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세무과와 남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세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취득세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재효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미화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신동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 총 3건으로 두 건은 완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보고서 36쪽 연번 28번입니다. 세외수입 결손 처분전에 최대한 세입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안내문을 19,744건 발송하고 체납고지서를 2회에 걸쳐 81,995건을 발송하는 등 결손 처분전에 최대한 납부토록 납부 독려를 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18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결손 대상 체납 2,619건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조회를 통하여 총 168건에 대한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연번 29번에 세입 징수 업무에 대한 각 부서간의 협의로 실무 부서에서 최대한 세입 징수를 하고 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착오 부과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2011년 12월중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시 유의 사항 및 현년도 체납분 징수, 채권확보 독려 공문을 2012년 3월 26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연번 30번에 세외수입 납부시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1, 2월중 시스템 개발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단말기를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38쪽 세외수입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별 체납 현황 자료를 보면 자동차관리과에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중에서 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과의 체납액은 주로 어떤 종류인지 하고 체납액 징수가 안되는 이유,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발생되는 체납액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같은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와 관련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그 차량 자체의 특성상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소관 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 검사 미이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가 고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운행기간중에 내지를 않고 양도, 나중에 차량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낼려고 하는 관행이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과태료 자체에 대한 준법의식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좀 담세 능력을 갖추고서 운행하는 경우가 아니고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담세 능력이 없는 젊은 층들도 이렇게 차량 중고차 같은 거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액이지만 적게는 5천원부터 이렇게 만원 그리고 인제 많게는 50만원까지 되지만 소액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낼만한 의지라든지 어떤 그 그런 부분이 박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두 명의 인원이 과태료 징수를 갖다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관리과에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작년부터 1년 이상 된 과년도 체납액을 전체 다 이관을 받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을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쪽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 안내문을 갖다가 일괄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두 달에 한번꼴로 지금 일제히 발송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10년 동안 한번도 난 못받아 봤는데 이제와서 그런 저기 체납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 독려문을 보내냐 그리고 내가 뭐 지금 1, 2만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이런 걸 받아야 되겠냐 하는 어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떤 과민 반응을 많이 보이시고, 그리고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고 나서 저희들이 느낀 소감은 이것이 당해 부서에서 부과하고 나서 조금 적극적으로 독촉장을 뿌리고 이렇게 했으면 그때그때 시점에서 받았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지금 거의 뭐 5년치 자료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많은 애로 사항을 지금 느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실태는 그렇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그 계속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 독려문을 발송하구요 그다음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잖아요, 6회 이상 안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금년도 말부터는 강력하게 30만원, 토탈해서 30만원 넘게 되고 6회이상 이렇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같은 극한적인 방법을 해서라도 그렇게 징수를 할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추가적으로 예금압류 조치까지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연말에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말씀 하신 것처럼 과장님 설명이 다 좋은 얘기에요. 이게 자동차세과에서 원년에 사실은 받아들여야되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이 첫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는 사람들도 금액이 작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천원에서부터 최고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최대 70만원까지가 상한선입니다.

저기 저 검사미필자들,

네.

그런 사람들 해서 한 7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안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안받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닐거라고 보구요 우리 그 세무과에서 힘들겠지만 어차피 구 재정은 세무과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좀더 징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만원짜리 이상 되시는 분들, 번호판 영치라든가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다 들여다 보니까 체납자, 체납자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5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짧게 할 겁니다. 거의 비슷한 종목에 속하고 있고 미납자도 거의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미납자에 대한 거. 그런 거를 빨리빨리 어떤 방법을 취해서 여기 보면 뭐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거를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입니다. 제20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남동문화예술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경자 공연사업팀장입니다. 유환수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금년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등 공통사항 9개 항목이 되겠고 여성합창단 운영 예산집행 내용 및 실적 현황 등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6개 항목을 포함해서 총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기타 공통사항과 소관 사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설명 없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 보고서 책자 4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6번입니다. 개관식 홍보비 과다 지출, 지정게시대 미사용, 홍보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관식 행사시 홍보비를 과다 지출하고 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게시대 사용 준수와 홍보비 절감을 위하여 찾아가는 홍보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홍보로써는 동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관내 유관기관 그리고 까페 음식점 등에 리플렛꽂이 60개를 설치하여 홍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단지에 협조를 얻어 홍보물을 부착 및 배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로는 지난 5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라인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홈페이지 인터넷 까페,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등록한 회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월 1회 이상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정보 제공과 관계 과의 피드백을 통해 친근하게 다가가는 남동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에 공연시 현장에서 티켓발매가 되지 않아 현장을 찾아온 구민이 공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 전날까지 예매자 참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티켓 판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재자 좌석은 현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의 훌륭한 문화공연 유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저희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장르와 대상의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공연으로 11편, 대관 공연으로 36편이 구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구민 참여 프로그램 어린이 뮤지컬, 악극 연극, 콘서트 전시 체험프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우수 공연 유치와 공연 수지 향상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건의 공연 보조금으로 41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연당 사업비의 40%를 복권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무언극 ‘점프’,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콘서트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가 확정되어 9월 10월 11월에 각각 공연하였으며 관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상기 공연에는 객석의 15%를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배정하여 문화를 통한 나눔활동을 전개하였고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우수한 공연을 다수 유치하여 구민에게 수준 있는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동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구민참여 기획 프로그램으로 이끔이 축제, 상·쾌 즐거운 상상 2회, 아마추어 무대 동락 열린무대 5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끔이 축제는 공연 전시 예술분야 재능기부자인 이끔이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며 아마추어 무대인 동락 열린무대는 지역의 아마추어인들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함께 즐기는 무대를 통하여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프로중의 프로 예술가를 찾아 모시는 ‘내고장 명인전’을 개최하여 공인 전시 예술분야의 명인이 되신 예술가를 초빙, 공연과 전시회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구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그 질의보다는 뭐 건의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 공연 및 전시 현황에 보면 동락 열린무대는 그 아마추어인들의 숨은 끼를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년도 보면 4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4회 관람객 수는 420명밖에 안돼 있어요. 1회에 뭐 100명 정도 왔다는 거죠. 그 위치가 그래서 그런건지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홍보 부족인지 관람객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네, 네.

동락 열린무대는 아마추어 프로그램인데요 소공연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회에는 그 신청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 아마추어들이 자기들의 장기자랑과 UCC를 만들어서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장이고 3부는 다과를 하면서 즐거운 수다를 하는 이렇게 1, 2, 3부로 꾸며진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 왔습니다, 1회때에는.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회때에는 193석 그 거기가 넘쳐서 한 220명이상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점점 늘고 있고 신청자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동락 열린무대는 지금 이제 관객수가 늘어나고 넘치고 있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지금 그 이끔이 축제 그때에 관람객이 얼마나 왔죠?

이끔이축제때에 음악회 관람객은 한 300명 정도 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을 로비에서는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오히려 관객이 더 많았던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술전시회가 더 많았다,

미술은 전시는 전시대로 하고 있고요, 로비에서는 체험 프로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저 세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끔이 축제는

4시에 공연을 했어요.

개관 1주년 어떤 그거와도 겸해서,

겸해서 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봤던 저의 생각은 너무 사람이 홍보가 덜 돼서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물론 전시회나 체험 쪽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이 흡수가 될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게 저도 반성하는 건데요 그 체험프로그램이 3세서부터 가족프로그램이었어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음악회에 그렇게 어린 친구들을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음악회 오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인제 캐리커처하는 프로그램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 그래서 이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기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체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린애들하고 같이 와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미술전시관 그 오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때는 어린이하고 같이 왔던 분들은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전시관에요?

전시관에 거기도 애들하고 같이 가서 들어 올수가 없었던,

아니요, 전시관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가 많습니다. 요번에는 오늘까지인데요 뉴미디어전이에요. 그래서 관람객이 참여하는 예를 들면 물수제비 던지기 하면 브루투스로 인제 무선으로 연결된 기구를 들고 영상 화면에 던지기를 하면 모션을 취하면 물수제비가 튀기는 그렇게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또는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작품들 그래서 어린이들 모든 작품에 거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돼지, 기린, 뭐 호랑이 그 동물 그림이 많아서 어린이들도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전시실에.

그래요, 하여튼 그 관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마추어 인들의 무대인 동락은 관객수가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끔이는, 관장님이 생각하는 관람객 숫자하고 제가 생각하는 숫자는 좀 차이가 있구요 어쨌거나 그 이제 1년 지나서 어느정도 남동문화예술관도 자리를 잡아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많은 시설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거와 함께해서 정말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어떤 그 우리 남동구에 좋은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할 수 있게끔 관장님 좀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그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02 출석감사위원( 5 명) null 윤석향 null 윤석향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세무과장 김종호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