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김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강동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께서 선임되면 당 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87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92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모두 9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날로써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의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고 11월 20일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차혜진 의원님께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시고 또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소상하고 충실한 답변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은 모두 9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으며 오늘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12월 3일은 일괄질문과 일괄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은 의원께서 신청하신 질문의 요지에 따라 질문을 하시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국장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추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구청장 또는 해당 국장을 지정하여 답변석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0분 발언시간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중단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철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위시하여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연일 취재를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길동, 명일1동 출신 김용철 의원입니다. 늘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더 없는 감사를 올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모든 분들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의원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구민 여러분께 용서를 빕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금 경기 체감온도가 너무 차갑습니다. 국제 경기가 흔들리면서 유럽발 경제위기가 좀처럼 나아질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루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지방자치구로서 이러한 격변기에 주민생활에 한치의 허점도 없이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은 너무나 큰일들이 많은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무역은 흑자로 유지되고 있고 유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필수 원료인 리튬 전지 소재를 치열한 경쟁속에서 대한민국이 단독 체결하였다는 것은 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볼리비아 국가 대통령 모랄레스는 몇 년전 대한민국에 직접 일반 좌석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5일동안 산업 시찰을 하여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꼭 발전상을 볼리비아 국가에 전수해 달라는 약속을 받아갔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재원을 바탕으로 볼리비아는 크게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과 발전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솔직담백한 이해식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구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선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와 동북 중랑구를 관통하는 아차산 터널공사가 90%이상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사대교도 웅장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절호의 시장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재대로 명일동APT 주변 지구와 어우러진 312번지 식당가는 지금도 지역상권을 살려 각지에서 많이 찾아오는 식당가입니다. 특히 1년전 공영주차장을 건립 완공하여 254대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자원봉사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 상상팡팡 진로센터 등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길동 상업지역을 벗어나면 양재대로는 나름대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 외에는 30년동안 어떤 변화도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차근차근 상향시켜 식당 특화거리, 의류 로데오거리 등 세계 관광객들이 꼭 한번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켜 강동구 세수도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오늘 제205회 정례회 즈음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경청하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철 의원님께서 암사대교 개통에 따라서 양재대로 도로변 지역, 특히 명일동 공영주차장과 상상팡팡 등 입주해 있는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론적으로 우리 의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2003년도 서울시가 종상향을, 종 세분화를 할 당시에 이 지역은 이미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한 차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2020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을 하면서 종상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특히, 상업지구로의 종상향은 거의 대부분 불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암사대교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증가하고 또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특히 양재대로 주변에 50m에서 100m 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용철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312번지 명일동 식당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균형발전 3종으로 득하였으나 소위 말씀드리면 거기는 식당가가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과 관계 없이 사실 상권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은 준주거 지역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길동에서 지금 신도로명으로 양재대로는 길동을 상업지역을 벗어나면 사실 2종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3종 지역으로 올라가지만 홈플러스 구분다리 역에서부터 나름대로의 상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암사대교가 개통될 때 그 쪽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특화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여야만 우리 동북 중랑과 함께 연결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오지 않겠나 세부적인 청장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중랑구를 터널 뚫리는 반대쪽을 가봤습니다. 재래시장과 특화거리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재래시장은 환경개선을 해서 지붕도 암사 전통시장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손님이 올 수 있는 맞이하는 손님 준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우리 강동구는 아직 미진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 양재대로 길동에서 좀 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신 명일동 공영주차장 312번지 식당가까지 여기를 어떠한 특화거리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만이 강동구의 주민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이 과부하가 걸리고 또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점을 수반을 하죠. 다만 그 지역의 어떠한 교통량의 증가, 인구증가, 이런 것에 따른,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특화 거리라든가 우리 강동 지역에 어떤 발전전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4월 중에 발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 양재대로변에 종상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특히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용철의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암사대교는 명칭이 명확하게 정해진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리암사대교로 변함이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의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또 도시계획 변경안은 5년 단위로 변경이 있으면 2013년도 4월에 시에서 도시계획안을 발표한다는 것이지 우리 강동구가 발표하는 것은 아니죠?
이해식구청장
예.
하기
발표하기김용철의원
전에 이번에도 우리 청장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국토해양부가 할 때 그리하므로 해서 또 시너지 효과가 왔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것도 우리 강동구에 양재대로 기본 계획안을 좀 올려 주셔서 도시계획안을 발표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식구청장
종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가능 여부를 서울시하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니까 우선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암사대교가 개통이 되면 물론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유입도 되겠지만 우회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이 확장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재대로로 유입되는 차량이 사실 많습니다. 교통체계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물론 붐비는 그런 교통체증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본의원이 올립니다.
이해식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용철의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하여 2012년 6월 서울시에 도시관리 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21일날 우리 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서울시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각 구간에 형평성이랄까 이런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경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차관 회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아니 올해 3월달에 시장님을 뵙고 건의를 1차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는 12월 4일날 다시 시장님과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건의를 드려서 우리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당초김용철의원
안을 보면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약속대로 다 되면 뭔 일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청장께서는 2012년도 모든 기반조성 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하고 2013년도는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2014년도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런 의지로 시작을 사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현재 기본틀도 아직 서울시 입안 사항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이런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큰 과제이고 큰 역점사업입니다. 첨단업무단지를 유치를 해 봤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그럴 때는 본위원도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과정을 본다하면 모든 어떤 국책사업이나 서울시에 법안을 건의를 할 때는 단일성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물론 청장이 단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최고의 지휘자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역할할 수 있는 부서장은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면 그 담당자가 신뢰와 신의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주무부서장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정년퇴임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물론 안 좋은 안타까운 일도 있고 합니다만 이러한 인사관리라든가 또 우리가 국을 하나 신설해서 1년이라는 단기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장을 못하면 그것도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청장님의 리더쉽과 병행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부서장의 잦은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가피한 그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던 부서장이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전보발령을 낼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저희가 한시기구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것도 사실은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비롯해서 첨단업무단지 이런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실 이런 한시기구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는 역시 서울시의 입장이 적어도 1년 정도 이상 승인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방침때문에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고요, 이 사업자체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반들을 다 과로 다른 국별로 배치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청장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속에서는 여러 가지 본의원이 볼 때는 국이 하나 왔을 때는 사실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몰두하라는 국을 하나 신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준한 부서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 부서에 그 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과보다는 지역에 어떠한 농업이라든가 또 토지조성반 기타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정도 한다면 굳이 이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신설하기 위해 하는 이런 역점 국으로는 좀 타당치 않다. 그래서 1년을 약속한걸 보통 보면 1년 하면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연기를 해 주는 것이 상례인줄 압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볼 때에 마음이 좀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올라와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련의 사태를 본다하는 것은 무경험과 유경험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더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국을 폐지할 정도로 냅두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미 국은 할 수 없는 그걸로 연기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과연 처음에 계획한 대로는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유주라든가 업체라든가 몇 몇 업체는 안되지만 또 건축물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이 계획을 보고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고 정말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차도 의구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신의가 뒤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분들에게 적어도 통보를 해 주고 정말 이렇게 진행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한 우리 구청의 잘못된 것도 용서를, 용서보다는 잘못된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꼭 그것을 구민들께 걱정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이 바뀌면 어쨌든 팀과 과는 지금 신설이 되지요?
이해식구청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의원
이것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또 보금자리주택과 고덕6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또 연계돼서 그런 데서는 큰 피해를 볼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런 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왜 애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느냐, 물론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최소한의 부서간에 이견이 없이 업무협의가 잘 돼가지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을 때를 상정해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설득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분야에 전문가들의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어떻든 이 사업을 성공시켜 가려면 보다 끈질기고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지마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이런 자문들도 많이 받고 해서 제일 중요하게는 이 그린벨트 해제 부분과 관련해서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구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앙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해가야 하는 사업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장기적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실현되도록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 이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금 해당부지에 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체사유에 대한 어떤 홍보 사유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첨단업무단지를 유치할 때 물론 그때 당시는 구청장님이 다른 분이었습니다마는 기업유치 홍보대사를 본의원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한 세 군데를 해서 주식회사 풍산이라든가 또 세스코 또 한국통신을 했는데 사실은 세스코를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유치를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게 주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할 때 또 그러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사례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 조동탁 위원장을 비롯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중에 강원도 태백시를 방문했습니다. 태백시는 80년초에 석탄폐광 통폐합정책으로 탄을 캐는 것을 이제 중지를 하는 겁니다. 그 도시는 불꺼진 암흑이 되었고 거기에 리조트 오투리조트는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약속 받았는데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태백시장이 삭발 단식을 하면서 낙동강 상류발원지 강원도 황지 거기가 저수지라고 합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자 시의원 전 의원들이 모두 삭발하여 시장과 함께 단식을 하면서 그 태백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다 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서 일치단결 해가지고 중앙정부 약속을 반복해서 받아온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물론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견제는 하지만 또 협력할 때는 형제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일련의 사태에서 늘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꼭 구에 필요하다 하면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구청의 의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해 주고 합니다. 이러한 일도 함께 해서 청장은 한 분이고 공무원은 1,200명이 있습니다. 또 의원 18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서 하자 하면 청장이 가자는데 의원들이 마다할 그런 의원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동참해서 하자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의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적극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삭발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식구청장
지금 싸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만, 우리 주민과 그리고 또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만큼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나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의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도 여러 가지로 뭉칠 때는 하나가 됩니다. 청장님 어떠한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의원들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에 어떠한 역점사업이 된다 할 때에는 발벗고 나가고 현장에 뛰어들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문을 한번 보면 전라북도 완주는 인구가 10만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6급이면 팀장입니다. 이분은 5일 출근을 하는데 3일을 출근하고 토요일까지 해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인터넷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공장을 옮기고 싶다, 아니면 어디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이분이 직접 뛰어가서 또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합니다. 유치가 되면 또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찾아 가가지고 조그마한 드링크를 사가지고 가서 완주군에 오시면 대박이 날 겁니다.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해서 한 5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완주군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시도가 돼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공장을 95개 유치하고 지금 8만 5,000 인구지만 지금 전주 옆에 있지만 연간 예산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는 8만 5,000이지만 인프라나 육성, 또 선제적 투자로 과학기술 KIST를 무상제공 하고 또 농촌도 마찬가지로 귀농인구가 또 많이 느는 이러한 쾌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발맞추어 군의회도 의원님이 총 5명인데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 강동구도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청장께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와 공존하여서 함께 구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철의원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좀전에는 민원이 있으면 오시는데 사실은 한 3일전부터 너무 자주 오세요. 그 원인이 뭔지를, 그래서 매월 구정질문을 했으면 우리 국.과장님들 얼굴들을 잘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영등포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 개인친분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어떤 시상회에서 뵈었습니다. 연말에 행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도 우리 강동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찾아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 같으면 정 반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 가봐야 내가 다 아는 인사다, 구의원하고 구의장하고 구청장 하니까 거기는 각 부서장이 가고 이 청장은 나는 동네 다니면서 어른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다보니까 이 중량이 구청장 당선되고 12㎏이 늘었답니다. 그게 좀 잘못 되었지, 정말 현장을 찾아가는 데서는 최고 그것이 좋더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역을 살피는 것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해식구청장
예.
래의
본래의김용철의원
취지가 사실 그런 취지입니다.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직접 거기에서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원스톱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잘 진행하면 좋은데 그것이 또 퇴색되면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찾아가는 구청장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요즘에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거
그거김용철의원
뭐, 제한 되어도 행사장은 잘 가시는데 찾아가는 구청장실도 선거법에 위배됩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선거법상 제약을 받습니다.
김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두 번째 순서인데 세 번째로 변경을 했습니다. 모든 인.허가는 구청장이 최종결정하여 발급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면 최종결재권자가 취소 또는 유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관에 대한 불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구민들에게 진정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허가를 득하고 민원발생이 일어나면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일련의 사태가 있는 것을 청장께서도 아시고 물론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이 당사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허가를 민원인이 낼 당시에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허가목적에 맞지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럴 때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를
허가를김용철의원
맞지 않을 때에는 취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득한 후에 그것이 어떤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분들이 잘못 해서 민원이 들어 올 수 있고 아니면 고의성으로 정략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그쪽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제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모든 것을 갖추어서 허가를 했으면 일단 큰 무리가 없으면 취소하는 것은, 중재는 좋습니다마는 취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맞지 않다 해서 그 아이를 내자식이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허가라는 것을 청장님께서도 물론 중대하게 생각하시지만 모든 것을 투자할 때는 그 허가를 득해야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계획과 자금과 자본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또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투자대비 순이익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큰 특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그것을 취소했을 때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더 나아 가가지고 어떠한 법적인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적어도 허가가 나갔을 때는 면밀하게 그것을 검토해서 취소가 나지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해식구청장
허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행위허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떤 경우에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법에 다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그것은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또 민원인이 제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취소하는 사태에 이르는 것은 이것이 어떤 법규정 특히,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 임의로 취소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지금김용철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건축허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을 먼저 하시니까 자! 건축허가라는 것은 건축허가의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내 주면 그것을 건축을 시공하지 않습니까?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필한 다음에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사용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2차로 들어가는 거고, 건축허가를 내 주고 취소하는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그것도 말씀그대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강제적인 어떤 그런 데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것은 안 되지요. 지금 어떤 사용용도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장님께서 그린벨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취임사에 제가 한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지금 시간이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김용철의원
개발위주의 행정에서 사람중심의 행정으로 하자! 이렇게 취임사에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개발위주라는 것은 난개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중심의 행정은 우리 구민들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허가를 취소할 때는 그분들이 어떠한 힘든 일이 있는가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특히,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럼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행위할 수 있습니까? 통보없이 거기 가가지고 굴착을 하든가 남의 재산에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본의원 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굴착을 합니다. 이게 준공 다 떨어진 후에 한달이 지났습니다. 굴착을 해가지고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점검을 해요. 그래서 아무 위반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코아 작업이라고 합니다. 저도 용어를 잘 모르는데 전기를 꽂아야 코아인데 전기는 그 소유주의 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본인들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감사든 감사에 지적이 되었든 간에 거기에서 준공이 떨어지면 그분들한테 소유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준공이 떨어진 후에 가가지고 이걸 한다 하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지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니다
아닙니다김용철의원
.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음식점을 낼려고 할 때 그러한 허가 와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재정위원장이 직접 속기록에 남긴 내용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몇 번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청장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행위에 대해서 또 재판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것도 있지요? 패소한 사실도 청장님 알고 있지요?
이해식구청장
물론 패소도 경우에 따라서 패소가 될 수 있지요.
소한
패소한김용철의원
사실을 볼 때에 그분들은 한번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마음과 심적 육체적 재물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사실은 푸른도시과나 맑은환경과나 건축과는 좋은 일들 많이 해가지고 공원조성 우수구, 환경분야 우수구, 건축허가 아주 청렴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서들이 외람되지만 사실은 그런데 다 덮여가지고 욕먹는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가능하면 청장께서도 책임을 청장께서 져주면서 가능하면 그것이 앞으로 예측가능한 불허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식당집에다가 무기를 주면 안되는 거죠. 무기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음식을 마련할 때는 칼도 필요할 것이고 가위도 필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김용철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번지수와 소유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내일 일괄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해식구청장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김용철의원
시간적으로 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과 부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해놓으면 나중에 직접 공무원들하고 부딪칠 때 그것이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다보니 시간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설립 당시 시설관리와 공공위탁 용역업체의 부조리를 없애고, 구민의 시설 편의의 목적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원의 온상이고, 공단 근무자 대부분이 임시직 즉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말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도 겨우 인건비 정도 지급하고 유지관리비를 빼면 수익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체계를 전환하여 고정 세외수익사업 재원으로 강구하고 공단은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을 강행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단체행동을 하여 아이들이 먹는 점심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하는 사태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공공시설 수익사업을 적극 검토하실 것을 본 의원이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일문일답으로 행정에 문제점 지역발전에 미진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말로는 구민을 행복하게 모시겠다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성을 가지고 답을 할 때 과연 몇 분이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결코 지방자치 시대에는 강동구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입니다. 열악한 중소 유통, 운송, 운수, 음식점, 판매점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여건이 맞지 않아 이런 중소 유통 업종에서라도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점심시간 첨단 업무단지 상일동을 가보십시오. 근로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당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텅텅빈 식당도 간혹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민 여러분! 도약의 발판은 분명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구민의 심부름꾼이자 선구자입니다. 주민을 위한다면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김용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분이 초과하여서 마이크가 중단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은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지금현재 방청석에 방청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방청석에는 대경에셋 대표 강민성님과 대우한강베네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 송동섭 회장님외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을 공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공익성을 함께 지향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신뢰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영상) 청장님께서는 천호지구단위계획내 천호2존치관리구역 획지변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천호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2001년도 6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의원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는 2001년 6월 2일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2005년 5월 두 번에 걸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자문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경과 추진경위에.
황인구의원
추진경위에 나와 있습니다. 425-16번지 천호우체국외 대우소유부지 13필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보류사유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류사유는 기존 1차 베네시티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을 추가확보하라는 이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9일 도시건축공동 심의결과에 천호동 426-2,3,5,6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보도신설 및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사업시행자가 보완조치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2005년 7월 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안가결되었고 그래서 2005년 8월 1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천호동 425-16번지외 17필지를 공동건축 즉 이면도로 4필지를 보차혼용 도로로 함께 조성하라는 결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4필지를 공공공지로 기부채납하고 개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원래 도시계획결정 고시대로 보차혼용 도로로 조성하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구청에서는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2011년 3월 17일 천호2존치관리구역 획지변경 요청이 대우소유부지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대경에셋이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구로 제안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출직
선출직황인구의원
시구의원을 역임하셨던 구청장께서도 잘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관리정비기본계획변경은 주민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에 제안하고 구에서 서울시로 입안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에 따라 구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절차를 거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60일 이내에 하고 공청회를 거쳐 그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듣는 이유와 그 기간을 60일 시한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이유와 또 그 시한을 60일로 정해준 이유를 구청장께서 알고 계실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식구청장
그것은 법적인 절차이고 동시에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황인구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그마만큼 일일이 현장에 다 나가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60일 시한을 두는 이유는 그러한 지역주민의 제안사업들이 우리 지방의회 일정부분에 어떤 해태로 인해서 그 사업이 침체되거나 보류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60일안에 이러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에서 행정법적 절차에 따른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생략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식구청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의원
2011년 11월 29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의회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0일 기한의 경과규정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서울시에 입안 요청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못하여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고 그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알다시피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기존 베네시티 입주자와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구청과 구의회도 책임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청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의회의견 청취를 하지 못한 거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60일이 경과했는데도 의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해주지 않은 거 그것은 집행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제는
문제는황인구의원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당연히 의회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얘기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더 지속적으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식구청장
요청을 했죠. 계속 요청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117일이나 경과된 후에.
제가
제가황인구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시 안병덕 전 건설재정위원장과 지역구의원에게 도시변경에 대한 사업내용과 절차 등을 여러 차례 상세히 보고 하고 의견청취를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혹시 청장님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이 보고를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누구누구에게 보고 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구의원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이 끝난 이후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60일 규정에 준해서 의견청취를 해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한 것은 의견청취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건설재정위원회 8명 중 한 분을 빼고는 일곱 분 정도는 전혀 이러한 의견청취가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수차례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도시계획과로 주문한 바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60일이 다 되도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행정의 불신을 수없이 구청 주무과에 토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잘 모르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의회의 잘못이지 이 문제를 집행부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는
문제는황인구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잘 모르고 처리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마만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듣는데 의회에다가 통보만 해놓고 담당 주무과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전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견을 더 들어보고 참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구청의 도시계획과 그런 어떤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해당국장이 답변을 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황인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의원이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담당 국장한테 들었고 주무담당 과장에게도 들었고 또 주무담당 직원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뭔가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무과로부터 보고 받을 당시에는 이미 의견청취 60일 경과규정이 지난 후에 알고 재차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견청취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무과에다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규정이 지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 법적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그 어떠한 지방의회 의견도 없이 공청회를 거치고 서울시 도시계획변경심의를 추진하여 허가를 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도 지방의회 의견을 유무로 인해 이 사업의 성패가 갈린 매우 중요한 행정절차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만 살펴 보더라도 천호2존치관리구역 도시계획변경의 사업내용이 사업시행자, 구청,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획지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께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다면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이해식구청장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야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일내에 의회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은 의회가 책임을 해태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집행부의 책임입니까?
님께
청장님께황인구의원
말씀드리지만 물론 의회에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60일동안에 의회에서 절차를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알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이 중요성을 알고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더 의견청취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식구청장
60일이 법에 정해진 것은 60일내에 의회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행정절차를 완료하라는 의미이지 그 이후에 기한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고 또 사업시행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시일이 늦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책임에 대한 여부를 묻게 되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의원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자들 당사자들에 법적 문제가 온다고 한다면 물론 책임 소재는 분명히 법적으로 가려질 일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러기 이전에 구청과 구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60일 규정을 시한을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변경에 따른 구행정과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강동구의회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주무담당부서와 함께 사업 내용을 공유하면서 더 좋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렇게 구청직원과 정책사업을 보고 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것이 소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의 노력들을 폄하해서 마치 잘난 척한다거나 지역구의원도 아닌데 관심을 갖는다거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간섭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사업주를 사전에 알거나 공무원들의 행정에 깊이 간섭하거나 불편을 주려는 그 어떠한 의사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을 관장하는 건설재정위원으로서 당연히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모으는 것으로 의원으로서의 구민에 대한 당연한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어려운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고 매우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공부에는 스승과 제자가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구정이 발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한
이러한황인구의원
행정 절차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가 변경요청한 이면부 4필지를 분리하여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면부 4필지를 분리하여 개발하게 되면 도시계획의 근본취지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혹시 존치관리구역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의원
존치관리구역이란 기존시가지 유지관리할 필요구역에다가 주변촉진구역 기반시설 계획과 촉진지구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정비계획과 획지계획,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획지변경 결정에 따라 이면부 4필지가 발생한 것은 필연적이고 천호1정비구역 등 기존존치관리구역의 도시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이면부에 4필지가 전부 포함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데 2필지는 아시다시피 협의보상 과정에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문제 때문에 이 보상절차를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떻든
어떻든황인구의원
다행히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자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두고 그래서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세장형의 과소 필지 발생 문제로 인해서 보통 150㎡ 이상으로 대지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구에서 진행하는 지구단위 계획내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무질서한 도시환경과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구가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년동안 보류 반려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구는 입안요청을 서울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사무국 두 번째 사진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경주씨. (사진영상) 2011년 3월 17일 사업시행자의 획지변경요청에 의하여 대우소유 13필지 공동개발 요구 및 이면부 4필지 도로개설비용 자발적 부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는 이면부 4필지 추가토지 매입요구를 계속적으로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필지는 매입계약만 했고 2필지는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지변경 제안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입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12년 5월 8일 심의획지변경이 심의원안 가결되었고 5월 31일 변경 결정고시가 되어서 지난 11월 15일 건축허가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4필지 중 2필지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도로조성에 따라 일부 점유 부분만 자발적 부담으로 제시하여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받은 사실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변경 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특혜를 줬다고 볼 수가 없고 잘아시다시피 이 도시계획사업은 구청장이 입안하지만 이 계획의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 구가 제기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죠.
물론
물론황인구의원
100% 딱 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최종결정권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에는 우리 지역에 주민의 의견 또 우리구의 의견 또 지방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그 일련의 상위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됐구요.
장님
청장님황인구의원
그런 절차들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다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서울시에서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은 된 부분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물론 본 의원의 자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도 왜냐하면 기부채납 부지비용이 기 매입부지를 계산한대로 하면 거래시가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액 중에 60억 정도만 기부채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건 100%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속대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기부채납 비율로 인한 강동구 재정도 일반적으로 애시당초 처음에 했던대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러한 의견들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지소유자간에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구가 고민한 부분도 본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로 개설에 따른 협약서나 검토보고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가지고 계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의원
기부채납하기로 한 2필지를 제외한 미매입 2필지에 저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맞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2011년 9월 15일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미매입필지 지금 사진이 적습니다만, 이 부분입니다. (사진자료 상영) 미매입 필지 426-3번지 5번지 도시계획선 건축물 저촉 현황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26-3번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면적 38㎡ 중 건축물이 16.8㎡ 저촉되고 426-5번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면적 65㎡중 4.0m 건축물이 저촉되는 것으로 지적측량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426-,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텔자리입니다. 건축물 저촉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되는 부분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선을 임의 변경해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일부 변경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거기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게 도로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의 침해를 최소화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한 겁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최초에는 원래 이 4필지를 다 매입해서 도시계획 8m 넓이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내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도로를.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이 부분에 지적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건축물 모텔 이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건물 중심 기둥에 걸린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 걸려서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이 건물전체를 헐어야 되는 사항이 오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실제
실제황인구의원
담당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담당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행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물론 그 선형변경이 도시계획선 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지적측량 결과에 도시계획선이 이 건물의 주기둥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틀어 준거 아니예요? 그것 부인하시겠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그게 사업의 편의성, 나중에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이지.
떻든
어떻든황인구의원
본의원은 담당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어떻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건물 부분이 사실은 비켜가서 지금 일부 이 부분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일부만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걸 전체 하게 되면 선이 걸려서 그 건물 전체가 떨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형 변경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2009년 10월 5일 획지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차 회시에 따르면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입보상비 등 금액을 공탁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상황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것을 구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죠? 회시로.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공문까지 보낸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테는
저한테는황인구의원
그렇게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의한 협약체결 검토보고를 기획경영과, 재무과, 도로과에서 추진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협약서를 2012년 2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그 협약서 도로개설에 따른 협약체결 검토보고를 본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부채납과 기부금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기부채납이 어떤 것입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재건축이나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부채납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기부를 채납하는 행위, 기부하는 의사를 받아들이는 행위로.
황인구의원
지방자치단체 이해자가 공유재산 물품 등 법 제14조 1항에 따라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이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부는 소유자가 쉽게 얘기하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채납은 우리가 승낙하여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이 협약서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개설 사무가 사업시행자의 사무 아니었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이면지 4필지를 같이 사업하기로 했을 때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이었죠?
황인구의원
사업이었죠? 그러나 2필지는 이미 기부채납하고 2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안 된 상태에서 일부만 우리가 토지 강제 수용을 해서 우리 구가 대행해서 이 돈 13억 5,000을 받아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이 천호2 존치관리구역에 우리구가 굳이 지역주민하고 소송까지 불사해 가면서 도로개설 사무인 사업시행자 사무를 왜 우리구가 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이미 드린 바와 같이 이면지 두 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7년 동안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정회의도 거치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치고 도시정비소위도 거쳐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의원
이면지 두필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면지 두필지는 기부채납한 것은 우리구가 도시계획 도로를 어떻든 사업시행자가 내 놓으면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두필지는 원래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공공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발적 부담의사에 따라서 지금 돈은 사업시행자가 대고 이 공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현행 법에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요건을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황인구의원
그 법적 요건이 충족 요건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하고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
국토계획황인구의원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7항 동법시행령 96조3항 규정에 의하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한 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자로 지정이 되려면 토지의 면적에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거나 또 그 토지 소유자의 총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사업시행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규정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이것을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구가 지역주민하고 소송을 불사해 가면서까지 우리구가 하려고 그런 겁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이 부지는 미매입 필지 앞에 있는 도로부지는 저희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필지입니다. 별도 필지로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의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재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필지 있지않습니까? 이 필지 자체는 같은 원래 공공시설 획지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이후로 어떻든 이 사업시행자가 이 도로를 같이 내는 조건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돈을 받을 일이 아니라 구에서 공공시설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부금으로 자발적 용도에 지정된 것은 기부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도로 지정된 돈은, 구에다 위탁한 돈은, 기부금은 기부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구에서 판단하기를 기부채납으로 보는 거예요. 기부채납으로, 그래서 지금 기부금이냐 기부채납이냐 해서 이런 법적 근거가 모호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으셨잖아요? 구에서.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지금 시간 관계상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에게 기부채납과 기부금의 형태로 받은 것인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추후로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사전에 그 점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했고요, 타구의 사례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필지의 실제 소유주가 원래 대우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우가 85%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체결을 보니까 계약자가 강동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예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저희는 내부적인 사업방식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황인구의원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부동산 투자기법들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하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건축업무를 하면서 시행자 내부에 회사 사정을 알 필요가 저는.
황인구의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필지의 실제 소유주는 대우가 85%, 시행대행사 대경이 10%, 금융권 국제신탁이 5% 지분으로 설립된 PFV 방식의 특수목적 법인인 것이 강동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첨단 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설계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도, 바로 이런 내용이 상당히 그 부분하고 흡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 전문가인 우리 계약직 직원을 통해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든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은 사업완료 후 수익을 배분해서 청산합니다. 이 특수목적 법인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 지분소유를 갖고 있는 수익을 배분하고 난후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지에 사업 연도가 완료는 2015년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협약체결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시설 사업은 2016년도에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이 협약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에 보시면 협약서 6조에 보면 업무분담에서 마항에 보면 토지주 확대신청,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도로부분 편입된 부지말고 이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토지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수용할테니까 이 돈을 줄 테니까 내 달라, 안 내 주면 어떻든 소송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조항이 있냐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더 확대매수 청구를 합니다. 내 땅을 더 사달라, 이 땅이 잘라져 나가고 나면 쓸모가 없으니 다 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만일 하게 되면. 그런데 이 부분의 돈을 누가 대기로 되어 있느냐하면 사업시행자가 대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프로젝트 주식회사가,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는 이미 이 사업을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거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만일에 이런 부분이 법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2016년 사업이 완료된 이후로 SPC 특수목적 법인이 없어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추가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한 법적 장치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협약체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만 받았지, 이 결과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완료한 이후로 정말로 행여라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보안조치사항이 별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 본의원이 협약서를 참조해서 검토한 결과,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주기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담당자에게도 여러 가지 기부채납을 서류로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계속해서 미리 우리가 토지수용강제를 진행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한 2필지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전까지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의사만 있다면 사전에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도시계획과 담당자한테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법적 검토 결과 준공전이 아니더라도 기부채납이나 이런 땅은 사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의견이 나왔어요. 바로 그것을 사전에 받아서 나머지 뒤에 이면부 2필지 덜 된 부분 도로계획 부분만 우리가 같이 진행하면 충분히 사업연도와 같이 이 도로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당초부터 계약시행사하고의 얘기는 그 준공전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지만 그 전이라도 시행사에서도 그 전이라도 되면 저희한테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의원
정말로 이 사업이 상당히 강동구 입장에서 지역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구청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사실은 필요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러한 절차와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각종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물론 구청에서 충분히 정말로 이 공간을 나대지로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우리 강동구 도시지역 미관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해관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펼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답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 하나 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각종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자부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의원
앞으로 이해관계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적 문제의 소지도 충분히 앞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좋은 해법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의원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정말로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고 우리 도시계획과나 구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를 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주무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변에
답변에황인구의원
감사하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지역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천호2구역을 미개발로 방치한 것 또한 도시미관이나 강동구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받고 투명한 도시계획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공동체적 강동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고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화합의 리더십으로 강동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동구청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강동구의회에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 발전의 공동 관심사이고 현안인 천호,성내 정비구역 및 최근 강일,고덕 보금자리 주택 등 대형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자세가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계기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주무 담당 부서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원들은 왜 자꾸 왔다갔다합니까? 산만하게, 의원님 구정질문하는데, 특별한 의원님들, 요청 아니고는 출입을 하지 말고 가만히 좌정하고 있으세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김종희 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여성의 섬세함으로 강동구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시는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지역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강동구 열병합발전소에 관하여 두 번째, 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동구 고덕생태공원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식 청장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해식 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동구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립 반대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12년 11월 17일 청정하남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시민모임 1천여명이 하남시청 광장에서 발전소 도심설치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동구에서 반대함으로 사업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해식구청장
코원 에너지서비스에서 하남 풍산동을 포함해서 열공급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저희구로써는 저희구에 있는 시설이 하남시까지 열공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차례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희의원
앞으로 강동구는 열병합발전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열병합발전소 설치요.
이해식구청장
현재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 1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강일1.2지구와 고덕아이파크 1만 1,076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구 전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2단계로는 2015년까지 명일지구 등 8개 아파트단지에 하남미사지구와 연계해서 우선 공급을 하고 3단계로는 2017년까지 강동구 전지역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춰질 계획이고 따라서 우리구의 2,3단계 사업은 보금자리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희의원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명일동주공9단지, 현대, 한양, 우성, 신동아, 삼환아파트 등 주민들께서는 지역난방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난방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지역난방은 주택법에 의거해서 입주민들께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사업자인 코원 에너지서비스에 신청하면 공급대상은 신축아파트와 기존아파트에 모두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일2동 지역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희의원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현재 첨부하면 현재도 열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2단계, 3단계는 이제 보금자리주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의원
명일동 지역주민들은 2016년 제2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된 이후에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의원
본의원에게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명일동에도 이런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되는 가스를 좀 받고 싶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속히 제2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지역난방 설치비용과 난방비 절감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시설비는 ㎡당 1만 4,040원으로 약 33평을 시공할 경우에는 14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약 20%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의원
소각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서는 다이옥신 등이 나오는데 강동 집단에너지 시설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소각로는 폐기물을 태우는 것이고 열병합발전소는 LNG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대기오염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희의원
본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이 하남에 열병합발전소가 이전해서 짓게 되면 그 가스나 매연이 상일동, 명일2동 또 강일동, 길동까지 이게 오기 때문에 우리도 집단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문제점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스공급 할 때에 문제점들은 없는지?
이해식구청장
이중 삼중으로 안전조치가 다 되어 있고 현재 열공급시설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의원
제1열병합발전소는 현재 운영 중이지만 제2열병합발전소 할 때에도 시설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식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5월 17일날 후보지로 오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아주 거세게 반발을 했고 저희구도 9차례 사업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지요. 공람도 거부하고, 국책사업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마냥 반대만은 할 수 없어서 주민들과 물밑 접촉을 벌이고 또 설득을 시켜서 지난 해 9월 17일날 수정안을 제시했지요. 지하철9호선 연장을 포함한 몇 가지 조건을.
지난
지난김종희의원
해 19일이요, 올해 11월 19일이요?
이해식구청장
작년 9월 17일날 수정안을 제기했고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전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12월 8일날 지구지정이 됐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고 최근에 고덕천과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시설을 대상부지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것은
그것은김종희의원
어디에서 나온 정보였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건 저희구에서 국장이 직접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확인한 겁니다.
인한
확인한김종희의원
결과 그게 빠져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게 녹색도시과에서 도시정책과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무를 다루는 도시정책과에서 그것을 수합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녹색도시과에 이런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차 국장이 방문을 했고 그 현장에서도 확인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의사를 밝혔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다 알리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종희의원
보도자료를 찾아 봤더니 대대적으로 그냥 보도자료를 냈고 또 KBS나 또 방송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 열병합발전소 제2열병합발전소 추진이라든가 또 음식물쓰레기장 지하화 사업이 본의원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 문제가 발생돼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완공되기로 했던 지하철5호선 강일역사 신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고 그래서 역사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종희의원
알고 있기로는 2018년까지 이게 완공이 될까, 확실하게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것은 하남시, 강동구 또 경기도, 서울시, 국토해양부 이렇게 다중의 기관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8호선이 2012년 강동구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 암시지역, 고덕역 경유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도면에도 나와 있잖아요. 구청 주요업무계획 도면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해식구청장
저게 이제 지하철8호선 연장노선과 관련한 우리 강동구의 공식입장인데 김충환 구청장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변경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희의원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업무계획에 저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이 8호선 연장도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는데 저희구의 공식적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의원
그거에 대한 지역주민들 알권리를 아니면 아니다, 되면 된다 이렇게 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그게 암사지역, 고덕역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이제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까지
끝까지김종희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안 됐을 때는 이만 저만해서 안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그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의원
2016년 지하철9호선 신논현역에서 보훈병원 구간 공사는 현재 얼마나 진행되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 도면으로 보면 명일동으로 해서 고덕이마트로 해서 광문고쪽으로 가는 것으로 도면은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과장님들에게 여쭤보니까 시에서 내년 1월 정도나 돼야 결정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 국토해양부 다녀오신 결과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지금 9호선은 보훈병원까지 확정이 돼서 착공이 이미 작년에 됐지요. 그래서 2016년 3월달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고덕.강일지역으로 지금 연장하는 사업들을 보금자리사업과 연관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금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최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말하자면 B/C분석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대수익 분석을 지금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의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저희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아주 유리한 자료들을 계속 제공해서 저희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거의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종희의원
알고 있기로는 명일동 한영고등학교 앞에 하고 경희의료원 앞쪽, 아트센터 앞쪽이 원래 고덕지역 지구지정 할 때 철도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시면 땅은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9호선 연장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음은
다음은김종희의원
동남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리틀야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이 당초 2012년 12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이 되면서 사실상 저 계획 자체는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저 방침은 그대로 살아 남아서 지금 지구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의원
지구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지금 현재 강동구가 테니스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2,3,4,5,6,7단지 재건축이 되면 테니스장이 아마 단지 안으로 못 들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마당에 테니스 코트장도 몇 면 좀더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이제 저게 리틀야구장이 두면입니다. 두면인데 그 위치는 지금 우리 폐기물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있는쪽 그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또 법적 면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종희의원
이제 변경돼서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하셔서 그것도 좀 끼워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고덕보금자리주택 공원녹지 부분에 일자산 야외 잔디공원처럼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산 그린웨이 하는 장소처럼.
이해식구청장
좋은 의견이고요. 그것도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에 동부수도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제2첨단업무단지 조성을 2011년부터 2016년에 완공하기로 하신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김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6월 21일날 시장님께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 주기를 우리가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고덕업무복합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글로벌 브랜드 기업인 이케아 국내 1호점 유치하여 쇼핑 명소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4회 본회의 참석을 못하면서까지 중국 상해, 호주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이케아가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유치가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상해를 방문했고 두 군데 시설을 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브리스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총회 참석차 호주에 갔었는데 호주에서도 시드니에 있는 두 곳의 이케아를 둘러서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명시에서도 유치하고 싶어하고 또 타 구도 한 5개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케아가 수입을 우리 강동구에 와서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그 수익금에 대한 세수는 우리 강동구 세수로 들어 옵니까?
이해식구청장
법적 세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건물 자체에 대한 법적 세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케아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유입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그래서 주변상권 특히,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복합단지 이 사업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종희의원
, 그것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저렴한 물건을, 여기에 보니까 다양한 물건이 거의 다 있습니다. 가서 저렴하게 살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이해식구청장
꼭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의원
이런 물건들이 지금 거의 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나오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케아가 왔을 경우 저렴하면 우리 주민들도 다 그쪽으로 가서,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민주당 입장과 또 청장님 입장에서 재래시장활성화라는 모토를 표방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이거가 맞아 들어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우선 당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무엇이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가, 최선의 길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이런 어떤 품목에 취급하는 품목에 있어서 얼마나 겹치는가.
거의
거의김종희의원
다양하게 지금 제가 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다 이케아에서 파는 물건이.
이해식구청장
그런 점들을 조금 더 통계나 이런 거에 입각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종희의원
강동구에도 고덕 보금자리주택 부지에 그런 좋은 명소가 들어온다면 좋지만 혹시 지역상권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수는 강동구에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음은
다음은김종희의원
강동구에는 양한방이 가능한 경희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고덕 업무복합단지에 바이오 의료기기 유통 판매 전시센터 유치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식구청장
첨단업무단지 조성할 때 의료기기협동조합에서 한 번 입주 의향이 있었는데 실현이 되지 못 했고 지금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에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의원
의료기기 그 유통 판매는 지금 청주 가다 보면 그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강동구에 그만한 대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소규모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해식구청장
지금 의료기기 협동조합에서는 협회 건물도 짓기를 원하고 또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 2만평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런데 사실상.
만한
그만한김종희의원
부지가 고덕 그 업무단지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현재 14만㎡기 때문에, 총 규모가 물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만 다른 또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희의원
그 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내에 묵을 호텔이 부족하여 경기도 일대로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동에는 의료 관광을 오시는 외국 손님이 많이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강동에는 변변한 호텔 하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덕 보금자리주택 부지 내에 상업시설 용지에 호텔을 유치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가 성공을 하려면 첨단업무단지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 어떤 리딩컴퍼니 역할을 해 주듯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유치하는 것, 그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호텔을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향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또 한 가지는 고덕 보금자리주택 내에 학교 부지가 좀 있죠?
이해식구청장
예.
김종희의원
그 방송 뉴스에 따르면 삼성에서 자기네 학교를, 삼성에서 지을 학교 고등학교를 지을 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학교 부지에 혹시 삼성에서 짓는 학교를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해식구청장
삼성은 최근에 천안 지역인가 어디인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 고등학교 신설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강동구는 외고가 있기 때문에 집값도 좀 비싸고 하지만 예술고등학교나 과학고나 이런 고등학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덕 지역에 학교가 들어올 때 특화된 학교가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과 상의해서.
이해식구청장
지금 약 만여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구, 특히 우리 학생 인구의 어떤 수급과 관련돼 있죠.
반계
일반계김종희의원
학교로만 할 수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하나씩인데 이것은 그와 연관이 돼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
따로
따로김종희의원
특화되는 고등학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제안하시는 것은 따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도
혹시라도김종희의원
교육청과 상의하실 때 그런 의견도 한 번 제시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의원
과학고든 예고든 한 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덕동 402-6필지에 서울영화영상박물관 건립이 2012년 완공되기로 하였는데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텃파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설계 변경을 한 세 차례 하고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이 영화박물관도 잘 진행이 되고 또 배재고등학교에 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은 거의 완공됐죠?
이해식구청장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 현수막 쳐놓고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해식구청장
그거는 박물관은 아니고.
다른
다른김종희의원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의원
우리 선사문화유적지만 볼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왔을 때 볼거리 먹을거리 잠잘 거 이거가 다 준비가 돼야 관광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박물관 건립에도 구청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음은
다음은김종희의원
강동구 고덕생태하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하류
하류김종희의원
부분.
이해식구청장
하류 부분은 지금 복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새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지금 내년 투자 예산으로 확정돼 있는 것은 약 한 57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류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에 대한 그런 예산은 부족한 형편이어서 내후년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의원
고덕천도 하지만 이제 보금자리주택 고덕강일지역이 될 때 있어서 양재천의 야외공연장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장은 크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 벤치하고 비 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야외공연장을 한강 가까데 쪽으로 한 번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지금 하류부분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천교가 약 길이가 60m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폭도 30m가 넘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밀 수가 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또 청장님이 시의원으로 계실 때 7단지 앞에 야외공연장도 잘 되고 있지만 무대가 낮고 평평하다 보니까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일자산처럼 좀 라운드로 이렇게 됐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조금 보수를 하면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이 공연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위에 비막이만 있고 야외 벤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양재천 공연장입니다. 좀 염두에 두셔서 좋은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문제를 오늘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동안에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강동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 구정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오찬 시간이 경과하고 있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건을 계속적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시간의 효율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에 시간의 효율화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서 본회의장에 오는 조례안은 가급적 그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은 유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맨위로
12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본 안건은 2011년 11월1일자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2012년 12월31일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종전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문화유적과’를 ‘선사유적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한시 기구 폐지에 따라 4급 1명을 감축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을 위한 국가 시책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이종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태 위원장의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의사일정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임인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천호임인택의원
1·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깊은 고뇌를 겪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이 곳은, 그리고 구의원 18명을 우리 구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구성원은, 우리 선출직 구의원은 참으로.
김정숙의장
임인택 의원님은.
어떤
어떤임인택의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질의 사항에 대한 발언 허가를 했습니다.
전에
오전에임인택의원
황인구 의원께서.
김정숙의장
안건에 대한 질의 사항을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들어 보세요.
김정숙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안건에 대한 질의.
인택
임인택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 황인구 의원께서 천호2동 존치지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우리 의회의 청취를 생략하고 허가 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스스로 구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제가 본 의원이 김정숙 의장께 공개적으로 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장내소란)
김정숙의장
안건 상정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세요. (장내소란)
용히
조용히임인택의원
해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 존치구역 조례 전부조례안과. (
제갑섭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끄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조례안이 당초에 건설재정위원회로 개정 됐습니다.
김정숙의장
그것은 의제 외에.
장은
의장은임인택의원
뭐를 보고 건설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건설재정위원회에다 이걸 보냈는지 엄연히 우리 의장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28일날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심의를 통과됐는데 28일날 통과된 안건을 우리 의원들에게 의장 직인도 없이.
김정숙의장
안건 상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세요.
해서
급조해서임인택위원
의견 청취 건을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관됐다 하면서 의견서를 내라고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여러분! (
제갑섭의원
의석에서 - 회의에 참석을 잘 하시면 이러지도 않아요.) 회의에 참석 안 것은 본 의원이 엄연히 의장 결재 하에 본 의원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 안 했어요. (장내소란)
김정숙의장
발언을 안건에 대해서만.
인택
임인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장을 제대로 보필하고 우리 의장께서는 결재를 하시더라도 사무국 직원들이 의장을 잘 보필을 못 하더라도 도의적인, 궁극적인 책임은 의장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서류가, 정말 법을 다루고 조례를 만들어야 할 우리가 이 서류가 뒤바뀌어 가지고 됐다는 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의원 동의하십니까? (
제갑섭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 그것을 의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소리 치고 난리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 엿먹이려고 하는 짓이지!)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회부돼서 통과된 안건이 뒤늦게 의원들한테 의견서 제출하라는 것은 의장으로서 정말 보내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김정숙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인택
임인택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임인택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장으로서 사인에 대한 책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공무원 국장과 팀장과 과장이 만들어 오는 서류를 낱낱이 다 파악하기는 솔직하게 어떤 때는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당연히 위원회별로 분별을 해서 서류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들 댁으로 문서를 발송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 낭비하는 그런 짓을 했느냐고 의사팀장에게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의원들을 보필을 잘하고 서류하나 만들때도 정말 책임성있게 만들어서 결재를 올리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서 의장에게 질타가 안오도록 똑바로 하십시오. (
인택
임인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도 사과하세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습니까? 저의 책임이 있었다고, 됐습니까? 다음 안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오찬시간이 경과해서 안건을 그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공무원들께서 식사를 하시고 본회의장에 오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김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질의 답변은 끝났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약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등의 구청장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에 위임사무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 위임사무의 주관국 보건소 사무명 난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의 활성화 유도 및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수수료의 감면) 중 “제3항「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가 시행하는 자동차공동이용제에 참여하는 제1종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해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노점 운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해당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갑섭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오늘 의사일정 중 제9항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상정 전에 선결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하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신 황인구 의원에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명령합니다.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퇴장하기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기자회견과 모든 사항을 알고 그리고 대상자인 차혜진 의원이 이 장소에 없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줄 수가 없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에 기회있을 때 하십시오.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14시18분
김정숙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구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다음 본회의에서 주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고개 끄덕이셨으니까 약속한 겁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 소속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서 제안설명을 듣기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