달에 식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용일
권용일위원
인공토양도 마찬가지에요. 겨울내내 눈이 와가지고 그것이 다 녹아서 물로 빠져 나가고 다 건조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바로 5월이면 우천 와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나서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데 이 두 달 사이에 옥상 공사를 4억 투자해가지고 완료해 버린다면 불 보듯 뻔하게 부실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 집에는 겨울에 나무 심냐고 물어보세요.
소위
소위남광인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나무 심겠어요? 않겠죠? 그러니까 식재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동해를 입든 안 입든 간에 그게 주민들의 살과 피에요, 진짜.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식재 시기를요 차라리 청사추진단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가지고 봄에 식재를 하는 걸로, 가능한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랍니다.
렇게
그렇게남광인위원
답변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도 감사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 할 필요도 없고 다 가버려야지.
점기
김점기위원장
참고로 잠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나무 심는 식재 시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심어도 된답니다. 심어도 되고, 2월부터 3월 사이가 가장 나무 식재하는데는 좋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청사추진단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이 제안자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저희 과에가 녹지팀이 있어가지고 전문성이,......
확히
정확히배진하위원
어디에요? 어디 누구입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희 과에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설계도 해보고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비를
사업비를배진하위원
올리실 때 기획실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올리셨어요? 아니면 도시공원과에서 국비를 받으실려고 계획안을 올리실 때, 어디서 올리셨어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박보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예산실에서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 녹지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서는 시로 올렸습니다. 예산은 이미 거의 됐다고 생각하고요.
로는
구두로는배진하위원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됐으니까 그 계획안을 올려라 해서 올리신 건가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신청사에다가 옥상녹화사업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구청에서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건설사나 시행사측에서 제안을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구청 제안보다는 현재 시공사나 그쪽에서 제안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 이걸 시공사에다 넘기려니까 시공사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쁜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그때 당시에 1억6,000에 일단 법적인 조경 시설을 마치기 위해서 그 1억6,000만원어치만 안에다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추가로 4억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을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동절기에 공사하면 하자도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태영에서 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일
권용일위원
총 5억6,900만원대 공사구먼.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4억 가지고 저희들이,......
갑한
갑갑한권용일위원
사람들이네, 그것 없애버리면 태영 1억6,900만원 그냥 먹어버리잖아.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돈은 어차피 턴키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돈이 줄든지 늘든지 그 부분은 어디 안 도망가고 다 있을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턴키공사는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좋지 않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이미 턴키는 결정이 되어가지고 시공을 하는 중입니다.
아까
아까배진하위원
말씀하시길래 여기는 예산 4억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또 1억을 포함해서 5억 공사라고 하셨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당초에는 1억6,000이 건물을 지으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몇 프로 이상을 조경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법적인 어떤 제안이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마지못해서 옥상에다 둥글게 화단같이 만들어서 놓는 형태,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 신청사가, 현청사는 옆에 조경시설물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건물 밖에가 전혀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좀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옥상밖에 없다 해서 옥상을 좀 고급스럽게 꾸며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배진하위원
이렇게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이후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리 예산은?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관리비는 특별하게, 거기는 큰 거목이 안들어서고 잡목, 작은 나무만 들어서기 때문에 크게 관리비용은 안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잡목이 들어서는데 예산이 4억 들고 그러면 식재 관련한 예산 안 들고 어떤 공사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관리비요?
니요
아니요배진하위원
, 4억에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나무 식재는 잡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억을 어디다 쓰신다는 건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4억을 설계도면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바닥에 데크를 깐다든지,......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어제 설명하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게 좀 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변경, 아까 청사추진단장께서 이미 캠코로 이 사업비 서 있던 비용을 민간이전을 그리 통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식재 시기만 결정을 하면 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렇게,......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식재 시기 갖고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예산 낭비라는 측면에서 제기를 한거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4억 가지고 적당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나오면 일단 그 내역하고 검토를 해서 시에 계약심사과에다가 정상적으로 의뢰를 해서 이게 맞느냐 저희들도 공사 발주할 때 전부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다 의뢰해서 이것이 합당하게 정확히 계산이 된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 거기에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후에 청사추진단으로 예산이 기 집행이 됐고 이후에 여기 관리책임은 도시공원과라고 아까 청사추진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과가 책임지시는 건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이후에는 일단 이 돈이 저희 구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일단 캠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자기 돈하고 섞어가지고 전체적인 공사를 발주를 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하자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 포함해서 캠코에서 다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자 문제까지도.
진하
배진하위원
하자문제도 기간이 있는 거니까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하자 기간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진하
배진하심병희위원
위원님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도 지금 현재 하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대로 하자면 이미 목변경이 안 되어서 예산이 캠코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까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얘기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나무 식재 문제하고 나무 식재 시기하고 시공사 선정 문제하고 옥상 설계문제하고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4가지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방향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다 안 됩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 중에 식재 시기는,......
점기
김점기위원장
가능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식재 시기 가능하고. 나머지 시공사 선정하고 다른 설계문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캠코에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해놔서 통보받은 추진단에서는 또 캠코에다가 이 사업비를 우리가 4억을 줄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공을 하라고 그렇게 아마 통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장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만 이야기 하십시오.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불가능하다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불가능하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남광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녹지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박보근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식수, 식재, 12월 중에 식재가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제가 경험상으로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요, 그리고 봄에는, 지금 봄이 빠르단 말입니다?
제일
제일남광인위원
안좋은 시기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안좋은 시기는 하절기입니다.
렇죠
그렇죠남광인위원
? 여름입니다. 왜냐 하면 수분이 올라가지고 잎이 필때 무조건 죽습니다. 겨울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여름입니다. 그리고 4월5일이 식목일이죠? 사실은 좀 빨리 심는 게 좋다더라고요. 원칙은 한 3월중에, 물이 올라올때에. 그런데 1, 2월달에, 그런데 위원장은 12월부터 3월까지 좋다 했는데 우리가 관급 공사도 레미콘 공사도 영하 몇 도 이하면 공사중지합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영상 5도 미만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러죠
그러죠남광인위원
? 그런데 옥상은 지금 여기에서 몇 미터입니까?
최하
최하권용일위원
31m 이상 되죠.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겨울에 현재 지면하고 온도차가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겨울에, 그것도 1월에 나무를 심는다면 무조건 동해 입어요. 그렇지 않아요? 뻔한 것을 갖다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죠? 심어 놓고 6개월 지나야지 나타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길게는 10개월, 그런 짓을 해요. 위험한 짓을, 녹지계장이 좀 소신있게 상사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못하게 해야지.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식재 시기는 저희들이 다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중지
감사중지권용일위원
시간에 대화했던 내용대로 마무리 지으시지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감사중지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셨습니다. 신청사 옥상녹화사업은 12월중에 감리가 아마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내려오면 설계하고 설계내역서를 내려오는 즉시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보고를 해주시고 차후에 옥상녹화사업에 있어서는 매주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과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 위원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ㆍ감시를 할 것이고 또한 청사특위가 있습니다. 청사특위에서도 철저하게 다룰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나무 식재 문제는 수종에 따라서 적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적기를 찾아서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신청사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무리
마무리권용일위원
해버리게요. 권용일입니다. 당초에 법적 적용 비율의 예산이 태영에서 잡았던 1억6,9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돈이 남김없이 그 안에서,......
용일
권용일위원
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셔야 하냐면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이 4억에 대한 설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5억6,9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나올 것인가 이걸 볼려고 하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4억에 대한 설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사추진단에 이야기해 볼랍니다. 어떻게 계획이 바꿔졌는지.
용일
권용일위원
1억6,9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과에서는 관장할 수가 없죠? (예) 그것은 청사추진단에 질의해야겠구먼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일위
권용일위
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은 정답만 정확하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나름 3명이 그 지역을 맡아서 매일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무단 적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무단 적치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어떤 적치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컨테이너박스는 저희들이 불법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민원도 넣고 했어요. 주민민원 받아가지고, 그게 2008년도에 진월지구에 설치된 건데 2008년도에 있는, 아시죠, 내용은 무슨 내용이신지요? 그것 관련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진월지구,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가 됐는데 그것은 아마 거기가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우범지역으로 보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에 설치를 해서 자유롭게 방범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수과정에서 저희들이 LH공사에다가 - 그 당시 주택공사입니다만 - 저것을 철거를 안 시키면 저희들이 인수를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땅이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공문을 보내고, 정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 위치에 그 컨테이너박스가 적치되어 있으면 안 되는 녹지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2006년도부터 그랬다는데 행정에다가도 여러번 제기를 했고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물론 거기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다고 하지만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부터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기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묵인은 아니고요. 인수과정에서 아마 주택공사하고 줄다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안 하면 인수를 않겠다. 그러나 그런 하나의 어떤 적치물을 가지고 인수인계가 좀 그랬나 봐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서운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넘어왔고 또 한편으로는,......
니죠
아니죠배진하위원
. 그게 LH공사와 문제는 아니지요. 구청하고의 문제였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시설물 인수 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주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수를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도로상이라든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나 기타 시설물을 인수할 때는, 장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인수를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유지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당시에도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서 계속 적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이 허가 대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배진하위원
. 그 당시에 허가 대상이에요. 한번 알아보시고, 당시에도 이전 청장님때였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이것은 힘들다라고 그때 소유주한테 기 답변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허가가 만약에 대상이 됐다면 저희들이 진작 그것을 추진해서 허가를 해줬을 건데 지금까지 놔 둔 것은 허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하면서 그 지역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철거를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게 장기 방치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간판 걸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 담당자, 혹시 가 보셨어요? 현장 가 보셨어요? 안 가보신 것 같구먼요, 표정이.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가봤습니다. 위치 다 알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배진하위원
끈으로 쳐놓고 있으면서 미관을 더 해치고 있습니다.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어제 다 치웠습니다.
어요
치웠어요배진하위원
, 어제? 그러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어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처리 절차가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냈고요. 행위자가 장우신씨거든요? 구청에도 오셔가지고 한 두 번 이야기를 했고 구두로 한두 번 이야기 했고 며칠 전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12월20일경까지 우선 철거를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재차 한번 공문 보내고.
문은
공문은배진하위원
몇 차례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최종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몇 번 보냈어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이제 한번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다음에 한번 더 보내고 안 되면 처리한다는 겁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장우신씨도 빈 공간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기된
제기된배진하위원
지가 언젠데 이제 공문 한번 보내고 시일 봤다가 사정 다 봐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저희가 진월택지를 2010년도 6월엔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전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었어요. 사실 우리가 2010년도 6월에 인수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발생했다면 발생도 안됐겠죠. 그러지만 주공에서 관리할 때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갖다 놓으면 없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를, 더 이상 이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노대동 산 154번지에 있는 이것도 박보근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말씀하십시오.
거기
거기배진하위원
산림훼손 관련해서,......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누구 담당이신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니 저희 과 소관입니다만,......
진하
배진하위원
예, 벌채 관련. 불법 벌채.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거기는 그린벨트라. 불법 벌채?
고을
빛고을배진하위원
CC 건너쪽에 있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원래 소유자가 임업경영 계획서를 내주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획서
계획서배진하위원
되기 전에 이미 산은 훼손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제기하자 계획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서를 저희들이 승인해준 다음에 이후에 그분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절개지에 크게 어떤 자기들 말로 경영,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전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로 해서 긁어내가지고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추진
추진배진하위원
경위가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요, 그때. 박보근 계장님이 쓰셨는가 모르겠는데 7월24일에 신고가 들어왔죠. 주민 통해서 들어 왔죠. 구청에서는 몰랐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청경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신다면서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거기는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여기 이런 곳은 누가 관리합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일반 임야는 저희 계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 사항은 그때 옛날에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뒤로까지도 자기 대지였습니다. 그 위쪽 임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훼손할 때는 임야쪽은 제가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대지쪽을, 대지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훼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24일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인가 신청을 한 게 8월16일이에요. 방금 하신 말씀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거 인가 통보를 8월27일날 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준 자료가. 그리고 그 뒤에 또 훼손을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 이유가 뭐 병충해로 나무식재를 다 훼손을 했다고 했는데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니끼다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벌기령이 되면 이제 나무가 죽거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 부분에는 소나무 기종이 뭔데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니끼다입니다, 니끼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왜 거기 부분만 병충해가 입는 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편백을 심는 목적이 물론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심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훼손을 하면서 편백을 식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우리가 임업경영상에 그만큼 훼손을 하면 그만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배진하위원
훼손했으니까 심어야죠. 벌거숭이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그렇죠.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훼손을 해가지고,......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그 뒤까지 대지입니다. 한 단이 대지에요. 사실 임야는 보기에는 면적이 넓은 것 같지만 대지까지 합치면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임야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상복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화 마대 다 덮고 씨앗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다 끝내고 한번 가보셨어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계속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거기가 경사진 도로라 인근 아파트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때, 그때 여름이었잖아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배진하위원
주민들이 불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했었고 그쪽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에서 주민편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에 우범지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월산1, 2구역. 재개발사업이요. 1구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가까지 났는데 왜 공사가 미진하고 있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이 부분은 거의 절차는 다 됐습니다마는 시공사가 현대산업인데요.
여기
여기남광인위원
보니까 또 시공사 선정을 2013년6월로 해놓은 것은 뭐예요? 이미 현대산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2013년6월로 또 선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선정이 여태까지는 아니었고 그때 선정을 할 모양입니다.
명운
정명운남광인위원
계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도시개발자원주무관 정명운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2005년도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하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쭉 추진을 해온 과정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보니까 현대건설에서 2014년 이후로나 타당성이 맞겠다. 참여 의사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2014년?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그래서 그러면 조합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한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포기각서를 주라, 우리는 다시 시공사를 선정을 해보겠다. 그런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청장님하고 또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참여를 좀 빨리 부탁을 하고, 어차피 이해타산이 맞아야만이 시공사가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6월까지 기간을 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무슨 선정을 한다든지 결단을 가닥을 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또 한 가지 2구역. 2구역이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저희들이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청장님과 면담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에다 정비구역 지정을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정을 하려고 타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 측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때 MBC가 노조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진다. 그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시에다 상정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쭉 과정을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만약에 MBC와 조금이라도 면적이라든지 무슨 방법이 틀려진다면 새로 전 과정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새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왕 어느 형식이든지 MBC와 조금 타협을 한 후에 상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추진위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 과정을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상정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얘기할게요. 지정고시는 해줘야 마땅한 거예요, MBC와 별도로. 지금 남구에서 소위 공가, 폐가가 제일 많은 동네가 아마 월산동이에요. 알지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사람
사람남광인위원
사는 동네가 아니라 고양이 동네에요. 그러면 MBC라는 언론, 권력이 무섭기는 무섭대요, 사실. 이 MBC를 너무 의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궁동에서 망해가지고 월산동으로 와가지고, 이 MBC 때문에 월산동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의도든지 시청 앞에 제2지구를 보더라도 KBS 다 있잖아요. 얕은 데에 있어도 아무 관계 없는데 뭐 전파 운운 하면서 몇 백억을 요구를 하고 MBC를 사라 어쩌라 그런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우선 해준달지 해가지고 빨리 빨리 진척이 되게끔 그 동안에 절충을 하면 더 좋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무조건 해가지고 와라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그것은 저희들이 뒷짐진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MBC가 협의를 안 해주면 구역지정 신청 안 받아줄 거예요? (아니죠) 승인 안 해줄 거예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 측하고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한테 다시 보류로 통보가 왔으니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그 추진을 하면서 시장님 답변이 그러면 최대한 한번 더 MBC하고 노력을 한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고 지시를 받은 지금의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 사업 추진을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에
노파심에남광인위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 녹취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MBC에서 자꾸 핑퐁을 치더라고요. 말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최초에 상임고문을 맡아서 나중에 제가 지금 위원장들에게 맡기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MBC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에요. 핑퐁을 치고 있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MBC를 사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중계탑을 세우는데 몇 백억이 드니까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야, 이게 아마 광주시에서 제일 공가, 폐가 많은 데가 월산동일 거예요. 인정하지요, 그거?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사람이 살게끔 좀 해 줘야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MBC를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도와주셔 가지고 빨리 진척되게끔 공가, 폐가를 없애는 노력을 해줘야지 MBC에만 기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이 어렵습니다.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 보내서 추진위 측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추진위 측에서 무슨 특별한 답이 없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상정을 시키려면 모든 설계도면이라든지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하는데 계획서가 이미 한번 와서 다시 보류로 시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추진위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 쭉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여튼
하여튼남광인위원
수고 많으신데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관련배진하위원
질문.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관련 질문.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무관님, 관련 질문이니까 대답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잖아요. 원주민 재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만, 도로하고 그 기반시설만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주민 정착률을 따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배진하위원
. 전면개량은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한 것은 4개 지구가 있잖아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LH에서 시행하는 전면개량부분이 2군데가 있습니다. 양림휴먼시아하고 백운지구하고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거기가 재정착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것은 확인이 안 돼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그것은 차후에, LH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공동주택 건설방식에 있어서 그게 문제점이라는 건데요. 지자체에서는 사업주체가 되고 또 대한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사업을 시행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토부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그래서 양림동 같은 경우가 거점구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거기에 전면개량하고 혼합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LH나 도시공사나 참여 의사가 밝혀지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쭉 보면 광주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40%에서 50% 미만의 원주민 정착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화정주공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정확한 70%, 50%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월산1, 2구역, 아까 부의장님이 건의를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현재 정착률을 가지고 현대에서도 참여 의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것이냐, 원주민들이 얼마나 정착을 하고 차후에 현금보상을 요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백운1지구나 양림휴먼시아 쪽에서는 정확한 저희들이 LH에서 듣기로는 30% 미만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LH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디어디에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배진하위원
, 그러면 지연되고 있는 것이 LH공사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지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LH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지연된 것은 아니고 양림동 거점구역이 있습니다. 양림동 거점구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개량의 보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거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12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LH에서 참여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거점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찾다 보니까 광주도시공사나 아니면 LH에서 참여하는 수밖에 없어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3시에 시장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사업 투자하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선뜻 누가 나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거점 확산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아니요. 시공사가 참여가 불투명해서 그렇습니다.
사가
시공사가배진하위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LH나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 하나는 남구청에서 직영을 할 수는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러나 그 돈을 확보를 못합니다. 땅 값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하는 부분은 공공부문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양림 2지구도 2011년 지정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2005년에도 지정되고, 다른 사업들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너무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40%는 지연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지정은 되고 있지만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일단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질 때 좀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207쪽이요. 207쪽에 개발제한구역에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포함이 된가요? 207쪽입니다.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207쪽이요.
병희
심병희위원
도시공원과에 20명이 현원인데 청원경찰은 어디에 포함이 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청원경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안 되어 있어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별도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구청 정원이 6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라고 항상 그러는데 이는 어차피 청원경찰도 구에서 월급, 수당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3명이 지금,...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일반현황 200쪽에 비고 칸에 8명으로 넣어놨습니다.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여기 안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고란에 8명이 포함이 될까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비고란 8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청원경찰입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여기 안 들어 있다그 말이지요? 이 8명 속에서?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청원경찰이 녹지관리가 5명이 있고 그린벨트 관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벨트
그린벨트심병희위원
관련해서 3명이 비고란에 8명이니까 녹지 5명, 그린벨트 관리 3명 해서 8명으로 봐야 된가요? 아니면 8명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 3명을 플러스 하면 11명이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8명입니다. 비고란 안에.
병희
심병희위원
207쪽에 나와 있는 3명이 비고란의 8명 안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또 232쪽입니다. 예산이 9,4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집행이 8,100만원인데 지금 산불방지를 하면 산불방지를 할 수 있는 요원. 이렇게 8,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8,100만원 집행이 된 내용, 그러니까 9,4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 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산불 진화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진화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분들이 15명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일부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15명을 인건비로.
당이
담당이심병희위원
박보근 주무관님이신가요? (예) 그럼 박보근 주무관님. 그러면 산불방지요원 선정은 어떻게 한가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선정은 우리가 한 달 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5명을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예산에 따라서 인원차는 있겠습니다. 올해는 15명을 뽑았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5명이 지금. 기간은 봄철, 가을철,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간. 또 11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지금 2011년은 그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원래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인데요. 올해는 대통령 선거일이 끼어가지고 12월25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봄철에 했던 내용들은 지금 현재도 그러면 산불감시요원들이 상주하고 있는가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주로 어디, 어디 상주를 한가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지금 보면 우리가 대촌쪽이 논밭두렁 태우다 일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촌쪽에 한 10명이 투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적산쪽, 금당산쪽, 이렇게 해서 15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인건비 일당 4만2,000원이거든요. 매일 출근하고요.
근은
출근은심병희위원
어디로 합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출근은 현장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전화를 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해서 점검을 합니다.
매일
매일심병희위원
기간 안에는 동 주민센터랄지 일정 집합장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매일 현장 자기 근무섹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오후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
구비도심병희위원
보면 3,900이 포함이 되어 있고 국ㆍ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지급내역서가 있겠네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그렇죠. 매달 월급이 나가니까요.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매월 15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가요? (예) 그러면 15명에 대해서 4만2,000원 곱하기 월로 하면 8,100이 지급됐다 이렇게 보면 된가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아니 인부임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비용도 같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인부임은 약 3,500이나 4,000 정도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추가로 개인별 지급된 내역을 자료요청하면 혹시 주실 수 있죠?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도시계획팀이니까 노한종 팀장님이 담당이시네요?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 결정이 4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 결정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주무관
예,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거든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이나 신설, 이런 게 있으면 도시계획 입안서를 작성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변경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병희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디가 어떤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된지, 결정이 됐는지 모르니까 어떤 부분이 도로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 다른 지구로 지정이 됐다랄지 그런 것을 어떻게 입안을 해서 결정된 4건을 좀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주무관
이 내역은,......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석, 삼정 하수처리장, 거기 시설결정을 한번 했고요, 5월4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방림1 어린이공원 변경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신청사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 주차장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건입니다.
렇게
그렇게심병희위원
해서 4건이에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심병희 위원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11시56분인데 오후에 도시공원과가 행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할랍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212쪽입니다. 오전에도 신청사 녹화사업, 또 신청사에 관련해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효천지구개발사업이 지금 1지구가 이렇게 자료상 보면 28만여 평, 그다음에 2지구가 20여 만평, 그래가지고 48만여 평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청장 재임시절에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남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내용대로 보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좀 주시고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협약서 말씀하십니까?
병희
심병희위원
예, 협약서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오후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데 전임 청장 때는 주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데미지를 입으려면 제일 큰 데미지를 입고, 그다음에 현 청장 입장에서는 두고 보면 공과가 나올 겁니다마는 현 청사, 지금 백운동 로터리로 이전하는 관계, 그게 지나 놓고 보면 상당히 큰 화두가 될 겁니다마는 효천지구사업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효천지구사업이 앞으로 우리 구에 득이 된다고 볼까요, 아니면 손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현재 효천2지구는 개발단지 조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아파트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되어 가지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효천 1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효천1지구와 2지구까지 다 준공될 무렵 정도 되면 사회적 여건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추이를 좀 지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그러면 추정을 했을 때 다소 좀 이익이 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지금 LH공사에서는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협약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손실분에 대해서도 5대5, 그다음에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5대5,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손해를 났을 때, 어제 권용일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 또 견인보관소 등등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임때 했던 것이 지금 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전임이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구청에서 부담을 해줘야 할 위기고,......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현재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H공사측하고 저희 실무진 협의를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LH공사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본 그 자체가 서로 회계법상에 어떤 특별한 검증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설사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과연 LH공사에서 남구청에다가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LH공사 자체라도 감수를 하지 않는가 그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어찌보면 구청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얘기로 볼 수밖에 없네요? ○
청호
김청호건설과장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어떻든, 손해가 어떻게 나든 간에 10억이든 100억이든 어쨌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다 안고 가겠다. 여태까지 손실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지자체에다가 이렇게까지 청구한 적도 없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댄 적이 없었거든요. 100% 주공에서 댔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손’자를 넣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을 좀 관심있게 해 주라.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그걸 강하게 해주라고 한 것 때문에 ‘손’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에도
오전에도심병희위원
청사에 관련돼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기 LH공사도 남구 소유로 되어 있는, 구소유가 아니고 관할이 남구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일단은 이 주택공사 LH공사하고 그전에 주택공사입니다마는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일단 사업 아닙니까, 사업? 일종의 사업이라고 봐야죠. 구청의 사업, 이익이 나면 다소 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땅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거기에다가 그 이후로는 어떤 일정 부분에 구청이 관련되어 가지고 아무 손을 댈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 청사도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이렇게 하자는 얘기만 하지 효천1지구, 2지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참고적으로 효천지구에 대한 시설비가 또는 돈이,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예산은 투입 안됐는데 여기 청은 105억을 주고 샀습니다. 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관리감독이지만 공사한 사람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찌 보면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삼각형인데 옆에서 관리ㆍ감독하지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그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LH공사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내서 자기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공공청사 부지 1만평도 예전에 보면 협약서에 그런 부분도 구청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익이 남든 또 손해를 보든 남구청사를 이렇게 줬으면 거기도 들어가기가 쉬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받아볼랍니다마는 남구 주민들이 거기가 광주대 뒤편 사리원식당 앞으로 저쪽에서 변경이 됐는데 그리 구청이 협약을 잘 해왔으면 지금 구청이 갈 거예요.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LH공사에다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우리가 200씩을 잡더라도 200억이다. 1만평이니까. 그래서 어떤 딜레마에 빠진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협약사항을, 어차피 그걸 손해를 봤더라도 지금 추론입니다마는 LH공사에서는 부담을 안시키겠다. 그러면 그 땅이라도 현재 협약을 잘 해놨으면 만평이라도 남잖아요. 구 소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전에 전임자들, 담당했던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남구청이 지금 그 개발해가지고 과연 득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시켜 주고, 공유지 부분, 전부 재산이 다 이리 넘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공원, 도로, 기타 그런 것.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과장님, 공원, 도로는 또 관리하려면 돈만 들어가요. 공원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크게,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 땅, 땅값 올라가고, 민간업체가 들어 왔으면 훨씬 더 받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기들 이익 남기려고 LH공사 협약해서 전체적으로 몇 십 만평을 강제적으로 팔았다 그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난개발이 되어가지고 조금,......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전혀 개발이 안 됩니다.
렇죠
그렇죠심병희위원
.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니까, 저쪽 1지구는 그렇습니다마는 2지구에서는 전부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어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전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그래도 후에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이고요. 하여튼 협약서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그것배진하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두로 들으신 거잖아요? (예) 이후에는 좀 서면으로 남겨야, 그래야 조금,......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구를
요구를배진하위원
하시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웃으면서 그래요. 본부장님이 직접 그런 예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차라리 그때 당시 녹음을 해놓지 그랬습니까?’ LH공사 직원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협약 수정 부분을 우리쪽에 유리하게 해보려고 몇 번 만났습니다. 다섯 차례 이상 만났어요. 만나고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그러나 막상 명문화 시키려면 전부 다 빠지는 형태고.
항상
항상배진하위원
뒤를 대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명문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시고요. (예) 그런데 그 관공서 부지에 대해서는 관공서 부지를 그대로 꼭 존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데다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관공서 부지기 때문에.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LH에서는 다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협약을 해놔서, 다소 이익을 좀 보려고 그것을 지금,......
려고
팔려고배진하위원
할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도 꼭 협약하실 때, 만나실 때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심병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15분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더 필요하시다면 마지막 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제가 그렇게 할게요. 왜냐 하면 좀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요.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15분까지 정리할게요.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은 1,500 세워져 있고 그간 추진 실적은 2,470에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500만원 더 플러스 하면 2,970이 되는데요, 예산이 초과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208쪽입니다. 담당자 노한종 주무관님이구먼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1,500은 둘 중의 하나로 연결이 됐고 다른 하나는 타 과에서 한 것을 아마 여기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다른 과에서 예산집행을 여기에서 안 하시고 다른 과에서 예산을 받은 것을 여기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다른 과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소화자매원을 받아서 하셨을까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소화자매원은 풀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주무관
1,500만원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여기에다 안 넣어야 되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예산 적정액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예산에서, 지금 여기 소관부서라서 여기에서 집행을 했다는 건데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안 되니까요.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풀예산이라 하더라도 풀예산으로 해서 집행된 것을 여기에다 넣는 게 맞나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마을공동시설을 저희 과에서 보기 때문에 대각사하고 소화자매원은 예산 1,500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설계해서 나중에 관리를 하고요,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월성마을하고 밑에 이후에 할 것, 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추진하려는 이 5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쓰실 거냐고요. 기 예산은 1,500인데?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1,500 안에 대각사하고 소화자매원은 풀예산으로 쓰고 월성마을, 나머지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풀예산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기획실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35쪽인데요, 1억이라는 예산이 용역예산 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용역비를 세우려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용역예산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청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에서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바가 있고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무조건 용역비로 다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오냐, 이게 아니고 항상 그 용역을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맞게 용역결과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은 대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포커스를 맞춰놓고 거기에다가 짜맞추는 형태인데 저희들은 개발이라든지기타 이런 부분은 거의다 실현가능성,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만약에 백운광장 주변 개발, 이러면 그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는, 현실에 맞게끔, 그런 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조금 그렇고요.
비가
용역비가배진하위원
꼭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당초에는 이 용역을 해가지고 백운광장 주변을 활성화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하고 연결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고가 철거, 또 역세권 개발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할 때, 그때까지 거기에 맞춰 하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맞춰서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당장
당장배진하위원
필요한 예산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3년도 용역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신경 안써도 되죠? (예) 예산 따로 안 올리실 거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효천2지구쪽에 진월지구에서 진월 호수공원에서 내려가는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 송암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은 LH공사 소유고 왼쪽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석분을 깔아가지고 차가 다니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얼마 전에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는데, 오후에 현장 갑니다마는 민원이 그때 들어와서 공사한 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왔는가요? 그리고 이재병 주사도 여기 있지만 아까 그 예산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공사하게 됐고, 그래서 건설과에서나 좀 알까 했더니 가서 도시공원과, 환경과, 그다음에 건축과, 세 곳을 가도 답이 안나온다고,...... 왜 그걸 하냐면요, 포장을 해버려가지고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넓으니까 차를 주차도 해놓고 농경지 있는 사람들이 일도 보고 하는데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차가 오면 좁아가지고 비킬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장해 놓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됐어요. 해주라는 사람은 누가 해주라 하고 예산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릅니다마는 혹시 도시공원과와 관련이 되는가,.......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도시개발자원 담당 정명운입니다. 일부 구간, 저희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차피 2009년도에 2억5,000이라는 돈을 도동마을 진입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재해위험지구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가져와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16동 보상을 하고 진입로를 확장을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지금 도동마을 가운데 길이 사유지입니다. 길까지 포함을 해서, 사유지라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할란다. 그래서 도시가스 묻고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도동마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수차 지금, 그런데 막상 보상을 들어가니까,......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팀장님, 그 도동교회, 그 부분이 아니고 하천부분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보상비를 수령을 해라 해도 보상비를 수령을 않고, 지금 한 3,500만원이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
거기심병희위원
하천에 대해서 보상비인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아니요, 그 안길에, 그 안길 공사를 못함으로써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천포장 일부 구간을, 환경관리과 것 빼고 일부구간 500m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그때 의원님께서 한번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때 청장님 오셔가지고 석분을 깔아주고, 제가 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석분을 깔아줄란다. 그래서 석분을 깔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주목적은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동교회 있는 부분 입구를 확장을 하고 그 돈은 이쪽 진입로 돈을 갖다가 우선 1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전체를 반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라도 포장을 해서 우선 공사를 준공을 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냐 하고,......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포장을 해주라는 내용들이 언제 정리가 됐는가요?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가 됐는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하천 부분요? 그때 저희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추진위원하고 그 양반이면, 통장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협의체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도동부락이죠? 예, 거기 주민들하고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차가 비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전에는 석분을 깔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 차가 이렇게 주차를 가쪽에 해놔도 옆으로 비켜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킬 수가 없어버려요. 승용차나 화물차가 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옆에 넓은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걷어올려 가지고 비탈면을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포장된 부분만 차를, 그래서 민원이 왜 들어왔냐면 하천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부분을 한 5m라도 넓게 해놓으면, 중간 중간에 해놓으면 거기에 차를 놔두든지 또 비키든지 그렇게 교차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넓은 데 보면 2m, 좁은데 몇 미터, 계속 해놔버리니까 중간에 만나버리면 후진해야 되고 둘이 싸워야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밭 주인들이 작년부터 농로, 석분 깔았을 때는 자기 밭 옆에다가 차를 놔두고 주차하고 일도 하고 트렉터도 놔두고 했어요. 지금 포장을 해버리니까 차를 주차를 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포장을 누가 하라고 해서 했냐’, 나는 모른 사항이죠. ‘의원이 되어가지고 모르냐?’ 결국은 나만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속기록 또 볼랍니다마는 내가 건설과 할 때 또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구청에서 해당지역에 그런 공사를 하는 내용은 작년에 분명히 감사 때 제가 얘기했어요. 정윤성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 했어요. 해당지역의 구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려주든지, 수도공사를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의가 와요. 다 접했을 겁니다. 무슨 공사를 하냐, 이러냐, 저러냐, 그런데 뭐 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따 오후에 가서 보십시오마는 주민들이 또 오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 했는데, 그 공사 포장을 한 것이 우선 쓰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급하니까 우선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날림공사해가지고 비가 샌다든지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듯이 그 공사, 이월시키기가 그러니까 반납해야 되니까 그것 했는데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군데군데 해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
명운
정명운도시개발자원주무관
예, 일단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교행지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볼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보근 주무관님. 효천2지구요. 지난번에 가로수 문제. 그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팝나무로.
병희
심병희위원
이팝나무하고 벚꽃나무.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이팝은 큰 도로는 이팝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왕벚으로 하고요.
중에
나중에심병희위원
거기는 LH공사에서 설계도면이 있어야죠, 확인하려면?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 도면을 받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지금 비치되어 있는가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아직은 인수인계를, 아직 도면이 안 왔습니다. 인수인계를 안했기 때문에.
병희
심병희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팝이고 이 부분은 벚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됐을 때가 문제니까요. 안됐을 때. 그러니까 설계대로, 지금 설계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지금 남구에 가서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꽃길이 없어요. 그 부분은 새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도로는 가로수를 뽑고 다시 심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만 하면 나중에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 한 거예요. 그것이 안됐을 때는 또 문제지 않습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쪽이요. 17쪽에 보면 생활공터 나무심기 사업이 좀 있네요. 4개소에 가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4개소면 그 옆에 350㎡면 약 1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4개소니까 1개소당 25평 정도, 25평에다가 나무를 1,000만원어치를 심었어요. 동백나무외 그런데, 그렇게 소요가 될까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이것은 시 재배정 받을 돈이 올해 또 4,000만원 받을 예정으로 해서 그 돈까지 넣어놔서 그럽니다. 실제 집행은 한 2,000만원 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2,000만원이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병희
심병희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뭘 얼마나 고운하이플러스 뒤에 가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25평 정도에다가 1,000만원씩 나무를 심어 가지고,......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실제 2,000만원 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시 공원녹지 4,000만원 요청해 놨거든요. 심을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돈까지 넣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2,000만원 들어가 있고, 대남로 꽃댕강 심으려고 2,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로수
가로수심병희위원
비용은 4,000만원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공터에서 2,000만원이면 그쪽에 2.000만원이면 거기도 4,000만원인데 가로수벽에 플러스해 버리면 6,000만원이 되어버리겠네요? 기존 4,000만원에다가, 사업비가 4,000만원이니까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아니요. 생활공터에 우리가 2,000만원을 집행했었고 가로화단에 2,000만원을 집행했어요. 나머지 4,000만원은 12월달에 돈이 내려오면 발주할 돈을 전부 넣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이 자체로 보면 25평에 대해서 나무를 1,000만원씩을 심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아니, 평은 안나와 있는데 어디에 평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350㎡ 아닙니까, 4개소에?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아니에요.
병희
심병희위원
4개소 350㎡를 보면, 350㎡면 지금 현재 평으로 계산하면 100평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4개소에 나누면 100평을 한 25평 정도 되는데요.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면적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이렇게 나무를 어떤 비용이든,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든 간에 여기 25평에 1,000만원어치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 그말입니다. ○
보근
박보근녹지주무관
예, 면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틀
이틀심병희위원
동안 도시공원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건설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연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보고서 166쪽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장님 몇 시까지 여기서 하나요? 현장 활동 안 가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바로 그때 가고 질의가 혹시 있더라도 3시30분에 질의종결을 우선 마치고 그 다음 현장활동을 3시30분에 여기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1시간10분 남았는데 혼자 다 쓰기에는 너무 무리죠? 시간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쓰실 대로 쓰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다 써도 됩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다 쓰세요.
점심
점심권용일위원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김청호 국장님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고생하시고, 건설과 보니까 멤버들이 좋네요? 팀워크가 좋아요. 짱짱하신 분들이 버티고 있고만요. 행정계장님, 도로계장님, 하수계장님, 또 보상,...... 제가 봤을 때는 남구청 청사 이래 가장 좋은 멤버인 것 같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단히
간단히권용일위원
할 거예요. 웃으면서 합시다. 대남로 부창주유소 앞에 보면 방림동 인도에 싹 깔았던데 무슨 공사입니까? ○
웃음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그쪽은 인도가 좁아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해놓으면 효율성이 있을까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래도 비교적 다른 도로보다는 대남로는 인도 폭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하고도 조금 공간들이 허용됩니다.
전거
자전거권용일위원
도로가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노대동 있잖아요. 도로가 새로 나서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랄지, 지금 동성고등학교하고 그쪽 보니까 그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동성고 있는 데는? 노대동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을 지난번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동성고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아이들이 특히 등교시간은 출근시간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 일반 어른들보다도 학생들은 빨리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겠더라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보행자 통행료, 지금 봉선동에도 1군데 해놓고, 몇 군데 했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 있잖아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보행환경조성사업 말씀입니까?
용일
권용일위원
예, 그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아무래도 보행환경을 좀 개선시켰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보행자의 편의성이 증진되어서 호응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권용일위원
국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론하고 그때 당시에 안 해봤었기 때문에,...... (예) 주택가에 주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고민 때문에 우리가 고민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장단점들이 나올 것 같아요. 평가들이?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행환경은 분명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고 단지 기존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셨던 주민분들은 조금 상대적인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앞으로 파악을 해서,......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그게 소방도로라 할지라도 폭이 몇 미터 이상 안 되는 곳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못하게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법으로보다는 도로시설기준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차가 교행이 돼야 되고, 보도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간으로 교행이 돼야 되고, 정 한쪽에 주차를 해버렸을 때는 일방통행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에다가는 보도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길들을 아파트보다는 주택지역에 연관된 도로에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안그래도 지금 봉선동 테니스코트장을 빨리 옮겨 주라고 난리인 것이 뭐냐면 평야 건설과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새벽부터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평일도 평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 종일 쳐요.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그쪽 회장님과 몇 번 간담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 좀 합시다, 동네사람들이 1년 내내 주차난 때문에 차가 2대 있는 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웃 간에 다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주차난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하고 있으니 이럴 때는 택시를 이용하든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주택가의 주차난 때문에 이웃 간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해서 무조건 상부에서 하란다 해서 할 일들이 아니고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앞으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혹시 수피아여중, 여고 앞에 등하교 시간에 가 보셨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수피아여중, 여고 앞에는 제가 백운1동 동장시절때 거기를 순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압니다.
기가
거기가권용일위원
도로가 가운데 있고 편도1차선이잖아요? (예) 양쪽으로인가 인도가 있는데 학교쪽, 기독교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쪽요. (예) 그쪽 등하교때 서 있어 보면 아찔하던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차선만 그어져 있어요. 차선당 40㎝가 되려나? 50㎝? 차선만 그어져 있어서 그 좁은 길로 학생들이 구름떼같이 드나드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선형이 굽어 있고 약간 경사도 있고 또 좁기 때문에,......
특히
특히권용일위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행하면서 부딪치게 생겼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보행자들하고 차량하고 좀 엉키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래서
그래서권용일위원
제가 아까 처음부터 보행자 안전도로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폭이 좁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물어 본 거예요. (예) 그런 곳에다가는 100% 필요한 거예요. 보행자 안전도로 이게.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웃 간에 멱살 잡고 싸움 하고 칼부림 나는데 그것도 억지로 그걸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물론 보기는 좋습디다, 나도 걸어 다녀보니까 보행자한테는 굉장히 안전망이 되고 좋아요. 시야도 넓고 아주 편한데,...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이 주어진다면 꼭 수피아여중, 여고 앞, 거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최사현 계장님 혹시 그쪽에 하실 말씀 있죠? 제가 전화상으로 한번 민원을 넣고 그랬었는데, 수피아여중ㆍ고 앞에,......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도로주무관 최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상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10m 이상 도로에 보도를 1m20㎝～2m로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m20㎝을 보도를 조성하면 6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이 양방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못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용일위원
?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예, 거기 도로도 당초에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어가지고 정식적으로 개설이 안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거기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보도를 놓아가지고는 차도 양방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보행자 도로를 안만들더라도 요즘에 도로 턱에 보면 꼭 콘크리트가 아닌 걸로, 이동식, 조립식으로 돼가지고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을 요즘 플라스틱인가 그런 것, 주차할 때 보면 후진 뒤에 걸치는 그런 소재도 나온 것 있더만요? (예) 그런 것이라도 쭉 차선 따라서 황색선 색깔 페인트칠 해가지고, 그래도 그런 턱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아이들이 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1m20㎝을 높여가지고 1m20㎝보행자의 폭을 넓히려다 보면 도로 폭이 8m 도로여 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양쪽의 차선은 있잖아요, 마지막 황색차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차선 따라서 조립식보도 턱, 쭉 해서 해놓은 것, 그것만 해 놔도 훨씬 안전하겠던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가요?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앞에 거기를 현재 도로하고 옆에 건물들이 단 차가 또 여러모로 높고 낮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정식적으로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건물하고 도로하고 면 차이가 아주 요철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쪽은 또 낮아져버리고 또 웅덩이가 생기고 이렇게 현재 여건이 안 좋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용일위원
좀 안전망을 구축해줘야지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진짜 한번 봐보세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또 한 가지요. BTL사업 있죠? (예) 그것 언제 완공이 끝납니까?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내년 4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그것이 끝나게 되면 전부 포장까지 완료가 되면 4월 말까지요? 2013년 4월 말까지?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예, 복구 완료까지가 내년 4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권용일위원
할 때,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봉선동이 그 공사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봉선동, 지금 구 파출소 앞에 관로가 좀 복잡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존관로하고 연결부분에서 많이 하자가 생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움푹 페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 종간을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인입된 것이 끝나야 복구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가정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일부분을 좀 포장을 해야 된다면 그 BTL사업 때문에 안 된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마무리 해야 된가요? (예) 어디가 문제냐면 정일품사거리에서 라인효친 라인광장 사이로 봉선시장쪽으로 쭉 걸어 올라오는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포장을 20년에 한번이나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다 벗겨져 가지고 비포장하고 똑같아요. 한번 걸어가 보세요. 포장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하고 똑같다니까요? (예) 만약 BTL공사가 그쪽 도로는 만약 끝났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올 겨울 가기 전에 포장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BTL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정관하고 연결이 완료가 됐다면 원상복구 하도록 할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그리고 겨자씨교회 후문에서부터 놀이터 하나 있잖아요? (예) 봉선1놀이터인가 2놀이터인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가는 양쪽 주택가 골목에 민원인들이 거기도 한번 걸어가 보시면 알아요. 포장이 다 탈색됐다고 해야 하나? 거의 보면 모랫길이에요. 일단은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놨어요. BTL사업이 끝나면 광주시에서 아마 골목골목 그걸 마무리 하면서 전체 할 것이라고. 이걸 먼저 해놓게 되면 공사하면서 또 이중일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는 해놨지만 또 BTL사업 끝나고 나서도 이런 데는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세요.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BTL사업 때문에 주월동에서는 분신자살까지 해버리고 봉선시장 이쪽에서는 할머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도 너무하대요. 집에서 자고 있으면 날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데 그 사람이 2번인가 3번인가를 민원을 냈더만요. 시에다가도 내고. 그런데도 또 드르륵 드르륵 하니까 이 양반이 열 받아가지고 그때 분신해 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더구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 하지 마시고, 특히 건설과에서는 동절기 되어가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 그런 것은 바로 사고하고 연관 되잖아요. 차도가 됐든 보행자 도로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 좀 드릴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감리단이나 시공사나 늘 불러가지고 또 시에도 민원을 이첩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알리고요, 저희들도 사무실로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불러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개소수에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통제를 벗어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그리고 깜박했네요. 영업집 앞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영업집이 식당이다, 그럼 12시부터 1시30분까지라도 이런 정도는 공사를 좀 중지해 줘야 되요. 본인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이 힘없이 올 경우, 막 악을 쓰면 그러지만, 또 저녁에 영업시간도 예를 들어서 6시 되면 물론 그 이후에는 공사를 않겠습니다만 점심 때 영업시간인데도 그냥 앞에서 전부 공사를 펼쳐놓으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일 하는데 지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의 다툼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놈의 남구청은 만날 눈만 뜨면 공사해서 파헤치고만 있다고,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고,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시에서 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용
도로사용남광인위원
청구 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구소송이 날로 늘어가고 있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소위
소위남광인위원
소방도로 개념이 뭡니까? 8m 이상 도로로 들어갑니까? 소방차가 진입하는 도로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6m부터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그러면 6m부터 20m이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20m 이내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m 미만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내에 개인소유 토지가 몇 필지인지는 모르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부당이득금 패소 토지가 현재 상황으로 129필지,.....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여기를 보니까 자꾸 승소 그러는데, 승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위 건축과는 앞에다가 모래 쌓아놓고 하죠? 또 회계과에서는 점사용료 대부금 사업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을 것 다 받으면서 개인 소유를 우리는 받고 다니잖아요. 구청에서 다 패소해주고 돈을 내줘야 하는 거예요. 승소라는 이 문구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져줘야 되고, 빨리 빨리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해야 돼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소위 8m 이상 20m 이내 도로에 개인사유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모르죠? 나왔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패소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패소라는 필지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때 그 필지 내용이고 실제 소송을 제기 안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몇 배가 많지. 그 사람들이 몇 필지인지 안 나왔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죠. 그 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필지를 전부 대상으로 하기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관련돼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그 필지밖에 아직까지 현황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소위 오늘날 이 문제 가지고, 도시가스 문제점이 많이 봉착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소위 여러분들 공직자들의 잘못이에요. 내가 봤을때는,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위 과거에 단독주택을 선호할때에, 집을 지을때에 소방도로 인접하는 집은 도로 확보해줘야 되겠죠, 소방도로?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건축법상 도로 확보,......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그때 당시에 공부 정리를 제대로 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집 땅을 50전이면 50전, 30전이면 30전 내고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기부채납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공부정리를 다 해버리고 구 재산으로 다 해버렸으면 오늘날 그런 일이 없어요. 공직자들이 그게 아니었어요. 소위 나부터도 바로 밑에 옛날 79년도엔가 제가 집을 20채 지었는데, 하이마트 앞에, 도로 내앞으로 해놨어요. 이전, 안해가더라고요. 이 앞전에 이지 더원아파트인가 할 때에 돈 타가려고 왔어요. 그래서 몇 천만원 받긴 받았어요. 그런 게 한 예에요. 공부정리를 다 해버렸어야 해요. 도로로 떨어져 나간 땅을, 안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실제로 보면 기부채납, 그 절차를 안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못 넘긴 것도 있고요, 또 건축법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도로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절차가 없었거든요? 형질변경을 한다거나,......
금은
지금은남광인위원
기부채납 다 하게 되어 있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이제 형질변경을 해서 큰 필지를 택지조성을 하고 골목을 내고 그런 경우는 기부채납을 종용을 해가지고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남광인위원
안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진월동 대성여고 진입로 도로 있죠? 몇 미터 도로입니까? 그 도로도 최기영씨인가? 아들 누구지? 나하고 친구인데, 얼마 전에 의회를 찾아왔더라고요. 보상금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 이 사람아!’ 뭐라 했는데 기부채납한 땅이네. 우리 공직자들이 과거에 서구청에서 정리를 안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뭐라 해버렸어요. 그런 정리를 안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실제 로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여기에서 승소를 우리가 구청에서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개인 사유지를 우리 관리 잘못으로 해가지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이제 승소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 아닙니까? 세 건인데 그런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때 당시의 증서들을 어렵게 찾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시를 한 결과 그 판사의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리는
우리는남광인위원
소위 받을 것 다 구민들에게 받고, 또 줄 것은 안주고 그건 말이 앞뒤가 안맞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소위 도로 확보를 한다든지 할때는 공부정리를 좀, 이쪽 아마, 지적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거예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광인위원
이런 폐단이 없게끔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련된
관련된배진하위원
질의라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도 좀 골치가 아프시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예산을 놓고 계속 소송건수만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9월14일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유지내 도로 곳곳 실랑이 해가지고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마 주무부서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광주시 남구 방림2동 5통 주민들은 20년째 폭 4m, 연장 80m 콘크리트 골목길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도로는 매년 선거철만 다가오면 후보자들이 포장해주겠다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지만 남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골목길이 사유지 내 도로로 소유주가 매입을 요구하면서 포장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사유지 골목길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려다가 소유주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진월동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때문에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서 해양도시가스가 선 인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아까배진하위원
남광인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현재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면적이 넓고 그렇더라도 실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배진하위원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기존 인력 갖고 그 방대한 양을 일시에 조사하기는, 조금씩 조사하면 몰라도,......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점차적으로라도 동별로 해서 조사를 하고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대응이 가능하죠. 안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파악을 해나가겠습니다.
해서
해서배진하위원
종합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소송만 받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는 올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는 한 필지도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확충해서 한 필지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규모가 됐을 때 보상할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현청사를 매각할려고 하잖아요. 매각 대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것 관련한 예산을 청사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로 가능할 건지도 주무부서에 좀 요구하셔가지고 우선순위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나 또 현청사 매각 부지 용처를 정할 때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할 때마다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 겨우 소액 반영되고 이렇게 그치고 있습니다.
액을
예산액을배진하위원
좀더 늘리더라도 우선순위 배정할 때 좀 우선순위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예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권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구가 보면 도로가 아니라 누더기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누더기. 그래서 작년에 꼭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에 가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공사인지, 또 공사가 올해 공기가 충분하지 않겠지만 하고 있으면 언제 끝난지, 그런 조그만, 적은 공사든 큰 공사든 관할지역에, 가령 방림동이다 그러면 방림동에 지역구 의원, 전체 의원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어느 회사에서 한다고 좀 고지를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야 골목 포장이 되든 골목에 어떤 공사가 되든 간에, 그래야 지역구 주민들이 당연히 문제가 옵니다. 오래 걸리면 다니면서 불편하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하냐, 그러면 지역의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디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다냐, 왜 그렇게 공사가 오래 걸린다냐, 그러면 답변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공사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미리, 가령 다음 달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으면 미리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주면 그분들이 알고 아, 이런 공사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금년에 공사를 아무리 해도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주민들은 우리한테 연락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못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통보를 해주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금년 들어서 다른 분은 연락 받으셨는가, 한번도 연락 못받았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부임해서는 계속 발주하는 것을 계속 의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수신 지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통보가 안 되어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으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그만 사업이라도 계속 발주를 하게 되면 꼭 의원님들께 고지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낭비니까 그 해당 지역구, 어떤 공사, 몇 번지 도로랄지 어디 앞에랄지,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업체에서 하고 무슨 공사고, 하수구 공사든 도시가스공사든 어떤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얘기를 해주면 그 주민들이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그런데 지역구 있으면서 ‘무슨 공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못하면 참 구청에서 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공사한 지도 모르고 저런 놈들이 다닌다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건지, 지역 일 하라고 뽑아 주니까 그 공사한 자체도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할말이 없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분명히 보내려니와 별도로 전화로 꼭 함께,......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저쪽 대촌이 지역구인데 방림동에 해줘봤자 별 것이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해서 주시면 그 지역구는 자기 동네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걸 좀 그렇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금년에 구청에서 발주했던 공사들이 쭉 있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해주실 수가 있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전체적으로 발주했던,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한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입찰은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시공업자를 정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금년에 발주했던 그런 내용들을 추후로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에 겨울철 되니까 혹시 미끄럼방지 관련돼서 시에서 온 예산이 있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미끄럼방지 관련 예산이 2억이 왔는데 1차로 8,000만원 집행하고 2차로 7,000만원 또 발주를 했습니다. 몇 개 동에 걸쳐서.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그걸 8,000만원, 7,000만원이면 1억5,000입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5,000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그걸 어떻게 해서 미끄럼 방지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그걸 어떻게 장소를,......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가 옵니다. 그 시설이 필요하면 건설과로 요구가 각 동에서 옵니다. 그런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달라. 주로 평지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경사지 위주로.
지에
평지에심병희위원
해봤자 그것은 애물단지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경사진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억 예산이 오게 된 내역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의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그런 내용들은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건설국 소관이어서 시청에서 가져온 예산 같으면 별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 구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구청에서 지역에 공사 하나, 그런 공사도 있으면요 시 의원님들이 누구한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지역에 경사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얘기하는 중에 시에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겨울철은 다 되고 그래서 지난 9월달 여름 하절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 좀 기다려 봐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서 제가 또다시 전화를 했어요. 진즉 내려갔는데 뭐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예산 같은 경우는 지역구 다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동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면 솔직히 청에서 무슨 지역에 조그만 공사라도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2억 온 중에 2차분까지 집행하고 5,000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조사해서 3차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결국은 시의원한테 예산이 내려 갔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전화 한번 안 드렸죠? (예) 그 예산, 내가 온 줄 알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겨울철 되는데 공사를 미끄럼 방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즉 내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미끄럼 방지가 눈이 올때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눈이 와서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 건조할때 슬라이딩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좀 거친 표면으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거든요?
눈이
눈이심병희위원
올때는 그것이야, 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죠. 그러나 다소라도 경사진 데는 눈이라도 조금 오면 빙판이기 때문에 미끄러진다 든가 또 오르막이 있을때 그것이 좀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쪽 지역민들이 진즉부터,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3차분 발주할 때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구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같은 말이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누구,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구청에서 하더라도 말이라도 해주면 훨씬 더 일을 해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일을 했구나,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구청장 입장에서 현장민원 다 처리해버리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구청에서 건설과니 각 과별로 가서 얘기를 해도 운동기구 하나 어느 지역에다 넣어라 해도 그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차일피일, 몇 달씩 가버려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그냥 몇 백짜리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주민들은 조금 얘기해 놓고 며칠 있다가 또 얘기하고 며칠 있다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우리는 내용도 몰라요. 건설과에서는 효천2지구 도로에 저쪽 반대편 하천, 진월지구 호수공원에서 내려가는 하천에 대해서, 하천 옆면 포장에 관해서는 전혀 건설과에서 관계가 없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일단 준공이 안 된 상태라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제일 위에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도로, 그게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10억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 완료가 되어 있고 사업비 집행액이 3억1,000만원이죠? 이건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중로부분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전에
예전에심병희위원
포충사에서 유통단지 구간이 전체가 보상이 됐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중로 구간이 전체 보상이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 입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6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해 놨습니다. 그걸로 공사를 하려고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여기
여기심병희위원
보면 현재 총계획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87억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게.
전부
전부심병희위원
87억인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금년에 온 10억 중에서 3억1,000만원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6억9,000에 대해서 공사비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때 3십 몇 억인가 10억 확보되고 그런데 그건 전부 30 몇 억은 보상비로 전부 들어간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까지 보상비도 투입을 했고 또 공사도 남구하고 서구 경계까지는 공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투입이 됐었고 보상은 서구 유통단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하여튼 전체 공사 구간은 보상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87억이에요? (예) 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보상 금액이 금년도에 3억1,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전체적으로 해서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상비는 세부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87억 중에서,...... 전체 사업비 2012년까지 들어간 중에 보상비가 87억 중에서 37억1,200만원이 보상비고요, 공사비가 47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 해서 2억5,000만원. 해서 도합 87억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리고 6번에 보면 월산5동 라인아파트 뒤편이 있는데 그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이것은 보상비가 4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부속사업비가 2억5,000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발주할 수가 없고 2억5,000을 더 확보해야 공사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그쪽에 계획을 보상을 하는데 공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청에서는 하고 있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공사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보상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일부 5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억5,000은 추가 로 확보해야 한다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2억5,000을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일부 보상이 4억이 보상이 되어 있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4억을 보상중에 있습니다. 결정해서.
그걸
그걸심병희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예전에 그쪽 도로를 냈을 때 라인아파트측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주로 저층 주민들이 아무래도 소음이나 그 뒤로 길이 난 것이 탐탁치 않기 때문에 저층 주민들이 주로 반대를 좀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그걸 도로를 내려고 한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했을 경우 에.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도로를 내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일부 폭을 남겨가지고 수벽을 조성해서 소음도 저감시키고 투시도 안 되게끔 차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해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어떻든 도로는 그쪽에 개설하겠다는 거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노인회관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들어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한 주민들이 다는 아닌데 일부가 반대를 하는 걸로 들려요. 그래서 그 공사를 강행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돌릴 건지 그런 생각이 좀,......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주민들과 접촉해가면서 불만사항을 반영해가는 방향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까지 접해본 내용은 없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여러번 접촉을 시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접촉한 가운데 주민들하고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접촉을 해보니까 주로 저층에 계신 분들이 수는 적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한 분들이라 제일 그렇게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좀 설득을 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만났지만 어떤 결론은 없다 그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사는 더 강행해야 되고 저층 주민들은 그쪽에 도로개설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합의점은 없고 계속 평행선을 그어왔다 그 내용 아닌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완전히 합의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구청의 현재 입 장은 그쪽 도로는 개설한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시작한 겁니다.
일단
일단심병희위원
여기까지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여기 소관이시죠? (예) 요즘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도 많이 하고 자전거 도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최근에 대남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보면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혹시 남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 현황 파악 되어 있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정비소는 아직 저희들이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배진하위원
? 현황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아니면 정비소가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관에서 만든 정비소는 없고요.
에서
관에서배진하위원
만든 정비소 말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개인들이 하는 곳은 백운광장에서 까치고개 올라가는 쪽으로 우측 편으로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전체적인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개소수가 없습니다.
전거
자전거배진하위원
이용 민간단체는 파악되셨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남구 자전거 연합회가 한 5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과 같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구 시책으로도 많이 사업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전거 보관소는 관내, 관이 주관해서 하는 보관소 수치는 파악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비소라든가 대여소라든가 이런 현황까지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야 자전거를 이용하는 당사자들도 그것을 알려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도로만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제5조 보면 구청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6조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조항이 있고요. 이게 2008년도에 제정이 돼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5개년 계획이라든가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자전거팀 주무부서도 없기 때문에 자전거 담당은 있으시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도로팀에 자전거담당 한 사람,......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다른 업무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한 번도 없으시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2008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그때 정비계획을 세웠는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만약에 그게 안 세워져 있다면 지금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상황으로는 수립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많이 자전거도로가 정비되고 있고 활성화 시키려고 구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8조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1항에 보면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의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1조에는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할 것인지 토론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 시행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도 세우고 우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리고 모범 자치단체에 있으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벤치마킹도 한 번 해보고, 창원이나 이런 곳이 참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효덕1 육교 승강기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덕1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씨티병원쪽이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현재 1 육교에서 사용하는, 원래는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했는데 실상은 학생들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주무부서에서 매일 이용하시는 주민들 성향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팀 옆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이용을 자제를 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그럴 수는 있어도 인위적으로 타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학생들이 타는 것을 강제해라. 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육교를 설치했을 때는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 노인 인구가 거기가 왕래를 많이 했을 경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용자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1육교를 설치할 때 씨티병원쪽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효덕1 육교에다가 설치는 하셨는가?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진월육교는 설치 연도도 오래돼 가지고 좀 노후된 측면도 있고요. 중간에 받침기둥이 없을 때는 상당히 좀 상하로 진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의해서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했는데 시에서는 씨티병원에서 내려오는 사거리, 중로, 새로 개설된 부분, 그쪽에다가 신호를 개설하고, 그렇게 되면 대성여고로 올라가는 기존의 도로에서는 좌회전을 못 받고 씨티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교통연구원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시에서는 조건부로 그걸 승인한 거잖아요. 지금 또 다른 상대 민원이 있어요. 거기가 대부분 학교가 밀접되어 있는데 거기를 육교를 또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또 반발이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 부분들을 시 교통안전과에서 교통관리공단에다 해가지고 쭉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폭이 횡단보도가 좀 장거리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2단 횡단보도로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아마 신호는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 삼거리보다는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육교는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평면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결론이 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덕1 육교 같은 경우는 그 육교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평면 횡단보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마 효덕1 육교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진월육교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보도하고 그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진하
배진하위원
그 때는 그 이유를 들어서,......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배진하위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쪽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학부모대책위라도 만들어가지고 싸움이라도 해버리면 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 그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더라도 좀더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 입장을 같이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뒤처리 하려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골칫거리로 머리 아프잖아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에는 시에서도 일방적인 행정보다는 아마 지역주민의 어떤 공청회든 뭐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냐, 또 만약 그런 절차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학교측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육교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가 육교가 10개소가 있고 점검을 상ㆍ하반기 총 2회를 하고 있고, 육교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원 6명이 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보통 육교 같은 경우 육교 있는 곳이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요. 보통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 하교하는 시간이나 보면 육교 위에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게 있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정비원이 일곱분인데, 한 분은 상용노조 전임으로 빠져 있고, 그분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서 그 분은 보수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섯분이 계시는데 여섯분이 바쁜 가운데에도 육교를 정기적으로 한번씩 청소를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연결된 육교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많이 버리는 경향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불결하지 않도록 계속 돌면서 미화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책이
대책이배진하위원
도로관리원 여섯분이 자주 돌고 계시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에다 쓰레기통을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죠.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공공근로랄지 이런 인원을 배정받도록 노력해가지고 그분들을 순회를 하도록 한달지 그런 대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들
어르신들배진하위원
일자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도로를 쭉 도시잖아요? 그런데 육교는 청소를 안 하세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노인일자리는 도로를 쭉 가시면서 집게로 집고 하시는데 육교는 또 그분들 걸어다니시는 것 보면 ,......
진하
배진하위원
위험하시고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육교는 그분들이 걸으실 때는 연로하셔서 뒤뚱뒤뚱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육교를 올라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한번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교
육교배진하위원
, 물고임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검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좀 처리좀 해주십시오. (예) 거기에서 주민들 사고도 났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육교를 보면 일부 녹슨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손을 좀 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예산에 맞춰서 보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크게 육교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민들
주민들배진하위원
사고가 있는 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른들은 모르는데 어린이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애들은 영향을 미쳐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혹시
혹시심병희위원
건설과에서는 지하수관계는 금년에 어떻게 됐는가요? 지하수 관리 말고 새로 지하수를 개발했다는 그런 내용도 혹시 있었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쭉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총 관리하는 공수는 842공인데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규격에 맞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심병희위원
관정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관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한테 신청은 안하고요,.....
규로
신규로심병희위원
관정을,......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신규로 관정을 파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없어요심병희위원
? (예) 그럼 어차피 그 업무는 경제과에서 보기 때문에,......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경제과에서 농업용관정은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심병희위원
신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신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리고 송하동 백악관 육교 있는데 혹시 보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육교 교면이 당초에 고무재질이어가지고 그게 열화가 되고 눈, 비 맞고 하니까 들뜨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떴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제가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것을 걷어내고 좋게 보수를 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보수하셨어요? (예) 그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육교에서 넘어지는 사례가 두, 세 사람 있었는가 봐요. 떠 가지고 낮에는 보이니까 그러는데 저녁에는 안 보이니까 뜬 상태에서 가다가 걸리니까 넘어져가지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 다쳤으면 구청에다가 치료비 청구하려고 했는데 많이 안 다쳐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것 좀 꼭 보수를 하라고, 상당히 오래 됐어요. 거의 1년 정도 됐을까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보수를 한 지가 제가 건설과장 부임하기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들떠 있어서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그 뒤로는 가보지 못했는데 보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탄성포장이 처음 해놨을 때는 쿠션이 있고 보행감이 좋은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열하돼가지고 변형이 와버립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겨울철에 보면 육교 올라가면 계단 있지 않습니까? (예) 계단부분에 눈이 오거나 얼면 끝 부분에 돌출이 되어서 안 미끄럽게 미끄럼 방지가 돼야 되는데,......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논슬립이라고,......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것이 안 되니까 미끄러워서 엉덩방아 찧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경우가, 또 얘기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한번, 남구는 육교해봤자 3개 하고 특별히 4개인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10개입니다. 교량이 10개이고, 육교가 10개, 터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교가
육교가심병희위원
10개나 돼요? (예) 혹시 조금 여의치 않은 데만 겨울에 미끄럼 방지를 해서,......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미끄럼방지로 논슬립 시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관심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또 윗부분이 물이 안 빠져서,......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물고임 현상,......
병희
심병희위원
우수라인이 막혀가지고 쓰레기도 막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물이고이니까 신발이 빠져서 젖는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 있게 해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무관님들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남구청에도 아마 접수가 됐을 건데요. 남구 송하동 422-47, 조속한 소방도로 개설 요망 관련한 민원 받으셨죠? 공식접수 됐을 건데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송하동 입하마을 말씀하시죠?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받으셨죠? (예) 그것 혹시 답변을 어떻게 주셨어요? 답변 주셨는가요? 예, 최사현 주무관님이 답변하십시오.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도로주무관 최사현입니다. 민원사항은 씨티병원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씨티병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거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연결을 해주십사 해서 사용 승낙을 해주라고 했는데 씨티병원이 거부를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해야 할 미개설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씨티병원 안에서 환자들이 산책로로 잔디를 깔아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사항인가요?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시급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옆에가 조금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시급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배진하위원
그러면 직접 만나보셨는가요?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주민들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만나보고 또 협의를 하셨어요?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예, 주민들하고도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해주면 주민들도 씨티병원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선 사용해줄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줄 수 있도록 승낙을 해주면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씨티병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무상으로 사용 승낙은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으로
무상으로배진하위원
어려우면 그래도 구청에서 노력하셔가지고 달성을 하셔야죠. 진정이나 민원을 받으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합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급하다고 싶으면 먼저 예산 집행을 합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아무래도 시급성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게 아주 오래 전에 한 60건～70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그러면 도로과라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대단한 민원이 공사도 많아서 되게 많이 받으실텐데요. 그럴 때 최우선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원칙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원인에 대처하는 원칙,......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민원에 대해서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진정이나 민원,.....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민원이 아주 다양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 왔냐면 여자분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에 건축 자재, 좀 잔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튀어가지고 차가 파손됐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 불상사가 나게 만드냐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현장에 임하는 직원들이 정말 심적으로나 상당히, 현업부서가 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가면서 어쨌든 간에 좋은 말로, 좋은 낯으로 대해 드려라, 대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주무부서가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물론 고질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명단에도 올라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주민들은 정말 힘들어서 민원을 제기하실 거 아니에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잘 받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좀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도로과는 요즘 제가 생각해도 민원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육교 이야기를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진도 거의 50장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배진하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고, 제가 빠진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육교가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미끄럽지 않습니까? (예) 일반 평지보다 더 미끄러워서 가장 위험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거의 육교가 철판으로 되다 보니까 그 옆에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육교는 염화칼슘으로 녹이는 게 아니고요, 쓸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동에 있을 때에는 육교를 구청에서도 지원을 나가고 합니다만 육교를 제가 담당을 시켜가지고 가서 쓸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철재 강구조로 되어 있는 육교에다가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뿌려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완전 상극이기 때문에 바로 부식이 와버립니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육교에 보면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안전관리책임자가 있는데 누구신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각 육교마다 도로 팀 직원들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가지고 확인한 바로는 남구청 건설과 김광주씨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찍었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김광주씨가 주로 관리담당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모든 육교는 김광주씨로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는 맞습니까? 650-7486? (맞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맞는 것 같은데 관리책임자가 전부 다 김광주씨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승강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승강기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현장을 가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준비를 해놓고 4일 뒤엔가 저하고 재병씨하고 같이 가서 다 조사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에 한 면 정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재병씨한테 이걸 갖다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재병씨가 저한테 위원장님이 언론에 갖다가 제보를 했냐고 물어보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에요. 사실 저는 그날 가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면서 어르신도 가는 것도 물어보고 젊은 층도 물어보고 학생들도 물어보고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승강기를 이용하냐고 물어봤더니 다리가 아프니까 이용을 한다고 해요. 물론 다리가 아프니까 이용을 하겠죠. 물론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이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승강기를 설치해놓고 그 앞에 동성여중, 동성여고, 그 다음 효덕초등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의 학교 정도는 최소한 협조공문을 보내서 승강기 설치의 근본 취지가 장애인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용도로 승강기가 설치됐다 라는 것을, 중학생들은 말을 안 들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아마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그런 협조공문을 미리서 좀 띄워서 협조를 구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건설과는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큰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실력이, 아까 권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준비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활동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조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제가 현장을 다녀온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도동마을 대촌천 제방길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관련부서가 3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3개 부서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무가 이쪽저쪽으로 핑퐁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사실 뭐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잘못되어 있냐면 차가 들어오다 보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길 자체가 커브가 많이 진데다가 하천으로 상당히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데 2대가 교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교행할 수 있는, 그렇게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조건은 못되는 것 같고, 중간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거기를 다녀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중간 중간부분에 충분히 2대가 비킬 수 있거나 아니면 교행해서 차를 정차해 놓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서 꼭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육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가서 보니까 청소도 잘 해서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대요. 문제는 아까 제가 사진도 드렸습니다만 육교 위에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물이 양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구를 청소를 좀 하셔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하셔야지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고 철판이 썩고, 사실 또 현재 거기에가 물이 지금도 고여 있어요. 청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물 배수구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특히 더 위험한 게 만일 눈이 와서 녹는다고 했을 때 물이 안 빠지면 그 육교가 다 얼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미끄럼방지, 이런 것을 해놨던데 그것보다 더, 만약 물이 넘쳐서 그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물론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동안에 배수구가 막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오물이 계단으로 다 흘러내리다 보니까 양쪽계단까지 다 썩었어요. 그 부분을 좀,......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연호입니다.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배수구를 더 확장시킬 수 있으면 확장시키고 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요, 배수구만 제대로 뚫어놓으면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배수구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10개 육교를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다 막혀 있습니다. 2군데인가는 있기는 있는데 아주 배수구 자체가 적습니다. 제가 볼펜을 대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만 좁고 나머지 부분은 배수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배수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다음에 최사현 주무관님이요. 남광주농협에서 남광주 쪽으로 쪽 보면 삼성디지털프라자 있죠? 예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남광주농협에서 남광주쪽으로 가다보면 삼성디지털프라자가 있어요. 그 앞 인도를 한번 보시고, 인도보도블록을 한번 보시고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도블록을 좀 보시고 그 결과를 월요일 날 꼭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현지
현지배진하위원
확인했던 농로 공사 관련해서는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답변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저희 얘기만 해놔서,......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윤성입니다. 지금 농로 포장은, 예산은 저희 과에서 했고 아래 구간은 환경관리과예산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행지 부분은 당초에는 거기가 흙으로 돼 있을 때에는 차를 약간 옆으로 농기계나 약간 옆으로 댈 수는 있습니다. 댈 수 있어서 교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니까 거푸집이 가로 가득 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붙여버리면 약간 물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 정도 항상 띄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좁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과 예산은 없고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주민숙원사업, 그 예산이 된다면 교행지 부분이라도 3개 정도를 하천 바깥쪽으로 해서 한번 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하천 바깥쪽으로 충분히 내시면 될 것 같대요. (예)
진하
배진하위원
그 길에서 도동마을로 올라가는 길에 교회 옆에 공원건물 있죠? 거기는 도시공원과 소관일 것 같은데 거기 조성을,......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LH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요청을 해서 한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천 역세권하고.
희가
저희가배진하위원
오다가 길을 통해서 왔는데 굉장히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공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S자로 구불구불합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도동마을 들어가는 입구, 옛날 구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까 도동마을,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안에, 도동마을 주민들이 그 안에 도로개설을 해달라고도 해가지고도 저희가 일부는 못하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농로포장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마을 안에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가지고, 단합된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그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랬을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사를 시작한다. 그 중간 과정이라도 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현재 이렇게 공사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마 거기는 도동마을 입구기 때문에,......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입구도 그렇고 농로도 그렇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농로요, 농로는 약간 마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작하신 분들이 안쪽에는 불과 몇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라도 교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씩 한 세 군데 정도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 다 끝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