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예민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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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수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2013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3% 증가한 174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방향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순창시장 비가림아케이트 설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조성,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단위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로 증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13건으로서 단위사업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순창시장 비가림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 예산 4억5천만원으로 고추전, 순대촌 앞, 어물전, 버스 승하차장에 6~8m폭으로 비가림아케이트,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악천후에도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3천6백만원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만 40~59세 미취업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중장년층에게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태양광 조명을 관내 버스승강장 10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야간 대중교통 이용시 승객의 안전보장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불법주정차 CCTV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순창읍 남계리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2개소 설치 예정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0% 증감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문화행사는 전년대비 55%로 증가된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상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콩쿠르와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신명나는 장터를 조성하고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창군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 2012년도 순군비 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40세이상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약 6개월동안 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짚풀 공예 사업과 야생갓 군락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집행잔액 9천2백만원은 금번 3회 추경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1억여원을 계상하여 짚풀로 해초용기 2만개를 제작하여 납품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취업 2000사업은 100%증가한 1억1천5백만원으로 미취업 청년층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마을 기업과 신규 마을 기업에 각각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차등 지원하여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1억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2단계사업입니다. 입주기업 부담완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관련 원인자 부담금으로 2012년도에는 14억6천8백만원 이었으나, 2013년에는 56억3천5백만원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은 1억8천7백만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 휴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사고위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천4백60만원으로 환풍시설,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에는 1억5천8백4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복지 개선사업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농공단지 출퇴근 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부담비율은 국비55%, 도비15% 군비35%로 2013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2012년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반사경 99건, 과속방지턱 12개소 등을 설치하여서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를 하였으나, 2013년도 본예산에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차후에 예산부서와 협의 후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하여서 2013년도에도 교통사고 예방에 정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191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91쪽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1천만원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2012년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새로이 편성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2012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반영을 했다가 2012년도 융자대상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회 추경에 그 금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192쪽 재래시장 한마당 축제 1천만원 있죠? 축제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은 어떤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까지 임실 필봉농악, 순창 국악원등 문화공연 행사를 협의해서 장날마다 추진을 해 봤습니다. 반응은 시장에 나온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시장 상인들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 그래서 2013년도에는 탈피해서 그 방향을 생략하고 순창시장 상인들이 팔고 있는 물건을 콩쿠르대회를 만약 한다면 그 물건을 가지고 시상품으로 내놓고 상인들도 참여하고 관내 시장에 오신 주민도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내년 계획을 이렇게 잡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방송에도 내보낼 계획이고 그렇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JTV하고 협약해서 1년에 한번 추진하는 JTV 주관 행사가 따로 있고, 그 날 행사에 한달 한번정도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별도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하여튼 재래시장 맥을 이을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봐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193쪽 전통시장 문화행사 2천2백만원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군비가 86%가 들어가는데 시장문화 행사가 주로 어떤 내용인가 설명좀 해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192쪽에 나와 있는 1천만원 행사는 저희가 JTV 주관에서 방송국 연계해서 쓰는 예산이고 193쪽에 문화행사 2천2백만원은 한달에 한번정도 자체 콩쿠르대회를 개최 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192쪽 재래시장 한마당 축제하고 193쪽 전통시장 문화행사하고는 비슷한 내용이나 행사 자체는 틀리라 그 말씀 아니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앞쪽은 JTV 주관 행사고, 뒤쪽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하에 시장 상인과 장보러 오신 분들이 어울리시는 한마당 축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전통시장 문화를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194쪽 청년취업 2000사업 5천7백만원으로 배가 늘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되어서 일반 실업자로 남아 있는 청년층을 위지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분들에 대한 창업을 유도하고 또는 회사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다섯 개 회사에 12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관내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더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군에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학교 졸업한 20대들에 대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취업 시키는데 예산이 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는 보통 국가고시 된 최저임금이 4,580원이기 때문에 월 수당을 준다면 보통 회사에서 120만원 미만으로 봉급 급여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취업으로 지원되는 회사에서는 최하 150만원이상 월 봉급을 지급해주라. 그 조건하에 우리 군에서 그에 대한 보조로 월 80만원씩 한정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런 다음에 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 회사에서는 지원을 받은 그 분에 대해서는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해주라. 그 조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정식사원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150만원 군에서 보조해줬던 그 금액을 회사에서 주게 됩니까? 계속 우리 군에서,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군에서는 1년간만 주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80만원 보조해준다면 그 회사에서 봉급이 월 200만원이다 하면 회사에서는 120만원만 부담해서 근로자에게 200만원 봉급을 주도록

용균

신용균위원

1년간만 해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1년간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런데 왜 취업 2000으로 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취업 2000이란 것은 2000년도 들어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그 명칭을 상급기관에서 붙여 왔기 때문에 부기를 따랐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7쪽 향토명품 해외 전시상담회 참석경비 1인당 750만원씩 2명해서 1천5백만원 예산인데, 어디를 참석한데 1인당 750만원이 들어갑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순창 자수 관련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 시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으로 내려줘서 군비 부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순창 자수 품목을 가지고 2012년도 미국 뉴욕 가서 전시를 하고 상품판매를 위한 창단매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로 미뤄졌는데 내년도에 미국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향토사산업 육성하는 곳이 25개 자체가 있습니다. 순창은 순창 자수가 되겠는데, 그때 관련 공무원도 같이 참석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예산반영을 국외여비를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우리 군에서 직원 2명이

오수환지역경제과장

2013년도는 2명인데, 2012년도 본예산에 1명 분 700만원 반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미지출 처리를 했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2013년도 3명이 가서 보고 듣고 가서 상품판매 전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어째든, 많이 좋은데 가서 많이 배우고 오셔가지고 순창 전통자수가 명실상부하게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사업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없애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폐지했다 새로 보완 하는 것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폐지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 국내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전 자치단체가

성희

한성희위원

간단하게 없애 이유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유는 첫 번째는 순창사랑상품권 2007년도 발행했었는데 그 동안에 군에서 발행해가지고 누차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이용권자가 군수님 산하, 군 산하 직원뿐이었다. 96%가 군 산하 직원이었고,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만 이용을 하고 다른 분이 이용을 안 해서 별 효과가 없이 상품권 자체가 효능이 없어서 없애다 이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새로 부활을 하는 건데, 작년에 없애고 나서 본 위원이 여러 사람들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첫째 상품권을 순창 상인들이 중요시해야 하는데 중요시 안했다. 행정에 목적은 순창 상인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상인들이 고마움을 못 느껴가지고 등하시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용도가 없었다. 그러나 상품권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군수님! 노인회관 현금지원사업 있죠?

밥 사먹는 것, 밥 해먹는 것, 현금 지원사업,

현금으로 지원해서 영수증을 끊어 오라고 하니까 전통시장을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영수증을 끊어 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마트나 영수증 발급된 곳만 갈 수밖에 없다. 노인회관에서 주로 나오는 소리가 옛날같이 차라리 상품권으로 해준다면 전통시장 싼데 가서 가격도 싸게 사가지고 회관에서 노인들하고 밥도 해 먹은데 싸게 즐겁게 해 먹을 수가 있는데 꼭 음식점에서나 마트에서 영수증을 끊어오라고 하니까 전통시장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더 죽고 있다. 본 위원은 상품권을 다시 발행한 것에 굉장히 좋은 견해라고 받아주면서 앞으로 노인회관에 지원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그래서 영수증을 끊어오지 않아도 상품권으로 주면 전통시장을 활용하지 않는가? 꼭 영수증이 필요합니까?

회계처리상?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신 요지가 192쪽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그 분야 말씀이신데 이 분야는 순창사랑상품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온누리 상품권을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그 상품권을 사신 분들에 대한 3%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시 부활을 시켜서 순창사랑 상품권을 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다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신용균 위원님 계시지만 복흥 같은데는 정읍으로 가는데 할 수 없이 순창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창시장 활성화가 될 것 아닌가?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을 다시 재발행 한다면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연간 1년간 10억치 발행을 했을 때 3천5백만원 순소요경비가 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시장에 활성화가 되어야지 1천만원, 2천만원 들여가지고 시장에서 굿한다고 활성화가 됩니까? 소비자가 왔다 갔다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굿한다고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굿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활성화가 아니다. 첫째 우리 소비자가 시장을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거기를 제재하는 쪽으로 해제를 해줘야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영수증 발급받아오라면 전부 다 마트나 큰데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러면 전통시장 가지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창상품권이라도 만들어서 순창에서 시장 활성화가 되게끔 하던가, 아니면 상부에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까? 우리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시장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질의를 해봐가지고라도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소비자가 시장을 들락거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길을 막아놓고 굿만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그 방안이 없습니까? 꼭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가야 합니까?

순창상품권을 줘가지고 재래시장에 간단한 영수증이라도 받으면 재래시장에 꼭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것 보다는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영수증을 받아오면 쓸 수 있는 길이 없냐 이 말이에요?

성균

정성균위원

한성희 위원은 표준세금계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위원

노인회관에다 카드로 해서 카드로만 결재를 할려고 하니까 전통시장에 카드가 없습니다.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와서 물건 파니까 카드 받는데가 없어요.

노점상에 우리 전통시장 할머니들이 와서 물건 파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은 심정에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연구를 해 보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 굿 한다고 안 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예산 삭감해버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굿을 해야 꼭 소비자 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만에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또 대다수는 그래도 한달에 한번정도 순창시장에 와서 찾아오신 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분위기를 띄운다면 좀이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차라리 축제할 돈으로 시장상인들한테 카드를 결재할 수 있는 체크기를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서 거기서 카드결재 해서 물건을 사게끔 그것을 홍보해가지고 소비자가 오게끔 길을 만들어 줘야지 길은 막혀 있는데, 굿만 한다고 오라고 하면 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시장에 가면 정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있고, 순창시장내 거의 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관내 할머니들이 이고 나와서, 그런 분들에게 가서 노인당에서 물건도 사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카드발급 했을 때는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우리 상품권으로 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부군수님한테 묻고, 그것이 없으면 길을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 소비자가 들 끌어줘야 한다. 끌어줄 수 있는 길부터 열어 줘야 한다. 축제하면 하루정도는 구경하러 가겠죠. 길이 막혀있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좀 더 연구를 하셔야지 맨 날 축제쪽으로만 순창 예산 2천억 조금 넘는 것 새로운 군수님 오셔가지고 2백억 올라서 2천6백억 되는데 맨날 축제만 하다, 효과도 없는 축제만 하다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자.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쉽게 말해서 허가가 있는데는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전화기 카드라도 사서 보조를 해 준다거나 또, 없는 사람들은 상품권을 이용해서 순창군만 예로 찾아봐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라도 받아가지고 행정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해야지 노인회관 총무님들이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 좀 줘가지고 카드로 써라 가서 세금계산서 받아오라 하니까 전통시장은 가지도 못하고, 다른데는 가지를 못한다는 것에요. 파 한단 5,000원 주고 사야할 때 마트 가서 10,000원 주고 사야다는 식이요. 그래서 이것 줘야 별 것도 아니고 고생만 한다. 이것은 개선을 한번 해봐라. 재래시장을 활용하게끔 개선을 해달라 하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분야를 해결 할려면 먼저 순창사랑 상품권이 부활되어야 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상품권 부활을 시키자는 말이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부활을 시키기 전에 여론수렴을 다시 해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그것이 좋은 시책이다면 저희가 부활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한다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순창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있고, 3%라는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3천5백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노인회관에 주는 돈이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가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돈을 상품권으로 준다하더라도 동계도 남원으로 갑니다. 적성도 남원으로 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제도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쌍치, 복흥도 정읍으로 갑니다. 금과는 광주로 가요. 상품권을 준다면 순창이 살아난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부활을 시켜라.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첫째 부활을 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장수과와 협의해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부군수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고 순창 상인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길을 우선이어야지 축제가 우선이 아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축제 예산 전부 문제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싶은데 부군수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차라리 재래시장 한마당 축제 이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세워 줄테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산으로 축제보다는 상인들 교육을 시켜서 시골에서 한분씩 오면 따뜻하게 어머니, 아버지 같이 대해주고 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친절교육 등 프로그램은 운영하여 친절도를 높여 순창 상인들 보고 싶으니까 가야겠다. 이 정을 느끼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지 축제나 한다고 사람들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가에 가서 따뜻하게 하고 형님, 오빠 같이 생각했을 때 그 집을 찾아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인사 안하고 냉냉하면 그 집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축제보다는 상인들 인성교육쪽으로 더 나아가줘서 소비자와 상인들이 교감을 느끼고, 정을 갖고 이용을 하게끔 이런데다 돈을 써 주셔야지 축제 한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모일 것 같으면 축제하셔야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상인 교육을 2번이나 했습니다. 시장상인 연합회하고 저희와 주관해가지고 그쪽에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고 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교육도 즐겁게 밥도 좋은 것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아서 인성이 바꿔져서 내가 장사로 이득만 보려는 그런 욕심은 버리고 정말 인과관계를 맺는 소비자와 상인이 인과관계를 맺는, 지금 마트 같은데 가봐요 거짓이라도 얼마나 상냥하게 인사하고 그런데로 가고 싶지 누가 짜증내는 곳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라.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활성화 시키는데는 찬성을 하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축제쪽으로만 신경을 쓰시지 말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축제 예산은 전체 삭감을 할테니까 그쪽 방향으로 추경 때 다 세우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순창시장을 그래도 활성화를 시킨다면 위원님 시장상인 편에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상인 편에서 생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소비자도 역시 상인들이 활성화 되어서 기뻤을 때 가서 좋은 인사를 받는 것이지 활성화가 안 되어 짜증나가지고 있는데 가서 좋은 인사 받겠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이 분야대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사랑 상품권을 다시 재발행해서 시장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보고 여론수렴해보고 찾아 본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순창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인계, 유등, 팔덕 이쪽 뿐이지 전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지로 나가면 한군데 가서 살 수 있고 가서 서비스 받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나 상품권을 준다면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나 상인들 인성교육이 잘 되어가지고 따뜻하게 맞이 해줄 때 그 다음에는 정감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제 가지고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정감을 갖고 서로 소비자와 상인간에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통시장 축제를 제가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더 나은 축제도 하고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것이지 우선 예산이 없으면 이 예산이라도 잘라가지고 그쪽 예산부터 활용하자 그 뜻이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건강장수과 회계처리 문제도 상의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이다면 바로 수정예산, 아니면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약속을 합시다. 재래시장 한마당 축제나 시장 축제는 예산에 그대로 살려서 이대로 하고, 충분한 것을 찾아가지고 추경때 시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세운다면 의회에서 받아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해주면 하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물정 1년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이런 축제예산 없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계수조정 이전 때까지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안 삼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조사업 194쪽.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다른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웠어요. 시장 활성화도 있지만 실업자가 있으면 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실업자들을 없애서 실업자 훈련 보조사업에 예산을 많이 써서라도 실업자를 줄여서 부자가 되어야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을 적게 세웠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실업자 구출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군비 8백만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시키려면 노동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컴퓨터 학원이랄지 미용학원이랄지 이미용학원이랄지 음식학원이랄지 정식 노동부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창에 자원이 없다보니까 금년도까지 컴퓨터학원 1개뿐이 없습니다. 만약 순창에도 미용학원이 있고, 음식학원이 있고, 음악학원 있고, 여러 분야 학원이 있다면 그 분야 충분히 국가예산 확보해서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컴퓨터학원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도 대상자가 없어서 이 분야뿐이 못했거든요. 금년도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순창에 미용학원이 생긴 것 같아요., 미용학원이 있다보니까 아마 추경이라도 미용학원에서 수강생이 더 있다면 추경에 더 해서 국가예산 더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순창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에 미용학원이 있으면 그것만 교육시키기고 말겠다. 이것보다는 좀 더 넓은데 광주나 전주 가서 학원을 다녀서 좀 더 나은 훈련을 받아서 순창에 와서 할 수가 있고, 외지에 나와서도 돈을 벌수가 있는 이런 길을 갖다가 마련을 해줘야지 순창에서 놀고 있게 방치를 한 것보다는 예산에서 숙박비라도 줘가지고 정말 실업자들을 구출해 내는 것 이것이 문제지 순창에 있는 학원만 보내야겠다는 것은 잘 못 된 생각 아니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왜냐면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등록된 학생 중에서는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군민에 한해서 주다보니까 순창컴퓨터학원 1개뿐이 해당이 안 되고,

성희

한성희위원

학원이 없는 시군은 이 예산 세우지도 못하겠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인가된 학원이 없는 시군은 한푼도 나간데가 없습니다. 순창에 유독 컴퓨터학원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등록된 학생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고,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 지역사람이 광주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에다 지원이 안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원신청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국적으로 시군에 학원이 있어야지 학원 없는데는 직업훈련도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국가에서 시킨 직업훈련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 보조를 지원해줘가지고 숙박비라도 아니면 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가 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고용노동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업훈련원이랄지 전주, 광주 소재에 있는 거기는 국비로도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시군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 시군비 80만원이 직업훈련비라고 예산을 세우고 그래요? 본 위원은 길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타 지역에서라도 학원을 다니면 보조하는 길을 행정에서 찾아주셔야지 군비 80만원 세워놓고, 생색만 내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직업훈련 보조사업입니까? 196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해마다 한두개 마을을 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잘 된가, 안 된가 확인해가지고 안된 곳은 재지원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했을 때 당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원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됐다고 그런데 이미 지원했던 마을은 동계 엿 공장 하나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엿 하나 있죠? 거기만 성공하고 성공한 곳이 없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현재 금년에 사업이 끝난 데입니다. 복흥 하마 모시의 금년에 지원사업이 총 끝났고, 복흥 동서, 팔덕 모시는 내년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후관리 해야 할 것은 없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계속 해 놨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해 놓은 데가 몇 군데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완료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계 엿공장 딱 하나 있고, 복흥 하마모시가 금년도부터 사업 시행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풍산 떡 공장은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떡 공장 떡을 본 위원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상죽 동네사람 아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귀농해가지고,

성희

한성희위원

귀농했데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순창사람 아니에요? 순창사람 이에요? 그 분 떡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본즉 전부 인터넷 판매하는데 없어서 못 팔정도라고 하던데, 떡 맛이 좋아가지고,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신청한 사람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지역경제과장은 찾아가서 이런데 무엇을 도와주면 더 육성하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물어서 기업도 살려가지고 순창에 떡이 빛날 수 있게끔 지원해줄 의사는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지원을 받았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저는 개인이 혼자 하신 줄 알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별도 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런데는 할려고 하고 앞으로 전망이 보이는 데는 행정에서 재 지원을 해서라도 키워내서 중간에 중도하차 안하게끔 최선의 지원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나 화물, 용달 순수한 군비로 유가 8억4천을 지원하고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군비가 아니고 유가보조금은 전액 자동차 주행세 안분분입니다. 군비는 1원도 안 들어가 있고, 도로교통주행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원받은 돈을 우리 순창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줄 따름이지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순수군비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주행세 같은 것은 국가 상부에서 받은 것을,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국세로 받아들여가지고 국세 받은 분에서 지역자치단체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순창군에 이정도 소요 되겠다. 싶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성희

한성희위원

다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재 지원을 해라.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유가로 지원해라.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군비로 되어 있길 국비 도비는 하나 없고 군비로 되어 있기래 8억4천정도로 지원을 한다면 수요자가 없고, 차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8억4천 주고 차량 대수를 줄이면 쉽게 말해서 대수가 작아지면 영업활동이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차를 사줘라. 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택시만 몇 대 사줘버리고 없애면 내내 그 인원이 타니까 영업이 잘 될 것이고, 화물자동차도 그럴 것이 그래서 포화상태가 있으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이 순수한 군비 같으면 차를 몇 대 사줘가지고 폐차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군비는 군비지만 그렇게 돌려놓은 군비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군수님이 계셨더라면 부군수님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특화사업을 위해서 광특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총 순창군에 52건입니다. 그 중에 도비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0% 지원 사업이 32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4건중 2%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광특사업이라는 명분을 붙일 수 있을만한 사업인지 부군수님께 여쭙고 싶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실무과장께서 예산확보를 하시는데 얼마만한 노력을 했어도 안됐는지, 노력을 안 하셔서 이렇게 예산확보가 저조한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4건에 2% 받은 것 하나 있습니다.

2%는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고작 2%고, 나머지는 0%입니다.

광특사업 안에서요.

본 위원 질의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광특사업은 과연 도비가 얼마나 있는가 들여다보면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비 확보하는 프로테이지가 전라북도에서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적에 정말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요구를 안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사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언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실과장보다도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장이 열심히 다녀서 도지사님 발목을 잡더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와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나마 재정도 열악한데서 과연 순수군비로 이런 것을 해서 얼마만큼 군민을 위해서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가 있겠는가? 주머니 돈 쌈지 돈 갖고 한들 뭐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확보를 하다가 해야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도비 확보 내력을 전라북도 순위를 보려고 군단위 별로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예산계장이 난처하다는 말을 하길래 도에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순창군이 도비 확보하는 실적이 기가 막히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그대로 제자리에요.

부군수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정말 잘 못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를 확보하는 프로테이지를 쭉 시군별로 보니까 순창군이 우리 군보다도 더 열악하고 적은데도 우리 군보다도 많이 확보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제가 매년 질타를 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여기를 보면 광특사업에 52건입니다. 광특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도비가 아무리 어떤 규정을 따져서 명분을 찾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32건이 0%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싫은 소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2013년도 분명히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중간이라도 모든 사업이 있으면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내 생색여건만 붙여주고 나머지는 남몰라 하면 지사님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08페이지 농어촌버스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이 3천6백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적자노선 재정지원 해서 12억8천9백이 나갑니다. 이 앞에를 보면 실차조사 용역으로 해서 1천5백만원 섰는데 아직 용역도 안 끝난 상태에서 3천6백20만원이라는 것이 시장통 좀 들어갔다고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2012년도보다 2013년도 계상되는 것이 1억, 거의 2억3백이라는 예산이 추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또 3천6백20을 순창 시장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 주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손실보상금액은 매년 실차조사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버스회사에 저희가 손실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이 금액은 저희가 가상치로 이정도는 나올 것 같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전년도 결과물에 따라서 후년도 그에 따라서 손실보상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반영되는 3천6백이라는 것은 용역결과물을 받아 보기 전에 이정도는 나올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가상치 예산이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오늘 아침에 시간이 바쁘셔서 신문을 못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성균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께서 공영버스제를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오늘 열린순창을 보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용역버스 성공사례가 나왔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하면 쟁기실고도 버스타고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 65세이상은 표만 차면 무료, 오히려 그것이 충분히 이익이 되겠더라는 얘기에요. 고작 시장통 장날 들어가니까 짜증나고 안 들어갈려고 그렇겠죠. 그런 것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때 정성균 위원님께서 임순여객에 매년 10억에서 13억이라는 보조금을 주느니 차라리 군내에 버스만 순창군만 운영하는 이 방법으로 가야될 것이다. 앞으로 장기성을 봐서라도 그렇게 제안을 줘서, 저희 직원들이 신안을 두 번이 갔습니다. 갔는데, 신안이라는 곳은 특수지역, 섬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정성균 위원님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금년도 2013년도 먼저 용역을 한번 해보고 결과물에 의해서 차기에 반영하는 것이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실무지에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약 대략적으로만 잡아도 저희가 산출기초 약 15억에서 16억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임순여객 보조금보다 훨씬 2&sim;3억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 그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를 한 다음에 만약 그 안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용역을 예산에 반영하고,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수렴한 다음에 할려고 그 관계만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문제는 2&sim;3억이 더 들어가도 순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지원된 14억에서 15억 돈이 임실로 다 해가지고 임실에서 순창에 기름 한방울도 안 넣어요. 순창 경제를 갖고 지역경제를 못 하는 것이니까 기름한방울도 안 넣는 임순여객 15억씩 주면서 순창군은 1&sim;2억 더 준다고 해서 순창군은 검토 안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전라북도는 애시 당초에는 예산이 손실보존금보다 더 들어 갔습니다. 더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착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기사승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서 했는데도 오히려 낫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뚝딱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라남도 신안 같은데는 기회도 좋았어요. 운수회사가 못하겠다고 면허를 반납을 해버렸어요. 반납을 하니까 공짜로 주은 것이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우리도 더 좋았을텐데 그런 기회는 없을망정 이런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런 예산으로 지금 농공단지 사람들이 객지에서도 오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옥과나 남원, 담양 이런 데서까지도 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예를 들어서 풍산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명분으로 해서 셔틀버스 하나씩 운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담양, 남원, 옥과 이런데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 할 때가 이제는 왔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명분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205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5천8백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 속에 농공단지에 셔틀버스운행을 요구를 한다면 지원을 해주려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면, 환경개선이 어떻게 셔틀버스 지원해주는 것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분화를 해서 안 해 주셨습니까? 이런 것은 잘 못 했잖아요.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감출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누구나 보면 충분히 알아보기 쉽게 해야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산설명자료 116페이지에 부기를 전부 다 달아 드렸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금년도 특수시책 도비 지원이 내려오면서 위원님은 셔틀버스비, 환풍기 사업, 여러가지 세분화 시켜 주셨으면 알아보기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목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설명 자료에는 세 가지로 세분화 시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누구나 다 장날이면 마을버스 나올 수 있게끔 노인네들도 우대를 해주고 신안군 사례를 보고, 순창군이 이렇게 뒤따라 가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보다 먼저 창조보다는 창의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보면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텐데 공무원들 아니면 의원들이 돈 털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명분을 주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야에서는 아까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부터 거론되어서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고 다시 확정된다면 그 안가지고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수렴 한 다음에 용역하고 추진할려고 집행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하여튼 농어촌버스 순창읍시장 순환 운행손실보상 3천6백2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부군수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군수님도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하신 것 같은데,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농공단지에 탁아소 시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무슨

예민

임예민위원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애기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거기 놓고 일을 충분히 마음안정하게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신 것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205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그 예산 세우면서 실무계장님이 관내 기업에 전화상으로 다 여쭤 봤습니다. 어린이집, 육아원, 이 문제는 한국 C&;T 준공식 때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회장님께 건의 드린 바 있어서 그 분야까지 쭉 거론을 했었는데 그 분야는 호응되는 기업체가 없어서 현재 저희가 추진단계는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제는 필요한 단계가 도래된 것 같은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회사 내에 취직사원 중에서 그것을 느껴서 회사쪽에 얘기를 드린다면 회사쪽에서 저희한테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회사쪽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얘기드릴 상황은 무리가...

예민

임예민위원

협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순창군 사람이 아닌 인근 타지역에서 와서 돈 벌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순창시장 질서도우미 운영 96만원도 증액 시키셨는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질서도우미?

기자

이기자위원

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며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며칠이 아니고 시장 장날만,

기자

이기자위원

전날하고 시장 장날하고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주차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날 가서 주차된 차량을 외각으로 내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준비 청소 좀 하고, 두시간정도 필요하고 시장 장날 8시간 근무를 시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증액시키셨는데 부족해서 시키신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역할은 충분히 시장에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시장하고 가장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거든요. 그리고 관내 12개 여성단체에 거의 1,500여명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키면 그 분들이 교대로 참여한다면 자기네들 단체에서도 사람들이 오가면 더 시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보다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께 권해드리고 싶고, 그 분들이 출퇴근 임금보다도 시장 활성화에 의식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단체 여성들이 다 의식을 가지고 이 시장의 경제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시장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동료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가 도비 3백만원이고, 군비 1천9백만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86% 군비에요. 연 몇 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연 몇 회가 아니라, 연 11회정도,

기자

이기자위원

11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한달에 한번인데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께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무대장치나 의자나 음향무대 설비하고 의자 임대 그런정도로 나가는 돈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으로 갈 것을 다른데 더 쓸 수 있도록 작년만 하고 끝내는 것 아니고, 올해만 하시고 끝내는 것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실 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진행이 콩클하고 문화공연 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 우리고장 출신 기성연애인, 신인가수들이 몇 명이나 온 적이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전혀 없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분들이 거절을 하고 안오신다면 할 수는 없지만, 파악을 하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우리고장 출신들이 나가서 연예계에 입문해서 어렵게 클려고 하는 후보들을 시간 있을 때 거기 와서 참석도 해주고, 우리 고장에 주민들이 알고 더 좋아하고 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육성이 뭡니까? 꼭 학원에 돈만 많이 보태주고 학생들 공부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육계, 연예계, 문화계 모든 개통에 다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 일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런 기회에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이 나가거나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이 왔다 갈 때 순창에 어떤 상품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팔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넓은 안목으로 검토해 주시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9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예산에서 1천만원을 책정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지시킬 겁니까? 먼저 폐지시킬 의양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지원기준을 보면 나에 이차보전율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기금하고 본예산하고 중복계상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기금에서도 이차보전을 하고, 본예산에서도 이차보전을 하고 그럼 두 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둘중에 하나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조례개정 때 중소기업 융자 조례에서 당초 조례는 소상공인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했었는데, 소상공인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이차보전을 하도록 명시를 함과 동시에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에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안 봐지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소기업에 공장등록이라는 것은, 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에 정의를 다시한번 정립시킬 필요는 있는데, 꼭 상인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기업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기금 먼저 고쳤어야 돼요. 기금목적에 보면 분명히 지원기준 나항에 이차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30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차보전금 2011년도에는 1천6백만원을 집행 했고, 2012년도 1천만을 집행하겠다고 했거든요. &‘12년 기금이라,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기금에서도 하고, 본예산에도 하고 &’12년도에 했잖아요. &‘12년도 기금표시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는 정식 순창군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이 분야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성균

정성균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조항이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성균

정성균위원

공장등록 관계가 있다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행정 임의재량 행위로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임의로 했다는 것은 저는 법적인 것을 법리적인 것을 따지는 것인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인도 들어가요. 소상업한 사람, 공업한 사람, 그 사람이 이차보전 여기서 하고, 아까 말한대로 사업한 사람 빼고 하라도 공업한 사람 여기에서 또 하잖아요. 이 문구대로 하면 양쪽에서 다 한다는 얘기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것 때문에 조례에 위원님들이 입법 과정에서 예산내 범위내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입법을 떠나서 지금 본예산에 그것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조태봉 계장님! 그러면 같은 목적에 중복으로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같이 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까? 안되죠? 왜 이것을 기금에서도 분명히 쓰고, 2013년도 다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2013년도에도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서도 보면 올해 1천1백만원을 이차보전하겠다고 해 놨어요. 기금에서도,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거의 같은 명목으로 1천만원 하겠다는 것은 어면히 이것은 중복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19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1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용균 위원이 질문 했던 것에 보충질문인데, 소상공인 그쪽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만들었냐고 그랬죠? 지금 제도가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2차 추경에 원래는 1억에서 이차보전금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줄여버렸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소상공인 지원 그것도 역시 2차 추경에 3억9천5백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본예산대로만 표기를 하니까 없는 것으로 돼요. 신위원님 같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표지를 보면 시스템상에 문제인가 아니면 업무편의 주의가는 몰라도 전년도 예산 2200억으로 표시되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추경 끝나서 2510억인가 그러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이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2200억에서 2765억으로 25%를 신장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산 증가율이 14% 뿐이 안됩니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게, 예산서 안은 적어도 의원들이나 누구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매뉴얼상이 문제입니까? 조태봉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전국적인 매뉴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순창군이라도 옆에 별표를 하던가 뭣을 하던가 해서 추경관계를 여기에다 적어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는 사람 기만하는 거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설명자료에는 표기를 해서 드렸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설명자료가 아니고 예산안을 갖고 얘기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된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조례는 법률에 씨앗이다. 필요하다고 보면 조례가 법에 근간이 될 수가 있다. 시스템상이 공무원들한테 뭔 말 하면 시스템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하는데 예산서를 군 의원들이 파악하고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자료 제가 끝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페이지가 틀리고, 개정이 틀리고, 직제개편이 되고 그러면 찾기 보통 어려운게 아니에요. 예산서를 본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그런 정도 수준인데, 관심 있는 일반인들 볼 때는 어렵습니다. 자꾸 시스템상을탓 하지 말고, 시스템상에는 이렇게 됐는데 순창군 독자적으로 인쇄하잖아요. 인쇄할 때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아니면 다른 글씨로 거기서 추경에는 얼마였다라고 써 놓으면 법에 걸립니까?

공색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라든가 작업을 해서라도 업무에 도움이 되고, 업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수고를 감수해야지 그런 경비나 수고를 무서워 해가지고 개선을 안하면 대한민국 행정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일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안한다는 거예요. 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뭔가 시도를 해서 부군수님께서 요즘 안오셔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사용설명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2002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이 본예산 얼마였었는데 추경 합해서 실지 해보니까 얼마였더라. 집행비 실적이 나오면 다음 예산은 우리가 반영을 본래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실적을 보면 이런정도뿐이 안되더라. 아니면 넘치더라. 다음 예산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번 예산중에 기술센터 동계에 있는 9동짜리 숙박단지 하나 있어요.

거기를 1천6백만원정도 수입을 세입하겠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세입이 된 것은 2천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안 나오고 1천6백만원 합계 수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래서 원래는 1천6백만원 계상을 수입을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입찰로 해서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2천만원이상 수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하는데도 반영을 할텐데 또 아무 이유도 없이 1천9백30만원으로 해 놨어요. 무성이한 설명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추경이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원들이 다 갖고 계시지만 조례는 법률에 씨앗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의지가 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이 질문했던 상품권 문제는 그것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는 지역경제에 활성화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얘기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남 좋은 일만 시키는데 어떻게 활성화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사랑상품권이 부활하고 난 뒤 얘기에요. 그것을 강력하게 말을 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재래시장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관리, 금년도 예산목표가 재래시장 사용료 수입이 점포에서 3천8백만원, 부지에서 3백만원 정도 해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세입하는 것이 4천2백만원정도 돼요. 쓰는 돈이 3천2백만원정도 쓰겠다. 수입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밑에 재래시장 전기시설 자재비 등 40만원 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시장 상인회가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장 상인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시장 내 자체 조직을 구성해서 시장 내 활성화를 시키고,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회비를 걷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회비를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회비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회비 사용처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모르겠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재래시장 전기시설 수리비용 정도는 본인 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것 몇푼 안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입 벌리고 밥 떠주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쓰는 전구도 사주시겠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너무했다. 너무 작아서 문제예산으로 안 삼겠지만, 193페이지 순창 전통시장 문화행사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문화관광과에 풍물보존 하는 것이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 장날 공연 추진하는 것도 전부 있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다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단체에다 순창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전통시장 문화행사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런 사람을 우리 지역에서 갖춰져 있는 그런 인프라로 활용을 할려고 했겠죠. 그런데 원래 사용설명에도 그런 설명을 부연으로 붙었어야 한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난 2년간 그렇게 해 왔어요. 순창 애향문화를 기획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에다 하고 국악원에 맡겨가지고 지난 2년간 해 봤었는데, 호응도가 너무 적고 오신 분들이 말 그대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흥미가 없다고 보니까 말 그대로 하나마나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

성균

정성균위원

아마추어와 프로가 하는 것하고 매일 보는 사람이 하는 것 하고 색다른 사람이 와서 색다르게 하는 것하고 틀리다. 그것은 기존 그런 스팩을 짜가지고 협조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막연히 돈 줄게 그것 해봐. 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에서 들소리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대한 돈을 쏟다 붓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선진화 되는 것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돈을 지역경제에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은 다른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자원을 어떻게든 활용을 할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시장 비가림아케이트 설치 4억3천8백만원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4억정도 사업을 할려면 사업 상세 설명이나 쉽게 말해서 사업개요, 설계도서, 그런 내역 같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비교견적을 해 보았더니 광주, 전주, 남원 같은데서는 얼마 하겠다고 하는데 순창에서는 똑같은 규격으로 하는데 얼마로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순창에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주고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앞서서야 하는데 전반적인 시설이 전혀 계획이 없었다. 이 문제는 4억3천8백만원 이것은 문제예산을 집겠습니다. 집고 나서 계수조정 때까지 그런 언질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달리 생각을 해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어떻게 달리 생각할까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내년 2013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4억3천8백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가상적인 숫자노름으로 가상치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원안의결을 해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창사람 안, 외지사람 안, 설계도면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정식 보고 드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고 현 단계에서 갖다드리기는 좀 무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억짜리 사업을 한다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업의 개요는 400m 폭 6&sim;8m 그것 한마디뿐이 없어요? 적어도 여기에다 흰 종이 남기면 뭐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서 이것만 보고도 이런 분들이 지역경제과라고 역시 지역경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위원들이 조금 감이 오게 공감되게 형성하게 해 줬어야 하는데, 딱 그 한마디 쓰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하는 외지 견적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노력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집고, 계수조정까지 그렇게 하면 고려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94페이지 순창 일자리 창출사업 있어요? 최근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간담회 석상에서 짚풀공예가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사업 자체를 폐쇄하겠다고 한 적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어느 날 보도 듣도 못한 것을 갖고 와서 이것을 하겠다. 한 일자리 30명, 이것을 보면 10,000개 정도는 계약이 되었고, 20,000개 정도 하겠다는데 하나에 2,000원짜리 억으로 쓰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처음에 10,000개 수산물협회 납품을 했었고, 거기서도 국비를 타다가 저희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때 약속이 2013년도에 주기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구두적으로 약속을 20,000개 2013년도에는 사 드리겠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것이 도저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 자체를 폐쇄시키겠다고 하되,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말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승인 받고 예산을 성립시켜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에 하는 추진들이 사전 준비도, 제가 그때 뭐라고 할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전준비도 안되어가지고 예산도 못해가지고 얼마도 안되어서 폐쇄하느냐, 그 말을 끝나기 바쁘게 또, 이런 것을 들고 와서 하는데, 제가 담당한테 2,000원 팔겠다고 했는데, 제조원가 계산해보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조원가 계산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새로운 사업을 할려면 대충 제조원가가 얼마정도 하고,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 할거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이어서 그냥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줄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요혜택을 보는 사람은 물론 미국사람이 보는 것은 아니고, 한국 국민이 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을 원가 이외에 만들어 준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작비, 재료비, 운송비까지 하면 운송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순창에서는 원가도 안되는 가격으로 해준다니까 너도나도 몇수십만개를 주문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새로운 사업을 할려면 전후 그 사업이 파생시킬 수 있는 문제까지 정도 원가계산, 이렇게 몇 명이 참여하고 가동률이나 재료투입에서 수율이나 생산율이나 그런 것도 한번은 따져보는 체계적인 것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이것 정부지원사업도 아니잖아요. 순수 군비잖아요. 그렇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얼마 안 되어서 안했다가 다시 얼마 전에 했다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억 세웠다가 집행하고 잔액분야에서는 저희가 삭감처리해서 보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분야는 해초양식기가 아니고 짚신을 만들었던 분야에 대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뭣을 만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아니거든요. 원래 짚풀공예가 짚신 하나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에 다각화를 미리 점검 했었어야죠. 그래서 짚풀공예는 원가계산서라던가 그런 다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계수조정시 다시한번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2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 보면 동서마을에 참모실 작목반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받아 보셨습니까?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받으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순창군 보조사업 관련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 보면 2조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성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게 맞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5조를 보겠습니다. 5조 보조금 신청 요령에 보면 1항은 빼고 2항만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에 개요는 분명히 들어겠지만, 두 번째 신청자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이 신청서에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자산과 부채 예산은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영농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새로이 구성을 단계에서부터 지원하도록 중앙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받은 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어디에도 영농조합이나 마을기업에는 그것이 제외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의원 된지가 얼마 안 되고, 행정을 접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조례나 법뿐이 없습니다. 법에 보면 분명히 2항2호에 보면 신청자에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표기해서 신청서에 넣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과 보조금 금액과 산출기초,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5호에 경비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6조에 5조에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모두 검토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으로 명시된 것이 신청서에 접수서류에 부속서류가 없으면 접수하면 안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사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파악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신청서 내일 오면 다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계수조정시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 있는가, 담당하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6조4호를 보면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 유무가 자기가 자금을 부담하고 사업을 영입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 받아보니까 빚만 있는 거야, 그런 사람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갖고 우선 빚 갚고, 형식상으로만 어설프게 하지,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이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제7조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 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달성하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군에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조건 붙여가지고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안 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신청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도나 중앙에 감사를 받으면 이 건 때문에 언제가는 불이익을 당한다. 지금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 공무원의 안위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법에 위배되는 일들을 안 받고 있는데 왜 안 받았냐고 하면 그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는 못 하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신청이 완료 되고 난 뒤에는 사업계획서를 소프트웨어적인 것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제가 나눠봤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에 몇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계도서에 공정흐름표라든가, 기계별 재원처리용량을 표시해가지고 공정흐름표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B, C, D 기계가 있는데 전부다 100% 능력인데, 하나가 70%이면 그 공종이 70%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업자는 영양가가 없는 것은 꼭 용량이 떨어진 것을 넣어요. 재원표가 표시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기계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공종흐름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완결되고 나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집고 싶은데 그것은 꼭 점검할 것이라 믿고 차후에 보고 하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싫지만 차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싫고, 미운 소리 좀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