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태위원님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월 22일에서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주무 과 국․단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는 좀 소극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리고 농어촌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보건소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사업은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가입실적은 98%로 외형상으로는 우수하나 실적쌓기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여수에서 대표음식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음식특화거리가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소가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음식특화거리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는 곳은 지정업소로써 취소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그리고 특히 친환경 인증 취소에 따르는 지역특산품의 이미지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동백식용유 수입창출에 대한 방안도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대행업소 6개소가 순번제로 수도공사사업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특혜성 민원이 발생되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조례를 그 조례안을 올려서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팀장님께서도 수긍을 했고 늦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 이상은 그렇게 늦추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서서 관리,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고 또 특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늦었지만 올렸기 때문에 좀 더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매년 받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여수시에서도 공무원들 자신들이 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는 전년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주일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면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화위원님 강평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위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지적을 했거나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드리고 싶은 것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기간 동안에 화장실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했던 기후환경과는 인원도 많지 않았는데 화장실 관리를 상당히 잘 해서 만족도 2위에 선정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직접 방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보건소에서 박람회 기간동안에 가족친화형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실효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이 모습들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속 안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 개최 활성화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법령과 해당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업무사항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협의하거나 또 심의의결 등을 하고 계신데 환경복지국 21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63회 가운데 무려 49회를 서면으로 처리를 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관련 업무 안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정 협의 심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조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늦춰져서 미집행 예산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광처리공사 같은 경우도 아직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 추경에 반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조례에서 지금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례 내용들을 잘 보셔서 시책을 펼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금연 관련해서도 이제 과태료도 부과되고 우리 여수시에도 여러 곳에서 금연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되거나 또는 홍보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당장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례에 근거해서 보자면은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된 그런 조례들에 보면은 우리가 자살 예방센터를 구축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신건강이라든지 요즈음 문제시 되고 있는 곳에 그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미화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상황이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은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감시카메라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또 이동식 카메라같은 경우에 분실을 하면서은 책임을 그 대여한 동사무소에서 지게 되어있는 시스템이어서 동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대행업소 지정현황을 보니까 현재 5개소인데요 이제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사실적이 무려 지금 8억72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행업소 지정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창곤위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기획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다가 환경복지위원회로 온 지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부서들에 대한 현지방문도 거의 해 보지도 못 하고 더구나 위탁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위탁시설은 거의 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소관 부서에 대한 현실파악이랄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 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가까이 나름대로는 현지방문도 하고 열심히 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일견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틀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이게 받아들일 것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백인숙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 세부사업들이 형식적으로 명칭만 가져다 붙이는 상황이지 않는가? 여성친화도시 뭐 뭐 뭐 이렇게 각 부서마다 38개 부서 62개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주장할만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만의 좀 특화된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예산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구호만 요란한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결혼 중개 및 농어촌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담당부서가 지금 여성친화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출발점은 결혼에서부터가 아닌가? 결혼에서부터 다문화가족이 형성이되고 가족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다문화가족팀으로 이관이 되어서 애초에 두 사람이 만날 때부터 다문화가족팀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담당 팀을 좀 바꾸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고향방문 프로그램을 좀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객지에 나가 살면 고향이 그리운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고향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5가구든지 10가구든지 해서 적어도 비행기 티켓만이라도 왕복티켓만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가 미미하다, 특히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그것을 위원회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도 개최한 도시인데 어느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다, 활발한 활동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환경보전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도 개최 안 했을 뿐더러 기금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매립장관리과 관련해서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게끔 돼 있는데 15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세 분이 결원이 생겼는데도 수 개월 이상 위원이 선임이 안 된 상황으로 협의체가 꾸려져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체없이 결원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즉각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예산에 관련된 것 돈에 관련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표결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임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빨리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물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의 월내매립장 같은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입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3년 치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엑셀로 파일을 제가, 열흘 이상 자료를 요구하고 한동안 지나서도 이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담당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구를 했지만 이 기록을 주고 싶지 않는 의도인지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걸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자료가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전임자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 그리고 나중에 끝내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컴퓨터가 낙뢰에 맞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세세한 그 진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기록물 관련은 좀 철저하게 전산자료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 부서명칭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로 좀 명칭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 25만원으로 책정이 된 지가 근 10년 이상 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전에야 25만원이 좀 가치있는 돈이었겠지만 지금은 좀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난지식물원이 있는데 오동도에 있던 것을 오동도에 어떤 많은 관광객들이 좀 선호하는 우리 시민들도 오동도에 들렀을 때 선호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자리로 옮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굉장히 유리온실이 높게 보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아주 유리온실 천장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 목을 잘라서 보기 흉하게 지금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면적에 많은 식물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돌산공원 쪽이나, 돌산공원에 보면 면적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제대로 좀 시설을 해서 해 놓는다면 우리 여수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또 여수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휴식처로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현재 위치를 고수한다면은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좀 가꾸고 마찬가지로 관광지나 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금 돌산 대율에 2003, 4년에 조성이 되어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초기에는 2009년도에 보면은 46백 명이 왔다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백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산 투입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용두사미가 돼 가는 거죠. 앞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애정을 가지고 뭔가 좀 시작할 때만 요란을 떨다가 흐지부지 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의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그분들 열심히 어떤 일정기간 해서 금연을 하게 되면 뭐 조그만 선물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자발적인 어떤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금연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추천을 받든지 해서 그분들도 좀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면 그분들도 좀 힘을 받아서 5년 금연할 것 10년 하고 그러지 않으실까? 그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지금 1999년에 구 여천시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 여천시에는 불소화된 물을 먹고 여수시는 그냥 수돗물을 먹고 이게 지금 벌써 14년 동안 이렇게 흘러온 거죠 세월이, 13년 이상. 그러면 같은 여수시에 살면서 어떤 쪽은 불소가 포함된 치아 구강 건강에 좋다는 불소화된 물을 마시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는 이게 시책사업이라면 1, 2년 안에 어떤 그 성과를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수시라면 여수시민이 공평하게 불소화된 물을 먹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여수시 내에서도 불소화 안 불소화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든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보건소 쪽에서는 구강 건강을 위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내년에라도 빨리 불소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환경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구강 건강과 어떤 장단점을 갖다가 형평을 비교해봤을 때 구강 검진에 대한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 측면이 더 강하니까 이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가 중단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셔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규격 명확화 이렇게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니까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에 좋은 제로이드라는 약품이 있더라고요. 제로이드 해놓고 규격에 200미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니까 제로이드 수딩 로션이 있고 제로이드 로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2만원이고 하나는 26천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야 될 부분이죠. 수딩하고 로션하고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의 구분이 있더라고요. 수딩 로션은 2만원인가 되고 로션 그것은 26천원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만원짜리가 들어왔는지 26천원짜리가 들어왔는지 구입하기는 24천원 구입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구입한 것인지 비싸게 구입한 것인지 제대로 규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미담 수범 사례에서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장흥에 가서 이렇게 통합의학박람회 때 임산부들의 좋은 결과를 얻은 것 동백상 1위 경연대회 1위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짜 축하드리고요. 저희들도 간 날 그런 성과를 얻어서 너무나 기뻤고 앞으로도 매년 예상되는 경연대회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색다른 프로그램을 짜서 좀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쪽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부서들도 매년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이야기 중에는 좀 틀린 제가 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우간사님 강평해 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국 공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교부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조건을 꼭 좀 준수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면 마음입니다. 특히 담보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건설공사 발주할 때 종합건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면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도급 보호 차원에서 보증서를 징구한다거나 발주처 직불 동의서가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하도급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국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다른 것 빼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 관리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탁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운영체에 시설 운영 실적 보시면 복지부 기준은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여수시는 그 기준을 여수시 거주 기간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립장관리과에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는데 지난 97년 10,550원에서 2003년에 13,500원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기간이 8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이 97년에서 2003년에 인상할 때는 6년이 지나서 금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타 시도 보면 2만원에서 25천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에 참여하는 또 다른 매립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저희 중부보건지소에서 하는 경로당 무료 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6백 정도 예산을 가지고 15개소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별도로 56개소에 대해서 가서 혈당도 체크하고 혈압도 검사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주로 섬하고 농촌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시지역은 그래도 병원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지역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하셔도 좋고요. 더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1년에 이번에 740헥타르 정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학교급식으로 109개 품목을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 예산 자체가 100억 정도되는데 학부모님들 40억 시비 40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9개 품목을 다 여수에서 재배를 못하겠지만 하는 재배단지만이라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특히 대형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도급 관련 해 가지고 지급 보증 수수료나 이런 것 보증서 이런 발주처 직불 등 해서 징구한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 같은데요 제가 국소단장님 과장님께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아마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미 제출해줬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여기는 담당하신 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보았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주위에 보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장소를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다닌단 말입니다. 가까운 데에서만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인도에서 다니는 것도 못해서 차도까지도 그 분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인들도 사고를 당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국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분들에게 지금 아마 별도로 봉고버스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불러서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그냥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 환경복지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교육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여수다문화복지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나 다문화복지원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아니면 한쪽으로 여수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복지원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위성복과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질타가 아니라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혹시 위성복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미안해 가지고 농촌체험마을 조성하고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프로테지만 높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여수를 홍보를 해서 귀농 귀촌을 해서 제대로 좀 그분들이 고소득을 올려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한분도 제대로 된 귀농 귀촌들이 없더라고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그분들이 와서 우리 여수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여수에서 돈을 벌었다 농사를 지어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1년에 보면 7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찌 상수도요금을 체납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제 담당하시는 분은 오셔서 누수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는 누수가 있었지만 2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이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괜찮은데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환경지킴이 모니터링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2010년 8월24일날 54명을 위촉을 했는데 전혀 교육을 한 번도 시키지도 않았고 이분들에게 어떤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있었는데 전혀 예산도 쓰지도 않았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하수도도 제대로 정화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모니터링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안 했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에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국에 제가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는 저희들이 여수가 기후보호 시범도시 아닙니까? 좀 여수가 여수에 있는 분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는 금년도에 5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세계박람회를 하면서 정말 모기 없는 박람회장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이번에 폭을 넓혀서 여수시가 모기 없는 여수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조금 전에 이상우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친환경급식 재료 100가지가 넘는데 아마 급식재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우리 농민들도 부를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분들에게 계약 재배를 해서라도 완전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급식 재료가 제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단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후시범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강평에 대해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추진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양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랜 시간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못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잘 짚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저희 국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재검하고 대책 향후 계획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촘촘히 메모했습니다. 시정할 것 빠른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다만 한 가지 전창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소화사업 문제는 현재 학용정수장에서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과연 온수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물은 온수다 그런데 거기서 화공약품을 첨가했을 때 검증이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약계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조만간 검증이 되는대로 확대여부 이런 것은 그때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백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인증 취소에 따른 이미지 훼손에 대한 대안 모색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친환경인증 취소 부분이 농약이 검출됐다든지 또는 제초제 등이 검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소보다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일지만 첫 일지만 작성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증기관에서 갑자기 자기네들 지침대로 한다 그래 가지고 농가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많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미지 훼손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금년쯤에는 다시 또 재인증 받아서 할 것으로 저희들도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백식용유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콤퀸 화장품 초기에는 화장품 두피 두발 관계의 화장품으로 시발을 했는데 화장품을 해서는 그렇게 수익창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쪽으로 갔는데 다시 저희들도 2013년부터는 두발 부분에 화장품을 재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씨를 식용유를 추출하게 된 경위는 동백씨가 떨어져서 그냥 유휴자원이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지면 유휴자원이 재활용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난지식물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내년에 현재 난지식물원 뒤쪽의 부지하고 앞쪽의 부지를 좀 확보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난지식물원도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해 주신대로 타 지역에 이설을 했을 경우에 관리에 따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여수지역이 바람이 많이 맞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돌산 신복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통체로 들었다 놨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 테마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5년 동안만 사무장 인건비 부분을 지원을 하고 5년이 경과되면 중단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다싶어서 지난해에 한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게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잘될 수 있는 부락 지원을 안 해도 자생할 수 있는 부락 그것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데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과감히 잘라내고 새로운 곳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상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교부 조건 준수와 분기별로 검토를 해 주라는 것 적극적으로 이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에 대한 식자재 납품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주로 납품되고 있는 부분이 미곡부분입니다. 쌀 부분은 쌀을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곳은 여천농협에서 정부 수매가격보다 만원에서 15천원을 더 주고 40kg을 매입을 해서 이것은 거의 전량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다만 여수시 산물을 60% 최대 60%까지 나머지 40%는 납품업자들이 알아서 편리한대로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농산물 종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많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바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재배 그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안 됐던 부분이라서 쉽지가 않네요. 저희들도 목표점을 그렇게 두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다 메모를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도 할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자리에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미급수 지역 확대방안은 지금 육지 읍․면․동 지역과 백야도, 화태도, 묘도까지는 2014년까지 전부 지방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돌산이나 화양 일부 지역 율촌 일부 지역은 내년까지 들어갑니다만 14년까지 전부 지방상수도가 공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인숙위원님과 김유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도 대행업체 지금 현재 5개소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은 의회 상정 중에 있고 규칙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대로 8내지 10개소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공사 발주 시에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징구하거나 직불 동의서를 징구 철저히 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이것도 저희들이 좀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만 교육이나 앞으로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것은 다행히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국비 80%를 받아서 지금 우리 양 정수장을 고도화 정수처리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끝나면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만 우리 가정에 있는 정수기와 똑같은 그런 물을 저희들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불소화나 이런 것 전혀 관계없고 미생물 대장균까지 전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우리시가 가장 좋은 맑은 물을 제일 처음으로 먹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과 국․소․단장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를 수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체를 짧은 기간에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님 모두가 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현지 확인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감사 수감 태도는 양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답변 회피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 추가 감사자료 지연 제출 등은 지난해와 반복되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복지, 보건, 농업, 상하수도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복지위원회 수감 부서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 및 시비 지원 사업이 많은데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로 인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사업 선정의 공정성 업무연찬 봉사와 책임감 내가 최고라는 자세를 갖고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는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겠으니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의 비리사건으로 공직자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