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이나 지역주민들의 나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서 저희가 어렵게 추 진을 해서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에서 취할 사항은 부당피해사례 보상제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까 지 확보해 놓고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미진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희가 보는 시각인데 주민여론도 충분히 듣고 있습 니다. 빨리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면지역발전을 위해서 민군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가야 될 사항인데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게 솔직한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사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군에서도 군부대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여러가 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서로 윈윈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양록의 얼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축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예를 들어 사회봉사상이라고 하 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봉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진 사람만 대상이 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동면, 성심병원 등 봉사단 체가 있고 체육 분야로 경기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체육회 에서 한사람을 추천했다면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 니까 양록의 얼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양록의 얼 포상 선정에 대한 공고문이 인터넷에 게재가 안되고 있죠?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앞으로 양 록의 얼 포상 추천에 대한 것을 단체에만 보내지 마시고 양구군민에게 공개 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봉사면 자원봉산단체에, 체육이면 체육회에 신청하 라고 해서 양구군민 모두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 모두 추천하라고 해서 그안 에서 심의를 해서 시상을 한다면 그나마 신뢰받지 않을까 합니다. 비공개로 몇 명만 알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 청했던 것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드리느라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앞으 로는 양구군민에게 공개를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해당단체에 추천을 하게끔 해서 없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 명 들어오면 심의을 올려서 위원회 결정을 하면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민원봉사과장 김정배.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증인 김정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 다. 먼저 민원인이 만족하는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76,365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주민 맞춤형 민원서비스제 확행, 민원 근무복 착용 및 명패부착,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회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실 야외공간 및 주변정비와 민원인을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1.1 기준 이의신청, 의견제출 토지는 81필 지이며 토지 특성조사 결과 13명 23필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는 7.1기준 이의신청 의견반영 및 검증결과 위원회 회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 신속 ․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 진행 과정 문자알림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실 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One-stop 처리의 지속 추진과 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 마무리 및 40점에 대해서 재설치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도부터 2013년 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 및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에는 주민지적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군비 부담없이 국 도비 3,09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 명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적 재조사에 대한 제반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계 획으로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측량을 완 료토록 하고 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 조정 및 이의 신청부터 조정금 지급 후 지적 공부 확정 정리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2013년과 2014년도 사업대상지구에 대해서도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 정비입니다. 방산면 10,576필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정리되지 않은 3,500필지에 대해서 토지분할 등 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 해안면지역에 대해서 지적공부와 전산등기부 등록사항 계속 조사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선형 및 건물현 황 측량 성과작성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으로 기본도의 도로선형 및 개별필지 건물현황 정확도 검수하여 검수된 기본도를 한국주소정보시스템에 탑재하겠 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 추진실적으로 서버 및 소프트웨 어 1식 조달구매를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정보 통 합운영용 시스템이 설치 되는 대로 통합공간정보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 음은 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시행 계약 체결하고 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서 작성 완 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대상지 신청 등에 활 용하고 공간정보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지원하겠습니다. 다 음은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지난 2월초 종합계획수립하고 44동 선정 하여 현재 준공 35동, 추진중 9동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경관에 맞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2013년도 주택개 량대상자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 적으로 지난 2월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15동 철거, 5동추진 중입니 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선 가능한 빈집정보 제공하고 2013정비 대상물량 조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리모델링 경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5개마을 46동을 선정하여 사업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정산 및 효 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추 진실적으로 지난 5월 사업자 선정을 하고 금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사업완료주택에 대해 민원파악 등 미진 사항 보완조치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정산 및 2013 사업대상물량 조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구간과 동면 팔랑리 구간에 대 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임당리 구간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향후 추진계 획은 임당리 구간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 정산 및 2013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 물 예방 및 근절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반상회보 및 일간지 홍보와 건축허 가 표지 안내판을 제작하였으며, 참고로 49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전예방 지속홍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창리 임대아파트는 2011.11.18부터 사업자변경 및 규모축소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공리전 원 주택단지는 일부 건물 사업마무리하였고, 나머지 12세대 대해서는 사업 주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석현리 모텔은 경매에 의해서 제3자가 인수하여 사 업 재착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창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공리 주택과 석현리 모텔에 대해서도 재착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 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LH 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지붕위에 덧씌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먼저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없고, 주택개보수는 벗겨내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리모델링 경관 조성사업은 철거후 해야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 고 단가가 꽤 비쌉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들이 없어서 신청자가 별로 없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지원 사업을 폐 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거니까..

예상물량 조사도 하지만 지금 클린환경과에 보면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있 습니다. 그래서 제거사업비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준 거니까 군비 별도로 더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

어차피 국비와 LH 공사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분이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 물량에 따라서 ..

이 사업은 자부담을 안합니다.

물량에 따라서 군비를 투자하면 그만큼 더 확보가 됩니다.

2013년부터 물량 조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정비 사업 관련해서 업무 연찬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름다운간판 지원을 하는 것은 양구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 면 토지제한 완화에 대한 규정이 제3조에 있고 거기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은 심의위원회 심의후 설치할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 마 지원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지금 그동안 지원한 내용 들을 보면 대부분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동면은 심의 위원회 없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였는데 자료첨부를 안한 것 인지 아니면 안하고 한것인지 여기보니까 군수님께서 초도순시시 건의를 받 고 그것은 계획을 하고 실시한 것으로는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했어 도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동면은 심의위원회 관계 회의가 없습니다. 이부분 이 빠졌다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혹시 미처 회의를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 런 절차를 꼭 거쳐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특정구역 지정조례 좀전에 읽어드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은 심의위원회 심의후 설치할수 있다라 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조례 내용은 지원하지 않는 조례가 아니고 제가 업무연찬 하기에 이 조례는 대부분 금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데 꼭 필요에 의해서 완화해야할 부분이 있을때 심의위원회 거쳐서 군수가 인정을 해서 간판을 하나 더 단다든가 크기를 좀더 크게 한다던가 이런 것 을 하는 조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광고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 하려면 거기에 맞는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자부담없이 100% 다 지원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시설들이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조례도 감면 조례규정을 두어서 감면 을 해주고 있지 대부분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열 악한 시설도 자부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자부담 규정이 없습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간판사업으로 말미암 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업무연찬하셔서 사업을 추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실거 있으면 하십시오.

지원조례는 법이 2011년도 10월 11일에 바뀌어서 금년도 것은 도에 올라 가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못보내드리고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 리겠습니다. 오후에 본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관계로 재정운영과 감사를 김 철간사님께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업무관계로 오늘 재정운영과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참 석 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2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증인선서 하신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양구군 직위 재정운영과장 성명 최정남. 생년월일 1957년 11월 12일.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증인 최정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 위원장 귀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재정운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1백8억 8천3백만원, 부과액은 1백8억 8천3백만원 이고, 징수액은 98억 8천3백만원으로 목표대비 90.8% 입니다. 군세는 목표 액 61억4천3백만원, 부과액 64억1천3백만원, 징수액 55억1천6백만원으로, 미납액은 과년도와 현년도 합하여 8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목 표액 47억4천만원, 부과액 45억8천4백만원, 징수액 43억6천7백만원으로 미 납액은 과년도 현년도 합하여 2억1천7백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대에 맞는 선진 세정제도 정착입니 다. 지방세 납부서비스의 개선내용은 기존에는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납 부 가능했으나 고지서 없이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제도는 2012년 당 초 납세고지서 없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였으나 노인등 일부계층의 혼란 우 려로 현재 납부안내서를 발송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납부실적은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가 33,376건에 21억1백만원을 납부하였습 니다. 이는 납부안내서의 납부율 2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납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및 투명한 세원관리입니다. 대상은 법인세무조사 17개법인 세원탈루 의심분야등 기획 세무조사 등이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조사실적으로 기획세무조 사 159건, 2천7백만원, 법인세무조사 14건, 1천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 단에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추진내용은 1월 ~7 월까지 비과세 ․ 감면 일제정비하여 8월 ~10 월까지 2012년 결산 및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앞으로 의회제출 및 주민공개를 관명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담배 구입 운동을 통한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금년 10월 현 재 담배소비세 증가가 21억3천8백만원 전년 동기대비 5.3%증가 되었습니 다. 주요추진내용으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내고장 상품애용 홍보물 제 작 배포, 곰취축제, 도솔산전적문화제등 각종 축제를 매개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고장상품 애용하기 운동, 관광지 홍보운동과 연계추진하며 관내 기관 ․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계기를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관련법령에 근거하 여 2012년1월1일 기준으로 공시호수 4,344호를 일정별로 추진하여 6월 29 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택가격 인상률은 2.25%가 되겠습니다. 2012.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호수 70호를 일정별로 추진하여 9월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1월1일 기준 조사대상 주택 파악 및 특성조사를 2013년 1월 2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 조 세 정리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군세 도세를 합하여 8억8천9백만원으로 11월 13일 현재 징수액은 2억8천3백만 원이며 징수율은 31.8%입니다. 주요추진내역으로는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징수,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추진, 부동산자동차 급여압 류 등을 통하여 채권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영치 상시추진, 고액체납자 공매처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율 증대 및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첫번째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홍보로 2012. 1월 OCR 고지서 폐지등 본격 시행된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과 관련 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납부 방법을 기재한 자석부 착용 홍보 스티커를 1만매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방안 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부모 세금대납 제도 운영으로 2012년 1 월 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 취약계층인 노년 층의 심적 부담 및 징수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자녀들이 노부모를 대신하 여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한바 60가구가 대납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 군부대 등으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94억1천9백만원, 징수액 49억7천 8백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87%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의 적기 부과 ․ 징수로 부과에 9,515건, 57억2천2백만원 징수 8,329건 49억7천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금관리 이자수입 및 전망은 올해 목표액 18억으로 현재 수입액이 17억1천9백만원 으로 연말까지 20억이 예상되며 향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 도입, 과태료 감경제도를 적극 활용한 체납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관련부서 고액 세외수입 체 납액 징수 업무지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과년도 특별회계를 합 하여 이월체납액 7억4천5백만원에 징수액8천7백만원으로 징수율은 12%입 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공매추진 42건 4천6백6십9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282건 4억7백만원에 대하여 사업부서 와 일괄재산 조회후 채권확보 및 공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투 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입니다. 첫번째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입니 다. 계약심사 실적으로 77건 5백7억6천9백만원을 심사하여 원가를 17억2천 5백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한 설계과다 심사를 실시하여 원가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투 명한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노임, 장비임차료 체불 방지를 위하여 지급내역 확인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 회계연도 세 입 ․ 세출결산은 관리시스템 통하여 일정별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군의회 승인 및 고시 하겠습니다. 2012년 정기재물조사 실시한바 15,644점 가액 193억 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첫번째 국 ․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2012년 추진상황으로 취득은 시책 사업과 관련한 개발용지 확보하여 59필지 76,226 ㎡ 26 억8천1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내역 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매각은 주로 민원사항으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26필지 18,887 ㎡, 2 억5천7백만원이고 2011년도 계획 추진된 국유농지 매각은 9필지 9,824 ㎡ 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교환 입니다. 양구군 BTL 사업 용지와 국방부 토지 교환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비보조사업인 후곡리 자연치유생태마을조성사업 및 방산면 현리 백토마을 조성사업부지를 우선 1차계약 체결하여 12월초까지 등기이전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양구군 미매입토지 1필지 매입추진, 증권매수, 수용지 교환 을 위한 공익사업 고시추진하고 국방부 공고가 완료되면 2차 교환계획을 추 진하여 2013년 11월전 교환등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쾌적하 고 깨끗한 청사관리, 청사시설 개선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구축공사, 청사 중 앙로비 시설 개선 및 캐노피 확장, 군청-의회간 연결 통로 개선등 11개 사 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하여 청사건물 배수로정비, 및 시 설물 점검 및 보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보건소건물 리모델링 추진입 니다. 사업비 3억9천2백만원이 소요되어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9월에 9개 기관단체가 입주 완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구) KT&;G 건물 매입 및 정비추진입니다. 부지면적 1,136 ㎡ 건물 연 면적 537.7 ㎡ 를 6억9천7백만원에 매입하여 부지내 활용 불가능한 관사 및 담장철거 주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옥상방수 및 외부마감재 보수 공사를 병행해서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군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다섯번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7 천2백만원에 삼성 SM3 를 구입하였고 충전기를 보건소 주차장 내에 설치하 였습니다. 관내 출장업무 수행시 활용 계획이며 참고로 차량 사양은 1회충전 주행거리 182 km(6~7 시간 충전시), 최고속도 140 km 로 주로 근거리운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청사 에너지사용 절약 추진입니다. 냉난방 기 사용온도 및 시간조절의 엄격한 관리, 겨울철 내복과 방한복 입기 환경조 성, 개인 전열, 냉방기 사용 절대 금지, 기온에 따라 심야축열기 및 빙축열기 온도 조정등 절약 실천을 추진하여 전년 동계대비 19%를 절감하였으며 앞 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원당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77가구 정도입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정책부서에서 저희들 에게 영농단체에 대부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대부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아로 니아 관련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경리계에서 밤나무를 옮겨 심은 적도 없고 그 토지는 아닙니까? 수입면민회 토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체납현황을 보니까 6억5천만원정도 되고 납세자 수가 180명 정도면 평 균 350만원 정도의 체납인데 체납 발생요인이 가장 두드러지는게 어느 부분 입니까?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나누어집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농지이행강제금, 자동차 관련해서 보험 료 지원, 주정차위반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운행을 하면서도 세를 안내는 사 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서류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이 누적된다라는 결론도 나올 텐데 그런 것은 파악이 잘 안되시죠?

지금 차를 압류해야 하는데 그 차의 행적이 몇 번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차량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 여기에 없고 그런 것이 대다수이고 그 외의 차량들은 양구 징수팀에서 다 번호판 영치하고 압류넣고 하였습니다.

간사 세액이 미납된 것이 많다는 것은 관에서 행정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미비하 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수 있지만 회수 불가능한 것을 정기적으 로 안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양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 적근거를 찾아서 삶이 어려워서 예전에 있던 차가 계속 승계되고 폐차장에 가있는데 폐차도 못시키고 이래서 발생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을 찾으셔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농지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농지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본인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안되는 겁니까?

농지이행강제금을 한가지 예를 들면 방산면에 산 3천원짜리 중앙 상단부를 서울에서 산사람이 그 땅을 살때는 부동산 사기에 걸려서 3만원에 샀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산은 오히려 산보다도 못한 음지인데 옛날 경작했던 곳입니다. 그걸 이행강제금으로 부담시키면 안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농지 이행강제금을 부담시키다보면 내적으로 완전히 안부치는 쪽으로 나가니까 그 땅은 포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고 소유는 본인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면 매매나 그런 과정에서 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등기이전이나 이런 과정에 서는 본인이 농지를 .......

등기이전이나 과정에서는 본인이 농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사까지 무 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고나서 제가 방산면장할때의 경험으로 는 찾으러 와서 산땅이 민통선 북방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3만원에 샀다, 5 만원에 샀다 부칠 수도 없는 땅을 산겁니다. 그러니까 농지강제이행금이 부 과되고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간사 농지이행강제금은 공중에 떠 있는게 아니고 토지라는 물건안에 존재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이사람이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때 해결해야 처분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되어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사 그렇죠, 공부상에 넘어갈 땐 여기에 되어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재정운영과 세액 담당하시는 분들 은 최소한 체납현황을 할 때는 사람이름을 쓰면 무리가 있겠지만 자동차세,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제3자가 보기에도 막연히 6억5천을 아직도 못받고 있 나 이런 오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토지이행강제금이라던가 이렇게 세분화 되 어 있으면 상당히 열악한 재정이 많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 다. 마지막으로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향민 문제에 대해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전에 출향민들이 양구에 와서 살게 되면 농사짓 는 데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출향민정착지원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행정에서도 산재되어 있는 양구군땅이 많으니 오시면 군청땅을 이용해서 농사짓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운 영과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건 안되어 있건 그전에 일반인들에게 임대 되었던 농지가 출향민들이 귀향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주어야 하니 내놓으 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마 없는게 아니라 말도 못꺼 낼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한 약속이니까 이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밤나무 문제는 올 4월에 실향민 회장, 양구군 몇 사 람이 아로니아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를 받았을 겁니다. 3천평정도, 4천평정 도인데 천평은 못쓰고 그다음에 밤나무와 절반 정도는 뽕잎막국수 유명할 때, 심은곳인데 그것도 마 7천평내지 1만평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 요한 이야기인데 77가구가 양구에 온다 그런데 7가구 정도는 안올수도 있습 니다. 우리가 땅을 만들어주어야 되겠지요? 약속한 것을 안지킬 수 있습니 까? 어찌되었든 지금 약속한 군수님으로부터 이런 땅을 마련하라는 질책을 받을 줄 알고 있는데 못만들죠?

글쎄 그것은 현재 미대부 군유지가 진입도로가 없고 그러니까 주변 농민들 도 경작을 못하는 거니까 개간이든가 이렇게 해야만 대부가 가능할 것 같고 집단화 못시키는게 있는 것은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화 되어있는 공유지는 저도 찾아보았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골짜기가 산이 되어 버 렸는데 지목이 전인 것, 이런게 있고 실제로 한다면 임야, 토임같은 것은 개 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결국에는 70가구가 넘는 상당부분한테 300평에서 500평 정도의 소규모 농 지를 제공할테니 양구로 오세요 라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을 세워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해봐야 그사람들하고 한 약조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땅을 사서 실향민들에 만 에 하나 본인들에게 불하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하받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을 하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매년 경작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법적 요건에 맞아서 매각 대상이 장기간 본인이 경작한다면 법적요건에 맞다면 불하가 아니라 매각이 되겠지요.

간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 되었든 그렇게 밖에 할수 없어서 70여가구가 양구에 와 살면서 그렇게 밖에 할수 없고 김태진 위원님처럼 먼곳에 가서 노인들이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서 인 근 적정부근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시설물 짓는 것은 아니 니까 지켜야 할 것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작도 안하고 줄 수는 없 고, 퇴거가 확인되어야 하고 , 한사람이라고 하는 세대주가 확인 되어야 하 고, 형상 변동으로 인한 이유로 토지조성비요구를 금지해야 하는 안이 있어 야 되겠고, 공유목적시 즉각 계약을 파기하고 양구군에 주겠다고 하는 이정 도의 안정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일반 개간비주듯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만 약에 본위원의 의견이 군의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조례나 약속에 의해서 굳이 땅을 산다고 하면 이정도 요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관리 계획에 의해서 토지 매입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토지는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재산관리계장을 할때 경험해 본 것이지만 시설물 도 임대를 받아서 공무원이 그 시설물을 매일 가 볼 수는 없으니까 평상을 겸비해 놓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갈 경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경험했듯이 특약사항을 넣어서 분명히 그사람에게 인지 시켜 놓고 한다면 나중에 법적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사 그렇죠. 형상변경시설물설치는 사전승인후에 ...사전승인이라는게 뭡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변제가 없다는 것을 고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제일 걱정인데 약속을 지켜야 하겠고 군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땅있으니까 잘라주면 되겠지 하는데 기득권은 양구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재정운영과장님, 토지 담당하는 관재계 직원이 가서 양구 주민에게 “ 출향민들이 들어와서 주기로 되어 있으니 계약 파기해야겠습니 다. ” 그러면 가만히 안있죠. 그것은 말이 안되니 이런 장치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 사무 4일차 감사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