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등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덕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김옥휘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예산․결산안,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및 자치행정 사무관련 법률자문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는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와 위촉된 자의 직무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5조까지 정원과 위촉자격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재위촉 규정을 정하였고 제7조는 입법‧법률자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의회의 입법‧법률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활성화 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법률고문 위촉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위촉자격 및 해촉사유 규정과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2년 규정, 위촉자에 대한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는 입법 자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입법‧법률고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 지방의회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의회도 조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차주영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차주영 의원입니다.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의 대상범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등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철저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운영할 경우 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정선군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하기 이전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한 때에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범위 규정과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군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군의회 보고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사업도 있으나 실패하여 재정 적자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업도 다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하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민간투자사업은 재정 운영계획에 맞춰 사업규모와 추진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제도화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한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주열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전주열 의원입니다.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 제7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자살시도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는 자살예방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과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및 구축, 자살시도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 결과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의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하루 42.6명이 자살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군에도 2011년도 자살자 수가 22명으로 10만명당 통계로 환산하면 55.4명에 달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자살과 동반자살, 모방자살 등의 증가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강하고 유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지원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사상 고취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의 의견제출이 자살예방센터는 설치기준과 인력 확보 등의 제약이 있어 당장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한 것은 집행부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맞춤형 복지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위촉직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1항 및 4항이 되겠고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 명기되고, 참고사항으로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체계를 정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증원시키고, 다음 장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 명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상위 근거규정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을 증원시키고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복지기관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의 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잘 받았고요, 제안이유도 잘 받았습니다. 비용추계 사유를 보면은 약 1억 미만의 경비가 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복지협의회가 있죠, 현재.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집행되는 게 얼마 정도 되는가요?

사회복지협의회 연간 예산요?

예.

연간 예산이 지금 한 1억 내외 되는 걸로, 인건비 7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7천만 원. 지금 약 3천만 원 정도 더 발생하네요, 그죠?

여기에 1억 미만…….

미만이라 했는데…….

1억 미만은 미첨부,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부분 1억 미만의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미만이라 했는데 1억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소요재원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 사유서를 미첨부 한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가 됐을 때에 경비는 얼마 더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연차별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따라서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하고 조정하고 의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들어가고요.

그런 기구.

현재같은 체제에서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 지금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있는 부분을 앞으로 민간인 중에서도 한 명 호선해 가지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위원 수도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증원하는 걸로,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거 맞춰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7.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에 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안 제13조,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및 준수사항 규정은 안 제15조와 16조, 발생억제에 대한 지도점검‧조치에 관한 규정은 안 제17조와 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2012년 11월 5일까지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종전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만 하던 방법을 이제는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량배출 업소에는 전용 용기를 쓰도록 하고 또 다량배출 업소는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관리 측면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 및 2011년 9월 7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줄이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조항을 신설하여 홍보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요율을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토록 명시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 사용, 감량의무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등 발생억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조례의 쓰레기 수집‧운반 등 사후적 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조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다만 정책의 전환에 따른 주민홍보 등 조례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지금 음식 쓰레기 수거는 우리군에서 담당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말씀 들으니까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고한, 사북, 정선읍을 시범 운영하면서 위탁업체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음식 쓰레기 봉투에만 담아서 버리게 되면, 현 체제하고 똑같네?

그렇습니다. 다만 분리를 해서 지금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걸 전문업체가 처리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량배출업소는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용기는 그럼 어디, 군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예, 용기를 구입합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따로 드리고.

그럼 용기로 내놓는 겁니까, 봉투로 내놓는 겁니까?

일반 가정은 지금 현행 체제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내놓게 되시고요, 다량배출업소, 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전용용기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매일 수거를 해 갑니까?

월, 수, 금 저희들이 날짜는 좀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월, 수, 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날짜를 잘 지키면 다행인데 안 지키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코스테이션 설치한 사북‧고한지역, 정선읍 같은 데는 매일 내놓다시피 하는데 여름철에 가 보시면 알지만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또 시내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도 해치고 위생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군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면 매일 수거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요일을 철저히 지키게 되면…….

그거를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음식물만 내놓는 날을 따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나 이렇게 아파트 단지 등 의식이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주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직은 우리 지역이 음식물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가정집. 대량 배출업소들은 잘 지켜지고는 있는데 과연 요일을 지킬지 이게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분야는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CCTV를 그래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좀 거기에 인식을 하고 지키지, 홍보가지고는 과연 이게 얼마나 먹힐지 하여튼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대책을 좀 아주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강승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을 때에 사후관리를, 매일 수거해 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2~3일 두고 나가면은 위생상 보기에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분쇄기를, 우리가 경비가 수반된다 그러면 은 경비 수반되는 걸 갖다 줄여서 오히려 음식물 파쇄기, 분쇄기가 있습니다. 그걸 공동주택 같은 데 설치하게 된다면은,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나가본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신지.

정선군에서도 간이, 조그만한 옛날 소형기로 한 번 했다가,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데 싱크대 바로 호스 밑에 그런 분쇄기가 있습니다. 미생물도 발생하면서 음식물을 집어넣으면서 수돗물 틀고 버튼을 밟으니까 멧돌같이 갈아져 가지고 바로 하수도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위생상 보기 좋고 미관상 좋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좀 낫고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좋은 방법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8.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정선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보증상표 사용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농특산물 등의 품질보증과 안 제7조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사후관리, 안 제10조에 보증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부정사용의 조치사항, 안 제13조에 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부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내적으로 농‧축산‧임산물의 판매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우리군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수요자들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특산물의 품목 선정, 품목의 표준규격 결정 등을 위해 정선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특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규정하고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사후관리, 보증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정사용의 조치, 검사 수수료의 부담 등도 역시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수농특산품 보증관리를 위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과 연계가 필요하고 품질보증관리를 위한 우수인력 육성,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증상표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농가의 입장에서는 매년 복잡한 신청과 심사, 품질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 농특산품 품질보증 상표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인정을 받기 위한 특산물 보증의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인기도 향상으로 인한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니까 보증상표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농가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매년 1년 단위로 사용승인 그거를 계속 받아야 되는가요? 사용승인을?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을 뒀고요, 가공품 같은 거는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한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농산물같은 경우에 아마 보증상표를 받게 되면 판로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계속,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받으려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또 여기 사용승인을 못받되게 되면, 보증상표, 보증상표를 붙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구조가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해 주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과거에 아리아리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특별히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다만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농산을 지어놓고 판로가 없으면은 제일 고민거리인데 보증상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증상표를 받으려고 많이들 농가에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 품질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예.

하여튼 목표와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시고 또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잘 유도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라 이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구입하기가 편안할 것 같습니다. 믿는 제품이니까. 그렇지만 정선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물건을 선별 같은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신뢰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라고 그 분들이 이걸 심의합니까? 위원회에서 선별을 합니까, 그럼?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농검이라 그러죠. 농검에서 친환경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걸, 품질상표를 인증을 해 줄까 합니다.

보증상표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서 이 물품을 심의해서 선정하는가 하고요.

품목이나 규격같은 거는 품질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친환경농산물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농검에다 의뢰를 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거는 의뢰를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증제도 하시는 거죠?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품질 인증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품목을 어떤 품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규격단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장재 관광용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9.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의 설치,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콜센터의 설치, 업무,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13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광가이드‧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관리,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에 대한 공적 포상 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2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단체 한 건, 개인이 한 건. 결과는 한 건은 반영하고 한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는 7장을 넘겨서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관광문화의 올바른 풍토조성과 활성화에 매진하기 위하여 관광가이드‧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안내소와 관광안내 콜센터 설치 운영, 관광가이드 및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운영,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상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온 정선5일장 관광열차부터 운영된 관광가이드 선발 운영을 비롯하여 현재 관광안내소 5개소, 관광안내 콜센터 1개소, 관광가이드 두 명, 문화관광해설사 10명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재정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가이드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비 지급, 관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숙박하는 체류형 관광을 실시하는 외지 관광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금 지급 등을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하여 우리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향후 관광가이드‧문화관광해설사 등 종사자에 대한 선발‧운영시 관광정보 습득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종사자의 자질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관광안내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계속적인 지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하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이 되는 겁니까, 이게?

관광안내 콜센터 경우에는 일반 경쟁입찰을 거쳐 가지고…….

경쟁입찰을 거쳐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첨부시키는 게 문화해설사 그것만 더 첨부되는 거네요, 그죠?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고 관광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조례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더 체계화 시키자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