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영덕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영덕읍의 주민 수와 업무량, 행정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노령화 시대 복지수요 및 민원발생 증가 등 다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수준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섭 재무과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각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에서 전국적으로 징수기준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그래서 기준과 금액을 통일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금년 9월 22일날 개정 공포되었는데 그 명칭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입니다.이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총182종으로 확정해서 우리군에 통보해 옴에 따라서 우리군도 그에 맞게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타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총 27종입니다.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가 155종이 발췌되어 총 182종으로 확대해서 그 기준과 요액을 영덕군 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1에서 개정했습니다.또한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나서 어떤 사정이 생겨서 민원을 취소할 경우에, 지금까지 기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개정조례에서는 소인된 증지만 아니면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안 제6조를 개정해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조문을 타당성있게 개정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영덕군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2006년도 4월에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다.그래서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경상북도 세정과 12035, 2012년 9월 27일 호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2012년 10월 16일에서 2012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제출해드린 안을 잘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 들어가기 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는 과장이 안계시면 미리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지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징수담당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미자 의원님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통일된 수수료가 종전 27종에서 182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통일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민원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덕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는 1991년도 1월 14일 보건진료소 운영 근거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 일부를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하위법령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그러나 2006년도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훈령이 위법성이 있다, 훈령을 폐지할 것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16일날 보건진료소 운영 훈령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그래서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자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25조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조례 제목을 영덕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영덕군보건진료소 운영조례로 바뀌는 것입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수가기준에 준하여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진료비 감면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동법 제15조에 규정한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 관하여 진료비 징수 및 납부 재무회계 등 필요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동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참고로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조례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함께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오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권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원안 중, 안 제10조 제2항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임원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전체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의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실질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그 밖의 사항은 원안과 같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답변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예.박기조 의원님,

각 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겠네요?

그대로 있습니다.

운영해서 이익금은 보건소로 들어 옵니까?

영덕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도 필요 없겠네요?

예산집행 권한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역할이 대폭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를 폐지시키세요.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마을에 살림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겠습니다.본 수정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