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쾌적한 도시개발 조성으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경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인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기봉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공통 사항, 그리고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8쪽 연번 68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무허가 축사로 인하여 주변 환경 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로 그린벨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으로 그동안 처리결과는 2011년 9월에 원상복구를 위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 촉구 명령을 2회 실시하였으며 도로공사 소유의 도림동 60-5번지는 도로공사에 통보하여 도로공사에서 고발하였고, 도림동 60-2번지는 2011년 10월에 고발하고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은 12월에 부과할 예정으로 원상회복을 위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전 직원은 2012년도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명품도시 만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2013년도에도 발전하는 도시관리과가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동구 관내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건축하지 못하고 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건 어떻게 시에서 해결이 좀 됐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그린벨트 남동구 지역에 해제지역이 11월 26일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완료되었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오늘부터 건축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이 사항은 제2종 제조시설, 근린제조시설 하고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6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민수위원
6가구면 한 동에 6가구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한 동이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이 6가구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하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우리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563쪽에 보면은 남동구 도시발전 기본전략 구상용역이라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대표자인데 1억1400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게 입찰하지 않고 안 한 이유가 뭐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요거는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를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분석, 연구해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을 시 출자기관으로써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도시계획 쪽 같은 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한민수위원
어차피 이게 특혜가 아닌가요? 이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시에서도 수의계약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 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준 겁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먼저번 운연동 408번지 쪽에 보면 농경지 매립에 전에 속 썩인 데가 있죠? 논은 메꿨는데 또 배수는 안되고, 그거 어디냐면 저쪽 아마 고속도로변 쪽일 거예요. 토지주들하고 분쟁을 많이 했는데 그린벨트팀 직원들이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에 배수처리 불량에 대한 고질적인 면을 해소해준 데에 대해서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건의한 운연동 옻우물약수터 진입로 농로 보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거하고 장수천변에 제방도로 소파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약수터는 12월까지요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끔 설계를 다 마쳐놨습니다. 예산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파손된 데는 요번에 다 연말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요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그린벨트팀들이 새로 돼서 사실 저희 지역구는 서창동이나 운연동이나 그린벨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창동 2택지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아파트 앞쪽으로. 그쪽에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입주 당시에 아마 주민들 공청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공청회는 없었고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그린벨트 녹지 앞에 있던 아파트에 바로 코앞까지 25m 앞까지 와서 6차선 도로가 개설되면 과연 완전히 뒤바뀐 주거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나름대로 비대위, 아파트 주민 단체에서 대표자들 하고 그 다음에 LH 하고 또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는 시라든지 LH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대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대표에서는 그 진입도로를 하나 요청했고 그 다음에 또 터널을 방음벽터널을 또 요구한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LH에서는 또 그게 너무 과다하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고 이렇게 서로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아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용혜랑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대위 요구가 진입도로와 방음벽이라는 겁니까? 우회도로가 아니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현재는 방음벽을 현재 터널형 이런 거는 안 나왔고요, 아직까지 방음벽 높이를 좀 조정해달라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주 진입도로를 아파트 진입도로를 연결해달라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박남춘 국회의원님 보좌관 하고 시에 우리 시의원님 해당 시의원님하고 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추가 날짜도 한 번 잡을라고 그러는데 그게 비대위 측에서 이게 좀 자체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호응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날짜는 아직 못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주민들의 요구들이 절실한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먼저 지적,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축사는 어떻게 진행이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조오상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현재 가축수를 그 당시에는 한 20마리 돼지를 한 20마리 키웠는데 현재는 우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마리수를 가축수 키우는 거를 10마리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가축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 그랬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개인이 그 사람이 샀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디 땅이었죠, 그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개인 땅이었는데요,
조오상위원
개인 땅이 아닌데 그게 무슨 일부 저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 관공서 부지인데. 아니 수자원공산가 어디 땅이었는데. 축사의 일부가 본인 땅이 아니라 저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제가 그거는 몰랐고요, 그것까지는 몰랐고 사실. 지금 추가로 자기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땅을 매입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불법으로 계속 하고 고발을 하고 벌금을 과태료를 매겨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실 그게 철거 행정대집행하기가 쉽지는 않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대집행 하더래도 돼지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갖다 놓는다는 게 또 쉽지도,
조오상위원
하여튼 저기만 물어본 거예요. 강제금 부과했는데 돈을 냈어요? 낼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아직은 안 냈습니다.
조오상위원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내면 돼지라도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가압류 인제 재산이 있으니까요 가압류를.
조오상위원
재산이 있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거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가압류가 안됐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가압류만 해놓은 상태?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이게 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은 11년도에 저희가 매겼습니다.
조오상위원
빠른 조치 좀 하시고요, 608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면요, 과장님.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줄지를 않네요. 근데 조치 결과에 보면 집행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발, 그 다음에 조치 중, 완료라고 밑에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졌어, 완료라 하면 뭐가 완료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쉽게 얘기하면 원상회복을 해놓은 거죠.
조오상위원
원상복구를 시켜놓은 거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일부 시정 뭐, 일반 불법건축물 일반 음식점들이 꽤 있네요? 축사도 또 있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다음 성토, 형질변경 이거는 논을 갖다가 흙을 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50㎝ 이상으로,
조오상위원
성토를 올리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법에 얼마가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50㎝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그걸 올리게 되면 옆에가 또 도로가 문제가 되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배수 문제도 생기고.
조오상위원
네, 배수 문제도. 이걸 어떻게 했죠, 그러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원상태로 인제,
조오상위원
고발을 하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고발을 지금 하신 상태란 말이에요. 이행이 잘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 양반들. 차라리 벌금 몇 푼 내고 말지 과태료 내고 만단 말이죠. 과태료 내면 끝인가요? 그냥.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통 절차가요 저희가 적발을 하면은 30일간의 1차 시정조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또 안됐을 때는 2차로 15일간 주고요, 그 다음에 안됐을 때는 고발하고 그 다음에 30일간 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안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조오상위원
인제 부과했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재산이 있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가압류 조치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을시에는,
조오상위원
그 땅, 재산이 아니라 그 땅에다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오상위원
소유자는 딴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 얻은 사람이 그거를 할 수도 있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도 그냥 그럼 소유자에다 해 버리면 안돼요. 소유자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요새는 양벌 쪽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소유자도 하고 행위자도 하고 그러는데 고발하면은 보통 소유자는 혐의 없음으로 오고요, 경찰서에서 법원에 검찰청에서. 그 다음에 행위자는 벌금 한 2, 3백만원 맞고 이행강제금을 또 다시 부과를 하죠, 저희가. 금전적인 손해만 주는 거죠.
조오상위원
그리고 돈을 내고 그러고 또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합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행위자가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끝났단 말이에요. 계약이 끝나서 그 사람은 간다, 그러면 그 땅은 형질변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성토가 돼 있는데. 그러면 원 소유자한텐 책임이 없대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요 가더라도 그 땅은 땅에 대한 불법 형질을 했기 때문에 계속 원상복귀 될 때까지 조치합니다.
조오상위원
누구한테 그거를 내냐 이거죠, 계속.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럴 때에는 행위자가 없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면은요 주인이 해야죠.
조오상위원
그때는 주인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주인이.
조오상위원
그때는 인제 끝났으면 주인한테 다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때 고발하면 그때는 협의 있음으로 오겠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거 판단은 검사들이 하는 거니까요.
조오상위원
남동구 내에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신 일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보금자리주택 내에 아직도 미해결 된 게 있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보금자리주택은 거의 다 해결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조오상위원
공사하고 하는데 지장 없고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불법형질변경 특히 임야를 전답으로 한 겁니까, 이게? 임, 전이라는 거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임야를 인제 전, 밭으로 만든 겁니다.
박상준위원
전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불법하는 거니까요 인제 산에 나무를, 임야를 전으로 만드는 경우는 경작을 하기 위해서 산에 돼 있는 거를 나무를 베서 밭으로 만들죠.
박상준위원
근데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수치를 보니까. 근데 면적이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렇게 저기뭐야 불법으로 형질변경 한 게 특히 임야를 전답으로 한 게 얼마나 됩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고 거의 대부분이 임야를 전으로 만드는 게 많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를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그냥 불법적으로 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단속은 최대한 단속을 하는데,
박상준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데이터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원상복귀 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내에 임야를 밭으로 개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관에서 그거를 모르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산을 갖다 다 허물어가지고 야산을 다 허물어가지고 밭으로 하는데 그거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저기뭐야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는데도 사후약방문격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도록 놔두십니까? 관내 그런 임야, 그린벨트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좀 돌아다니시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안 띕니까? 왜, 다 해놓고 나서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어떤 구민과 집행 공무원의 숨바꼭질 행위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로 낭비 아닙니까? 다시 원상복귀 할려면 그 분도 힘들고 저희도 또 거기에 따라서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60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저기 뒤에 불법 무허가까지 보면 나머지 주차장에 토사 깔고 잡석 깔고 이런 거야 불편하니까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거 임야를 전답으로 개조하는 사항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보고하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에 어떤 조치 취했다고. 그럼 완료라 하는 거는 그게 원상복구가 됩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냥 나무 몇 개 심어놓는 거가 원상복구죠? 그렇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나무 심는 것도 있고요,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도 있고.
박상준위원
원래대로 어떻게 복구가 됩니까? 야산을 전부 개간을 해가지고 밭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원상복구가 됩니까? 원상복구라 하면 그때 있었던 현상대로 다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인데 그때 있던 나무 다 갖다가 다시 살려놨다 심었어요? 근데 다 완료네요, 지금 보면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여기 완료는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렇게 불법으로 개간한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거 파악이 안됩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면적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까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어제도 건축과 거기서 계속 그런 부분인데 30,000㎡가 전답이 전부 형질변경 돼 가지고 다 건축물로 들어섰어요, 건축과 얘기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형질변경 하기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또 관여해서 인허가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린벨트 내에 그런 부분들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전답 까먹고 또 임야도 이런 식으로 훼손하고 그러면은 남동구 그린벨트나 어떤 그러한 임야에 대한 보조는 누가 합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좀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관내가 녹지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관리하시기가 힘들겠지만 관련된 공무원들이 좀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얼마든지 이런 불법 형질변경 하는 거는 눈에 띄실 거 아닙니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닌 1년에 수십 개가 지금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서 적발한 겁니까? 우리 직원이 전부 다 관내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겁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겁니다, 거의.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뭐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이익금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구별 지구단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 지금 계속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냥 구조물 정비공사라든지 기타 거기 지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냥 처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면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지처분일로부터 5년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시에 현재는 법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좀 뜻있는 사업들을 해서 마무리를 지시지 그러세요, 그쪽 지구단위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에도 구청장협의회시에 시에 특별회계를 위임을 해서 구에도 특별회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년후에 반납이 안되고 저희가 만약에 정 반납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은 미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내년에 어떠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상준위원
마지막으로 청산교부금, 왜 이렇게 정리가 안되죠? 신청을 안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산교부금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교부금은 인제 우리가 5년이 지나면은 수시로 소멸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안 찾아가냐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망자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상속관계에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된다든지 아니면은 주소 불명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매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시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게 인제,
박상준위원
아니 이게 지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 땅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보상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교부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돌려줄 돈이 있습니다. 줄 돈을 얘기하는 거죠.
박상준위원
근데 왜 안 가져가냐 이거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제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사망이 됐다든지 수령자가, 아니면은 상속에 얽혀있다든지 아니면 주소 불명으로 돌아온다든지 연락이 안돼서, 그런 경우입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닌데 보니까. 도림지구 10억, 서창지구 8억2600, 장수 1억5천. 근데 거의 지금 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몇 사람씩 1년에 몇 사람씩 찾아가긴 찾아갑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신청해서 찾아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찾아가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상준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안 찾아가냐 이거에요. 그럼 개인당 그렇게 미미한 금액인가요? 몇 십 만원 그런 단위인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몇 십 만원도 있고 몇 백 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이걸 안 찾아가면 국가로 환수하게 된다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 구로 인제 환수가 됩니다.
박상준위원
구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구에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냥 방치 시켜놓은 거 아냐. 이게 무슨 0.7%, 23.4%, 1.6% 아니 이해가 안가요. 아니 거기 땅 소유주들이 그렇게 개발이 돼서 거기 어떤 돈을 가져가라는데 자기 돈을 안 찾아간다는 게 이게 무슨 난 이해가 안되네. 그리고 사망이라는 게 그렇게 사망을 하면 자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편물도 보내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고 싶어도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상속관계에 있어서 정리가 안돼서 못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연락이 안돼서 되는 거 요런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글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한 사례가 지금 90% 이상 그런 사례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돈을 안 찾아가지 이 큰 돈들을 왜 이렇게 안 찾아가고 저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저기뭐야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주인들 찾아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과장님 남동경기장 지금 짓는 데 위에 인현통닭이라고 있죠, 자리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거를 시에서 보상이 끝났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보상 끝났죠.
한민수위원
그럼 철거하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요.
한민수위원
어느 부서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AG경기건설본부죠.
한민수위원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그게 거기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며칠 전에 사람도 하나 죽었어요, 자살을 해서. 목 매서. 그러면 인현통닭 자리가 흉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거는요,
한민수위원
요구를 해서 철거를 시켜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게 정리 좀 해주세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조속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청소년들이 가서 담배 피고 뭐하고 그 자리가 됐거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공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 김정훈 팀장입니다. 공원담당 윤혜경 팀장입니다. 생태숲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 팀장입니다.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9쪽 연번 69번부터 90쪽 70번까지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번 69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초화류 교체 공사시 재활용이 가능한 다년생 초화류의 재사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처리결과로 2012년 봄철 초화류 튤립 1,000본은 논현동 꽃단지 통일동산에 재식재 하였으며 가을철 대표적 초화인 국화에 대해서는 소래녹지 지대 등으로 이식하여 재활용하였으며, 또한 자체 활용 후 잔여 물량에 대한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 수요처를 파악하여 11월 29일까지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90쪽 연번 70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요구 및 장기간 동일지역 단속으로 인한 단속원과 노점상과의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순환 단속 등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2012년 용역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용역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용역원의 금품수수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용역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시 불성실 업체를 조회하여 불성실 업체는 배제시켰으며 2012년 도로 불법 점용행위 및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점상 용역원 관리, 감독 철저와 관리구역에 노점상 신규발생 및 재발생을 억제시키고 분기별 용역업체 권역별 순환근무와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담당구역별로 책임있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736쪽 한 번 보실래요. 용역발주 현황인데 736페이지 밑에요,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에 보면 공원녹지 임목 폐기물 용역, 그 다음에 공원 수경시설 관리용역 등 민간위탁금 사업이 굉장히 많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용역시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점검이나 판단기준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우리가 공원녹지 민간용역은 가로정비는 인제 노점상 용역을 하고요, 공원팀은 권역별로 해서 녹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인제 공원별 직원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해서 화장실 이런 것도 일부 위탁을 줘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뭐냐면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에 1억2800 정도가 투입됐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낮다는 거죠,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그거를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용역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를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756쪽에 보면은 중금속 검사 결과 나온 게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현재 76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좀 더 되지 않나요? 9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모래 포설 공원이 얼마나 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38개소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38개요? 놀이터 점검 결과 중금속 하고 기생충란 검사해서 모두 불검출로 나왔어요, 그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모래 샘플이나 이런 거는 어디다 주고 어디서 검사하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38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매년 모래를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기존 모래는 전체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모래 해사모래를 다시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모래 샘플을 검사를 어디서 하고 이거를 어떤 걸 주냐 이거죠. 근데 어떻게 전부다 이게 불검출이 나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모래를 새로 교체할 때 소독을 한 다음에 소독하는 작업 공정을 거쳐서 교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저희가 다녀봐도 동네를 다녀봐도 어린이공원 같은 데 가면 주변에 개들도 많고 개 똥도 있고 사실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는 저희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이거는 교체 공사시 검사를 의뢰한 거고요, 만약에 교체 공사를 해서 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결과는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제 교체 공사시에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교체 공사 해놓고 검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럼 안되죠. 중간중간 검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교체 공사를 해놓고 검사하면 안 나오겠죠, 물론. 그렇지만 10월달에 교체를 하면 5월달에 해보던지 이렇게 해야지 교체 공사 해놓고 검사하면 하나마나죠, 그거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내년에는 한 번 샘플로 해가지고 공사시기가 지난 다음에,
한민수위원
어쨌든 어린이공원이 애들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개나 고양이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안 나오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점검 좀 잘 해서 특히 어린이공원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검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은행도 좀 중금속 검사를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지난번에 인제 시기적으로 좀 늦어가지고 하질 못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시기적이라는 게 그때 은행이 한참 있을 땐데 뭐 시기적으로 늦어. 한참 바닥에 그때 많았었을 땐데.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꼭 인천보건연구원에,
조오상위원
아니 죄송한게 아니라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던지. 하신다고 그러고서 그거 미룰 사항도 아니고 어려운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서 내년에 꼭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노점 단속들이 또 비닐도 치고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보행 방해가 많이 될텐데 이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현재 노점상 단속을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로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은 계도 위주로 하고 교통이라든가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데는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오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생활형, 생계형 이런 것들까지 다 하기 힘드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완전 기업형이라고 할 정도로 막 비닐을 크게 치고, 추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완전 상가가 구성이 돼 버려요, 그게. 그리고 보행자도 인제 불편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닐을 철거를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것만 말씀하라는데 자꾸 어떤 딴 말씀을 하셔.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주변에 횡단보도에 여름에는 포장을 안 치고 장애인 분인데 포장을 안 치고 장사를 하셨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비닐을 쳤습니다. 쳐서,
조오상위원
비닐을 치다 보면은 비닐만 치는 게 아니라 비닐을 칠래면은 파이프를 박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크게. 그렇지 않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토지에다가 파이프를 박은 게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해가지고 추위를 피할 수 있게끔,
조오상위원
하여튼 공간이 넓어지는 게 사실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분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조오상위원
어느 특정인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얘기만 드리고 사정을 하는 건가요? 방법은 그것 밖에 없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진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드린 상탭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
조오상위원
자진정비하다 보면 1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하면은 고발조치 하고 고발조치 하고 기다리다가 행정 기다리다가 시간되면 또 지나가고 그런 행정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노점상은 고발조치는 안하고요 과태료 처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과태료 또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과태료를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정리를 하면은 그게 없어지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대부분 인제 과태료 처분했을 때에 그 분들이 또 과태료도 이렇게 잘 내셔서 체납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과태료가 솔직히 해봤자 몇 푼 안되죠, 사실은.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과태료, 차라리 과태료 내고 하겠단 얘기에요. 남들은 다 세금 내고 하는데 그냥 과태료 내고 겨울에도 포장 치고 하겠다는 거에 대해선 주변에선 그런 민원에 대해선 없어요? 주변 상가에서.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주로 익명으로 단속을 요하는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마 주변 상가에서 전화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당연히 그 주변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인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겠죠. 그 부분만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서 겨울철에 어차피 우리가 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 뭐해요, 지금? 그냥 돌아다니면서 단속 한 번씩 이렇게 그냥 계도만 하는 거예요, 계도요원이에요? 계도요원이 아니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계도요원은 아니고,
조오상위원
계도요원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계도요원 밖에 없어요. 누차하는 얘기지만. 이걸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조오상위원
글쎄 열심히 하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노점상 문제가 잘 처리가 주민이 원하는 만큼 잘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조오상위원
맨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뭔가 좀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맨날 똑같은 얘기, 오셔서 다음에 와도 또 똑같은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없죠. 좀 움직이는 행정을 좀 해주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42페이지 보면요 수의계약들 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수의계약들 쭉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특정업체 몰아주기들이 있는 것 같애요. 인제는 그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시정이 되긴 했어요. 시정이 되긴 했는데 보면은 엘림이라든가 동우휴먼텍이라든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업체들이 주소지가 어디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저는 거기까진 모르고요 우리 인제 저희 과에서는 설계 발주,
조오상위원
아니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주소지를 모르시냐고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업체 주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이 업체들이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도 있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다 관내 업체입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뭐 특별한 업체를 들라는 것이 아니라 관내 업체냐 이거죠. 혹시라도 다른 부평구라든가 아니 뭐 타구에서 와서 있냐 이거죠. 여기 없어요, 진짜로?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조오상위원
한번 요거 지금 쭉 업체들이요 혹시 주소지만 해서,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거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요새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관내에 있다고 관에서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맨날 주는 업체만 보면 연간 주는 업체, 중복돼서 주는 업체가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주는 업체만 주고 있거든요. 조경업체가 꽤 많을 것 같애요. 그럼 한 번도 안한 업체들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구포길 하자보수 다 끝난 건가요, 그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10월 30일부로 해서 하자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끝난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렇게 지푸라기 막아놓은 거는 왜 막아놓은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동절기 대비해가지고 나무가 쉽게 말하면,
조오상위원
보온은 아닌 것 같은데. 보온이에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보온입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보온효과, 동해방지용.
조오상위원
그럼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쪽도? 한 쪽만 했는데.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바람이 도로 쪽으로만 계속 불기 때문에요 도로에서 바퀴, 차 지나가면서 바람 부니까,
조오상위원
눈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동해방지란 말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럼 그 돈은 누가 들여서 한 거죠, 그거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우리 수시정비비로 해서,
조오상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자재 사가지고 관리용역 직원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동해방지, 인제 그거를 심었어요. 그거를 살릴래면은 그 시공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근데 발주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들어가면 당연히 하지만은,
조오상위원
아니 그 나무를 살릴래면은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동해방지라는 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살릴 책임은 시공업체한테 있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물론 있지만은,
조오상위원
근데 왜 그거를 갖다가 우리 구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동해방지 시설을 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일부 구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죠, 일부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그거 아직 하자기간 다 끝난 거 아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자기간이 안 끝났고 분명히 그 나무를 살릴래면은 그 시공업체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돈을 들여서 그걸 동해방지 시설을 하냔 얘기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게 저기 공사가요 공사가 설계를 할 때 나중에 차후 유지관리까지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죠.
조오상위원
아니죠 국장님. 유지관리를 그거는 거기에 계약에 없더라도 유지관리라는 거는 그 나무를 심었으면은 그 나무를 살릴 거는 그 시공자한테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동해방지를 우리가 구에서 돈을 들여서 다 해야 되요? 그러면 가로수 나무 죽은 것도 전부다 공사해 놓은 거 전부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겠네, 죽으면 우리 책임이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해줬다는 거 다른 데 못 봤어요, 그거를 해준 거를. 구 돈을 들여서 그걸 잘 해놓으셨는데요 동해방지 시설은 잘했는데 구비를 들여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공업체가 할 부분이 있고 우리 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관리는 자, 끝나고 하자가 2년인가 받았어요. 하자기간이 끝났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단 얘기에요. 근데 아직도 그거는 지금 하자기간이고 여러 가지 관리를, 그거 하자기간에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책임이 그 업체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시공을 해야지 그거를.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하자기간은 2년간 해서 네 번 하자검사를 해서,
조오상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딴 얘기하지 말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공시에 동절기 냉해방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조오상위원
그 돈 얼마 들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설계가 반영이,
조오상위원
동해방지시설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남동구 관내에서 한 2300 정도 들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 그 돈을 들여요.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에 그거 안해서 다 죽은 거예요? 전에?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조오상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살릴래면 그 업체가 돈을 들여야지 왜 우리 구비로 그거를 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앞으로 시공할 때 그 부분까지 설계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맞는다고 하니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나무 하자기간 내에 끝나고서 동절기 동해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하자기간 내에 그걸 관리하고 살리는 거는 그 시공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 기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돈을 했다는 거는 구비를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한민수 위원님이나 조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다 그럴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구포길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거기 조경시설 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됐어요, 1년.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근데 또 지금 지난번 가을에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인도가 전부 파손이 돼가지고 거기가 지난번 장마졌을 때도 막 정말 배를 타고 갈 정도로 물이 고였다, 그것도 제가 찍어가지고 그걸 빼서 전 과장님 계실 때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정이 안되고 지금 또 나무만 심는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갖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인도가 그냥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그냥 파손된 게 아니라 공사를 자체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울퉁불퉁 해가지고 물이 그냥 한강 같이 고이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된 상태에서 나무는 1년도 안돼 갖고 또 심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우리 구의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점상 문젠데 아까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그 사람네들은 과징금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거둬들이기 힘들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일단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면은 과태료 부분은 많이 잘 내고 있습니다. 체납이 거의 안되는 형태입니다.
천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다만 과태료 부과를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장애자라든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러면 감면을 또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한 2만원 정도. 그래서 8만원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잘 내고 계시더라구요.
천정숙위원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악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저기 해도 안 내면 돈 안 내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애진작에 그렇게 자리를 잡을려고 할 때 그냥 과감하게 오히려 내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덜 힘들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굉장히 지저분해요. 모든 저기는 다 거기 있고. 이런 공원 마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쓸어서 되지만 모래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지 않나.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어린이들이 옛날 같지 않고 약해요,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위생상 여러 가지 병균이 옮을 수도 있고 특히 또 주민들이 강아지 뭐 데리고 와서 거기다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막 이러고 저기 하는데 그거를 정해서 두 번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체를 한다든가 1년에 4회에 걸쳐서 이렇게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게 예산도 수반이 되지만 매년 1회씩 해서 교체를 하는데 한 38개소 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천정숙위원
교체하는데?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까 인제 말씀하셨지만 소독관계도 교체공사시에 모래를 교체 소독 완료한 걸 가지고 검사를 받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정상으로 나오지만 꼭 공사시기 아니래도 하절기라든가 그때 한번 검사의뢰를 해서 그 상태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연 1회 하던 걸 2회로 바꾼다든가 4회로 한다든가 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들이나 어린이들도 건강에 잘 좀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교체를 하면서 소독을 해서 깔거든요. 그래갖고 새로 들어온 모래는 그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기생충이라든가 감염이. 처음에는 일단은 모래만 교체하고 중간에 한 번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검출이 됐다 그러면 다시 소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천정숙위원
이거는 몇 월 며칟날 검사를 했다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리면은 아, 구청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구나 하는 그런 걸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런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중간에 한 번 저기 해갖고요 소독을 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745쪽에 보면은 조경업체 관리 촉구 해가지고 민원 내용이 들어온 게 있죠? 745페이지. 거기 보면 차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 및 현장대리인에게 엄중한 조치를 했다는데 엄중한 조치는 어디까지 엄중한 조치인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이게 소래논현동 쉼터 6호 광장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노점상이 많고 의자 파라솔을 많이 깔아놔가지고 용역업체 직원을 한 분을 배치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주변 상가에서 그걸 못 깔게 하니까 역민원을 냈습니다. 역민원을 내서 그 직원이 마침 어떤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 마냥 항의성 방문을 해서 민원을 냈는데요, 조사결과 그 분은 그 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인근 상가는 파라솔 의자를 깔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으면 엄중조치하고 또 그 분을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교체한 기억이 납니다.
이우일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도시공원과 같은 경우는 거의 용역으로 일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업체간의 관계,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보면은 지금 가로수나 여러 가지 죽음에 있어서 나무 같은 거 폐사하는데 있어서 보면은 하자보수 기간을 많이 얘기하시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과장님 한 번 역으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에 조경을 꾸미는데 하자마자 3개월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하자보수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개인집이나 아니면 공영도로나 식재하고서 3개월 이내에 죽었으면은 그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 우리 공도인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내 4회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최대한에 우리 공사할 때 수시로 관리감독 좀 하셔가지고 현장소장한테만 우리가 지시할 게 아니라 현장소장이 하고 인부들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좀 더 완벽한 시공이 필요치 않나. 왜냐면은 공사하는 기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또 하자보수 한다고 거기에서 또 파내고 또 심고 그러면은 이중으로 불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케도 처음에 시공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보다는 하자보수 계속 들어가면은 처음 우리 공사한 시점보다 더 못한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하자가 안 날 수 있게끔, 그래야지 그 업체도 좋은 거고요. 업체 좋고 우리 좋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매년 2년, 3년 동안에 하자니까 저거 죽으면 나무 심을 겁니다, 교체할 겁니다. 가 보면은 죽은 게 많습니다. 그럼 일부만 교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돈 들여서 한 거 새 집에 들어갔는데 맨날 헌 집 사는 식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서 분양해서 들어갔는데 돈 장만해서 들어갔는데 맨날 하자보수 걸려가지고 보수기간 동안에 계속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집 같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런 논리로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입찰 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진짜 어느 업체 선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은 어차피 법 제도상에 있는 입찰제니까 입찰되는 업체한테 최대한으로 주의해서,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신경 좀 써 줬으면 바란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 다 들여서 수종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지적됐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에 수종을 좀 바꿔서 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내년에 완공 예정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그 주요시설, 공사 들어가기 전에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면 야구장 하나, 배드민턴,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뭐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지금 넣어놨거든요. 공청회 한 번 했는데 거의 뭐 유명무실한 것 같애요, 지역주민 몇 분 나오셔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또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공무원들 뵐 때마다 체육, 공원과나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어떤 동호인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구색만 다 맞춰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효용성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설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764페이지 37번 항에 보면 꽃길조성 공사해서 그래서 올해 9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꽃 조형물 설치 3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9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소래포구 행사 때문에 그 길에다가 조형물 설치하신 건가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소래포구축제 쯤해서 소래에 관광객이 또 많이 옵니다. 젓갈류라든가 이런 거 사러오시는 분들. 축제 분위기에 맞춰서 이거를 설치를 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회성이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래서 8월 정도 설치해서 11월달 정도까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회성이잖아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일회성 맞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일회성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1억 가까운 돈을 그거 조금 보고 즐기자고 낭비해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좀 자제를 해주시죠, 내년부터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근데 요 부분이요 축제 행사할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포토존이 되거든요, 관광객들 오시면은 거기서 사진 많이 찍고 어떤 이벤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요 그거 3개를 설치했는데 그거는 좀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박상준위원
아니 결혼식 때 조화 많이 들어오면 좋죠. ( 화환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 때 화환 들어오면,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관광객들 볼거리라든가 어떤 그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슨 잔칫날 그렇게 화환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끝나고 나면 전부 폐기처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꾸며놓고 거기서 사진 찍고 분위기 즐기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을 보면 그거 즐기자고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소래포구축제, 그 다음에 진입로 야산에 야산 벽에다가 차라리 조경을 하시면 좋잖아요. 경기도 일원에 제가 다니다 보면 인터체인지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그런 꽃을 심는다든지 식재해서 어떤 조형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은 계속 해마다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인위적인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공원이 한 100여군데 되죠, 관내에?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올해 몇 군데 정도 구조사업을 하셨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금년에요?
박상준위원
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대여섯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그걸 굉장히,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다섯 개 했습니다, 다섯 개.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박상준위원
갑자기 물어봐요, 그걸 알고 계셔야지 아니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공원 구조사업 하시던 부분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둘러보긴 둘러봤는데 저희 위원들도 둘러보셨는데 공원 구조사업 하는 거는 굉장히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또 구민들 욕구에 맞게 잘 하시는 것 같애서. 내년에도 몇 군데 또 하실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내년에 두 군데 예정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뭐야 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778페이지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그래서 네 군데 지금 예산 집행이 50%선에 머무르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 건가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은 다 집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그럼 나머지 50%가 이 위탁업체에다가 다 지급이 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있나요?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에서 11월, 12월달에 추가로 공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기성금 나간 게 있고요, 준공시에 이렇게 일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준공 때 기성보다 준공시기에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준공이 지금 11월, 12월달에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많이 50% 정도 있냐고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요 계속 기성을 나가는데요 일정 부분 50% 이상을 아직 기성을 안 찾아갔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지금 뒤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게 있으니깐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래서 대부분 준공을 하고서 그 이후에 지급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뭐야 50% 수준인데 올해 안에 올해 안에 해봐야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예산 집행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제 축제 때 국화꽃, 지난번 전국체전에 대구를 갔었습니다, 체육회에서. 근데 너무 놀란 게 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화분들이. 도착해서 IC에서 빠져가지고 식당에 밥 먹고 식당에서 숙소, 숙소에서 또 이쪽 육상경기장 다 돌았는데 그래서 다 거기 간 사람들이 체육회 이사들이 다 놀랬어요. 와, 이거는 절약하기 위해서 차원인지, 근데 아까 박상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물론 인제 축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도 좋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는 이거 낭비 아니냐, 돈 지랄들 하는 거 아니냐, 시에 뭐 월급도 못 준다면서 지네들 월급도 못 가져가는데 이거 돈 지랄하는 거 아니냐 뭐 하다못해 인도 보도블록 새로 교체하는 것만 보고도 택시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꽃을 저기해서 조형물을 만드는데 1억씩 투자했다면은 우리 주민들 다 난리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건데 앞으로는 물론 뭐 분위기도 좋지만 그런 걸 조금 자제해서 절약 차원에서, 지금 우리 남동구가 그나마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있지만 지금 뭐 2, 3년 후에는 어떻게 과연 이대로 갈 건지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왜냐면 신 사업이나 신 건물 이런 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만 해도 몇 개예요. 관리 유지비 이런 게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조금 자제를 해서 그야말로 두 개 만들을 거 한 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입구하고 중간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다른, 아까 박상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옆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래포구까지 가자면은. 그럼 그런 산에다가 2, 3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식재한 거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꽃을 식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저도 사실 이거 보고 1억이라는 돈을 보고 놀랬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일부 유휴지를 활용해서 꽃을 직접 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몇 달을 보자고 1억을 투자한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지금 우리 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저기 좀 주세요. 매년 했죠, 매년. 축제 때 마다. 축제 때마다 계속 했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매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초화가 입찰은 아니죠 그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입찰,
조오상위원
입찰이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예산 1억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것도 입찰로 하는 거예요, 초화 하는 것도?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꼭 누구 도와줘야 될 사람 있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걸 따 갖고 꼭 초화, 꼭 도와줘야 될 사람 있는 건 아니죠? 누구라고 꼭 얘길 해야 되요. 도와줘야 될 사람 있는 건 아니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부분을 설치했을 때,
조오상위원
우리 관내에 우리 청에나 뭐나 초화도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특정업체가 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말이 나와요. 그런 거는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더는 안 하지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45페이지 간석4동 완충녹지 조속 시행 여기가 어디 말하는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간석4동,
조오상위원
완충녹지 조속시행 요구 해가지고 745페이지에 예산 확보후 녹지조성이 있는데 그게 위치가 어딜 말하는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간석4동 초암교회 뒤편 철도에 동암굴다리부터 해가지고 저쪽 간석역 앞,
조오상위원
그거는 그 뒷 페이지 4동 가로공원 관련해서 경인철도변 녹지조성을 위한 예산 수립 그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니 그거는,
조오상위원
거기는 완충녹지가 아닌 것 같은데.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고 금년에도,
조오상위원
745페이지 이게 맞아요? 4월 25일자 예산 확보후 녹지조성 이게 거기에요, 위치가?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가로관련해서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조오상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거길 완충녹지를 해달라는 건가요, 거기가?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완충녹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녹지벨트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원이 아니고 철도변 주변으로 인해가지고 녹지벨트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조오상위원
녹지벨트를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필요성은 있어요, 타당성은?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필요성은 있는데 내년 사업으로 검토도 해봤지만 재정상 예산이,
조오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한 35억 정도.
조오상위원
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토지보상 때문에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토지주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럼 이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서 지저분하니까,
조오상위원
토지주가 그러면 그걸 별로 필요 없으니까 사달라는 얘기네, 결국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일부 무허가도 있고 경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뭐 예산 확보후 녹지조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회시 내용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선 이거를 하는 걸로, 자, 예산 확보 후에 녹지조성을 하겠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해준다는 걸로 알지 않겠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니 예산 확보,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도 검토를 해서 2개년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조오상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냔 얘기에요, 내말은. 그 35억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장기적으로 봐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긴 남동구에 좀 돈이 많긴 하니까. 국장님, 그쵸?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경작하는 데도 있고 또 고물상 하는 데도 있고 나무 심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요,
조오상위원
한 번 요거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서 별도로 한 번 해보세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25억이란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한다는 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갖고 들여서 우리가 남동구가 투자를 한다든가 필요성이 있으면 몰라도 그냥 개인 땅 사가지고 거기다 완충녹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완충녹지보다 가로 공원 쪽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주변이 공원이 없기 때문에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몰라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50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재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유선종 주차시설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적발시 차량소유자에게 사전 안내 및 계도조치를 우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무인 CCTV에 의한 방식과 이동형 차량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차량으로 단속시에는 경고 사이렌 및 이동조치 안내 방송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계도를 실시하여 단속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장시간 차량에서 이탈한 경우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정형 CCTV 단속 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우선 계도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주변 환경이 우범화될 우려가 있으니 조명시설 등을 확충하고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이후 우리 과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야간에 현장 출장하여 총 51개의 조명등에 대한 불량 여부 및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미 점등된 조명등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였으며, 향후 노후 등 교체시에는 조도를 현재보다 상향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도 소래산 공영주차장 활성화 계획 추진으로 버스나 화물 트럭 등 대형차량 주차 개방을 위해 주차구획선 설치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2011년도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화재사고 이후에는 홍보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현장 학습이나 단체 방문객이 이용하는 대형버스는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상시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2011년도 10월달에 개설한 만의골 소2-1호선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홍보 및 주차 쿠폰제도를 운영하여 9,600매의 쿠폰을 구매, 상가 이용 고객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용시간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군부대 협조 요청에 따라 야간 전술 행군시 연인원 2,300여명의 장병들과 군작전 차량의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9월에는 만의골 상인회가 주최하는 소래산 가을음악회 공연 행사 장소로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로서의 활용 문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 양측 유휴공간을 활용, 만남의 광장 조성 및 운동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행락철이나 주말 주차 수요를 감안할 때 주차장 내에 체육시설 설치는 용이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이용객 및 소래산 등산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생활 사업비를 활용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금년 11월 16일부터 개방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지금 보면은 주차자료를 보니까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해가지고 6시부터 12시, 12시부터 6시, 그 다음에 야간에 6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분포도를 보면은 구월동, 간석동, 논현고잔동이 완전 텃밭이네요, 그쵸?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주차단속 민원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요가.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우리 구 홈페이지 인터넷에 접수된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의 민원접수가 한 943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차를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이우일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의 요구라는 거는 상습적으로 차가 교통체증이 있다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마을 같은 데 지역에 가면은 도로가 있는 이면도로 같은 데 차 세워놓는 부분, 그런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주로 들어오는 데가 인제,
이우일위원
그러면 시간 대가 언제쯤 해달라는 겁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시간대는 야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야간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자 보면은 오전에 24,373대 띠고요, 오후에 39,517대 띠고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야간에 22,000대를 띠고 있는데 구월동, 간석동, 논현고잔동이 거의 한 70%입니다. 간석동 일대에 보면 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단속 하다 보니까 많이 띨 수가 있는 거 있겠죠. 더 좀 세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편의를 봐줘서 한건데 아침 시간 6시서부터 12시인데요 지금 우리 출퇴근 시간 외에는 그렇게 많은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이우일위원
그리고 3개 조로 오전에는 3개 조고 오후에 5개 조 야간에 4개 조로 지금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남동구 전역을 3개 조로 오전에 돌린다고 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 같습니까? 그래도 건수는 많이 띠는데. 그러니까 전혀 차 주차 대놓은 거에 상관없이 교통체증에 관계없이 그냥 차만 서 있으면 띠게 되는 그 현상이거든요. 뭐 단속하는 건 좋습니다, 단속하는 걸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 상황을 좀 봐달라는 거죠. 오후시간에 12시부터 18시 인천시내에 차 밀리는 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우리 남동구 전체로 봤을 때. 그냥 다니면서 다 띠는 거예요, 차 한 대 서 있으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골목길 나오다 보니까 차가 이중으로 서 있는 형태가 많으니까 그때는 집중으로 거긴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전혀 주차하고 관계없는 아침에 서창동 들어가서 서창동에 가면 차 밀립니까? 거기가서 차 띨 시간 없잖아요? 그래도 시간적으로 계속 로테이션 해서 돌죠, 조별로 나눠서. 그러면은 진짜 필요할 때 그 동네, 어느 동네에 주차 위반이 돼 있는 상태를 단속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못 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오전에 출근시간에 상습적으로 밀리는 부분은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은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길 뻥뻥 뚫려 있는 훤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쪽 가서까지 시간을 뺏기면서 단속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 보면은 18시에서 22시인데 10시까지 띱니다. 지금 서민경제 너무 힘들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장사 좀 하고 주차장도 완비가 안돼 있는 건물들 많은데 그거 좀 어떻게 시간대 좀 봐서 8시 넘으면 최소한 다 길은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도 좀 시간적으로 절감이 되면은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맥없이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있으면 그냥 무조건 찍는 거야.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대당 7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10대 만드는데 거의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녁에 야간시간에 거의 다 주차 문제가 지역별로 동네에 들어가면 다 주차 문제가 그때 생기는 부분인데 8시 이후에 대로변에도 차 좀 세울 수 있는 시간대를 많이 지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동네까지 안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 나갈 사람들 거기다 차 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무조건 쌈지주차장, 지금 고생하시고 일방통행길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만드실라고 노력은 하는데 좀 더 이거 신경 좀 써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아침서부터 우리 보면은 단속요원들 하고 주민들하고의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 거고요. 왜냐면은 우리 주민들도요 이제는 많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 나 때문에 차가 상당히 밀렸구나, 근데 거기서 주차 위반을 띠면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길이 차 한 대 안 달리고 뻥 뚫린 데 차 세워놨다 근데 주차 위반 구역이다, 거기서 띠면 성질 나죠. 그럼 서로 옥신각신 하다 보면 서로 불미스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지양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말에도 보면은요 토요일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보면은 주말 오전에도 6시서부터 12시까지 3,000대 이상을 뗘요, 그렇죠 연간 합계 보면은. 오후에는 더 띠고. 토요일날 지금 주5일 근무제 해서 토요일날 다 쉬지 않습니까? 왜, 직원들 조별로 해가지고 9명, 15명, 12명씩 해가지고 그거 기름값 없애면서 뭐하러 도냐구요. 그럴 때는 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거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차원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말에 좀 편히 쉬고 일보러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 대는 것 때문에 또 상당히 곤혹을 느끼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우리 과장님이 좀 현명한 판단 좀 하셔가지고 시간대라든가 이걸 좀 조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시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주말은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토요일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도,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은 행락철에는 소래, 만의골 쪽에 불법 주차가 많이 하니까 그런 데만,
이우일위원
지금 주말에도 보면요 오전에 구월동, 간석동, 논현고잔동은 무조건 텃밭입니다. 거기만 가면 그냥 돈 긁어오는 자리에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리고 장수, 서창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그때가 제일 많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그쪽 대공원, 소래산, 만의골 있는 데 그쪽에 이중주차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역 내에 지금 보면은 12시에서 6시도 보면은 간석동 같은 경우 3,990대고 구월동이 13,000대입니다. 다 구 도심이에요, 여기가. 그 대신 상가가 있다는 그거 하나죠. 그러면 주민들 주말에 상가 좀 이용하러 오는데 재래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왔는데 그냥 무조건 뗘버리면은 기분 나쁘죠. 과장님도 아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야,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정리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네 구석구석 쌈지주차장 10대, 5대 이거 안 만들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시간대 주차장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면은 전병원 맞은 편에 저는 사실은 전병원 앞에 그쪽도,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양쪽 답니다.
이우일위원
양쪽 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주차를 지금 대는 걸 보면요 저는 지금 양쪽 다인지 몰랐습니다, 표지판을 보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쪽, 지금 전병원 맞은 편 쪽 그쪽만 인근 상가들 거기 사무실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 분들만 거기 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표지판이 아까 알아보니까 과장님 20～30㎝ 시간제 구간 표시판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20～30은 아니고요, 요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도로안전 표지해서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그렇게 종류가 제작하는 규격이나 색상 뭐 요런 걸 정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표지 형태가 되는데 시간을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허용시간을 정해놓는 규격이 60㎝에 20㎝입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여기 위원님들 구간 정해진 거 표지판 보신 거 있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봤어요, 요기 왔다갔다 걸어다니면서 요기 낚시터 가게 앞에 전보선대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놨더라구요. 그걸 누가 시간대 주차 운영하는 걸 알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자꾸 상위법 상위법 얘기하는데 상위법이나 경찰청 그쪽 법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해야죠, 그러면은. 지역에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이우일위원
시간제 주차장 암만 백날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적인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법에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라도 프랭카드나 요런 거라도 게첩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경찰청하고 얘기해서 시정할 건 빨리 시정하셔가지고 보란 듯이 우리 남동구 이렇게 시간제 주차도 하고 또 외부에서 오시고, 예를 들어서 전병원 쪽 그쪽도 시간제 주차하게 되면은 그 쪽은 차 안 서 있어요, 낮에 보면은.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가지고 동네 밀집된 데 이중 삼중으로 차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잠시 일보러 가는 사람들 거기 차 못 댑니다, 뒤로 돌아가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이용한대든가.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당부하는 거니까 내년부터 좋게 좀,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변모하는 우리 교통과 되길 바라겠습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교통과가 민원에 참 많이 시달리시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교통과지만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애요. 민원도 상당히 많고 진정도 많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보면은 직원들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좀 있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많은 민원을 받고 보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도 최대한 민원인한테는 친절해야지 되는 거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조오상위원
교육을 시키시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교육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소 귀에 경 읽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대립하는 문제도 있고,
조오상위원
그건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길 하고요. 간단히 809페이지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 하시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불법 용도로 변경한 게 많죠? 용도 변경.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용도 변경이 지금 저희가 한 게 102면이 되고 기능 미유지라는 건 어떤 적치물을 놨다든가 해갖고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게 한 55면 정도 됩니다.
조오상위원
102면. 그러면 기능 미유지는 뭐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능 미유지는 주차라인에다가 물건을 쌓아놨다거나,
조오상위원
네, 그거하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건 주차장을 완전히 다른 거로다 바꿔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조오상위원
시정 명령을 조치 사항이 뭐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요 그거를 이행을 안 했을 때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여기 시정 명령 외에 다른 거 있어요? 100% 다 시정 명령만 하셨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 결과는 기간들이 명령 내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결과까지는,
조오상위원
그 전에도 있었고 이게 뭐 바로 일어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거는 2012년도지만 2011년도 일어난 사항도 있고 10년도에 일어난 사항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다 조치가 됩니다.
조오상위원
조치된 사항이 있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조치가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까지 들어가니까요.
조오상위원
그래갖고 시정된 게 있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시정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서 올해는 시정 명령만 다 내린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결과까지는 저희가 작성이 안됐는데요,
조오상위원
결과가 없으면 어떡해. 이게 무슨 시정 명령이 조치입니까? 조치 사항이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감사 보면은 전부다 내가 행정감사 보면 전부 다 완결, 완결 했는데 이번에도 뭐가 완결인지 모르겠어요. 완결이라는 거는 완결의 뜻이 뭐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따 끝난 겁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어떤 거를 말씀.
조오상위원
아니 요거 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감사 보면은 소래산 공영주차장도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완결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그래도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래산에 대해서 애는 많이 쓰신 거 인정하고 그건 타 부서에 한 얘기고. 하여튼 시정 명령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 됐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100% 시정 명령만 내리고 다 끝이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이건 좀 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불법 용도 변경은 범죄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적치물을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조치고 시정 명령이지 완전히 없애 버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죄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조치해서 강력한 어떤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정규직이 어떤 지금 시기에 전환하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남동구에서도 타 부서 같은 경우 어떤 전문직들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게 꽤 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시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다 보면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오래 근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진행을 할, 아직 안 하셨지만은 무기계약직으로 할라고 하고 계시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뭐죠, 결국은 공무원이죠, 사실. 말이 무기계약직이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글쎄 신분상은,
조오상위원
신분상 공무원 아닌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애매합니다. 공무원법상에 적용 받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근로자,
조오상위원
정년이 보장되면 뭐 공무원 아니겠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일단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봉급이 기존 공무원보다 적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몇 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되는 거죠? 사람마다 틀리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를, 몇 급이라고,
조오상위원
나이가 아니라 근무 경력으로 호봉을 주는 거 아니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호봉을 최초에 1호봉부터 해서 호봉이 올라가죠.
조오상위원
그러면 8개월 하다가 전환되는 사람은 호봉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최초니까 1호봉으로,
조오상위원
1호봉으로 줘야 돼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2012년 3월 28일자로 보면은 요원들, 교통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업무로 해갖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고용형태의 운영으로 그냥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인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 의견입니다, 이게. 교통과 의견이 전문직으로, 저 위에서 전문직으로 전환을 할 거를 보고해라 하니까 이거는 전문교통지식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기 때문에 단순 업무기 때문에 현 고용 운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자체 내의 답변이 있었어요. 모르세요? 결재하셨는데 모르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아니 기억이,
조오상위원
이거 복사해서 드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바로 4월 10일날 보면은 바로 4월 10일날 똑같은 의견에 대해서 민원의 신속한 대처 상담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화가 요구됨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은 타당하다고 본다, 며칠 사이에 그 의견이 100% 바뀌어요?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게. 누가 위에서 눌렀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며칠 사이에 어떻게 한 부서의 의견이 의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공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현 고용 운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그게 뭐 전문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10일 후에 이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게 타당하다, 이게.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10일만에 나올 수가 있죠? 과장님, 국장님, 업무라는 거는 물론 그래요. 비정규직을 해주고 검토해주고 하라 그래서 그걸 절대로 반대하고 그러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로비라든가 어떤 청탁에 의해서 갑자기 이런 업무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은 이건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에서. 자, 남들은 공무원을 한 번 9급에 들어올래면 국장님, 9급 공무원 들어올래면 얼마간 저기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9급이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몇 급이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8급.
조오상위원
8급으로 될래면 몇 년 걸리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조오상위원
보통 빠른 사람이 그렇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7급 될래면?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요즘 같은 경우 5, 6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것도 빨라서 잘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자, 그렇게 어려운 공무원 분들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남동구에 근무하신 분들 다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힘들게 들어오신 분인데 저기 보면은 한 8개월 근무 했어. 그리고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전화 받는 거야. 이 업무를 갖다가 어떤 특정인한테 로비라든가 청탁에 의해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만약에 꼭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타당하다고 하다면은 사람들한테 만인한테 어떤 공평한 기회를 줘야죠. 요새 취직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다시 면접도 보고 인성도 보고 다 봐야 돼요. 이렇게 그냥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전문성이 없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누가 추천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공무원 신분이 돼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 분들은 좀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에요. 지금 많이 해줬어요, 보건소라든가 다른 부서. 전문성 있는 분들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공로도 있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하다기보다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왜 10일만에 100% 의견이 틀려집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눌렀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자, 서류 다시 내,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보여줘요. 소신있게 일 하셔야죠. 자, 분명히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했어요. 국장님,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상황이 필요하다면은 투명하게 하란 얘기에요, 투명하게. 만인한테 어떤 저기를 주고 능력있는 사람들 제대로 면접을 봐서, 지금 있는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다 능력이 되면 하겠지만 많은 사람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죠. 분명히 지적돼야 되고 나중에 추후에 이게 강행이 된다면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국장님 계실 때 행해진 건 아닐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지금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결재인은 없지만 국장님 결재 안 하셨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아시는 얘기세요, 모르시는 얘기세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저 오기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다 그래도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저기는 소신있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시죠. 다시 한 번 이런 행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아직 인제 마무리 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뽑았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 뽑았어요? 이거 전환을 시켜줬단 얘기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전환을 11월말일자로다가,
조오상위원
언제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12월 1일, 11월말일자.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계약직이 기간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그 지침에도,
조오상위원
이거는 진짜 그러셨다면요 수사감이에요. 진짜 이랬대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진짜 하셨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일단 끝을 내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비정규직을 고용직으로,
조오상위원
근데 왜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이 나왔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조오상위원
근데 10일만에 바뀐 이유가 뭐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비정규직 문제를 그 취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공부분에서 우선 앞장을 서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조오상위원
아니, 3월말에 할 때는 그 취지를 모르셨어요? 모르고 하셨고 10일 후에는 그 취지를 알으셨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 의견을 낸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말에 할 땐 그 취지를 모르고 하셨고 10일 있다가 보니까 취지가 갑자기 나왔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 실수라고,
조오상위원
이게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취지 자체가 일단은 공공부분에서 솔선해서,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환을 했다는 겁니까? 언제 전환을 했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약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이,
조오상위원
12월 1일이 아직 안됐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전환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환 대상자를 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지침에도 보면은 계속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전환을 하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차원이거든요.
조오상위원
아니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현재 근무하는 그 분들을 근무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면접을 통해서,
조오상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하셨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심사위원은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 했고 우리 청내에 과장님이 두 명이 있고,
조오상위원
근데 왜 국장님 그걸 모르신답니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제가 있을 땐 아니라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요 전에 공문 다시 한 거 말씀하신 거 계획안 내고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외부 기관에서 두 명을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과에서 평가한 근무성적 70%에,
조오상위원
그래서 있는 사람이 다 됐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어떻게 됐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여섯 명 모집에요 여덟 명이 신청을 해갖고 다섯 명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다 내부 그 사람들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단 추진 지침 자체도 근무하는,
조오상위원
왜 공정한 기회들을 안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공정한 기회가 아니고 저희는 일단 관계 부처 합동,
조오상위원
이게 무슨 전화받는 업무가 특정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어떤 누구 청탁이라든가 위에서 눌러갖고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구청장이 시켰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들 어떤 고용 불안으로 인한 그런 문제를 해소하자,
조오상위원
아니 그 사람들만 고용 불안입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취지 자체가,
조오상위원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취지 자체가 나온 게,
조오상위원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정규직에 지금. 왜 그 분들만 저기 합니까? 다 해줘야지 그러면. 분명히 의견엔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10일만에 그게 타당하다고 바뀌냔 얘기에요. 그게 업무 실수에요, 단순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옳지 않은 행정은 정말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 지시가 잘못됐으면은 소신있게 하셔야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위에 지시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호를 개방해서 공개 채용을 하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건데요 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정부의 취지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환시켜주자는 취지입니다, 이건 지침이나 모든 이런 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다 해줬단 얘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 탈락자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뽑은 거 있죠. 그러면 점수 매겼고 누가 심의위원으로 갔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환을 시켜줬는지 그 서류 있습니까? 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있고 누가 점수를 어떻게 매겼고, 이것까지 다 볼 수 있죠? 어느 사람이 참석했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무슨 검토를 해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게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오상위원
아, 공무원들이 짜고 치면 해주는 거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해주는 거는. 그게 투명한 겁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래면은 공정성이 있어야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열람하는 거는 해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정말 공정성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정말 충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런 식의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전환해주는 거는요, 그 서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포터즈가 우리가 교통단속원이 몇 명이죠? 딱지 띠는 분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계약직이 12명 하고요, 보조원이 26명입니다.
조오상위원
자, 이 분들 교육합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교육은 뭐 수시로 나가기 전에 담당 팀장이 모여놓고 그날 할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기간제,
조오상위원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인가? 하여튼. 이 분들의 권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일부가 그렇겠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분들은 어떤 대단한 권력이나 지휘를 가진듯이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굉장히 협박성이라든가 아주 민원을 일으켜요. 구청이 욕을 먹을 만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세요. 그런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없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가끔 있습니다. 아까 이우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조오상위원
네,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좀,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심각하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애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787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올 1월 17일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해서 서해기술단에서 하셨네요, 한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뭘 하신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요게 주차 수급실태 조사가 주차장법에 근거를 해가지고요 지역내 어떤 주차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른 어떠한 부분이 지금 나왔겠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 책자가 배포가 됐어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주셨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확인해보니까 의원님들한테는 제출이 안된 거로 제가 보고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구민들을 대변해서 저희 의원들이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교통,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1억씩 용역 발주를 해서 나온 결과를 왜 구청장, 또는 그런 분들이 비전 제시를 한다든지 그게 파급이 안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를 조사해서 담당 부서에서만 참고 사항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겨드렸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야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한테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788페이지 보면 두 군데 복층화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15명, 10명이 주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 업무보고 지난 임시회의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나 이런 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어떤 지형을 활용한 그런 복층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두 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나 이런 공청회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지금 한 군데는 찬성이 13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또 나왔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리고 밑에는 반대가 6명이어서 그럼 안 하시는 거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여건이 저희가 독점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접한 주택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래마을 4호 주차장 같은 데는 이게 단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층화로는 가능은 한데 바로 인접한, 이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이 인접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옆에 붙어 있는 가구 쪽에서 반대가 심할 때는 공사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지에 그럼 사시는 분들이 10명이 어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대표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되냐 이거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당일날 참석한 분들이,
박상준위원
참석을 안 하면 2차, 3차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거지 이건 이러니까는 요식행위라는 소리밖에 안 듣잖아요, 그걸 시행하기 위한 요식행위. 뭐라 그러면 했다, 공청회. 어떻게 15명을 갖다가 대표로 본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791페이지 보면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 그래서 홍일산업한테 위탁을 했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준위원
왜 이렇게 미흡하죠? 할 게 없었나요, 별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준위원
지금 지출된 내용.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연간 단가가 금년도 11월 21일날 공사 준공이 돼 가지고 계약금 전체가 다 지출이 됐습니다. 요거 만드는 시점에서 자료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10월말 기준으로.
박상준위원
금년 11월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연간 단가 1월달에 계약을 해서 3월달에 계약을 해서 11월까지로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준공이 11월 21일날 됐습니다, 이번 달이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금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잔금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그래서 여긴 안 나타나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802페이지 지금 상습 침수주택, 자투리 부지 공영주차장,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네요. 그렇죠? 상습 침수에 대한 주차장 건설 2억 사업인데 4300,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고요 이건 집행이 다 끝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이 돼야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게 완료된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완료된 겁니다.
박상준위원
자투리 부지도 다 완료가 됐고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자투리 부지는,
박상준위원
그거는 11억8500인데 900만원 밖에 지금 예산 집행이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10월달까지.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10월 기준이고 현재까지는 보상비가 4억7천이 나갔고요, 설계비 890만원 나갔고,
박상준위원
한 달 사이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요? 공영주차장도 지금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만수동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준위원
네, 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111-186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준위원
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면은 이게 다 마무리가 됩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803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남촌동 공영주차장 70억짜리 지금 공정률 80%라고 돼 있네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금년 12월 한 중순경 20일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큰 무리는 없어요, 하시는데?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왜 그러냐면 주차장 건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공사 완공 예정일보다 자꾸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차질없도록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뭐야 남촌동 그거는 유료화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0% 다 무료화 할 겁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뭐 아직까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확정 지은 건 없는데요, 위원님들도 처음부터 걱정 우려하시던 바가 그쪽에 대규모 주차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공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점차 유료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관제 시스템은 거기가 설비가 안되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료화를 조건으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면은 유료화가 안될 경우에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근데 그 관제 시스템은 다른 주차장에라도 갖다가 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아니 그거를 다 설치했고 시멘트에다 다 고정화 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철수해서 다시 이동한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이전 설치비는? 그거 저기뭐야 좀 보류해놓으셨다가 하시면 안돼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이미 계약 다,
박상준위원
다 발주,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다 끝난 상탭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공사 다 안 끝났는데 무슨 기계설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그거는 별도 계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상준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약 3억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 다시 한 번 설치하시기 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복개천 저번에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설치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21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