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세형
이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도시건설본부 소관업무 중 도시관리팀,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 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건설 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거짓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선 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도시건설본부장이광덕(도시관리팀장,공원녹지팀장,건축팀장,건설팀장,교통팀장,생활안전팀장)
세형
이세형위원장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본부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2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2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99쪽 총괄입니다. 2012년도는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스토리가 흐르는 골목길 재창조사업이 첫발을 내딛었으며, 로하스 허브 도시 가꾸기 사업과 도심속 웰빙 녹색쉼터 조성 및 푸르고 쾌적한 녹색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고 찾아가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한남로, 한밭대로, 계족로 등에 가로경관을 연출하여 산·호·빛 명품 도시경관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도로 점용료 부과 및 노점상·적치물 정비 등 내실있는 건설행정과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건설 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및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를 확립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3년도는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되며, 이상 기후로 인한 녹지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사전예방 중심, 현장 작동체계의 변화된 재난관리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정책 변화 및 저성장 추세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인 공원 녹지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육·홍보를 통한 민간방재역량 강화 등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2013 주요업무계획으로 도시관리팀을 비롯한 6개팀의 저탄소 녹색·생태도시 건설 등 2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팀 소관으로 “저탄소 녹색·생태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LH공사의 긴축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나, 앞으로 회덕 I·C 건설 및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확정된 후 사업시행자 지정하여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사회여건 변화와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으로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구역해제가 가능하므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오정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11개구역 중 8개 구역이 구역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현재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요청한 상태이며,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정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해제토록 대전광역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상서,평촌지구의 신탄진프로젝트사업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대전도시공사를 지정하였으며,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은 지속적으로 국·시비 지원받아 계획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대행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상태이며, 향후 정치적 정책변화와 건설경기 호전 등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신청결과 1위로 선정된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에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신탄진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말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이 완료하면 내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용호동길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6,500만원과 읍내동 무지개프로젝트 1단계사업에 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장동 주민문화센터에서 산디마을 진입로간 도로개설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으로 상수원관리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현동 거대억새 습지조성 및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대청호 수변생태벨트 구역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500만원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4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퇴비지원사업 등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160쪽 공원녹지팀 소관사항입니다. 허브 10만본을 자체 생산하여 버스승강장 및 가로화단 등에 식재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횡단보도 그늘 목 식재사업을 통해 늘 푸른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아겠습니다. 다음, 162쪽 도심속 웰빙 녹색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한 공원·산책로 및 송촌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맞춤형 웰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보호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산림휴양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어린이 숲 교실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으며,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 산신제길에 추가로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함으로써 특색있는 등산로를 제공하고, 산사태현장 예방단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사전에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이용자 중심의 LOHAS 대청공원 운영을 위하여 웰빙 생활도자기 무료 체험 스쿨 운영, 테마별 작품 전시회,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상영으로 주민 문화 향유 및 주민 친화형 지역예술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건축팀 소관사항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참여 중심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 권익보호 및 건축민원 사전예방 시책으로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공사현장 “Yellow Card제』 및 맞춤형『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대행서비스, 위반건축물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살기좋은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 요금 지원으로 입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동1구역(중리주공1단지) 및 와동2구역(와동주공아파트)의 공동주택 재건축과 풍림아이원아파트, 목상동 평화로운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6쪽 의 「山·湖·빛」명품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한남로, 한밭대로, 계족로 3대 디자인거리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성하여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겠으며, 흙, 이끼, 탈색 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옹벽에 지역작가,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한편 폐 취수장 리모델링을 통한 금강로하스 에코파크를 조성하여 생태자원 교육 및 여행자 휴게쉼터 제공 등 대덕구만의 역사· 문화·개성을 느낄 수 있는 명품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으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디자인 사례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를 통해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본관 2동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물을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및 민원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건설팀 소관사항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의료수거함 일제조사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하는 등 내실 있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으며, 176쪽 어둠골, 비래골 등 낙후지역 비좁은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덕을 품은 길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걷고 싶은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으로 배수불량 하수취약 시설의 특별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거 적기 정비 및 준설을 통해 깨끗하고 체계적인 하수 및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79쪽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며 치수효과 증대 및 생태환경과 조화되도록 신대천 및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교통팀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정비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를 29개소에 설치 및 스쿨존과 실버존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입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 및 과태료 부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3쪽 입니다. 도심지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중리동 F공영주차장 1개소 22면을 확보하고 주택가 및 상가지역에 소재한 유휴 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 주차장 갖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 필수 주차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으로 관내 주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주차단속등급제 및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운영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생활안전팀 소관사항입니다. 시특법관리대상 시설물 139개소와 특정관리대상 591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시기별 취약요인에 따른 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안전사업장 인증제 시행 등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한 스마트폰 재난상황 알리미 시행으로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구민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안내 방송문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파하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방재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가로등 및 공원등 광원을 250W에서 150W로 교체하고 수목구간 보행등을 설치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조명환경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구 재정부담을 완화,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전력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제반장비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선로 정비를 실시하여 보행안전과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였습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2013년에도 우리구 도시발전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이 편안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업무, 우리 도시관리팀 업무 어떤 영역을 좀 벗어날수도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행자위쪽하고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차원에서 지금 우리 3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예산세웠던 것을 절감, 내지는 해서 반납하는 형태의 예산서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예산부서의 문제일수는 있는데 저희 소관부서가 예산부서는 저희하고 해당사항이 없지만 과련 팀에서 관련 팀의 의지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추경예산안이 올라온게 반납형태잖아요. 만약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절감을 했던 아니면 세웠던 예산하고 환경이 변해서 다 못쓸수도 있죠. 예산이라는 의미자체가, 그런데 왜 굳이 추경에 올려서 반납형태의 예산서가 된게, 우리 다른팀하고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관리팀의 문제는 아니고, 전 팀에 다 관련된 사항이고 총괄하는 예산팀에 질의해야될 내용인데 혹시 우리 팀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추경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마지막 3회 추경은 정리추경입장입니다. 그래서 쓰다 남은 것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5번 연다고 했다가 사실상 4번만 하고 종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일상적, 경비적인 그런 것,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항에서 일부를 정리하는 그렇게해서 깎을 것은 깎고 예산이 사장되면 안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내비두면 불용이라는 것으로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격상 금년도 남은게 한달 남았잖아요, 그죠? 12월이라는, 물론 우리 폐쇄기간이라는 1,2월 기간이 있지만 성격하고 이게 굳이 내비두어서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써도 내년 봄부터 시작해서 써도 가능할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팀의 어떤 저기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런데 본 예산에는 또 전년도 본예산 금액으로 또 올라왔어요. 이게 본예산에 100% 다 세운것도 아니고 또 50% 세웠다가 또 추경에 50% 세웠다가 또 추경에 50% 반납하는 형태, 이렇게 예산 세우니까 장점이라고 보면 만약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예산의 특성상 단점이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는 의미는 좋지만 저희 위원들이라든가 볼때는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계획성 없이 예산서가 편성이 되고 그때그때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생각도 들거든요.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면 못쓰고 남았으면 그 남은 금액으로 반납하고 쓴 금액으로 예산서 2013년도 본예산서에 올라왔으면 그럼 앞으로 그렇게 가는 구나 예측하는데 또 그렇게 왔어요. 그럼 내년에도 또 상황봐서 쓰고 안되면 못쓰고 이런 예산서를 전체 꾸리는데, 그런 어떤 지나친 탄력성이 부여가 되지 않은 예산서인가 라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사실상 여비라든지 각종 경비 이런 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쓰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해라, 5%해라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다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 것을 절감하자 우리 구차원에서 절감하자 그런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원래 본부장님, 이런 것 하고 다른면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건설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내용인데요,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쓰다 남은 부분을 정리추경이나 3회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부분에 부족된 부분을 메꿔가는, 이번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에 대해서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채무를 2억을 갚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데로 써야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을테고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은 국시비 부분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 국시비 관계는 나중에 하던 지금 하던 다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성격에서 3회 추경에 정리해서 반납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어디에 만약에 우리 위원입장에서 문제점을 잡는다면 우리 예산에 이용과 전용이라는게 있죠. 할수 있는것도 있고 거의 제약된 상태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서가 우리 본예산부터 3회 추경까지 오는 과정은 사실 전용에 해당되는 거의 그런 예산편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편으로는 본예산 세울때에 내가 2013년도 예를 들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아, 최대한 편차가 5%이내에서 쓰고 그러다가 남으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고 그래야 그 기반으로해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도 실무팀에서 될 것인데, 그런 유격을 너무 재량권이 있는 상태, 이게 만약에 반납이 안되는 상태라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이월되는 금액으로 넘어갈것인데, 지금 추경에 반납하는 형태가 다른 쪽으로 남는 돈을 쓴다, 이게 각 항목이 바뀌어서 써지고 할 것인데 전체 금액은 관리팀에서 800몇 만원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제가 볼때 전용에 해당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탈피하는 방법이 반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반납해서 나머지를 다시 쓰는, 만약에 그냥 추경에 반납안하고도 그냥 갖다 쓸수는 있죠. 그죠, 돈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치밀하게 세우는데 좀 갖고 가야될 마음자세, 이런것들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생각에, 만약에 우리 도시팀에서 특정 한두 항목이다 그런게, 그랬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상당 부분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볼때는 예산부서쪽에 상당부분 의중이 담기고 최종적인 추경예산이던 본예산이던 올라왔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어제도 다른 팀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하나는 해야될 것은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냐 하는 그것은 우리 팀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정말 예산서가 아이고 예산서가 이렇게 짜지지,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예산부서에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혹시 팍팍하게 세워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서 쓰다 부족할수 있죠. 그래서 2회 추경이던 해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진정성이 있지 않냐, 예산 서류를 보면서, 그냥 너무 법 테두리내에 사실 세운것이죠. 세워서 했는데 그게 남아서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그게 다시 다른쪽으로 한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다른쪽으로 전용되는 성격의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팀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도시관리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회의하실 때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서는 좀 맞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라든가 재원자체가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차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재원이 부족되고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은 먼저 해야되고 그런데 다 사업반영을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떤 부분은 또 조금 충분한 계획 기간을 갖지 않고 계획하다보니까 계산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금더 짧은 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재원이라고 하더라도 편차가 가급적 적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전체적인 통제는 예산팀에서 하지만 그 각팀에 성격과 작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 팀에서 상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일부 될 수도 있는데 세세한 것들은 각 팀에서, 이게 우리 도시관리팀에 여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우리 도시본부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 관련되어서 해당되고 아마 행자위쪽도 전체 예산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항을 팀별로 제가 묻는 과정에 도시관리팀한테 드린 것은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전체 관련된 것이다, 뭐 생활본부나 도시본부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더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예산서를 짰다,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서 할 때도 낭비성이 없고 우선 순위가 맞게 배정이 됐다라고 해서 승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공히 느끼는 것은 예산서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계획을 짤 때부터 이미 방만한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 심의한 의회도 어떤 타이트하게 검증되지 않고 우선순위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을 스스로 자인해 버리고 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이유도 없고 예산서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고민해서 짤 이유도 없는 거에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떤 지금 물론 저희도 전혀 꽉 막혀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해서 어떤 재원을 쓰겠다고 그러면 아까 박종서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짜고 차라리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만큼을 추경에서 더 증액해서 쓰는게 맞지, 모양새를 그것도 어느 부분에는 10% 어느 부분에는 5%도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절감했다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10% 20%를 본인들이 다 절감을 해놓으면 이것은 누가봐도 예산심의 잘못한 것이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위해서는 본부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어떤 제도적하에서의 어떤 원칙을 좀 지켜나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원칙을 벗어나자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부서 부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나중에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할테고 그 편성된 예산이 예산파트로 넘어가면 예산파트에서는 그것을 쥐어 짜가지고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는 노력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쨌든 어느 예산은 부족해서 나중에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될 부분도 있을테고 어떤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은 어차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런 편차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저도 가끔 우리 팀장님이 도시관리팀장님으로 가셨는데 아직도 건설팀장으로 인식하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쉽기도 하고 보면 답답하기도 해서 용호동에 상용호 개설도로 팀장님,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장
감사자료를 제가 넣어 봤는데요, 준공이 언제 된 것이죠? 이 자료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두줄,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지금 용호동 상용호간 도로는 금년도에 비비만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전히 포장 덧씌우기까지 해가지고
세형
이세형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상수도 사업본부부터 그 도중에 조금 안된 부분도 있지만 용호동 안에까지 2차로로 개설이 된데가 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안된 부분은 연결할려고 별도로 한것이고 처음에 아래용호하고의 연결도로를 생각해서 그 부분 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 공사가 준공이 언제 됐냐고요?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준공이 연차별로 계속 했죠. 1차 준공된 것 있고 2차 준공된 것 이번에 하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다 그 노선은 연결이 되는거죠.
세형
이세형위원장
그러니까 2차 공사까지 한것에 대한 준공이 났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업자들한테 이 부분까지는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준공이 났을 것 아니에요. 하자 보수는 우리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2년 하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자가 발생한게 나무가 고사해서 하자 해가지고 다시 심었고
세형
이세형위원장
거기 다 고사된 것은 봤죠? 제가 거짓말 안보태고 99% 죽은 것 같아요,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다 죽었어요.
세형
이세형위원장
싹 죽었습니다.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그래서 다 교체했어요.
세형
이세형위원장
비단, 우리가 우리 도시관리팀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시행을 했을 때 조경식수를 해놓고 나면 제가 봤을 때 50%는 1년 이내에 제대로 수형이 잡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비단 여기 도시관리팀 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공원공사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갖다가 심어 놓는 위주에요. 그냥 꽂아 놓고 준공검사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그게 지적이 안받고 몇 개 죽는 것, 중간에 10%나 20% 고사되는 것은 아예 관심도 안 갖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90%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지나가다가 거기가 인적이 많은데도 아닌데 어떻게하다 사람들이 있어서 인사하느라고 내려보면 저것 얼마에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관리하실 때 물론 이 팀에서 관리하는게 전에는 같이 녹지팀하고에 조경까지도 포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지금 도시관리팀의 어떤 영역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향후 우리 전체 도시건설본부 자체가 그런일들을 많이 하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공원에 심어져있는 우리 나무들이 수형이 맞지 않으면 이전을 해서라도 다른 사업장에 가서 우리가 전지를 잘해가지고라도 수형을 맞추어서 옮겨 심으면 됩니다. 이식을 하면, 그런데 새로 계획되는 그 도로던 사업에는 절대 그 나무를 우리 공원내에서라도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심어졌다든지 이런 부분, 밀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옮겨다 심는 것을 제가 본적이 없어, 또 가쳐 없이 내 사업기구내에 있으면 거의 한 두번 빼놓고는 그 부분도 그냥 다른 조경업자한테 입찰을 준 것 뿐입니다라고 했지만 주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업장내에 있는 모든 조경수는 다 절단입니다. 새로 심는다는 얘기죠. 그냥, 새로 새로운 나무를 갖다 어디에서 심어오든 업자가 그냥 하는, 우리는 계획대로만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는 하지말자, 사업적인 비용면에서 어떤게 많은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관리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여할 수 있으면 해야된다, 특히 많은 공원에 밀식돼 있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 어떤때는 고사한 상태로 그냥 있는 부분, 이런것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실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나무 고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서부터 제가 공무원 생활을 죽 해오면서 나무가 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껴서 그 고사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생물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고사하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하면 식재하는 사람의 성의라든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게 아니라 어떻게보면 나무를 심는 식재 환경부분 자체를 좀 고민을 덜해서 죽는 경우가, 그러니까 50%이상 고사가 되면 분명히 환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환경부분을 토양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100% 치환을 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미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지 아니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청호 1단계 사업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무가 많이 죽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거의 한 99%이상 나무가 다 살았습니다. 다행이,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공사할 때 노선자체가 노선이니만큼 많이 신경쓰고 환경이 불량한 부분은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무 재활용 부분에 대한 사항은 말씀하시는데 저희 청장님께서나 저나 이 돈에 관한 부분 관계는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여튼 재활용할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재활용해가지고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여기 오정동 천변도로 개설 하는 부분자체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국토관리청하고 싸워가지고 거기 있는 수목을 그 사람들 비용 대전시에서 비용부담을 해가지고 거의 관내로 옮겨서 식재하는등 재활용 부분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재활용할수 있도록 통계부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통계부분을 재활용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한번 보세요. 중리동 천변이나 이런 공원조성 해 놓은데도 가보면 나무가 거의 절반은 고사하고 있고 고사중이고 죽어가고 있고 이런것들이 있어요. 제가 벌써 그게 4,5년 됐으면 활착을 할수 있는 나무면 이미 활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됩니다. 거기있는 감나무 하다못해 벚나무나 이런 것 벚꽃 나무 이런 것은 거의 고사상태이고 감나무도 거의 잎이 서너개 달릴 정도이고 제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식재 해 놓은게 활착하는 경우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원내 혹시 또는 외곽 쪽에 특히 사람의 손이 잘 안타는 부분들은 공원에서 나무가 옛날에 심어진 상태에서 그냥 자연화 됐다고 할까요, 관리가 안된, 수형이 안잡힌 그런 나무들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식해서 그런 부분에 채워가지고 활착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오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질문중에 한가지인데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자료 받은거나 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희망은 있다고 보여지되 주민들의 겪는 피해들이 해마다 하소연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도 모 신문에 보니까 11월 26일자에 주거개선지구 겨울나기 무서워 해가지고 타이틀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까지 주민대표들 또 LH공사 대표들 구청 해서 간담회까지 열렸던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지속되어서 희망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 싶어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그때 주민들 대표하고 우리 직원하고 LH공사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발표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것은 있고 아직까지는 좁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오늘 발표된 것 중에 또 저희 지역에 회덕IC 발표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전인가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보상돼 있던 것 요즘도 추진이 새롭게 보완해서 되는 것, 확정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읍내동 효자지구나 또 연축동 지구 어떤 희망들이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개될 수 있도록 이제는 많은 노력들, 제가 연축지구 담당자하고는 지난번에 좀 자료를 세분화해서 받으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진전들이 참 주민들 입장에 서서는 그런것들이 빨리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야 진짜 여기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하면 대전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되고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어려움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어려운 점이 악화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그 주민들이 더 피부로 직접 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되는 일속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빨리 그런 사업들이 정말 희망이 보일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신동혁도시관리팀장
예. 그래서 우리도 청장님이 관심이 많고 또 본부장님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볼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게 뭐해가지고 분양하고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그게 지금 문제에요.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추가로 효자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효자지구 사업 추진 부분이 저희 구청의 의지대로 추진여부가 결정되고 시기가 늦어지고 빨라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항을 하더라도 해 보겠는데 저희 구청 의지와 관계없이 LH에서 시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부분을 어느정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자체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보다 진행이 많은 동구에 대신 2지구 이외에 저희 효자지구가 제일 사업성이 있고 또 LH공사에서도 효자지구가 제일 먼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약간 늦은 상반기 정도면 아마 정부에서 효자지구는 사업일정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업추진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들어가 있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전국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해야된다는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LH부분에 CEO사장의 어떤 마인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CEO사장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그만 두시겠죠? 그러면 아마 급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LH의 내부적인 직원들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시행이 되면 3,000억정도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면,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장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면 참 어떻게 보면 대덕구가 개발천국 같아요. 개발천국, 한군데도 아닌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군데도 아닌데가, 물론 우리 대덕구 자체가 개발이 좀 더딘 도시 또 새로운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려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주민들한테 규제를 하고 제안을 해야되는게 우리 도시관리팀의 일이라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대덕구 전체를 쳐다보면 어디하나 할때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거에요. 이제, 그것을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거환경이 계속 그 기간까지는 낙후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첫째는 교육적인 문제도 강하다, 그러나 주거적인 문제도 우리한테 심각하다, 행위를 제한하고 어떤 개발을 성립시키기 위한 방법도 좋지만 어떤 차별화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어느 한곳을 집중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군데를 지금 같은 어떤 상태에서 대덕구 전체를 다 개발하겠다는 것은 무리일수 있죠. 경기도 없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부동산 가치로서의 어떤 개발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아까 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거에요. 여기에 생존해 있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어떤 혜택들을 더 받아야 될 부분, 아까 도시가스 부분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내가 조금 더 분을 칠하고 치장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섣불리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보면 1~2년에 한 개씩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규제하는게, 그렇다고 해결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제는 집중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어떤 개발행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대덕구 전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엑슬루타워 부분도 풍한산업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했던 부분, 그리고 잘 아시지만 금강 로하스 프로젝트 사업의 계획부분, 또하나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지만 후속 절차를 밟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없이 움직이면 백번 움직여도 아무 생기는게 없다고 하듯이 계획은 사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획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것이니까, 다만 신탄진이나 오정동 같은 경우에 연축동 같은 경우에 계획이 세워지면서 주민의 어떤 규제가 좀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불편 있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불편 있는 부분에 대한 작은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다 허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부분을 좀 빨리 할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1:05)
감사속개11: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박종서위원입니다. 잔디는 나무가 아니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잔디는 초본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나무에 들어갑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식물에 들어가는데 초본입니다. 목본 초본 나누면,
종서
박종서위원
나무에 안들어가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나무는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 잔디깎기도 들어가고 공원관리사업에 잔디깎기가 들어가서, 그 잔디 굉장히 좋죠? 보는 것만으로도, KT 같은데 잔디구장 관리해 놓은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죠, 그 자체로 만족감 행복감도 느낄 때도 있죠. 그죠? 우리 대덕구에서 잔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라는 곳이 있습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데는 대청공원이 아마 대전에서도 알아주는 정도로 잔디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주말에 가보면 참 잘되어 있고 잔디관리 유지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다른 대덕구 여기는 잔디관리를 좀 해야겠다 하는 곳이 있습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지금 일반적으로 공원은 대부분이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잔디가 별로 없고요. 어차피 나무가 크면 기존에 잔디를 심었던 곳이 녹아서 크게 뭐 없기 때문에 지금 잔디가 좀 있다고 하는데는 대전TG 그쪽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쪽에 잔디, 그렇게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지금 민간위탁현황이 없어요. 그죠, 제가 봐도 2013년 예산서에도 없는 것 같은데, 잔디 공원관리 민간위탁을 2012년도에 안주었습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그것은 공원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일반 위탁이 아니고 사업발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도급으로 해서 사업으로,
종서
박종서위원
경쟁 전자입찰로 해서 업체선정 하잖아요? 그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것은 민간위탁 아닙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사업발주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는 그렇다해도 성격은 민간위탁하고 똑같죠? 민간에서 잔디공원 우리 전체 공원, 우리 자체 구청에서도 하는게 있죠? 하는게 있고 민간인한테 주는게 있잖아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번에 작년 제가 휴대폰을 놓고 와 가지고, 거기에 사진 찍어 놓은게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아마 시에 가시기전에 또 시 갔다가 오시고 나서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대청공원과 비슷할 정도로 을미기공원에 잔디구장이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우거져서 그냥 깎아내는 자체도 업무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보기 흉하게 있는 것 보다는 깎는게 나은데, 더 들어간다고 하면 잔디를 살리면서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갈수록 잡초가 잔디를 고사시키고 거의 제가 볼적에 지금 아마 규모가 대청공원보다는 좀 작지만 을미기공원이 잔디가 심어졌던 최근 한 6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잔디공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잡초로 뒤덮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까 제가 잔디관리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든다는 것은 제가 연구단지의 담당자를 통해서 축구장 하나 관리하는데 수년전에 1억씩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대덕구 관내에서 그래도 한 두 개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나 하셨잖아요. 조그만 공원같은데야 나무 때문에 그것은 관리라기보다는 그런데 잔디를 심어놓고 그게 굉장히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은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면서 그 잔디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잡초 밭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는데 그냥 깎기만 하죠. 깎기만 하는 정도였는데, 그런 잔디를 어떻게 다시 관리해서 할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안 늦은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시면,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미기공원은 올해부터 그 전에는 크로바라든가 이런게 너무 많아서 일부 약재를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일부 죽고 그러다가 약재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도 안치다가, 그전에는 소금이나 이런 크로바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했는데 올해부터 특허공법으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약재도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한해에 모든 것이 잡초는 죽지만 잔디고 같이 죽기 때문에 잡초 때문에 그전에 죽었던 부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면 아마, 잔디가 그쪽으로 뻗어 들어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충분히 잔디로 꽉 찰수 있게끔 될 겁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모르겠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계획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과학적으로 몇 년을 하면 원상복귀된다든가 원상 비슷하게 될거라든가 이런 생각이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크로바 제가 어떤 현상을 봤습니다. 저 의원하기 전이었습니다. 예초기가지고 거의 바닥을 흙을 할정도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구청에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 흙을 막 예초기로 건들면서까지 크로바를 없애면 잔디는 살아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잔뿌리가 있어서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봤는데,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가 재정을 많이 투자하면 다 관리할수 있겠죠. 그죠, 수시로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인력 무지하게 투입하면 잡초 다 뽑으면 잔디는 알아서 살 것이고 그죠?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그래서 어그저께 우리 다른 팀 할때 생활지원본부할 때 그런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공공근로 형태로해서 1년에 상당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그 인력이 1,200명정도에요. 연중, 물론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 하더라도, 그 인력을 전체는 다 공원을 못하겠지만 시범적으로 그 인력을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풀뽑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층이 있는데 일부 한번 팀간 아니면 본부끼리 상의해서 하면 재정적인 부분을 부담을 덜면서 관리가 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가능한 겁니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인력으로인해서 저희 대덕구 관내 공원이나 가로공원 이런 부분에서 잔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팀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특허라는 공법을 적용하면 관내 잔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대청공원 부분이 잔디가 잘 관리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 잘 관리되어 있는데는 대전시에서 골프장내지는 현충원일 겁니다. 현충원에서 특허공법이 나온겁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잔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허공법을 만들어서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1년에 한 3번인가 4번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약품을 써서 하게되면 일반 인원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도 엄청나게 저렴한 그런 예산으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금방 얘기한 대로 2012년부터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더 중요한 공원부터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잔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인원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인원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좋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해가지고 잔디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 이 관리 한번 팀끼리 하기는 그렇고 본부끼리 상의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제가 전에 한번 민간위탁, 저는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전에 계약서를 한번 봤었습니다. 봤었고 해서 제가 요청은 안했는데 민간위탁을 주고나서 그 보니까 시기,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깎기작업, 그다음에 수거작업 그런 계획이 막대그래프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그래서 한번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린적이 있었죠. 매번 보면 그렇게하고나서도 금년도에도 그렇고 깎은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묘처험 깎아놓은 상태에서는 조그만 묘처럼 있다가 그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맞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나면 부패되면서 굉장히 쪼그라들죠. 양 자체가, 그러면서 그 밑에 인도같은게 놓은게 아니고 잔디위에 그것을 쌓아놓다 보니까 그 잔디가 들춰보면 잔디가 고사된 상태, 다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다시 살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고사된 상태가 있었고 또하나는 주민들이 공원이니까 다니면서 부패되는 악취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직접 해당 부서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그 처리가 그렇게 늦어지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종서
박종서위원
실무담당자가 사전에 언제 계획서 올 것 아닙니까? 계획서 딱 냈다고 해서 일자까지는 안맞을수 있잖아요. 작업이 일주일이 늦어질 수 있고 하는데, 그 작업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불러서 얘기를 하던 아니면 유선상으로 얘기해서 당신들 약속한대로 일정대로 해서 하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라, 사후에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불평을 갖지 않게 하는 지도감독이 제가 볼때는 좀 철저하게 실무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체가 영리추구하는 업체들은 항상 우리 지도감독하는 사람 마음하고는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해서 사후적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공원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12월 3일 10시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 중 건축팀, 건설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