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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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써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당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들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로는 56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사업이 5억1,000여 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됐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위원님,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50대 25, 25 아는데 기준이 있냐고요? 매년 얼마 예산이 책정돼서 잡혀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복지부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타구도 똑같냐 이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써.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지원대상자가 약 228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 해가지고 긴급지원 대상자라고 돼 있는 명단이 있어요? 말하자면 지원하는 대상이 긴급지원대상자가 있고 또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자가 있고 또 친족이 추천해서 지급이 돼요. 그러면 선정기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은 기계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과에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심사에 관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국장님과 외부 위원이 와서 심의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많게는 약 2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 20만원 지원하는데 들쑥날쑥한 것도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최고 얼마까지 상한액이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상한액과 하한액 지원근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상한액이 있어요? 최고상한액이 얼마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하고요, 주거비, 생계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상한액에 근접한 예산은 의료비 지원입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의료비가 사실은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많지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안정기금으로 해주는 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비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략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재산까지 봅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통망에 의해서 그분의 재산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득수준이 몇 %인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그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동을 보니까 한 동으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전체 동으로 편차없이 골고루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동에 즉 말하자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약 5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관악구 관내 21개 동에 그러니까 한 개 동에 편중되지 않고 선정기준위원회에서 기본으로 한 동에 몇 명 정도 해주는 그런 기준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동별 기준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업무가 한두 해 업무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관악새소식에 항상 홍보를 합니다. 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한테 안내해 주지만 이건 구본청에서의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걸 아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집행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신청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홍보를 관악새소식 내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원해 주는 건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긴급지원사업은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동이나 구본청에서 수급자, 본인이 어려우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시고 동에 방문하시다 보면 수급자 책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급자 이외의 계층들이 주로 이 사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별 편차가 없는 이유도 어려운 분들이 상담과정에서 수급자 책정은 시간이 걸리고 요건이 안되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각동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통장회의할 때 항상 회의자료에 이걸 넣어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 통의 누구보다 지역의 어려운분들을 제일 파악 잘하시는 게 통장님들이시거든요. 회의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통장회의 때 회의자료에 넣어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거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회의자료에 넣어야 돼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제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통장회의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통장회의를 통해서 통장님한테 전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진짜, 항상 그래요. 법을 아는 자가 혜택을 많이 받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않고. 그러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진되면 그 이상의 신청자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또 그 부분이 있고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또 우리의회에서 생계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해 준 게 있습니다. 4,000만원 편성해 준 게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1억2,5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25%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우리 분담비율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말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이런 부류가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심이 있거나 또 나름대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알고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진짜 일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받아야될지도 몰르고, 오히려 긴급지원인데 진짜 긴급이 필요한 자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겁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찌됐든간에 어려운분들이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 업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복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은 안되고요, 어차피 사업이

춘수

임춘수위원

반복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냐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왜 없냐면 전부 전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춘수

임춘수위원

반복지원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런 분들이 한 번 지원을 받게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조사팀으로 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또 아니면 자활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더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론은 반복지원 받을 수 없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 맞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의료비만 2회에 걸쳐서, 1회 연장은 가능합니다.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는 1회 지원하고요, 의료비가 또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더 지원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늘상 지적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원봉사 예산이 얼마 편성됐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1억1,000만원 책정해 주셨습니다.

주순자위원

인건비 말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4,000여 만원 되니까요 7,000여 만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상담가는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원봉사상담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상담가분들은 자원봉사 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자원봉사하시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 인건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 들어가는 일비가 아니고 간식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다 들어가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순자위원

다 들어가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2011년도에 수익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바 있지요? 과장님!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수익사업하는 건 자원봉사 취지하고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순자위원

아니 자원봉사 취지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여쭙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수익사업은 맞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2011년도에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전위원님들께서 계속 질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또 다른 사업을 했지요? 상담가들이 수익사업을 내서 봉사를 하겠다. 그게 맞는 거냐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주순자위원

안 맞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의도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우리과장님한테 꼭 질타하는 거보다 밑에 팀장이라든지 상담가분들의 단체가 돼버렸잖아요. 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순자위원

2년째 했으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상담가들이 자원봉사하는 취지에서 벗어나게 계속 친목단체처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갈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 취지는 안 맞는 거잖아요. 2011년도에도 그랬고 2012년도에 계속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감사에 2011년도에도 절대 안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에다 5,000평을 임대해서 거기에 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을 내서 누구에게 주는 것도 모르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유념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서 제가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불같은 거라든지, 물론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벗어나서 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계속되게 되면 상담가라는 단체가 생겨버리면 일반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낫지 봉사단체에서 도우미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말 그대로 마일리지나 통장에 추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카드나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쓰시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열악한 곳에 대해서 봉사하는데 저력을 해야지 수익사업에 저력하면 자원봉사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작년, 올해 계속 연속적으로 질타하는 내용이니까 올해는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구가 사실은

주순자위원

인건비 빼놓고 다 삭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최소,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25개 구에서 예산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열악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수익사업을 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안 시키니까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가 잘되고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우리위원님들이 나서서 하지 왜 안 나서서 하겠습니까. 맨 수익사업 해가지고 친목단체처럼 계속 자원봉사상담가들이 그런 쪽으로만 활동을 하니까 우리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는 예산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부분들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주순자위원

다른 구는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얼마든 지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익사업쪽으로 가면서 자원봉사 취지에서 벗어나서 단체로 번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근하는 직원들은 저희 사무실로 옮겨왔는데 장소 공간도 우리은행 옆에 옛날에 쓰던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12월 중에 저희가 이전을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도에는 본연의 역할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행정적인 기틀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구민들이 보다 순수한 자원봉사가 더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상담가 자체 회장님으로 인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하는 것은 죄송은 하지만 자원봉사 취지에 벗어나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니까 올해 한 번 예산을 인건비 빼놓고 싹 삭감하도록 하면 상담가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지. 자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애써서 계속 저희들한테 질타만 받고 상담가들은 취지에 안맞게 계속 수익사업만하고 이게 안 맞는 거니까요. 예산 이번에 싹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야지 맞는 거지 말로는 지금 안되잖아요 제재가.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

주순자위원

인건비 빼놓고 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수익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신 걸로 그 수익은 얼마나 났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수익의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 상담가분들께서 그렇게 수익을 올려서 라면이나 이런 부분을 경로당에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정순위원

전년도에도 수익사업을 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고구마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을 어려운 경로당 네 군데에 라면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더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관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들은 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자원봉사 상담가분들 하시는데 과장이 또 전부 다 관여해서 감놔라 배놔라 그러기에도 사실 입장이 그런 점이 있어서 과장으로서는 열심히 해서 좋은 뜻으로 쓰이게 돼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타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모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서로 바라보시는 관점의 차이인데 자원봉사법에 보면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게 순수하게 본인들이 어떤 노력이나 용역이나 재화을 투여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가 맞습니다. 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본연의 기능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법에는 실비를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문화가 일천하다, 새로 생긴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그런 분들에게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그런 단체에 비하면 비교도 안될 만큼 적은 돈이긴 하지만 또 그게 관성화돼서 그런 것처럼 돼버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으시고 또 어느 일면에서는 그런 단체에 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라는 목소리도 있으시고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원봉사는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재화를 투여해서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도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책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자원봉사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악구는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25개구 중에서 몇 번째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5개구 중에서 예산 규모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상용직예산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 그걸 뺀 나머지 부분으로 봤을 때 스무 번째 정도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 순위 정도로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왕정순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비용 중에는 상해보험료가 포함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시비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구비부담률이 좀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보면 지금 상담가 숫자와는 상관없이 2011년도부터 굉장히 상해보험료가 올랐어요. 2011년도에 5,000만원 돈이고 2012년도에 4,100만원으로 상당히 급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운영비에 포함되는 돈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2010년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된 이유는 뭐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분들이 서울시 자원봉사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봉사활동을 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적었으면 전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적어지는 것이지만 그동안에 자원봉사자 숫자가 1회가 됐든 반복 하시든 간에 우리구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드는 기준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차도 소형차는 보험료가 싸고 대형차는 비싸듯이 우리구의 자원봉사자 숫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우리가 제공해 주신 자료 보지만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사건 사고는 두세 건, 한 건 이렇게 밖에 안돼서 보상받는 요일이 많이 차이가 나고 하는 건데

왕정순위원

보험 혜택을 안 보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 건 우리구의 등록 자원봉사자 수 기준이 되는, 보험을 드는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면에서는 자원봉사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게 아이러니가 있는 게 누적된 자원봉사자 수가 많다고 해서 자원봉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일면만 가지고 판단하실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회차를 반복하면서 다양하게 우리구에 밀도 있게 자원봉사 해주는 숫자가 많을수록 사실은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보험에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회차가 누적되지 않고 대부분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숫자를 다 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잡아줘야 됩니다. 보험사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많은 걸로 확인이 돼서 그렇다고 보여지면 예산대비 자원봉사활동이 잘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솔직히 고백을 한다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잘되는 건 아니고 열의가 있는 분들이 많아야 잘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주관 과장으로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요.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상해보험이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었고, 또 보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수익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그리고 의회에서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다음에 이런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푸드뱅크와 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두 군데 다 기부로 이루어지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기부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지만 또 푸드뱅크, 마켓도 마찬가지로 매칭펀드로 해서 기본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구에서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철위원

사업비 2,800만원? 시비, 구비 50%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최소의 인건비를 매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기부자는 주로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기부하시는 분들이요?

이상철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기부하시는 분들은 개인도 있고요 단체도 있고.

이상철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기부처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상철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기부하시는 분들의 형태가 매월 정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특정으로 음식이기 때문에요, 저장성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물품이나 현품, 금품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수혜자는 어떤 분이 수혜를 받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 이외의 차상위계층의 돌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푸드마켓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두 군데 다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푸드마켓이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있거든요.

이상철위원

두 군데 있다면서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뱅크는 선의에 있고요. 마켓 하나 있고 뱅크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규모에 있어서 부족하다 싶어서 서울시 희망마차나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가지고, 또 우리가 순회하거든요. 매월 동에 나가서 도와주십사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동장님을 많이 괴롭히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어찌됐든 저장이 가능한 물품을 일단 모아야지 많이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시책도 하고 또 올해는 특별히 남서울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학생들 등교할 때 한 번 4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약 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서 우리가 푸드마켓에 전달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에요, 실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마켓은 와서 가져가시고 뱅크는 이동수단이 떨어지시는 분들께 저희가 배달해 주고 하는

이상철위원

제가 푸드마켓, 뱅크 가봤는데 뱅크는 선의종합복지관에서 하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성현동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철위원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차량으로 이동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푸드마켓은 서원동 삼우빌딩 뒤에 있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공간을 보니까 본위원은 뱅크하고 마켓을 굳이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마켓 그쪽을 정돈을 잘 하면 뱅크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문들을 방문하시게 되면 누구나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도 푸드뱅크와 마켓이 용어도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라 이렇게 해서 통합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통합에 관한 부분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놓는 게 더 시너지가 있겠다, 거동하시는 분들은 와서 가져가시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물품을 한꺼번에 집중해서 모아서 갖다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작업이 선의복지재단이랑 성공회재단이랑 두 재단이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한 곳으로 합쳐져서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처럼 보다 더 효율성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인건비도 절약될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절약보다도 한 명 한 명 하는 것보다 두 명을 한꺼번에 채용해서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철위원

결론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을 했으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푸드뱅크나 마켓에도 전달을 해서 원만히 한 곳으로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희망온돌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열매 해서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모금을 해 오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용을 했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구본청과 동주민센터에서 모아진 성금과 성품을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괄 저희구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A동에서 모아진 돈은 A동에, B동에서 모아진 돈은 B동에 해서 그 동 사회담당 주민생활팀을 중심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분요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 이렇게 그때 그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우리가 모았다 그러면 10억을 우리구에 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올해 모아놓은 건 주로 내년까지 쓰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랬는데 2012년도부터는 희망온돌프로젝트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 왔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두 부분이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희망온돌프로젝트, 기존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하다가 희망온돌을 하면서 꼭 경제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어떤 돌봄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구가 우수구도 했지만 올해는 그게 통합 됐습니다. 그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서울시와 같이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작업들을 함께 하는 걸로 해서 명칭자체도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겨울나기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왕정순위원

겨울나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희망온돌프로젝트와 이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희망온돌은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희망온돌의 재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임춘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라고 서울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장님 오시자마자 비정형적인 형태로 이루어 졌는데요, 올해는 희망온돌에 통합이 돼서 연간 그러니까 겨울만 하는 게 아니라 올 겨울 2월 말까지 성금·품을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희망온돌 플러스 따뜻한 겨울 보내기 또 사각지대 이러한 형태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체제가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모금했던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얼마 떼고 다시 되돌려 받아서 그것을 배분을 했던 거잖아요? 5%.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 운영비를 떼는 거죠.

왕정순위원

운영비로 5%를 떼고 되돌려 받았었는데, 그러면 희망온돌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명칭이 아예 올해는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희망온돌프로젝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렇게 명칭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게 올해부터는

왕정순위원

그럼 방식은 똑같은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내용은 작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희망온돌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점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눠서 지급하도록 했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재원자체를 작년에는, 물론 희망온돌프로젝트가 거점기관을 복지관 5개, 상록보육원 해서 6개 거점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고 서울시에서 긴급히 마련된 재원을 그쪽으로 투여해서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모든 재원도 겨울나기 재원에서 같이 해서 기능은 같이 합니다. 거점기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내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도 하고 하는 내용은 같은데 모든 체제를 하나의 체제로 묶어

왕정순위원

하나의 체제로 묶으면서 거점기관에는 작년처럼 준다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왕정순위원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할 건지 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2013년도에 대한 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