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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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

지금부터 2012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헌식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의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배헌식.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1년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장은 자료에 의거 2011년 11월 1일부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단열재 두께가 강화됐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어떻게 강화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어떻게 강화가 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우리 건축 계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담당

건축담당

윤대구 단열두께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벽이나 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벽하고 천정부분에 슬라브 부분에 주로 단열 바닥하고 요렇게 사면에 단열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벽 같은 경우에는 50미리가 옛날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천정 슬라브 부분은 75미리인데 고거 25미리씩 더 강화가 돼가 75미리하고 100미리로 요렇게 강화된 걸로 요렇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평동 주민센터건립공사에서 설계변경에서 감액됐는 그 사유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거는 작년도 저때 답변 했는기라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자료를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해당 계장님은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계장님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저 계장도 지금 바뀌어 가지고. 내용 알고 있어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 천정 마감재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 해당 설계 파트에는 어떤 뭐 시정조치나 그런 거는 한 것 있습니까?

원인 제공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설계 금액에 비례해서 설계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비도 감액이 그 비율만큼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산은 않더라도 추후 설계사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거잖아. 그지요?

예, 설계변경 자체도 충분하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기 원칙입니다. 그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됐을 때는 설계사한테 그 책임을 책임 고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예, 외부에서 설계 해 왔는 그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 못한 잘못도 있지마는 설계를 용역을 받았으면은 그 자기들이 충분하이 검토를 해서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될꺼라고 봅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돼서도 안되고요. 그지요?

예,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증이나 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해야지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열심히 일해놓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우리 신 위원이 그 설계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는것 같으면은 그 설계사한테 책임 추궁도 하고 그 설계비용도 그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은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맡겨야 된다 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요 시정요구 요거 말입니다. 그 우리 건축과에서 각종 공사 의회에 사전통보하는 것 이거 한계가 어디까지 우에 합니까? 이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우리 동구 관내에 동사무소나 뭐 노인복지관 이런 게 인제 있는데 그거는 관할부서에서 모든 시행 품의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공사감독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그거는 건축하는 거는 허가는 이 건축과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는데 물론 공공 뭐 건물 건축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뭐 사전 통보 없이도 그기 인자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이 인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자 그 지역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형창고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인자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주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주면은 사실 그기 민원이 없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은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민원이 인자 전화와 가지고 아이 최 의원 지금 어데 뭐를 짓고 있는데 알고 있나? 이래 된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 답변하기가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단 말입니다. 이럴 때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뭐 시내는 이기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큰공사가 많지만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쪽에 보면은 주로 인자 창고 뭐 그런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공장, 창고 이런데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 그러면 통보를 해가 좀 알려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사전에 내가 알고 있어야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지역적으로 공장이 뭐 창고가 몇 동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민원이 생겼단 말이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내가 캤을 때 나도 당황하고 이래 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뭐가 건축허가가 났을 때에는 통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인허가 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ONE-CALL서비스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인제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멸실신고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경우에 전화가 걸려 오면은 우리 담당직원이 상세히 물어 가지고 그 전화 한통화로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업무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만약에 오시면은 인자 왔는대로 또 업무대행을 저희들이 또 해 드리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설치이거를 현재 진행중이라 그라는데 지금 우리가 동구 관내에 공개공지가 이래 뭐 우리가 직접 이래 보는 견지에서 지금 방촌동에 호텔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GS.

대석

최대석위원

호텔 앞에 공개공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지금 상품전시회가 하는 거는 우리 저거는 뭐 요즘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GS호텔에 전면에 그거는 현재 공개공지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공개공지가 아니고 공개공지는 그 옆에 GS호텔 옆에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게 공개공지로 그 돼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인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때문에 전면에 그 후퇴해 놓은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아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다가 미관선 3미터 고거 후퇴.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거 그라면 GS호텔에 공개공지가 그 아파트쪽에 공개공지 있다 카면은 그라면 GS호텔에 건축허가 낼 때는 공개공지를 평수에 의해가 공개공지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평수에 의해서 5% 정도 인제 공개공지를 하는데 그 공개공지로 비어둔 위치는 그 전면이 아니고 옆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고 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난 공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거기에 조경도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앉아서 휴식하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는 공지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뭔고 하면은 아파트에서 공개공지를 내놓지 않고 그러면 자기들이 조경사업을 해 가지고 그 미관상 아파트에 참! 호텔에 미관상에 그 하는기지 그 주민들 그 공개공지 이용하는 쪽은 아니지 싶은데 거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처음에는 거기에 GS측이 그 입구를 봉쇄를 했었습니다. 그 공개공지 들어가는 입구에 그 철문을 해 가지고예. 그걸 저희들이 전부 뜯어냈어요. 뜯어내 가지고 주민들이 한시라도 거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는 지금 현재 그 GS측이 경매 넘어가기전에 전임 주인이 지금 현재 업주하고 계약이 돼 있는게 아마 있었는 같습디다. 전면에 그 지금 현재 포장을 쳐 가지고 임시로 매장을 쓸 수 있도록 아마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는 좋은데 공개공지를 그라면 전면에 해야 되지. 그 지금 후면에 그래 해나 놓으면은 아이 그기 원칙은 그 도로변에 전면에 공개공지를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개공지라 하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라면은 뭐 어데 건물 지어 가지고 뭐 공개공지를 뭐 뒤쪽에 이래 해뿌는 것 같으면은 주민이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라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래 공개공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라면 이용이 편리하다는 거는 전면만 꼭 이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옆면도 이용이 가능하면은 옆면도 사용을 하고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뒤쪽에 주민들이 못 찾아가는 쪽에는 공개공지 개념을 적용을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쪽에 갈 때 그 안내표시판도 없고 그런데 이 건물에 공개공지가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쪽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없게끔 지금 상품을 전시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 볼 때 이거는 뭔가 잘못됐지 않나 카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 저 전면에 지금 현재 그 잡상인 그 들어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 시정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참고로 우리 동구 관내에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10개소인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개소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GS는 현재 미설치된 지역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신평동 7번에 신평동 473에 2번지 여는 어떤 내용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요거는 처음에 군 부지를 공매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공매를 떴습니다. 떠가지고 군부지 할 때에 원래는 군부대에서 군 부지를 매각을 할 때는 건축물이 보안상으로 해 가지고 군용 그 건축물로 쓰던 것을 그냥 매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멸실을 하고 매각을 하는게 맞는데 그 건물까지 다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래 여기 개발제한 지역인데 건물이 당초에는 보안상 그 해 가지고 협의도 안 받고 그 건물을 지놨던 것들이 현재 매각이 되다 보니까 개인은 그걸 인자 뭐 차고지나 창고나 뭐 이런 걸로 쓸려고 하니까 개발제한지역이 제한이 된 겁니다. 용도제한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제 소송이 제기가 돼 가지고 현재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마는 2심에 졌습니다. 그래 3심에 대법원에 지금 저희들 상고를 해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탑스리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 우리 시 부지 위에 서 있는 건축물이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그거는 좀 있다 제가 그 참고자료를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드리느냐 하면은 시부지 위에 건축물이 있음 으로 해서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400여평 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물론 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철거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부지에 만약 건축물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탑스리빙이 자기가 공매를 받아 가지고 임의로 시부지에다가 설치를 했는 건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닙니다. 그전에 설치됐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면은 옛날 군 보안 부대에 있을 때부터 시부지로 있었던 거를 받았는건지 일단 그거부터 아마 조사가 되야.

종하

신종하위원

예전부터 있던 건축물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 부대라서 보안상 저희들 협의를 받고 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실 조사가 좀 미흡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시부지 위에 있는게 확실하다면은 지금이라도 시부지 관리부서에 그걸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 바로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시에서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한번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추가로 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기 그때 방공포병 부대가 거 있을 때 그 장교숙소로 했는데 그때 우리 구청에서 뭐 군부대니깐 보안상에 문제가 있지만도 그 숙소를 지을 때 우리 구청에 분명히 그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리라고 믿는데 그런 것 혹시 기억 못 하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하도 연도가 오래 돼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오래 돼서 잘 모르겠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여 원칙은, 원칙은 부대에도 그 숙소를 할라 카면은 일단 우리 구청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맞기는 맞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협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협의신청 들어오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보안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는 협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데 그 땅이 인자 국방부 땅이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인자 그거 우리 시유지가 인자 있는데 그 시유지에 인자 건물을 장교숙소를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각할 때 그러면 부대에서 원상복구를 시켜 가지고 시에 인자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해야 되는데 인자 이거를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매각을 하면서 땅은 시에 그걸로 돼가 있으니까 매각을 못하고 건물은 매각을 했는 거에요. 그럼 건물 자체는 여 지금 탑스에 이쪽으로 명의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조치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국유지관리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면은 국유지관리 부서에서 점용 대부료를 받든지 뭐 재계약을 하든지 하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은 뭐 점용료를 받든지 대부료를 받든지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지금 그 대부료 계약을 해 가지고 대부료 받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면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매각할 때는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고 이 매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책임추궁은 국방부에 해야 됩니까? 이거를 내가 따지고 이라니까 지역 지적과에서는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바룰라고 대전에, 대전에 부대에 내가 연락을 하고 이래 하는 찰나에 지적과에서는 그쪽 통화 해 가지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관에서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위원님이 왜 카십니까? 이래 나오니까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인자 우리가 그러이 인자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거 대부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저 건축물을 어떻게 철거할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다고요,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법규가 한 5년전에는 요런 경우에 멸실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가 파는 걸로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뤄진 거는 그런 법규가 없었습니다. 명시된 법규가.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인지 옛날의 기존 잘못된 행정을 지금 와서 뭐 철거를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걸로 저는 봐 집니다마는 거는 아마 국유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함 협의를 함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만약 우리가 그 시유지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찾았을 경우에 그라면 이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그래 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되면은 아마 계약을 재계약을 안 하고 계약시점이 되면은 만료시점이 안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라면 재계약을 안 하고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카는 그런 아마 계약을 할 때에 각서를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대부계약이 만료가 돼가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환수할 때 원상복구를 한다 카는 그런 보통 임의적으로 각서를 받고 대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인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이 만료됐을 때 인자 우리가 환수하고 건물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원상복구.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건물은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됩니까? 탑스에서 철거를 해줘야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인제 그때 당시 계약을 할 때에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아마 달라 안 지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그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에 어디 조항이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적과에 그 계약할 때 그거를 알아보면은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 수 안 있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그 우리 시부지 위에 설치된 건축물을 시의 동의 없이 팔았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제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받았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안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주의 승낙 없이 팔았다면은 그거는 국방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매매라면은 우리가 소송을 할 수도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 제가 지금 답변할 내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신다면.

종하

신종하위원

예, 개인적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개인적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의견만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개인적인 얘기를 하신다면은 사실상 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개인 사유지에다가 뭐 그 당시는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유지에 있는 건물을 멸실 임의로 자기 대지 위에 건축물은 자기 개인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팔고 나갔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지금 현 소유자와 매매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팔고 이래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기인제 팔린게 일반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팔렸으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에 과연 토지만 그때 팔았는걸로 돼 있는지 건물까지 합쳐 가지고 팔은 걸로 돼 있는지부터 해가 역사를 아마 더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를 함 더터보고 과연 그 건물까지 그러면 팔았다면은 국방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그거는 일종의 인자 계약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만약에 그 시부지에 있는 건물을 공매할 때에 물권지로 등재를 해가 팔았다면은 국방부가 일종의 형법에 대한 그것도 무죄라고 판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탑스리빙에 우리가 공매 했는 그 자료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달라고 해가 탑스리빙에서 줄 수 있을지도 저는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공매를 하면 법원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겠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법원을 통해서 그 공매 내용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건 아마 역사를 한번 더터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또 찾는데도 아마 시간이 세월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세월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언제 공매를 받았는지 공매 사건번호를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싶은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세월이 좀 흐르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땅이 어느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좀 사실 건축과에서 그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건축과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토지정보과에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단지 용도변경 신청이 있었기에 안된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국유지관리 부서에서 아마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제가 또 괜히 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애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에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계류중에 있는 사건에도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탑스리빙하고 저희들은 서로 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소송 상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무슨 사무실에 그런 비밀 일종의 그게 비밀자료인데 그걸 과연 소송당사자 이해당사자한테 주겠느냐? 그것도 제가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소송중이니까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충분하이 요청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 끄는데 이 인자 왜 인자 우리가 카노 하면은 여 7번에 여 나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들은 우리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저거가 승소를 했는데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자체를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우리 동구청이 인자 패소를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다고 지금 이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심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럼 맞네요. 그지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맞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이 인자 그 직원들이 와가 우리가 인자 승소를 했는데 인자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 했는 거는 우리가 참 그 주민들이 모르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했는지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그기 아니고 일단은 패소했다 카니까 주민들이 뭘 이야기할라 캐도 우리 패소했으니까 인자 뭐 그런 것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렇고 또 그기 인자 건물이 그 공매할 때 같이 넘어 그쪽 탑스 밑으로 등기가 아마 탑스 밑으로 돼가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돼가 있겠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아마 돼가 안 있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본 위원이 왜 인자 이런 얘기를 하노 하면은 그 장교숙소를 멸실을 시켜뿌면은 그쪽에 우리가 신평동에 그 주민들이 거기에 50미터만 틔워 뿌면은 요 소통이 되는데 그거를 이래 둘리라 카면 한 2키로 내지 3키로를 둘러야 이쪽에 온단 말입니다. 그러이 이런 불편 민원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청에서 그거 체육시설을 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이 비좁아 가지고 그 당시에 체육시설을 할 때 그 본 위원이 부대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가 곧 이사를 가니까 그때 그 멸실을 하고 그거를 이용하도록 그래 약속이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매를 해가 그기 탑스로 넘어가뿟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본 위원이 5대에서 인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잠잠하이 넘어가뿟잖아요. 내 6대 들어와가 이거를 하니까 인자 그기 지금 부대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탑스로 등기가 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 했는 사람이 대전에 있다고요. 그 내가 대전에 연락을 해가 한참 서로가 인자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를 알고 그때는 대부계약을 안 맺었어요. 안 맺고 있다가 내가 이거 따지고 이라니까 하마 맺었더라고요. 이래가 지금 흘러오는 사항인데 이거를 그래 우리가 그 암만 공매를 했든 어떻든간에 누가 잘,잘못이 있든간에 땅은 시유지이고 원칙은 공매할 때는 원상복구 시키는기 그기 법적으로 맞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뭐를 봐야 됩니까? 그라만 이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를 하라면은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탑스리빙에 대해서 위치도에 표시를 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변경이 신청이 있어 가지고 그 용도가 현행법에는 안 맞다 해 가지고 빠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린 겁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파악이 담당직원이 나가 가지고 면 밀히 그 조사를 해가 건물이 어느 위치, 어떻게 앉아있는지를 조사를 할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건 당장 나오지는 안 하고 몇 일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위치도는 안 나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위치도하고 현장하고 확인까지 전부다 마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하

신종하위원

예, 감사기간 이후라도 관계없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원래 기존 그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전부 불법입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그기 매매될 때 건축물은 이쪽에 앞쪽에 그 부대가 군인들 사용하는 숙소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다 철거하고 이쪽에 지금 들어가 서 있는 이런 거는 전부 그 불법입니다. 그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유인물로 갈음해가 너무 빨리 나갑니다. 그 뭐 봐야 뭘 그걸 하지.

종하

신종하위원

볼 것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볼 것 없든지 간에 뭐 너무 빨리 나간다고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도평동 주민센터 380만원 감액 되었는 변경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2011년에 해당 안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평동은 행정과.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이 항측에 대해서 이 물으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항측은 비행기로 하는 겁니까? 뭐로 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비행기로 찍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확실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신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 항측을 설명하라 카이끼네 공무원이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보통 찍어 가지고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변화사항을 찍습니다. 요즘은 항공촬영 이게 선명도가 아주 좋아져 가지고예. 지붕재료까지 전부 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라면은 이 인자 항공으로 촬영하는게 항측이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항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보통 요새 주택에 항공촬영 해 가지고라가 전부 다 보면은 단속이 된 적 있지요? 단속이 되는데 보통 보면은 그 단층 슬라브나 2층 슬라브집에 이래 있는데 그 위에 경량철골 말고 요새 뭐 쉽게 말해가지고 촌에 가면은 지붕 개량하는 그런 곳에서 인자 덮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그냥 덮는 것도 아니고 뭐 혹시 건물이 노후화 됐든지 이래 가지고라가 비가 샌다든지 이래 가지고라가 그걸 많이 덮고 이래 하는데 그거 웬간한 거는 전부 다 하여튼 덮으면은 항공촬영에 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지요? 걸리면은 거서 인자 쉽게 말해 가지고라가 이거를 물론 걸리면은 뭐 당연하이 인자 뭐 확인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그 건축물이 쉽게 말하자면 담당공무원 나가 가지고라가 확인 다 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확인해서 거서 인자 양성화시켜 준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기준이 우에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항측이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제가 잠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항측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인제 상반기에는 강북지역 뭐 하반기에는 강동지역 뭐 이런 식으로 강서 강동으로 나눠 가지고 인제 통보가 오는데요.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통 현장을 나갑니다. 직원들이 일단은 현장을 나가 가지고 이거를 개발제한 구역이나 시장부지냐 관리부서부터 먼저 가릅니다. 갈라 가지고 관련부서에다 인자 통보할 거는 통보하고 저희들이 처리할 거는 일단은 거기 건축직이 직렬 그 직이 건축행정계에 저희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할 때에 현행건축법령에 맞는지 여부를 일단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현행법령에 맞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추인을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현행법령에 맞지 않는 거는 현행법령에 맞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할 것을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시정을 하고 현행법령에 맞춰 가지고 증축 신고를 내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이도 저도 안되고 건폐율 오버라든지, 용도가 안 맞다든지 이런 이도 저도 안되는 거는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명령을 내가 자진철거를 불이행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래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그 물론 아까 과장님이 뭐 전반기 뭐 후반기 1년에 두 번 하신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이거는 엄연하이 그 자체적으로 건물에 그 참 뭐 슬라브를 완전 덮고 이래 했는데도 아무 통보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 가지고 그물 던진다고 고기가 다 잡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우에 빠져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이 그러면 그 항측 그것도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항측에 저희들이 그 1년에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신발생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 항측으로 처리하는 게 거의 5-6배 넘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요 저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어떤 분은 참 뭐 항측에 단속이 돼 가지고라가 참 말 그대로 뭐 강제이행금을 물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해 놔도 아무 그거 없어요. 실제는 불법인데도 그 나는 그거 이해가 안돼 가지고라가 그래 항측한다 그러면 다 그거 전부 어느 정도 다 그거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 이상 없단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인제 사진을 촬영을 하다보면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게 아주 판독이 이 개발이 돼 가지고 어지간한 음영이 나타나면 그 대번 잡아냅니다. 잡아내는데 그걸 지금도 그 한번 보시면 알지만 직원이 항측기사가 그 측지기사가 그 이래 보고 돋보기로 보고 찾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찾다 보면 사람 눈으로 찾다 보니깐 그 많은 거를 일일이 다 찝어내지는 못할 걸로 제가 봐 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그 다 찝어내지는 못하지마는 그 좋습니다. 좋은데 설령 그 항측 해가 단속 됐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담당 공무원 물론 통보오겠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통보 오면은 담당공무원이 그 나가 가지고라가 현장 확인할 것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기 항측에 단속 됐다 하더라도 이기 정말로 그 물론 뭐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라가 뭐 했다든지 정말로 이 집이 말이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라가 그래 했다든지 그런데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정도는 아량을 베풀 수 안 있나. 이 보면 실지 이게 보면은 턱없이 해 가지고라가 뭐 옥상에 창고를 한다든지 이거는 안되지마는 정말로 그 집이 비가 새 가지고라가 참 뭐 조금 높였다든지. 그런거는 그 공무원들 실지 현장확인 했을 때 아니다 카는 정도 되면은 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제가 지금 여 동구에 온지 7년 다 돼 갑니다. 제 모토가 저는 이렇게 건축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가피하게 진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게 하는 불법은 최대한 저희들은 양성화 조치를 한다든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형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 하는 거는 저는 과감하게 처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답변이 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 34번에 신서동 552-20 김철호 요 내용을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거는 자세한 거는 아마 요 자료를 좀 찾아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