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한상규.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렬. 직소민원실장 김용입니다.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간 단축으로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부담감 해소를 위해 학교를 방문, 주민등록 발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에 담양고등학교를 방문, 25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12월에는 담양공고와 담양고등학교를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친절ㆍ신속ㆍ정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 매주 1회 수요일 근무개시 30분 전에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안내전담도우미를 배치, 민원발급 도움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한 민원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간적ㆍ경제적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민원처리단축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2일 이상 처리민원 4만2,117건 중 43% 인 1만8,273건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또한 담양우체국과 여권배달서비스를 통하여 119건의 여권배달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지가의 업무 추진은 국토해양부 개별지가업무지침에 의해서 매년 2회 실시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개발부담금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15만7,958필지를 2회에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였으며, 지가상승률은 표준지는 3.55%, 개별지가 4.7% 이상 상승하였으며 의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142건을 처리하였고,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는 등 개별지가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 신고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공평과세 실현과 이중계약서 관행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를 위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3,566건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부동산실거래 부적정 신고대상자조사 704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징금 및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과태료 17건, 4,173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사실상 또는 공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도시지역은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조사결과 6건에 대하여 4,49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환경 고도화를 위해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여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는 업무로써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50점에 대해 사업비 66백만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2012년도에 192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내년에 180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새주소 활성화에 따른 홍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창평, 수북, 대전면사무소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 및 3,150개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 3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에 사유재산이 일부 편입되어 현재까지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해 토지를 분할해주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0년부터 12년까지 1억8,155만9천원의 사업비로 1,118필지를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3년에는 200필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입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소유현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총 28명이 신청하여 49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본인 또는 사용승인 신청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 군민을 위한 지적행정 봉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민으로부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민원을 통합관리 하여 서민적인 생활밀착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현장확인 후 군정 불만요인을 줄여나가고 관계부서실무자 간에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대안제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따른 고충민원 상담결과 1,401건이 접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은 474건 중 59.2%인 282건이 완결되었고, 군정불만 및 즉결민원은 972건 중 59.8%인 555건이 만기되었습니다. 직소민원과 군민과의 대화,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1,822건에 대해 통합관리 하여 타당성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나가고 있으며 이중 56.5% 인 1,027건이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신속처리입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소액규모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3백만원 미만의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읍면별 일제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51건 중 시급한 14건에 대해 19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소액민원에 대해 관련사업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읍면과 협의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시급성 있는 소액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부탁 드립니다. 19페이지, 공공용지 및 행정구역 조정토지 합병입니다. 도로확장 및 하천사업 등으로 편입되어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일 필지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월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각종 사업에 편입된 공공용 토지 548건에 대해 지적공부의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