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세동 의원 발언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 질의 및 강평을 위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의 자료를 참조하여 국별로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수영구청에 전자결재시스템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이거는 시스템 부분은 우리 전문가인 우리 전산전문계장한테 직접 한 번 묻는 것이 좀더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자결재시스템상으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결재시스템이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물론 외부업체가 계약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계약에 관련돼서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답변드리기가 조금, 제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계약 부분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을 것이고요, 그 업체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에서 했지 않았나 이래 생각되어집니다. 제 소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 전반에 걸쳐 다 합니다마는 조금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들으려면은 관련 부서장이나 부서실무계장을 찾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허락 되시면은 따로 이렇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 위원입니다. 장홍재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이순섭 위원! 예, 총무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장홍재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종전에 새마을협의회 옆에 사무실에 기사실이 있었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대기실이 전부다 각 부서로 분산 배치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사무실 옆에 우리 기사들이 대기하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이 하나 있었는데 기사들이 운전하고 와서 잠깐 쉬기도 하고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또 구청에 필요할 때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식당 바로 앞에 있는 건물 2층에 우리 주정차 단속하시는 교통관련 단속하시는 분들의 방이 식당 바로 앞에 있는 우리 문서고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고가 부족해 가지고, 원래 지을 때부터 그 건물은 문서고로 지었기 때문에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의 방을 비우게 됐습니다. 비우게 되니까 우리 기사분들도 기사실에서 자기가 무료하게 대기하는 거 보다는 각 실과에 업무배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같이 직원들하고 근무하면서 같이 업무도 돕고 하는 게 낫겠다는 기사들의 자체적인 의견도 있었고 우리가 또 교통단속원의 방도 필요했고 하는 거기서 서로 그게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방을 옮기게 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의회의 청경실이나 이런 데 기사분들이 상당히 그냥 낮시간 근무 때에 배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과별로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같은 일을 하는 분야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으로 일하시는 분들 옆에 어떻게 보조일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직책 없이 자리만 갖다놓는 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기사실이라 하는 것은 항상 대기하는 측면도 있고 그분들이 안전운행을 위해서 좀더 쉬는 공간도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다시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지금 저희들 증축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무실 공간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들 방을 처음에 옮길 때도 기사들 전체 의견을 물어 가지고 “너희 각 실과에 배치 받는 게 좋으냐?” 하는 그 의견을 물었을 경우에 대부분이 “다 좋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사실을 옮겼는데 기사분들이 밖에 갔다와서 의회 청경실이나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로 담배 피는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조금 쉬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 이순섭 위원님 눈에 많이 띈 거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별히 기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한 번 보시면은 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것도 정리하는 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셔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더 총무국에...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수영구청 본관에 정전 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에는 우리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은 한시라도 정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됨과 동시에 비상발전기가 바로 돌아가도록 시설이 되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비상발전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지금 비상발전기, 전산실에 있는 비상발전기는 배터리, 비상발전기로 썼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 배터리 비상발전기용 배터리도 전산실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비상발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식당 옆에 있는 보일러실인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상발전기는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보면은 CCTV통합관제센터라든지 전산실도 중요하지만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전 시에 지금 CCTV관제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전력수요도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늘어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발전기라든지 아니면은 무정전 배터리,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저희들 CCTV관제센터 들어올 때도 우리 변압기 용량도 물론 그 용량에 다 맞췄고 비상발전기 용량도 물론 갖춰가 있고 CCTV관제센터 안에도 별도 무정전 배터리가 별도로 또 보관이 되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발전기를 지금 별도로 양쪽으로 전산실하고 CCTV관제센터하고 2개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를...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구청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양이 됩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발전기는 지금 경유 발전기입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아니요. 발전기, 경유발전기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보일러실에 확실히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발전기는 항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가동점검을?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안 그러면은 우리 전산실하고 CCTV관제센터가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함부래 저희들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연 몇 회 정도 가동을, 점검을 합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그거는 전기안전공사와 저희들 계약이 되가 있는데 조그마한 거는 매달 점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매달 점검 시에도 한 번씩 비상발전기는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 비상발전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가동을 해서 가동여부를, 유무를 잘 체크하시고 점검한 일지를 의회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전력수급이 원활치 못할 그런 경우에서는 한시도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정전이 되어서 가동이 중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
혜란
강혜란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홈피에 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홈피를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을 거 같고요,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지금 다 하는 다른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홈피가 있는데 관리가 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식을 조금 벗어나서 변화를 주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물론 일손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연구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시장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관에도 갤러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올려진 거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상인들의 평소의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나가서 찍어 가지고 우리 수영구보에 사진을 찍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갤러리의 일상의 모습을 올린다든가 해서 좀 풍부한 자료들이 있으면은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검토하고 또 다른 타 시도의 재래시장 홈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타 시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작년부터 했었는데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다른 데 하는 것만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할 때 물론 일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 구보에 그날 말씀드렸듯이, 지적했듯이 구보에 명예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글도 잘 쓰시고 그리고 인터뷰하시는 능력들도 뛰어나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든가 또 우리 구청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항상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게 아닌데 전통시장 돌아가면서 일상의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가 이러면은 좋을 거 같은데 다른 데 하는 걸 하지 마시고 우리구만 처음으로 하는 거를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데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 전통시장 홈피가 활성화 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들어왔다가 전통시장에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코스로 연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강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혜란
강혜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 위원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이순섭 위원!
순섭
이순섭위원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13년부터 다시 이제 쓰레기배출업소 우리 직영으로 하던 게 망미1동이 현재 민간위탁으로 2013년부터 다시 또 확대돼 시행되고 있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부터 망미1동을 민간위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지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동안에 작년에,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수영동과 망미2동을 시행을 할 때 제3의 업체를 한 번 선정해서 한 번 시행해 보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봐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청민, 자산에 했고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망미1동까지 해 가지고 지금 또 청민, 자산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구에는 청민, 자산 2개의 생활폐기물 위탁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그 망미2동하고 수영동을 할 때 신규업체로 하는 걸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신규업체가 들어와서 했을 때와 기존 있는 업체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바, 기존 업체가 하는 것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자, 청민․자산의 실질적인 오너가 누구입니까? 이기광씨 아닙니까, 그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그 아들이 이현웅씨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갖추라 하는 얘기는 한 업체가 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만일의 사태를 한 번 대비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청민하고 자산하고 실질적으로 한 회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이제 계약도 각자 하고, 대표도 각자 하고, 실제로 사무실도 따로 있고예,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도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 형식 논리 가지고 판단하고 맙니까? 우리 비상장 법인이라 하는 거는 그런 형식논리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기업도 자꾸 계열 분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비상장 법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산이 청민하고 분리된 회사인지 아닌지를 볼라 하면은 실질적인 이사진 구성부터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진에 어떠한 수당을 주고, 상근이 누구고, 비상근이 누구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 측면에 있어 가지고 배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판단을 한 번 해보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좋습니다. 수영구에 세 군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두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분리시켜라!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분리시켜 가지고 경쟁체제로 가면서 대주민 서비스가 어느 회사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직접 평가해 가지고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뜻에서 이러는데 물론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마는 안 돼서 오늘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아보려는 뜻에서 내가 이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민하고 자산이라 하는 거는 지금 현재에 수영구에 소문 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회사라고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안이 지금 만들어 가지고 경쟁체제로 하고자 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수영구가 진정 청민, 자산해도 괜찮습니다. 2개만 해도 충분히 그만큼 안정성이 있고 수익률이 좀 떨어질지라 하더라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해 보고 자구 부정적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어떤 쉽게 얘기해서 청민과 자산은 실질적으로 한 번 분리시켜 보라고요, 그러면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조사가 어떨는지 모르지마는 예산안이 되든지 하면은 내가 한 번 서류를 요구할 테니까 이 자료를 다 제출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분리를 시켜야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과장님한테는 몇 번 질의를 하고 이래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구청장의 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또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구민서비스가 어떻게 해야 질이 좀 높아질 건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물품구매를 보면은 같은 품종의 물품을 연간 계약이 아니고 매월 계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서에서 그런 계약서가 오기 때문에, 요청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계약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물품구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쓰레기 재활용품 그물망을 구입하는 거는 동시에 연초에 1년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걸 계산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단가도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는데 왜 매월 이렇게 구매를 합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못 챙겨봤는데예, 이제 매년 똑같은 물품이 들어가는 거를 연초에 전체 물량을 파악해서 계약을 한다면은 단가가 좀 낮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뿐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좀 대표적으로 많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각 국에 다 동일하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매월 가격이 틀리게 이렇게 구매가 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연초에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암만해도 가격이 단가가 충분히 떨어져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창고가 비좁아서 보관할 곳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발주내놔 놓고 그달 그달 필요한 거 납품하면은 납품온 거 대금 결제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안일하게 그냥 예산을 낭비를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구매할 수 있는 거는 각 부서가 서로 공유해서 공동구매할 수 있는 거는 같이 공동구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 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망미1동 노외공영주차장 올해 완공했죠?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 건물 준공검사를 낼 때 사전에 점검을 다 하고 냈습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는 우선 감리가 있기 때문에요, 감리가 일단은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를 일단 예비검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이 준공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난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예, 한 번 봤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보니까 어떻던가요?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일부 누수부분이 좀 있고요...
종문
김종문위원
배관 공사는 어떻던가요?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배관 공사도 또 지금 조금 누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배관이 이음새가 전체 빠져 있는 곳도 있고 배관에 그 물의 방향을 갖다가 잘못 틀어서 바닥으로 그냥 쏟아지는 그런 경우, 더군다나 배전함에는 배선을 타고 누수가 그렇게 많이 되는데도 준공검사가 나갑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건축물 일단은 누수가 안 돼야 되겠지마는 시공상에 조금 불량시공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다 하셨습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확실하게 완공돼 있습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다음에 차후에 만약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그래서 준공을 하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만약에 하자보수기간 안에 괜찮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보수를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특히 관공서 건물은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신설하고 했을 때 준공을 내 줄 때 사전에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자를 보수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버틸 수 있게끔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생겼을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관에서 건물을 짓는데 이런 하자가 생긴다는 거는, 제가 비 오고 나서 거기 가서 봤을 때 정말 이것도 공사라고 한 건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했는지 너무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인숙
제인숙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세동
김세동위원장
아니, 제 위원! 총무국 소관 다 종결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전체적인 전 부서를 대신해서 총무국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전 국장님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이 순서는 좀 바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무국장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추가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마무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이 편안하고 살고 싶은 수영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 실․과에서는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고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반납보다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영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집행하여 주시고, 각종 예산편성 시 과연 이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배상금 지급사례가 있는데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을 개인이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예방감찰,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종 과태료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 평가에 따라 운영비 지원의 차이가 있으니 낮은 등급을 받은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의 변화 등을 통하여 등급을 올리도록 감독하여 주시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위원 영입과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중에 수영구 및 설립목적에 관계없는 단체, 설립목적이 비슷한 단체, 명확한 사업이 없는 단체 등은 통․폐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가 미비한 단체가 많으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와 비교해 우리구 통장에게는 월 수당 및 장학금 이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으니 실질적인 역량강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 시 부상의 위험에 대비해 상해보험을 드는 등 통장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 시 통계자료에 따른 예측을 통해 품목에 따라 일괄구매를 하여 물품을 보다 싸게 구매하여 주시고, 수영구 합창단 운영에 있어 출석부나 일지가 미비되어 있거나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 등 운영에 미비점이 있으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잘못 지급된 수당은 환급 받기 바랍니다. 동산원 등에 대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청소년 아카데미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복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단체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요양보호사 등의 인원수를 규정에 맞게 하여 시설보호대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의 판매방식 변경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금전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점도 있으나 소매영세업자들의 판매기피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 판매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잘 지도․감독하시어 업체간 경쟁체제를 갖추어 보다 나은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쓰레기 매립지 등 환경자원시설 현장 체험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므로 관내 전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값 상승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데 신규약수터 개발,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구민이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낮으니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내 점용 유도선과 같은 좋은 시책을 발굴한 직원은 격려하고 타직원에게도 전파하여 좋은 시책이 많이 나와 수영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초과하여 집행되었는데 각종 공사설계 시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단속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께서 개별질의 시 시정․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를 할 예정이니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업무에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민에게 보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수영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부위원장과 협의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세동 제인숙 강혜란 이순섭 김영창 김종문 출석공무원( 20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허 성 욱 출석전문위원( 1 명) 손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