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보고는 좀 간단하면서도 특이사항만 해주시면 질의응답속에서 서로 질의와 설명이 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방법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희망나르미 지원단 모집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대는 뭘 하고 이건 또 어떤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단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내나 그게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하는 사업은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사람을 전문화시켜가지고 좀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만약에 자원봉사대원으로서 돼있는 사람이 또 여기 신청을 하면?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도 가능하죠.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이건 신청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군에서 모집을 할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보니까 차량 이용하고 집 청소, 집 수리 이런 건 자원봉사대도 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는 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예. 중복되는 건 좀 피해가지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대상이 한정돼있으면 그분들만 활용을 하는데 대상범위를 넓히려고 하니까 그 자원으로 부족하니까 또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실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안 있습니까? 36가구에 61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집수리 해주는 게 새마을도 있고 복수로 지원되는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다음 15페이지 보면 또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2011년 실적이고 15페이지는 2013년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집수리 사업이 지금 현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뭡니까? 현물급여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국비 80% 해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을 수리해준다든지 보일러를 놔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국비 1억 받았는데 610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4천만원 남았네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아있습니다. 아, 이게 10월말 기준이니까 지금 다 썼을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4천만원 남아있는 거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11월말까지는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한번 보시고 이거 어디 지급됐는지 자료 한번 받아보게… 의장님, 그거 하나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5명에 1억7400만원 이 용도가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아니지, 재가복지센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5명에 7400이 나가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죠. 운영비하고 포함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면 다섯 군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한 군데뿐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8개 사업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8개 사업단에?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칠원하고 가야 무료세탁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EM 맑은 비누 만드는 거라든지 신대장금 음식 만드는 장소라든지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함안군에 지역자활센터는 한 군데인데 사업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누어져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방금 김용식 의원 자료제출 요구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담당계장 지금 11월말 현재 잔액이 얼마 되는지 파악 안 되겠어요? (답변 드리겠다고 하는 계장 있음) 아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실장님이 보고하게. 아니, 지금 김용식 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답해버리면 자료가 없어도 되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 썼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의원, 잔액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어디 썼는지 내역.
현수
김현수의장
아, 다시 한번 자료요청합니다. 그러면 올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사용내역서를 자료를 만들어서 김용식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용식 의원, “예”라고 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업무는 특이사항은 좀 하더라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이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현수 의장님과 직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금년도 경남도 보안감사 결과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되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5페이지 원격무선방송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참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한 마을에서 방송을 하면 또 한 시간 뒤에 다른 마을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번잡하고 번거로운 거 같애요. 그래서 무선방송시스템을 하면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각 읍면에 한꺼번에 한 정보를 방송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참 잘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우리 군민이 단시간 내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군북, 대산면 2013년도 예산에 들어왔습니다만 칠원이나 가야에도 좀 더 많은 군민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 강변을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하는 방식으로 그리 최대한 빨리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스마트폰가지고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좋은 사업이 빠른 시일 내 보급돼서 우리 군민이 편리를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탄력적 인사운영에 관련될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에 관련된 건데 개인의 신상필벌과 관계되지만 함안군의 공무원 조직 위계질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가,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이야긴데 신문을 보니까 9월 7일자 그런 사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어떻게 그런 일이 함안군 600명 공무원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조직이 아니고. 조직은 함안군민의 공동목표를 달성해가는 조직문화인데 조직문화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갖다붙이더라도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 다 물어봐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1개월 감봉처리해가지고 될 거 같애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한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청원경찰에 대한 저희 징계기준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은 한 건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경합이 되는 걸 여러 가지 보태가지고 중징계한다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봉…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감봉이 문제가 아니고 인성교육부터 시켜야 됩니다. 봉사활동을 시키든 인성교육부터 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 인성이 우리 조직문화에 적합하도록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조직문화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대응도 내놔야 된다 이말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특별 인성교육과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오늘 신문에 난 걸 보면 전국적으로 본 사람은 함안군 조직문화에 얼마나 다양한 평가를 하겠습니까? 품격입니다, 품격. 함안군의 품격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켜서 서로가 원인이 일어난 문제부터도 해결돼야 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나지 않기를 내년 정책을 잘 잡아서 어떤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보고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2013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39사 이전 편입부지가 지금 우리 지하수, 가로등, 농업용수, 안길포장 이런 거 조사된 게 78필지입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 시설물은 제가 지금 … 토지에 대해서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토지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 경우 조사된 게 우리가 한 12억 정도로 39사에 팔아야 될 게 있는데 왜 돈을 못 받고 있는지?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시설물, 가로등, 관은 소관부서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지금 도시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정리가 다 됐는데 그렇다면 이 독촉은 매각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받아넣은 다음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용도폐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고 그렇다는 건 아는데 그건 소관부서에서 좀 해가지고 세입은 우리가 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창원시에서 우리가 이 돈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군 소유지로 돼있던 안길포장이나 전봇대나 이런 게 안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예를 들어서 12억이라면 창원시에서는 우리가 이주민 주택을 지을 때 그 도로 안길포장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걸 상쇄시키려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있는데.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면 재난안전관리과,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한 거는 솔직히 토지나 이런 것만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도시과 39사 담당하는 계장한테 이러한 민원이 있던데 챙겨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독촉을 하이소, 독촉을 해서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놔두면 흐지부지해버리면 저쪽 창원시에서는 새로 임대아파트 지을 때 그 도로도 자기 줄 돈 여기다가 우리 것하고 상쇄시키려고 할 그런 조짐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고 있는지 도시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이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군의회 주차장 해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군의회 주차장이에요, 이름이?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가 같이 겸해서 쓰는…
용식
김용식의원
우리 주차장, 밑에 다 있는데.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용식
김용식의원
군청 주차장이지, 왜 의회 주차장입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만약 행사를 하면 의회 손님 오실 때는 같이 겸해서 쓸 수 있을…
용식
김용식의원
그리고 상을 1억 받으셨는데 고생하셨는데 그 상은 군에서 받으면 이건 어디에 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건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군청에 LED 군비를 부담하든지 사업성질의 편성에 쓴 것도 있고 경상적경비로서 재무과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그런 데 쓴 것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고 다음에 아까 15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폐비닐 집하장 있죠? 이게 어디 거에요? 월촌 겁니까, 대산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게 칠서하고 법수 두 군데 소관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집하장 그거 없어도 되는 거에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집하장이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읍면에 이래도 폐지해도 좋으냐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서 취합을 한 부분이고 각 실과별로 우리가 업무보고 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입시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리스자동차 세입증대 해가지고 120억 도세, 군세 합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예산으로 잡히는 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여기서 도세를 제외한 그게 64억을 떼고 그러니까 56억 정도가 저희들 세입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원래 우리가 계획잡았던, 올해 이만큼의 세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재정보전금은 좀 들어올 계획이지만 군세나 도세는 세외수입은 실제 들어왔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에 이게 원래 계획잡을 때 한 40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 같은데 좀 금액이 더 늘어난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럼 속기는 하지 말고 리스자동차 관련 세법 미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까예?
현수
김현수의장
잠깐만예, 지금 질문자가 속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럼 나중에 이건 끝나고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 질의하는 내용은 금액적인 부분보다 이후에 서울시가 소송 걸고 이런 내용들 있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민감하고 해서 제가… 안 그러면 속기 안 하고 지금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든지…
지태
빈지태의원
아니, 됐습니다.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됐고 전반적인 방향들만…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저쪽의 소송이나 이런 진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렇긴 한데 원래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을 종전 법은 리스 본점을 사용본거지를 한다고 세법개정안은 리스이용자의 주소지를 본거지로 한다고 세법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많은 지자체의 여론이 있고 하다보니까 11월 6일 국무회의시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는 데는 우리가 리스차를 유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서울시에서 리스업체에 추징한 부분이 조세심판원에 지금 청구가 돼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한 90일 경과되는데 그 전에 인천광역시가 행안부에서 리스지점에 취득세 과세권이 귀속이 어디 있냐 이리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안부가 11월 19일 결정될 때 귀속권은 인천시에 있다 이리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지점에 등록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모든 것은 적법하게 판정이 됐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조세심판원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조세심판원에서도 행안부에 인용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리스업체가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리스업체는 그런 부분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있기 때문에 좀 약간 조심하게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조세심판원 끝나면 각 지방자치단체 지점에서도 리스유치하고 추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지금 이 리스차량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2012년도 예산에 세입액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다 된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얼마를 반영시켰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반영을 시켜가지고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 부분에서는 뭐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망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세는 도세 같은 거는 110% 목표달성한다, 군세는 104%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미치지는 않고 세입운영에는 크게 영향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11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이건 어디다 공개를 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공보나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이게 또 30.5%, 세외수입은 94% 이렇게 돼있는데 좀 높여야 되겠는데.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 이 부분은 과년도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목표를 과년도 체납의 한 30% 목표를 주는데 저희들도 과년도가 42억 됩니다. 그중에서 한 37억이 자동차 관련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제 사실은 부군수님 모시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짚고 했는데 저희들도 세외수입은 관련부서에서 부과, 징수 근거가 있고 그 절차에 좀 따르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징수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경제교통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량에 자동차 관련 영치 시스템을 탑재를 해가지고 질서규제기본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연 3십만원 이상은 영치를 할 수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의 차량에 탑재를 해라,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 그래가지고 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의식이 달라지거든예. 그러면 많은 싸움을 하고 몸싸움도 있고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함으로써 의식이 좀 개선돼서 아, 납부해야 된다. 실제 세외수입은 이게 자동차 과태료는 반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예. 지방세는 그래도 체납에 반대급부가 없어도 정착이 돼있는데 세외수입에는 어떤 것은 반대급부 성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어가지고 안 낼, 한 마디로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너거, 별도로 해서 운영을 좀 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좋은 방안을 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과년도 게 자동차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서 TF팀을 경제교통과에 구성을 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제법 돈 좀 드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1억 정도 든다는데 1억 하면 연간 6천만원인가 이 정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일년치만 받아도 시스템 비용은 충분히 빠지니까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템을 서로 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자동차 관련은 완전 경제교통과에 전담을 둔다든가, 전체적인 총괄은 재무과로 하더라도 방금 보고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것도…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안 그래도 부서간의 이견 이런 것 때문에 TF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관련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법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도개선이 좀 돼야 합동단속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으로 경제교통과 스마트폰으로 자기들은 차량 일일이 다 찍어야 체납액이 나오고 저희들은 탑재돼있기 때문에 가면서 체납이 탁탁 튀어나오거든예. 그래서 합동단속은 곤란하다, 너거도 그러면 차량에 탑재를 하고 탑재를 했을 때, 그 때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합동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이게 차량영치를 하면 상당히 목숨을 떼고 달려들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번호판을 관리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주된 거는 전부 재무과 징수계가, 제가 아까 반성으로서 문제로 해놓은 게 세무징수공무원한테 엄청 요새는 와서 멱살을 잡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외수입 자동차 과태료를 했을 때 차량 넘버를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건수가 엄청 많거든예.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이 개정되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 보류가 됐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총괄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법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걸 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이라는 걸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실제적으로 개별법령이라든지 시스템이 좀 안 돼있는 그런 상탭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좌우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고민이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자동차 보험에 관련해서 제가 좀 새롭고 이래서 그런데 그럼 여태까지 보험가입을 할 때는 한 회사에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리 한 게 아니고 필요한 부서별로 자기 안면있는 사람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주욱 연계돼오고 해서 한 회사에 그러니까 다음 공무원도 바뀌지만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 우리가 일방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보험회사에 제시하는 요건에 그대로 따라서 가입을 하는 게 예인데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한 5백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이러면 보험회사하고 서로 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는 법이 있는갑네예.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 입찰보면 낙찰율이 있어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다운되지예. 수의계약하는 것 같으면 자기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지만 경쟁을 붙이면 낮아집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혜택받는 거는 똑같이 받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동일한 조건이지예.
재희
김재희의원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왜 진작 이런 걸 선택 안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을까예?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지난해 우리 이성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부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좀 차량정수를 억제하고 하면서 밀어부쳐가지고…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래도 한 회사하고 하면 그 회사의 사명감도 있고 어떤 자기 회사의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안 띠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니까 차 한 대 6만원 정도 해서 82대 이렇게 혜택을 본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방법이 나을 거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의회 청사 내에 지하 기계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전에는 천문석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랬지만 사실 청사 관리 자체가 관리자가 의회는 의회거든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일러 기사 정원도 줄어졌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한 인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면 행정과하고 증원을 검토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일러 기사가 없고 시스템만 간단히 하면… 저희들도 보일러 기사가 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활용하는 데가 크게 없는데 어떨 때 보면 좀 근무하는 자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엉뚱한, 보일러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서 보일러 돌리는 시간이나 계절 말고는 딱 사무실에 근무하라 하니까 자기가 근무가 좀 안 돼가지고…
성호
이성호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의회의 어떤 기계실 부분은 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의회 건물은 그럼 누가 관리를 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의회 건물도 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다보니까 충원을 하려면 행정과 소관이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인력배치 관계는 행정과에 꼭 필요하면 협의해가지고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전문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다보니까 사실은 기계 작동하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기계는 그 기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관리가 우리 재무과에서 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십 분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하자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이사항만 하시고 다른 일반적인 거는 질의응답식으로 서로 내용을 숙지하도록 그리 하입시다.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화장시설 건립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 애로가 있었는데 내년말까지는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좀 확실시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상당히 확실시되는 걸로… 내년까지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는 곳에 주민 민원이 없는 곳에 하려고 50억을 지원해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새로 추진하겠다는 마을에서 견학을 갔다오고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여러 번 속아서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완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시기 일실한 것만큼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공동묘지 리모델링 이걸 했는데 사실 이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 화장문화가 돌아가고 가급적이면 있는 묘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추모공원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데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리 한 걸 다시 정비를 하겠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지금 기존의 공동묘지가 꽉 차 있거든예. 여기서 지금 유연분묘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무연분묘가 3분의 2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싹 그 구역에 있는 걸 공고를 해가지고 무연분묘는 개장해가지고 납골당이나 이쪽으로 가고 유연분묘만 해가지고 자연장지쪽으로 가면 공동묘지 하나만 해도 함안군이 추모공원같은 거 몇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지를 안 사고 그걸 정비를 해서 하면 더 깨끗하고 무연분묘가 굉장히 그거하거든예. 그래서 공동묘지가 너무 혐오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걸 깨끗이 정비해나가는 게 국토이용의 효율화가 되고 묘지난도 해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일간지나 게재를 해가지고 전부 신문에 공고내가지고 유연분묘만 존치를 하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존의 봉분 형태는 싹 없애버리고예, 완전히 바닥에 해가지고 15㎝, 15㎝ 정부규격이 있습니다. 노트만 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딱 묻으면 그것만 하면 한 면에 하나 하면 묘지 하나 가지고 오십 년, 백 년을 써도 관계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 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라도 보기 싫은 거는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공동묘지 조금 전에 거기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묘지의 땅이 어디 소관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함안군 소유가 60∼70% 정도 되고 마을 명의로 돼있는 게 주로 있고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우리 군유지에 공동묘지가 몇 개 있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공동묘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보기에 좋은데 우리가 지금 공설추모공원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이래 하면 앞으로 여기 들어가면 돈을 받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내나 공설추모공원처럼 한다 이 얘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여기 그렇게 잘 다듬어놓으면 선호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돈을 받느냐 이말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내나 공설추모공원과 같이 이용을 하려고 그리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 공동묘지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렇게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그리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가서 고마 써버리고 그랬는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공동묘지가 너무 혐오시설로 돼가지고 옛날에 애도 있고 사기그릇도 보이고 이러니까 그 혐오시설 자체를 좀 없애는 차원이고 묘지를 해소해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잡힌 것도 아니고 지금 과에서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싶은 안을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유연묘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만 무연묘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있어서 가보면 사람도 죽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리를 차지해간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제가 드러내보려고 하니까 영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추모공원과 같이 어떠한 그걸 조례로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들어가면 돈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추모공원으로 유도를 해나갈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다하면 내나 우리 추모공원하고 같이 한다는 쪽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사무감사 때 안 들어가서 이 내용이 다뤄졌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금 장애인 이동 보장구 지원하는 사업 있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주민복지과 사업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인가 하는 두 가지 이동보장구를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이걸 본인이 원하는 기종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까? (제한되어있다고 하는 담당계장 있음)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계장이 좀 대신…
현수
김현수의장
그럼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장애인 보장구 신청은 차상위계층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종 맞는 걸 하면 자부담이 있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하는 그런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니까 장애인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면 전동체어를 하든지 전동스쿠터를 하든지 누구나 자기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예를 들면 판매를 하면 우리 함안에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우리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어떤 업체에서 합니까?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부담비율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는 A라는 분은 전동휠체어를 하시오, 아니면 전동스쿠터를 하시오 이렇게는 안 하죠?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본인이 하는 거죠?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예.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전동스쿠터를 자부담 20%를 하면 33만4천원이고 휠체어를 하면 20%가 41만8천원인데 금액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문제는 본인이 가서 자기는 전동스쿠터를 하고 싶은데 업체가 휠체어를 해야 된다고 전동스쿠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구입을 못해서 지금도 밖에 나갈 때 전동휠체어는 밖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실내용인데 대부분이 집안에서나 마당 정도 되는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가까운 마을 나들이나 이런 걸 하려면 전동스쿠터가 필요한데 이걸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거의 강압적으로 이거 하기 싫으면 말아라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예.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빈지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한테 주시면 확인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분명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본인이 선택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라서 못했고 업무보고 자리지만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한 거고 이후에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담당계장님, 업무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진단서를 끊을 때 작동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이 스쿠터를 탈 수 있는 운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손발 움직이는 그런 걸 가지고 스쿠터를 타라고 하든 안 그러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휠체어를 타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답을 잘 하시라고.
준식
송준식주민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동거리가 좀 먼 데는 스쿠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는 가까운 거리…
현수
김현수의장
그 뜻이 아니고 업무파악을 해보면 건강관리공단에 보장구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한다고. 여기 올라올 때는 담당업무 파악을 잘 하시라고. 그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있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거기서 비인가시설도 많이 있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비인가시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비인가시설이 현재 수용하고 있는 현원을 시설확장이나 이런 걸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시설에 맞지 않다면 현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법리해석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인가시설에 현재 수용되고 있는 인원이 한시적으로 지금 어느 시점에 있어서 시설확장이나 이런 걸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나가야 될 우려가 있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도움을 저희들이 줄 수 있으면 주는데 저게 국비라든지 또 시설기준에 맞아야 정원이 확정이 되거든예. 그런데 비인가시설은 현재 없고 시설은 나 있는데 수용인원이 좀 많다보면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고 하면 저게 국비, 도비가 있어야 건물을 지어야 인가시설이 나야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쪽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2012년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