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예숙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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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친 후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한 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사항에 따라서 부서에 참석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이 파다하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본인 소유의 건물옥상의 좁은 공간을 이용코자 지은 작은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아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위법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재량의 여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경감방안이 없는지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은 저희들이 알지만 왜냐면 조그만 집 하나 가져도 거기 세입자들 다 주고 나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많은 분들이 옥탑에 조그맣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인가요? 12-1의 청룡동 주민인 지석배 씨가 재개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분신을 하신 거죠.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이 찾아뵙고 일정한 범위의 사과도 드리고 말씀을 들어드리는 게 도리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토하셔서 퇴원하기 전에 꼭 한 번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12-1과 12-2를 지도상으로 보면 12-1이 12-2에 내포되어 있죠? 섬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역지정이 12-1은 12-2를 거치지 않고 밖에 있는 도로상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역지정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라고 볼 수도 있고 구역지정이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일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12구역 하나의 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하나로 돼 있는 구역을 구역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12-1 구역은 체비지상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로만 돼 있는 구역이고 그 외곽구역은 사유지로 돼 있는 구역이라서 양측 주민 간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계속되는 상당한 민원때문에 아마 전임자들이 부득이하게 구역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물론 그 구역지정이 현 구청장님 계실 때 또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 된 데 중에 공로로 통하는 길이 직접적으로 없는 데가 있나요 거기 말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사업계획상에 진입도로는 확보돼 있습니다. 있는데 개설을 시기가 언제 개설하느냐 그 문제인데 사업 초창기부터 개설할 여건이 되면 개설해서 진입도로 확보된 계획된 도로로 다니는 것은 합리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여건상으로는 12-1구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저차 문제, 12-2구역의 기존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음에 따라서 도로개설 시에 묻히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계획된 도로를 먼저 개설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개설된 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

나경채위원

진출입로를 공사 시작하기 전에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리 예견된 것이었잖아요. 알고 계신 거 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죠?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 못 하셨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 민원이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상이 가능한 범위의 민원이었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준비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사업주체가 조합입니다.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과 시공사 또 현재지장물 철거 과정에서는 철거업체 간에 사업을 시행을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청이 그걸 검토하면 위법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법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주체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사업시행자가 물론 관악구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청이 그런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나 시공사에게 어떤 준비를 요구하고 요청할 것이냐 시킬 것이냐라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지 그걸미리 준비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견된 민원 발생이었다. 예견된 민원 발생이었고 예상되는 민원이 적시에 또는 충분하게 검토되고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불행한 사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 12-1 재개발구역에 대한 지적을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세입자들을 공사시작 전에 철거 전에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세입자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세입자 단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주 완료된 비율이 한 90% 이상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나간 사람들 중에서는 다수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등을 제대로 안내받거나 권한이 어떤 것이 있다, 법적권리가 어디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푼도 못 받고 나간 사람부터 뭐 200만원, 300만원 원래는 1,000만원 1300만원는 받을 수 있는데 200만원, 300만원 받고 나간 사람까지 사후적으로 다수 발견되고 있고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고 권한을 보장해야 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조합이나 가옥주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간 가옥주나 조합은 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안내하거나 통보하지 않아왔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되는 구청이 수십 년 동안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이번 재개발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한 예상이 가능했고 그런 점에서 세입자들에게 최소 1회라도 우편발송 등을 통해서 당신들의 법적권리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를 해드렸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2007년도에 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7년도 이전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에서 택일을 하도록 세입자가, 둘 중에 하나만 혜택을 받도록 돼 있던 규정이 2007년도에 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개의 혜택을 다 주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관악구에서 재개발구역상에 최초로 시행된 곳이 이번 12-1 구역입니다 그게 적용된 사업장이. 그 이전 사업장은 세입자들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나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장물이 철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법 개정하고 관련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둘 다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첫번째 관악구에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라고 잘못 안내를 하는 조합과 가옥주가 상당수 있었고, 그 공특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관행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은 공특법 개정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것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을 이거는 뭐 설명회 한 차례 또는 우편발송 한 차례 정도로 충분히 안내가 가능합니다. 적어도 내가 내 권리를 몰라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게 하는 편지 한 통이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인데 그것을 검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좀 확실하게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이한 번 말씀해 주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2-1 경우에는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최초의 우리 구 사례고 해서 그런 걸 감안을 못 했는데 차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얼마나 많은 재개발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필요해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들도, 토지등소유자 가옥주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자기 권리를 법이 미약하게나마 보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안내받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일선에서 민원도 제일 많은데 말단의 공무원들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중에서도 항측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항측에 몇 건이 단속이 돼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적출된 게 9,733건입니다.

소남열위원

9,000개나 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위법을 한 거죠?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행강제금 몇 건을 부과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09년도요?

소남열위원

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2010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됐습니다. 2009년에 122건입니다. 2010년도는요? 521건이고요, 그렇죠? 몇 건이세요? 몇 건으로 돼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체 2010년도 항측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부과된 게 891건입니다.

소남열위원

제 자료가 왜 틀리는지 있다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항측분만

소남열위원

항측분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2011년도는 몇 건이죠? 됐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면 2009년도에는 항측분에 122건, 2010년도에는 521건, 2011년도에는 529건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있죠? 항측이라는 거는 거의다 비슷할 걸로 사료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0년 항측분, 2011년도 조사분이 952동이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항측해서 내려온 건 몇 건인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7,500건.

소남열위원

7,500건. 2009년도에는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09년도 7,300건.

소남열위원

같잖아요 7,000건. 같은데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서울시에서 항측에 대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사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항측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항측 감사가 있었고 2011년 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2011년도에 2010년분 항측조사 과정에서 면적에 제한 없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단속대상건물이 한 2,500동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 바와 같이 어떤 동시에 2,500동을 시정 조치하기에는 행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면적별로 시차를 두고 정비하는 것을 자체계획을 세워서 최종 7㎡ 이상만 925동에 대해서 시정지시 나갔던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09년도에나 2010년도에나 그 면적은 우리가 10㎡ 이하는 지금 보류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적용해 주는 율은 똑같아졌어요 보니까. 지금 2010년도 2009년도나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0년도 것은 7㎡까지

소남열위원

몇 건인데요? 그래 봐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7㎡까지 해서 925동이 넘었죠.

소남열위원

제가 항측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 준 자료에는 522건 밖에 안 돼요.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럼 말 나온 김에 얘기할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저에게 준 자료하고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하고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A라는 어느 집에 서울시에는 20㎡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19㎡로 보고를 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담당이 아마 위원님께 감사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의 업무착오여 가지고

소남열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그런 업무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바로 집행을 20㎡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7평 이하는 16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저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521건 중에 17건밖에 안 돼요 7평 이하.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요. 저는 아직 이해하기 힘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단속을 강화해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라고 분명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과를 덜 하느냐 합법적으로 아니, 합법적이 아니래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따지는 거지 지금 직원들이나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우리는 원칙대로 1㎡라도 다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원래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위법건축물은 면적에 구분을 두어서 단속대상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측분 적출분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할 때 전체 면적을 가지고 다 조사해서 철거대상으로 할 경우에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불편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소규모 주택은 단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할 뿐이지

소남열위원

그럼요.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1㎡ 이상이라도 적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좀 더 많이 봐주라는 얘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은 면밀하게 하라는 취지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그렇게 들리십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과장님 얘기한대로

소남열위원

그렇게 들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말씀을 하실 때, 이건 이렇게 이렇게다 지금 끄트머리 말씀은 좀 봐주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소남열위원

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셨으면 답변을 듣고 말씀하셔야죠. 물어물어 그렇게 끊으시면 제 얘기가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그렇게 많이 적출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직원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그 하나하나 일을 봐주고 잣대를 대고 하는 건 자기 신상문제가 달려 있어요. 국장인 저도 직원들한테 해라 못합니다. 가지고 오려면 그런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 진짜 곤란해요.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는 더 단속해라 그런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소남열위원

왜 이렇게 많이 단속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왜 짜고 오셨습니까 두 분이서? 제가 왜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더 많은 양이 부과됐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제 질의요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많은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 과정에서 2010년도 항측 조사를 할 때 담당 직원들이 면적 구분없이 항측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대로 2,500동이 나왔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항측분 금년도 조사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조사대상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됐죠.

소남열위원

감소된 게 아니라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예요. 감소된 게 아니라 늘었으니까 제가 왜 했느냐 했더니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항측분은 철거 시정지시가 950동이 나갔습니다 1차 시정지시. 그 다음에 2차 시정지시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나가고 최종 부과할 때는 위원님 갖고 계신

소남열위원

521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521건.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부과했느냐 했더니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더해라라고 지금 받아들이니 이거 제가 언제 더 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느냐고 여쭤봤죠. 어떻게 이렇게 짜고 오셨어요?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차분하게 답변하시고

소남열위원

왜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임창빈위원장

감정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소남열위원

다시 더 계속 질의합니다. 어제 많은 자료로 심사숙고하게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원칙적으로 이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까지 지금 보류를 하고 있죠 잠정적으로,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항측된 대로 그대로 부과예고를 하거나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생활하기, 서민들이 생활하기 곤란합니다. 어느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예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감사원 감사라든가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로 할 것인지 7㎡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 할 것인지.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과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여건 사정에 의해서 기준을 10㎡로 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렵겠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직원들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한 부서는 왜 이렇게 봐줬냐? 사실 봐준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10㎡ 이하는 좀 유예하자

소남열위원

그러면 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이 건수가 많으니까 한 15㎡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방침도 없이 어차피 내부 어떠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내부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니까요.

소남열위원

방침을 달라고 해도 안 줍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소남열위원

방침이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요.

소남열위원

내부협의 방침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과거에 얼마 얼마에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몇 건이다라는 것을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 이하 말씀하신 것을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꼭 현실화시켜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기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서류감사 때 민원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민원 두 건이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전산이 잘못됐죠?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전체 명단을 갖다가 10개 샘플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제가 아는 민원사항이 아닌 10개 샘플을 제가 딱 찍었습니다. 물론 직원 앞에서 제가 10개 샘플을 찍은 거 보고 받으셨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뭐, 무작위 10개 샘플입니다. 521건 중에 무작위 10개 샘플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정산이 잘된,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율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죠? 뭐, 어떤 요율을 부과를 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가표준액×위반면적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고요 그 중에 공무원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사실상

소남열위원

아니, 요율방법만 우선 제가 물어봤으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축건물 기준가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61만원으로 동일하고요, 거기에다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별 지역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번호에 대입을 하고

소남열위원

요율표가 있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요율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의 구조, 위법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지었느냐 건축연도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기준 시가표준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요율을 적용했을 때에 A라는 직원이 계산을 하나, B라는 직원이 계산을 하나, 일반인이 계산을 하나 똑같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나와야 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소남열위원

아니, 합니다마 는이 아니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당해 건물의 현황을 미리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틀릴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아니, 우리 주민이 납득하는 방법은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그 요율 적용을 하지만 누가 그 요율을 적용하든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죠. 국장님,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10건의 샘플링을 해서 자료조사를 한 결과 4건이 다르게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얘기를 안 하는데 4건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0%입니다. %로 따지면 샘플이 적기는 하지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4건의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현황의 판단을, 건축물 현황의 판단을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기준을 하느냐, 아니면 당해 일부분만 갖고 용도를 판단하느냐 또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그것을 주거용으로 보느냐, 근생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에서 현황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것은 담당자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물대장으로 누구든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통상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몇 군데 밤이 늦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못 합니다만 몇 분의 건축사에게 아니, 다른 공무원들에게 타 구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물론 세 분밖에 못 물어봤어요. 그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체적인 답변 그것은 제가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누구든지 객관성이 있게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용도대로 부과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그냥 담당자 재량에 맞춰서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질의 계속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대로 용도를 계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소남열위원

아니, 해 주면이 아니라 그게 객관성 있고, 일관성 있는 일이냐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맞지 않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질의 결과는 공부보다는 현황, 실제현황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

소남열위원

그러면요, 지금까지 부과한 것 다 좀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우리 이 데이터를 보고요 제가 서류감사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 구의 담당자들마저도 그거 건축물대장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현장에 맞게 담당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한다라는 말은 더 문제가 있는데요? 대다수 담당 직원들은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는, 지금 베란다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건축물이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해서 요율적용을 했어요 과장님. 그래 놓고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다음부터 일관성 있게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베란다는 주거용에 부속된 시설 아닙니까?

소남열위원

예, 그러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건 주거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베란다라는 용도가 건축법상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없죠. 그러니까 창고로 볼 수도 있죠. 예컨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창고도 주거용으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등재가 주거용이니까 주거용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일관성이 있다라고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적용했느냐라고. 서류감사하는 동안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보자라는 의도에서 지적을 합니다 하는데 답변은 엉뚱하게 더 단속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당신의 지역구에 더 집중단속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국장님,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지역구라는 말은 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거든요.

소남열위원

지금 계속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중적으로 추궁하시면 저희들이 왜 업무를 느슨하게 했느냐

소남열위원

아주 대책회의를 잘하고 오셨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국장님, 자, 이제 언론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이행강제금이 64만원 부과됐어요,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실질적으로 128만원이 계산해보니까 나와요. 또 한 대는 82만3,000원 부과했는데 137만 2,000원, 297만원이 부과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83만8,000원, 264만원을 부과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40만원이에요. 40%가 이런 착오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아까 중반에 말씀드렸어요 내년부터는 15% 이하로 좀 보류하자고요. 15㎡ 이하는 보류하자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참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남열위원

참고하는데 계속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오셨구만. 분명히 소남열 위원이 그런식으로 할 터인데 집중단속을 하라고 받아들이자. 어제부터 일관성 있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요. 좋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소남열위원

아니,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사전에 회의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이렇게 40%의 오차가 있는 부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 번 답변하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4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황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 없는 문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거에 따라서 부과하면

소남열위원

그렇게 일관성 없는 집행을 하면 안 되죠.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발생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남열위원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을 해 주시면 한번

소남열위원

앞으로 이렇게 일관성있게, 누가 똑같은 요율 적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계산을 하겠느냐. 제가 그걸 못 물어봐요. 이것도 제가 더 단속을 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검토하겠느냐고요 이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누가 봐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지금은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소남열위원

다시 묻습니다. 서울시 감사를 우리가 의뢰를 할까요 받으실래요, 자체 내에서 이거 대안을 마련해 보실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소남열위원

이렇게 틀린 부분들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소남열위원

지적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 보겠느냐고요. 대안 없어요? 대안도 없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집행을 하실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적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놓고 소남열 위원이 단속을 심하게 하라고 했으니 당신 선거구에 집중단속을 하겠소 이렇게 답변하실려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제가 말 할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 얘기할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직원 간의 현황이라든지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한 부분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합의를 도출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축물대장에등재돼 있는 걸로 보면 일관성이 있는 거잔아요. 모든 직원들에게 앞으로 요율 적용을 할 때 건축물 대장에 기입돼 있는 걸로 용도를 정하자 하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A라는 직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대로 요율적용을 하고, B라는 직원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요율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괴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틀려요 국장님, 제 말이? 아, 참 답답하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틀리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소남열위원

일리가 있는 거하고 맞는 거하고 틀리는 거 하고 말씀을 해보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적용상에 공부로 했을 때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경감해 줄 수 있는지 또 피해가 덜 가는지 이런 측면서에서 꼭 건축물대장으로 하는 거와

소남열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죠. 경감을 해주기 위한 취지라면 대체적으로 요율을 적용해 봐서 낮은 걸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창고로 적용했을 때 좀 이행강제금 부과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부과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게까지 답변 못 드린 건 죄송하고 현황을 갖고 부과한다는

소남열위원

어찌하든지간에 이렇게 일관성 없는 업무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 구민들 단속을 더 강화하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시정하시는 거죠 강화하라는 얘기는? 강화하라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러시잖아요 국장님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말씀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15㎡ 이하는 면제해 주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에,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소남열위원

그러지 마세요 국장님. 제가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났느냐 왜 늘어난 걸 지적을 한 거예요. 왜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못 하세요. 국장님이 제대로 알아들으셔야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받아들이셔야 하죠.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소남열위원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예.

임창빈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먼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끝까지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 이해 파악을 하고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9년도 항측현황과 2010년도 항측현황과 2011년도 항측현황을 질의하면서 2009년 대비 2010년, 2011년도가 왜 많은 건수가 이행강제금 부과됐느냐 물어봤습니다. 그게 제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걸로 지금도 받아들이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말씀하시면 그걸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남열위원

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됐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5㎡ 이하는 봐줘라. 그래서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록 보세요.

소남열위원

나중에 제가 속기록 드릴테니까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우리는 내부에서 지적을 하면 그걸 단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듣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분명히 저는 어제부터 서류감사를 통해서 계속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을 주장하고 일관성이라 함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다 집행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부과하되 부과금액이 누가 부과를 하나 똑같은 요율적용을 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어제부터 일관성 있게 제가 주장을 해온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지도 않고 부과하겠습니다 또, 의원의 지역구에는 집중단속을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아니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아니,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의원님 지역구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은 안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편견적으로 생각은 안 해요. 다만 받아들이고 나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15㎡ 미만은 좀 부과하지 않고 그 이상만 하시오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런 역설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30분 내지 거의 40분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부과하는데 나름대로 유연성을 가지고 하고 또 기준도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10 샘플밖에 안 되지만 4개가 잘못이라는 표현도 삭제하겠습니다. 부과가 방법이 다르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법까지 물어봤어요. 서울시 감사를 받아서 하실 건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볼 건가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또 누가 봐도 똑같은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이 통일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 적출 안 한 건 모르지만 제가 지적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국장님은 지금 다른 시각에서 받아들이시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적하신 4건 부분은 덜 부과된 사항이면 더 추징을 하고요, 더 부과된 부분은 환불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멋진 답변 같습니다. 그런데 추징을 하면 주민들의 반발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상이 되죠.

소남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일맥상통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의원들 지적했으니 더 강하게 당신 단속을 해서 의원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더 많은 부과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나 더 많은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이걸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차에서 지원금미정산 단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 제출 안 된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죠?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될 시기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특정시기는 없고요, 연도 말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연도 말까지가 아니고 11월까지입니다. 보셨어요? 1차는요 11월까지 정산서를 받아야 돼요. 완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제출이 안 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조속히 챙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조속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산서 들어온 걸 보면 다 정산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간이영수증을 붙인 곳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원래는 간이영수증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간이영수증이붙어있거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배 이런 부분은 그게 간이영수증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서류감사할 때. 그런데 그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이게 구비잖아요 전부.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지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첨부한다는 건 그만큼 아무래도 예산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지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차를 언제 시작을 했죠? 2차 사업이 또 있죠 남아있는 부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심의가 끝나서 각 단지에서 업체 선정과정에 있는데 1차분의 집행잔액 예산 파악하느라고 그게 좀 지연됐습니다. 원래 1, 2차 이런 제도가 있는 거는 아닌데요 1차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니까 불용예산이 의원님들께서 단지에 주도록 심의해 주신 지원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2차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1차에 신청한 분들은 전부 100% 다 지원을 해줬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원해 준 단지 중에서도 단지 자체의 사정으로 신청했다가 포기한 단지도 3개 단지나 되고요 또 신청을 했다가도 심의과정에서 부적정사업 또 주관 과 의견이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상태가 양호한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포장하겠다 이런 경우 같은 거는 각 주관부서에서 현장점검 과정에서 그게 부적정하다 해서 제외된 사업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2차를 11월 9일날 심의를 했더라고요. 심의를 11월 9일날 하면 우선적으로 중도에 포기한 분들 있죠? 선정이 됐는데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세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면 선정할 때 안 했더라면 포기를 하면 다른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거나 마찬가지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예산 3억원 미만으로 1차분에서도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적게 들어온 거에서 부적격사업 제외하고 포기사업 하고 해서 2차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2차에서는 전부다 들어 왔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차분도 주관부서 의견에 따라서 제외된 사업도 있고요,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김정애위원

아니,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차가 11월 9일에 심의가 끝나면 공사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겨울이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봄에하는 사계절 중에서 공사가 겨울에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겨울을 제외한 이외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월동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공사 시행상에는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절차상에서 지연된 부분은 저희가 업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예정사업으로 1차, 2차를 꼭 선정하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에서 사업을 정하고 또 그 사업을 신청 할 때 서류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1차에 준비를 해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서 선정이 안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2차에 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차에 선정을 하도록 하셔서 또 예정사업으로 정해서 겨울에 공사를 하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심의하는데 2차가 되도록이면 안 오고 예정으로 잡아서 선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과 9번에 있는 거예요. 33곳이 적발이 됐어요 순찰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순찰팀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별도 순찰팀이 과에서 담당 직원이 5명이 21개 동을 몇 개 동씩 분장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 구역을 민원이라든지 항측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현장을 다니면서 적출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그때 현장에 다니면서 적발할 때, 그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적발을 하는지 어떨 때 적발을 하게 되는지, 그냥 돌면서 순찰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적발이 되는지 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이 자의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적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위반사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위반사항, 또 민원제기사항 이런 부분을 순찰로 분류해서 지금 집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측이나, 진정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다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한다면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곳은 순찰을 통해서 적발이 된 곳과 그 이웃집에는 위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적발이 안 됐다면 상당히 형펑성에서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형평성에 맞출 것인지 한번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모든 건축물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업무가 종전에는 각 동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동별 담당이 있어서 순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 업무가 구로 이관이 돼서 다섯 명의 직원이 21개 동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업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각 부서나 항측에 통지오거나 항측에 적출된 것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순찰을 통해서 하는 그런 업무는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래서 분류가 각 부서에 왔다든지 민원 들어온 것을 항측과 순찰 등으로 분류된 것이지 적출된 건수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류를 했을 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는 이런 서류는 좀 정확해야 하고요 또 알아보기 좋게 기입이 돼야 되는데 순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지금 위법된 곳이 이런 건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찰을 이것만 해서 찍었다는 것이 제가 좀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적발사항을 좀 서류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자료 제출할 때 그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도 나무라기만 했는데 우리 어린이놀이터 설치현황과 보험가입률을 보니까 우리 관악구는 언론에서 지적한 것 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이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칭찬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김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제가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동문서답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걸 다 빠뜨렸는데 순찰건이 따로 되어 있어요. 진정 건은 1㎡만 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진정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0.1㎡만 되더라도 봐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데, 최소한 순찰 건 보세요. 진정 건과 순찰 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찰에 관해서 일관성이 없다 라는 것을 뭘 주장을 하려고 하면, 잘못 오해를 하면 또 의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단속을 하라 라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해를 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적은 거는 좀 하지 말아라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순찰현황이 33건인데 여기에 대한 면적 그러니까 항측에서도 이렇게 좀 봐주고 있으니까 좀 봐드려라, 보류를 해라 이런 의도입니다. 분명히 아주 주먹에다가 쥐어드릴게요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답변할 때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게 몇 평인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전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데 순찰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 순수 순찰에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여기 진정은 좌측에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각 부서에서 통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통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소남열위원

그것도 진정이죠 이첩도. 다른 과에서 이첩도 진정이고, 직접 민원도 진정이고 그래야죠. 그러면 진정 건과 순찰 건 다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평만.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5년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런데 제가 2013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림지구재정비계획 용역에 3억7,000만원을 반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3억7,000만원이면 도면에 지적된 곳을 다 하실 수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5억원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될 뻔하다가 우리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3억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충분한 것은 아닌데 사실 저희는 당초 산정한 금액이 확보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충분은 안 하지만 그 용역비면 할 수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주민들이 다 벌써 입소문들이 다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비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용역이 부족해서 못 한다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 입장도 난처한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이거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면에 있는 이곳은 신속하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억원이 있으면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산출한 금액 자체가 용역이라는 게 외부 연구진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금액이 넉넉할 때 저희도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자료 확보하는 거나 요구할 때 사업을 더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예숙위원

살림도 알뜰히 하시면 모든 게 또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듯이, 저렴하게 용역을 주셔서 꼭 빠른 시일 안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도로로 결정했다. 그런데 도로로 개설되지 않거나, 공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공원 개설이 되지 않은 이런 시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도시계획과 18번 보시면 전체 78건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은 무조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 확보에는 재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집행시설이 많으니까요.

김정애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 1단계 4건, 2단계 6건, 나머지는 3단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번 계획한 것은 웬만하면, 만약에 이 계획한 곳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따르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만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개설되지 않을 때, 땅에 결정되어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의 피해가 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년 이상 하게 되면 해제를 그쪽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고, 결정하고 10년 동안 저희가 개설을 안 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개설한다, 안 한다를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용역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토를 하지. 왜 그러냐면, 핵심적인 것은 그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재정이 있다 없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림 재정비촉진구역별 추진현황을 봤는데, 거기 제1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주민들의 추진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주민들이 아직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크게는 대법원 소송이 완료돼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태조사 결과, 소송결과를 봐서 저희가 하게 되겠고 구청은 기본적으로는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하천이든, 도로든 기반시설을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대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2구역과 3구역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죠 지금? 실태조사를 원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원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미 접수가 됐고, 그 인원이 1% 정도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의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요구하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울시에 실태조사가 접수됐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달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잡혔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은 안 잡히고 내년도 초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그러면 2지역에서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됐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실태조사를 요구할 거다라는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들었는데 주민들이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구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진행이 됐을 때 더 큰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정성스럽게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이 반대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분담금을 정확하게 모르는 데서, 주민들이 모르는 데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관악구청에서 꼭 추진위쪽을 더 밀어주는 것 같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앞으로 저한테 오는 민원은 제가 말씀 잘 드리겠지만 혹시 우리 도시계획과로 오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잘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 민원 온 것 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떤 민원이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로 2지구의 민원은 도로변이라든지 여건이 양호한 분들이 같은 구역에 포함되면서 아직 그분들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금액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또 현재는 있을 만한 여건인데, 구역에 굳이 포함이 안 돼도 나는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상 감정평가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사실은 잡히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철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내용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을 전달하지 못 한다는 거 그런 게 시간적으로 좀 동의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15평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2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은 20평을 그대로 가질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충분히 우리가 구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겠죠.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2지역과 3지역은 아주 좋은 상태로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설득하면 들어줄 수 있도록 그 분들과 잘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30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도시기본계획은 원래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미 완료를 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장이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런 정책방향을 잡은 이후,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립하는 계획 자체는 내년 6월까지로 서울시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이 완료가 되는 것들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전부터 그리고 작년부터 그렇고 올해에 와서도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에 여러 차례 저희 의견들을 전달하고, 특히 전달하는 주요 내용은 저희 지역에 대해서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서울대입구역 부분들을 상향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광역연계기점으로 확장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2030에 지금까지 계획한 바로는 이쪽은 빠져 있어요. 사당 그 부분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당은 현재 지역거점입니다. 그런데 신림이나 서울대입구가 우리 관악의 중심인데 양쪽다 지구중심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리고 저희는 서울대입구역을 좀더 확대해서 지역거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시의 간부님들을 만나실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드리면 그거가지고 열심히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문서만 간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지금 광역거점지역에서 우리가 빠졌어요. 그게 교통권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오는 쪽이 아니고 사당처럼 경기도에서 빠지는 쪽이 아니라서 빠졌는데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봉천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악구 입장에서는 사당이 큰 게 아니고 관악구 입장에서는 신림·봉천이 당연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의 입장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기존의 모든 자치구들이 자치구들마다 전부다 지역으로 상향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상향하는 것들을 일단 보류를 하고 대외적으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빠져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우리 구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노력을 해 주시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몇 번을 시장님을 만났다든지 그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석을 했기 때문에요. 전 오세훈 시장님 때 제가 모시고 간 게 한 세 번 됩니다. 다른 건도 있지만 공간구조개편하는데 건의했고요, 박원순 시장님도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만나서 하고 부시장님도 식사까지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같이 동석을 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우리의 필요성, 우리 관악구가 인구밀도가 높지만 개발이 안 됐다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반영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요. 물론 문서로는 수십 번 건의를 했고요.

김정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은 그렇게 많이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문서위주로 한 내용을 거기다 표현하는 거고요 문서가 아닌 부분들은 있었어도 다시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만들지는 않지만 언제 면담이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왜냐면 기본계획이 정말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축에서 설계가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듯이 이 도시계획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점지역에서 빠졌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그러지 10년 동안 계획이 앞으로 되어 질 거잖아요. 지금 이걸 우리가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서울시에 시장님을 만난 부분을 정확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서 없었는데요. 구청장 회의 때 간담회 이외에는 없던데요 보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같이 가셔서 그 부분을 답변하신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과장이 따라가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김정애위원

아무튼 아주 중요한 걸 결정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관악구 의원이나 모든 대표들은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광역거점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고시촌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을 하고 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무책자 22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시촌활성화대책팀 구성 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고시촌활성화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대 역량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구성을 하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TF는 우리 구청 주요 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등 주요 과들의 과장들을 포함시키고 우리 국장님이 팀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관악지구 문화창조마을만들기 용역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몇 차례나 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TF는 이거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자체로는 저희가 한 7 ~8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기 비대위가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비대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남열위원

그러세요? 정보가 굉장히 늦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에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문제점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뭐예요? 고시촌에서 우리 구청에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고시촌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은 고시촌 대책하는 주민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그룹이 있고 이런 그룹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지역에 과거와 달리 고시를 안 하고 지금은 서울대가 로스쿨로 전환이 되면서 고시생 자체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 몰려오는 학생들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건물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공실이 메워져야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좋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소남열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내가 국장님께 큰 거는 여쭤보고요 또,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니까 괜히 그러면 속상하고 동문서답하면 저도 화나서 늦게까지 하게 되니까 큰 거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기는 학생들 인원수가 많이 확보되려면 대형 학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형학원의 유치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그 이외에 버스 노선 지금 노량진이 학원이 많으니까 노량진과 직접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공실 충원하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라 이런 게 있고요. 거기 핵심적인 부분은 학원유치인데 학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공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히, 학원 원장들이 실질적인 수요를 보고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고시촌이 교통편에 있어서는 노량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노량진에 있는 학원들이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많이 안 된 건 맞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 중에 버스 노선이 있는데 버스 노선은 저희가 한 편이 증설된 걸로 알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몇 번이 됐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번호가 확인된 게, 버스 노선은 제가 다시... 그리고 기존 버스 노선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버스에 대해서는 크게 바로 개선할 사항들이 아닌 걸로

소남열위원

대형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고시촌활성화 대책 수립추진을 하겠다라고 계획서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형학원 유치다, 버스 노선이다 그런 문제들이고 또 경전철을 하루속히 개통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 게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경천철은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빨리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했다든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경전철 부분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도 신림선 부분은 시에서도 계획을 직접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전철에 비해서는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노선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에서 노력해 가지고 확정하셨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노선 버스는 연장으로 해서

소남열위원

관악구에서 추진하셨느냐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강남으로 가는 노선 하나가

소남열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건 노량진으로 연계하는 걸 원하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4개 노선이 있는 걸로

소남열위원

있는데 그분들이 노선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셨냐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별도 과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과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과업에 나오는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용이 나오면 또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런 현실성 없는, 현실성 없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은 하지 마십시오.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모르시는데 고시촌 활성화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참 우려스럽고요. 도림천명소화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기도 TF 구성을 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추진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고 현재는 도림천명소화를 위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엔지니어링이 중심이 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여기 공무원 네 분은 어떤 분들이시죠 추진위원회 30명 중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청의 간부 네 분 참여하시는 겁니다.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소남열위원

누구누구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건설교통국장님, 정책실장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부구청장님하고 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건설교통국장님.

소남열위원

네 분 다? 누구누구 다시 한 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정책실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구의원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의원님은 이상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일정을 잠깐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용역을 시작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12월 안쪽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기서 명소화추진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사업위치를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대입구에서부터 도림천 합류지점까지.

소남열위원

합류지점까지만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계획까지.

소남열위원

어디요, 정확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로 전철역 있는 데까지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구간 위치조정을 하세요. 구로디지털단지까지인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로공단역까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도림천 합류지점까지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지금 모든 사업들이 바로 과장님이 마음 속에 그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실 때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역시 모든 시설물들이 도림천 합류지점까지만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명소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디지털단지역 하부 조원동·신사동 인근에 있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어느 한쪽에 몰려서 시설을 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시설들이 되고 있잖아요. 디지털단지 밑에서 신대방역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예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을 정도예요 현재 시점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명소화사업만은 그렇게 서울대학교입구에서 디지털단지역 하부까지 잘 검토를 해서 골고루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아예 계획단계부터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부순환도로 시흥IC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열람공고를 마친 이후 서울시에서 의견 각 과, 기관의 의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견들을 보완하고 있고 보완이 되면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예정대로는 10월 경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서울시로 할 예정이었는데 보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소남열위원

시급한 문제인데 농협에서 이행강제금을 얼마씩 내고 있는 줄 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얼마인가요? 여기 자료에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을 5억6,900만원 부과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소송하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게 됐나요? 알고 계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대로 다 부과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법원에 올라가면서 조정의견이 있었습니다. 3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조정이 된 지는 모르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조정에 대해서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는 주택과에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

소남열위원

건축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5억원으로 하죠. 5억원 이상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지구단위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런데 좀 빨리 해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협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것을 발주를 했고, 그 내용을 제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조금 이따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질의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단편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왜 발주했느냐

소남열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나서 잘못했을 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잘못했을 때가 아니죠. 그것은 왜 용역을 발주했고,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와 있고 왜 아직 진전이 안 되는지 그것을 아셔야 하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문을 과장님한테 했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 용역을 발주한 계기는요 지금 금천하고 거기 건너편이 경계입니다 조원동하고. 사실 금천은 문성생활권이라고 해서 준주거지역이에요. 제가 금천구 쪽에 있을 때 '95년부터 '98년도에 생활권을 지정해가지고 거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관악구청에서도 생활권을 했더라면 전화국 주변이 아마 됐을 겁니다.

소남열위원

왜 과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잠깐 들어보세요 과거를. 그래서 그때는 공간구조개편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때 안 해놓으니까 그 후로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 있을 때마다 그걸 좀 해줘라 해서 어거지로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2009년에 발주를 해서 잘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작년 초에 저희들이 올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어요. 용역을 하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하면 용도지역 업조닝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할까 했더니 갑자기 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린다하면 구역지정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과이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용도 업조닝이나 이런 도시계획 구조 자체를 변경 안 하려고 해요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사정은.

소남열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게 뭐죠 그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정책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 10월 26일 이후로.

소남열위원

모르겠는데요 저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무슨 여러 가지예요 정책이 바뀐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 한 가지를 놓고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됐다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소남열위원

그러면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야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용도지역 업조닝이 안 되니까 지금 올려봐야 안 된다는 얘기죠.

소남열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소남열위원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이에요? 서울시 정책이 바뀐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이에요. 뭔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황, 그 다음에 서울시 25개 구청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죠.

소남열위원

서울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특히 조원동 건너편에 금천구에 계실 때에는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하셨다고 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구로구 쪽에는 지금 공업지역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준공업지역입니다.

소남열위원

준공업지역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영등포구는 상업지역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소남열위원

그럼 공업지역입니까 거기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일부 상업지역이죠.

소남열위원

코너쪽에는 아무튼 상업지역이죠, 준공업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또, 동작구에는 거기도 상업지역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일부 노선상업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죠, 코너쪽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게 상업지역, 종전에는 노선상업이고 중심상업인데 그당시 상업지역 지정할 때 노선상업으로 우리 똑같이 다 지정했습니다. 그게 대림지역중심 도시공간구조 11개의 서울시 지역중심거점에서 대림지역중심입니다 그 자리가.

소남열위원

용적률 몇 % 적용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대림은 영등포구·구로·동작 우리 합쳐가지고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상업지역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구로는 준공업지역, 대림도 준공업지역, 우리는 일부 주거지역으로 입지가 돼 있죠.

소남열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업지역, 그 몇 평이나 됩니까? 한 블록, 한줄 쭉 광안빌딩에서 우리 디지털단지역 건너편 삼거리 거기까지밖에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구로도 마찬가지고 동작도 똑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넓잖아요, 면적이 넓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같은 블록이에요. 블록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소남열위원

블럭인데, 우리는 한 블럭이 집 한 채에 불과하고, 그렇잖아요. 건물 하나 쭉 나열돼 있는 거고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요, 그 블럭이 좁다는 얘기예요.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 쪽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죠?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는 우리 관악구보다 더 낫죠?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구로구는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용적률이 400%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소남열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구로지역은 3종인데, 지금 몇 %입니까?

소남열위원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아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소남열위원

주거지역 3종 250%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죠.

소남열위원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학생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준공업지역에서는 400%인데 용도를 우리 주거지역보다는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알고 물어보셔야죠.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원동 쪽에, 관악구 쪽에 한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쪽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못 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게 구로가 최근에 된 겁니까 준공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 그게 다 '95년, '98년도에 도시공간구조개편 할 때 만든 거예요.

소남열위원

과거에 능력이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때 당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도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이 있으신 거고, 국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구청장님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미 계획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계량을 시켜가지고 용도지역 업조닝이라든지 지구단위재정비라든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95년도, '98년도에는 공간구조개편할 때 어느 정도는 다 생활권이라든지 지구중심이라든지 지역중심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 이후에는 상당히 통제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계량을 시켜가지고, 그거 계량화에 맞아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왜 지금 안 하냐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애들은 야, 서울대학교에 왜 못 들어가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소남열위원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노력하고, 구청장님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바뀝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저희가 노력 안 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죠. 서울시에서 보면 25개 구청이 똑같아요.

소남열위원

말싸움하자는 얘기입니까?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성과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저나 구청장이 노력 안 했다고 하는데 노력 안 한 게 뭐가 있고,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구청도 똑같은 거예요.

소남열위원

아니, 그럼 성과가 뭐 있어요? 성과중심이지 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럼 다른 구청은 성과가 있습니까?

소남열위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확인 해보세요 그러면. 대림지역중심인데 2000년 이후로 용도지역이 바뀌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죠.

소남열위원

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요?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90년대에 그렇게 쉬울 때 했으면 더 좋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90년대에. '90년대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2010년도 들어와서는 계량화 돼 가지고 상당히 엄격해요. 더군다나 작년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야! 너 뭐했냐? 사실 한 건 없어요.

임창빈위원장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과장님이 답변 좀.

소남열위원

국장님, 제가 만약에 서울시에 용도 변경된 데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용도변경이요?

소남열위원

지구지정 변경된 데가? 2000년도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이고 상업지역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됐는가. 상업지역이 어디가 됐는가 확인해 보세요.

임창빈위원장

국장님 그만하시고 과장님이

소남열위원

나중에 제가 구정질문 때,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만들테니까, 서울시에 있는지 없는지 해서 없으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와서 준주거지역이 우리 구에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 이후에 타 구 25개 구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확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다음에 저한테 질의하세요.

소남열위원

여보세요,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일을 한 게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소남열위원

제가 지금 그쪽 지역을 얘기했지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뭘 알고 물어보셔야죠 그러면은.

소남열위원

제대로 듣고 답변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무조건 조원동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소남열위원

그 지역은 제가 얘기하고 제가 시흥 IC 남부순환도로, 똑바로 듣고 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뭘 똑바로 해요?

임창빈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시작에 앞서 오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간에 불미스러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의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 해서 구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이거는 다른 회의와 달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며 집행부의 고압적인 자세 이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일로 저는 사료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마련하고 조치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국장님도 오전에 제가 보니까 소남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감정을 낮추시고 가급적이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게 두시고 꼭 필요한 부분, 담담 과장의 답변이 부족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전에 있었던 건 앞으로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제해 주시고 좀 차분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나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임창빈위원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오전에 있었던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좀 명심해 주시고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소남열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재발방지 대책이 아닙니다.

임창빈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신림선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선의 전체 계획은 저희가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교통행정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 일부를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

김정애위원

그러면 대학동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신림 경전철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른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명소화를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명소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11월에 중간발표를 하기로 했죠? 그게 좀 미뤄진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미뤄진 건 아니고요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합니다. 초기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사의 과업지시에 따라서 실무적인 체크들을 했고, 그리고 초안이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초안 나온 걸 가지고 12월에 저희가 내부 보고들을 하면서 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초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내부 각 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보고를 올해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원래는 11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날짜상으로는 11월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도림천 명소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원들의 건의사항같은 것이 반영이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 먼저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검토상으로 절차가 맞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중간보고회를 서류상으로 볼 때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일정에 따라 하고 11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지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재정비에서 미림생활권중심하고 난곡생활권중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미림생활권중심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저희가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5년이 경과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곡사거리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관악·사당은 5년이 경과되었지만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예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림지구중심의 재정비를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거에 맞춰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난곡생활권은 어디 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위치는 난곡사거리 일대가 난곡사거리고 거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난곡로를 따라 남쪽으로 1㎞ 정도 내려오면 그 주변지역 세이브마트 있고 그 아래쪽으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세이브마트 그 지역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지금 5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들도 원하고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난곡생활권도 재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서울시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들어가면 그런 곳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98년도에 계획수립을 했잖아요. 이때는 난곡에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지역이 지구단위재정비 지역에 들어가지 않나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 계신 주민들은 빨리 개발도 안 되고 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건 전체구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지역도 있고요, 큰 규모로 개발이 될 때는 옆의 지역하고 같이 개발이 돼야 때문에 개별 건축행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고 그것 때문에 특별계획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한 차례 저희가 지난 9월 경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구역 해제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담당 직원이 검토를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분들은 해제를 지금 원하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서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회수율이 아주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이해해야 될지 좀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문조사라든지 절차상에 마지막까지 갔을 경우에 해제하는 것을 많이 원한다 이랬을 때는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들 다수가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라면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구역 해제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이들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시고 되도록이면 저는 절차를 할 때 절차상에서 용역을 다시 한 번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추진하려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을 한 차례 들었는데 우리 신림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의견이 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때 크게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용역을 한다 하면 지정하는 부분도 용역을 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규지정이 아니고요, 특별계획구역 현재 주민들 민원이 있는 그 구역에 대한 것이 용역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직접 그 계획서 작성을 하고 사실은 우편발송도 하고 그 하나 하나 사항들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용역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사업의 타당성이 가능한 사업을 되도록이면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압니다, 그 부분이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용역을 한다는 건 아는데 용역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정말 꼭 승산이 있는 그런 용역발주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이 과에서, 국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주안점을 둬서 하겠고요, 난곡생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도 용역으로 가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비용이 별도로 발생은 안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림천 명소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림천 명소화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쭉 읽어는 봤는데 용역이 아직 안 나온 상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업을 줬으니까 이러이러한 취지의 용역보고서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었을 텐데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그런 게 잘 확인이 안 돼요. 취지를 다시 한 번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 명소화는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도림천이다. 그리고 도림천이 실제로 관악구의 가장 중심부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도림천을 중심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하는데 특히 명소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명소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좋은 공간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가 있고 특히 이런 명소라는 단어를 쓸 때는 관광이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 자체를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도림천 생태하천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사업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에 대한 하천정비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수해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생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천중심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명소화라고 할 때는 도림천의 하천이든지 수해방지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것은 당연히 기본인 것이고요, 도림천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뭘까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나경채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친수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의 이용측면에서 친수공간이 있고요, 도림천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뭘 더 활성화할까 이런 식의 고민입니다.

나경채위원

그 활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운동기구를 만든다든지 도림천 주변에 관련된 시설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의미의 친수공간 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좀 좁은 의미고요, 지금은 도림천이 단지 도림천이다 이렇게만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림천을 이용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림천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주변 지역에 또다른 어떤 명소가 있으면, 역사자원이든 문화자원이든 이런 것과 연계돼서 전체적인 명소로 바꾸어 가는 소재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사업을 위탁받은 도화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수주했죠. 저는 이 사업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를 가 봤는데요, 베트남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덕도에 카지노 리조트를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고요 관광레저용 기업도시 연구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해요. 이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관광명소화를 한다든지 리조트를 건설한다든지 태양광 발전사업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걸로 봐서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의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맡아왔던 이런 것을 한다는 걸 명소화라고 보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좁은 의미라고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일종의 친수공간, 놀이공간을 확보하겠다. 도림천을 이용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를 연구하는 용역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용역 최종보고가 나와 봐야 이 용역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1차, 2차에 걸쳐서 수년 전에 도림천 생태하천계획에 의거해서 물도 잘 흐르지 않고 또, 수질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도림천을 생태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보자는 사업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가 됐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생태하천으로 제대로 복원이 된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사업은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강한데요. 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냐라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이유는 전혀 생태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한강물을 역류시켜서 그 물을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도림천이 건천이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고찰과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과정으로써 도림천의 유량확보가 아니라 기계적 방식에 의한 유랑확보에 이런 방식을 기본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좀 말하기 어렵다. 이미 우리가 별도로 연구용역을 할 필요도 없이 서울대 많은 석·박사논문들이 도림천에 끊긴 지천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유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연구용역하고 뭐,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쨌든 명칭으로는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된 것이냐 아니냐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생태하천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림천 주변을 명소화라는 이름으로 개발하면서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생태적 자원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혹시나 그런 방향의 사업이라고 느낌이 드는 게 저의 좀 예민한 생각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생태하천복원도 생태적으로 되면 더 좋을 텐데 사실은 생태적으로 하기에는 도림천이 갖는 한계때문에 생태적인 부분은 많이 못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천의 폭이 넓지 않고, 여름에 내려오는 우수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잔디밭으로 조성했을 때 그 하천면이 유지가 안 된다든지 고수부지라든지 뭐, 이런 한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태하천다운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소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한 번 더 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이 과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소화 용역 자체가 이게 바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도림천을 통해서 그 다음 관악구의 어떤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과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화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가.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개 소개를 하면 강감찬장군이 낙성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장군봉이라는 이름도 강감찬 장군에서 나왔고 또, 여러 가지 관악산에도 그런 명소적인 게 한두 개가 있고, 또 어느 동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강감찬 장군의 유례가 있는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 명소가 무엇인지를 일단 발굴해서 그 소재만 발굴하면 안 되고, 그 소재 발굴한 것을 가지고 몇 개 우리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전체를 뽑아보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렇겠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이고, 이게 정해지면 현재는 발굴하는 단계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게 되면서 최종 우리 관악구의 사업으로서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가고 사업이 나가게 되는 과정 이런 것이 명소화하는 지금 용역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은 상세한 계획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림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또 이것을 발굴 이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찾는 것이 연구용역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도심에 흐르는 작은 하천인 도림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90% 이상은 도림천의 생태적 가치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과 도림천이나 관악산의 가치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냐라는 것에 도림천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 예를 든다면요, 서울의 다른 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버들치와 미꾸라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이죠. 추어탕 먹을 때나 뭐 이렇게 사진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버들치가 어떤 고기이고, 미꾸라지가 어떤 고기인지, 왜 한 곳에서는 버들치와 미꾸라지가 같이 살지 않는지 서울의 다른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관악구에 사는 도림천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아이들은 왜 버들치와 미꾸라지는 한 곳에서는 살지 않고, 어떨 때는 버들치만 보이고, 어떨 때는 미꾸라지만 보이는지를 우리 동네 아이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도림천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도림천에 가끔 찾아오는 노랑부리백로와 쇠백로를 다른 동네아이들은 다른 서울 아이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그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도림천이 우리한테 주는 교육적이고 생태적인 가치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고, 지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만약에 이 명소화 조성사업에 기본계획수립이 최종 되었을 때 이것이 도림천을 다른 공원처럼, 다른 인공적인 시설물처럼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훼손하고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면 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보고회를 곧 하게 되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하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꼭 사전일정을 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명소화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명소화위원회는 저희가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별도로 또, 왜냐 하면 그게 예를 들어 딱 한 번에 확정이 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시간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