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예.

여기서 도세를 제외한 그게 64억을 떼고 그러니까 56억 정도가 저희들 세입입니다.

예. 재정보전금은 좀 들어올 계획이지만 군세나 도세는 세외수입은 실제 들어왔습니다.

그럼 속기는 하지 말고 리스자동차 관련 세법 미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까예?

잠깐만예, 지금 질문자가 속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건 끝나고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민감하고 해서 제가… 안 그러면 속기 안 하고 지금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든지…

그렇긴 한데 원래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을 종전 법은 리스 본점을 사용본거지를 한다고 세법개정안은 리스이용자의 주소지를 본거지로 한다고 세법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많은 지자체의 여론이 있고 하다보니까 11월 6일 국무회의시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는 데는 우리가 리스차를 유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서울시에서 리스업체에 추징한 부분이 조세심판원에 지금 청구가 돼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한 90일 경과되는데 그 전에 인천광역시가 행안부에서 리스지점에 취득세 과세권이 귀속이 어디 있냐 이리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안부가 11월 19일 결정될 때 귀속권은 인천시에 있다 이리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지점에 등록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모든 것은 적법하게 판정이 됐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조세심판원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조세심판원에서도 행안부에 인용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리스업체가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리스업체는 그런 부분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있기 때문에 좀 약간 조심하게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조세심판원 끝나면 각 지방자치단체 지점에서도 리스유치하고 추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예.

반영을 시켜가지고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 부분에서는 뭐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망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세는 도세 같은 거는 110% 목표달성한다, 군세는 104%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미치지는 않고 세입운영에는 크게 영향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보나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빈지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이게 또 30.5%, 세외수입은 94% 이렇게 돼있는데 좀 높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 이 부분은 과년도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목표를 과년도 체납의 한 30% 목표를 주는데 저희들도 과년도가 42억 됩니다. 그중에서 한 37억이 자동차 관련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제 사실은 부군수님 모시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짚고 했는데 저희들도 세외수입은 관련부서에서 부과, 징수 근거가 있고 그 절차에 좀 따르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징수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경제교통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량에 자동차 관련 영치 시스템을 탑재를 해가지고 질서규제기본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연 3십만원 이상은 영치를 할 수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의 차량에 탑재를 해라,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 그래가지고 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의식이 달라지거든예. 그러면 많은 싸움을 하고 몸싸움도 있고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함으로써 의식이 좀 개선돼서 아, 납부해야 된다. 실제 세외수입은 이게 자동차 과태료는 반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예. 지방세는 그래도 체납에 반대급부가 없어도 정착이 돼있는데 세외수입에는 어떤 것은 반대급부 성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어가지고 안 낼, 한 마디로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너거, 별도로 해서 운영을 좀 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과년도 게 자동차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TF팀을 경제교통과에 구성을 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제법 돈 좀 드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1억 정도 든다는데 1억 하면 연간 6천만원인가 이 정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일년치만 받아도 시스템 비용은 충분히 빠지니까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템을 서로 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자동차 관련은 완전 경제교통과에 전담을 둔다든가, 전체적인 총괄은 재무과로 하더라도 방금 보고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것도…

안 그래도 부서간의 이견 이런 것 때문에 TF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관련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법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도개선이 좀 돼야 합동단속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으로 경제교통과 스마트폰으로 자기들은 차량 일일이 다 찍어야 체납액이 나오고 저희들은 탑재돼있기 때문에 가면서 체납이 탁탁 튀어나오거든예. 그래서 합동단속은 곤란하다, 너거도 그러면 차량에 탑재를 하고 탑재를 했을 때, 그 때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합동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이게 차량영치를 하면 상당히 목숨을 떼고 달려들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번호판을 관리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주된 거는 전부 재무과 징수계가, 제가 아까 반성으로서 문제로 해놓은 게 세무징수공무원한테 엄청 요새는 와서 멱살을 잡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외수입 자동차 과태료를 했을 때 차량 넘버를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건수가 엄청 많거든예.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이 개정되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 보류가 됐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총괄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법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걸 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는 걸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실제적으로 개별법령이라든지 시스템이 좀 안 돼있는 그런 상탭니다.

좌우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고민이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예.

예.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계장이 좀 대신…

그럼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장애인 보장구 신청은 차상위계층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종 맞는 걸 하면 자부담이 있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부담비율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빈지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한테 주시면 확인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업무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진단서를 끊을 때 작동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이 스쿠터를 탈 수 있는 운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손발 움직이는 그런 걸 가지고 스쿠터를 타라고 하든 안 그러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휠체어를 타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답을 잘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이동거리가 좀 먼 데는 스쿠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는 가까운 거리…

그 뜻이 아니고 업무파악을 해보면 건강관리공단에 보장구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한다고. 여기 올라올 때는 담당업무 파악을 잘 하시라고. 그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