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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01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30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동

김현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오늘

오늘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조동선.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세원. 주민자치담당 김영숙. 교육지원담당 정경옥은 병가로 김원 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유동정원제 운영입니다. 부서간 인력 재배치의 어려움과 경직된 인력운영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유동정원제를 도입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정원은 579명으로 실과단소에서 부서정원의 5% 이상인 20명을 직렬별로 별도의 가용정원으로 지정,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의 추가 필요시 신속히 유동정원에서 조정, 배치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정관리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한 선거업무 집행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선거인 수는 4만661명으로 27개 투표구에서 투표가 진행되게 됩니다. 누수 없는 선거업무, 공정ㆍ공명한 선거업무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후생복지 강화로 즐거운 마음으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원님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현재 103건에 2억4천여만원을 수혜 받았으며, 6억13백만원의 복지포인트 부여와 휴양시설을 5개소에 개설,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였으며, 공무원 배낭연수는 12팀에 76명이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 지원은 30세 이상으로 하여 현재 381명이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이 조기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 동호회 활동비, 근무복 제작 지급 등으로 공직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부여하였으며, 금년도 건강의 날 행사는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공직자가 열정적인 근무의욕이 넘치도록 위원님들께서 후생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활기찬 명품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명품마을 만들기 육성을 위해 주민주도형 공모방법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담양읍 향교리의 한지수의 만들기 사업 등 28개 마을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비점을 포함 금년에는 보다 마을에 집중 지원이 되도록 하여 일부마을은 사업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고서 보촌마을의 경우는 16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로 금년도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주민 자발적으로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36백만원을 지원하여 읍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와 자치경연대회 참가,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 자율적인 센터운영을 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보고회와 유연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적 활동을 기하기 위해 매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6개 단체에 2억9,790만원을 지원 확정하여 10월 말 현재 39개 단체에 2억7,890만원을 지원하고 시기 미도래 등으로 미지급된 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 받아 교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 지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강화토록 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지역학교의 학력이 향상되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심의와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경비의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해서도 실무협의회를 개최, 예산편성을 교육환경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방향 등을 협의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제5회 전남평생학습 축제를 우리 군에서 개최함으로써 7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14위가 2위로 상승하였고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초등학교의 78.5%, 중학교가 42.8%의 성과를 올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제4회 방과 후 학교대상 지역사회 파트너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교육성과에 대한 자료집을 제작,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담양장학회 장학금 조성액은 56억원으로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체에도 기탁을 유도해 장학기금 60억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68명에 1억2,943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조성액은 209명에 군 출연과 합쳐서 3억2천여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월 1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강좌로 지식습득과 자아발전의 계기를 갖도록 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회의원, 대통령선거로 운영의 제한을 받아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해주신 강사를 우리 군 향우를 초청하도록 하여 전 강의에 강사를 초청하기에는 어려워 지난 6월 포럼에는 대덕면 출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재영 향우를 초청, 강의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6회에 실시하고 군정시책과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선진마인드 함양을 위한 현장탐방교육을 3회에 거쳐 120여명을 1박2일 일정으로 실시, 현장감을 심어줬고 신규임용 공직자 44명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내부 리모델링의 실시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드림페스티벌 개최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전남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각종 학교폭력, 성폭행, 인터넷 중독, 개인상담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청소년수련관의 냉난방기 보강과 암벽강당 리모델링, 오수처리시설고도처리개선 사업으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방학기간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자료 구축입니다. 행정업무 주소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관련정보를 업무상 활용하기 위한 위치정보서비스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계약체결하여 우리 군에서는 1억5,582만8천원을 투입, 13개 분야 38만641건의 자료를 구축하게 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대민지도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4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암호화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등을 암호화 하는 처리시스템으로써 고유의 식별번호 자료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업무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억2,912만7천원을 투입, 오는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통화 녹음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상호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분쟁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청 민원부서 행정전화에 디지털 통화 녹음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과 사업소에서 확대 보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의 안녕과 6백여 공직자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보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5개월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실은 12개 읍면에 각 면당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우리 본청에서 1개 면당 3백만원씩 가고 읍면예산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1백만원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활용하고 2백만원은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은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3백만원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읍면당 총 6백만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이야기 않고 약 3백 이야기 하던데요? 6백입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김기성위원

몰랐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읍면들 중에서 자치위원들의 자체수입, 남면 같은 경우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소쇄원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대단히 저조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또 자기들이 비교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우리도 할 거리를 만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운영에 참가하는 강사료 그런 수당 정도로 드리도록 일부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적고 농촌이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자치위원회가 운영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저희 고서 같은 경우에는 식비 같은 것은 걷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모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할 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거기에 붙이더라고요. 어찌됐든 관변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관변단체 축이 계속 이동되어 왔잖습니까? 예전에는 새마을협회에서, 하여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생기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 조성,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계속 봤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지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학교에다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직접적 지원, 40페이지 보면 인성교육이 있어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인성교육은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성에 관해서는 구성애도 잘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을 섭외하셔서 거기 예산이 23억 정도 잡혀있지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22억9천입니다.

김기성위원

3~4억이라도 직접 해서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교육의 난맥상이 주입식 교육인데 그래서 핀란드 예를 자주 들던데 저도 핀란드에서 나온 것을 2번 정도 봤어요. 핀란드 경쟁 없는 사회, 서로 협조, 협동, 인성교육을 잘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겠지만 담양에만 맞는 것,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타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인성교육은 과장님이나 불편하시겠지만 4억이라도 해서 돌아가면서 학교에 윤리, 도덕, 영웅들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특히, 아이들에게 무너지는 것이 고서초등학교 학예회 한다고 하던데 학생수 해봐야 240~250명 정도인데 각자 자녀를 적게 낳다보니까 자녀들이 공주, 왕자병에 전부 걸려 있어요. 조금 누구에게 물리적인 타격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정신적인 괴롭힘이나 누구와 싸우다 맞으면 그것을 못 이기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싸우고도 학교 잘 다녔어요. 애들을 너무 온실 속에 키우는 것 같아요. 인성교육이라니까 윤리, 도덕도 좋습니다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인의 경쟁에 맞는 가치관을, 이것은 정식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억~5억을 빼시던지 과장님께서 직접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강사료 드리고 확실하게 담양사람들에 대한 향토애부터 심어주고 세계관도 심어주고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풍양속 심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애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생이 명품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 담양만이라도 고유하게 만들자는 것이에요. 담양출신들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실력보다는 담양사람들은 예의범절이 바르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구나, 이것을 해주시면 교육지원청에서 못하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7억이든 8억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100명 중에서 1%, 공부 못해서 성공한 사람 3% 정도 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은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 세우시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교류는 저는 지극히 찬성합니다. 타 시군과 다른 것은 그들이 스스로 가서 부딪쳐서 시야를 넓히는 것이에요. 100명 보내서 단 2명이라도 미국 가서 봤더니 이러더라, 그들이 깨달으면 대단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김기성위원

전 세계적으로 농정에 있어서 투자 한 돈 42%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인재 투자한 것에 0.4%면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앨빈토플러의 글 보면 나와 있어요. 0.4%면 1,000명 하면 4명 정도만 성공하더라도 국가발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1%만 깨어나도 우리는 50년 후에 조동선 과장이 이렇게 하더니, 그렇게 하고 혹시 교과서에 쓰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7페이지,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 출연금 3천만원, 지금 남북교류 안하니까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가 있어서 매년 시군당 3천만원씩 부담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전에 최화삼 의장님 때는 부족해서 더 세운 기억이 있어서...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는 추진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 그때 평양 가고 그럴 때인가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아, 48페이지, 이ㆍ반장 사기진작, 일반보상금이 하도 많이 남았기에.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그것도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 활기찬 명품마을 만들기 조성에서 각 읍면단위로 잘 꾸려나가고 있지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고서면도 1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연말에나 단체별로 나와서 전체적인 회의를 합니까? 우수사례나 발표.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인 곳이 9군데 됩니다. 최대한 올해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309명입니다. 관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12월에 한군데 모이시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성과 보고 겸 내년도 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래서 우수한 면단위는 더 다른 곳에 알려서 그런 것을 보급하라는 식의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거든요. 지금 다른 데 작황을 해서, 명품마을 만들기는 마을단위로 행복을 찾자는 의미로 투입시켰거든요? 담양에서 여러 가지 입장료랄지 들어오는 돈이 많이 있지만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교통이 복잡하고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지만 상가 몇 개 외에는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이 뭐냐는 식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정말 행복은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돌아가야만 피부로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사례를 연말이면 전체가 모여서 서로가 듣고 이왕이면 어떤 마을에는 이런 것을 하는데 풍작이 되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연말에 PPT로 사진도 보여주면서 실제상황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보면 전원형 명품교육도시 김기성 위원님 여러 가지 사례도 해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드림스쿨 평가로 해서 학교마다 다녀봤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외래강사를 위주로 해서 강사를 쓰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반응을 감안해서 학교측에서 학교선생님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에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실무진들이 수시로 돌아보시고 이런 것을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지역은 학교측에서 이것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꼭 말씀을 전달해주십시오. 어떤 곳은 가면 드림스쿨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저녁에 늦게까지 아이들을 잡고 있으면 저녁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간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족하게 보내지지는 않겠지만 학부모들이 타 시군에 보내지 않고 담양군에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흡족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담양에 기거하고 담양학교에 보내는 사례가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사례로 어떤 한 곳에는 저녁에 아이들 학교에서 집까지 갈 때 택시를 불러서 끝까지 도와주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곳에는 더 지원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더욱더 잘 하는 곳에는 더 도움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드림스쿨에서 현재 급식은 7개 중학교에서 네 군데에 제공하고 있고 물론 학부모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이 되는데 네 군데는 공급하고 있고 간식은 두 군데 하고 있고 담양여중은 간식이 주중에 1~2회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이왕이면 학교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오후까지 급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리사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수긍 안하시지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들과 모여서 그런 것을 타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보면 장학사업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C학점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은 장학금을 주다가 지원을 안 하지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성적 미달이 되면 계속 못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을 또...
정숙

변정숙위원

담양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B학점 이상 됩니까? C학점 이상까지는 줘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공부는 못 따라가는데 도움은 줘야 되겠다, 그런 집들은 감안해서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타 시와 군의 수준도 좀 살펴주시고 이왕이면 도와주는 장학금 어디에 비축하고 놔두면 뭐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2년제나 4년제 금방 끝납니다. 담양에서 도와줬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성적과 지금은 많이 확대가 되어서 재정분야에 대한 가정환경 분야에 많이 감안이 되어서 장학생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환경분야에 더 감안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리고 출향인 가족들에게도 올라갑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향우회 팀들이나 출향인들이 우리 지역을 봉사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담양을 거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널리 보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자꾸 그분들에게 담양을 위해서 장학금 모금운동에만 동참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도와주면서 혜택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보면 담양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프로그램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양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안 하고 주로 청소년관에서 발표회를 하고 있지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겨울에는 토요일 휴무제로 인해 학교에도 가지 않고 있는데 시골 아이들의 방치가 염려돼요. 있는 집 자식은 토요일이 최고 좋다고 해서 개인지도도 들어가지만 없는 서민식구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고 내년도에는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가 있어서 일부 그쪽에서 인력이라도 지원받아서 문화의집에 배치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프로그램 할 때 강사가 잘 하고 계시는지 가보십시오. 저는 악기를 다루는 분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아이들을 잘 섭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씩 사무적으로 일하고 돌아보시겠지만 세밀하게 이왕이면 강사도 많은 비용은 주시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분을 쓸 때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제가 사무감사 자료로 각종 위원회를 물어봤어요. 뒤에 보면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1년에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합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된 위원회 운영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발생됩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리고 그 위원들 중에서도 참여하지 못하실 만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계십니까? 항상 위원들 조직할 때 그래도 담양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 하고 의논해서 넣겠지만 그 위원회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는 분들을 착안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자질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조금 실무진들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놓으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합니다마는 행정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체납자분들도 세무회계과도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연말이 가기 전에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체납은 금년 2월에 주민복지실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발생된 것이 2003년도에 발생되어서 그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리가 덜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대덕과 창평에 인원수가 한사람씩 줄어들었던데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창평은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공무원들도 불편한가 봐요.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인력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각 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 결성을 할 때 파가 나눠집니다. 서로 싸움을 합니다. 서로 봉사하려는 것은 높이 살만한데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런 부분을 면장으로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A4 용지에 써서 면사무소 사무실 입구에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노인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글씨도 안보이고 언제 모집한지도 모르는 부분들도 이런 경우가 면마다 많습니다. 그런 것은 면장님께서 적극 개입해서 싸움이 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주민자치법에 보면 플래카드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조례에서도 기관단체 추천과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확실히 공고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군민과의 대화도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군수님만 해주시지 마시고 의원들 고충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의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민원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공무원들 근무수당 , 오타 난 것입니까? 2011년도 1월부터 12월 형평성이 안 맞고 차이점이 너무 심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소는 67명이 근무를 했는데 인원은 많지만 근무시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평일에는 아침에 1시간 전에 출근했을 때 앞에 지문인식기에 체크하고 퇴근할 때 지문인식기에 체크하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시간외 수당으로 올라갑니다. 휴일에는 하루에 4시간씩 근무시간으로 봐줍니다. 1인당 최고 57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한 시간을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그래서 ´11년도와 ´12년도가 비슷하네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업무적으로 그런 업무가 유형이 비슷하다는 내용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만약에 면단위 행사가 있다든가 바쁜 일로 준비를 하면 근무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문인식기에 체크를 해서 그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해서 나중에 수당을 월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조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묻겠습니다. ,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현원 대비해도 여성공무원이 약 39%를 차지하네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사무관 비율이 3.3%인데 나머지는 전부 이해하겠는데 6급 이하 별정직은 왜 이렇게 71%로 높습니까? 어디 근무자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공개경쟁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니 별정직.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이 자료에서 별정직은 읍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아홉 분이나 되기 때문에 높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전체적인 39%에 비해서 사무관 비율이 3.3%라면 너무 현격하게 비율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인사부서에서 여성 확대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 아까 행정계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정구역개편 TF팀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조직개편 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조직개편 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부터 예산상황은 아까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셔서 중복되니까 행정과는 비사업부서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명시나 사고이월 예산이 정보통신계 정도는 그런 예산이 발생되겠지만 다른 부서는 그런 예산이 안 생기기 때문에 금년 내에 꼭 집행되어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에 발간실 운영 인건비는 1,023만1천원은 연말이 안 되었는데 지급이 되었어요? 저희들에게 자료를 줄 때는 10월 말일자로 줘서 11월과 12월 2개월분이 남아야 하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간실에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현원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간실 인력이.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2개월분이 착오가 있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 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슨 과입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문화체육과였고 지금은 주민복지실에서...
현동

김현동위원장

예전에는 사회지원과라고...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사회지원과였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렇죠. 그 부서에서 넘어온 업무인데 세외수입 체납사유를 누가 봐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교육지원계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실제 발생은 2003년도 이전 1990년대 후반에 경찰서에서 돌아다니다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술을 먹고 있을 때 적발해서 어디서 샀는가 해서 그 업소까지 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벌로 벌금을 물고 행정벌로 과태료를 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것은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으니까 2003년이라면 10년이 경과되었잖아요. 재무부서와 의논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물론 군 세입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받을 수 없다면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지 계속 물고 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결손처분을 하기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제가 명단을 보니까 관내 분들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관내 업소 업주들이시겠네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실제로 내실만한 분도 있고 내지도 못하는데 담배와 술 판매했다고 적발되어서 부과되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10년간이나 체납되어 오니까 어떤 처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이것도 교육지원계지요?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자치계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주민자치계장님께 여쭤볼게요. 결산서를 확인하시면 정말 이렇게 딱 떨어지게 결산서가 옵니까?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어떻게 10원이 안 남고 20원이 안 남고 1천만원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분들 카드 쓰는데 어떻게 잔고가 하나도 없이 26백만원 내려 보내면 어떻게 26백만원을 다 쓸 수 있나요? 결산서 확인하시면 딱 떨어집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원액을 보고서에 작성한 것이 고 추가로 자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은 조홍천 위원님 질의해주셔서 넘어가고, 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행정과가 시간 외 근무를 제일 오래하신 것 같던데 인원수가 타 과에 비해서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실제적으로 감사자료 보니까 실적으로는 덜 나온 것 같아서, 제 취지는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소방서 공무원들이 시간 외 수당 물론 업무비에 시간 외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받는 시간외 수당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각 법원에서 2천만원씩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광주에서 그랬어요. 정말 공직자들이 시간외에 나오셔서 근무하시면 그런 수당을 충분히 타드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 하고도 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요즘에는 지문인식기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무부서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 작년에는 한 마을에 2백만원씩 줬고 금년에는 그렇지 않지요? 금년에는 명품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각 읍면별로 공모를 해서 28개 마을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것은 너무도 잘 하셨기에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일괄 100개 마을 정해서 2백만원씩 줘서 2억을 해서 주다보니까 마을에 정형화된 화단 좀 고쳤다고 하고, 이왕 질의가 나와서 고생시키려는 취지가 아니고 2012년도만 하세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전후 사진만 편철해서 한 부 제출해주십시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부터 자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외하고 사실상 행정과에서 소관 하는 것은 없어요. 총괄만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에서 사무감사가 끝나면 각 실과단소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2012년 조례에 의해서 결성되어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당연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겠지요. 2012년 위원회 개최 회수와 회의록 사본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셔서 행정과에서 총괄하셔서 과장님이 챙기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31페이지, 2015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공직자 영어교육 실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왜냐하면 저는 외국어 자체를 못하다보니까 얼굴만 보고 오니까 곤란하더라고요. 영어교육을 2015년 대나무박람회를 기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보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엄청나게 성공해서 우리 담양에 경제적인 부대효과를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안합니다. 어찌됐든 세계대나무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공직자들도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더 늘어나든가, 박람회 때문에 계속 외국으로 보내라는 것은 공직자들 시야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시야가 좁아진 이유가 계속 민원인과 대하면서 업무만 보니까 좁아지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공직에 있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것을 깨는데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갈 수 있는 곳은 가서, 공직자들 10명에서 15명 여행시키는데 약 5천만원 들어갑니까? 10명, 15명 잡고 4팀 보내면 2억 아닙니까?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오실 때 통역도 시원하게 하고 공직자들이 담양은 좀 다르더라,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2015년 대나무축제 여수엑스포 축제해서 여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과장님부터 같이 나가시면서 5천만원씩 2억 잡으면 4팀 정도는 충분히 올해 하고 내년 하면 최소한 15명씩 4팀이면 120명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영어교육도 5천이든 6천 세워서 충분히 계속 해주시든가 오전업무 2시까지나 보고 집중적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과감히 나서서, 그리고 공직자들을 통역으로 쓰면 통역비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역하다 보면 통역사 불러서 주는 돈 보다 좀 싸고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목표의식도 생길 것 같아요.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는 우리 담양 내적인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조동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장 차수영.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한상규.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렬. 직소민원실장 김용입니다.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간 단축으로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부담감 해소를 위해 학교를 방문, 주민등록 발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에 담양고등학교를 방문, 25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12월에는 담양공고와 담양고등학교를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친절ㆍ신속ㆍ정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 매주 1회 수요일 근무개시 30분 전에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안내전담도우미를 배치, 민원발급 도움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한 민원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간적ㆍ경제적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민원처리단축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2일 이상 처리민원 4만2,117건 중 43% 인 1만8,273건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또한 담양우체국과 여권배달서비스를 통하여 119건의 여권배달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지가의 업무 추진은 국토해양부 개별지가업무지침에 의해서 매년 2회 실시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개발부담금 및 각종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15만7,958필지를 2회에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였으며, 지가상승률은 표준지는 3.55%, 개별지가 4.7% 이상 상승하였으며 의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142건을 처리하였고,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는 등 개별지가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 신고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공평과세 실현과 이중계약서 관행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를 위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3,566건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부동산실거래 부적정 신고대상자조사 704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징금 및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과태료 17건, 4,173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사실상 또는 공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도시지역은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조사결과 6건에 대하여 4,49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환경 고도화를 위해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여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는 업무로써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50점에 대해 사업비 66백만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2012년도에 192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내년에 180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새주소 활성화에 따른 홍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창평, 수북, 대전면사무소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 및 3,150개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 3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에 사유재산이 일부 편입되어 현재까지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해 토지를 분할해주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0년부터 12년까지 1억8,155만9천원의 사업비로 1,118필지를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3년에는 200필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입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소유현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총 28명이 신청하여 49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본인 또는 사용승인 신청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 군민을 위한 지적행정 봉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민으로부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민원을 통합관리 하여 서민적인 생활밀착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현장확인 후 군정 불만요인을 줄여나가고 관계부서실무자 간에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대안제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따른 고충민원 상담결과 1,401건이 접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은 474건 중 59.2%인 282건이 완결되었고, 군정불만 및 즉결민원은 972건 중 59.8%인 555건이 만기되었습니다. 직소민원과 군민과의 대화,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1,822건에 대해 통합관리 하여 타당성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나가고 있으며 이중 56.5% 인 1,027건이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신속처리입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소액규모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3백만원 미만의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읍면별 일제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51건 중 시급한 14건에 대해 19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소액민원에 대해 관련사업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읍면과 협의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시급성 있는 소액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부탁 드립니다. 19페이지, 공공용지 및 행정구역 조정토지 합병입니다. 도로확장 및 하천사업 등으로 편입되어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일 필지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월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각종 사업에 편입된 공공용 토지 548건에 대해 지적공부의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24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서 돈이 많이 남아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용지구입이나...

김기성위원

사무관리비를 말합니까?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예, 9페이지는 학교에 찾아가서 6월에 25명 했는데 또 12월에 해서 읍면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24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뜻이에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지, 밑에 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따로 있고.
담당

담당민원봉사

한상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조폐공사에서 발급받는데 그 수수료가 9백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김기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요. 아니, 14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용 통보, 현재 구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쓰고 있지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지금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도 도로명 주소 시설물 교체 1천만원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던데.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정리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간판이 태풍 때 쓰러진 것 등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주소명을 병행해서 사용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약 1년 남았네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예,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2014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15페이지,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새마을사업 등으로 기 편입된 공공용 토지, 예전에 도로, 구거 문제성이 많은데 예산이 어디서 옵니까?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도로로 옆집 토지가 들어와 있다, 군에서 구입을 해야 하겠다, 그 예산을 신청하면 국비로 오지 않습니까?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공공용지를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분할해서 도로로 편입해주고 재산세 같은 것을 감면해주는 것이고 구입문제는 별도로 예산이 수반됩니다.

김기성위원

구입하는 예산은 서울시나 광역시는 다른지 모르겠지만 광주는 국비로 가져온다고 하던데 그 방법이 있는가, 그분이 광주 시청에 계신 분인데 예전에 기획실장도 하셨던 분인데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주셔서 여러 마을이 그러더라고요. 길을 반듯이 내놓은 곳은 도로부지가 자기 집에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굳어져 있던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국비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과감히 로비를 해서라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0페이지, 민원행정 도우미로 다문화 여성을 하나 두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필요치 않으십니까? 민원이 다 잘 해결이 됩니까?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민원안내 전담 도우미요?
정숙

변정숙위원

예, 다문화 여성들이 300여분이 살고 계시는데 자기들 여권관계나 생활상 건의하는 것들은 안 들어옵니까, 불편한 것이 없으세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다문화 가정이 여권 발급받고 외국인은 주소를 옮길 때 우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대개 남편들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잘 이해가 가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예. 다문화 가족 도우미 채용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담양여성회관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통번역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엮어서 한번쯤은 담양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도우미제를 두면 어떤지 싶어요. 타 시군은 그런 분들을 많이 씁니다. 그분들은 이야기가 길게 되면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짧게 남편이 통역을 해주겠지만 속사정을 알고자 할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을 내주시고 비치하시면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인상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을 많이 모시고 살다보니까 며느리 앞세워서 노인들 데려오면 말이 안통하면 그런 것들을 들어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실 가면 도우미가 친절하게 잘 하시는데 나란히 그런 분들도 자리를 하면 좋겠다, 담양군에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참고로 민원도우미는 부서안내를 하고 무인발급기를 노인 분들은 사용하지 못하니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앞으로는 대나무 축제도 있는데 외국인들 여행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민원과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코스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곳보다 앞장 서는 민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고등학교를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좋은 생각이시고 찾아가는 행정이 되시는데 민원처리도 찾아가는 민원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찾아가는 이동민원실로 해서 남면, 창평, 대덕을 했고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 마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하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마을단위로 어느 한곳에 사업을 벌이다보면 자기들이 의논하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다 설치하고 나서 서로 문제점이 발생되어요. 무조건 담양에 들어와서 사업을 벌인다던지 아니면 마을단위로 묘를 쓸 때 미리 신고하게 되면 옆에 있는 땅 접목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시작 전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정말 서로가 앙숙이면 찾아오는 것은 쉽거든요? 그런데 좋은 이미지로 살다보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시작 전에 식구들이 민원과에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곳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고충이 따르는데 아까 군정불만이 927건인데 972건으로 이야기 하셨지만 927건이 군정불만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류상태 빼고는 거의 추진을 많이 하시고 완결도 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누구의 말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수는 많이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인 것도 있지만 정말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 ,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똑같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과 이 내용은 같은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19명 24필, 기재된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에 숫자가 맞습니다. 은 오타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명단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민원봉사 몇 명, 토지관리 몇 명, 지적 몇 명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장님, 창평 화양촌 장안리 2구 가드레일 잘 하셨던데 고맙긴 한데 잘 못했습니다. 사고 난 지점이 거기가 아닙니다. 마을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5m도 안됩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낭떠러지이고 오른쪽에 냇가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크게 났어요.
김용

김용직소민원실장

그때 현장을 갔다 왔는데 현재 가드레일을 해놓은 것은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과장님, 과 , 에 보면 고서면 붕괴우려, 에 노종남씨가 건의했던 부분 150m이지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을 보면 박만선씨가 건의했던 것 630m에요. 붕괴우려가 있는 것보다 이것이 더 급해서 이것 먼저 했어요? 이런 것도 정말 과에서 민원봉사과 업무량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던데 기왕 일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야지 위험한 지역은 얼마 안 된다고 안 하고 위험하지 않은 곳은 그냥 놔둬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자료사항으로 하나만, 과 은 직소민원실 업무이지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을 뒤로 하고 , 은 뒷면에다 넣으셔야 맞고, 이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왕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 도로명 주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관내 학교에 숙제를 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시행하셨어요?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현동

김현동위원장

추진결과를 사본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차수영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11시36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