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문화재단, 미래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회계과 담당급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천상배 세정담당입니다. - 인사후 - 박종균 부과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정병배 과표담당입니다. - 인사후 - 박중신 징수담당입니다. - 인사후 - 용명순 경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독고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열 군 의회 의장님, 최덕용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201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원 적극 발굴하여 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10월 31일 현재 2012년 목표액은 도세 786억5천만 원과 군세 100억2,600만 원을 포함 186억7,600만원을 부과해서 168억9,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4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9,800만원 추징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원탈루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아울러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진 납부율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8억9,000 여만 원을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부과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0월 31일 현재 목표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126억2,9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83억6,000만 원을 포함 총 20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20억700만원을 부과해서 190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8억4,900만원으로 징수율은 86.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분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을 지난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책임 징수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간업무 보고 시 징수실적을 제출하여 부서장 관심도 제고로 기간 중 233건에 4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세외수입 징수 제고를 위해 체납부서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실적 부진부서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15일중에 개최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유휴자금 체계적인 운영으로 공금고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 10월 31일 현재 15억6,800만원의 이자 수입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익성 위주의 장기 고금리 예치와 연중 자금 수요계획에 의거 자금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중도 해지율의 최소화해서 이자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세정 구축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및 등록면허세 등 3종의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연중 64,939건에 27억 9,300만원을 부과하여 수시분은 19,382건에 150억5,400만원을 부과하여 총 84,321건에 178억4,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에 대한 누락분을 5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1억4,6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농지전용 등 지목변경 미신고분을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140개 법인으로 금년도에 성실 기업에 대한 조사 면제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서면 세무조사 대상 55개 법인 중 41개 법인이 제출하고 지난주까지 2개 법인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22개 법인에 대하여 4,8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세무조사 대상 23개법인 중 조사결과 5개 법인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획세무조사 연중 실시해 8개 과제에 대하여 4,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서면 조사 및 추징을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여 세수확충 및 공평 과세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비과세·감면 현황은 2009년도에 1,092건등 지난 3년간 관리 대상은 총 4,10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종교단체 고유목적 미사용에 4건에 18,528천원과 농업법인 감면 추징에 7건 13,495천원, 자경농민에 감면추징에 18건 11,446천원으로 총 29건에 43,469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비과세·감면규정의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당초 비과세, 감면 신청 시 향후 추징규정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 과세안내문 발송으로 민원제기의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활동입니다. 지방세 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건전한납세풍토와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유형별 분석하여 단계별 징수대책 강구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 압류 부동산 334건을 포함 총 28,889건에 19억382천원을 압류하여 총 1,758건에 12억49,45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제재로는 부동산 공매 7건, 총 211건을 제재하여 154건에 1억1,14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치 운영하여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과세 알림제 시행입니다.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의 불이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 과세 알림제 시행으로 납세자 세무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인허가 등 과세자료를 발췌해서 290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상속안내문 136명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자납 고지서 325건을 직권 발송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허가부서에서 과세대상 자료를 발췌하여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목변경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자납 고지서를 직권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적정가격 산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8,055호이며, 사업비는 국비 재배정 61백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물 8,055호에 대해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7,695호를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7,405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한 15호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준비를 완료하고 2013년 표준주택 및 주택가격 비준데이터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산정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확한 특성조사로 인근 지가와 공정성 대근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 검증 제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재배정 51백만 원을 포함하여 1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8,062필지에 대한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한 19필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준비 완료하고, 2013년 표준지 및 토지가격 비준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입찰 공고 및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여 예산 집행 및 투명성과 계약업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전자 계약 제도는 907건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8월 10일부터 인제군 홈페이지에 97건에 공사대금을 지급일정을 사전 공시하였으며, 수의계약 체결 265건과 입찰공고 340건을 게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의견적 입찰금액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춘만 부의장님, 엄윤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조례를 엄격히 준수여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내 주민 및 사업체들이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에 대한 심사 확행입니다. 우리 군에서 심사할 대상사업은 추정금액인 공사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용역은 3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 물품구입은 2천만 원 이상과 계약금액은 2억 원 이상 공사의 10% 이상 증액되어 설계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기준 공사 128건 8억98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2건에 11억19백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도 계약심사 실적 분석을 통한 주요 사례 전파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련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은 군유지 11,930필지와 국유지 도유지를 포함한 총 22,72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재산 대부료는 340건에 3,643만원을 부과하여 100%로 징수하였으며, 군유재산은 366건에 2억6,933만원을 부과하여 345건 2억5,766만원을 징수하여 94.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91건 3478만원을 부과하여 67건에 92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체납자를 수시 방문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로는 인제읍 남북리 278-1외 40필지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 조치를 하였으며, 국 소유의 미등기 토지 북면 원통리 408-7외 25필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16건 17천㎡ 매각을 완료하고, 18건 28천㎡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 19건 2억3천3백만 원 매각을 완료하였고, 현재 14건은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미수납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백담주차장 도유지 교환 취득입니다. 이 부분은 취득재산 북면 용대리 888번지 외 7필지 16,911㎡가 처분재산 당초 남면 정자리 산98번지 외 2필지였으나, 도에서 추가 요청으로 신남리 119지구대 앞 광장 및 의용소방대 건물을 함께해서 대상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2월 17일 인제군 의회 승인을 득하고 강원도에서는 변경안도 강원도에서 상정하여 3월 23일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에 대해서 3월 26일 감정평가를 실시해 4월 19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14일 서로 교환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환재산은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교환한 일반재산을 행정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난 6월 7일 문화관광과로 이관 조치함으로서 사업이 종료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남 군인아파트 부지 교환 및 독립문아파트 매각입니다. 국방부 군인아파트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축예정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국방부 건물 및 토지와 교환을 하고, 다시 교환 취득한 독립문 아파트를 매각 하고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내년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19일 아파트 신축관련 대상지 21필지 19,089㎡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지난 2월 17일 인제군 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저희들이 저 마지막 토지 취득 재산을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관리 계획은 올리지 못해서 금년도에 6월말 국유재산 계획을 국방부에 제출하여 지금 9월에 제출 승인을 받아 현재 국회 상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국유재산 심의 결과에 따라 유기적인 상호 협의체를 구축해서 국방부와 인제군 상호 교환 가격 차액은 추가부지 확보 또는 현금 정산하여 교환이 완료된 후 독립문아파트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없는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OCR고지서가 전면 폐지되고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인터넷과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없고 정착이 되지 않아 OCR고지서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고지서를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엔 가상 계좌번호 고유 과세번호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카드나 이런 걸로 바로 납세 정보가 나옵니다. 그 뒤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관청 방문이나 전화 민원을 잘 활용하여 고지서 없는 납부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일반고지서를 대체 사용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경정 및 환급 추진입니다. 이건 기간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수익사업, 예를 들면, 우리 인제 하늘내린 센터나 읍면에 복지회관, 인제 서든어택 경제 이런 부분이 시설 등의 부가가치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법 시행이후 수익 사업용 건축물 건축하는 거나, 리모델링할 때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임대료 및 사용료 등에 부과하여 납부한 매출 분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걸 5월 16일 날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였습니다. 기 환급을 받은 경기도 연천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 수집 등을 습득하여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환급자료를 작성해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및 환급 신청을 지난 7월 홍천세무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신청할 때 1차분은 그 경정청구 기간이 3년 지난 2007년부터 2008년분을 신청하였고 2차분은 경정 청구기간 내인 2009년도 분을 나눠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7월 11일 홍천세무서 고충처리 결과 통지된 내용이 1차분 2007년, 2008년도 까지는 5억1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이 경과됐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분 2009년도 분은 3억7천만 원을 전액 8월 29일 날 세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3년이 경과한 1차분 환급청구에 대해 지난 9월 25일 부군수님께서 홍천세무서를 방문, 세무서장을 직접 만나 인제군 열악한 재정 여건을 설명하면서 환급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서 홍천세무서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차분 2007년도부터 2008년도 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분은 국민권익위에서 홍천세무서로 권고 사항으로 환급해 줬으면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응해서 12원 중으로 환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0년도부터 올 금년도 까지 신청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 2013년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해서 또 환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회계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좀 지연될 거 같으면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주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요. 현장을 이제 출장을 가서 확인해서 사진을 찍고 그 본인들한테 이제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여쭤봐서 변상금 5년 치를 부과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국공유지를 주민들이 무단 점유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그 필요시에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임대료를 주던가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 토지를 무단 점유를 지금까지 해 왔을 경우에 그것도 주민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했을 때처럼 5년 치라든가 이런 변상금을 우리가 물어주고 뭐 이런 조치를 합니까? 요구를 안 해도, 요구를 해야지만 해줍니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청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 우리도 인지하게 되면 뭐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신청 안하면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인이 토지 소유주가 본인 땅을 군에다 매각 저 매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처럼 1년 동안 뭐 연중으로 세를 받겠다할 경우에도 우리가 세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물을 설치 안하고 그냥 뭐 주차장이나 이런 본인이 꼭 하겠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필요에 따라서는 팔기도 하고, 우리가 또 팔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마다 세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시설물을 할 때는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 취득에 관한 조항으로 해서 매입을 해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 그 군도 있죠? 군도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게 되면요. 고액 체납자랑 같이 이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대부분이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추징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폐업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 재산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법인이 추징이 안 된다는 건 법인이 그걸 교묘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한꺼번에 저 원통, 그 초등학교 저 아파트 그 쪽입니다. 이건 한꺼번에 된 거지 여러 차례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럼 단시간에 이뤄졌다는 거죠? 그럼 밑에 그 36백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 건인가요? 지금 1억, 1억4백, 4천2백, 그 다음에 3천6백, 천6백, 천5백

이런 건 이제 부도가 나서 경매 낙찰을 했지만 배당금액이 없어서 받지를 못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단기간에 이뤄진 건지, 말씀 주신대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게 12년도에 발생해가지고 12년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아님 2,3년 동안에 만성적으로 체납이 오다가 몇 년 사이에 부도처리가 되어서 추징을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이건 좀 다년간 이렇게 쌓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법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자산이, 저희들도 직접 방문하고 독촉장 보내고 하는데, 자산이 없기 때문에요.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를 하고 해도 자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세금이라는 건 원래 사람 심리상 돈은 똑같지만 나중에 계속 만성적으로 계속 묵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추징하기가 편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묵히고, 묵히고 있다가 자본금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부도처리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내년부터는 만약에 법인 같은 경우 특히 체납액이 한 액수를 정해놓고 5백이만 5백, 이렇게 해서 그 액이 만약에 그 이상 발생하게 되면 집중관리를 하셔서 이런 식에 체납액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신경 써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추징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뭐 저 주위에서도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지만, 확실하게 통장 압류라든지 그런 재산 압류 같은 걸 하다보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주위에서도 변제를 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아무튼 세 수입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주위에 지가를 거의 산정을 해서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웬만한 법인들이 또 체납이 안 되어 있고 잘 운영하는 곳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예, 김익규 위원님!

예,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행감 자료요청 21페이지, 21페이지요. 행감 자료요청, 예, 공유재산 무단 점유 있지 않습니까요? 우리 먼저 그럼 점유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이 있습니까요?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공유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웃들 간에 많이 불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요?

저희들이 우선 점유한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관계인이 있는게 있습니다. 또 옆에 붙어서 토지 있는 분들은 또 자기네가 임대하고 싶어서 그걸....

과장님 우리가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뭐 거기 땅을 밟지 않으면 갈 수 없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점유한 분들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 피해보는 또 이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임대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은 그럼 뭐 매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죠?

군유재산은 3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5년 이상 계약을 해서 경작을 하면 대상이 됩니다. 3천....

그럼 실질적으로 소유,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해서 해주는....

그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본인이 경작을 하면 그 대상자가 본인이 됩니다.

그 조례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매각 기준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경작하면 대부 계약하는 분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몇 건이 처리가 되지요?

올해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총 한 60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 39건 만여 평,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 인제군에 지금 제가 알기로 무단 점유해서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느 근거해서 이게 나왔는지 39건에 한 만여 평,

저희들이 이제 일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아니 이게 전체적인 조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이 39건뿐이 지금 자료 제출을 했거든요?

이게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시킨 건수입니다.

변상금....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하는 걸 보고....

11년, 12년 이게....

예, 변상금 부과시킨 게 39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로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상당히 혜택 보는 사람은 혜택보고, 저희들이 조사 못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거의 이제 많이 소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몇 건이나 되지요? 우리 무단 점유 건수가, 현황이

국공유 재산이 12천 필지 정도가 됩니다. 총 다 합해서

만여 필지가 된다고요!

123백 필지가 그렇습니다.

무단 점유 현황이

아니, 우리 총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근데 무단 점유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파악하셔서 좀 분쟁이 없도록 서로 이웃 간에, 무단....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도 지금 무단 점유 허가를 내주고 있죠?

저 임대계약이요?

예! 아니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단 점유, 그 토지를 점유해서 우리 연간, 자기가 임대계약이 몇 건이나 되느냐.....

5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작년에 일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꽤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저는 원 취지에서 과장님께 얘기하는 뜻을, 이 좀 기준을 둬서 서로 자기 조그마한 토지를 서로 그걸 이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도 난처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분의 힘에....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둬서 그 실무부서 계장님이 우린 뭐 기준이 있고, 뭐 조례 정도 있으면 편안하게 그....

기준은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이제....

저희들한테 의원, 동료위원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한테도 이런 많이 들어와요?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뭐.... 그런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힘에 논리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형평성 있게 딱 기준을 둬서 하면, 실무 계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관여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꼭 뒤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그래도 마찰도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좀 기준을 두고 꼭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예,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9쪽에 보면요. 고액 고질 체납자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저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번호, 세금관계,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다른 재산 같은 건 재산 압류를 했고요. 제일 이제 강력한 활동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번호판을 갖다가 영치해 두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럼 체납자들이 거기에 응해서 바로 납부해 주시던가요?

징수 담당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어느 때는 한분이 2시간씩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금방 영치하면 하루는 끌고 다닐 수 있는데 하루 지나면 차를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내시더라고요. 하여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한 놈이 어찌한다고, 세금 안내신 분들이 더 큰소리 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알뜰한 징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12쪽에 보면 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 산정 및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하고요.

부동산평가,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를 열려서 다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다시 공시해서 본인한데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인지에

3년 이내 경정청구 기간이 국세기본법에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한건 이제 2009년도건 3억7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2007년부터 2008년도 분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 국세환급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경정 청구가 3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국민고충권익위원회 다른 전국시도에서 한거 보니까, 그 쪽에 청구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건 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공문을 지금 해당 세무서에 통보를 한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천세무서에 국민고충위원회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2월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불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아직 안했는데, 기간이,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자료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인지 시기가 금년 5월 16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행 시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저희도 연천군에서 좀 아는 분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네 이런 게 있어서 환급을 받는데 너희들도 한번 와서 비법을 배워서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동안 언론사라든지, 기타 환급 사례가 여러 번 보도된 걸 본 위원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은 그때 그런 걸 안보십니까?

아니 이게 5월 16일후에 신문에 계속 났습니다. 저희....

그 때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천상배계장님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부가가치세 금년 5월 16일이라고 했는데, 시행 시기는 그랬지만, 그 전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억15백만 원을 지금 환급 시한이 지나서 돌려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알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한거지 다른....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환급받는지 몰랐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개인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5억이 넘는 돈을 이걸 개인이라면 이렇게 손해보고 있었을까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손해보고 그냥 계시겠느냐고요?

저희들이 절차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세법에 대한 그런 공부를 박식하게 하든 교육을 받든, 또 타시군에 어떤 그런 환급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우리 인제군에서 인지를 못하고 못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책도 하고 또 그런걸 알뜰히 받아오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운동시설 영업 등에서 생기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언론에도 나고 했던 일이지요.

그런 바람에 인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저희 물론 세법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납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인지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납부한 부분도 있고, 또 국세를 취급하는 담당하는 국세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각 지자체에다 통보 사실 조차도 안 하고 계속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본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건 3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으로 추징하는 건, 5년 동안 받아드리도록 하고 환급은 왜 3년밖에 안 해주느냐 법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국민고충처리 신청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권익위원에서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3년 치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5년 치를 다 돌려주는 게 맞는 거 같다는 권고를 받아서 아까도 세무회계과장이 말씀을 주셨지만, 부군수님하고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지난번에 국세청을 홍천세무서를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네 긍정적으로 환급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3년 치를 소급해서라도 받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거도 정말 대체하지 않고 있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국민들한테 징수하는 세금, 그것도 알뜰히 받아드려야 하겠지만, 지금 이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다른 타 시군보다 더 발 빠르게 대체해서 우리 몫을 찾아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뒤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예, 김진하 위원님!

예, 과장님과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 지역구가 인제읍이지만 생활권이 가로리 같은 곳은 생활권이 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토에 대한 민원을 10건 정도 받아서 조사를 한번 착수하려고 했는데, 마침 부의장님이 이런 걸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관계자 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토관리 대장이라는 건 그 덤프트럭이 나갈 때마다 공사현장에서 다시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 저 마이크 좀.....

현장대리 안보경 : 예, 신남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대리 안보경입니다. 그 저희가 사토를 하게 되면 그날, 그날 반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토관리 대장에 양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 가지고 오셨나요?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가져왔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장대리 안보경 : 예

저, 직원.... 우리 직원 누군가....

(대장이 전달되고, 서류를 넘기며 확인함) 수정액으로 갑자기 수정된 건 왜 그러는 거죠?

현장대리 안보경 : 그건 이제 저희가 변경하기 전 수량하고 말입니다. 변경이 돼서 그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료상으로 군부대 나간 건 어디 있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과학화훈련단 나간 건, 저기 드린 자료에 보면 2012년 5월 21일 날 과학화훈련단 21일, 22일, 24일 해서 80루베가 나간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님 나간 겁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나갔습니다.

이거 누구 지시받고 내보냈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이거는 저, 과학화훈련단에 나간 이유가 저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존 테니스장, 거길 철거하면서 테니스협회장님이....

아니, 누구 지시를 받고 내보낸 거냐고요?

현장대리 안보경 : 군에 보고하고 저희가....

군에다 그러니까, 군에다 허락을 받고 내보냈다는 거죠?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럼 허가 내준 분은 누구시죠?

예, 그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 감독공무원이 누굽니까?

아, 군청에서 문관과에서.....

감독공무원이 누구시죠?

아, 감독공무원이요.

누구 지시로 내보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도 :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남면생활체육공원 현장감독을 맞고 있는 이상도입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 이제 테니스장을 임시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분들이 어차피 사용해 오던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존에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위치가 과학화훈련장 군부대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에 보완을 해야 할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흙을, 양질의 흙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정리를 해서 다시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쪽 협회장님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랑,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지시해서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반출된 사진을 보니까, 100%로 다 찍지를 않으신 거 같습니다.

현장대리 안보경 : 거기 보시면 사진상에 작년, 저기 12월 25일까지 나간 그 사토된 부분에 대한 건 사진가 돼 있고요. 올해 건 사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거 왜 안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오늘도 지금 사토가 반출되어 있어가지고 사진을 정리 중에 차후에 감독님한테 제출할 겁니다.

현재 반출되고 있는 사토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야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구장이요. 그럼 야구장 나가는 거 말고, 일반 개인한테 나간 건 지금 정리중이다.

현장대리 안보경 : 예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거기 지금 올해 분, 올해 분으로 해서 마을에 배분하기로 한 사토의 양이 4356루베입니다. 근데 그중에 신남1리, 신남2리, 남전리, 수산리까지는 지금 다 배분을 했고, 신월리는 지금 저희가 350루베가 나간 상태이고 거기는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더 이상 반출이 어렵다고 얘길 하니까 이장님이 납득을 해 주셔서, 거긴 이제 사토가 끝났고, 오늘 저기, 신남1리하고 부평리하고 또 추가 사토 물량이 있어서 거기 한 39차 정도하고, 신남 부평초등학교에 30차를 오늘 사토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뭐, 관계 부서에 물어보면 선거법을 거론하시는데요. 이 지금 사토재산이 누구 재산이죠?

예, 뭐 저희들, 뭐 군으로, 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전부 공공목적으로만 쓰면 좋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잔류량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대략 지금 사진만 보더라도 전혀 지금 농사랑 관련 없는데도 사진이 몇 장 나오거든요.

예, 지금 그 사토가 양질의 흙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그 뭐야, 성토제로만 써야 될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예로 이 사진은(사진을 들어 보이며) 수몰지역 아닙니까? 수몰지역이면 지금 수자원공사 땅에다가 지금 사토를 갖다 주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진만 봐도 이거 수자원 땅 아니에요? 수몰지역 아닙니까? (한 직원이 사진을 받아 들고 문화관광과 답변석에 가서 담당자에게 보임)

현장대리 안보경 : 지금 여기 반출한 건 지금 제가 신남1리 이장님하고 그 협의를 해서 지금.....

아니, 이장님하고 현장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장하고 군청 관계자님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거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면, 소장님 잘못이 있는 걸로 아셔야합니다. 이건

현장대리 안보경 : 저희가 지금 사토를 반출하는 거는 전적으로 저희 군에 지시를 받아서 사토를 하고 있고요. 그 처음에 군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장님들한테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 지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사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이건 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나갔다는 이 말씀이죠?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럼 관계자님한테 묻겠습니다. 수몰지역 맞죠?

현장대리 안보경 :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일일이 현장감독을 제대로 이제 못한 부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솔직히 수몰지역 내에 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하여간 실태를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집터를 매립하는 곳에도 지금 농사랑 관련 없는 곳에 매립하는데 사용한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에 쓰겠다고 사토를 내보내서 복토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마을에서 지금 이 흙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기준과 원칙이 뭐며, 우리도 매립할 곳이 있는데 매립 좀 시켜주면 안되겠느냐 땅값 좀 올리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건 한번 조사특위 열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밖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흙을 돈 주고 팔았다.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시나요?

현장대리 안보경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토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제가 5월1일부로 왔습니다. 현장으로 그 상황은 전에 뭐 해서, 제가 듣기로는 올 봄 초에 이거 일단락이 됐다고 그건 알고 있고요. 저희가 와서 사토한 2차분에 대해서는 그 뭐 돈을 받던지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현장소장님이 바꿨다는 말씀이죠?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관계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발주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에 와서 개별적으로 우리 현장하고 얘길 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대신 분들도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된 상태에서 초창기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향후 마을별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운반비라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가지고 왔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야구장으로 가지고 와야 되었던 물량하고의 거리를 따져서 운반비 문제는 전부 회사 측하고 해서 정산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또 그 돈을 내고 했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장하고 연계를 해서 반환을 저희들이 이제 얘기 나오던 것은 다 조사를 해서 반환을 시켜드렸습니다.

반환을 시켰다고요. 100%로 다 반환 됐습니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후로 반환을 못 받았다라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제기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토관리대장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서류를 들며)

현장대리 안보경 :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관님은 관리 안하시나요?

현장대리 안보경 : 아니 저희가 하루 이제, 보고를 하루마다 마감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보고 란도 없고 결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아니 보고를 받았으면 사토가 얼마만큼 나갔는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결재라든지, 아님 뭐 직인 날인이라도 있어야지, 종이에다 몇 자 끗고 나면 끝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국가재산 관리해도 되는 건가요? (마이크 없이 발언“청취불능”.......“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긴지 아시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입증자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뭐 관리가 뭐, 제대로 안된 건 인정합니다. 근데 단지 저희들이 이거 매일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상주할 수 없다보니까, 어디어디 공급을 해라, 또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받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조사도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는 저희가 위임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매일 그 이제 반출된 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별도로 행정에서 이거와 똑같이 받아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대장은 현장에서만 기입한 거죠?

현장대리 안보경 : 기입을 해서 파일로 저희가 그날그날, 다음날 감독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기입을 하고, 덤프에서도 기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것도 있어요?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거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장대리 안보경 : 예 (신남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대리 안보경씨가 걸어서 나옴)

거 저, 직원 옆, 직원이 옆에서 좀 저, 도와줘요. 거기서, 정동섭씨 거기서 뭐해!

말씀드려 죄송한데, 농업인이 농업에 필요한 사토를 인수했으면 인수증을 발급했던지, 아님 현장 확인 첨부 사진이 있던지, 구두상이 아닌 문서상으로 얘길 하지 구두로 백차가 나갔다한들 만차가 나갔다고 입증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두 백지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입증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서류 하나 하나 넘기면서 확인하고 있음)

이상도 : 저, 제가 문화관광과 이상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보세요.

이상도 : 추가 자료는 저희가 사진을 저희 자료가 있는데요. 사진을 첨부했고요. 그리고 나간 건 마을마다 이장님들, 이장님들 사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여기에 그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자가 자리에 함께 참석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획감사실장님! 감사계장님 계십니까?

감사계장이 오늘 고성 출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먼저 회계감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고성을 넘어갔습니다.

감사계 차석도 있나요?

감사계 차석은 회계특별반에 차출돼서 역시 고성군에 감사 중에 있고요.

응~ 그럼, 저, 그러면 이춘만위원님!

그럼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 현장에 계신만큼 모든 걸 총 합해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위원회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계장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다만 작년에 반출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행감장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감독공무원께서 그, 여기서 제기됐던 사토 처리한 결과를 나름대로 뭐 확인을 받아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현장사진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전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을 때 리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인 명단을 받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어느 부락에 백차다 그럼 누구누구 이렇게 명세를 쭉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고 나중에 그대로 공급이 됐는지 다시 이장을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고, 근데 일부 그 집이 30차면 30번을 다 찍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이라는 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예, 제가 보니까 사무감사장에서 할 정도의 간단한 분량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흙 반출에 있어 총 책임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라고 봐야 되죠?

저희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럼 그 허락을 과장님이 해주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예, 다음은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광과에서 사토량 배정을 했다고 했죠?

현장대리 안보경 : 그 부분에 대한건 제가 전임자한테 얘길 듣기로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 보내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길 들었습니다.

문광과에서는 어떻게 협의가 됐죠? 각 리당, 자, 농지에 면적이 다르기도 하고, 상주하는 인구가 다른데 무조건 100차라고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배정한 원인이 뭐예요?

별도로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건 아니고요. 전체 남면에서 남면장을 포함한 이장님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이하게 어떤 기준을 둬서 하지는 못했고요. 거기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에 의하면, 물론 남면 15개리 이장님이 산 증인이시고, 이장단 회의 장소에 전 현장책임자가 찾아와서 각 리당 흙을 100차씩 배정하겠다고 했지, 이장님들이 요구하지도 주문하지도 출도를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사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협의가 돼서 그럼 마을당 100차씩 공급해 주면 좋겠다고 면장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각 리당 흙을 100차씩 지정을 해서 사토를 반출한 저의가 뭐예요?

반출한 무슨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제 지역에서 이런 체육공원에서 나온 사토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면장님과 이장님들이 모여서 얘기한 과정에서 나온 거지 특별하게 거기에 뭐 저의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건 없고요. 거기서 결정한데로 저희들은 행정에서 주민편익을 도모한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판단은 없어요?

예,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죠?

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은 현장에 책임자 또는 건설업체 아님 문광과에 아님 지역 주민들이에요?

책임....

책임 규명을 하면

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원칙 없는 행정, 두서없는 행정, 개발, 개발하는 행정을 왜 했어요?

어~

본 위원이 공직생활 하루도 안했지만 제가 발바닥으로 행정을 해도 그거보다 낫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거와 같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선 뭐, 제대로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현장 책임자께 묻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군부대로 사토가 나갔다고 인정하셨죠?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렇습니다.

그 사토는 누구 지시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군에 보고해서 군에서 이제 줘도 좋다는 얘길 듣고 사토를 반출하게 됐습니다.

군에 보고는 왜 하게 됐죠? 누구 요구에 의해서 군에 보고를 하게 됐죠?

현장대리 안보경 : 제가 이제 현장대리로 와서....

테니스협회장, 남면 테니스협회장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니스 회원들이 테니스 중단 없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토를 보내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상도 문광과장 직무대리께 묻겠습니다. 공공 시설물이자, 자라나는 새싹이자, 우리에 앞날을 짊어지고 갈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 체육관 부지에 사토가 부족하다고 사토를 요구할 때 거절했습니까? 아님 사토를 보내줬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 이상도 문광과장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도 : 예, 그건....

자, 이유 불문하고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이상도 : 저희가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거절한적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이상도 : 예, 없습니다.

학교에 흙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아닌 지금 주무관께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도 : 그....

그래서 흙이 안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흙이 어디서 갔느냐면 남면체육공원 사토가 간 것이 아니라, 유목동 택지지구에 사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흙을 보냈습니까? 그럼, 흙을 보냈는지요? 이 이전에 흙을 보낸 적 있어요? 흙 신청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이상도 : 그때 상황은 그때....

아니 흙 신청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상도 : 어느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평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장에

이상도 : 예, 들어왔습니다.

토사가 부족해서, 된다고 했습니까? 안된다고 했습니까?

이상도 :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자,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체육관 인접에 사토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못 보낸 그런 사토인데, 군부대는 보내 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줬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문화관광과에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 측에서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이 토사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과장님! 그럼 보고는 받았습니까? 흙 주문이 들어왔다는

저한테는 직접 안 오고....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까? 흙 신청이 들어왔으나 제어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담당계장님도 받았습니까?

김원일 : 예, 체육진흥담당 김원일입니다. 부평초등하교 교감선생님하고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흙이 나갈 때는 신남1리에 150차 1,500리방에 주문이 들어와서 즉 사토가 반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도 주무관

이상도 : 어디로 반출을 한다는 신남1리, 신남2리에 흙이 반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부평초등학교도 신남1리에 소재하고 있지 어론리나 남전리, 인제읍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사유가 뭐예요?

이상도 : 그건 저희가 전에.....

자, 모든 행정에는 형평도 있고, 또 그때, 그때 바로바로 조치함으로 인해서 소기에 목적,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그런 행정을 했다고 하면, 군부대도 흙이, 사토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군부대는 가고, 학교에는 안 되고, 농민에게는 되고, 자, 그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상도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5개리에 저희가 나머지 리에는 다 이제 약속했던 100차씩을 다 줬는데, 일부는 뭐 마을에서 됐다고 해서 다 못 준데도 있고요. 나머지....

이상도 주무관께선 솔.... 사실대로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5개리가 다 나갔습니까? 신남2리 몇 리방 나갔어요? 540, 540인지 나갔지요?

이상도 : 그건 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약속하기 이전에 나간 분량 같습니다.

자, 현장책임자께 묻겠습니다. 최초에....

현장대리 안보경 : 예

사토 요구서가 그 각 이장으로부터 남면사무소가서 받았을 때 몇 개리였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처음엔 저기, 4개리만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추가로 1개리가 더 늘었지요?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거기가 신남.....

추가로 1개리 늘었을 때는 왜, 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대리 안보경 : 그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작년에 받다가 못 받은 양이 있는데 그걸 얘길 해달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군에 보고를 하고 군에서 주라고 하면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

그 리가 신남2리죠?

현장대리 안보경 : 예, 맞습니다.

그럼 신남2리는 현장책임자께서 이장님 요구에 의해서 담당부서에다 건의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그건 아니죠. 처음에, 당초에 먼저 면사무소 쪽.... 아니 저희 감독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럼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보고 하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상도 주무관한테 묻겠습니다. 신남2리 이장으로부터 흙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상도 : 예, 저희가 그.....

간단명료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도 : 예, 있었습니다.

자, 본 위원에게 이상도 주무관은 신남2리에 추가로 배정했을 때는 전 현장책임자가 흙을 다 못준 거 같으니까, 그래서 보내줬다고 답변을 했고, 본 위원에게, 두 번째로는 그 흙은 즉 사토는 이장이 요구해서 했다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상도 : 예, 했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 거짓말인데, 공직자가 지금 거짓말대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상도 주무관께서는 전 현장소장이 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신남1리, 3.4리 경계가 애매모후해서 밝혀보니 그래도 신남2리가 흙이 다 가지 않아서 보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도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책임자 말에 의하면, 답변에 의하면, 신남2리 이장의 요구에 의해서 문광과에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도 : 그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그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어느 게 틀렸다는 얘기에요?

이상도 : 저희가 4개리에 대해서, 신남1리는 구분이 되는데, 2,3,4리가 구분이 안됐어요.

그럼 신남2,3,4리가 구분이 안 되는데, 신남2,3,4리에 사토 물량이 2,950리방이였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상도 : 그건 신남1리까지 포함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남1리을 뺀 2,3,4리만 2,950리방 아닙니까?

이상도 : 예

예, 그럼 2,950리방이면 각 리당 1,000리방씩이면 50리방이 모자랍니다. 즉 5차분만 모자란다는 거지요?

이상도 : 예

그럼 5차만 배정하고 되지, 왜 50여대가 넘게, 즉 500리방이 넘게 배정을 했어요?

이상도 : 그건 그 이장님들하고 약속한 100차를 약속하기 이전에....

이장님하고 약속하면 다 되고, 학교 측에서 요구해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요구해도 안 되고, 지금 이장행정 하겠다는 거예요? 문광과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문광과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했어요? 과장님! 이장들하고 협의하고, 이장들이 요구하고 이장들이 다 해서 여초서예관도 짓고, 박인환도 다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했어요?

아이, 저 부의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토량을 할 때는 면과 리를 통해서 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하고 협의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주신 것처럼 1개리가 더 추가 된 것은 지금 뭐, 우리 주무관이 얘기한대로 그런 거 때문에 늘어났고요. 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 공공목적, 개인보다도 공공목적인데 왜 공급이 문제가 있느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흙문제가 자꾸 지역에 그런 갈등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도 아시다 시피 왜 공급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냐고 이제 못 받은 리에서 저희들한테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를 저희가 하는 중간에 또 학교에 가면 또 우리 먼저 안주고 학교에 간다. 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희가 공급이 다 되니까, 그럼 학교도 바로 공급을 시켜주겠다. 분명히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에 못간 사유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저.....

체육공원현장책임자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토가 나가고, 아직도 나가고 있죠? 언제쯤 종료됩니까? 배정된 물량이

현장대리 안보경 : 지금 야구장으로 내일까지 사토가 나가고 오늘 저기, 부평초등학교하고 저기.....

오늘 종료됩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아니, 내일까지 나가야.....

내일 종료됩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럼 그 이후에 흙 사토량이 인제 사토장으로, 즉 인제 사토장인 야구장으로 아직도 반출될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죠?

현장대리 안보경 : 차후에 말입니까?

뭐 물량으로 말씀하셔도, 25톤....

현장대리 안보경 : 아니, 제 말씀은 저기 차.... 내일까지 사토가 나가고 사토가 종료된 차후 물량 말입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 사토가 반출됐을 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암석이 깨진 것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것은 결론적으로 얕은 꼼수인, 즉 현장책임자께서 그랬는지, 아님 문광과에서 묵시적인 동의를 해서 그랬는지 아님 일정부분 암묵적인 지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퇴, 즉 그런 돌 부스러기를 실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경작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한다든지, 아님 그로 인해서 사토를 받지 않게끔 유도한 적은 없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섞여서 보내줬죠?

현장대리 안보경 : 저희가 이제 사토를 하게 되면, 25톤 덤프 같은 경우에는 8대씩 붓고, 15톤 덤프 같은 경우에는 5대씩 붓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사토 나가기 전에 이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처럼 마사, 마사토는 나올 수가 없고, 지금 현장에 가서 한 번씩 보시고 그래도 받으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다고 초장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토를 반출한 것입니다.

토목부서장이신 김남학님은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만 현장책임자분은 자주 뵙습니다. 현장에서도 뵙고, 그런데 자, 본 위원이 사토 문제 농업인의 사토가 공급이 되다가 중지된 이후에 현장에 가서, 길을 막아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인제경찰서에도 첩보가 들어가서 그 현장에 도착을 했고, 본 위원, 다음 문광과장, 체육진흥계장, 현장책임자 여러분이 있는 데에서, 사토 물량을 그럼 지금까지 나가지 않은 물량에 대해선 그럼 재배정해주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장책임자께서 말씀하십시오.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물량이 얼마였죠?

현장대리 안보경 : 4,500루베였습니다.

예, 4,500루베였죠?

현장대리 안보경 : 예

4,500루베가 나가기 전에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럼 15,000중에 10,500루베가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죠?

현장대리 안보경 : 그렇죠.

그럼 10,500루베가 나간 입증 자료가 다 있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그 4,500루베에 대한 건요. 저희가....

아, 10,500루베입니다. 그러니까, 15,000.... 자, 각 리당 100차 즉 1,000리방씩, 1,000루베씩, 15,000루베를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전 현장책임자께서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4,500루베를 재배정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10,500루베가 이 이전에 배정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500루베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충분히 있느냐

현장대리 안보경 : 예, 그 각리별로 나간 사토량 정산은, 그건 다 있습니다.

그 정산 자료가 자체 자료입니까? 아님 제3자가 입증한 자료입니까? 흙을 매입, 흙을 받은 농업인, 또는 마을 이장님이나, 아님 입증사진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장대리 안보경 : 예, 보면, 농업.... 저기 받았다고 이장님 확인서하고 사진하고 그건 저, 제가 오기 전에 여기 군에서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부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남면 체육공원에서 사토가 반출되는데 그 사토는 황토에 가깝죠?

토목부서장 김남학 : 예, 그렇습니다.

그 황토가 지금 인제 야구장 옆에 배수로 공사에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황토 다짐을 즉흥적으로 해서 배수로 공사를 했을 때 배수로 공사에 크렉이나 지반 침하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토목부서장 김남학 :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토목부서장 김남학 : 토성에 따라서 보통 보면 성토용 재료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어떤 그런 내용은 그 토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위가 토목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그 토사가 과연 토목공사를 하기에 적합한 토질인가? 아닌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토목부서장 김남학 : 지금 그 우리 소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어떤 토양은 굉장히 좋은 토양인데, 지금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뭐, 인위적으로 돌을 섞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작업에 어떤 여건을 보면, 밑에 어떤 암석이 있다 보니까, 작업이 자꾸 병행이 되어서 이뤄졌던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리에서 사실상 농업용 토사로는 좀 부적합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영을 한 거 같습니다.

토목부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시에 흙이 추가배정이 안된 부분을 배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아! 농업용에 적합한 그 사토를 따로 보관을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해서 보관을 해서라도 양질의 농업용 토사에 준하는 것을 보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책임자께서

현장대리 안보경 : 그 올봄에 위원님도 오시고 그랬을 때 제가 위원님이 저한테 악수를 하시면서 저 450차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 처음처럼 좋은 흙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가 그 나름대로 해서 말씀해 놓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제 흙을 임시야적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암, 그 암도 섞여서 제가 그때 애초에 말씀드릴 때 좋은 양질의 토사는 구하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토목현장에서....

이춘만 위원님! 잠깐이요. 제가 지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게 우리 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뭐 오늘 하루 종일도 시간이 모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이거 건에 대해서 감사특위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시행하던가, 아님 그런 생각을 별도로 가져야 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위원장님....

그리고 또 오늘 상남체육공원소장님 참고인들도 오시고 해서 어쨌든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다 마무리해서 끝날까 하거든요. 간단히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면체육공원 토목부서장님, 현장책임자께는 그것으로 지금까지 질의한 것으로 마감하고요. 상남체육공원 현장 책임자분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고사가 되었습니까?

현장소장 엄신필 : 예, 안녕하....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현장소장 엄신필 : 예, 그 상남체육공원 현장소장 엄신필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수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장소장 엄신필 : 그 뭐 지하수나 이런 게 나오지는....

지하수가 건수, 즉 우수에 의해서 지금 고사가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죠?

현장소장 엄신필 : 예, 우수에....

우수에 배수가 안 됐다고 하면 당초에, 최초에 공사할 때 가보니까, 사퇴가 났어요? 안 났어요? 공사현장 배면에서

현장소장 엄신필 : 예, 배면에서

우기에 사퇴가 나서 흙이 밀려들어와서 그 옹벽공사까지도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현장소장 엄신필 :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도 토질이 황토다. 황토를 다짐을 하고 그 위에다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식재해 봤자,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서 뿌리가 썩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치환이 안됐다. 치환이 안됐다면 결론적으로는 설계, 설계시방서에 반영이 안됐어요? 취한이

현장소장 엄신필 : 설계시방서에는 치환이라고 저희는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황토 위에다 모래성에다 집짓는 거나 황토위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거나 똑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장소장 엄신필 : 그 황토 위에는 아니고, 저희가 본 바닥은 황토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위에 보조기층, 30전 모래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그게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남체육공원은 고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당히 우기에 많은 우량이 왔을 때는 상남체육공원에는 요소요소가 요철 현상화 또는 지반침하, 또는 구조물 쏠림현상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현장소장 엄신필 : 그 비가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수시설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죠? 배수시설이 되지 않았으면 배수시설을 치환을 해서 물 빠짐 공사가 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현장소장 엄신필 :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됐다고...

배수시설이 됐습니까? 배수시설은 됐는데 배수가 안 되는 원인은 뭐예요?

현장소장 엄신필 : 그 부분은 배수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게이트볼장 앞에 광장인데, 광장에 나무 한그루가.....

그럼 축구경기장에 준하는 지역은 배수가 잘되고,

현장소장 엄신필 : 그렇죠.

그 이외에 지역은 배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님 전체가 잘된다고 봐야 되요? 전체가 안 된다고 봐야 되요? 일정부분만 안된다고 봐야 되요?

현장소장 엄신필 : 배수는 잘됩니다.

잘 되는데 물이 왜 고여 있고 왜 뿌리가 썩어서 고사했냐 이거예요?

현장소장 엄신필 : 배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배수가 아까 말씀하신 30센치 복토를 했던, 모래를 잡석을 깔았던, 해서 배수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배수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물이 점점 치올라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물이 쳐서 올라 올 거 아니에요?

현장소장 엄신필 : 예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물이 상부에 인조잔디구장이나, 모든 시설에 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상도 :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용역사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지급해서 추가 보수공사를 해야만 끝난다고 봐야 됩니까?

이상도 :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예견되고 예측되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남면, 서화체육공원에는, 특히 남면체육공원도 토질이 황토 토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분명히 문광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시공해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석에 자리하신 김남학 토목부서장님, 안보경 현장책임자님, 권태술 대표이사님, 엄신필 현장책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이 아니라, 스프링클러에 이제 전기 누전에 의한 스파크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소방차도 뭐 출동하고 그런 거 같은데

예, 저희가 그 그래서 용접부위에 스프링클러가 이게 터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인근 전기와 하다보니까 이제 전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걸 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겠습니다. 인제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최초 건립이요?

86년이요?

만26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문화원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비 내역을 쭉 보니까요.

예,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바와 같이 문화재단이 건립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현재 먼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손을 다시 대서 건립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저희가 의회에 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방향설정은 결정이 나겠군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 결정이 나겠군요?

예, 검토가 나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너무 건물이 노후 되어서 새로 신축하지 않으면 될 수 없을 거 같은데, 아무든 그런 검토방안을 부탁드리고요. 18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해서 1면 1축제가 쭉 있어왔죠? 그죠?

저희가 그래서 뭐 읍면별로 하나가 있어야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수요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양양 쪽에서.... 이런 쪽에 관련해서 패턴이 변화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패턴에 맞는 그런 축제를 향후 좀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공사하고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조금 미비해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각 읍면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존에 있는 축제만 가지고도 각 6개읍면이 다 참석해서 할 수 있는 축제라고 굳이 없는 면이나 읍에 축제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느 읍면을 따져서가 아니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런 쪽에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축제 지금 대표적인 축제 우리 인제군에는 빙어축제가 완전히 활성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는 축제에 우리 6개 읍·면이 잘 가고 있지만, 면별로 있는, 면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읍은 축제가 없다. 인제읍에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고민해 볼만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대황태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회예요?

황태축제가 14회째입니다.

14회면, 14년이 됐다는 얘긴 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축제는 보완 발전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관련이 되는 이런 새로운 축제가 필요성이 대두되는 됐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종합적인 6개 읍·면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축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축제 연도수가 늘어 가면 늘어갈수록 예산이 투입되는 양이, 예산이 늘면 늘지, 줄어든 건 한 번도 없거든요. 산나물축제부터 미산고로쇠축제 모든 축제가 다 지금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10년이 넘은 이런 축제, 특히나 뭐 지금 빙어축제 같이 인제군을 대표성을 가진 그런 축제가 아닌 마을단위 행사라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불리면서 지원해 줘야 될까 자생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저희들도 자생력을 갖추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가야되는 것은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런 쪽에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영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수를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뭐 이제, 지원금이 나가야만 축제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실정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뜻을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기본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못 미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의견이 맞는다고 하니까 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잘 진행되는 어떤 그런 축제는 좀 더 많은 뭐,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이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곳에 자꾸 투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인제읍에 없는 축제를 좀 개발을 하셔서 새로운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좀 온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제읍에 축제요. 대답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당장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지금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읍면별 뭐 형평성 쪽으로 얘길 주시는 거 같은데, 우리 그 문화관광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원로회장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앞강이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시내권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화관광 분과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혼자 고민하셔서 인제읍 축제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개발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예, 김진하 위원님!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설계나 점심시간이라서 못했던 부분인데, 설계나 시방서 상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즉 문제점이 있다하면 현장 책임자 또는 시공사에서 현재 상황을 공사감독관하게 보고, 또는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보고를 해서 설계 변경이든 아님 그냥 추진을 하든, 하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나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저희들이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남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별도로 두었고요. 감리들이 감리를 하면서 의원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어야할 사항이면 저희들한테 오는데, 아까 했던 그런 쪽에서는 이제 별도 저희들한테 감리 쪽에서 의견이 온건 없었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조차도 안 지키고 현장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그래서 상남체육공원 같은 부실공사나 공사미비가 초래되어서 현재 완공이 돼서 사용 중에 별의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제 감리에서 보고가 없었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설계대로 추진했을 때는 현지 여건하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던 걸로 본거지요.

그럼 문제가 없어서 공사 중에 옹벽공사가 밀렸습니까? 토사가 밀리면서, 그것도 그러면 공사감독관이나 감리나 현장책임자나 시공사나 그들에게도 토목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까막눈이였어요. 문맹자가 공사를 했나요. 거기서는

뭐 그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겠지만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무리 감독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건 나올 때 마다 수정보완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책임을 안지고 가려고 했고, 공사 업체도 빠른 공사를 마감해서 또는 공사,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체적인 행위로만 일관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여건 변동이 생겨서 공기를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기는 당연히 연장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체 감리가 아닌 감사의뢰, 저 감리의뢰 또는 감리 용역을 줬을 때 과연 거기에 상주를 하면 얼마나 하고, 확인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물론 담당주무부서에서도 여기 상남까지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까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인건 인정하겠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남체육공원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볼 때 결론적으로 공사에 대한 시공사, 또는 감리 또는 감독관 전체가 다 이렇게 되게끔 방조했고, 방임했고 방관했다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 아니죠?

내용적으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말씀을 주신 데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철저히 관리감독을 안한 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 큰 문제 아니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인제체육관 앞에 야외공연장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사진 촬영을 해서 보니까 조명시설도 다 파손이 됐고, 또 풀이 자라서, 그 스탠드에 풀이 자라서 속된 표현으로 고양이 와서 새끼 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야외공연장은 그대로 방치한 거죠?

뭐, 결론적으로 보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을 연 몇 회나 활용했어요?

현재까지 저희가 최근에 활용된 건 없고요. 공연장 목적으로 활용된 건 없고, 이제 공연장 밑에 있는 잔디, 잔디를, 잔디밭에서 하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골프회원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으로 활용된 적은 없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야 말로 혈세 낭비 아닙니까? 표면적인

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재 보수를 하든지, 아님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관리부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늘내린 센터라든지 또 박물관에 또 이런 야외로 할 수 있는 공연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것이 철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현재 인제 하늘내린센터에 주차장이 비좁은 문제라든지, 체육관에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나마 확충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자체에서는 철거 계획으로 가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혈세가 낭비되거나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제반 사업을 검토하시고, 추진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100년 대계를 못 내다보더라도 2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합강제 체육대회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천만 원이 과하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님 부족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읍면이나, 체육회를 통해서.... 읍면체육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일부분, 그러니까 인제라든지, 남.... 북면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상남이나 또 서화처럼 작은 지역은 그나마 이제 뭐 운영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족하다. 많다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은 좀 더 상향해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합강제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읍면 합강제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심의해 본 봐, 과거처럼 거리 퍼레이드, 즉 조형물을 차량에 다 부착을 시키고 하지 않다 보니까, 4천여만 원의 예산은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다 보니까, 뱀이 개구리 녹이듯 그 예산을 어떻게든 소모하다보니까, 추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대두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또는 남아서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흥청망청 쓰기 보다는, 적재적소에 적합한 만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읍면 합강제 보조금은 3천만 원으로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이 맞다. 즉 일부 감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고, 두 번째로 읍면 체육대회 때는 1천만 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때 참가, 참여도를 보면, 합강제 참가, 참여도 보다 상당히 높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 읍면체육대회, 자체 체육대회 때는 현재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증액을 하십시오. 1회 추경, 당초예산이 안되면 1회 추경 일정금액 증액을 해서 읍면에서 실질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뭐 먼저 결산 때 나온 말씀드린 읍면 체육의 종합적인 의견은 합강제 체육대회 4천만 원 지원하는 게 적은 편으로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전부다 요구하는 실정이고요.

합강제 체육대회 하니까, 읍면에서 추리닝만 2천만 원을 씁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은 다음에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물론 읍면체육대회경비 1천만 원씩은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 주신대로 참여, 참여 인원으로 봐서는 합강제 추진경비에 비하면 적지 않겠느냐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추경에 1천5백으로 증액을 하라든가, 해라하는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당연히 당의성이 있다면 합강제 출전 경비를 삭감을 해서 뭐 읍면 체육경비에다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여간 예산에 반영을, 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합강제 보조금 4천만 원으로 하면은 4천만 원만으로 집행하지, 체육회 기금이나 체육회 회비 등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습니다. 면민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1천만 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되고, 두 번째 이사들이 회비 내는 것까지 각출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읍면에서 체육회가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서화나, 상남 같은데 인구가 적은 부분은 재원이 부족한 읍면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몰론 인제읍이나 북면은 인구가 많다고 하겠지만, 상남은 출전하는데 그만큼 거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제나 원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을 만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합강제 출전경비 뭐 읍면 체육대회 경비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세우기보다는 읍면체육회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세워서 읍면에서 합강제 출전경비 등 읍면체육회 경비 등 지금 4천, 1천, 그럼 5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예산이란 적절하게 써야지,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식의 예산 배분은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만큼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추후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 체육회 운영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단 상임이사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개 발, 개 발 그린 예산요구서도 아니고, 2011년도에 확정예산액이 16억3천인데, 2012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36억 때에요. 그럼 거의 3배, 2배반인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예산 편성 상에 어떤 뭐.....

아니, 예산 편성도 편상 상이지..... 20억 때가 갑자기 36억 때로 뛴다고 하면 그건 많이 올리면 많이 줄 것이라는 예측에서 그런 겁니까? 아님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제단에서 빙어축제를 할 때 그걸 당초에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를 못하고 행사에 임박해서 하다보니까 그걸 금년도에는 추경이라는 걸 통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더 이제 증액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에 쓸 걸 금년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 한 6억4천정도가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럼 빙어축제 때문에 20억 때가 36억으로 뻥튀기 됐어요?

우선 6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6억에서 26억밖에 더 됩니까?

예!

20억에서 6억 늘어 26억밖에 더 됩니까?

그 6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공연 쪽이 상당히 얘길 많이 듣고 있습니다. 2011년 보다, 12년에 공연 횟수가 너무 적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연 쪽에 좀 강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설 유지 관리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이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비용이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2010년도에 이미자 가요 쇼 했죠?

수지 사업은 이제 6천이 똑같이 들었고요.

다만, 군비는 3천으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제단에서 그만큼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단 노력을 해서 다운 시킨 액이 6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6천만 원이 똑같은데, 단지 YTN하고....

그럼 2010년도에서 그런 방식을 접근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사전에 YTN하고 또 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또 YTN이 가능하냐는 건 그건 협의해서 성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년도에 노력을 해서....

그럼 앞으로 중견가수가 인제와서 콘서트를 하든, 가요제를 하든, 하면 앞으로 3천만 원 이상은 불가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달라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하면 되겠네요? 안하면....

뭐 저희들이 뭐, 안한다고 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예산적으로 또 이런, 해줘야 문화생활을 좀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느냐하는 그런 쪽으로 좀 양해를 바랍니다.

축제 심위회 했죠?

지원하는 축제가 5개축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갔습니다만 북면 내설악강변축제에서 그 자체 축제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이 병으로 장기간 입원을 해서 회의를 못.... 빨리 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 때문에....

타 축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다 올렸지요?

예, 맞습니다.

축제심위 위원장이신 부군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서가 1개소에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보류 결정을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나요?

예, 저, 이춘만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홈피에도 나왔고, 지금 원통앞강축제 홈피에도 전국얼음축구대회라고 되어있지 스케이트대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스케이트대회라고 쓰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둘러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증거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여기 이렇게....

하여간 뭐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은 얼음축구대회나 1월 달에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자고 북면 얼음축..... 저 북면 앞강축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연기까지 했냐 이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뭐 중복되는 걸 조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중복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벌써 홈피에 다 떴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월 5일에서 1월7일까지 회비가 얼마고 상금이 얼마라고 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전국적인 망신을 떨겠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유사하게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빙어축제하기 전에 그 쪽은 먼저 이뤄진 거니까, 또 뭐 중복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같이 하는 방안도 있을 거 거요. 근데 근복적으로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원통 앞강축제에서 전국얼음축구를 하십시오. 대신, 예산심의 시 2013년 당초예산 심의 시 빙어축제장에서 얼음축구장 조성, 그다음에 얼음축구대회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그걸로 결말짓겠습니다. 자, 팸투어, 팸투어 초청했었죠?

요번에 저희들이 중국 여행사하고 한 팸투어를 실시한 것은 우리 대표하고 실무자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이제 평균적으로 대표도 그렇고, 중국 측이 저희보다는 상당히 연령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연령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는 실무 쪽이기 때문에 나이들이 저희하고 비교하면 적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연령대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 팸투어단이 온 후에 40여명의 관광객들이 왔죠?

예,

그들에게 군청 버스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했습니다.

자, 버스지원해 주고....

아, 그 40명이 직접 온건 안했고요. 우리가 팸투어, 팸투어 때는 저희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40명 관광객 왔을 때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버스지원?

담당 김춘미 : 예, 관광객.... 아, 저 관광정책 계장 김춘미 입니다. 저희가 그 팸투어 할 때는 군청 버스 지원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하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는 그 관광 여행사 버스가 직접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사진 올린거 보니까, 사진 올린거 보니까 왜, 버스 운행하는 기능직이 그 사진에 같이 있어요?

담당 김춘미 : 관광객 왔을 때요?

예,

담당 김춘미 : 그건 아닌데요. 위원님!

그럼, 그 분도 중국인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담당 김춘미 :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여행사가 별도로 온 거기 때문에....

자, 잠깐이요. 그 저 답변을 하실 때 담당 계장님들께서 하실 때는 동의를 받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 왔을 때 버스지원 안했어요?

저희가 팸투어 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차량을 이용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40여명 관광객 1박2일 할 때....

그때 안했습니다.

버스지원 안했어요?

예, 안했습니다.

버스 지원 안했는데 그 버스를 운행하는 기능직이... 김? 무슨 병철씬데? 그 분이 어떻게 그 사진에 같이 찍혀있어요?

아니면 그게 저희들이 팸투어 할 때 그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팸투어 사진을 그때 올린 거예요?

예, 그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건 사기극 아니에요? 팸투어 할 때 온 거 사진을 가지고 관광객 온 거처럼 모조해서 올린 것은 대국민 사기극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못 봤기 때문에....

사진을,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열서너 명밖에 안돼요. “아, 그럼 이십여명 온 모양이다”그랬더니, 나중에 40명이 온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분명히 강병철씬 지, 그 기능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진이 그때 사진이 아니라, 그 이전 사진, 즉, 연관성이 없고, 전혀 별개의 사진을 올렸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인제군에 홍보는 그렇게 해요?

아, 그래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뭐 사진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지 저희들이 찾아오는데 차량을 지원해 줄 이유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은 팸투어 할 때만 했는데, 만약에 그 사진이 그렇다면 팸투어 사진이, 사진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건 관광객 40여명이 와서 자작나무 숲을 갔던, 모험레포츠 연수원을 갔던, 그 사진을 게시하십시오. 엉뚱한 사진 게시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여초서예관 언제 개관했죠?

여초서예관은 아직 개관을 못했습니다.

준공은 언제 했죠?

준공은 작년 11월말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 됐습니까? 준공이후

약 한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개관도 안하고 직영을 하겠다는 하는데

처음에는 그.....

근데 지금까지 위탁경영이 1년이 다 되도록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위탁 경영 문제를 이제 관련 단체가 동방연서회와 여초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두 단체가 이제 그들이 위탁운영을 하려다가 보니까 두 단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월 유지보수 관리비가 얼마예요? 여초기념관

공공요금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한4백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4백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더.....

동력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지금까지 나간 게 얼마냐는 거예요.

현재까지 공공요금으로 한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안 나가기 때문에 월 한4백정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총 얼마예요. 5천하면 한 1억 되지요.

폐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개관이 늦어진 건 위탁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도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기증 작품, 기증을 받은 작품에 정리 문제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현재 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연후로 해서 이제....

용역비도 들였지 않습니까? 용역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용역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비도 몇 천 아닙니까.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치도 따지는 거죠.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용역비가 들어간 겁니다.

본 위원의 뜻은, 대형건축물, 또는 기념관만 우후죽순으로 생성시킨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 활용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이 어지러워서 그렇습니다. 어지러워서, 인제군의 문화예술행정, 전반적인 행정이 도대체 답도 없고, 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초기념관, 어차피 위탁 운영할 주체도 없다고 하면 일단 잠정적으로 폐쇄시키세요. 안에 여초선생님의 작품이 손·망실 되든 말든....

아, 위원님이 주신 거처럼 이런 정리를 다하고 개관준비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 박인환문학관부터 하늘내린센터에도 공공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모든 시설관리공단도 둬야될 입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생성됨으로서 그에 대한 예산수반은 어느 정도라고 봐요.

그건 뭐, 최소한의 이제 인건비는 들어가야되겠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강원도 18개지자체 중 군 단위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서가기 위해서 선례를 남기십니까?

저희들이 뭐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리는 사항도 없고요.

하지 않겠지만 모든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검토도....

어차피 건물이란 내구 연한이 있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운영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하고, 관리공단이 또 필요할거 아니에요. 그 또 일자리 창출시킬 것이고, 선거전에 도움 준 사람한테 자리하나 만들어 줄 것이고....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좀 쉬였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통사찰보존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요? 관내 보존사찰 말고 일반사찰은 몇 군데가 있죠?

어,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10여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군민들이 주로 이름을 갖고 다니는 곳이 그, 전통보존사찰 외 일반사찰을 많이 다닌다고 보지 않습니까요?

지역별로, 읍면별로 가까이 있는 지역은 거리상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한70%가 우리 일반사찰에 지금 다니시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2억한 7백, 그 수입인 순수 군비가 한 2억 백 나가지요. 예산이....

예, 저희가 올해 전통사찰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순수한 군민들이 70%가 다니는 일반사찰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없습니까?

일반사찰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국비가 나오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순수 우리가 2억 7백이라는 많은 예산이, 근데 일반사찰도 우리가 뭐 관련 근거, 기준이 없으면 일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하는 저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반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전통사찰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 근거가 2억 7백 우리 순수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도 2억 7백이 나와서 대응 투자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요. 순수 군비 2억 7백에 우리 일반사찰이 한10여 곳도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우리 더구나 우리 군민이 70%가 믿음을 갖고 다니는 사찰인데, 지금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형평성이 조금.... 과장님께서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저희들이 이제 여기 사찰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건 전통사찰지원 법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에 원인적 근거가 없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사찰만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단체로 보면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법적인 상위법, 지금 지차체 아닙니까요. 의회 자치,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나와야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요.

뭐 또 일반사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군에서 자체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련정사나 백담사, 봉정암에 지원되는 건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거고요.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보조가 되는 거지....

아니 그거야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국비, 전적으로 국비로 보조해 준다고 하면 제가 반론을 안 하죠, 그렇지만 순수한 군비가 2억 7백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우리 군민인 70%가 일반사찰에 보존사찰에 다니지 않고 일반사찰에 다니는데, 그 분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김익규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 기반시설에 대해서 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일반 종교시설 주민의 편익시설 위주로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지 국비가 얼마 지원하면 엇떠, 엇떠한 시설에 대해서 지방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야 하는 의무 부담비율에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지.....

아, 그건 저는 그 뜻을 알고 있지만, 지방지치 조례를.....

조례로 지방지치단체라고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도 법률에서 위임되는 부분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

상위법에서 뭐 지역의 종교시설을 이러이러한 조례로 정해져 있다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죠, 그렇게 위임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할수 없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소규모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이제 이시는 분들은 알아요. 전통보존사찰만 지원이 되느냐 해서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익증진을 위해서 뭐 도로라든가 뭐 기존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요.

예, 그렇지요. 일반 주민 편익시설에 뭐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군민들이 다니는 70%정도 이상이 다니는 사찰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행감자료 37페이지요. 자료에 보면 미리내캠프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지금 몇 년도에 임대를 해 줬죠?

4년, 3년쯤....

그 군유지가 전체 몇 평방미터나 있습니까요?

면적이 48,526㎡

약15천 평정도 평으로 환산하면

평으로 환산하면 약15천 평에서 좀 빠지는....

저희들이 그럼 토지사용료가 연간....

연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부과한 게 13백,

그쪽 지가가 15천 평하면 얼마나 하죠?

지가가 임야기 때문에

아, 임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나 그런 부분은 개인소유고요. 저희들이 해주는 부분은 소나무 있는 솔밭....

아, 지금은 다 변경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솔밭 상태죠. 나무가 있는 솔밭

아니 지금

그 안에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변경이 됐고요. 우리 군유지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

예, 그건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를 벗어나서 지금 소나무가 있는 앞으로, 옆으로, 앞뒤로, 옆에 하고....

임대계약은 몇 년

3년 계약

제가 왜 이걸....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미리내캠프가 들어와서 지역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한번 점검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저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대1리에 있는 이장님하고 수없이 접촉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논의도 하고 했는데, 용대1리 지역 주민 자체가 미리내캠프하고 같이 얘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지요. 외면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미리내캠프 나름대로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아님 미리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마을과 연계해서 하겠다.

문제가 뭐죠?

저희가 볼 때 특별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이유가 되지 않고요. 왜냐면 그것이 지역에 있는 영업형태하고 중복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대규모로 하는 학생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상당히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걸 좀 캠프 사장이라든가 좀 만나서 주민들하고 충돌이 없이 조율을 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저, 백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인제군 장학회기금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운영하는 수익금은 거기로 들어가죠. 주차장 운영에 주차비라든지

2012년 1억 8,200이 나온 겁니까요?

주차장이요. 아닙니다. 백담주차장은 금년도에 넘겨받아서 지난 5월 달에 재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료를 이제 받은 것이 2,650만원 받았습니다.

예!

2,650, 그러니까 이제

아, 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천만 원이요?

2,650만원

왜, 그것뿐이

예!

예산이... 아니,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수입이 아니라 임대, 임대료를 그 정도 받았다는 거죠.

전적으로 2013년부터는 인제군에서 그럼

예,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입찰해서 1억 5천씩 들어오는 주차장이거든요. 개인들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1억 5천씩 없어지는 돈으로 해서 수익을 받고 했습니다. 그건, 근데 5월달부터.....

그 전에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 나가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위탁하는 겁니까요? 위탁운영

예, 그렇습니다.

향토기업에다가?

일부 향토기업에서 나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매표소 있는 데는 별도로 받고요. 또 우리 주차장은 장학회에 줬으니까 장학회에....

아니, 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누가하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운영은 위탁을 해서.... 그 쪽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서 매표소, 저 향토기업에서도 운영을 하고, 주차장은 인제군 장학회에서 하고 이렇게....

근데 인제군 장학회 수익이 5월부터 12월까지 2천만 원밖에....

2,650

제가 3년전에 공개입찰을 해서 개인들이 1억5천을 내고 깔세로 내고도 수익을 내고 나갔는데

아닙니다. 거긴 계속 장학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글쎄 저희는 뭔가 이.....

글쎄, 뭔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장학회가 계속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한 번 공개입찰 형식으로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있네요.

우리 장학회가 두 갈래로 돼 있잖아요? 인제군장학회, 재단,

예.

이걸 인제군 장학회로,

아닙니다.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지요.

거기로 편입되어 있습니까?

예. 군 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매출액을 따지다 보면 1억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1억5천,

그건 매출액이지요.

그전에 일반한테 공개입찰을 했을 때 1억5천 정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계시지 말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섬세하게 따져서 실질적으로 몇 대를 주차하는지 정확히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용대리주차장이 인제군 재산이지만 용대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수 없어요?

지금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벌었으니까 그 지역에요.

그 지역에서 벌었다고 해서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인제장학금, 인제장학재단에 한 6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재단법인 거기도 한 19억 있는데 자꾸 장학금만 많이 적립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장학수혜자들 늘리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용대2리 쪽에 환원한다는 것은,

용대리 지역을 떠나서 북면지역에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면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북면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벌었으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야 80만 탐방객이 오는데,

직접적으로 그런 쪽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간접적으로 취수장조성사업 넘겨받은 것을 확장공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판매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춰서 간접적으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과장님, 크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차장이 거기에 있는 위치가 맞습니까?

위치상으로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못 가고요.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용대2리가요. 왜, 탐방객들 80만명이 보러 와서 바로 근접한 거리니까 거기서 버스만 타고 갑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시설이 입구에 있으면 그분들이 1㎞로 이상을 걸어오다 보면 거기서 먹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는 서너집이 아주 경제적 효과만 누리고 있습니다. 밑에 집들은 가을에도 80만명이 오는데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차장 위치가 맞지 않아요. 다리 건너자마자 마을회관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인제군에서는 주차장 수익 보지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밑에 장사 안 되는 집들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런 방안은 한 번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좋은 의견이신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지 마련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까처럼 그런 쪽의 현 위치에서 그런 것을 농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간도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주차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과장님, 판매장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지역이 백담사 입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라도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용대2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연구해 보세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안 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주차장 이전문제를 그것과 매각해서 간다는 것보다 주차장을 추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마을 이장님하고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도보로 이동거리를 두다 보면 산행하고 내려오다 보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거리에 다 먹거리 형성이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것을 당장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협의해나갈 테니까 입구 쪽이나 어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해달라 이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 공청회를 한 번 열어보십시오. 몇 분들 거기에 근접해있는 분들은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또 그쪽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도 다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주차장, 매표소 거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발전을 위해서 크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이럴 때 과감하게 용역을 한 번 주십시오.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소지는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문화관광과 29쪽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기획단 8쪽을 함께 연계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보호사업,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개요라든가 추진실적, 향후계획 내용을 보면 아주 비슷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역을 이미 줬지요?

예, 저희들은 용역을 줬지요.

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줬고, 또 미래기획단에서도 연구용역을 작년 11월에 줬어요.이런 사업은 어느 한 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지명소화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보호시설 사업은 물론 추진하는 지역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끼리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한쪽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호시설사업 쪽에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미래기획단 쪽에서는 국비확보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일단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두 개 관계부서를 소집해서 사업을 어느 한쪽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한쪽으로 통일해서 추진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실적에 보면 개인약수 진입로 공유재산 매각, 그리고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보면 약수숲길 조성사업,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물론 인제군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과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느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의견주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에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용대관광지조성사업하고 방동약수터 관광지조성사업 2개소지요?

예.

용대관광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2단계 사업비가 404억 정도 되는 것 같고, 1단계 사업을 몇 년도에 했지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찾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대관광지조성사업하고 방동약수터조성사업도 3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거의 종료가 되어 가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관광지조성을 해서 인제군에서는 조성사업지를 매각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약수터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부지를 빨리 매각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관광지 지정 취소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대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는 취소를 안 해도 매각이 가능합니까?

용대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방동하고 다른 것이 방동은 매각된 필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대관광지의 경우 일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각 당시에 용도가 지정돼서 매각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른 용도로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산 현재 그분들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광지 취소는 용대변경지는 어렵더라도 아니면 호텔이나 콘도만 고집하지 말고 도나 문광부 쪽하고 해서 진짜 민자로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나온다면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빨리 매각되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됐고요. 방동약수터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에 관광지 지정 취소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숙박, 펜션이라든지 상가, 음식점,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택지별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동약수터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일반인이 펜션사업을 해야 되겠다할 때 매각이 됩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입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