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계획안은 두 건으로서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아리힐스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4필지 중에 전이 셋, 임야가 아홉, 대지가 두 필지고 총 면적은 2만2,508㎡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선군립의료원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가 한 필지로서 잡종지 1만7,340㎡가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아리힐스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2010년 9월 30일자로 지정 및 결정된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계획과 관련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단위사업별 공원사업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의 투기성 부지, 소유자 미상토지, 국유지, 공유지 등 시설조성에 필요한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적절한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 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토지로서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8-1번지 외 13필지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북실리가 아니라 봉양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은 전 세 필지, 임야 9필지, 대지 두 필지입니다. 면적은 2만2,508㎡고요, 소유자는 별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가격은 6억1,455만3천 원이고 재원은 군비입니다. 감정가액은 한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기존의 스카이워크하고 짚와이어 설치가 되어 있는 병방산 진입로 부분에 도로주변의 부지 매입 건하고 또 저쪽에 생태공원 있는 쪽에 숙박시설 단지의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도 위성사진입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편입부지 및 건물현황입니다. 1번 기 심의완료된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심의대상으로 로프웨이가 봉양리 현재 대림으로 되어 있는 세 필지고 숙박시설은 광하리에 9필지, 그리고 광장·주차장·수변공원은 북실리의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립의료원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폐광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예정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사북읍 사북리 375-4번지 잡종지로서 1만7,34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주)동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7억6,868만 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인데 이 부분은 가감정을 해 봐도 개별공시지가 가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북지역은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거래가격에 육박해 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에 보면은 예정지는 사진인데 잘 표시가 안되어 있고, 전경사진 보면은 사북에서 카지노 진입하는 입구에서 좌측에 그전에 사북동원복지회에서 아파트를 짓기로 한 가칭 C지구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정지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하고 기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병방산 군립공원 아리힐스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로프웨이사업, 펜션‧숙박단지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과 군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리힐스 조성계획 부지로 토지 14필지 중 전 세 필지, 임야 9필지, 대지 두 필지, 2만2,508㎡와 군립의료원 건립부지로 토지 잡종지 한 필지로 1만7,340㎡를 매입할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사업비가 예정가 37억6천만 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아리힐스 2차사업의 주요시설인 주차장, 로프웨이, 펜션 등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군립공원 부지에 더하여 추가사업을 위한 부지확보로 원활한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북 동원탄좌 부지매입은 군립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폐광지역에 대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사업으로 부지매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리힐스 조성사업과 군립의료원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한 사업으로 타당한 관리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전종남입니다.

예, 최근에 당시에 노조위원장, 정해룡 위원장하고 정상룡 위원장하고 동원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본사의 관계자 얘기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했던 대로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다만 승계문제에 대해서 아직 현재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입증된다 그러면 본사에서도 빨리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현 시세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당시 합의했던, 2003년도 공시지가 그부분은 동원하고 근로자의 다시 한번, 차액에 대해서는 협의할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도 바로 매입, 제일 좋은 방법은 동원과 바로 할 수 있는데 또 행정에서 공공의료시설을 짓는데 당시의 근로자를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부분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상금에 대해서는 N분의 1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어떤 다각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회 부분은 저희들 현재, 왜냐하면은 동원에서 얘기가 그 당시에 노조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승계했던 부분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승계했던 노조조합원의 734명이 관계되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 그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저쪽하고 동원 본사 방문했고 또 그런 의사를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받았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지금 그 당시의 노조, 두 개 노조의 위원장들이 어떤 법인을 설립했던 부분의 정관에 그 내용만 명시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인정만 된다 그러면은 바로 보상협의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정별로는 지금 최소한 내년 초에, 한 3월 이전에는 매입과 등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립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최소한 저희들이 2013년도 하반기 중에는 착공을 해서 2015년도 중에 연내 마무리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얼마 걸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한 하반기 10월 정도 내지는 12월 사이, 요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해결되면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확보 다 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하고의 어떤 문제도 해결됐고 다 됐습니다, 지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그렇습니다.

동의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기 때문에 의회에 사후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절차가…….

저희들이 어차피 봉양리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도 거치면서 다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또 그렇게 법적으로 지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법적인 문제는 법적대로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당장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 그 세 필지가 필요한 거지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합법적인 법에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문제는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이고요, 사후는 저희들이 또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 동의안은 안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 필지에 대해서는 의회 와서 자세한 사후 보고를, 사업계획을 다, 이미 타당성 검토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 와서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장덕수 위원님.

동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에는 매입…….

매입여건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매입절차를 밟는다는, 예.

민간투자 조례는 조례 그거대로 지켜나갑니다.

그거는 지켜나갑니다.

그거는,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지키고 나갑니다.

아니, 저…….

그렇죠. 그 절차는 그대로 밟아 나가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차주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인 즉은 관리계획 이게 승인난다 하더라도 정선근 민간투자사업조례, 거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금회 심의대상인 세 필지 정선군 봉양리 산 138번-1번지, 138-3번지, 138-5번지 요 세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심의난다 하더라도 2013년도 사실은 예산이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차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만 내년도 계상이 되고 매입비는 없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그 협약내용이 아직 SPC가 설립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SPC라고 특별운영목적법인이 서면은 향후 개발사업의 보상비라든가 사업비는 거기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장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