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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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남용우 부군수님께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참석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 다음 업무팀장을 소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팀장 김달환입니다. (노인장애팀장 인사) 통합조사관리팀장 강충모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여성정책팀장 이선미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희망복지지원팀장 송상호 (희망복지지원팀장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자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인사)

규창

이규창위원장

팀장님들 앉으시죠,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금년한해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실적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기호식품접수현황이 금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접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물품을, 물품이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물품접수된 부분을 과장님 보시고 지도 하실 때에 현황을 살펴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푸드뱅크 쪽에 보고할 때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물품현황을 과장님이 보실 수 있는 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물품현황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왜 말씀드리냐 정확하게 물품으로 들어 온 부분이 물품으로 시설이라든가 대상자한테 나눠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들어 온 것 하고 나간 것 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받지 않아야 될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얘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 그 사항을 독려도 하고 권장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철저히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게 다른 쪽으로 혹시 몇 안 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다 보면 물품을 기탁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서 일반인들이 기탁이라는 부분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입니다. 그 부분 27쪽 부분하고 40쪽 부분하고 그린스타트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그것은 이제 국비로 신청을 해서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단위사업별로 볼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다가 그린스타트가 각 국비3억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그 부분이 중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4학년 5학년 각20명씩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딸린 그 운영인력이 따로 3명이 필요하고 또 지금 생거진천 복지관에 교실이 2칸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실 2칸에 운영인력 3명이 지금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40명에 대해서는 조금 질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또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부분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은 인원이 찼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인원모집을 하느냐고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20명 20명 국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실행을 해야지 되는지 40명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부분이 그것을 통폐합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수혜자가 지금 드림스타트대상자 그 비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쪽으로도 혜택이 가고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학생들한테도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지원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단위사업별로는 좀 괜찮지만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할 것은 하는 것이 어떨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직접 업무를 담당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부서가 지금 다르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 지역아동센타 또 드림스타트 이것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100%가 국비가 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림스타트는 한 저희들이 수혜아동이 300명이 넘거든요. 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별로다가 20명이 약간 상의 할 수 있도록 해서 한150~160명 정도가 되는데 부서별로다가 통합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하게 4학년 5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중앙에서도 단위사업별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업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말이 될 수도 있어서 섭섭하게 드릴 수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운영상은 조금 짚어보고 챙겨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통폐합은 어렵다고 그러시기는 했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다고 국비 받아서 하는 것 국비 반납하고 청소년육성회에서 다른 사업공모해서 하고 이런 부분 하기는 어려우시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폐단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접어서 좀 헤쳐모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다시 이번에 짚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지도점검사항에 각 어린이집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보육료와 관련해서 반환금 명령부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보육료 반환명령은 이게 어린이집에서 사례가 이런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아동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달 두달 씩 이렇게 갔다가 체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달 두달을 이 법률청구를 안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보험료를 아동이 한달이나 두달 동안 미국에 나가있을 동안에 어린이집을 나오면 대기순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나올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청구한 사항으로 그것이 주요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저도 그 부분이 이게 비단 우리지역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이러한 사례가 사실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발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을 안 받은 어린이집이나 또 여러 가지 미흡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은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지금 지원부분이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지적사항을 받거나 이러면 지적자격정지 될 것은 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지적사항에 따라서 불균형적으로 지원액을 축소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사항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보수라든지 이런 교재교구비 지원 같은 등에 차등을 둘 수는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이 지도점검 나가서 나타나는 것이 비단 2012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하게 매년 일어나는 것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원부분을 우리군에서는 차등을 좀 둬서 우수하게 잘 짓도록 우수하게 잘 운영을 하는데는 좀 지원액을 높이고 영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원액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공히 투명하고 우수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등부분은 가능하신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교재교구비지원이라든지 어린이시설 개보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잘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정명령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으로 끝난다면 그냥 지적될 부분이 발견이 안 되면 다행이고 있으면 조치 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지금 지적된 부분이 그렇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은데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체제를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는 여성발전기금이 전년도말 3억3,700이 있었고 금년도에 지출이 800만원 됐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1월6일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으신 것이죠? 이게 5,000만원.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5,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게 특별하게 왜 5,000만원씩 받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기금상태가 열악해서 1년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전입기금을 확충하자 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금년도에 지출금액이 좀 큰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5,000만원을 전입을 받아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8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전년도말 자체도 3억3,700씩이나 있었고 이것이 법에서 예산액이 몇% 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강제규정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강제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 3억3천7백이 그것 가지고 했다는 이자수입으로 다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너무 적지 않느냐, 이자가 발생 사업이.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더 확충하는 차원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지금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이자는 얼마나 돼요, 1년에?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1년에 지금 이자수입이 약1,000여만원정도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000여만원정도 이자수입 돼서 700만원 지출하셨으면 그냥 있었어도 별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다음장 보면 자활기금 역시도 그렇거든요. 이것이 전년도말에 8,152만 5천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 일반회계 출연을 받았어요. 금년도에 지출액이 16만9천원뿐이 안 되거든요. 사업할 것도 없는데 기금만 갖다 쌓아놓으려고 이런 원인을 만드신 것 아닌가 해서 그러는 것인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기금이 적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기금을 지금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하고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 해서 기금을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기금확충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업은 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기금이 적어서 그런데 지금 여성대학운영이라든지 뭐 해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많이 있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 금년도이자가 1,000만원씩 들어오면 1,000만원이상 썼거나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것인데. 좀 더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돈만 갖다 쌓아놓고 우리 해야 되겠다고 자기영역 뚝 높이기 위해서만 매진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성들이나 자활기금 쓰는 그쪽에서 제대로 사업할 것도 마땅치 않으면 사업비만 갖다가 사장을 시키는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내주셔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행정정보공개요청 좀 봐주실래요? 이 부분이 정부에서 26건 질의를 하셨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기한 하루 전이나 그날 처리했거나 한 것이 11건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42%가 처리를 할 것을 하면서도 날짜가 다 돼서 질의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처리기한내에 처리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처리기한을 최대한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두 번째 장에 진천군관내보육시설현황이라는 것은 중간에 유재인씨가 신청한 것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하고 그 아래 것, 이게 10일 초과종결처리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일자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10일내 재처리한 것 가지고 10일초과라고 한 것인데 10일내에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기한 내에는 처리가 되었는데 10일이 걸렸다고 해서 아마

수근

봉수근위원

초과처리가 들어갔는데 그 소리를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누가 이게 담당이 누구세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수수료를 사후에 납부한 사항이 돼서 아마 10일초과라고 된 것 같은데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날짜가 10일 초과면 처리기간 7월23일부터 할 것인데 뒤로 해놓고 10일 초과종결질의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아마 수수료를 납부를 늦게 해서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쪽 지역개발건축과나 종합민원실 같은 곳은 건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이거 하루이틀정도면 다 처리를 해 주거든요. 이게 담당직원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빨리 해 주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 반을 깎아내린 기간이 다 돼서 질의를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암만 다 잘하고 업무처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질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단단히 과장님이 챙기셔서 앞으로는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각종 행사지원현황 좀 봐 주실래요? 이것이 지원기준이 좀 있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원기준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특별하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그 틀에서 행정을 처리를 하셔야지 이중에서도 입김 사회단체장이 있는데는 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의 성격하고 규모하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참가인원이라든지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 규모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서 보시면요, 첫 번째 6.25 62주년기념 진천군대회에서 보면 700명이 참석을 했는데 1,500만원을 줬거든요? 예산이 1,500만원이거든요. 이게 천원단위까지 나온 것 보니까 지출이 된 부분이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자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400만원이면 이것은 지원된 것이 1인당 2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기념행사성격은 같은데 1,200명에 2천만원 그다음에 각 읍면경로잔치에는 6천명인데 6,000만원 이것이 그다음에 끝에 보면 보육아동 및 종사자 큰 단체인데 2천명인데 800만원, 좀 그런 정도로 지원이 들쑥날쑥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념행사하면 그냥 같은 기념행사 성격이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룰을 정해서 좀 사회단체나 이런 행사 치루시는데서 서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잔치라든지 노인분 또 일반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사의 성격이 전부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규모를 기준을 좀 철저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이게 기준을 만드시고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계속 잘했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되고 깊이 검토를 좀 하셔요. 그다음에 22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실적관계가 이게 기부식품접수현황하고 기부식품배부 현황이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1월달에는 2,300만원어치를 받았는데 전달은 840만원만 했거든요. 또 죽 내려와 보면 9월달에는 709만6천원을 받았는데 124만6천원 전달 가구수는 182가구 이 밑에 진천나눔과 기쁨기초푸드뱅크 역시도 계수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8월까지 한8백여 가구씩 지원을 받았는데 9월달에 갑자기 182가구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죽 받다가 못 받은 가구는 대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상은 1월달에 기부식품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아마 2월달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는 총 받은 내역은 월별로 날짜별로 접수가 되지만 배부는 2월이나 3월달에 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9월달 10월달 11월달이 없는 사항은 FMS이라는 시스템에 이것을 푸드뱅크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아마 아직 못한 사항으로 다가 사려가 됩니다. 그래서 배부는 좀 됐는데 입력이 안 되가지고 실적이 시스템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낼 때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스템상에 암만 그렇게 나와도 이게 감사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내주신 부분인데 거기서 낸 대로 이렇게 내셔도 되나요? 파악 좀 더하셔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푸드뱅크에서 자료만 받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없어서 파악을 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기부식품이거든요, 식품. 식품을 받아서 식품을 전달하는데 전달에 받아서 그다음달에 해서 했다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월말에 걸려서 들어온 부분은 그다음 달에 일일차로다가 넘어가고 일정한 조그만 물량이나 금액어치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뭐가 계수금액표시를 잘못하는 것인지 저쪽에 장부장립 정리를 잘못하는 것인지 그쪽 부분 점검 좀 해보셨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이거 그냥 이렇게 나와도 아무 소리 안하셔도 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수근

봉수근위원

누가 담당팀장이 얘기 하시죠.

상호

송상호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송상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근

봉수근위원

조금 크게 얘기하시고요, 바싹대고서 얘기를 하세요.

상호

송상호희망복지지원팀장

지금 접수현황하고 배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기부받는 것은 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전달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FL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그램이 입력하고 있는데 FLX 그프로그램이 바쁜 관계로 실무자가 바로 바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연입력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 바로 바로 입력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바로 바로 숫자계산관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식품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단단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참 전에 1년인가 얼마 전에 이 부분 때문에 또 말씀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상호

송상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자료를 내는 서류자체에도 이런 문제점이 한눈에 딱 보이도록 내시면 안 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부분 단단히 점검하시어 해서 진천군이라고 하는 군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에는 31페이지부터 좀 봐 주실래요? 보육시설지도점검관계. 이 부분도 이것이 지원기준이 뭐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들쑥날쑥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10월말 현재고 그런데, 이게 어디는 2천9백만원씩이나 되고 적은데는 19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이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자입니다. 이것은 시설의 정원이나 현원대비도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국공립법인과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국공립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영유아가 입원이 돼서 다니면 차이가 있나요? 돈을 덜 내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민간보육료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보육료를 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료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균형은 맞는 것이죠? 우리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보육료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면 별것 아닌데 38페이지 또 좀 봐주실래요? 보육시설별 보육아동현안 및 운영지원실적 여기도 그런 현상이 좀 많거든요. 하나도 지원이 인건비지원이 안 되는데가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수근

봉수근위원

민간시설이죠?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쪽 운영비는 더 주나요, 이게?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여기도 저희가 민간시설에는 보육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차원이 아니고 기본보육료로 지원이 돼서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는 다주시는 것 아니에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이것은 종사자에 대해서 다

수근

봉수근위원

운영비가 그리고 또 보면 39페이지 보면 2억7800 지원됐거든요, 좋은 영아전담의 어린이집 하고 또 뭐 위에 보면 작은별 어린이집이 인건비가 2억1200 여기도 그럼 국립인가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국공립과 법인과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실업정원인원 현황 따져서 지원되는 금액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경로당 시설지원현황 엑셀로 작성하셨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엑셀로 작성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행정에서 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할때는 뒤쭉박쭉으로 중간에도 들어갔고 면별로 이리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엑셀정렬시키면 한번에 되잖아요. 면별로, 왜이렇게 하셨어요? 못알아보라고 했나,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연도별로 신축보수 기능보강 이렇게 뽑은 겁니다. 년도별로 해서 신축사업, 보수사업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면별로 나누어서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제일 위에가 신축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수사업이고 다음은 기능보강 사업

수근

봉수근위원

들여다보려니까 어수선해서 표를 내고 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줘야 우리도 쉽게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드리고 그러는데 엑셀로 작성하시니까 그런 것 조차 신경을 쓰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6월 24일 보통예금 2만2천원, 다른 곳에 정기예금인데 6월달 것만 보통예금으로 나왔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사무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봉위원

예.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2페이지요.

김상봉위원

2페이지 중간 6월 24일 다른 것은 다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3%인데, 1%짜리 보통예금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아마 예금을 6월 5일, 7월 5일, 8월 3일 이렇게 해서 연초에 됐는데 월말에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해약하고 다시 예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자가 발생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보통예금 넣다가 다시 이자발생이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13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이신데, 복지관하고 2011년, 12년도에 청소용역입찰 하셨는데, 중앙실업이 2011년 2012년도 신일건설했는데 우리 청소용역은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사업는 입찰하셨는데 중앙120년 신일건설했는데 우리 청소용역은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싸리비라는 거기하고는 체결을 안 하시나요? 싸리비는 2010년도에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입찰용역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진천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17조 군수는 사회적 기업등에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 사회적 청소용역같은 것이 그 싸리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챙겨보시고 사회적 기업은 국가적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를 용역을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자 명단만 나온 것 같은데 2009년도 이후에는 단속이나 적발 일반건수가 전혀 없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단속은 많이 하고 있지만 건수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20쪽, 21쪽에 걸쳐서 16쪽에서부터 21쪽에 걸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수입인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여기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다해서 못하고 다른데로 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사용료는 감액이 안되는 사항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동 센터는 사용료 감액기준에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감액이 안되어서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 3항에 보면 군이 협찬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근로자 행사 및 그 밖의 공공공리를 위한 자선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조례가 있는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을 공공행사로 봐야 되는지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봐야 하는지는 저희들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아동센터를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감액사유가 될텐지만, 아동센터 개인별로 자기들끼리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감액사유로 보기가 어려워서 감액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개인아동센터에서 한건지 전체 행사를 한건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아동센터 전체에서 한 행사같은데 저희들이 감액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보육교사가 금년도 까지는 8명을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해줬나보죠?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에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군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봉위원

8명에서 6명으로 줄은 거죠?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김상봉위원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제대로 활동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만 채우려고 왔다 조금 있다보면 시간이 멈춰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군비를 지원해주시던지 해서 국비사항인가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어떻게 군에서 건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현황파악 좀 해보시고 대책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49쪽하고 5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군의 사회복지위탁시설이 있는데 채용기준이 각각 다른가요? 시설별로?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시설별로 똑같지 않고 원하는데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시설은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시설장의 권한이신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시설별로 같은 관계기관의 몇 년이상의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사회관리사 이런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채용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군에서 채용기준이나 일괄채용을 하셔가지고 위탁시설로 배치를 해주시면 안되나요?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단체에서 채용공고가 나서 응시를 했어요. 했는데 쇱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명이 응시를 했어요. 2명을 채용하는데 8명이 면접을 보러갔는데, 면접본 당사자는 떨어지고 면접보지 않은 2명이 채용됐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진천군 행정이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관리감독을 군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종사자들은 시설장애 권한 규정으로 있고, 그 시설장 법인대표자에게 임용권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받아보니까 어디서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은 말하기는 그렇고 한번 채용한 걸로 쭉 보시고 이것을 군에서 일괄채용해서 시설장배치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얘기는 진천군의 행정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 아직도, 쉽게 얘기로 뒷백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진천군 행정 불신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군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그런 사실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갑니다.

김상봉위원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 봐주시겠습니다. 노인돌보미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서비스요?

기형

김기형위원

예.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돌보미들이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노인들의 안전확인이라든지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같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선발된 도우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노인돌보미는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실시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야 있나요? 어떠어떠한 일을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본 서비스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이런 사항

기형

김기형위원

한번 찾아가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것을 점검하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보통 한 시간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분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일 저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른데, 전혀 자기의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엉뚱한 일들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어디 농약좀 쳐다라고 까지 하시면서 대개 난감해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고 계신분이 있어요.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이러한 이러한 차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고, 따라서 돌보미들의 역할 한계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잘못하면 좋은 의미에서 하는데 돌보미들이 제대로 일을 안한다라고 오히려 안 좋게 소문이 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돌보미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라는 그러한 이런 부분들이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도 한 몇 군데 한번 가봤는데 노인분 들이라 이것이 참 위원님 말하시는 대로 원하는 사항도 많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사항도 많은데 그것을 아무렇게도 교육을 한다 하더라 도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잘했느니 못했느니 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운영사업을 위탁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8페이지 장사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6쪽 봐 주세요. 공설묘지 및 납골이용실적 설치기수 사용기수 잔액기수 나오는데 공설묘지가 매장이 186기만 남아있다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186기이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가능한건 길어야 2년정도 보고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장례종합타운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례종합타운이 2년내에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2년내에 준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일 것 갖다는 판단을 하는데 이럴 경우 매장과 종합타운에서의 화장장이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은 있으신가요? 만약 화장장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다면 매장이 186기 밖에 안 남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장시설과 화장시설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종합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매장도 급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진은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매장시설 조차도 진행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우 의 수를 두고 계획을 세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확대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상버스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미루시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저희 보시는 것은 교통 저상버스 도입관계는 교통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관련시설문제라든지 도로여건 같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건구비가 시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는 사항으로 자세한 계획같은 것은 아마 교통계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부분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나 노인 이동권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강장 구조만 변경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차량이 많이 예전과 틀리게 개량되어서 현재의 폭과 커브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원래 노인이층이 많은 군단위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고 검토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상황보고 10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신규사회복지대상자 발굴인데요. 신규사회복지대상자 발굴 2012년도 86건하셨다는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몇 개월 기준으로 86건을 선정 발굴하신건가요?

충모

강충모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강충모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회복지대상자 발굴은 읍면에서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저희 사회복지팀에 통합관리팀에서 실제적으로 읍면, 이장이나 지도자나 반장한테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한테 직접 찾은 사람을 신규대상자로 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찾은 신규대상사업이 86건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회복지대상자는 발굴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모

강충모통합관리팀장

기준은 소년소녀 가장도 있을테고, 아니면 조순부모도 있을 테고, 장애인 가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만 65세이상 노인가구중에서 몸이 불편하신다든가 그런 사람 등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충모

강충모통합관리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업무보고 11쪽에 하단부에 보면 여성인턴사업실시 4명해 가지고 마이스터고, 진천상고, 광혜원고, 여성회관 배치하셨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취업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뭐를 하시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이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상담을 해주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이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예,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은거거든요. 교육을 받고 배치를 시킨거라. 예.

동구

김동구위원

자격증 소지하고 그러신 분이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정책팀장

자격증 소지는 없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교육이수하시분에서 한해서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를 한사람이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교육을 이수해서 배치한 사람들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4분 가지고 거의 진천군이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 가지고 모자르긴 한데, 고등학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도비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이분들이 취업을 얼마나 시켰는지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취업실적이 이 사람들이 했다 안 나오고 학교에서 취업한 실정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나온 다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예산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취업상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일괄협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결과물을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면 군민들이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도 챙겨서 우리 군정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4쪽에 하단부에 보면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생에 대한 지원에서 저소득 장학급지급을을 하고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군 장학회에서 다른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군장학회에서 일부 제한을 금액 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하고 있고 전체 얼마 기준 액이 있습니다.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은 군장학회하고 연관을 소통을 하고 있나요. 정보교환을 하고 계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저소득 해당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지원해줄 수 있어도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장학회기준을 보니까 외부에서 한번 장학금 받았다고 하면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않을까, 조금 받고서는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업무보고 26쪽 마지막 장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벽암리에 사무실을 두고 3명이 센터장 1명에 전담인력 2명인데, 지금 사업내용이 가족교육상담, 돌봄미지원,가족봉사단 운영,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연계, 사후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센터장 1명하고 전담인력 2명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아이돌보미라고 해서 지도사들이 2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보수를 받지 않고 일정한 수당만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아이돌보미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도사들한테 일부 수당이 나간다고 하는데, 8천8백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여기 인원 센터장 1명하고 전담인력 2명만 하더라도 인건비로 다 들어갈 텐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은 무보수고요. 2명에 대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명 한4~5천정도 되고 나머지가지고서 거기다 충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하신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결과는 서류로 아직 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개소했기 때문에 아직 금년 말 가서 실적을 받아봐야지 총괄적인 것이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말에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보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잡는 것이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보면 하나의 단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진천군 재앙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미 정산은 7월12일날 다 끝났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이자가 없다고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통장으로 이게 나갔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통장으로 나갔죠.

동구

김동구위원

통장으로 나갔는데 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왜냐 하면 보조금을 주면서도 그런 것 까지도 하나의 챙겨 군에서 행정상 하면 그래도 군민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진천군행정을 짜임새가 있다 빈틈이 없다 하는 것을 주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자세히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10쪽이요. 각종 위원회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데는 12월달에 하실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12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혹시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의료혜택을 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료비를 의료일수 같은 것을 연장을 해 주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요, 전문기관이 보건소다보니까 그쪽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심의위원들이 대개 병원원장들하고 보건소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이요, 감사자료 13쪽. 거기 과태료 체납현황에서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 위반해서 200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1쪽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애인주차위반한 우리가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2009년도 것 빼놓고는, 그런데 2009년도에 단속한 것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의 사유는 그렇고 그 사람들이 체납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잘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도하고 경고는 단속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가서 단속한 것은 지금 장애인주차장은 어느 정도는 지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속이 장애인차량 이외에는 그렇게 주차하는 것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장애인주차차량이 빈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군민들 인식이나 다른 사람들 인식이 많이 되어있어서 위반사례가 절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미 과태료 체납한 두 사람의 금액도 10만원 1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10만원가지고 재산압류 조치를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강력하게 납부독촉을 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법적인 장애인주차대수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41쪽에도 보면 진천군에도 군청을 비롯해서 농협, KT, 교육청 가끔 장애인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를 제한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보면 대부분이 전부다 장애인주차 대수가 비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꽉 차서 주차를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양심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대지를 못하고 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주차대수가 있으니까 해놨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항상 비어있는데 거의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이 비어있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 기준을 한다고 하면 이것 혹시 장애인이 왔을 때 과연 그 자리가 모자랐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다가 이것은 장애인보호차원에서는 일단은 기준대수는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기가 비어있다 보니까 나는 딱 30초면 되는데 하고 댔다가 혹시라도 적발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0초를 못 참아서 1분을 못 참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본위원도 보면 안타깝고 어떤 때는 그것가지고 시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주차만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대느냐 해서 괜히 모르는 사이에 시비를 하는 것을 딱 보고 저런 것은 우리가 법을 제대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자료 36쪽 상단에 보면 9988행복나누기사업이 있습니다.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전담관리사 1명, 행복도우미 5명, 총6명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거기 노인여가프로그램이 13개인데 지금 경로당이 61개소에 3478명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경로당에서도 이것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도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행복도우미가 부족해서 많은 경로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행복지도사를 더 배치를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더 도에서부터도 배치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도시지역은 제외하고 오지에 있는 오지경로당 위주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와서 여기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오지에 있는 경로당 그런 곳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원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좋고 해서 이런 것은 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늘리고 경로당도 더 많은 경로당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자료 47쪽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 금액이 다 틀린데 틀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게 출생하고 난 신청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매월 2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 이상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또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르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험료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차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월별로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애기들도 남녀가 보험료가 차이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보험사에서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남자는 최고 2만원 여자는 1만9천원정도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김한비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니, 3개월분을 아마 3회 차니까 3개월치를 준 것이고 나머지 2회차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9쪽에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실적인데요, 지금 우리가 혜택을 174명이 보고 있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재발급이 44명이고 이번에 130명이 2012년도에 신규라는 얘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장애인 1,2,3급.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1,2,3급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2,3급에 한해서만요? 그럼 4,5,6 그쪽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2012년도 전에 1,2,3급이 44명뿐이 안됐다는 것 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했다는 것 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신청 위주니까, 신청은 다 된 사항인데 재발급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발급하고 그런 사람들 또 훼손된 사람들

동구

김동구위원

분실이나 훼손? 하여튼 좋은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좋구요. 또 행정사무감사참고자료 군자체 선금품위탁 지원현황인데 이것을 보면 지원해 주신 분들한테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 또 수혜를 받으셔서 참 고맙고 그런데 지금 우리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 정도 되는 것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1200가구정도,1200가구.

동구

김동구위원

1200가구요? 차상위계층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800가구정도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훑어보다 보니까 어디는 백미10kg짜리 2포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1포주는 데도 있고 다 그런데 골고루는 평등하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기탁내용이 어떤 사람은 쌀20kg짜리를 기탁하는 것도 있고 10kg짜리를 기탁하는 것도 있고 기탁물품에 따라서 그때그때 먼저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그 다음 분들 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 주시는 분들은 받아가지고 우리군청으로 대부분 가져오잖아요. 여기 갖다놓고 사진도 찍고 하고 그 양반들은 가면 그만인데 그것 분배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하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거의 읍면에서 읍면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읍면으로 배분을 하고 양이 많지 않은 것은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배부을 하고 그래서 대개 공직자들이 전부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업무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시려고 하시면 힘든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어제도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에서 김장김치하고 쌀하고 라면하고 가져와서 직원들이 일일이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 40~50개 가져오면 읍면으로 배송하기도 뭣하니까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통해서 배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분배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사회가 훈훈한 생거진천의 맛을 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규창 위원장입니다. 저도 3가지만 여쭤보려고요. 27쪽인데요, 지역아동센터인데 참 이게 이상하네요. 돈만 있어요, 돈만. 7개 8개는 새로 생긴 것까지 8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몇 명을 관리하는 것인지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한명가지고 1억1700을 쓰는 것인지 2명을 가지고 쓰는 것인지 주체가 없어요. 당최 몇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대상이?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7개 시설은 29명이고요, 1개 시설은 19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29명씩? 시설 29명씩 그럼 7개면 몇 명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한 200여명

규창

이규창위원장

209명인가보네요. 그렇다면 13명이에요.

19명?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쪽 관리해 주는 이분들을 학생들을 보호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요? 하루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시간은 학교에서 방과후에 이 아이들이 오면 7시 반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방과후는 몇시부터.

20시까지?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19시30분까지가 규정시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저기는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는 거에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매일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처럼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린스타트는 그럼 언제 하는 것인가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매일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그리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필요에 따라서

규창

이규창위원장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것은 아니네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네.

규창

이규창위원장

대상자는 거의 같죠? 거의 조건이 같을 것 같아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저희가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기 아동보다는 영아위주로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드림스타트는 영아?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네.

규창

이규창위원장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40명인데 이게 더 큰 학생들인가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4학년 5학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4, 5학년만?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대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안 겹치고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네.

규창

이규창위원장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도 매일 이렇게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안다니는 학생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로 간다, 겹치는 것 아니죠?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네.

규창

이규창위원장

당외는 몇 명 관리하나를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빠졌고 그 다음에는 38쪽입니다. 여기도 영아전담이라고 했잖아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좋은영아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영아에서부터 학교들이 가기 7살까지 어린이집에서 다 관리하죠?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만나이로 하면 0세부터 5세라고 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7살까지

규창

이규창위원장

7살까지 다하는 거죠?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우리지역의 아동들하고 전체 그 다음에 어린이 집하고 하고 또 학교에서 유치원하고 다수용이 되는 거예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정원은 영유아 수보다 충분히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정원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지역의 보유아동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니긴 다 다니는건지 모르겠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원이 적어요. 한참 더 받아도 되는데 다 찾다고 하는데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이요 중간에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반 구성을 하고 교사가 있어야 아이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학기 때는 교사 구해서 아이들을 받아서 구성을 할 수가 있지만 중간에는 한명 때문에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내년도 입소를 시키려고 지금부터 하는 건데, 지금부터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 찾다는데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그건 일부 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어디 한군데 간신히 넣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선호하는 어린이 집이 있고요. 어린이 집을 아까 말씀하신 미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 저희들이 별도 수당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0세에서 2세 어린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전액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집에서 기르는 애는 아직돈 안주고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전부터 제가 주장하는 건데, 국공립유치 어린이 집은 인건비를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사설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해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보육료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래서 문제라는 거에요. 사설유치원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선생님들 인건비까지 다 해결해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 집은 인건비도 주고 보육로도 똑같이 받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국공립하고 법인은 교사인건비가 기준이 정해져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기준이 없어서 최저인건비만 지급을 하면 가능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분들은 인건비를 훨씬 많이 받는거네요. 배이상 이렇게 받고 그러는 거네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분들은 어떻게 뽑아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원장님 재량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것 시정이 되어야 해요. 정부에서 돈들여서 주민들한테 덕이 되어야지 하나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메모좀 잘 해나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정부에서 돈을 투자를 해주면 교사만 덕보잖아요. 같은 학교 나와서 같이 자격증 따서 여기가고 저기가고 영 차이가 나죠. 공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똑똑한 분이 가는 것도 아니고, 원장이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좀 어떻게 메모 좀 잘 해놔보세요. 어떻게 조정은 돼야 할 것 같은데 학교 유치원은 어떻게 해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유치원은 임용교사를 봐서 뽑는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 임용교사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관할부서가 어디에요?

영자

이영자아동청소년팀장

보건복지부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건의해서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돈이 얼마 인데요. 성공회 어린이 집은 1억원, 어디는 인건비만 1억1,800, 그냥 퍼주는 거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49쪽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건데, 4,595만1천원을 써 가지고 수급자에서 세분이 빠져나온 거죠. 그렇게 봐야 맞는 거죠. 예산집행을 4,595만 1천원을 써서 수급자에서 세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 3만원 본인부담 3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18세까지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벗어나면 다시 하는 걸로

규창

이규창위원장

회수를 하시는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규창

이규창위원장

지원만 해서 탈수급자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하다가 돈제 까먹고 형평성이 없어지면 수급자로 지정해야죠? 어떻게 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나이가 들면 18세까지 있기 때문에 3년동안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위원장

수급자에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 돈받고 탈수급자가 됐다 그 돈 못 받고 수급자로 오는 거죠. 수급자 대책이, 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면 발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기 감사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나기석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청소팀장 인사)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위생팀장 인사) 환경시설팀장 이청희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팀장님들 앉으시죠. 201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감 때인가 한번 고라니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잘 안 들리네요.

김상봉위원

고라니에 피해가 많다해서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고라니요?

김상봉위원

예, 엽사들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고라니는 쉽게 얘기하면 큰 소득이 없어서 안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고라니를 잡으면 포상금을 준다든가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그 후로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글쎄 지금 수렵활동을 23일부터 광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에서도 고라니는 포획하는데 기피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작물피해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고라니를 잡았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포획한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이 문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 후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길래 그 후로 얘기가 없어가지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하더라도 다음년도에 그것을 건의를 하든 뭐 환경부에 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야지 그게 바로 또 지금 시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고민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갈수록 피해가 많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또 행정기관에서 모른척할 수도 없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카메라 19대를 하셨는데 단속건수는 1건 적발됐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직원이 관제소에 가서 이제 검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단속이 되고 적발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불법투기 성과를 없애면 좋지만 CCTV에 성능이 좋지 않아서 거의 보면 불법투기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밤에 그것이 잘 감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 예방 효과와 예방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이 장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없냐 했더니 다 검증하고 환경업체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화질도 좋고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분명히 세웠는데 그러면 검증도 안 된 것 카메라사가지고 예산낭비하신 것 아닌가요? 100%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효과 없다면 예산낭비하신 거잖아요. 전형적인 예산낭비 같은데, 그때 분명히 이거면 충분하다고 아주 의회 와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해서 투기가 근절되겠구나 해서 의회에서도 좋아하고 해보자고 한 것인데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다시 다른 더 좋은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불법투기가 완전히 근절된 것도 아니고 홍보가 잘 되서 카메라 때문에 투기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홍보도 들 돼있고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쓰레기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도 어떻게 보면 줄어들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 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쓰레기불법투기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인인력활용 방안으로 예산도 13년도예산에 반영을 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CCTV를 관리하고 그것을 검색을 하고 하려면 어떻게 보면 전담인력 하나정도는 아주 거기에 상주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지금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력적으로.

김상봉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카메라를 사주시면 잘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와선 또 인력이 없다고 하시고 행정력이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니까 노인분들이 4명이 한조가 되어 다 수거를 하고 계시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1일4시간씩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일부주민들은 그것을 해 주니까 오히려 더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인분들 수거를 하는데 같이 다녀봤는데 어떤 분들은 창문을 지나가다 열어놓고 그거 왜 수거해 주느냐고 핀잔을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홍보단속이 더 우선 일 것 같다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들 우려들을 하시는데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카메라를 더 성능 좋은 것을 한번 사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런데 자꾸 청소 쓰레기관련해서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능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군민들 의식개선 쪽으로 바꿔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도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있고 하니까 환경시설을 견학하는 쪽으로 해서 군민들 의식을 바꿔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궤도홍보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연구 노력해서 주민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주목적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는 20쪽이 되겠고요 행정감사자료는 45쪽이 됩니다. 저도 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면 행감자료에 45쪽에 가연성쓰레기하고 불연성쓰레기가 혼재된 상태로 반입돼서 매립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연성쓰레기는 주로 어떤 것들이 반입이 되고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불연성 쓰레기는 거의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대형 폐기물 쪽이죠. 침대나 쇼파 의자 등 이런 것들이 불연성쓰레기로 포함이 되죠. 이런 것은 재활용이잖아

규창

이규창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시설팀장님이

규창

이규창위원장

소속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죠.

천희

이천희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천희입니다. 불연성 쓰레기는 쇠조각이라든가 유리, 건설폐기물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저기가 지금 보니까 부탄가스가 병 그런 것이 괄호 치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분리가 될 듯도 하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서는 위탁을 검토하신다고 그러신 것이죠?

천희

이천희환경시설팀장

지금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은 크게 저기가 문제 될 것이 덜 할 테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따로 가지고 가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20호 이상 되는 곳은 수거방식을 집중수거방식으로 해서 통을 사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가정이나 조그만 소식당들 이런 곳은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문백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같이 있는 공공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퇴비화를 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수거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글쎄 공동주택 유해권은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에 연찬회 갔을 때 속초 가봤더니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쪽으로다. 그러니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 방법은 어려우신가 검토를 해봤으면 싶더라고요. 우리지역에서는 좀 어려우시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희

김윤희위원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조금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혁신도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쪽에서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하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한 40~50톤 규모로 설치를 해서 음성군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진천군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이쪽에 공공처리시설을 폐쇄를 하든지 그것은 그 부분이 되면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이것이 체계화되면 구상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속초 갔을 때는 거의 가연성 쓰레기 들어와서 거의 재로 만들어서 매립되는 양이 아주 극히 조금이라서 진짜 매립장이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보고 보면 가연성 불연성 혼합이 돼서 매입연한이 감소가 되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견학이라도 해서 우리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매립연한이 길게 가도록 신경을 써야 될듯합니다. 가보니까 거의 우리매립장하고는 환경자체가 달라요. 가니까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히 재만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시면 거길 한번 견학을 해보시고 우리소각시설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해서 그렇게 극히 최소화시켜서 매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립연한이 길게 해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쓰레기매립장을 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냄새가 안 나나 했더니 음식물반입은 따로 처리가 되고 다 재화시키고 이러니까 거기는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지역적으로 군단위하고 시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가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오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요, 행정감사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운영상황이거든요. 거기하고 업무보고는 4쪽이 됩니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이제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잘 가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기간제보수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은 이제 경제과에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분야하고 혹시 연계를 해보시지는 않으신 것이지요? 그렇게 실과별로 연계가 돼서 그쪽 경제과에서 하는 인력을 여기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공원을 관리화를 하면 이쪽 기간제 근로자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인력 그것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추가로 추가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점도 또 도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추가시설을 또 했고 면적을 시설면적을 한2000평정도 야생화나 이런 연못 이런 것을 추가로 시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그런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면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력을 있고 이래서 혹시 부서별로 연계를 받고 이런 일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고정적으로 공원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돼서 말 그대로 야생화라든가 거기를 전문적으로 가꾸면 거기 보탑사 들어가는 관광객도 그렇고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좀 다른 지역도 비슷비슷한 부분이면 찾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이규창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많이 가꿔주셨으면 싶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요청 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감사자료. 여기 보시면 즉시공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즉시개념은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하시느라 이것을 빼신 것 같은데 공개여부에.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즉시공개는 보통 행정적으로 즉시라는 개념은 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 표시된 것 하고는 틀리시잖아요 그러면.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뭐 잘못됐네.

수근

봉수근위원

3근무시간 아닌가요? 즉시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처리완료날짜하고 공개여부 이쪽하고 서류가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즉시 공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이고, 먼저 번에 저쪽 사회복지과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행정공개청구된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면서도 처리속도는 거기보다는 조금 낫긴 나은데 아까는 한 40몇% 정도가 마지막날이나 그 전날 처리를 했는데 여기는 한34%정도가 그렇거든요, 숫자 따져보니까요. 이 부분은 암만 강조해도 아깝지 않는 부분인데 접수하면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민원처리라는 것은 그래도 처리기한까지 잊지 말고 미리미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일단 처리일자를 최대한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께 주지를 주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민들이 진천군 행정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입지가 민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을 잘한다 못한다 것은 평가가 금방 금방 나오고 그러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만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공개청구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 해주시고요. 19페이지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운영관계가 7월달 5월달이 제일 많은데 하루에 50명, 60명 정도인데, 왜 이용이 덜 되는 편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셔요? 뭐가 문제점이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월별로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편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한달에 월 1,200명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월평균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어디서 오셨냐구 물어보니까 청주, 오창, 이쪽 천안쪽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추가사업도 했고, 내년도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알려서 이용객들이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업소 행정처분 예년하고 처리숫자가 어떤가요? 일은는다 많이 하셔서 건수가 많이 나오나 행정지도가 시원찮아서 적발건수가 많아졌나 하는 부분인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타시군하고 단속건수 점검건수를 비교해보면 우리 군이 타시군으로 인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단속을 해서 어떤 개선명령을 느린다든지 해서 경고차원에서라도 많이 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고발된 것은 결과가 바로 바로 안 나오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안나오죠.

수근

봉수근위원

33페이지 환경지도해서 체리부로하고 한들영농조합법인, 진솔화학 개선건고를 했는데 무슨 내용을 개선건고 하셨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도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체리부로하고 한들영농조합하고 진솔화학은 악취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악취를 포집하는 포집기가 있습니다.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거기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초과가 되어서

수근

봉수근위원

개선건고은 무엇을 건고를 하셨어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시설에 대한 보안하라고 하는 건고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행은 됐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이행완료가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위생업무부분 91개소 적발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점검해야 될 대상은 몇 개소나 되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수근

봉수근위원

예, 40페이지 모범위생업소 위로 죽 한 것 영업정비신고사항, 직권말소 이런 것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우리 진천군이 총 위생업소수가 1,100여개 업소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91개소를 적발해서 시정건고 하셨는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자세한건 위생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36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총 저희가 지도단속 업소수가 1,133개소로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할 제조가공업소나 적개업지도제도판매업 총계 2,254개업소가 됩니다. 저희 등록업체는 그중에서 지도 단속 위생업소 수가 1,133개소이고요. 적발업소수 해 가지고 91개 아니라 71개소가 아닌가요?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집계표는 그런데, 뒤에 것은 세어보면 91개소여서 제가 잘못 세었겠죠.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행정처분상황도 71개소이고요. 그 밑에 식품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 현황에 영업소 폐쇄라든가 영업정리 이런 상황은 영업소 폐쇄는 말 그대로 폐쇄된 영업소를 말씀 드린거고요. 영업정지는 저희가행정처분을 나갔을 때 영업정지 사항에서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은거고요.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받은 건수 과징금 건수에 따로 넣어 드린거에요. 기타라는 항목에는 시정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품목제조 정지, 또는 시설개설 명령등 이런 것을 합한 숫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9천8백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물으셨네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네. 과징금은 영업정지 명령이 났을 때, 36쪽 현황총괄표에 과징금 건수가 있는데 10건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거기에 갈음한 과징금을 낸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만 영업정지를 받은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년하고는 어떤 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년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21쪽 재활용 선별시설관계하고 감사 40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재활용 시설이 13분이 계신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13명인데, 이쪽 업무자료에는 3억5천이고 이쪽은 1억6천7백이고 어떤 부분이 맞는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21 페이지가 맞는 겁니다. 운영비용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하반기 운영비용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천희

이천희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천희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2012년 5월 1일부터 산정된 금액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업무보고에는 예산액 3억5천이에요

천희

이천희환경시설팀장

3억5천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산정된 금액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왜 보게 됐냐면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의원들도 어디를 가나 환경시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아요. 속초를 갔다가 쓰레기매립장 그 쪽을 갔는데 재활용 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콘베어베스트 놓고 종류별로 전부 가리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할 것은 압축시켜서 내보내고 그런 정도이고 태울 것은 태우고 해서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매립하는 것이 재만 묻더라고요. 우리는 가보면 쇼파도 있고 농짝도 여러 가지로 싹 묻어대거든요. 묻는 중심이었는데 거기는 재중심으로 매립을 하더라고요. 어떤 예이냐 하면 저희가 작년 재년에 일본을 가서 쓰레기소각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가봤는데 거기 같은 수준 아닌가 입고량 2~5% 정도만 매립을 되는 걸로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는 재활용선별관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덜되나 해서 양쪽을 따져봤는데 예산도 3억5천정도 들어가면 일할 만큼 들어간 것 같은데

천희

이천희환경시설팀장

예, 무의탁업체 위탁해서 잘처리되고 있고요. 지금 매트리스나든가 쇼파 의지는 별도 분리해서 현재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립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방향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루 날을 내던 속초같은 곳 다녀오면 시각자체가 틀리거든요. 우리만 다녀와서 머릿속에서 넣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매립을 한 백년은 할 것을 10년정도 쓰고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그 쪽 지역 일본같은 곳은 멀어서 못가시지만 하루 시간내어서 다녀오시고 우리도 그쪽으로 처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죠?

천희

이천희환경시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타시설도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걸을 보면 재활용양이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529톤 정도 됩니다. 불용품 처리한 것이 34톤되고 재활용률이 94%정도가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에서 숫자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 한번 바람 쏘일겸 해서 가서보고 우리도 그쪽을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초평붕어축제가 낙엽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시기에 하잖아요. 그것이 날짜같은 것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붕어에 맛을 낼 수 있는 그 시기가 10월이 붕어의 자란 시기도 되고 그리고 씨래기를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씨래기 맛도 10월쯤 되야지만 최고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벚꽃 4~5월쯤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평붕어마을 음식번영회에서도 10월에 해야지만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다 해서 10월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은 깊은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맛의 진가에 의해서 계속 이어 지는 관광객하고 그쪽 지대에 자연조건이 아주 꽃이나 이런 부분이 만개되어 있을 때 다녀가신 이후에 초평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부분하고 양쪽을 따져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붕어축제 끝나고 그 뒤에 한번 맛보고가서 그 뒤로 가서 계속 잇따라서 오게 해야 하는데 거기 손님 뚝 끊기고 축제때 그것만 하고 말고 그런 결론이거든요. 몇 회 동안 그쪽 방향을 해보셨으니까 또 이쪽 방향을 틀어서 해보던 어떻게 하든 그런 쪽으로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3천만원 올리신 것 같은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축제하고 그러는 부분이나 2천만원을 드리냐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는데 그것이 돈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초평붕어마을 쪽으로 관광객이 오느냐는데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쪽 분들도 보면 붕어축제 뒤에 맛의 진가에 의해서 정말로 맛이 최고로 나는 시기에 와 먹고 가서 꼭 또 와야겠다 해서 오고 그런 손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방향자체를 꽃피는 계절에 하셔가지고 그쪽 지역에 농다리도 있고 수변테크도 있고 그쪽 밟고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또 보면 붕어맛도 보고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삼합이 맞는다고 할까 오합이 맞는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그쪽에 번영회가 있고 주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통해서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같으면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대로 끝나고 하는데 지금은 소통을 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봐주세요. 밑에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베스를 잡으면 키로당 얼마 보상해주는 건가요?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 해 나가고 6백80만원을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운동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어쨌든 저수지내에 있는 외래어종을 퇴치를 하는 거예요. 보상은 안해 줍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퇴치작업을 하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보상만 그쪽으로 보조를 해주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저수지내에 수면으로 들어가서 작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형

김기형위원

그분들이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얼마를 잡았다든가, 지금여기 1.5톤이 그 분들이 직접해서 잡은 키로수를 표현한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계속 지적 되는 얘기기도 한데, 해마다 채어방류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외래종 퇴치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다면 체어방류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네, 산림축산과에서

기형

김기형위원

같이 좀 얘기를 해서 효과적인 방안들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체어방류사업할 때 가봤는데 너무 작은 개체를 방류를 하다보니까 다 잡혀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개월 내지는 더 1년 정도만 더 키우면 잡혀먹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방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러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1년을 더 키워서 방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실과랑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건강판매과대광고단속 20개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건강기능보조식품판매업소가 영업을 하려면 군에 위생팀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보조식품판매업이죠.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맘때쯤 건물을 빌려서 외지에 들어와서 이런 유사건강보증식품을 판매하는 그런게 작년에도 있었죠? 계속 말들이 많았었는데 단속을 거의 못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에서?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위생팀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건강기능식품 판매해가지고 떳다방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천읍내에 아주 큰 건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 진천읍내에서 판매할 때 건강기능식품은 한 종류도 없었어요. 의외로 식품류로 밀가루로 만든 국수라든가 아니면 주방용품세트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실버감시단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어르신들을 구성을 해서 10분을 읍면에 한분씩하고 진천읍에 더 해서 실버감시단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위촉장도 수여를 해드리고 활동을 하게 했는데요, 떳다방이 왔다하면 그분들의 역할은 그 장소에 가서 정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시는지 아니면 판매를 하시는데 그 종류는 무엇인지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도록 했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의 활동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우선예방차원에서 지도단속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느냐고 어르신들이 각자마을에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홍보물도 부착도 하고 리플랫도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분들의 상술도 만만치가 않아서 한번 거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매일 가거든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가볼까 했는데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 앞에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직원 오종환씨도 있지만 오주사 어머님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가서 냄비하고 작년에 진천읍에 한2달 계셨을 거예요. 올 초가 되나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건강기능식품은 없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종류상으로, 다른 예를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버감시단 좋은 방안인 것 같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사회단체를 좀 동원을 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1인시위 형태로 앞에서 하고 또 어르신들 말 그대로 실버감시단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을 알려내고 이런 것들을 병행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몰아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여기저기서 피해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자료 22페이지 이게 올해도 침출소이송관로에서 맨홀역류한 사례가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비가 타년에 비해서도 많이 왔습니다만 역류한 사례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럼 인제 불명수문제는 해결이 된 것인가요? 불명수문제는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드는 거불명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BTL하수관거사업이요?

기형

김기형위원

예.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상반기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감사자료 45쪽 좀 펴주시겠어요. 매립문제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46쪽 침출수처리시설문제 맨 밑에 보면 구매립장 침출수 과다 발생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매립장 위에 다 도시공사를 끝낸 것이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수가

침출수가

줄지는 않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침출수발생량, 청소팀장님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현재 공사를 금년 6월에 정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발생량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 후년까지 비교를 해봐야 그 부분이 확실하게 줄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매립용적이 원채 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침출수양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경과를 두고 봐야 확실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수의 변화가 체크가 가능한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수의변화체크가 가능하고 음성군에서 매일 수의 변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톤 정도씩 빼고 있는데 수의는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일 15톤을 빼는데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일단은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보시는 거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 월별로 그러면 매일 일정량만 빼는 것이기 때문에 월별 발생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는 힘들겠네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1~2년경과를 두고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올해 우기 고쳤고 내년 우기 고치면서 수의의 변화를 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사업을 한 것이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자료에는 없는데 혁신도시 폐기물처리 분담금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음성이 조례를 개정해서 83억인가 4억인가 산정을 했던데 진천은 거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음성군은 의회의결을 지난 11월27일날 의결해서 끝났고요. 저희도 12월6일까지 입법예고 끝나고 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산정액은 그럼 음성이랑 같은 기준에서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시면 9페이지 44번에 정보공개명이 안녕하세요로 되어 있는데 인사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 내용을 써 주시는게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10쪽에 보면 쪽에 보면 58, 59, 60번에 보면 관내 커피료 식품제조업체 여기에 양성욱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똑같은 3가지 내용인데 이게 왜 세가지내용으로 똑같이 올라와있는지 일련번호는 또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생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민원이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요. 이건 저희가 번호 따오는 것도 아니고 행정과에 정보공개요정을 민원인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대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일자도 4월10일 똑같은데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같은 날 민원인이 클릭을 세 번을 하셨겠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한분이 하셨다고 안 해버리면 미공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서류를 해서 드렸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똑같은 저기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뭐 한번만 해줘도 누가 뭐라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 낭비되는 것 아닌가 서류도 뭐 빼는데야 별거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쪽에 보면 11번에 과태료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0년, 2011년, 2012년 기아급수적으로 느는데 과태료체납현황이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한 것 아니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2011년도에 체납건수가 늘은 것은 저희가 과태료 접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좀 다수 나타나서 그렇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해서 징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아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많게는 300만원이고 적게는 10만원이거든요. 보통 10만원 20만원 과태료들인데 그것은 그분들이 좀 우리가 납부독촉을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고요.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이런 것을 안내면 주위분들도 나도 해도 괜찮겠구나 과태료가 나오면 안 되도 되겠구나 그러면 우선 행정불신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각종검사 5,000만원이상에 대한 하자보수현황 해가지고 3건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 후에 지금 보면 중공일자가 6월2일 7월19일이면 지금 한4개월 흘렀거든요, 짧게는.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한 이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자료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하단에 생활폐기물민간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낙원환경에서 하는 것이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 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지금 다가구주택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담을 통을 주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에 미달되는 조그만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통을 주지를 않는 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낙원환경에서 가져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면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공동주택에 대하여 20가구이상 되는데에 한해서 음식물수거통을 놓고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를 실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언젠가는 지금 수거방식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방식도 바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고정액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종량제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수거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구상 중에 있는 상황으로 20가구 미만 되는 그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발해 냈답니다. 이것을 음식을 닭뼈까지는 분쇄를 해서 더욱 하수구에다 붓고 물만 버리면 삭 내려간대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과부하가 자꾸 걸리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빨리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지금은 한 부분 같은데 만약에 옆으로 전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가구주택수가 몇 채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그런 것은 안 된다하는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낙원 환경하고도 우리가 용역비를 좀 더 주더라도 올려주더라도 그런 것은 막아야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환경관련민원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사는 미상이구나, 과태료처분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잘못 봤습니다. 대상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47쪽 좀 봐주시고요.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현안입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은 대구에 부산가스 때문에 너무나 한순간에 너무나 큰 재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고란에 여기에 유해화학물질이 뭔가를 써주셨으면 했는데 그것이 없네요 혹시 우리관내에 불산가스라든지 이런 큰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월 전자농공단지에 제이스월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불산유독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영신코추 거기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이라고 하면 불산하고 염산, 황산, 질산 요런 것이 유독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독물을 쓰는 그런 회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도팀장님

병조

임병조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지금 관내에 유독물 사업장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9개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해서 특히 대기방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오염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 한번 보십시오. 그거 한순간에 한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그런 큰 재해가 닥쳤는데 회복할 때 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재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따진다면 어마어마 한거거든요. 그런 선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일어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담당하시겠어요. 그 만큼 피해는 가는 건데,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불산가스라든지 아니면 황산 우리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공장을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관에서도 경계심을 갖고 자꾸 지도를 해주셔야 되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관리를 수시로 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규창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행감자료 1페이지 봐주실래요. 규정이 있어서 할테지만 기금이 과징금을 기금에다 쓰시는 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일반회계로 들어 왔다가 빼가시나요? 바로 들어 가나요? 규정이 있어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바로 들어 갑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바로 들어가요? 규정이 있어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모든 예산통계주의에 의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규정 좀 한부 주세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조례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조례요?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에 들어 왔다가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예, 한부 보내주세요 5페이지입니다. 과태료가 잡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과태료가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 부가 징수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세입과목에 과태료인데 여기에 네 개의 세입 내용이 있거든요. 2011년도는 부과한대로 다 받았어요. 과태로 없어요. 또 2012년도 4개 세입내용으로 보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만 550정도 남고 다 받았어요. 상황이 그렇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16쪽을 한번 보세요. 과태료 체납현황은 나오잖아요. 2010년도에 세건에 6백만원, 2011년도에 21건에 420만원 나오잖아요. 체납현황하고 그 밑에 과태료체납자금 한번 보세요. 24건이네요. 맞나? 2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전혀 숫자가 안 맞죠? 누가 작성하신지 몰라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0쪽 보세요. 20쪽부터 과태료 처분실적이에요. 과태료처분을 올린 거예요. 받은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해서 31쪽 까지 있어요. 그 밑에 다행이 계를 써놓으셨는데 폐기물만 2012년도 건데 폐기물만 맞아요. 19325. 나머지 대기, 소음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2012년도 것은 나름대로 맞는 것 같아요. 2011년도 것은 과태료 미납이 없어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2011년도 2012년도. 작성을 잘못하셨어요. 어떻게 인정하셔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5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자료이구요. 뒤에는 환경위생과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인데,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것을 잘못 정리 하셨어요. 인정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되신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걸로 잘되신 것 같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 보셔요. 식품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현황인데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어요. 과징금은 9천8백만원 물려가지고 진흥기금에 6천2백만원만 받아서 들어온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도에 40%, 군에 60%

규창

이규창위원장

아, 도에 40% 군에 60% 에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규정을 봐야겠네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받으신거예요? 과징금은?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100% 징수한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것은 일반회계로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과장금은 부여한 것은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 있죠?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식품위생업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한해서 내는 돈이 과징금이고요. 과태료는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업소,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과징금이라고 할 수 없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위생업소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할때도 과태료라는 징수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의 대처 금액이고 과태료는 일반벌금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나중에 규정 좀 줘보세요. 감사끝나고라도 알아보고, 과태료 940만원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것 하는 거예요, 5페이지 보세요. 과태료 다 받으셨어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저희는 여기에 과태료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런데 5페이지에 왜 안 넣었어요? 28건 940만원 여기에 부과해서 넣어야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너무 소홀하게 작성하셨어요. 당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예산총계주의에 의한 과징금 직접기금으로 가는 것은 다음에 감사 끝난뒤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 45쪽인데요, 보세요 매립대상이 있습니다. 매립시설에 건설쓰레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건설쓰레기는 산업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건설 쓰레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천희

이천희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군조례에 5톤미만의 건설쓰레기는 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5톤미만?

천희

이천희환경시설팀장

예.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5톤미만의 건축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봅니다. 생활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치한 매집장에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대개 시멘트가루나 이런 것 일텐데. 저기도 안될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집에 집은 안부시고 옆에 화장졌던 것 부스때 보통 5톤미만 나오는 경우가 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당읍면에 신고를 해서 그 양만큼 톤당 2만원 딱지를 끊어서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도록 반입을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5톤미만 조정을 잘 관리를 하시는거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불법투기단속카메라 김상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범 및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으로 26개소 26대, 또 쓰레기불법 투기단속용으로만 15개소에 19대, 사실 45대나 있어요. CCTV가 그런데 단속은 2011년 9월 15일 이홍열씨 단 한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CCTV설치해서 겁만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수시로 모니터 확인하고 촬영된 것을 확인하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불법쓰레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효과는 충분히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CCTV달은것만 해도 효과가 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전문인력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소팀의 청원경찰 있으시죠? 그 분들 하면 안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청소팀이 총 5명입니다. 이웃 음성경우에는 10명인 하고 있거든요. 그 10명이 하는 것 5명이 모아서 집중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이 보통부족한 편이 아닙니다. 진천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개인당 맡고 있는 업무량자체가 청원경찰까지도 본연의 업무를 주워 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다 맡고 있어서 업무는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사람 문제인 것 같은데 제의견 같아서는 씨씨tv가 24시간 찍히는 것이니까 어디 만약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만 해서 모니터를 해보면 누가한 것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도 못해?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하고 있어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몇 건이나 해봤어요? 쓰레기 버린 사람 분명히 찍혔을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불법쓰레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한번 해봐하는데, 그래서 버린 사람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데 모니터링 해 가지고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속적으로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 씩은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여기 오셔서?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밑에 통합관제소에 가서 계속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과태료 많이 물린다고 잘하는 행정은 아닐테지만 몇 사람 물려서 소문만 지역에 나면 확실히 줄을거라고요, 한번 해야 합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팀장님께서는 자료 과징금 직접기금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규창

이규창위원장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김완기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예방의학팀장 인사) 박풍남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정덕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김순성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규창

이규창위원장

팀장님들 앉으시고요. 다음은 2012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임진년 한해동안 보건업무에 깊은 애정과 지은월 해주신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보건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6쪽에 보면 감염병예방 홍보교육 전반기에는 5회에 500명 됐는데 평균 1회에 100명 됐는데 1회 증액하면서 500명이 후딱 늘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요?

김상봉위원

예, 6페이지 맨 밑에 전반기에는 5회에 500명인데 6회에 1000명해서 갑자기 배가 뛰길래 숫자를 잘못 적으신 것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회 때 위생교육 할 때 위생계수 할 때 제가 가서 교육한 것 그게 인원이 많아서 1회 때 아마 확 늘은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우리군민 3대 건강실시운동에서 흡연율이 도내비율에 비해서 높은 편이네요.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도내평균이하로 안 떨어지고 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절주라든지 흡연이 저희들이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단양이나 이런 보은이나 이런데 65세 이상은 많은데 저희들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그래도 절주 그런 부분은 좀 저기한데 흡연부분은 매년 1~2%씩 감소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매년 감소가 되는데도 도내에 비해서 좀 높네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좀 더 분발을 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감사자료 공중보건이 먼저 소장님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이 점검실적에 보면 다섯번의 무단이탈과 무단지참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자체에서 감사하신 것 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점검하고 5회를 했는데 적발실적은 없고요. 도하고 도에서 적발 되가지고 광혜원 지소에 음주단속으로 걸린 데가 일반의사가 한명이 있었고 일반무단이석으로 해서 경고하고 진료활동장려금 80만원씩 매달주는데 그것을 6개월치를 지급을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김상봉위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이 되고 난후에 관계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쨌든 단속하시기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수시로 이것을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점검을 같은 촌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는데 도감사과나 군감사계획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수시로 점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번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할 때 주민들은 9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오셔서 1시간씩 이상 밖에서 기다렸다고 불만들을 털어놓은데 공무관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부서에서 의뢰를 하든지 해서 수시로 점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별지 의약품구입과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월량이 없는데 구입을 5~6월 의약품이 꽤 있는데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사용한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봐가지고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6월달에 구입한 것은 사용을 안한 부분은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그때 구입을 해서 농한기 때 11월부터 중점적으로 농한기에 들어가니까 순위진료약품이라든지 이런때 활용하려고 구입을 한거고, 일부 사용하는 약품은 공보이 선생님들이 4월전에 구입해서 쓰려고 한건데 공보이가 바뀌는 바람에 처방이 활용하는데 약품이 앞으로 향후 유효기간이 3년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제고량에 대해서는 금번 연말이나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중점적으로 저기를 하고 다른 약품으로 대체해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유통기간이나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작년에 이월된 것이 없는데 올해 6월이나7월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사이에는 이 약품이 비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약효는 동일한데 제품명이 틀리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 약제선택이 틀려요. 자기가 원하는 약품을 쓰려고 한의사나 일반의사가 원하기 때문에 그약품으로 바꿔서 처방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한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보건소이동 진료약품중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많지는 않은데, 한방진료같은 것이 꽤 있는 것 같고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있어서 그렇다면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 의한 이것으로 봐서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안 경우가 꽤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사용이 안된 의약품중에서 대해서 조속히 사용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의약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3대 건강생활실천운동 성과가 나와 있는데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흡연률은 계속 줄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흡연률은 도내평균치보다는 저희들이 높지만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계속적으로 금년클리닉 등록자도 6개월이면 성공자로 보거든요. 6개월 성공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에 따른 수치는 1~2% 라도 저희들이 떨어지고 2012년도 것이 내년도 초나 나오게 되면 흡연률도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충북도내 평균률 보다는 높은데 그 원인이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인구가 15.6% 되고 9,900명이 되는데 산업체에 근무하는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이사람들이 흡연을 많이 해요. 산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연교육을 들어가려고 해도 산업체사업주가 근무시간 중에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안내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학생흡연률은 따로 조사가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학생들은 저희들이 별로 학교별로 관리하는데 금년도 한 180명인가 190명인가를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재 금연을 실천하는 학생들도 있고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성인 흡연같은 경우에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건강을 생각해서 스스로 절제하거나 금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관리를 해서 청소년 흡연률을 떨어뜨리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절주와 관련해서는 거의 약간 작년보다 늘었는데 충북 평균이랑 비슷하고, 그밑에 중점적으로 3대 건강걷기생활실천운동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걷기실천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뭐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금년까지 실시한 4년째거든요. 그때 당시에 통계가 안정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2009년도 처음에 할때는 50몇%까지 걷기 실천률이 올라갔다 또 20몇%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건대에 의례를 했는데 건대에 항의하고 그랬어요. 5년이되어야 통계가 안정화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해야 통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느냐 적어도 95%이상의 신뢰가 있지 않느냐 일부는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걷기실천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표상으로는 절반이상이 확 떨어지는 공간이라서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통계가 이렇게 나와서 의아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쪽하고 민간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52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업무보고에서 신바람 건강체조 발표회하고 성과분석자료에 신바람 어르신 건강체제발표회 하고는 성격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사평가보고회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김윤희위원

민간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혹시 안가지고 오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같은 거예요.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거기 성과관리카드에는 교보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업무보고에는 천만원이죠? 이래서 금액차이가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부분인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5백만원은 국도비 포함된 금액이고요. 5백만원 순수군비로 했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순수군비만 보고해달라고 해서, 순수 군비만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성과관리 카드에는 받은거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우리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5백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위원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금액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성과관리카드에 보면 대한노인회 진천군 지회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대표자가 봉원기 담당자가 노태근으로 되어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보셨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이 아마도 내용을,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용만 수정하다보니까 대표자와 담당자 안 고쳐줘서 그런가본데 고쳐놓으셔야지 내년이고 이후 착오가 없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잘못된거네요.

윤희

김윤희위원

착오가 된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별 진료현황 및 수입내역 그 부분에서 보건지소에 이월하고 광혜원 그 두군데가 다른 곳은 일반진료나 한방진료, 치과진료가 다 나와 있는데, 이월하고 광혜 부분은 치과 진료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치과 질환자가 없는 것인지,아니면 치과진료받을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지 두 군데는 유독 하나도 안 되어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3년 전에는 이월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의약 전문대학원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들이 의대에 많이 가는 바람에 치과 의사가 거의 여자가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없어요. 치과 의원이 있는 이월, 광혜원쪽으로는 전부 빼고 그 쪽은 진료를 안 하고 덕산치과의사가 초평을 커버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가고 백곡치과의사가 문백까지 일주일 두세번씩 가가지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다면 진료소에서 치과 진료받는 것하고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있지 않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엄청많이 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월이나 광혜원 치과대상자를 금액지원을 해주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 분들은 본소로, 일반진료는 1,200원에 조제권 지급을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치과는 필요하다면 본소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이월이나 광혜원 그 부분은 치과가 있어서 배치가 안되어서 치과진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본소에서 커버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월, 광혜원 분은 본소까지 오셔야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까지 오셔야죠. 치과 질환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을 개원의들의 경영이라든가 영리 때문에 인플란트라든지 아니면 보철이라든지 스켈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받고 일반 간단히 치주질환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크게 불편을 못 느끼고 있어요 .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이 덕산, 초평, 백곡 다 인구가 적은 곳인데도 인구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월, 광혜원분은 전혀 없으니까 별로 안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문제가 없는 싶어서 짚어 본거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에는 초평이나, 덕산, 문백 이런 백곡은 안전히 무치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이월하고 광혜원에는 치과의원이 있으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치아관리가 되어서 환자수가 적다고 보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질의 서비스는 받는 거죠.

윤희

김윤희위원

환자수가 많지 않아서 이런 결과면 좋은 현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인구증가대책인데 2012년 10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어느 정도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 10월말 현재로 된건데, 동기대비에 비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동기대비는 비교를 안했는데 어찌 됐든간에 10월말 현재 568명이면 2011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예측이 됩니다. 매년 저희들 추계를 보면 출생아 수는 늘어나고 있는 저기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0 페이지 보면, 인구증감 현황에 2009년 대비 2010년도 많이 늘었는데 이건 뭔가요? 왜 그런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때 인구가 저기 때문에 2009년도 까지는 외국인 등록자가 포함이 안된거고, 외국인 4천명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외국인 등록자 수가 포함이 안된거고, 이때는 2010년도는 외국인등록자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포함해서 해야 맞나요, 빼야 맞는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천군 인구 매달 통계업무 오는 것 보면 외국인 등록자 하고 내국인 같이 6만6천7백명 집계가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자 포함해 가지고 집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표시방업자체가 인구하면 주민등록 인구로 따지거든요. 그러면 6만6천222명을 하지 않고 6만3천명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적립이 쉬이 한다고 그러면 인구 어떤 것 가지고 하나요? 진천시 만든다 15만, 12만 해서 한다면 그 인구기준이 어떤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외국인 등록자까지 포함시키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사업도 외국인 등록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 분들 탄생하는 아이라든지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건강관리서비스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 등록자라고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외시키지는 않거든요.

수근

봉수근위원

통계에 해당되는데, 통계 방법에서는 주민등록이 인구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자꾸 6만6천6명이쪽으로 표시하고 그러는데, 통계상 인구는 시가 되는 승격요인도 주민등록인구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가 통계쓰는 것은 주민등록인구 가지고 써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는 10페이지 그것이고요. 업무보고는 1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출산양육관계하고 인구증가 대책하고 인구증가대책에서 10억5,213만원인데 이쪽 것은 뭔가 빠져서 그런가요? 조금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영양플러스사업에 있어서 영양플러스사업은

수근

봉수근위원

인구증가 대책에 빠져야 맞는건데 순수하게 인구증가대책예산을 써넣으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 다음에 11페이지 향후추진대책방안관계에서 우리군에 특수하게 이쪽인구증가대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그 얘기만 쓰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10억씩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뭔가는 특성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저기 특이한 인구증가억제대책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팀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박풍남입니다. 우리진천군의 출산지원장려금 정책으로 특이사항은 2012년3월6일날 진천군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 천만원을 제정을 해서 출산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위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도에 넷째아가 9명 다섯째가 3명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하고, 또 다른 것은 없고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다른 타시군보다 오감발달놀이교실을 충북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오감발달놀이교실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프로그램을 대상자별로 개월수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한테 가장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저희군을 벤치마킹해서 보은이라 든가 음성에서 지금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왜 이쪽 인구증가대책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계통에서 70년대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했지만 인구증가억제를 시켜 놓은 부분이라 그 당시에 인구억제 시킨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야 인구증가가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진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특이한 것을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첫째 아이에 대해서 현재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50만원을 해서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2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돈만의 문제는 아닌데 돈을 30만원 2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도 인식을 바꾸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이런 감사자료나 이런데도 조금씩 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고민하시고 좀 옛날에 해서 그렇게 해서 바싹 줄관하시니까 이제는 그 책임도 늘고있는 책임도 보건소에 있거든요. 책임지셔야 되요 보건소에서.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정관난관수술을 보건시술정책을 해서 저희가 500만원에 대해서 2012년도에 확보를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한명이 시술을 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보건수술 이죠?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네, 보건수술이요.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사회전체적인 분위기이고 치료에 의해서 인구관계 이렇고 그런 것인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한번 8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섯째 천만원 넷째는 500만원으로 현수막 붙이셨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화문의 많이 오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소장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고 또 일부사람들은 넷째아가 500만원이니까 셋째아는 둘째 낳았는데도 500만원 주는거냐 이런 전화가 조금 저한테도 걸려오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섯째아를 쌍둥이로 낳았을 때 2천만원 주느냐 이것도 저한테 문의가 와서 가능한 것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은 그것을 붙여놓으니까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우리진천군이 제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론이. 그래 가지고 진천군에 가서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가끔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진짜 돈을 천만원준다고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기는 있는데 과연 진천군의 출생아가 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혹시 주민등록상 6개월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소장

예, 6개월 이상.

동구

김동구위원

6개월만 있다가 애기 낳고 또 가면 우리지방재정에는 좀 예산은 들어가 있지만 또 그것은 진천군에서도 빠져나가는 인구가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대선에서도 아마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서 출생아에 대한 이런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결혼 정년기를 25세로 한다고 하면 지금 결혼 안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게끔 만들고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일부로 안낳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세금을 많이 물려서 애기를 갖게 어느 정도 강제로 둘까지는 나면 세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게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하기야 그건 표를 1년 공약으로 발표는 안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보건소에서도 그런 정책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불임부부에는 불임부부는 저희들이 체외수정하고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진짜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중한다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인 국가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아마 소장님께서 그런 것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에 암환자 및 결핵환자현황 지원사업 내역인데 지금 우리암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가끔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백곡에 계신분한테도 이런 것 있는데 보건소 신고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폐암 걸리신분인데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발견됐을 때가 워낙 말기였었기 때문에 병원에 좀 바로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이 좀 홍보가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백곡도 진료소가 있고 우리 각 면에는 진료소 있고 또 우리군에는 보건소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더 군민들한테 의료복지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병의원의약업소 행정처분내역입니다. 거기 뭐 실명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위생복 및 명찰을 미착용했다고 해서 약사법 제21조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또 아래 보면 삼진당약국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미비치 또 상산약국에 보면 약사가 조제한 처방전 기제사항미기재 이 3가지를 가만히 놓고 볼 때 사실은 삼진당약국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위반한 것이 더 크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생복을 안 입고 명찰 미착용 했다고 해서 경고 및 과태료 밑에는 경고 경고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복지부약사법행정처분기준에 약사들 약업소내에서 준수사항에 대한 것이고 마약류는 마약류대로 그런데 이약사법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하고 마약류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하고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약류에 대한 것을 마약법위반이기 때문에 더 크지 않느냐 했는데 단지 저장시설에 있는 점검 어떻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내용 그런 것을 잔량하고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사법에 마약법에는 경고로 되어 있고 약사법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생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저기하지 않느냐 해서 영업정지가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30만원에 이렇게 경미하게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영영정지는 아니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사가 위생복을 항상 입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벗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아마 일어난 일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환자의 치료나 어떤 환자의 뭐라고 할까 약사법에 의한 약을 조제를 하고 뭐 할 때 안 입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적적으로 이양반한테는 그분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잠깐 내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옷을 벗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경고 및 과태료 경고만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크게 과태료까지 물리나 하는 그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약영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병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경고 및 과태료를 과태료처분하면서 경고도 같이 매겨가지고 경고를 2번 먹으면 그때는 영업정지가 되니까 사실은 약사가운 입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신뢰성도 있는 것이고 또 비약사들이 가운을 안 입고서 막 조제를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사만이 가운을 입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의약 질서면에서는 위생복 입는 것이 약사 가운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뭐 약사법 제21조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별지에 보면 의료약품구입사용재고 및 불용처리현황인데 우리는 불용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불용처리가 폐기처분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날짜가 좀 어느 정도 몇 달이나 6개월정도 되면 사전에 납품한 곳하고 동일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유통기간이 얼마 안남은 것은 그것부터 얼른 의사한테 직원이 처방을 내리라고 해서 그것부터 소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까도 이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의사가 바뀌면 쓰는 약도 바뀌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우리공중보건의가 바뀌면서 바뀌기 전에는 이약을 사다놨는데 그런 것도 바로 교환을 하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의사 나름대로 처방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고집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순회진료에 쓰던지 아니면 그 약부터 얼른 소모를 시킨 다음에 다음 자기가 선호하는 약재를 주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 내용이구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진료소는 면에 있는 진료소들은 진료소장님들이 오래 계시잖아요, 이동을 거의 지난번에 한번 하시고 나서는 안했잖아요 오래 되셨는데 거기도 보면 약들이 주문은 해놓고 사용량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환자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금년도 7월달에 7월인가 6월달에 보건진료소의 예산이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 그때 넘어오기 전에 자기들 진료사업회계에 있던 돈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향후에 소모될 것 또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기 때문에 진료소는 자기들이 자기가 처방내고 자기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큰 걱정은 재고량이 쌓인다든지 폐기처분하다든지 또 이것을 무슨 다른 약재로 바꾼다든지 이런 크게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용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엑티피디정 같은 경우는 너무 재고량이 많거든요. 사용량은 별로 적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에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보다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데다가 많은 것은 그쪽에다 전배를 해서 같이 소모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일은 확실히 잘하시고 누구나 믿게끔 하시니까 여기 의료약품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 유효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불용처리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렸더니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료약품도 이제 기준이 우리는 뭐라고 할까 사는 구매량이 적다보니까 청주 같은 데보다는 우리가 비싸게 약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입찰단가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기 이것이 구매단가입찰을 연초에 다해요. 그래서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약 한80% 81%~82% 정도에 단가입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가에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입찰, 연간입찰을 해버려요 구매단가입찰을.

동구

김동구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청주시나 큰 지자체 그런 데하고 우리 조그만 군단위의 지자체하고는 약품단가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번에 예방접종약품이 인플루엔자 그것이 그렇게 가격이 거기서는 우리는 저희들이 2천만원만 소액이었는데 거기에서 청주시나 충주시 시단위는 수십억단위니까 단가의 입찰한데는 가격을 예방접종독감인플루엔자가격을 저가에 입찰을 했어요. 저희들은 금액이 적으니까 약간 군단위는 좀 똑같은 가격에 조금 비싸게 입찰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면에서 금액면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저가입찰로 사람들이 대들었어요, 그때는.

동구

김동구위원

법적인 면에서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청주시마냥 이렇게 저가로 입찰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방법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현재 법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좀 입찰할 때 저가입찰 했으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건의 드려보는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은 전부 연초에 구매단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뭐 타시군이나 똑같은데 예방접종약품은 인플루엔자나 일반약품은 연간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예방접종백신을 생산이 불가하거든요. 배양을 하고 면역실험도 해고 여러 가지 재료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예방접종약품이 나오려면 3개월 내지 4개월간 장시간 배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소유량을 파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령제약이나 녹십자회에다 주문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가지고 시급물량을 조달요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단가가 나중에 다운이 된다 해도 이미 정부에다 조달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90%를 요번에 독감접종을 조달요구를 한 정부에서 조달요구 해가지고 조달단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인데, 우리 보건지소가 6개소 진료소가 7개소인데, 일반진료비가 진료현황이 4만인가요? 진료수가 워낙 많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네, 본인부담금이 진료소니까 건수가 많아도 적을테고, 건강보험료도 줄어야 훨씬 더 줄어야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설명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액이 진료소마다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 수입이 천차만별 각각 틀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가 어느 진료소는 인원이 많고 또 어느 진료소는 인원이 조금 적은데, 적은데 가 진료소 수입이 더 많으냐 알아보니까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7일치 방문해서 약을 주게 되면 방문단 수가로 해서 900원 수입이 되고 8월이 넘고 이상해서 처방을 한달치 이상을 내게되면 3,600원이 된데요.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자주 오기가 무언하니까 처방일 수를 많이 주고 단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오니까 900원씩 적용이 되니까 수입이 적고 이런 면에서 진료소마다 금액이 천차만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럴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