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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30

박종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홍보문화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문화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62페이지에 23번 배드민턴부 운영현황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배드민턴부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대회성적을 보니까 3년간 대회성적이 있는데 대회성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그런데 배드민턴 선수단 구성이요. 돈과 연계되어 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선수들이 와야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형편상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선수 영입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올해도 개인, 단체 해가지고 3위 성적을 올린 성적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배드민턴 자체는 지자체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인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23번에 1항 보게되면 배드민턴 구성원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 하나에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배드민턴 관리규정에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으로 줄어든 것은 예산상의 사유인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예산상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한 명을 줄였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우리 보게되면 조례나 규칙이 현실을 못 따라 오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배드민턴단을 7명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한번 추경에 영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보겠구요. 영입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2010년도부터 자료만 구해서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으로 유지된 것이 꽤 오래 됐고, 또 6명으로써 각종 대회 출전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으로 봐서는 6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물론 보조선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대리로 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된다손 치면, 저희가 규칙 자체가 법률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거거든요. 그러면 조례나 규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규칙 자체를 바꿔서 적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원래 6명에서 7명으로 했던 취지가 게임이 복식하고 단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복식은 한 사람이 둘씩 경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식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 명을 더 조례로 늘렸던건데 한 명을 더 채용 못했던 사유는 예산 문제입니다. 한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하고 부수적인 부대비용까지 따지면 4,000만원~4,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수를 저희가 채용을 발굴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개정보다는 현실성있게 저희가 선수를 확보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현실성 있게 확보를 하든 어떻게든간에 조례는 따로 가고 인원수는 현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산상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기준부터 바꿔야 되는게 원칙이구요. 안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3년간 지속됐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도 6명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꾸던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그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조례에 보면 저희가 전국대회 규모의 연 4회이상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터 관련 관리운영규정에 보게되면요.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연 3회만 전국규모체육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규정과 원칙이라는 규정 자체를 벗어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걸까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선수부상이 두 명이 되어가지고요 해마다 연 4회를 출전했었는데 올해 부상선수때문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상선수가 퇴직을 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내년도부터 4회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아니, 163페이지에 보게되면 올해 뿐만 아니라 2010년도 3회만 출전했구요. 2011년도, 2012년도가 전국대회출전 나가신 횟수가 연도 세 번입니다. 그런데 관리규정에는 배드민턴단 관리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전국규모대회에 연 4회이상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못박아 놨다는 얘기죠. 규정자체에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 일시적으로 됐다고 하면,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원칙 자체가 3년동안 지켜지지 않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안갖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규정에 4회 출전을 원칙으로 한 것은 전국 배드민턴연합회 규정상 의무적으로 4회를 출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은 부상도 있었지만 한번 출전하기 위해서는 전지훈련을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예산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1년에 3회를 참가한거죠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다보니까 그렇게 한거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전지훈련, 뒷페이지 164페이지 보게되면 전지훈련은요 규정에 의해서 항상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4회 가게되어 있다면 전지훈련은 며칠 이내에 움직인다는데 그 기간에 딱딱 맞춰서 전지훈련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훈련자체는 원칙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지방재정 앞으로 갈 수록 더 악화되는 현상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안되면 현실에 맞게 우리가 기준을 바꾸는게 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배드민턴은 육성시키고 비인기종목을 우리가 갖고 가면서 육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책무라고도 할 수 있죠.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기준 자체가 세웠는데 기준과 원칙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규정 자체는 현실화에 맞게 고쳐서 법에 근거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될텐데 원칙이 지금 안된다는 얘기죠. 운영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출전이 원칙인데 아무튼 출전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상자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출전을 못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 그리고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칙이나 규칙 자체가 조례 자체가 우리 자체 법규인데 그 법규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현실에 맞게 규정해달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구요. 16번 144페이지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건축팀에서 건축팀장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건축팀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관공서에서 이번 여름때 그 더운 여름날 정말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또한 그 효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에너지절감을 했던 부분이 우리 관내 청사같은 부분은 상당부분 3만kW정도가 전년도 비해서 감축이 됐고 절감을 했던 사실이 데이터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 시설중에서 대덕문화체육관을 한번 볼게요. 대덕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에너지절감을 우리가 외치고 우리 청사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절감을 한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소가 됐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에너지절감과 관련된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무관한 시설인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무관한 시설은 아니구요. 절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관 화장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물청소를 않고 그냥 청소를 조금 소홀히 하다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 3/4분기때부터 물청소를 깨끗이 하다보니까 물양이 많았었구요. 올해는 또 가뭄이 심해가지고 나무에 물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조금 늘었었구요. 1/4분기때는 상수도 누수가 조금 있었고, 그런 관계를 전부 확인해서 3/4분기때부터 절약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지시가 되서 3/4분기때부터는 그전에 있었던만큼 사용량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절약이 안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 감독을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전기사용량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사용량도 그닥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건축팀이나 에너지 절약대책을 우리가 세우고 청사에서 했던 절감보다 내용 자체가 비율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졌구요. 2011년과 2012년 2분기를 보게 되더라도 오히려 늘어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기사용량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청사와 관련해서 청사같은 경우는 전년도 분기별로 보면 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대덕문화체육관은 2분기같은 경우 더 늘어났거든요.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매년도 봤을때 2010년도 2분기를 봤을 때 보다도 더 늘어났고, 2011년 2분기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올해 전기요금이 4.5%에서 5%로 인상이 됐었고, 조명시설이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조명이 60개중에서 40개만 사용을 하다가 50개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선수들 운동을 하는데 조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차원하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전기료 사용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 우리 관공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시책으로 우리 여름날 그 더운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청사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같이 에너지절감을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실제 데이터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반대적인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팀에서 홍보문화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사용량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2011년 3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거의 그전에 사용했던게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난 부분은 상수도관 파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이 됐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 못했다고 제가 그때 저번에 행사장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요. 관리야 어찌됐든 물청소를 많이 했다해도 아무리 많이 했다해도 기존사용했던 것에 두 배 넘게, 지금 4분기 근 1년동안 수수료 요금량이 그렇게 두 배로 능가할 때까지 우리 팀에서 관리가 지적을 못했다는 것 자체는 관리부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상수도관 파열이 맞지 어떤 청소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두 배정도 가까이 나올 수는 없어요. 미리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분기 2012년 3분기부터 제대로 잡혔습니다.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관리하셔서 좀 관리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지금 1년동안 지났는데 못 잡았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끼지가 않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할게 있는데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배드민턴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감사자료, 162페이지 보시면 합숙소하고 사무실 공과금내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지훈련으로 해가지고 1년에 네 번정도 가는 것으로 있어요. 3월하고 7월, 10월, 12월 전지훈련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숙소관리비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줄어들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비해서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숙소관리비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나가는게 관리비하고 전화비 같은게 있을 것 같은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관리비속에는 전기료, 그런 것도 전부 들어갑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지훈련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비교하면 2월하고 3월하고 비교했을 때 21만원정도였었는데 3월에는 3월 20일부터 전지훈련을 떠났어요, 1주일동안. 그런데도 31만 3,000원 정도로 1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계절적으로 2월보다 3월은 더 푹하고 1주일동안이나 전지훈련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숙소관리비 자체가 저희가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나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거 같아요, 이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은 못했는데요. 그 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도 보고 하니까 숙소 관리비 자체가 너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7명에서 6명으로 되어있고 하다보니까는 매년 우리가 전지훈련을 네 번을 그것은 꼭 가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하더라구요. 금액도 상당하거니와 그것도 1년에 한번씩 배드민턴 라켓하고 점퍼라든지 운동화 같은 것을 하면서 그 금액을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자치행정평가 항목에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4회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평가 기준도 맞추고 어쨌든 전지훈련을 감으로써 선수들이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보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게 매년 배드민턴 라켓 외 4종을 샀는데 거의 3,000만원씩 들어가더라구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그 라켓이 조금 선수들이 쓰는 라켓은 조금 고가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배드민턴 그쪽에 대해서 조금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충실을 기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의 날하고 동춘당 축제를 지금 절약하느라고 같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보기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라고 할까, 구민의 날 쪽으로 지금 적어오신 것은 거의 뭐 양분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은 구민의 날로 4,900정도 해오시고 동춘당 쪽으로 3,800정도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1,500 정도는 공통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민의 날 쪽으로 있는거라 좀 순수하게 동춘당 쪽으로는 2,500정도 이 정도가 대략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받는게 2,000 정도를 받고 있잖아요, 시에서.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은진 송씨에서 말씀하시기를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삭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좀 써주세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예, 우리 홍보문화팀에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연해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 팀에 있는 사회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와 관련되서 전체적인 정산서류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서 팀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올해에 정산이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2012년도 사업이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2012년 사업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있죠? 대덕구민을 위한 오케스트라공연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맞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비 400에 자비 836만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그쪽 오케스트라 공연장에서 제출해줬구요.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우리는 이것을 승인해줬고, 이 승인만큼 400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됐죠, 2011년도에?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정산된 내용을 보게되면요 한번 소요예산내역을 그때 당시에 구비 400에 자비 836만원을 지출하겠다고 얘길 했는데 한번 정산내역 보십시오. 보조금 400만원에 자부담 791만 4,000원 지불했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맨처음에 자비를 부담하겠다는 부분 자체가 제대로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했을 때 지적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든 100% 다 씁니다. 그러나 자기가 약속한 자비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단체에서 이 부분보다 초과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긍정적인 성과지만. 그런데 어떤 부서는 자비부담금을 택도 아니게 거의 50%도 이행하지 않은 데도 있었구요. 그런데 여기 뭐 근접하게 이행했습니다만 계획보다는 더 많이 아니면 적어도 계획만큼은 이행을 해야 되는게 성실의무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런 부분이제대로 이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세부내역 불러볼게요. 신청내역서에 보게 되면 인쇄홍보물제작부분이 있죠? 구비가 145만원, 자비 15만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산서 한번 볼게요. 인쇄홍보물제작해서 보조금은 100% 다 사용했습니다. 145만원 100% 다 활용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은 없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현수막 34만 9,000원.
재필

윤재필위원

현수막으로 34만 9,000원, 아... 죄송합니다.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밑에 부분하고 헷갈렸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 계획보다 현수막으로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용은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인쇄물 가격에 대해서도 일부 초과를 했고,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 초과를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되겠네요. 잠시만요, 제가 협연비 부분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지적을 했던 내용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휘자사례비를 보시면 되겠네요. 지휘자 사례비가 100만원하고 자비 20만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내용에는 보조금 100만원은 100% 사용했고, 자부담이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자부담부분이 줄어든 원인입니다. 계획서 상에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20만원을 제하겠다고 했고, 구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산서류에는 지휘자 사례비해서 자부담 부분이 없고 순수 구비 100%로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정산서류때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팀에서도 자부담부분은 우리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대부분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성실이행의무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그 운영모집공고상에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지원이 되고 또 자부담을 하기로 했으면 그 계획대로 원칙대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우리가 정산검사때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전혀 지적이 안되어 있어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앞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가지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사서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본부장님 계시니까 기획팀에서 얘기하시겠지만 전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만연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된다고 본인들이 알고계신 분들 같아요. 이 분들이 사회에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이 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고 누구보다도 공익에 앞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원칙을 제대로 써야된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되어 있으신것 같으세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 부분은 정산검사를 통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구요. 구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 정산내역 드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정산자료 보시게되면 통신비에 보게 되면 일반전화는 원칙대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통신비에 개인핸드폰이 요금 납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2만 7,820원, 3월달에 개인 통신비로 나간게 있죠? 010-8878-**** 한번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보세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이 부분 개인 핸드폰 비용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지출된 내용이시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3월달에 2만 7,820원에 대한 그것은 개인 핸드폰으로 해서 그때 대청호마라톤 관계를 회원들한테 홍보를 해야되는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 핸드폰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통신비로 해가지고 그게 나간건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나간건 없고, 잘못된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대표자 명의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앞으로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맞습니다. 사용목적, 내용은 어떤 행사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증빙처리에 보게되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입금하게 될 때에는 사회단체대표자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도 당연히 대표자로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증빙서류는 잘 되어 있었어요. 생체같은 경우는 증빙서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다만 영수증상에 대표자 명의가 아닌 개인의 명의, 대표자가 김양규씨로 되어 있네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모든 영수증은 김양규씨로 인해서 영수증 증빙처리가 되어 있는게 정상입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소속 회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미선씨로 영수증 증빙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내용 목적 상관하지 말고 이 부분은 영수증 증빙처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지급했다는 자체는 진짜 정산검사를 안했다는 얘기구요. 이것은 환수대상입니다. 증빙처리를 위해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인 핸드폰을 지출했다는 자체는 영수증 증빙처리 크나큰 착오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과 사용된 목적에 있어서 어떤 공익적 행사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체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2011년도 자료기 때문에. 영수증 자체가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수조치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수조치를 하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게 행감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팀장님 권한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수증 증빙처리할 때 대표자가 아닌 이런 사항이 일어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경고조치 하시구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즉각 환수조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송촌생활체육공원에서 하단부에 보시면 지출내역이 있어요. 송촌풋살경기장 운영비로 3,985만 3,000원하고 수용비수수료 1,154만원, 송촌테니스장 1,199만 6,000원 이 금액이 있는데 확인 되셨나요? 맨 하단부요, 인건비.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거기서 풋살장에서 3,985만 3,000원이 어디 지출된거예요, 금액이? 담당자가 팀장님한테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풋살 경기장에는 생활지도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도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게 규정한 조례가 있나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번 작년에도 이게 문제됐던건데 3,900씩이나 그리고 한 사람이 인건비로 해가지고 년으로 따졌으면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4,000 정도면. 그 조례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에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급하지 말라고. 그리고 풋살장에는 정해진 것은 없고 두루뭉술하게 조례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정정을 하시는 쪽으로. 이 풋살장으로 처음 취지가 뭐냐면 송촌체육공원이 민간위탁으로 안 주고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쪽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길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수월하다고 해가지고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민간위탁을 안하고 직접 체육회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는 천 삼백 얼마정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3,900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두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명보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금액 자체가. 어떤 정확하게 지급을 한다는 명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본 취지에도 안맞게 풋살장을 임의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그럴려면 민간위탁을 주지 직접 생활체육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봐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요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많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도자 한 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금액이 작년보다 팀장님 더 많아졌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천 얼마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300정도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로테이션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300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은 확인좀 하시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환수 조치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넘어가가지고 수용비 수수료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풋살장에 1,150만원하고 송촌테니스장 1,199만원이 있는데. 수용비가 어떤 항목으로 나간건가.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회원들 관리하고 그런 거기에 대회같은거 하게 되면 거기에 플랜카드 같은 것을 줘야 되고 네트 같은 거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리비용이예요, 이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순수하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수용비적이기 때문에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사후관리쪽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돼요, 이 부분이 한번 확인해보세요. 작년에 나왔던거하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확인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리고 조례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안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에는 명확하게 적혀있는데 풋살장에는 명확하게 인건비 문제가 안 적혀있어요. 그 부분을 문구를 삽입해주세요. 자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그게 지급을 한다고 문구에 삽입하지 않는 이상은 지급을 하면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이 된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생활체육한테 준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점검 좀 해주시고 생활체육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지말고 저번에도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조금 나가는 단체마다 철저하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후관리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먼저 지원부서인 홍보팀에서 스토리가 흐르는 길 사업을 어쨌든 2009년도부터 TF팀을 구성 운영하다가 민선5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그것을 선정했고, 2011년도 1월에 행안부에서 생활공간조성 응모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10억이 아닌 15억을 받게 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준공 끝났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끝났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점검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시설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를 재소송하기 이전에. 그러면 그 시설물들이 어떻게 계획을 갖고서 사업을 했던 겁니까? 폐기입니까, 아니면 재활용입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것은 새것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편의시설 같은거, 조형물, 쉼터 공간조성, 나무식재, 옹벽, 벽화타일 이런 상황으로. 그리고 도로확장, 포장 그런 것도 있구요.
종래

박종래위원

거기 상당히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계족산에 보면 그래도 하여튼간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항상 몸살을 앓고 있는 데가 우리 계족산이었습니다. 전기톱이 돌아가고 여기저기에서 나무가 식재가 되고 그런 모습을 일일이 지켜보는 주민들의 마음이 다 긍정적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벤치라든가 그 자리에서 가운데를 이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거를 했으면 바로 실어서 다른 데서 폐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서 가운데를 자르고 제거하고 거기다 쌓아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숲을 가꾸는데 어떤 수혜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 라고 했던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은 내가 내는 세금,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더 분통을 터트렸던 부분들입니다. 또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거고, 본위원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문화원 회원여러분들의 여론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원장이 바뀐 이후에 한번 방문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 임기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내쫓기는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화원에 평생학습센터를 둔다고 하는데 홍보문화팀장으로서 어떤 항변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덕구 홍보문화부서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했었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런 문화원 이사님들이나 그런 문화원장께서 그러한 불만적인 소지를 갖고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대덕구 입장에서는 이번에 201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생학습센터라는 그런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갈망과 그리고 평생학습원이 2008년, 2009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면서 2010년도에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한 50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와가지고 평생학습센터라는 사무실 하나 가지고 참 대단하다. 그게 좀 비아냥적인 부분도 있었구요. 100여개의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각종 대회같은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연습공간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11개동 학습마을 추진위원장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평생학습센터를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신탄하고 이쪽하고 해서 중간지점에 문예회관 자리가 최적이다 그래서 한번 평생학습센터를 그쪽으로 한번 옮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화원 자리를 다른 데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고 문화원도 거기에 기존에 있던 문화원 평수 30평정도를 그 옆으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당연히 심정을 토로했던 부분이구요. 우리 팀장님의 생각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대전시 5개구중에 대덕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대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동춘당이 있었고,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화팀장이십니다. 단체장은 그 지역의 문화창달과 문화진흥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의무적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는 부서장으로서의 지금 위치십니다. 지금 평생학습이 2008년도에 전국 대상 받았다. 전국문화원중에 2011년도에 대상 받은 데가 전국 1등 한 데가 229문화원중에 1등한 데가 대덕구문화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랑과 긍지는 안 갖고 계십니까? 또한 2010년도에 전국 5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일 수 있습니다. 5위 맞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5위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종래

박종래위원

2010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1등을 했구요. 여기 계신 분 맞습니까? 종합평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전국문예원장 청와대 초청이 있었습니다. 광주 문화원하고 전국에서 3명이 초청이 되어가지고 가가지고 브리핑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 50주년 상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까 평생학습을 얘기했습니다. 평생학습은 시범사업을 펼쳤던 사업입니다.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우리가 대덕구에서 시범사업을 펼쳐왔고, 또한 이 부분이 잘됐든 못됐든 시에서 평생학습을 관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평생학습업무를 넘겨주지 말던가 어쨌든 대전시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전국대상 받아서 9억 6,000만원 상금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2억 4,000만원 더 남았을 겁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시범사업으로서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에 일선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대전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게 우리 대덕구에 처해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구하고 차별화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문화의 일환으로써 하나의 부속물로써 평생학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화를 진흥 향상을 하고 있는, 그 모태가 되는 문화원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선상에서는 납득이 안가지만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이었구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해당 담당팀장으로서 해당 팀장으로서 생각을 물어봤던 부분이었고 어떻게 대처했냐를 듣고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또 문화를 경시했었던 어떤 대통령도 없었었구요. 평생학습이 전국대상 2008년도에 받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덕구의 자랑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원에 있어서의 공적, 치적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여기서 구청장이 좋든 싫든 간에 대덕구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대덕구의 위상을 고무시켰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덕구청장의 공로입니다. 문화원장의 공로가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방문을 한번도 안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홍보문화팀장의 잘못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부임이전의 이야기로 이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구요. 역할 분담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문화는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구요. 선량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잊으신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52) (감사계속 11: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거 소송현황에서 소송 1건이 있는데 이게 스토리가 흐르는 길 조형물을 조** 외 5명이 작가협회에서 대전에 자기들이 시안을 냈는데 그것을 자기들 배제한 상태에서 그 시안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래서 창작물 저작권침해다 이런 소송 아닌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것은 인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한게 아니구요. 스토리가 흐르는 길 하는데 조형물 관계니 이런 것을 서로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왜 그것을 스토리가 흐르는 길 입찰이 되면 자기들한테 일정부분 그것에 대해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달라,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데는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내용은 하나도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그 당시에 이게 입찰이 되어가지고 일정부분 줬다는 그런 주장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얘기한 사항도 없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을 내고 소송중에 있는데 12월 11일날 최종 변론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이후에 그런 내용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대덕구 홍보문화팀하고 처음에 서로 업무협조를 스토리가 흐르는 길에 대해서 조형물이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받으셨나요? 대덕구 홍보문화팀하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게 이렇게 된거예요. 어떻게 된거냐면 저희가 행안부에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사업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조형물이라든지 디자인 레이아웃을 받아서 협조를 받은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때 당시 우리입장은 호혜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준거고 그쪽에서는 그때는 호혜적으로 해놓고 이제와서는 이제 호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핵심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말씀듣고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현직작가라는 거잖아요. 작가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데 공모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비를 따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 디자인이 실시설계에 포함된 것은 없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똑같은 작품은 아니지만 우린 실시설계과정에서 디자인 내지는 조형물같은 것을 디자인 했는데 자기들 것을 속된 말로 뺐긴거 아니냐, 그래서 저작권 침해한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공모가 됐고, 된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인용을 했던 아니면 뱄겼던 아니면 참고를 했던지간에 어쨌든 기여를 해서 됐다는 취지하에 소송을 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쪽의 주장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때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주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상호 호의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받기로 했는데 그런 우리가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그쪽에서는 공사발주할 때 이렇게 얼마 정도를 떼주겠다 발주를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약속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약속해서도 안되고 이행도 안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펴서 그러면은 일단 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보상차원에서 공사수주를 할 수 있도록 원청업자한테 얘기를 중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갔는데요. 어차피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은 그런 상호 호혜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과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서 그전에 1차 변론이 있었는데 2차 변론이 12월 10일인데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시 전출 가 있는데 그 공무원하고 이쪽에 조**이라는 사람이 대표자인데 소송당사자가. 그 사람 증인신청을 상대편 변호사가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마 2차 변론때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 쌍방간에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어찌됐든간 원인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고, 제가 봐도. 난해한 문제를 소송가기전까지 풀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홍보물 쭉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 분들한테 이 광고물 같은 것을 수의계약 주실때 수의계약 대상자가 해당 우리 자치구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체납세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 안해봤나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확인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확인해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작년에까지 확인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사실 확인 안했습니다. 확인 안했는데 과태료를 상당히 많았던 분이 운영하는데 계속 광고물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일 없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세금 관계는 그런데 과태료까지는 확인 안 했거든요.
용태

조용태위원

과태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금 많이 내면 우대해준다고 해놓고 과태료를 내는데 거기는 그것도 뭐 조그만 금액도 아니고 많은 액수의 금액이 됐는데, 기억하기에. 그런 분한테 계속 준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투명행정을 한다는 것인지 전혀 맞지 않고요. 실명을 거론해 버릴까요, 아예? 그 업체한테 주시되 준만큰 못 받은 과태료 거기서 환수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공개하시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이것 뿐만 아니라 제가 경리관 입장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전체건에 대해서 과태료 내지는 지방세 체납을 조회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조례에 보게 되면 지금 세 군데가 있죠. 문화의 집이라구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무슨 무슨 동에 있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저는 송촌문화의 집하고 회덕문화의 집, 신탄진 문화의 집이 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세 군데 문화의 집이 있는데 지금 대전에는 유일하게 우리 대덕구만 세 군데 있습니다. 맞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문화의 집 취지 자체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다 없어지고 있는 문화의 집이 대덕구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의 집 지금 운영주체가 누구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회덕문화의 집은 대덕문화원에서 민간위탁을 했구요. 송촌문화의 집은 송촌동장, 신탄진문화의 집은 신탄진동장이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송촌동장과 신탄진동장, 그 회덕문화의 집은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사무위탁을 했고, 민간위탁을 했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송촌동과 신탄진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하고 계시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무슨 근거로?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지금 홍보문화팀에서 조례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신탄하고 송촌은 동에서 관리가 편리하겠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도 조금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내부적입니다. 저희가 보게되면 사무위임조례라든지 역할이 정식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내부지침으로 인해서 동장들이 운영하고 있는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소관부서의 조례는 홍보문화팀으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획감사팀도 같이 애기를 했던 부분인데 기획감사팀에서 예산을 배부할 때 홍보문화팀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홍보문화팀에서 동으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췄어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이것은 동으로 예산이 잡힌다는 자체는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하죠.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하든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부적 규율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 가능하겠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지금 현행으로는 좀 어렵구요. 저희 내년 상반기에 그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우선시 되어야 될게 이제 자체 법규입니다. 법규 자체에서 되어야지만 관리주체가 정식명시가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감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감같은 경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솔직히 중간에 붕 떴어요. 책임자가 정확히 없다는 얘기죠. 연1회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사해서 구청장이 지시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2012년도 157페이지 보시게 되면 관리가 안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감사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 외적으로 정상감사만 지금 홍보문화팀에서 했었지 정기적인 운영실태감사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문화팀에서 내부적인 결재에 의해서 동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관리누수라는 얘기죠. 사무위임도 안되어 있구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이 부분은 사무위임조례 교정을 하셔야 됐고, 올해도 아마 예산이 동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말그대로 근거 없이 잡힌 예산이란 얘기죠. 저희 의원들이 지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했는데 팀에서 지금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 올리셔서 정확한 책임소재 가려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문화의 집 같은 경우가 예산 자체를 보게 되면 상용직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상용직이 송촌문화의 집하고 신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인건비로 나가는게 연 1억입니다. 내용적인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연 1억의 인건비를 투자해서 내용적인 측면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각 동에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그 내용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맞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리고 그 동에 있는 문화의 집은 그 동에 있는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간일 뿐, 특별한 문화의 집이라는 특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문화의 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개인사업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공간 자체가 그 동에 있는 분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겠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촌동 한번 가보셨습니까? 송촌동 한번 가보시면 인건비 계속 나가는데요. 이용객 없습니다. 송촌도서관 생긴 이후로 거기 안와요. 그 공간 놀리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연습실같이 자본금이 많이 투자되고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장소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사장하고 인건비를 인건비 대로 나가고 너무 암담한 실정이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근무일지 한번 보셨어요? 각 동 근무일지 한번 보셨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근무일지 보게 되면 이용자 현황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도서 한번 빌리고 가는 것 뿐이지 그 문화공간이라는 극장처럼 꾸며놓고 무대도 설치해놓은게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어요. 동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겹치고 다른 동하고 달라질 것도 없고 지금 각동 매니저들이 위에 올라가서 자원봉사하신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그 동에는 상용직 두 명씩 갖다주고 투자한 만큼 어떤 피드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문화의 집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 내역에서 보게 되니까 성과는 있었습니다. 회덕굴다리축제 라든가 신탄진 같은 경우도 년 1,200만원, 1,000만원씩 받아오는 사업도 있었구요. 그 사업 자체를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 그렇게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신탄진 지역같은 경우는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문화의 집 적정성,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송촌동이나 회덕, 읍내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송촌동 같은 경우는 소외된 지역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덕구에서 최고 잘 나가는 지역 아닙니까? 문화의 혜택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의 집이 맞는지 우선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분하고 많이 상의를 했고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없애고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활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되고 책임소재, 사무위임도 안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공중에 붕 뜬 조직이라는 얘기죠. 정확한 체계를 잡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조례는 내년 3월에 사무위임조례가 올라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장님 재산적인 부분 있잖아요. 동장님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문화의 집은 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내용 자체가 우리가 자체운영하려고 계획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구요. 위탁을 가정해서 만들어져있는 조롄데요. 지금 송촌동과 신탄진 같은 경우는 위탁해보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없으셨어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없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조례 자체는 위탁을 근거로 해서 조례는 만들어놓고 위탁했을시 수탁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사항, 정기점검, 모든 내용이 수탁자에 맞춰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운영을 하게 되면 그 자체운영도 수탁자에 준해서 그 권리의무를 이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전혀 없어요. 운영일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류자체를 구비하게 되어 있는 이 서류 자체가 전체라고 하는데 구비해야될 서류 조차도 조례에 맞춰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위탁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향후에 위탁이 안되서 향후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재산 문화원에 갖고 있는 도서나 시설, 물품에 대한 재산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동에서 같이 일괄 관리하고 있어요. 위탁을 염두에 뒀다면 별도로 관리를 하는게 정확한거 아닌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동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동직원분들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학습마을 추진매니저들 그 분들 동에서 근무하십니다. 그분들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구태여 상용직까지 넣어서 연1억 이상의 돈을 납부하면서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 인건비관계 그런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기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담당자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지만 지금까지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도 고쳐가겠다는 대안과 제시를 다 받아봤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움직여서 계산할 의지가 있고, 또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관리체계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달강좌로 인해서 배달강좌 수료했던 분들이 학습동아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습동아리축제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을까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장소.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분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배달강좌는 각각의 집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장소적 문제가 없었는데요. 인원수가 늘어나다보니까 할 수 있는 장소 문제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각 동에서도요 지금 동아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장소적인 문제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구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돌출구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문화원에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해서 강당이라든지 시설물이 있다보니까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그 문화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장소적인 부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각 동에 지금 우리가 거점별로 보면 송촌, 회덕, 신탄 같은 경우는 각 거점별 선거구별로 나누면 세 군데 거점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동에 학습마을 매니저분 있으시죠. 평생학습하고 연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매니저분들 지금 그 분들 동에 매일 나오셔가지고 업무대행하십니다. 그런 인력을 하는데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솔직히 나오셔서 동에 있는 일, 잡다한 일 하시고 계세요. 그런 매니저분들이 만약에 각 동에다가 그 문화의 집을 활용방안입니다. 문화의 집을 동별로 돌려서 하루는 A동, 다음 날은 B동, 다음 날은 C동으로 해서 거기 매니저분들이 그쪽에 배치가 되서 그날에는 그동에 있는 학습마을 동아리가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놀리지 말고 그런 공간을 놀리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데서 다른 공간을 찾아서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홍보문화팀이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아마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문화의 집이 특정 동에 특혜가 아닌 우리 대덕구 전체 주민들의 문화향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달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감사라든지 정기감사, 운영실태조사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동장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정기감사 운영실태조사를 통해서 문화의 집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활체육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출영수증이라든지 관련된 증빙서류라든지 사후관리에 철저 좀 기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언뜻 보니까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보다도 카드사용 자체가 미비해요.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투명하게 카드사용을 할 수 있게 유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인데요. 상당히 건설적으로 가서 좋습니다. 로하스공원이 지금 공원녹지팀 여름에 거기 관리가 로하스공원이 사계절 관리가 잘 안되요. 아시겠지만. 왜 안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테니까요 휴먼에서 운영을 하지만 수영장 외에 상주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겠지만 여름에 고기 구워 먹으러 주민들이 그리 나오신답니다. 보고 받으셨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서 우레탄을 빵구를 내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대청댐에서 대청공원을 하신 공원녹지팀 직원이 로하스가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더라구요. 그러면 휴먼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관리의무를 잘못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지도 감독한게 없어요.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언젠가는 몰라도 미리미리 챙겨서 하자보수를 하세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1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것은 풋살구장 위탁관계 쪽에서 나머지 전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뤄지지 않고 공원녹지팀과 협의하셔가지고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들 하시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에 클럽하우스처럼 내년에 다시 21억인가 투입되니까 그때 공원녹지팀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노인분들 전기 쓰게 해달라는게 아니구요. 비바람 피할 데를 해달라는 거에요. 다른 게 아니예요. 화재난다고 해서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클럽하우스 화재때문에 안되겠네요. 그런 상식 이하의 답변 하지 마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노인분들 비바람 가리게 해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홍보문화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문화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팀과 총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홍보문화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일차 홍보문화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39)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