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건설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2013년도신규사업위주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교통과2013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3년건설교통과예산은일반회계가164억6,100만원이고주차장특별회계가3억9,400만원으로총168억5,500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17억9,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도로교통망구축과관련한주요사업예산으로는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사업설계비가3억이계상되었으며도로확·포장사업비로초내~무왕간8억5,000만원,옥현2리마을진입로3억원이계상하였고,신규사업으로는서후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비로1억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유지보수관리사업으로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2억5,000만원,양근리회전리교차로설치사업으로2억8,000만원,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기반조성사업과관련하여강하면과개군면정주권사업비로30억원과내리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으로5억9,500만원,양동면소재지정비사업비로11억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단월면소리산권역종합개발사업비로신규로5억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및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과관련하여서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연구용역을위해서6,800만원과중앙선폐선역사4개소임대료4,000만원,중앙선길내기보수사업및양수시설유지보수비로6,000만원을신규로계상을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등경상비에대해서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2013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207쪽에요. 농어촌도로미불용지보상이어디에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군도하고농어촌도로공사를하고난상태에서보상이지급이안된것을지금토지소유자가보상을신청하면해주는사업으로지금내역은나와있지않습니다.이돈을가지고1년동안운영을하면서체불용지,미불용지신청이들어오면그때지급을하는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211쪽에요. 중앙선폐선역사이것을임대료를주기로돼있는데이게어떤용도입니까,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아직협의는완료되지않았습니다마는지금지역주민들의요구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석불,구둔,매곡,판대역이지금현재기존에역이이용을안하고있습니다.지역주민들이이것을이용하기위해서건의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철도하고협의해서이4개역에대해서임대를하게되면임대료를지불하고자계상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도가뭡니까,용도.지역주민들이원하는용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석불역이나이쪽에서는지난역을이용해서체험이나또농산물판매장이나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지역주민들이자체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구둔역도그렇고판대역도그렇고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전체가다계획이세운것은아닙니다.저희가지금4개역이기존의역을이용할수있는역이기때문에저희가철거를하지않고...
이종식위원
4개역사를임대하는데한4,000만원밖에안들어가요,임대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역사건물만지금저희가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앞으로협의가되면금액은변동이있을것으로봅니다.
이종식위원
212-1쪽에요,맨하단부에교통사고잦은곳에대한개선사업이양근,양평사거리교차로를어디를얘기하시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지금동산교회앞에,쉽게말해서인화반점있는사거리,삼거리가있다사거리가됐지요.여기에지금회전교차로를설치를하고자지금계상을한겁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상태도거기가좀차가밀릴때는서로밀리고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회전교차로하면더밀리지않을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회전교차로하면지금같이밀리는것을더수월하게갈수있기때문에회전교차로를하는것입니다.지금사거리체계가되니까한쪽에서가면차가다서야되거든요,나머지구간은.회전교차로는다같은방향에서똑같이진입을천천히하면서돌면서나가기때문에지금회전교차로하면그러한약간교통체증이있는지역이해소가되기때문에정부에서도지금권장하는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212-3쪽이요. 수리시설정비사업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세요. 맨위에부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수리시설정비사업은저희가각읍·면에용배수로정비를하는사업입니다.각읍·면에보에서부터들어가는용수로나이런것을지금망가졌거나토사측구로돼있거나하는것을구조물화하고해서이것은12개읍·면이대상이되는데내년도사업을저희가받은중에서3억은10개읍·면에대해서면으로배정해서용수로사업을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개군면지역에용수로정비해달라는사업얘기가많이나오고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들어가있습니다,여기에.
이종식위원
여기들어가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375쪽이되겠습니다. 거기하단에보면서후1리서부터2리간도로확·포장공사신규1억원이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현재1리에서2리까지지금도로포장을하고,확장을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요즘에안나가봤어요,그래서그것끝났는가그것좀설명해주시고요.또이게신규인데또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가그것도좀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사중에있는것은군도10호선입니다.그래서지금정배리쪽으로나가다가2차선이정배쪽에서들어오다끝났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거기에서부터서후리까지안된구간을지금확장을하는공사고요.그건올12월말까지준공해서지금예정으로해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골재를포설중에있고요.지금서후1리와2리구간은지금정배리에서오다가2차선끝난지점,거기에서수능리로내려오는길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좁은길그것내려오는길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에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인데농어촌도로가전체6km가돼있습니다,수능리에서거기까지.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지금600m만안돼있어가지고그것을설계를하는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설계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러면전체구간이2차로로다연결이될수있기때문에설계비만계상한겁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377쪽이되겠습니다. 여기에보면수입3리입구도로확·포장공사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수입2리에서3리까지가는데도정말이렇게도로가고르지못해갖고주민한테불편을줘요,보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3억이그렇게많은돈이아닐것같아요,지금보면은요.그래서또이번에어떻게하실건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것은수입리에서부터노문리로가는도로가지금국가지원지방도로86호선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그래국가에서는남양주서부터넘어오는86호선인데그것을설악으로해서빠져나가는도로가되거든요.그것을지금개선을하고자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이3억은지금가평으로넘어가는지방도에서수입리로들어가는도로,거기에하천옆으로바위가툭튀어나온게있어서교통사고가몇건이났습니다.인명사망사고도나고해서그바위를제거해가지고거기를조금확장을하고자해서보수차원에서계상을한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또명달리에서수입리가는쪽있잖아요,그쪽도다음에좀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도좁아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
박명숙위원
수입3리에서노문리들어가는길도그렇지만명달리쪽에서그마을회관가는쪽있지요?조금몇미터안돼,거기도좀다음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같이다검토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리고마지막이되겠습니다. 386쪽이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버스타는곳설치해갖고5개소1억이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은어디어디에설치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것은저희가각읍·면에서요구하는것은많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버스정류소승강장을지금357개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쉘터형으로안된곳이지금여러군데가있어서지금저희가중요지점에비가림이나이런것을할수있도록지금5개소를선정을할계획이고요.나머지5,000만원은지금현재이용중인게유리가깨진다든지이런시트지가벗겨지고이런게있습니다.그래서그보수비하고해서1억을계상한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럼5개소아직선정안된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선정안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과장님저기좀해주세요.정배2리에그계곡이자연휴식지잖아요,지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에여름에외지인들이엄청많이오시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버스타는곳,이게없어지금요.한번거기좀잘검토해주세요,나가셔갖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쪽에아직선정이안됐다니까요,정배2리에이것좀하나해주십사꼭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안입니다. 381페이지소규모농업시설정비는12개읍·면에재배정하시는건가요?500만원짜리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380.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비에농업기반시설관리에,시설비에소규모농업시설정비가뭐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이것은각읍·면에양수장이나이런걸자체운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수장.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래서그양수장운영하다가고장이난다든지,또양수장운영비에전기세,이런것을내는수리시설응급대처복구비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읍·면에재배정해주시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그밑에마을안길및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이게지정이되신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지정이안됐고요,그건농촌도로,농어촌도로,농로나이런것이파손되는부분이많이나옵니다.그래서그런사항을읍·면에서요구가있을시보수하기위해서세운예산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한군데해주는게아니라이제다른데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이것은어디지정된게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그다음에아까386페이지입니다. 박명숙위원님께서도질의를 하셨는데이게버스타는곳을더추가로5개소를설치하시는것이고유지·보수를50개소하시는거잖아요,5,000만원씩.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게비가림시설물로도좋은데어르신들이뜨거울때는아주따가워죽겠다는민원도있으시더라고요.위에이렇게좀가릴수방법은혹시없을까요,앞으로좀하면.비가림은너무좋은데이게햇볕이너무뜨겁게내리니까거기가더우시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지금저희가그렇게해서추운것은대비해서앞에문도다는것도설치하고하는데지금쉘터형은재질이지금다공히비슷하기때문에위에를덮개를다른재질로한다든지이런것은검토를좀할수는있겠습니다만앞으로검토를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그런게,지금현재아까375개가있으시다고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357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357개.그래좀그런방향으로할수있으면이왕이면비도가리고해도가릴수있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서종면문호리에소재지하고문호교옆에있는곳은에어컨이달려있는게하나있습니다.그런데뭐앞으로개선을좀해야되겠지만...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요,에어컨까지달아줄수는없을것같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자체운영해서,앞으로이런것은좀개선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387페이지벽지공영버스노선교통량조사를하시기위해서2회로이렇게,용역을2회로하신다는건가요?농어촌공영버스,벽지공영버스노선교통량조사2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이것은지금저희가벽지노선7개소와공영노선7개소해서14개,80개노선이있습니다,시내버스노선이.그중에서14개노선이벽지와공영노선이거든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상·하반기로교통량조사를해서인원수에대해서지원이나가기때문에그것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보조해주는데지원대책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390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이있는데요,공영주차장훼손차량등보상금인데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200만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공영주차장을위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지금가끔자체적으로차를파손시키고이래서저희한테요구가들어오는게있습니다.그래200만원갖고는차량파손에따라서는다르겠지만저희가그런것을일부민원해결차원에서200만원을계상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0만원갖고는조금부족하긴할것같아요,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일어날수도있고안일어날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그래서그것을저희가한두건이일어나는것은있었는데그것을위탁하는NGO단체하고협의를해서거기에서도일부해주고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거기서잘안되고이러는것은애매모호한사항,이런것을좀하기위해서일부계상을한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밑에양서면주정차무인단속기시스템구축하는거가2개소가있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디어디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양서면소재지는양수리시가지는지금아직주정차단속을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전에처음에하다가민원도있고해서보류해달라고해서안하고있는데지금은또굉장한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양수리시가지가너무무질서하다고해서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무인단속시스템CCTV지요,그것을양수리시가지에서종방향쪽하고이쪽파출소있는방향쪽하고해서위치를아직확정은안했지만그쪽양쪽방향을주차...
양순
윤양순위원
잠정적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단속하기위해서설치를하려고계상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예산서377쪽입니다. 도로,중간에도로설해대책염화칼슘,전년도에1,000톤구입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같은경우줄었어요,남았나요,많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지금도올해2012년도에구입을합니다.지금구입의뢰를해서하고있거든요.하고지금이사항은내년도예산에반영을해서구입을해서,지금구입한게모자랍니다,일부.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1,000톤구입하고올해는,아니’12년도에1,000톤구입하고,그러니까올해네요,자꾸헷갈리는데.’13년도에는600톤하신다고그랬잖아요,지금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남아서그러는거예요?지금양이한400톤정도줄었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지금’12년도에1,000톤을구입을하고요,구입을하고1,000톤을다쓰면서이것은내년도지금구입을해서내년도1,2월달까지일부쓰고좀잔여톤수가남습니다.이것을우리가또남겨서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이월해서쓰신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이월해서쓰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가도꽤올랐네요,한4만5,000원씩?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게지금저희들이구입의뢰를냈는데지금가격이조달요구가됐습니다만지금저희가작년에도이런경험을겪었거든요.올해도지금입찰을해가지고1,2,3순위업체가다계약을안했습니다.안해갖고재입찰공고를해서현재한군데가응찰을해서지금협의중에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단가가너무싸가지고입찰을안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단가를자꾸올리고있습니다. 이금액은지금저희조달가격뜬것하고도좀차이가많이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비싸게지금구입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조달가격이한20만원대아니에요,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작년에30만원까지갔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30만원까지갔는데그게너무낮다고해서지금다시업체에서입찰을안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입찰을해서계약을안해가지고다시해서지금한업체가돼서지금계약을의뢰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효율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에387쪽이요. 지금오빈역사운영손실금보전처리비지금해마다줄고있는추세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하고는어느정도차이가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전년도에는저희가4,482만원을납부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일일평균이용인원이한육백육칠십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중앙선전체운영과도같이연관이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한2,500만원정도될것으로추정해서계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생각에는이게언제쯤되면몇년도들어가면이게철도청으로이관시킬수있을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협약에는지금손실이발생안하는시점이되겠는데요,이런식으로해서조금저희들이인원이한800명정도이상이되면좀손실액이제로가되지않을까,팔구백명이되면이렇게계상,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상년도수는어떻게되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아직나온게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극홍보해가지고빠른시간안에이런운영손실금보전처리가철도시설로이관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길내기중앙,그밑에중앙선길내기사업은어떤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중앙선복선전철을복선을완료하고철도옆으로그전에있던길을다시보수,신규로낸것도있고있던길이이제확장이되니까없어져서다시만드는길도있거든요. 쉽게말해서철도밑에옆에붙어서농로낸게있습니다.그래서용문같은경우역전에서화전교가는데같은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것을저희가철도준공이되면그런시설은다저희가인수를받습니다.그럼그것에보수비를,파손되거나이런보수를하기위해서낸것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지는철도청땅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철도부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냥쓰는대신사업은우리가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걸애초에처음에할때그업체에다부담을좀시키시지그러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은다완전히정비돼서파손이안된것을저희가인수를하고요.이제우리주민들이쓰는거니까쓰면서앞으로파손되거나할때보수비로세운겁니다. 또철도도이렇지만저희들이고속도로가준공이되면고속도로도다옆에길내기한사업은저희들이인수를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사용료만안내는거네요,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부지사용료는안내고쓰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수도권환승할인기간별손실보조이부분은지금우리전철을타고와서환승해서바로버스를타고가면,30분이내에같은경우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30분이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돈을안받기때문에그것에대한손실보조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저희이것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손실보전금은저희가이것을납부를경기도에합니다.이금액을납부를하면여기에따른경기도에서체크를해서다계상이되기때문에여기에서저희가받는금액이되는데저희들이사실상1년내는이6억5,000보다실제저희들이받는것은더많이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보다자꾸이게늘어나지않아요,지금?지금용문같은경우에도업주측에서도많이얘기를하는데,그러니까점점경쟁력이없어지는거예요,그렇지요?버스가역가까이가있으니까조금이라도손님들이기다렸다가타고환승이런부분도그래야지환승료도덜내고하는데그런부분이전혀없다보니까이제그런호소도하시더라고요. 우리장기적으로봐서는용문역환승부분도한번다른실과부서랑한번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이런부분도마찬가지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하고는약간상반된건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틀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쉽게말해서우리양평분들이서울을가시는데전철을타고가셔서내려가지고서울에서시내버스를갈아타잖아요.그러면그환승에대해서일이백원만더추가가된단말입니다,요금이.그러면그시내버스는100원만받는게아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실제로이런환승할인금을정부에서받게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여기서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보조입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여기서는그러면전철을타고서울손님이,서울손님이바로시내버스를타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에대한보조는우리가하는게아니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우리가하는게아니라서울쪽에서하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역분들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그런부분도그사람은현재금액이준다고하니까,주니까그런부분은또다른지자체에서다보전을해주는거네요,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이게지금도시에서는많이내가지고농촌지역이많이혜택을보는겁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도시에서많이내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군내에지방도사업으로계속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화전~마룡간이라든가공세~원덕간,그다음에향소리하고중원리그구간에대한사업은지금하나도여기계상이안됐거든요.도비확보가전혀안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그것은저희가화전~마룡간도로하고공세~원덕간도로는경기도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위탁을받아서하기때문에저희예산은들어가지않습니다.경기도예산에들어가고요.또용문~단월간구간은위탁을안하고경기도에서직접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건설본부도로계획과예산으로잡혀있기때문에저희는계상이안됩니다.
이상규위원장
내년도혹시사업계획에대해서는좀내시된게있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알아본것은화전~마룡간에20억,또공세~원덕에20억해서올해수준하고똑같이계상이되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그리고요약서207쪽에보시면강상IC설치사업이총사업비가73억으로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금년에저희가군비3억을투자를해서용역을하시겠다고그랬는데이게어떻게될것같아요,과장님나중에이73억부분이일단확정된것도아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만약에스마트IC로추진하려고하는데예를들어서73억이총소요되는사업비가73억일경우에우리군비부담률을어느정도해서할수있는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협의를해야되는데요.지금지침에보면준공이된도로나철도에대해서는똑같이적용을받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준공이된도로에대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준공이된도로에대해서는요구자가100%지급을,돈을내게돼있습니다.그래이도로가이번12월27일날개통을예정으로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앞으로협의를해도그것을잘기준을따져야될것이고요.지금스마트IC의지침은요구자가100%내게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거의27일이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지금저희가73억에대해서는저희가연결도로나여기까지만우리자체적으로계상을했던거고요,지금이렇게돼서통합휴게소가확정이됐으니까거기에따라서갖다붙여서길내기,옆으로또진·출입을해야될것,휴게소안에도진·출입을도로를내야되는데그것까지다포함해서설계를도로공사에서계획을하고있는데요,그게다되면금액은확정적입니다. 그래서73억은저희가길내기까지고휴게소는갖다붙이는것,저희가용역했을때그때검토했던사항이고금액은확정적인것은도로공사에서전체노선을설계를해야나올것입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면통합휴게소라는것은상행선,하행선모든상행선을이용하는고객들이한군데휴게소를사용하게되는그거잖아요,지금만남의광장식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렇게되면이사업비보다더증액이될수있다는얘기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증액이될수도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또27일준공개통이된다고그러면27일이엊그저께아니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12월이요.
이상규위원장
아,12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러면그안에만약에이게협상이안되면저희군비가100%다투입이돼야되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그안에지금협상이되기에는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는지금방금전에제가말씀드린게12월27일을잠정개통일로지금정하고있고요,실제행정적인준공은내년에이루어지거든요.
이상규위원장
행정적인준공을기준으로하는것아닌가요,혹시?우리가아까말씀드렸던것.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그래서그건앞으로저희들이협의하는과정에서탄력적으로그쪽하고잘협의를해야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게한번더통합휴게소가확정이됐기때문에아까도로교통,도로공사에서설계는하신다고그랬지요,추후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저희가할게아니고,그러면그설계가나와야정확한사업비가산출이되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게물론저희가모든군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고사업이기때문에반드시IC가설치가돼야되는것은당연한데우리군비투자가조금덜들수있는방향으로한번과장님께서심사숙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당연히덜되게해야지요,하는데지금도로공사에서최근에IC가협의된지역이이천하고요,또여주가지금협의를해서지금실행을하고있습니다.이천에는지금호법IC바로밑에다협의가됐고요,여주는지금서여주IC바로밑에남여주IC라고해서KCC공장근처거기에공사중에있습니다. 저희가많이참불리한게여주나이천은사업비를100%를지자체에서납부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300억씩을납부를했습니다.그래서도로공사에서도양평에서는납부를하거나어디협조할데도없지않느냐그래서저희들을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통합휴게소를설치함으로해서램프를다휴게소쪽에하기때문에금액은많이다운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것을노력을했던거고요.일단그부분이100억원이상은소요가되는데일단그것은해결을했습니다만앞으로남은금액도설계가완료되면확정이되겠지만최대한적게들어가는면에서협의를하고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거기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난번계속제가행감이나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우리관내에국도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국도에대해서국토관리청이사실깔끔하게주기적인풀깎기라든가관리를좀철저하게해야되는데사실국도유지사무소가예산핑계로1년에한번내지두번밖에제초작업을안하기때문에계속우리IC주변큰6번국도주변에있는국도주변에청소문제가사실우리군에서도군비투입을해가지고할수있는입장이아니였었기때문에외부에서오시는분들로하여금불쾌감을많이줬던부분인데그것에대해서한번건의좀해보셨어요.“위탁관리를우리군에서하겠으니까위탁사업으로줘라.”이렇게말씀해보신적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위탁을하는건아니고요.공문으로해서도조치를해달라고몇번건의도냈고한데지금실제국도에서는본선만관리를하고내려가는접속IC는우리자치단체에서맡아서운영을하라고인수인계를지금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안받고있는사항입니다.저희가왜그러냐하면저희가그걸받으면다군비로,예를들어용문IC같은경우에도효병원입구까지교량우회도로만나는구간이저희가다받게되면저희가유지관리를다해야됩니다.
이상규위원장
아니,그만큼우리한테비용을줘야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저희가업무를인수를받으면저희가유지관리는거기에서주는게없습니다.예를들어위임이되면위임사항이기때문에유지관리비를받을수있지만저희한테완전히넘기는업무이기때문에...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위임사무로다받으시라는거지요,위탁받으라는게아니라.사무를위임받으셔가지고하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위임국도에대해서는저희가갈운리가는도로있지않습니까?6호선.그건용두리에서부터강원도경계까지가위임국도로지정이되어서되어있고요.그런것은위임이안됩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들이위임을받았기때문에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이좀여름행락철때나가을관광철에보면너무정리가안되어있기때문에우리군에서이걸청소를안하고제초작업을안하는지알고있기때문에조금불쾌했던부분이니까그것한번참고를하셔가지고더해보시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올해는더신경을써서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다음에요약서209쪽교통약자이동편의에대한연구용역을6,000만원을들여서하시겠다고했는데요,6,800.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금년도에도우리대중교통에대한컨설팅을금액을많이투자해서하시지않으셨어요?2012년도사업에도.대중교통벽지노선에대해서전반적인컨설팅을하시겠다고그래가지고본예산에금년도에편성이됐던것같은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이용역이아니고요.지금저희가올해교통쪽에용역을한것은법적으로해서저희들이교통기본계획그것을법적으로5년단위로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용역을했던거고요.또저희가용역을한것은교통량조사아까도질의를하셨습니다만교통량조사용역도했고또주차장관련되어서위탁과관련되어서수지분석을하기위해서용역을했고,용역은세개를했고요.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그럼교통약자이동편의에대한증진연구용역을해서우리가반영할수있는사업이어떤게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7조에의해서새로처음하는용역입니다. 이걸로해가지고저희가지원을받는게교통약자를위해서예를들어보도를설치한다든지이런사업이여기에다포함...
이상규위원장
어떤거요,보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인도설치요.
이상규위원장
인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인도설치나또교통약자가인도나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사항이나또어르신들많이움직이시는노인회관주변이나이런데를주로해서그런지역을어떻게앞으로개선해야될것인가이런용역이나와야그것에대해서예산사업비를세우고도비를받기위해서이것은신규로다시설정되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212-2페이지요,사실여기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해서옥현리일원이부분은작년행감때도지적을했습니다만죽음의도로라고표현을합니다,그마을주민들이. 그때과장님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지요.하수관거사업을또이쪽에서우리지평리쪽에서옥현리쪽으로진입하다가보면우측차선에거의한가운데쪽으로하수관거사업을하고맨홀뚜껑이불규칙하게이게정비가되어있어가지고차들이중앙선을넘어서막교행을하고이러다보니까죽음의도로라고표현을했었는데마침올해내년도사업에9억으로다보행로를마련하고자아마예산을확보하신것같은데아주잘하셨네요,이건. 그넓이가1.5m를갖다가인도설치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어느쪽으로하는거지요,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그건나온게없고요.앞으로설계를해야되겠습니다만저희가설계를해서좌측,우측정해진것은없습니다.설계를할때저희들이이용하시는분들이많은쪽으로해야되니까여기에서지평에서옥현리로가다가보면우측에집이다있으니까아마그쪽으로하는게맞겠지요. 그런데이것은지금그쪽에교통사고도많이나고인명사고도나고해서저희가경기도하고협의를해서예산을확보를해서지금이돈가지고다되지는않겠습니다만연차적으로추진을하기위해서우선9억을확보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도민원사항에서가장시급했던문제가이런부분인데이건아주우리건설과에서아주열심히하셔가지고사업비확보해가지고잘한사업같습니다.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마지막213쪽에아까윤양순위원님이양서면불법주정차CCTV구축을하시겠다고했는데지금용문같은경우에는CCTV단속이어느정도시간까지하고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전체는용문,양평은다유예시간을30분을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아니,아니그단속할수있는시간있잖아요,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밤에도다...
이상규위원장
밤몇시까지하고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찍힙니다.
이상규위원장
몇시까지하고계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24시간으로지금가동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24시간운영.
이상규위원장
24시간가동해가지고단속한다는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주민들이물론불법주정차에대해서민원도제기를하시는분들도있지만일부또저녁시간대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8시이후에이런때는CCTV가동을좀탄력적으로운영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도있어요.그걸한번건설과에서주무부서이기때문에,지역경제가또살아야되잖아요.그러니까밤8시이후에는교통량이많지않기때문에그래도그때는좀해제를시켜줘야되는것아니냐.24시간풀가동을하게되면야간같은경우에지역상가들이너무데미지가크니까그걸좀탄력적으로운영해달라는민원이좀있거든요.어떻게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러한민원도저희가받고는있습니다.대신에왜30분씩유예를주냐?아주복잡한데10분이고20분만주고해야될것아니냐고그런항의성민원이몇배가더많거든요. 그런데저희가얼마전에도좀검토는해봤습니다.사실상이것30분을해서해주나했더니30분까지유예해주는데가많지가않습니다.타시·군도요. 그래20분정도도검토도해보는데지금말씀하시는건이용할수있는시간이나이런시간을말씀하시는건데저희들이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민원에따라서는상반되는의견이많기때문에좀신중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CCTV설치가되어있는양평읍이라든가용문면그다음에향후에양서면에내년에설치가될텐데마을면장님하고그다음에마을발전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도한번민원을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더해보셔가지고상반된민원이있기때문에어느쪽민원이더우리지역경제에탄력적으로운영이될수있는지한번다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도시과소관업무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2013년도도시과예산은101억7,500만원입니다.전년대비41억5,100만원이예산이증액이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30억원이증액되었고,가로환경정비및관문교확장,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가로등정비사업비증가에따른예산이되겠습니다.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신규사업위주로도시과예산편성현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3년도신규도시계획도로개설을위해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4호선6억원,용문소로2-15호선9억5,000만원,용문소로3-16호선5,000만원등총1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을위해관문교확장공사4억원을편성하고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3억원과도시정비기본구상용역비로6,000만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홍보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읍·면불법광고물정비에2,400만원,가로등전산시스템구축사업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4,500만원들어가고그다음에그밑에불법광고물398쪽입니다.본예산서398쪽.
이상규위원장
우리담당팀장님은같이배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98쪽중간에있습니다. 지금해마다우리깨끗한거리만들기위해서삶의행복운동추진의일환으로깨끗한거리만들기위해서현수막게시대를지금해마다설치하고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밑에보면2,400만원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건어떤내용이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담당팀장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팀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도시과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구상철입니다. 불법광고물읍·면정비사업은금년도에저희가군청에서자체읍·면하고같이정비를해갖고요.도로변의1,024건의불법광고물을정비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읍·면에는자체적으로정비를하려고해도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2,400만원을세워갖고읍·면에배정을해서자체적으로정비를할수있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운영비인가요?시설비라고했는데.
상철
구상철도시과도시경관팀장
정비하는시설비입니다.장비나이런것을임차해갖고요,정비를할수있게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보면가장먼저우리군청앞에다현수막을불법현수막을게시하잖아요.내년1월1일부터는어떠한일이있어도이러한일이없도록해야돼요.전년도에도사실이러한부분을지적을했거든요.현수막게시대계속4,500만원씩해마다들여서만들어주면거기다걸고해야지우리군청앞에버젓이불법이자행하고있는데도몇날며칠을그냥내버려두거든요. 그런부분까지정비를하세요.지금정비사업이라고해서이렇게2,400만원이계상이됐는데그부분이없어서여태단속을안했는지몰라도신규사업됐으니까그러한부분철저하게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도시과도시경관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안이되겠습니다. 395페이지양서도시계획도로이번에18억인데여기지금주민민원이나추진사항이어느정도되셨는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사항은양수리에서두물머리쪽에서서종방향,또용담리세미원쪽에서역전방향이2개소에지금정체현상이있습니다. 그래서교차로정비사업으로사업을하기위해서거기에따른실시설계비및공사비를확보한사항이되겠고,또두물머리나가는데우리편입된도시계획도로가있는데거기에개인땅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보상이안됐기때문에이에대한보상비를한꺼번에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비중이토지매입이많이있군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도일부있고요.나머지는교차로정비사업하는데또6억원정도소요가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향후211억이있어야되는데문제가없으신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연차적으로예산범위내에서하고요.지금지체현상이계속있기때문에해소차원에서우선반영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민원도다반영해서하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39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이3억인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300...
양순
윤양순위원
396쪽시설비에가로환경정비사업이있는데요,3억이요.이것어떻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저희가가로도로가많이있는데그중에서보도블럭이파손이됐다든가보도에유지보수가필요하다든가또인도가추가로설치가필요하다든가이런부분이민원이있으면반영하기위해서예산을수립한내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로등이많으니까가로등주변에이러한민원이발생했을때반영하신다는것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인도....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인도라든지도로라든지도시계획도로지역안에서그런게파손되었을경우유지관리비용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397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이1억이잡혔는데요.3개소에1억씩3개소3억이건어떤,어디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편성을한건데요.저희가공원결정을하고10년이내에조성을해야됩니다.그래서조성이안될시에는계획이전면없어지는데그래서이것을하기위해서3억원을세운거고요.대상지는용문다문공원,청운,양동,지평,양평공흥지역등지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3개소라고여기는하셨는데더많이있으시네요?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예,전체적으로수립을저희가수립을해야2015년까지수립을해야공원조성사업에대한게계속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그렇게용역수립을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밑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홍보를주민설명회1식해서5,000을잡으셨는데이게앞으로우리관내에주민설명회총체적인것을잡으신거지요?거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홍보에주민설명회5,000만원1식이렇게잡아놓으신게전체적인주민설명회를말씀하시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재건축...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양평지역의재건축이라든지도시계획지역안에서재개발을한다든지기타이런게주민들한테홍보가되지않기때문에저희동산지구라든지기타이런지구가지금답보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내년에는좀더활성화할수있는주민들한테홍보라든지아니면그런용역을저희가도울수있는그런분야에대해서조금씩지원을해보고자이렇게예산을세운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우리군자체에서주민들에게설명회를가서직접적으로하신다는게아니고다른거예요?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아니,홍보를해서재개발지역같은경우에는민간이그걸제안을했을경우그게가능하거든요. 그래서민간인한테그런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떤이런것을하면이렇게발전이된다는홍보지같은것이런것을하려고그렇게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관내전체적으로?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예,도시계획지역안에서그렇게재개발그런분야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지막으로399페이지가로등시설확충이있는데요.교체가100등이있고새로신규설치가100등이있는건가요?399페이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사항은저희가가로등을유지보수도하고신규설치도하고민원이많이있어가지고거기에따른예산수립을한건데요.가로등안전관리및유지관리에1억3,000,노후보안등교체에100등,가로등설치에100등이래서거기에대한관련예산을수립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로등설치를이렇게꾸준히매년하고있는데도지금수요가많이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민원인요구는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한꺼번에다해줄수가없기때문에연차적으로해주고있고요.또계속신규집이세워지면그주변에또가로등을설치해줘야되기때문에연차적으로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로등은그럼끝까지계속하셔야되는건가요?이게좀어떤분이그래요,우리가애국심이많이변색이됐다.좀옛날같았으면후레쉬를갖고활용할수있는방안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가로등이너무많으니까그러한부분도있는데이게해줘도해줘도읍·면에가면가로등말씀을참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참어떠한대책은없을까하는생각에서질의를했습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중복되는질의가있어서한가지만하겠습니다. 398쪽에보면요,불법광고물정비사업에예산이있고읍·면별불법광고물정비사업예산이있거든요.그것을12개읍·면으로나누어지는예산이있고맨위에상단에보면500만원씩4회에걸쳐서정비하는사업예산이있거든요.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담당팀장이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도시과도시경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는데요.그위에불법광고물정비해서2,000만원계상되어있는것은요.군에서자체적으로다사업을읍·면하고같이하고요.그밑에2,400만원읍·면불법광고물정비사업으로계상이되어있는것은읍·면으로배정을해갖고요,자체적으로수시로정비를할수있게할계획중에있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12개읍·면에예산을어차피내려줄바에는위에상단부에있는4회에걸쳐서500만원씩하겠다는예산도12개읍·면에내려주면알아서이것읍·면장님들이하실수있는사업아닙니까?이것.꼭구태의연하게4회에걸쳐서군에서직접업자선정해서하시는겁니까?
상철
구상철도시과도시경관팀장
업체는정비할때요,크레인이나장비를부르기때문에업체를부르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읍·면으로한꺼번에사업예산을한꺼번에내리는것도맞을것같은데.12개읍·면에어차피나가서하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비할때읍·면에읍·면장인과관계가있어가지고좀어려운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런것은군에서총괄해서하는게더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렇게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도시계획도로에관계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한2년만에내년도본예산에올라오게된것같아서사실그쪽에계신분들이사전에어떻게아셨는지상당히고마움을표시하고계신데지금두군데로다가되어있더라고요.10억편성이되어있는데9억5,000하고5,000만원소로2-15호하고3-16호에대해서간단하게어디지역이고어떤비용으로어떻게하실건지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우선2-15호는효병원옆에서우체국뒤편쪽으로가는건데요,거기9억5,000을예산을수립을해서우선보상을하고사업을할예산입니다. 그래서이건사업비는예측이되는데보상비는감정이나와야지되거든요.그래서이돈으로사업을시행하고혹시부족액이있으면추경에반영해서사업을금년안에완료목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소로3-16호개설사업비는용문영림소옆에있는도시계획도로인데요.이것은주민들의요구가있기때문에우선용역비를세워놓고연차적으로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편성을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지금효병원옆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감정은안하셨나요,그럼?감정평가는아직안했습니까?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예,아직감정을안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보상비가어느정도될지도아직모르겠네요?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예,1월달정도면저희가어느정도용역하고2월달정도에나옵니다.그래서주민설명회할때하면서전체적인보상계획이라든지이때다책정이될겁니다.그때아마2월정도,말정도나올겁니다.
이상규위원장
2월정도요?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리고밑에소로3-16호는영림소는사실은다문6리지역에있는거고,영림소사무실이있는데는지금다문1리지역이지요?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중고등학교바로밑에?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성당옆에있는마을인것같은데여기가사실토지소유주문제때문에하수관거사업이안됐기때문에불편도많이호소를하고어차피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이미해놨던도시계획도로사업이기때문에이걸관철을시켜야만하수관거정비사업과관련해가지고그쪽지역에있는분들이하수구가그쪽으로도시계획도로밑으로해가지고연결이될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도사실은시급성을요하는겁니다.도시계획도로가필요해가지고사실한다기보다는1차적인문제는사실은하수관거정비그것때문에더사실이도시계획도로가요구되는사업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한번설계를해보시고가능한빠른시일내에이것도좀사업이완료가될수있도록해주세요.
창선
박창선도시과도시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재난안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신규사업위주로2013년도예산에관하여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태영입니다. 2013년도재난안전과소관세출예산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총297억5,500만원이요구되었으며국비가122억4,600만원,도비가102억6,100만원,군비가72억4,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말씀드리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경상비가5억1,400만원,양근119안전센터이전신축설비가1억3,000만원이펀성되었으며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용문면삼성리에17억,자동우량경보시설배수펌프장보수·정비사업으로6억5,500만원,하천재해예방사업9개소,곡수천,지평천,복포천,문호천,수곡천,탑골천,정자동천,창대2배수펌프장,향리천등에213억,지방하천인연수천개수사업으로10억,제방보수보강사업으로15억,국가하천유지보수로21억이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간략히재난안전과2013년도세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225쪽제일하단부에재난송수신용장비지원으로다해서스킨스쿠버수난구조장비보강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요약집입니다,요약집.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팀장님같이배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천천히찾아서하세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사업으로구입계획은동계용호흡기등해서총6종이되겠습니다,품목으로는.그래서드라이슈트가6개,그래서수중스쿠버가2개,고무보트트레일러가하나,그러니까보트트레일러가하나,웨이트납2kg짜리가100개,웨이트벨트세트가20개,그다음에구조용자일이2개가되겠습니다.그래서총5,300이지원요청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게제가여쭤보는동기는요,수난구조장비를필요로해서구입을하는거아닙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제일밑에하단부에보면양평생활체육스킨스쿠버수난구조장비도여기서사줘야되는겁니까?이게목은생활체육회에운동장비인지,위급상황시에필요한거기서도활동을같이하고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
이종식위원
그생활체육회에서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아니요,이생활체육회에서스킨스쿠버가명칭만생활스쿠버만됐지만스쿠버연합회에서같이이것을구조활동을해주기때문에우리가구조장비를구입해주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의용소방대쪽으로다가도활동을같이해준다이거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스킨스쿠버만합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러니까스킨스쿠버활동을?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227쪽제일상단에보면요.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설계이게어디지역이선정된게있습니까,이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양평군전체소하천214개소에대해서’12년도에용역이2003년도에발주를해서그설계도면갖고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10년으로이제끝났기때문에이것은2013년도에서용역을설계를해야됩니다.그래서예산총사업비가약30억이들어가는데이번에군비로갖다5억을계상했습니다.
이종식위원
228쪽제일하단부에보면지역자율방재단지원이올해첫신규로다가사업예산이서는겁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올해신규입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은어떤어떠한활동을하실건지한번설명을해줘보세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발대식이10월29일날발대식을가졌습니다.총인원은120명으로서「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을구성하게돼있고그다음에「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에의해서이게일찌감치2005년도에법이제정됐지만그이전에구성이됐어야되는데우리군만,31개시·군에서우리군만구성이안됐습니다.그래서올해좀늦게구성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405쪽이되겠습니다. 중간에재난·재해인명구조를위해서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아마차량구입비3,000만원이되겠습니다.아마내년에사주실것같은데현재여기가차량이있는지설명해주시고요,회원이몇명이있는지,또올해실적은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이것은아직올해처음으로지원을해주는건데요.
박명숙위원
처음,내년도에이제처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래서아직보조사업으로정산을아직못받았기때문에그사업실적에대해서는아직나중에정산되면별도로보고드리고요,그래서회원은...
박명숙위원
그래도아마...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76명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76명이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갈산들어가는입구에컨테이너박스잖아요,지금사무실은.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보면활발하게활동을안하시는것같은데보니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우리아마추어연맹이하는게재해,아시다시피재해에대해서우리가사전유해요소를발견하면우리한테제보를해주고요. 그다음에안전모니터요원으로거의가구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모니터요원이한483명인데그중에다포함이돼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다른실과소에서는차량을거의2,000만원선에서구입을해서지원하거든요.그런데여기는3,000만원이야,그런데액수로는조금많아요.그런데무슨차를사실건지?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이것은차량이,이것은봉고차가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봉고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406페이지풍수해보험가입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주택,단독이나공동주택,그러니까가재도구도포함되고요,온실비닐하우스도포함이되겠습니다.그래서보험회사는현대해상,삼성화재,동부화재,LIG손해보험이되겠으며우리가부담액은국고가소방방재청에서49.7%를해서70.2%까지지원을해주고요.그다음에지자체에서도비하고군비하고50대50으로해서7.8%에서17.9%가주민이부담하는자부담은12.5%에서약42.5%가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는가입현황이작년도’11년도에는937명이가입을했는데올해는현재기준으로11월28일기준으로해서1,029명이가입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좀가입을많이하실수있도록홍보를해주셔서작년보다많이늘어나셨다고하니까많이가입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적극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요약쪽아까222쪽에이종식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인데요,보강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7월달인가우리가수난구조대를정식으로발대식을가졌거든요,서종면에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분들이스킨스쿠버연합회의회원들이대부분인데의용소방대원들이에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분들이요구하시는내용이금년도같은경우도우리양근대교,그다음에양평대교해서투신하신분들이좀계셨지요?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가지고실질적인수난구조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려면그분들얘기는이쪽주변에1대교하고2대교쪽에바지선을활용한수난장비를보관할수있는그것을가장절실히요구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지금은그분들이아마장비자체가실내체육관뒤쪽에건물에귀퉁이에다조금창고식으로해가지고쓰고있는데거기에서예를들어서수난이,수난구조가요청이왔는데장비또가지고거기또투입하고뭐하려고그러다보면사실은시체건지러가는수준밖에안된다.그래서실질적인진짜수난구조가이루어지려면이쪽에1대교하고2대교사이에바지선을하나띄우고그안에컨테이너박스를갖다놓든해가지고장비도거기에서바로구조요청이왔을때는신속하게구조가될수있으려면바지선을요구하고있단말이에요.그래서혹시민원은들어보셨나요,과장님?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그얘기는계속적으로소방서에서도협조요청이온적은있습니다.그건뭐공문으로온것은아니고그냥구두상으로그게필요하다고해서지속적으로건의를했습니다마는그게양평에갈산그아래그것으로해서그냥돈이많이듭니다,그게.예산이많이소요가되면서그것을정부에서하는것을갖다가그것을합동으로사용하는게어떠냐?그래서그것으로해서지금까지보류를하고있었는데만약에소방서하고적극적으로해서이게꼭필요하다고그러면한번이제그쪽지역보다는양근섬근처가그렇게물길이좀조용합니다.그래서그쪽으로하는방안도한번지속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분들요구가그거예요.드라이슈트라든가아까과장님께서장비6종에대해서쭉말씀을하셨지만기본적인장비는다있답니다.그래서있는장비를갖다가더새롭게보강하는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인수난구조가이루어지려면그분들이요구했듯이실제로바로투입할수있는그런시설을,어차피소방서관할업무는또도하고상관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도비가필요하시다고그러면우리도의원님들하고상의도하셔가지고그문제가한번내년도에다시한번검토가돼가지고좀이루어졌으면하는그런바람을가져봅니다.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비전정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원범희입니다. 비전정책과2013년도세출예산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보고서421쪽과422쪽이되겠습니다. 비전정책과2013년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1억5,034만4,000원에비해서2,428만2,000원이증액된1억7,462만6,000원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매니페스트공약이행평가제운영비1,000만원과대규모개발용역비1억원을계상하였고나머지는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등일상경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비전정책과세출예산사업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2013년도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녹색성장사업과장지정대리이인구입니다. 2013년도본예산은39억2,900만원으로2012년도예산인33억2,000만원보다6억8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남한강자전거길폐선로터널관광자원화시범사업과강하하수처리장태양광발전설비국비지원사업이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분야에녹색성장위원회및사무국운영에1억원,두물머리물래길조성관리및유지보수등2,600만원,희망의숲조성관리에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분야에제5회양평MTB대회관련하여코스정비및개발에3,000만원,행사비에4,000만원,양평군민및남한강자전거길보험가입에3,200만원,자전거길유지보수비에3억을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지원에2억700만원,버스승강장태양광가로등보수비로5,000만원,공공청사LED조명사업에스코상환금으로1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남한강자전거길폐선로터널관광자원화시범사업에16억4,000만원을계상하고강하하수처리장태양광발전설비사업에7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녹색성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에너지절약형차량구입은우리과에서쓰시는건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녹색성장위원회운영지원이지금되고있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업에대해서좀말씀해주세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작년에7,000만원을계상했었는데요.사무국인건비하고사업을하다보니까사업비부분에상당히어려움이좀있었습니다.이번에2013년도에3,000만원더계상해서,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사업비는녹색성장그린아카데미교육,그리고어린이기후교실교육,그다음에녹색성장그린리더자교육,그리고찾아가는어린이기후교실,그리고두물머리물래길걷기대회이렇게각종대회를,행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업이참좋은것같더라고요.먼저가서행사하시는것보니까어린이들이또엄마하고같이부모님하고함께하는모습이아주너무좋았던것같습니다. 그다음에427페이지입니다. 자전거길홍보행사를어떻게구체적으로하시는계획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올해4회째가MTB대회가옥천면체육공원에서단월면체육공원까지있습니다.그런데한700여명참석했고요.그다음에페스티벌행사로한500여명해서작년에한1,200명참석을했습니다. 그래서자전거활성화에많은기여를했고요.그리고내년도에는코스개발에3,000만원,그리고행사비를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좀뭐랄까양평을자전거의천국으로만들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행사용품임대하는게자전거임대료있잖아요,자전거홍보행사에행사용품임대4회,300씩1,200,427페이지행사운영비에그렇게...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이사항은뭐냐하면그런MTB대회행사도있지만일반적으로우리남한강자전거길에서많이사람이찾아오는데요.외지에서행사를많이양평에서치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그래서거기에따른우리가예를들어서플랜카드라든지아니면홍보자료라든지이것을하려고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행사시에?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428페이지에자전거거치대설치를10개소를더신설하신다는건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현재몇곳이있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현재한열곳정도있습니다.체육공원에되어있고요,용문체육공원에도있고용문산관광지에도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운영은잘되나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잘되고있습니다.군청앞에도있고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그밑에산악자전거코스정비및개발에3,000만원이있는데이것은어떤시설들이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이게이제3회대회를양자산대회에서개최했었습니다.그런데상당히코스가좀난해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한3,000만원을들여서양자산코스개발비로계상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3,000이면됩니까?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렇습니다.될수있을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30페이지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지원이있는데작년보다많이증액이됐어요,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실제적인총사업비는어느정도들어갑니까?저희는이제230보조를해주는데.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그게한1,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1,000만원,1,0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이제230지원해주고나머지는자부담으로...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아니자부담은50%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그리고지경부에서일부지원,지경부에서50%지원해주고요,우리가지원하고그리고나머지부분은개인이자부담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244쪽에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작년에그린홈100만호사업을처음시행을했습니다.그래서신청을받아서우리가지원해주고있는데요,작년에57가구를지원했습니다.그런데우리신청을받아보니까상당히많이호응이있어서많이신청을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예산이좀안돼서57가구밖에지원을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좀그것을확대해야되지않나이래서한90가구정도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50가구에서90가구로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
이종식위원
예,그리고그밑에보면버스승강장태양광가로등보수사업이거든요.87개소에보수를하겠다고하신거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
이종식위원
그럼그게태양광설치된승강장이양평군에몇개소가됩니까?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151개소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151개소면반정도가망가져있어요?고장나있어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저희가이게2004년도에서2005년도에설치된태양광입니다.그런데작년에,올해5월달에일제조사를했습니다,태양광에대해서.그런데조사를해보니까상당히많이가로등이망가졌습니다.그래서올해는가로등을좀고쳐야되지않나이래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연몇년에걸쳐서저거지만5,000만원씩들여가지고태양광으로다가설치된게보수가연5,000만원정도들어간다고그러면많은돈이들어가는거거든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여태까지보수를안해왔습니다.그래서좀주민의불편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부분도그부분이거든요.몇년치망가지면한꺼번에이런식으로계상을시키는건가,매년매년좀점검을하셔서지역주민들의불편함이없게끔하실필요성이있다는생각에서질의를해본겁니다.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여태까지좀보수가덜됐습니다.그런데올해,올해전체적으로보수를하고요,망가진부분은그때그때보수하는쪽으로이렇게...
이종식위원
그래예산을좀더반영을해서라도보수가민원이발생됐을때바로바로교체가되고보수가돼서지역주민들한테불편함이없게끔그렇게각별히좀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431쪽이되겠습니다. 중간에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2개소에1억4,400만원이거든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요약서에는그냥옥천면에1개소에1억4,400이라고나왔어요.그런데어떤게맞는지설명해주시고요.또...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그두가지사업을하는데요.옥천3리배수로공사1억하고요.
박명숙위원
3리에배수로공사.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리고아신리,아신1리자전거도로조금보수할부분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신리에자전거도로.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래서그게4,400만원그것해서1억4,400만원계상하게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26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해서지금우리예산이한23억정도들어가거든요.지금우리남한강자전거길만들어놓고지금굉장히많은예산이지금들어가고있어요,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또급하게또가로등도했고가로등도저희가처음에우리계획할때태양광으로하면좀돈이,예산이많이들어가겠지만그래도전기세는안내지않겠냐이랬는데급하게하다보니까바로또그냥설치를하셨더라고요. 이자전거도로가남으로인해서우리가지금이렇게많은예산이없던예산이들어가는데이자전거이용객이우리양평경제에미치는어떤이런것도조사를해보셨나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정확하게조사는한건없고요.다만뭐냐하면현재대비한47만명이자전거를이용했습니다,올해.그리고예를들어서음식점이라든지아니면편의점이라든지이런데경제효과관계봤을때한20%에서30%정도매상이올랐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북한강자전거길이개통이12월30일까지되잖아요.그렇지요?의암호까지183km인가되면그것에대비해서제가항상말씀드리는데경쟁력이있어야돼요.그것우리이렇게시설투자1년예산23억이상씩들여놓고또그쪽으로자전거이용객이그쪽으로돌아서게되면또주민들원성이또엄청많을겁니다.돈많은예산들여서이렇게해놓고활성화대책안세운다고.그러니까그러한부분까지감안해서여론조사도하고설문조사도하고이렇게해서우리투자대비뭐꼭그것에대해서만할수는없겠지만우리가이자전거도로를그냥자전거도로천국이렇게얘기하는데그것에맞게예산도효율적으로이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243쪽에보시면자전거상해보험가입2건이있습니다.양평군민자전거상해보험가입2,200만원과남한강자전거길보험가입1,000만원,과연양평군민이주민등록지기준해가지고이렇게1년동안대인대물상해치료비에대해서보험을가입하신다고했는데나이기준과그다음에적용대상이어디까지되며,보상금액은어떻게되는지간단하게설명을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두가지보험이있습니다.양평군민한테들은보험하고남한강자전거길해서들은보험두가지가있는데요.남한강자전거길보험은자전거를타는사람위주로보험을들었고요.
이상규위원장
예?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자전거를타는사람,남한강자전거길을타는사람거기에서사고나는부분이고요.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은저희가그구간별에대한쉽게얘기해서대물적인저거네요.지역적인보험을가입하셨다는거지요?우리남한강자전거길중에서우리양평군에위치한자전거도로구역에대한보험을가입하신것아니에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여기서다치면보상이어떻게돼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남한강자전거길보상은요,대인보상해서1인당5,000만원까지하고요.그리고사고가났을때3억원까지대인보상을넣었고요.대물보상은1,000만원,그리고치료비부분에서200에서500만원정도그렇게지급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작년,올해는가입을하셨지요,1,200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보험혜택이이루어진분이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지금현재로는없고요.
이상규위원장
하나도없어요,한건도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없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이런것도나름대로자전거길홍보하는데아니면표지판에“우리남한강자전거길양평구역은이렇게대인대물보상을할수있는보험에가입을하고있습니다.”라는안내홍보도하셔야될것같아요.어차피자전거길이용하시는분들이다쳤을때“이것어떻게되는거지?”이렇게궁금하신분들도계시니까어차피안내홍보라든가이런것을할때는자전거보험을가입을했다그것도좀명시를하시고요. 그다음에군민자전거상해보험은뭐아기들부터어르신할머니,할아버지까지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그렇지는않고요.15세이상.
이상규위원장
15세이상?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
이상규위원장
15세이상몇세까지요?상관없습니까?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상관없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이후에는상관없고요,나이기준은?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상관없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우리군민이일반자전거를타고꼭자전거길이아닌우리군지역내에서자전거로인해가지고사고를내도혜택을받을수가있는겁니까?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타지역사람말씀하시는겁니까?
이상규위원장
아니,아니우리군민,여기우리군민대상으로해서상해보험가입하신것아니에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이군민은양평군주민등록을갖고있는그런분에대해서혜택을주는거거든요.그래서뭐냐하면타지역,자전거를타고타지역에서사고가났다그것도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아,타지역에서?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
이상규위원장
그럼어디에서타다가사고가나도혜택을받을수있는거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주민등록상에...
이상규위원장
우리자전거길이아닌예를들어서일반농로로가다가사고가났든,자기집앞에있는도로에서사고가나도혜택을받을수있다는말씀이시지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그렇습니다.주민등록을양평군에둔군민이면.
이상규위원장
주민이면?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또그자전거를가지고홍천군을가가지고가다가사고가나도혜택을받고아까내용은아까밑에있는내용하고거의흡사합니까?보상금액기준은.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보상조금틀립니다.
이상규위원장
한번간략하게만말씀을해주세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자전거사망은2,300만원,그다음에후유장애도2,300만원이고요.그리고위로금조로20만원에서60만원정도지급을하고요.그리고벌금도가능합니다.벌금도2,000만원정도,그리고변호사비용,변호사예를들어서소송이걸리거나그럴때200만원정도해서교통사고,자전거교통사고가있을수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에는한3,000만원지급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런데이게이것뭐말씀을들어보니까보상기준이밑에같은경우에는남한강자전거길보험가입은나름대로돌아가시는걸전제로하지않은살아있으면서후유장애나이런것에대한보상이강화가됐는데우리양평군민자전거상해보험은거의돌아가신상태에서지급을많이보장을받는것같아요. 돌아가시면무슨소용이있어요.타다가다쳐가지고어떤치료비라든가그런것위주가조금더되어야되는데특약같은게혹시라도더가능하시면입원치료비라든가그런특약이더있으면물론돌아가시는경우야어쩔수없다지만타다가뇌진탕에걸려서아니면다리가부러지거나경제활동에막대한지장을초래할수있는부분에대한보장기능이강화된특약이있다고하면그런것도한번추가로한번검토를해보세요.
대리
지정대리녹색성장사업과장
이인구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2013년도예산안에관하여신규사업위주로간단하게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건소201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보건소와단월보건소옥상방수공사를4,000만원과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오보건진료소주차장정비공사를2,000만원계상하였고,조현보건진료소배수로공사및창고공사를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중간에실버체조경연대회개최1,000만원,군민건강대회지원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251쪽입니다. 맨마지막에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6,95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2쪽맨밑하단은계속적으로지원되는치매지원센터운영에3억5,000,253쪽입니다. 중간에치매조기검진사업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4쪽상단에는출산장려금지원을5억800만원을계상하였고,255쪽에서후보건진료소신축비3억4,387만6,000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256쪽에맨하단에한센정착촌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1억3465만1,000원과257쪽에사료비지원1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8쪽에보건소17개사업을통합을전국적으로실시하게됨에따라서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7억9,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상단에계속적으로지원된정신보건센터에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최상단에난임부부지원사업1억3,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안입니다.442페이지입니다. 거기심폐소생술강사양성을시키신다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심폐소생술은지난번에도우리모과장님아드님께서아빠를살렸듯이1가족1명이상이심폐소생술을이수를한다면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률을감소를해야되지만실제로보건소나소방서인력가지고는한계가있기때문에주민을갖다가강사로계속적으로양성을해서그지역의주민들에대해서심폐소생술할수있도록내년부터대한심폐소생술협회와협의를해가지고추진할계획에있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럼여섯분이강사로양성이되시면봉사하시는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462쪽이되겠습니다. 이게보건진료소별로좀이렇게운영하시는걸보니까3,000,4,000뭐이렇게하시는데주차장이부족한데는시설비가좀들어가시는것같고대부분체조,치매,노래교실하시는데나름대로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활성화가많이되고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되고있습니다.특히나이번에도농한기를이용해서요,치매나생활습관병방지를위해서14개보건진료소가12월부터3월말까지운영할계획이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현보건진료소창고가1,500만원갖고됩니까?이게어떤성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조현보건진료소가금년도에건강증진실을신축을했어요.여기는좀관리가잘돼서전체적으로신축을안하고요.창고가노후됐습니다.물품같은것도안되어서그것신축과조현보건소신축한밑에산과물이배수로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주민들께서견적을뽑아가지고오셔서저희가예산계상을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500갖고되신다는말씀이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466페이지입니다.여기금연클리닉인건비를계상을하셨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지금통합으로건강증진사업을통합하신거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금연클리닉인건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인건비는전국적으로간호사가금연상담사가되어서요.주민이담배를끊으러오시면프로그램을돌려주는직원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기간제.
양순
윤양순위원
아,간호사?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간호사에대한인건비라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47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거기암환자의료비지원이100명이있거든요,160만원씩.우리군현실이어떤지암환자가많이있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의료비,구료비2,0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양순
윤양순위원
477페이지의료및구료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0명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100명160만원씩1억6,000.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암환자가사망1위이고요.점점늘고있고저희도늘고있습니다. 그래서160만원을최대1년동안에드릴수있는비용입니다. 저희금년도에89명을드리고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실적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현재암환자가100명이계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집행실적이89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89명지원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아,그냥넘어갔는데471쪽이에요,노인의치보철사업이이게전부의치하신분이예요,열세분이,계획하시는분이?노인의치보철사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맨하단에요,열세분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전체를다틀니를다하시는...
양순
윤양순위원
465쪽에있는100만원지원하시는것이십오분은부분이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465쪽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부분이고여기는전부라는말씀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465쪽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거기는25명이있어요,100만원씩.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이건뭐냐하면요.지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471명은국·도비가지원되어서하시는분들이고요.지금465쪽에계상이된거는부족하기때문에우선군비를더투입을하려고합니다. 왜냐하면어르신의80%가치아가좋지않아서음식물을드시기가불편하거든요.그래서국·도비지원만가지고는해드릴수가없기때문에465쪽은군비를자체적으로세워서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도수요가엄청많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78페이지맨위에에이즈환자의료비지원이다섯분이있는데이게어떻게된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도5명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우리군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래서이5명은본인들이치료를하면영수증갖고오면저희가병원으로청구서갖고오면드리게되어있는겁니다.그리고또관리하고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별도로이렇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별도관리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좀이것도가슴이아픈데483쪽에요,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이있는데지금수요자가있는,혜택을받으시는분이있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금년도에없고요,아직은없습니다.다행히도.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내년에혹시나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올해는없으셨다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아이낳기좋은세상에동요제내년에는안하시나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산계하고협의를했는데요.추경에해주시기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사항이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좀성황리에잘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실내체육관에서다시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보니까없어요.계상이되지않아서안하실건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서로,박현일위원입니다.요약서로질의드리겠습니다. 250쪽에바둑,장기강사료지급이전년도하고동일하게1,560만원책정이됐는데장기부분에있어서바둑은30만원씩360만원에불과한데장기는1인이한달에100만원씩월급제입니까?이게.강사료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월급제라기보다는수당으로해가지고요,계산해서한달에한번씩드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게아주산출이묘하게됐네요.12만5,000원곱하기1인해놓고96회그러면예를들면월정으로따진다면1인100만원곱하기12하면1,200만원눈에딱떨어지는데애매모호하게써놓은96회를갖다가특정한이유가있습니까?특별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사실은위원님말씀대로한달에100만원씩가고있는데요.사실강사료100만원받지만이분들이또오시는분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회원분들한테식사를제공하고계세요.그래사실적으로아무것도남는것은없지만저희가100만원을맞추다보니까이렇게별도로하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군민건강그밑에아래쪽에250쪽아래에군민건강걷기대회는생활화그야말로지금걷기대회생활화인데백운로타리클럽에서자부담이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많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전거경품도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전거뿐만아니라건강한사람은걷지만걷지못하시는분들을위해서실버카를또지원해서그분들이그다음에오시게끔하는좋은사업을상당히많이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더빛내기위해서우리군에서지원하는지원액을줄여야되지않을까요,전년도하고동일하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줄여야된다고요?
박현일위원
예,그분들의뜻을숭고하게고귀하게알기위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위원님말씀드리면이게8년째가되는거거든요.그런데500만원이8년부터현재까지들어왔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이군민건강걷기대회를개최하면서주민들에대한걷기실천효과는물론이고또굉장히걷지못하시는분들의실버카까지하다가보니까본인부담금들이많이들어가니까상당히500만원갖고는하실수가없어서본인들께서굉장히최대한올리지않으면우리양평군예산상그냥했으면좋겠지만굉장히어려움이있으시다고말씀을하셔서저희가내년도에처음으로1,000만원을하려고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민간부분의부분특히우리가하는생활체조어떤캠페인성운동들은보조를자꾸지원함으로해서관행사가돼버립니다.그야말로자부담100%로민간영역에서추진할수있도록자꾸유도를해줘야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부분은위원님현재까지8년동안500만원했고요.걷기대회를통해서여러가지파급효과가상당히계상이되기때문에그어려움을좀하시는부분에서선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거의관지원예산들이특히요,어떤특정단체같은경우에는무려양평군에서한3,000만원정도지원을하는데그행사를갔더니양평군후원은그야말로코딱지만하게써져있고그단체이름은대문짝만하게써져있고,플랜카드에수도없이.결국은양평군에서돈타다가물론고생하시는것압니다.또활성화도나름대로그런계기를통해서단체확장이라든가과시도되고그런총량적으로봤을때는물론군민을위한일이지만실컷대주고차라리저는그래요.이런것들이종합적인자전거건강걷기대회자전거이런부분들은한단계업그레이드될때가되지않았나. 지금중국,태국,일본관광객들이우리바이크타고자전거타려고수도없이몰려올때그야말로외국인들유치에무슨행사를크게한다든가무슨군전체적으로틀을바꾸어나갈차제에군민들매일같이걸어요.거기에민간영역에캠페인성행사까지과연지원을할필요가있나지금그런의구심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하여튼말씀을고언잘들어서내년도에는좀다르게활발하게아까말씀하신효과성있게끔저희가잘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요약서259쪽이요.생명사랑프로젝트거기보면전년도에비해서군비부담이2배로늘었네요,거의.이게어떤이유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생명사랑프로젝트가자살이많다가보니까전국적으로실시를했는데요.금년도에는이게하반기에국가가시달을하다가보니까적은거고요.내년도에는1년치가되고요.그래서부담률에서도비가30,군비가70이렇게전국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이낳기운동본부의추진사업회홍보비가상당히2,000,3,000만원씩있듯이생명사랑프로젝트도큰차원의캠페인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데여기딱산출기초를보면인건비250만원곱하기12월해서한사람참생명사랑프로젝트총예산중에한사람인건비로3,000만원나가면이게과연고용창출예산,1인고용창출예산이지생명사랑프로젝트라고이프로젝트라는말을붙일의미가있는가이렇게의구심이듭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한게아니라전국적으로사회복지사나간호사를채용해서이분들이하는업무가많습니다.그래서그부분과자살하는사람에대해서의료비지원비용이렇게해갖고이건전국적으로통합적으로정부가시달한사항이고요.이인건비를받는분이하는부분은우선주민들이자살을할수없는이런프로그램개발과어떤응급의료기관과의연계이런부분을상당히역할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계상한게아니라요,국가가전체적으로각시·군마다한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249쪽보건소옥상방수하고단월보건지소옥상방수공사지금보건소같은경우에는최근에증축한곳이새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그안한데그부분입니다,이게요.
이상규위원장
왜새는거예요,부실공사입니까?뭡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9년이됐어요.
이상규위원장
9년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보건소9년됐고요.단월보건소가8년이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시기적으로오래되다가보니까파손이방수옥상이누수가되고파손이되고하다가보니까...
이상규위원장
원래한8,9년되면자동으로다새나요,소장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누수되고하다가보니까거의다옥상은리모델링이들어갑니다.
이상규위원장
우리관공사가이게문제에요,이게.행정건물사실지을때보면감독관을잘선임하고철저히하겠다.뭐책임감독관제를운영하겠다이렇게하시지만특히관공서건물같은경우에이것부실이생겨가지고방수해야되고무슨시설교체공사한다뭐한다이게문제입니다,소장님.8,9년되면이게자동으로새야돼요,이게.관리했던분들이꼼꼼하게더행정건물같은경우에등한시하는경우가많잖아,업자한테맡겨놓고.소장님만해당되는게아니라부군수님계시고기획실장님다계시지만특히행정건물지을때보면부실좀안생기게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리는데툭하면어디시설보강공사에몇억,친환경농업박물관에또방수비2억얼마,맨이게감독을잘못해가지고나중에경직성경비가용재원못쓰게만드는근본적인원인이부실공사감독을못해가지고이런거거든요,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옥상방수공사철저하게해서다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고요.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방수공사가일반땜질식방수공사하면안되고요.근본적으로누수가안될수있는방법으로하셔가지고이왕하실때찔끔찔끔내년후년있다가또방수공사를한다고하시지마시고근본적인치유대책을마련해가지고아예하세요.트러스를짜가지고고야지붕으로하든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총계상액은56억1,900만원으로서금년도당초예산보다7억8,500만원이증액계상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향토산업육성사업이3개년사업중에3차년도마지막사업비로서13억1,800만원이계상되었고,전통식초생산사업이신규사업으로3억원,양조용미생물보급사업이신규사업으로1억원해서4억원이편성이되었습니다. 또한축산및농업용미생물생산예산은수계기금을이용해서그동안저희가충당해왔는데내년도에는수계기금사업이대폭축소됨으로써그부족한부분을군비로1억6,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기타사업은예년과비슷한사업으로써편성이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규위원장
다하신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안입니다.4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요,청사시설유지·관리가7,000이있거든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청사시설유지·관리는면적에비례해서시설장비유지비를계상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본관하고교육관,또문화체육센터그세가지를토탈해서부분을저희가계상해서수리도하고하는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도청사시설유지·관리가있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는어떤,어느정도집행하셨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집행한내역은제가지금준비를못해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문화체육센터에스쿼시장벽면도색하고바닥광택이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헬스장기구를교체하시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문화체육센터에대해서조금설명해주세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위원님잘아시는대로저희가해병대전우회에위탁·관리를해왔었습니다.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직영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러다가금년도3월부터직영으로운영하고있는데그동안에갑자기저희가직영으로받으면서그동안에위탁을주면서그동안좀부실했던장비나건물훼손부분이런것들이사실이게정리가안됐습니다.그래이제금년도에받다보니바로안된부분을내년도당초예산에저희가좀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현재이용하고계시는분들은어느정도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많이올때한달에한2,100명정도오고요,보통1,600명,안올때1,600정도오고해서그사이입니다,한달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491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유지·관리가4,000만원이있는데요.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기종은저희가87종에134대를보유하고있고그것들이금년도에는임대일수로쳐서한1,300일정도가임대가됐습니다.그래서임대가한번나갔다들어오면여러가지부품이닳기도하고고장이좀일부나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수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수선하는수선비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수선비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49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세차비378만원이뭐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을저희가세차하는세차비용인데요.과거에는저희가하천가에가서세차를하기도하고옛날에는그렇게했지만지금은그런것들이다불법사항이되기때문에우리청사내에서세차하는것조차도다불법이되겠습니다.그래서깨끗이청결유지하려면세차허가난곳에서하게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50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뽕나무국제유기인증기후변화대응해서시범사업인것같은데좀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뽕나무를육성을하는데요,이게다른데하고차별화시키기위한전략으로유기농업으로가고있습니다.그런데국내유기보다는국제유기인증을취득함으로써조금더다른방향으로차별화전략으로가는데...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양동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국제유기인증을받은농가들이굉장히비료도사용할만한게없습니다,이게.그래서특히추비를줘야되는데추비를줄게없어서저희가BMW시설은추비로사용할수있는시스템이기때문에이것을물주는시설과병행해서그사람들에게비료로공급할수있도록해줘야되겠다해서이게계상이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502페이지입니다. 로컬슬로푸드전문가양성과정교육이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과정인데이것은어떻게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직거래가우리가농촌관광과더불어서직거래가활성화되면양평농업이살겠다하는취지에서군수님도여러번말씀하시고저희도그렇게공감하기때문에이로컬슬로푸드전문가를농업인들을선발을해서그사람들한테교육시키는과정입니다.그래서이것도수요가있기때문에내년도에새로신설해서운영하려고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과정이상반기,하반기이렇게해서하는거예요,아니면그냥한번에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과정을상반기1개과정마치고하반기에한번이렇게하고...
양순
윤양순위원
하고하반기에.그다음에505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거기생활과학전문교육재료인데이게신규예요?그밑에도생활과학전문교육재료,생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그것은우리농촌여성들생활개선회한테저희가교육을참많이하는데요.교육할때이론교육만할수없기때문에이거실습비...
양순
윤양순위원
생활개선회교육이라는말씀이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농촌여성이라고보시면됩니다,지금은.
양순
윤양순위원
농촌여성에대한교육이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밑에우수학습단체회원해외연수20명이지금200만원씩4,000만원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건어떠한사업입니까?그바로밑에있습니다,505쪽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민간인국외여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업은과거에매년우리농업인,우수농업인들해외연수를보내왔는데2008년도이후에못해왔습니다.농업인단체에서엄청요구를많이함에도불구하고재정여건이나이런것때문에못해왔는데저희입장에서도농업인단체가품목별단체가한30여개조직이있고학습단체가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또환경농업대학졸업생이런분들이있는데그단체들한테조금활동을우수하게한사람들한테뭔가인센티브를주면서해외벤치마킹을시키는그런쪽으로활용하려고올해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단체별로이렇게몇분씩선정하시는겁니까,아니면그게단체로주시는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로줄수가없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몇분씩이렇게선정을하셔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친환경농업과에서도한삼십여분가시는게있더라고요.거기도200만원씩인것같은데농업에관련된단체로4-H가됐던,생활개선회가됐던,농촌지도자가됐던몇분씩이렇게배정을하셔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단체별로배정하고...
양순
윤양순위원
선정을하시겠다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단체별로배정을하고품목별단체가있거든요.그런데품목별단체는활동이우수한단체에서만이렇게갈수있도록몇자리를주고이렇게해서저희가안배를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08년이후에한번도안가셨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509페이지입니다. 오디와인숙성실바닥포장공사가2,500이계상이됐는데요,올해실적이좀어떠셨어요,오디와인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와인은지금양동우리군유지에다가수계기금을받아서그것으로저희지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었는데그정해진금액가지고짓다보니까마무리가좀덜된부분이있습니다,바닥같은경우.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번에올렸가요.그다음에와인이만들어진것들은작년에만든것은올해다팔았습니다.한제가듣기로한2억원정도상당팔았다고대표한테들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마무리하시는차원에서바닥공사를하신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밑에팜마켓육성이있는데요,이게뭐어디가70%가지원이되는건가요,마을에?어디선정이된데가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이제선정을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선정은안하셨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511페이지입니다. 밭작물우량종자공급가격차액지원이이게감자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는좀,작년에좀부족해가지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작년에많이부족해서농가들불만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조금작년보다수준을높였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우리가농업기술센터는아무래도기술보급을시험사업을많이하시잖아요.이1개소,2개소,10개소이런것은어떻게선정하시는거예요,시범을하시는거는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은일단이제중앙에서오는것은중앙에서배정된물량으로사업량이확정이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요,선정할때는어떻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할때는저희가이장님들한테문서로다가사업을전체연초에알리고...
양순
윤양순위원
작목반내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에공지하고또새소식지에공지해서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현장방문을해서점수를내서,또농업인들로구성된심의위원단을또불러서거기서심의를해서결정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심의위원단이있다고요?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본책자499쪽하단부에요. 농업현장애로기술개발,왜예산이전년대비조금삭감됐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농업인애로기술개발은예산을두고저희가하는게아니라과제에따라서예산이결정됩니다.그래서연구과제를중앙에올리면그게채택이되면예산이서고하기때문에그해에따라서변동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농업기술센터본래의기능은저는연구·개발이라고생각되거든요.그부분이지금갈수록교육이라든가이쪽으로치중되고본래의기능을좀상실하고있지않나신품종연구·개발이라든가이런부분에연구·개발계획에대한확대교육이있습니까,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연구·개발이라고하셨는데사실연구는본래연구직이수행하거든요.그런데도단위이상이되면연구직들이있는데저희는기본연구는우리가하는기본업무에는속하지를않습니다,사실은. 그래이미연구된것을현장에접목할때실증시험정도,연구된것을그정도는저희가하는데요.그이상의연구는저희가하지를않기때문에보다보면교육쪽으로좀많은경향을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그외에또저희가향토산업육성사업을하면서오디나뽕은나름대로개발한것들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산임야를활용한예를든다면기능성어떤약초라든가또산채라든가우리자체내에시범사업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제산림쪽은지금산림경영사업소하고산나물하고약초쪽을하기때문에저희가그쪽은손을대지를않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하고있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506쪽이요. 중간부분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4-H과제활동지원에서7개교,각학교당200만원씩지원할계획이있는데이게올해첫사업입니까,아니면기존관행처럼해왔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해마다,오래됐습니다.학교지금「4-H육성법」이제정이됐습니다.그래서「4-H육성법」이제정이되면서학교선생님들도4-H를육성하면교사들이가점을받는제도가생기면서학교에서아주적극적으로선생님들이관여를하는데저희가농심함양쪽과제를많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전년도에는왜예산액이없는것으로표기가돼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우리가군비사업으로해서줬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약책자로한번봐주실래요? 264쪽,꿈나무국제유기인증기후변화대응시범사업은전액다군비사업입니까,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국·도비로지원받는사업이없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세웠습니다.이것을또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는이렇게소소한자재로들어가는사업은또쓰지못하게돼있고그래서부득이군비사업으로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267쪽상단부분이요. 청결부추결속신기종도입실증시범에2,000만원이배정돼있는데그부분이어떤부분이지요.양동에지원하는겁니까,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기존에도이게부추결속기,수확기가나왔거든요.그런데기존에기계들은단순히수확만했습니다.그런데이기계는기계일체형으로돼서수확을해서그안에서다듬어져서이렇게나오는굉장히생력화된개발된기술인데이것을이현장을그쪽의주민,농업인대표들하고우리직원들이가서견학을하고왔는데상당히농가가기계가들어왔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다른부서에서양동우리부추지원이되고있는데이렇게산발적으로,통합관리를안하고개별적으로이렇게예산이따로따로이렇게지원되는부분은총량적으로우리가점검할수가없잖아요,예를들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그런데그부분은저희가,저희는저희,저희가해야될역할부분에서또올려야되니까이것새로운기술적요인이니까타부서에서생각하기는어렵고그러니까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속기나이런부품은제개인적으로는작목반에서충분히농업법인에서살수있지않을까요,2,000만원내외.또하나이게기존에신제품이면만약에고장나거나어떤수리에대한부분도그렇고그분들이그냥이걸사달라고떼를쓰던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새로온기계인데요.일단그분들도가서현장에서되어지는것을듣고눈으로보았으니까,일단좋은점만우리가보고왔을수도있습니다.저희도이것을직접우리가써본게아니고.그래서일단시범사업으로한대정도를사서사용해보면서장·단점을짚어보고좋으면더확대하고좋지않으면여기서끝내든지그렇게해서새로운기술을도입하는측면에서한번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268쪽이요,요약본. 양평딸기체험장환경시범개선대상사업지는어디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대상지를선정하지는않았습니다.저희사업은전체가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하는것은없는데요.체험객들이계속해서많이오다보니까여러가지환경이화장실이나이런환경이제일시급합니다,사람이많이오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을보완해주기위해서올렸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일그밑에아래요,과일수확후품질관리기술보급시범사업,이2개소도확정이이되지않았습니까,아직?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대상지아직확정이되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과수농가가몇개소정도됩니까?
이상규위원장
담당팀장님같이배석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원예기술팀장
과수에는배가주로많이있는데요,현재한146농가정도,146농가정도가있고,그다음에사과가좀일부있고많은면적은아닙니다만사과가한5.7㏊정도되고요.그다음에복숭아가좀약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적으로규모가예를든다면배라든가사과가지금양평에작목전환단계,그야말로1인당재배면적이아주타시·군에비해서좀적은편이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희는적은편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을예를든다면전에도복숭아나무를우리군에서돈을주고예를들자면폐기를한다든가여러가지로그런작목전환노력이있었는데지금올해같은경우에예를들면충주에도굉장히피해를많이봤고과연이지속가능한농업이냐할정도로여러가지우려하고또군에서도이렇게2개소,3개소선정해서예를든다면146농가라든가한두개만특화,특정으로할경우에예를들면특혜우려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체험마을이라든가예를들면어떤연계된사업이아니고서는이런부분들좀신규사업으로서포함시키면좀무리가있지않나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기술이접목되는사업은일단우리행정사업으로집행하기도어렵고또새로운기술이접목된것은저희가시범사업이나실증시험사업을등을통해서이렇게들어가게되는데그러다보니까사업량을한번에많이넣게되면또집행기능사업이되고하다보니까일단저희가시범사업으로이렇게들어가는것으로이렇게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거바로,방금질문위에양평블루베리수확후관리기술보급시범사업도이제1억,1,400만원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1,400만원정도투입되는데우리양평에예를들자면양평중장기농업발전계획에따르면베리사업,블루베리,딸기종류여러가지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전반적으로예산반영에체계적으로지금되고있습니까? 예를든다면식재를한다음에한3년뒤에는예를들면그걸잼을만든다든가또는유통단계에서어떤기능성을갖다가부여한다든가뭐여러가지발전단계가있어야할텐데기존에베리하시던분들이“군에서지속적인지원이없다.”또는“베리가수입산에밀려서상당히좀요새는가격이다운됐다.”여러가지말씀들을하시거든요. 이런것들이지금작목반으로서체계적으로관리가되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우선저희가한30여농가이렇게돼있습니다만일단현재는가공까지생각할정도는아닙니다.그래서또양평은가공으로가는것은가공비용이너무많이들고또가공을하면시장에판매하는게또굉장히복잡하기때문에체험과연계시키는시스템,또그다음에현장에서생과로팔고현장에서직거래로팔리는쪽으로가다보니까그쪽보다는,가공보다는지금그런쪽으로저희가유도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농가가지원이미흡하다고하는측면도들여다보면재배면적을늘려가는데지원해달라는요청이대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너무많이해주다보면또이렇게과잉생산의우려도있기때문에지금아직은그런쪽으로제가적극적으로는하지않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본책자502쪽에민간위탁금부분인데요.농업인교육파견중간부분에,502쪽중간부분에파견근로용역과농촌어메니티CEO교육을어느기관에어떻게위탁을주는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지금제가계약직근로자를농업기술센터에서많이쓰고있습니다.크게는기간제근로자를쓰고있고요,기간제근로자는저희가직접고용해서쓰는데기간제근로자는사람만바뀌면일을하는데전혀문제가없는부분들을,단순보조부분은기간제근로자를쓰는데시험실이나이런숙련을필요한부분은이기간제를쓰면2년이상을저희가연속고용을할수없기때문에지금우리가환경농업21사단법인에서인력을우리가갖다가쓰는형식으로해서쓰는것을지금저희가용역을파견근무용역이라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파견근무용역으로쓰고있는인원은저희가지금현재13명을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265쪽에오디와인숙성실바닥포장공사,먼저단석리에있는것도저희예산이들어가지않았나요,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석리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때는저희가물부담금받은예산으로해서우리군비보조가40%있었거든요.그예산으로했던거고요.지금은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을우리농업기술센터나친환경농업과나마찬가지로지금전체적으로양평군의어떤가공시설이런부분을한군데로모아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렇지않으면자꾸중복투자가돼요.지금단석리그렇게해놓고그것도폐기시켜버리고또다시석곡리에다하고이런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우리처음에지원해주실때애초에우리뽕잎차도마찬가지,또우리부추즙,오디공장이한군데서할수있거든요,사실.그래서그안에서단지를만들어서크게계절별로나오는상품도할수있고,그렇지요?그런부분도한번중장기적으로한번계획을해보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중복투자안되고또금방그게망가지면다른것이용이안되잖아요,전용이안되고.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266쪽에벼육묘발아기보급시범은어떤겁니까?이게직파예요,뭐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그대로발아기인데요,지금유기재배하시는분들이유기종자를별도로관리를해야되는데그쪽으로된게없습니다. 그래서그분들요청이있어서1대정도만가지면여러사람이같이쓸수있어서이번에좀계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어떤육묘발아기는아마조만간에접어질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직파기계가좋은게나와서지금단계를굉장히많이줄인다고하는데투자부분에있어서도신기술을빨리도입을하고그런부분을확인을해서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논마늘,267쪽에논마늘재배건조시설보급시범이부분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논마늘은저희가논대체작목육성하는프로젝트로시도를했는데개군쪽에서지금논에다마늘을심는것을시작을했는데굉장히자꾸확대가되는분위기입니다.소득이벼보다낫기때문에. 그런데수확을해서건조하는게금년도에도많은애로사항을겪고작년도에도많이애로사항을겪어서이것은비닐하우스를20평짜리를짓고그안에열풍기를넣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래서돈도많이들지를않고여러농가들이같이사용할수있는거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비닐하우스시설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닐하우스시설안에다열풍기하고건조할수있는덕시설만드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마늘건조하는시설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밑에수박후작물작부체계개선시범이건수박재배후에단호박심고이런것말씀하시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수박뒤에저희가토마토,애호박이런것심고있는데요.재배방법을덕시설을해서좀해서지금강원도원주쪽에서하는좋은시설같은것을이쪽에접목시키려면시범적으로한두농가를해봐야되기때문에그렇게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2개소만한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덕시설은어떤호박이요?아니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호박이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호박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호박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수박할때또걷어내야되지않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덕시설이위에서가기때문에수박할때지장을받지를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269쪽이요.볏짚화식사료급여실증시범이부분도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볏짚을보관할때조금불량하게보관을하게되면그안에잡균들이발생하면서독성물질이많이생성이됩니다.그래서그걸소가직접먹게되면질병이오고그러는데그부분을다른지역에서는완전히화식을시켜서익혀서먹이면소화율도좋아지고이런질병감염도줄어든다해서축산농가들이강력히요청을해서우리는이것을화식으로전면적으로하는게한번검토는해봐야되겠다했는데타지역에서성공사례가있으니까우리지역도한번해봤으면좋겠다는요청이있어서그럼시범적으로어디한번해보자해서넣은사항인데요.이건스팀을이용해서볏짚더미속에스팀막대기를꽂으면그안에서자동으로소독이되면서익혀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간단한원리인데시범적으로해보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원형사일리지그런데도지금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걸로하면되지뭐또이중지원아니에요,이런부분?원형사일리지보다더간편한가요?이렇게하지않고일반볏짚만묶어가지고하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원형사일리지그냥놓으면그안에...
요찬
송요찬위원
암모니아가스주입하고그러지않아요,그안에?원형사일리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암모니아가스를넣기도하고넣지않기도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막대를넣어서화식으로만든다는얘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원형싸이로에다한다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100%하는게아니라변질의우려가있는것들그런볏짚,그다음에볏짚이완전하게발효가완벽하게된데는구태여화식익힐필요가없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502쪽이되겠습니다. 아마이사업은가정이라든가지역경제에많은도움을주고자로컬슬로우푸드전문가양성과정교육을하시는것같아요.이렇게보니까전통장하고장아찌각각30명씩이더라고요,계획이보니까.그런데그대상자는다선정이되셨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안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안되신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보니까두과정을해서전문인력을확보하면서자격증취득이있더라고요,보니까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자격증취득이있는데이건센터에서직접운영을하시는건지민간위탁줘갖고운영하시는건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직접운영할겁니다.
박명숙위원
직접운영?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강사,필요한강사는우리가모셔다가할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목이민간위탁금인데마찬가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나드리쪽에줘서우리가강사섭외하는데같이관여하면서그렇게할겁니다.수정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쪽에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아니,왜냐하면자격증인데그래도,자격증취득인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자격증취득인데요,그과정에서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과목을편성해서시험을보도록유도를해서이렇게같이가는겁니다. 그럼자격증은저희가왜뒀냐면자격증제도를했어도합격된사람도있고안된사람도있잖아요.그런데자격증과정을둠으로서학습의목표를줘서더열심히듣게하는그런효과를같이넣으려고합니다.
박명숙위원
제가보니까신규사업으로가장좋은사업인것같아요.왜냐하면올해도산나물한우축제때보니까기술센터에서나온장아찌는금새다판매가되더라고요,보니까요.그걸대책을세워서하시는것같은데만약에이분들이다자격증을땄을경우에,전통장이나장아찌나그랬을때이분들에대한활용대책도있으세요?어떻게할건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좀우려스럽습니다.이분들이이걸따면또이걸활용할수있도록지원을해달라고요청이올수있거든요.틀림없이전온다고보는데자격증따주면또지원해달라고하는데일단제가교육시키기전에이것따줬다고지원해달라지않는조건으로교육을시키려고합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렇게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도있지만우선이분들이열심히배워갖고자격증도땄잖아요,지금요.맛도틀릴것같아.그때보니까맛이좀틀려.우리일반어머님들이하는것하고는.그럼열심히배우셔갖고주말장터우리토요일마다이런데나와서장아찌라든가전통장을판매를하면그래도개인가정에경제는좋아질것같아요. 그러니까그렇게대책도가지시면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그래서사실이런분들을위해서공동발효장을계획을했었습니다.이번에예산까지는계상을했었는데의회까지올라오지는않았습니다만현장조사를더좀농밀하게해서줄수있는그런단체나그런여건이되면그걸하겠다.생각은저희가거기까지했었습니다,이분들을생각을해서.
박명숙위원
아,그렇게까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이분들한테너무보조를원하는사람을만들면안될것같아서나중에지원을해줄때해주더라도자격증탔다고지원을해달라고먼저요청하면안된다고얘기는하면서교육을시킬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자격증을따서지원을우리가해주는게아니라그분들이자발적으로참여를해서배운기술을갖고만들어서나가서팔면내수입도되잖아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지요.
박명숙위원
그런방향으로나가시면될것같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가야되겠지요.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264쪽입니다. 뽕나무국제유기농인증지원되는사업에대해서10농가가전체다양동면에거주하시는분들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양동이다아닙니다.
이종식위원
10농가에대해서관수시스템설치해주신다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이게BM수관수를넣는것에있어서자부담이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본인부담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지금저희가자부담이30%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00에70그래서자부담율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70%가우리가보조비율이고요.보조비율은저희가친환경농업인들한테우리군에서보조해주는평균보조율이70%이기때문에70%하고30%는자기들이하는데막상하다가보면30%이상을자부담하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우리친환경농업과예산하고농업에관련된예산서를보면센터에서기술센터에서지원되는건거의자부담이없는지원이많거든요. 그럼그게대체적으로보면기술보급과같은영농을하시는농가들한테신기술내지는표본이될수있게끔하는것인데전체적인지금사업계획서에대한지원되는사업에보면일부몇몇사람들한테지원돼가지고이게지역에원성을사지않게끔해주시고요.지금아까서두에서도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양동면부추작목반에결속기있지요?결속기같은경우에는우리기술센터를통하기전에우리친환경농업과를통해서도작년에도농가수가몇개를해달라.이래서지원을했단말입니다. 그럼이걸갖다가선진지견학을갔다가와서이신제품을해달라는데가어디에서해달라는겁니까?이게결속기.우리지금양동부추작목반입니까?그렇지않으면가공공장쪽입니까?부추작목반입니까?이게. 신기술신제품이라고하면이걸어디다가사주는거냐이거야,누구한테사주는거야?개인1대가공동사용장에서사용할것아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놓은것은아니고요.다시선발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이지원이되는농가가작년에받은농가도있고또이걸못받은농가가있단말입니다.그럼실질적으로못받은농가들한테보급이되어서신제품이나왔을때여러가지인력을갖다가절감할수있다든가이런작목반에서이걸보고표본으로해서본인들이없는농가는새로사서할수있게끔그런지도도필요하다는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꼭좀그렇게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향토산업육성에오디와인,271쪽이요.이게양동면에오디작목반하고연관되어있는겁니까?단석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석곡리에저희가와인숙성실을지었는데...
이종식위원
그쪽에있는단석리쪽에있는것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우리센터자산으로되어있습니다.그건지원된게아니고저희가...
이종식위원
274쪽이요,맨하단부토종벌증식관리시스템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토종벌이금년도에도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만종봉이워낙에부족해서종봉을증식하는그런시스템사업입니다. 그래...
이종식위원
작목반에다해주는겁니까?이것.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작목토종벌,토종연구회가있습니다.그래서연구회에다가지원을해줄겁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누가담당하시는팀장님계세요?좀제가질문,누가담당하세요.
이상규위원장
예,담당팀장님은배석해서같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012년도올해에토종벌수확량이어떻게되는지알고계십니까?
정봉
김정봉농업기술센터축산과학팀장
금년도에도낭충봉아부패병이아직끝나지않았기때문에금년도에도꿀을수확한농가들은거의없고수량을늘리는쪽으로그래서늘리려면병을치료하기위해서는약제를쓰고하거든요.그래서약제를쓴꿀을떠서팔수는없기때문에기본적으로는꿀을뜨지않고벌을잘관리해서증식시키는쪽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양평관내에분포가어디쪽으로다토종벌이자생하고농가가보유하고있는농가가어느쪽으로형성되어있습니까?
정봉
김정봉농업기술센터축산과학팀장
전군에,군에전체적으로12개읍·면에고루있다시피하는데그래도아무래도용문산있는쪽하고서종면,용문면,강하,강상,양평,양동지역에도있는데요.특이하게는청운면에서도좀많이키우고있었는데수박작목반에서양봉관련수정벌로들어오면서병하고그쪽에서충돌이되는부분들도있고해가지고추가로입식들을좀못한농가들이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봐서는좀양동,청운면이숫자가줄어드는,농가숫자가줄어...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용문산을거점으로해서오촌리라든가신점리쪽에올해꿀수확하신분들있어요.많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그걸지형적으로지원을할때아직까지지금팀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을내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지원을할때하더라도분포를우리양평관내에서그래도올해’12년도에꿀수확을병충해에아직까지는한번은쓸고갔지만그래도자생을해서수확을본농가들이있으니까그실태를개별적으로제가말씀을해달라고하면가르쳐드릴테니까그쪽일대를그렇게보급을작목반을통해서라도보급을해서더활성화될수있게끔해달라는뜻에서질의를한겁니다,이게.
정봉
김정봉농업기술센터축산과학팀장
연말에총괄적으로해서한번수량파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강소농육성사업에대해서276쪽좀봐주세요. 전반적으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교육을하셔서강소농을이끌어가시고또농가들의소득을올리는사업인데중점적으로교육에대해서이러한참여도가어떻습니까?현재우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교육은그동안에저희가주로해왔던주입식교육에서탈피해서이분들한테는자기가자기경영계획을세울수있는능력을확보해주는교육인데교육에대해서는상당히농가들이만족도가높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200여농가를작년에100농가,올해100농가해서그렇게선발을했는데자기가원해서들어온사람도있고우리직원들이권유에의해서들어온사람도있습니다,그대상자중에. 그러다보니까거기에서열성도가상대적으로떨어진농가도있고굉장히열성적으로하는농가도있고그래서일단전반적으로는저희가교육프로그램은좋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더이것을교육을통해서든또참여를통해서든농가소득도올리고진짜지역에농촌에농사를짓는분들로하여금자긍심을느끼고자기가하는주농업에대해서더관심을갖고일을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십사하는뜻에서질의를해봤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른게아니라오늘신규사업으로서아까마늘건조기와또하나볏짚화식사료실증시범사업을하겠다고나왔는데이런부분들에대한예산을삭감을하냐,안하냐를떠나서이마늘같은경우에는사실작목전환이양평에되느냐,안되느냐,또이걸건조기부터사주는게중요한게아니라양평이과연논마늘이가능한가그것부터따져봤으면쓰겠습니다. 예를든다면의성논마늘같은경우에는대한민국의40%,50%시장을잡을정도로특화가되어있고서산육쪽마늘같은경우에는지금기능성으로흑마늘까지다,또스페인산마늘,중국산마늘수도없이들어와있는데과연양평이마늘이난지성마늘인가,건기성마늘인가과연그게저장성이얼마나가는가,또강도는얼마나가는가이런부분에전혀검증이없이시범사업을도입을한다는자체가이해가안되고요. 두번째는아까짚화사례도그렇습니다. 지금현재강릉같은데서그사료자체를갖다가화식으로했을때소화력이높지만그게잘못예를들면독성발성을줄인다고단순사업으로신규500만원들여서이게미강이라든가비지라든가볏짚같은경우대규모로해서예를들면1억에서2억들여서연간20킬로짜리500포,1,000포만들어서농가에보급할수있는시스템자체를갖다가우리가구조적으로접근을해야지달랑이것한집화식한다고해서과연생색도나는것도아니고그래서이런예산들은농업작목대체차원,또중장기투자차원이런쪽에서접근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요약서265쪽제일하단부에보시면팜마켓을육성을해가지고마을단위로신규사업을한번정하신것같은데이게어느곳에다가어떠한건축물을지어서하시려고하는사업인지간략하게말씀을해주시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팜마켓은기본적으로는양평에체험관광객이오는그체험관광객이돌아갈때빈손으로가지않게하겠다그런의미가하나있고또하나는우리가소량다품목생산체계에있는우리농업인들에게텃밭에서나는채소한단이라도팔아줄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되겠다이런데서출발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기본적으로체험마을이활성화되어있는마을을저희가선정을...
이상규위원장
아직선정은안되어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안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마을선정도안하시고예산부터하시고이러면어떻게해요.기본적으로어느마을이잘하고있으니까내년도예산을2,100만원을편성을해서어느마을에다이렇게지정을하셔야지나름대로예산안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자신있습니다.물론저희가염두해두고있는데는있지만그것보다더좋은데가나오면염두해둔데를미리발표해서더좋은데나오는데를떨어뜨릴수가없기때문에...
이상규위원장
그런데이게어떤체험마을이어느곳을선정하실지모르겠지만나름대로아까소장님께서쭉말씀하셨던그러한농산물이복합농산물이되어야되잖아요.그러니까소량다품종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진짜농촌체험마을이과연어느곳인지가상당히중요하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런데예를들어서농촌체험마을은잘된데가지금청운에외갓집체험마을인데그럼그쪽에서소량다품종으로내세울수있는게과연뭐냐?수박하고뭐가있겠어요,거기서?그러니까이런부분이또없다가보면다른데외지에서또갖다가떼어다팔고,이런게또될수있다말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안되지요.우선은저희가올해다른국·도비사업의일부를가지고옥현리가루매마을에서일부시도를해봤습니다.거기에서는여러가지형태가있는데거기에서한것은리어카에다가지붕을씌워서농가한30여농가한테팔수있는기회를드렸는데요.
이상규위원장
굳이이렇게안하셔도자체마을단위에서그런수준은판매하는것은자체적으로충분히가능하지이렇게한마을에2,100만원씩지원해가지고할필요가있겠습니까? 뭐자체적으로마을단위에서체험마을에서판매장하나준비못하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우리가저희의도대로사업을추진하려면우리가어떤얘기만한것가지고안되니까한번시범적으로한번해봐야되는데이건제가아주꼭한번해보고싶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산을한번신규사업이니만큼소장님이또나름대로생각하셨던부분이있지만이것은예산이진짜비효율적으로사용되지않을수있도록...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이것은반드시제가...
이상규위원장
저희가2013년도에현장사무조사를나가든한번방문할테니까예산이헛되게쓰이지않도록잘해주시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다음에268쪽입니다,요약서.아까박현일위원님하고말씀이있으셨지만블루베리하고과일과수농가에대해서저장시설지원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이러한예산도작목반단위로다이게저장고가지원이된다고하면나름대로효율적으로예산이편성이됐다고보지만아까과수농가가146농가인데과연2개농가씩이렇게지급을해가지고지원을한다고하면추후에나머지과수농가들은또불만을표출하고이것에대한것은제가보기에는이것을유도를작목반단위로해서규모가조금있는그러한시설로아예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지원이되어야지이게농가마다이렇게개별농가별로저온저장고를지원한다는것은나머지농가들은소외된농가들은얼마나또불만을표출을하겠어요.그래서이것도작목반별로이렇게지원되는그런쪽으로가닥을잡으셔서예산을편성을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남고요. 그다음에271쪽입니다.향토산업육성사업의사업주체가법인체로민간이전되는사업이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운영은저희가사단법인을만들어서사업단위전체적인소프트웨어쪽은운영을하고하드웨어쪽사업은사업체나우리농업인법인이직접자금을받아서...
이상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내년도예산이13억1,800,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예산집행을지금소장님이하시는게아니라사단법인오디연구회가그법인체로넘어가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다가는게아니고여기에서50%가...
이상규위원장
민간이전으로다넘어가는걸로되어있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는민간보조로가고요.나머지50%는법인에서사업단에서집행하는데요.소프트웨어쪽사업이요.그건제가단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제가그건우리목적...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보면올해도거의같은금액이광특하고도비해서우리군비까지투입이되어서한13억이집행이됐는데이러한1년동안의결산감사,그것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예산집행에대한결산감사이런것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때문에지금먼저감사원감사도한번저쪽에서하고그랬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지적사항은없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사항은저희는없었습니다. 저희는일단사업성과도내고잘됐다고해서저희가전국에서S등급도받고그랬으니까그런차후라도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게대단위금액으로다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군비만투자가되는게아니고국·도비까지포함이되는큰사업이기때문에좀자금이절대로다른데로사용이되지않도록그렇게감독을잘하시고요. 그다음에페이지275쪽에명품쌀관련해서경기미자판기이용시범사업을하시겠다고하는데이건우리일반자동판매기를생각하면되는건가요?경기미자판기를하시겠다고그랬거든요.이것어떤내용이신가요,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그대로자판기인데요.바로그날찧은것그날팔릴수있도록하는데저희생각에는지금용문산에많이출입하는그쪽노선에다가한번...
이상규위원장
용문산그관광지안에보면특산품이렇게진열해놓는데그쪽말씀하시는거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쪽을지금생각을하고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게과연실효성이이제물론,어떻게하실는지모르겠지만한번이건잘해보셔가지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매뉴얼로도비사업인데요,도비사업에서도매뉴얼로정해져있는사업목록이기때문에저희가해야되는데일단하여튼최대로효율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만약에성과를한번잘볼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보시고그밑에바로쌀연구회가공센터운영활성화시범사업으로한4,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품질및브랜드가치향상을하시겠다고그랬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이제쌀연구회,이게지금경기미,경기미를하나로묶어서지금각시·군에있는쌀연구회가도에서하나로도쌀연구회로묶여서공동으로시장을대응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쌀연구회우리가,저희가쌀연구회도정공정이지금지평에지원받아서세운게지평에있는데요,거기에서기본적으로운영하는여러가지포장재라든지일련의운영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도에서매년사업비로다가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금년에는없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금년에2012년도예산에는그게편성이안됐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작년도에참거기새로색채선별기하는것을추가로지원을한번받았고요.이거운영비로다...
이상규위원장
이거옥현리에있는미사랑...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미사랑거기입니다.
이상규위원장
그쪽에시설비투자금으로다가지원하는사업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도비사업지원받아서한사업입니다.그래서쌀,경기미를시장에내놓은것을도에서취합해서같이맞대응을하는것하고있습니다,지금.
이상규위원장
그리고본예산하고는상관없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만우리농업기술센터는신기술을개발을해서정예농업인을육성을하시고궁극적인것은이제농업경쟁력을통해서강소농을육성하는게우리농업기술센터의큰목적이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런데우리사실지방공사에는우리농업기술센터의간부공무원이이사라든가이런데로참여하고계신분한분도안계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우리농업기술센터소장님입장으로서간략하게우리지방공사를어떻게하면농업기술센터에서여러가지농업단체들육성을하고신기술도개발을하고작목전환도시키고여러가지일을하시지만소장님입장에서보는우리지방공사회생방안같은것간단하게있으면한번말씀좀해보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질문을주셨는데...
이상규위원장
왜냐하면이게농업,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그다음에지방공사이나름대로기관이합심을해서이게돌아가줘야되거든요,지방공사가회생하려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지방공사따로놀고,관리과따로놀고,센터는센터대로엄청난나름대로의기술력을갖고농업인들을교육을하고하지만이게바로실우리진짜농업인들한테전달이돼서그농업인들이과연좋은농산물생산해가지고지방공사를통해서유통을하고본래의목적을달성을해야되는데답답해서지금여쭤보는거거든요. 소장님한번간단하게좀말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저는농업생산기술쪽에는제가좀아는바가있지만유통쪽은사실우리센터직원전체가유통이나이런쪽은사실좀약한부분입니다.그래서그렇지만일단저희가커나올때어린싹이차차차차필요에의해서확장돼나왔으면계속해서어떤문제가그때그때해결됐을텐데우리지방공사같은경우는농업인들한테우리가친환경농업을육성을강조해왔고갑자기농업인들이생산된농산물을군이팔아줄수밖에없는그런절박한상황에서급하게하다보니까아마그런데서조금씩시행착오가나온게이렇게좀커지지않았나제생각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가능하면우리지방공사가양평군농산물을더많이팔아줄수있는시스템으로좀전환이되는쪽으로좀앞으로개선을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왜냐하면지금농업우리센터에서는작목전환을상당히많이추진하시고고부가가치경쟁력있는농산물나름대로생산할수있는어떤기술을지금계속지도하고계시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게바로현장에전달이돼서과연진짜우리농산물이전국적으로경쟁력을갖추어야되는게가장큰목표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경쟁력이없기때문에지방공사에서각품목을갖다가취급을못한다이거거든요.경쟁력만있으면양평에서생산되는마늘이든,수박이든,부추든지방공사를통해서유통이돼야되는데지방공사에서유통을안시켜줘도자체적인유통시스템을가지고바로그냥전국에있는시장을직접적으로간다는말씀이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게본위원장은답답해서말씀을드리지만지방공사가농산물유통사업을어차피손을댔기때문에우리기술센터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지방공사이3개기관이나름대로머리를맞대고한번작목체계,작부체계,작기체계도다시한번갖추어가지고그렇게좀상생할수있는그것으로가야지농업기술센터는따로농업기술력을많이향상시켰다고하지만이게실제로이용이되지않고활용이안된다면저는의미가없다고봅니다. 그런차원에서주문을했으니까나중에라도그러한기술적인문제는지방공사의이사참여문제이런부분은저희의회차원에서도나중에별도로한번건의를해서그렇게한번준비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환경사업소신규사업위주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2013년도환경사업소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예산총액은377억1,491만원으로써2012년267억7,169만원보다109억9,423만1,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750쪽에하수도사업비용은개인하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지원4억5,600만원,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비단월,양동에1억6,700만원,지방공사위탁·관리비에39억1,100만원,763쪽자본적지출주요사업으로는구축물시설비및부대비에구둔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7억1,400만원,용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에7억1,400만원,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47억5,000만원,기계장치시설비및부대비에TMS자동측정기설치사업에12억4,400만원,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탈수기교체사업에2억원,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펌프설치사업에1억4,000만원,양평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사업에3억3,300만원,765쪽자산취득비는노후된차량교체비로1,3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민간대행사업비로는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에59억1,000만원,하자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에67억5,300만원,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에10억원,한강수계3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60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환경사업소2013년도예산편성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사업에3억3,000이들어간다고했는데이탈취기를보통몇년만에한번씩교체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축산분뇨처리시설탈취시설은요,지금한지가한10여년됐습니다.그래갖고저희가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지역민원이저감이많이됐습니다,전에보다는.그래도또여름철에굉장히,올여름에도상당히민원,악취로인해서주민들민원이큰만큼좀제대로된업체를선정해서민원좀줄일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올해사실국·도비나름대로신청을하셔서많이또이렇게받아오셨어요,소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올해47억5,000만원을국·도비포함해가지고편성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장소를신점리328-2번지라고이렇게표시를하셨는데그토지소유주하고어느정도의얘기는있었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이것토지주하고요,봄에도있었고한열흘전에도만났습니다.만나갖고토지에대한협의를거의긍정적으로지금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한몇평정도되지요,부지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한6,200㎡됩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거의한2,000평정도약간모자라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2,000평예,빠집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면올해이47억5,000만원가지고다해결이되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용문산처리,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는100억입니다.그중에국비가45억,원인자저희가부담해야될게55억이거든요.그래서국비는다받아왔고요,군비원인자부담금저희가연차별로부담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올해같은경우는거의부지매입이라든가기초적인그것만진행이되겠네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47억갖고요,모든사업추진하는데사업비는부족함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종효입니다. 예산,저희수도사업소예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이125억쯤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140억정도돼서금년보다한14억쯤증액이되겠습니다. 내년도계상된신규사업위주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가되겠습니다.이것누수탐사비용이한3,000만원,긴급생활민원해결을위해서4,000만원신규로책정을했고요. 그다음에양동정수장개량사업비가한3억7,900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업무용차량1대1,000만원하고이륜차량구입비가2,000만원신규로책정을했습니다. 그다음마지막으로농촌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28억이책정이되겠습니다.그리고급수취약지역에10억이렇게책정이됐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287쪽이요. 소규모수도시설누수탐사및복구,설명좀해주세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이게마을간이상수도인데요,이게시설이노후된,거의가노후된데가많아서누수되는데가많은데누수탐사비가그동안에없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그것을좀책정을하게된겁니다.그래서누수가많이되는관로를전체적으로개량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전체복구안하고누수되는부분만복구하게되겠네요,그러면하게되면?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이제필요에따라서전체가필요,개량을해야될것같으면전체적으로개량을할것이고그렇지않으면그누수되는부분만개량을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긴급생활민원해결그밑에것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이것도마찬가지그런예산인데요,유지·관리비라고그냥보시면되겠습니다.민원이,우리수도사업소간이상수도민원이제일많은게간이상수도부분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이게상당히동네마다다있는것이기때문에민원이많습니다,이게한180개소,185개소가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288쪽신규사업이요,정수장개량사업이요,양동.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이것은지난번에안전진단을해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취수장하고정수장에,양동이시설이노후된시설이이게오래돼서전부노후가됐는데그것을개량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수장을전체다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전체다는아니고요.필요...
요찬
송요찬위원
노후된부분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취수장하고착수정이런데몇몇군데여과지이런데손볼데가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밑에이륜차량구입지난번에보니까,경영진단에서보니까주부모니터단을,주부검침단을하게되면어떠냐이런말씀이있으셨거든요.그런계획은없으세요,그렇게되면이륜차도사실필요없을것같은데.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아니,말씀드릴게요. 이게저도그얘기들었는데주부검침이라는것은말이안되는이야기인데저희환경에서는,우리검침원들은계량기검침만하는게아니고요,고지서돌리고독촉장하고민원이런것전부가정에물이안나오면물그것까지,전부민원해결하기때문에주부검침,어디도시나이런데미터기만보는그런검침하고는좀틀리고요.여기보면이륜차구입비는이제보면우리가검침원이10명인데보면자전거타고다니는사람,화물차끌고다니는사람중구난방이고이게누가보면이게소속감도없고누가보면검침원인지,민간인인지구별도안되고그래서일률적으로유니폼도입히고그럴계획으로우체국집배원들처럼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것좁은골목길다니고이러니까안전사항도철저히유의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구제역으로인해서우리상수도신설하는데그것은다완료됐나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완료가안됐는데요.그것은이제다구제역으로인한것은다끝난것이고더이상지원이안되니까지금할필요가있는데가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개군계전리같은데...
요찬
송요찬위원
계전리하고,안된데가계전리하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한두군데인가안되는데다른데는또...
요찬
송요찬위원
양동쪽에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이제양동은다됐고요,계전리쪽이그런데거기는지하수가고갈이되고그래서우리지방상수도가공급될필요가있어요.그래서저희가예산에맞추어서그렇게해나가도록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그리고용문면섬실동네있잖아요,삼성리.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4억들여서사업을했는데몇집이나지금들어갔어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금은여섯가구가먹는데지금지선이묻혀있는것은아니고주관로만묻혀있는거고요,내년에섬실에개인급수신청받아서지선은묻을계획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홍보를조금적극적으로해주셔야돼요.우리가많은예산들여서했는데사실한두집만먹으면또안되잖아요.그렇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럼요,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홍보를하셔가지고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87쪽입니다. 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공사에대해서좀설명해주세요,10곳이라는데.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이게폐공얘기하는건데요,폐공이발견되면원상복구를해야되거든요.그런데예전에소규모지하수같은것,이런게굴착하다말고떠나고이런게간혹발견되는게있습니다.그것원상복구,하여튼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게행위자가있지않습니까,그거?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행위자가있는데요,파다가업자가파다가놔두고,그걸뭐라그래야되나그냥방치해놓고떠나버리고없어지는사람들.
이종식위원
그런데대개보면관내에소규모관정을파는업체가관정을파기이전에이것허가를득하고파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면물이안나왔을때폐공이되는것아닙니까?이게물이나오든,안나오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
그럼그업체가이것폐공을처리를하게끔돼있는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업체가폐공처리하고있는거예요.
이종식위원
그런데왜우리가부담을합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아,이것은업체가하다가되고안한것을하는게아니고요,예전부터쓰다가폐공이돼서방치돼있는게있습니다,더러산속에어디잘보이지않는곳에.그런것발견이되면...
이종식위원
그러면그땅위에거기에원인이있지않습니까?어떤행위해서어떻게토지에다가지하수를개발을했는지,그럼토지소유자가있고,토지소유자에게통보해서폐공처리를권고하는게맞을것같은데요.우리돈들여서하는것도물론맞지만행위자가분명히있고그폐공이되게끔그땅주인이허락이있을시에그폐공을거기다가지하수개발을한것이지그냥개발업자가마음대로파놓고도망가고이런것은아니잖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아니행위자가이게확인이되는것은그렇게처리가되고있고요.많지는않은데간혹발견되는게있습니다,이게.그래서이것도...
이종식위원
그래서될수있으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지금관내에있는지하수업체도자기네가돈벌고빨리물을발견해서설치만해주면나가거든요.그럼한군데가서도물길을찾느냐고토지에다가도몇군데를뚫는게있어요.몇군데를뚫어놓고그돈만,물만보면나가지않습니까?그리고안하면폐공처리를신고한것에대해서폐공처리확인을사진이라든가그관련된것을받으셔가지고폐공처리를그때그때하는게이런일이없을것같고요. 또그업체들로하여금교육을시켜서라도자기가팠다가물을못본그런관정에대해서는폐공처리를본인들이할수있는그런것을좀권고하고지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529페이지에약수터유지·관리를하시는데요.올해수질검사하셨나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수질검사는...
양순
윤양순위원
1년에한번하시는거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아니,아니에요.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는7개소를1회라고하셔가지고요.그럼몇번하시는거예요,수질검사를?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분기별로한번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분기별로한번씩하세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1년에한번이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여기7개소1회이렇게하셔가지고요.그장소는일곱군데를하시는거고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유지보수비도이렇게계상을하셨는데현재많이파손되거나그러한문제점이돌출이된게있으십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많이파손되고그런것은아니고요.소소한것들,주변에석축이무너지고이런소소한것들입니다,전부.
양순
윤양순위원
예,여기본위원은한번하는줄알고한번하면좀문제가되지않을까,등산객도많이있고한데분기별로하신다고하니까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저기북한강녹조관련해서양서하고우리서종면민들급수문제있잖아요.그것은국비이번에반영이안됐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것은지금아직결정이안되고요.우리기본계획에,환경부기본계획에들어가야되거든요.그래서우리가고도정수처리설계를해서12월말에완료가됐어요.그걸가지고이제반영을하는건데전체80억정도필요할것으로보고요.이것지금아주심각한상태는아닌데우리는양수,서종쪽이그물을먹는데요,활성탄이라고있어요.그래서전,중,후로활성탄처리해서지금큰문제가없고이제환경부쪽에서는지원하는것을꺼려하고그런하수쪽은지원이많이되는데상수쪽은쉽게얘기하면“너희돈으로너희가고쳐라.”이뜻이거든요.그래서방향을바꿔서도하고환경부하고양평군하고방법을지금계속추진중에있어요.
이상규위원장
그런데수계기금관리자체는나름대로환경부쪽에서지금컨트롤하고있으면그수계기금에서사실은지원이그런쪽에서는돼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것도한번더한번더강력하게요구를하셔가지고또발생이안되리라는법이없거든요.그래서양서,서종면민들이혹시라도녹조현상으로인해서여름철에급수하는데지장이없게끔한번그것도추후에더한번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그거계속접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것은.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본예산서하고는상관없는데당부말씀드립니다. 최근에잇따라서언론에서지적됐던양평수도대행업자선정에대한부분아시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조금어쨌든보완대책을좀잘추진해주시고또하나아까이종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폐공에대한매립과정에서관내업체들이아니라매립수주업체가관외업체가선정되는등여러가지잡음들이그동안있어왔었거든요.어쨌든되도록이면전반적으로민원사항들을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혹시위원님들읍·면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들이계신지말씀을해주시면월요일나머지2개사업소에대해서설명을듣고더질의하실위원님들이계시다고그러면읍·면장님들배석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생각좀해봐야지요,주말에.
이상규위원장
아니,주말에해서월요일날별안간에오시라고그러면안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대기상태에있는것아니에요?
이상규위원장
지금왜냐하면읍·면장님들안계시는읍·면장님도혹시안계신가요,지금?그러면오늘퇴근하시기전까지우리의회사무과장명선주사한테그것좀반드시얘기를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장님좀오라고했으면쓰겠는데요.
이상규위원장
읍장님이요?
박현일위원
예.
이상규위원장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