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선
홍봉선위원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농심테마공원 그게 사무실 앞에 있는 거죠. 올망졸망하게 있는거, 거기는 시험재배하는 곳은 아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포는 아니고 관내에 유명한 작목이라던가 희귀작물을 농가들 아니면 농심들, 초등학교나 유치원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농민들한테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방문했는데 조롱박인가 심어진게 인상깊게 보았거든요. 이게 시범포나 시험재배지가 아니면 말그대로 테마공원 농업인들의 찾아오는 어린이라던가 외지에서 오는 래방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덩쿨식물이라던가 아니면 초화류, 미관상 들어올수 있는 것 있죠.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으셔가지고 다른 작물재배가 아니면 시험재배가 아니면 제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청사가 짓어놓고 그런 것을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초화류라던가 다양한 꽃종류를 심어가지고 보기좋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들도 오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롱박인가 그것도 인상깊었구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여기는 단호박은 안심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단호박은 별로 잘 안심습니다. 일부농가는 심는데요. 안심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거기 앞에 화초식으로 빨갛게 된거 그것도 어느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심었는데 그것도 인상깊더라구요. 그런 쪽으로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심테마공원 조성의 취지를 보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기능적으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해마다 품종을 다년생이라면 모르겠는데, 다년생이나 1년생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희망하고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작물들을 저희들이 다년생을 빼놓고 1년생들을 심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와서 농심도 배우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을 하지만 일부 귀농이라던가 그 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구경을 하거든요. 작물을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학습자 이런 것도 제공합니다만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적어도 가지고 가고 또 아니면 우리 실무자한테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함형완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범포로 해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주된 것을 보게 되면 기능적 역할을 보게 되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외에는 쓰이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럴 바에 이것도 과감하게 우리 관내에서 농업관광쪽에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 쪽으로 이것도 이관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농심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도하고 농촌에 대한 체험공간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겠금 이제는 개인 관광농업 하는 쪽으로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예산절감도 할뿐만 아니라 농심테마 공원으로의 기능도 강화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그런 시범포나 작물포 안에 있는 농심테마공원을 개인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함형완위원
이건 시범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농심테마공원은 정책적으로 해서 체험공간으로 할수 있겠금 관광농업외 농민에게 넘겨주고 이것은 시범포를 확장하는 시범포의 공간으로 쓰는 것이 훨씬더 센터의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좋지가 않느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함형완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시범포 역할의 면적을 확대해서 시험재배하는 작물을 좀더 양쪽으로 아니면 다양화를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가능성 있는 작물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쓸수 있겠금 하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민간에게 넘겨주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농가의 소득도 증대가 되고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하지 않겠느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도 차후에는 검토가 돼서 넘어갈수 있겠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다음은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지도 활동전개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고 지나가고 싶은데 농촌지도 활동의 주된 활동은 어느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된 활동은 농촌에 농가에 소득증대와 농촌의 삶의질 향상이 제일 주된 목적이죠.
함형완위원
거기와 관련된 지도활동이라고 하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하여튼 안걸리는게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중에서 주된 것, 과거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업의 발전단계가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로 재배 기술에 역점을 두고 지도활동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고 널리 보급화 되어 있고 IT까지 연관이 되어서 영농교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상황에서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농촌지도 활동이 변했을거란 말이예요. 역점을 두고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시대적 상황속에서 현재 기술센터가 역점을 두고 있는 농촌지도 활동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하고 있느냐, 이걸 왜 묻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걸맞는 것들이냐 그것을 가늠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의 실력을 우선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좋구요. 농민의 기술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세 번째는 농가소득의 창출, 네 번째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을 보급하고 간접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적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성특산물 홍보행사, 교육장비 유지 이런 겁니까? 거의 먼거 같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농민교육기관입니다. 원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맞는 각종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첫 번째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의 예산도 그렇게 농촌지도 활동을 하게 되면 할려고 하는 역점 농촌지도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산만하게 이것저것이 많이 집합시켜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방향대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 방향이 모호한거 같아서 제가 문의하는거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정리가 되어서 예산요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리가 돼 갔으면 좋겠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자성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e-호조상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면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지도사들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단위 품목별 전문연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연 계장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 또 어느 직원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 어느 작목반 어느 연구모임회 그런 모임회가 있어서 그 모임회 활동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각종 연찬회라던가 발표회라던가 아니면 세미나라던가 참석하기 위한 활동여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것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교육여비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11명이라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11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품목별 연구회가 11개 모임이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4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11명이 11개 분야에 가입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게되면 교육은 안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상당히 많고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더 연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몇일 교육가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박3일씩 다녀옵니다. 한번에 가게 되면.
함형완위원
행선지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도도 갈수 있고 전국을 다 갈수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럼 한번 가는데 최대 비용이 어느정도까지 인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2박 3일에 30만원, 40만원 정도됩니다. 제주도 가면 비행기.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적게 세운 것 아닌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적당히 서 있는건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소장님 센터 예산중에 신문구독료 지원해 주는게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생활개선회를 1,190만원, 여성농업인을 270만원,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가 1,270만원, 후계농업인 신문이 2,290만원 거의 5천만원 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부부가 구독지원 대상이 될 경우 한가정에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안해보시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농촌지도자가 농민후계자로 가입된게 41명이 있더라구요. 여성농업인은 원래 인원이 작기 때문에 중첩이 안되는데 농촌지도자하고 농민후계자가 중첩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게 있더라구요. 조사해보니까 41명인데 그건 조정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기술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독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이라는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반기때를 중심으로 해서 연초에 농민후계자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농민후계자 선정지침의 요건이 맞는지 심사를 해서 최종선정해서 올려보내면 도단위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단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선정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란 얘기잖아요. 얘기즉슨,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하는 금액에 귀농귀촌 현장시설 참가자 및 농가지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뭔가 소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후계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거고, 귀농귀촌 현장실사 참가자 농가지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귀농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버섯이라던가 한우라던가 피망이라던가 이런 작목을 자기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배워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멘토식으로 5개월간을 농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습도 하면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주인한테는 일정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배우는 귀농자한테는 일정의 일당비 같은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해줘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됐구요. 조금전에 농민후계자 선정자 사업비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그 사업비는 다른데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부 융자사업.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됐구요. 그럼 우리 고성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몇분씩 있나요? 그런 것을 직접 센터에서 상담하는 인력이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지만 이 업무 자체는 농정산림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각종 귀농귀촌 하면서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은 농정과에서 행정처리를 하고 만약에 새로운 농작업이라던가 농업작물을 선택해서 상담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오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귀촌의 의뢰는 농정산림과로 의뢰를 하게 된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신청이라던가 이런 것은 농정산림과로 하고 만약에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농업정책이 농정산림과하고 센터하고, 지도하고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구분돼 있는데 이거 하나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건 제 사견입니다만 그건 그렇구요. 그러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통일된 시스템 그걸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왔을 때 데하는 방법, 지금 식으로 이 문제는 농정산림과가서 이렇게 이렇게 타협을 하라, 농정산림과도 낼모레 예산심의때 여쭤는 보겠습니다만 거기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농촌에 희망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대개 오시는 분들이 서울에 은퇴자들이 많을 수 있고 약간 젊으신분들이 40대후반 50대초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희망의 멘토를 해줄수 있는 전문상담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건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묶던가 그런 의견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정말 전문적으로 집을 짓겠다면 집을 짓는데는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떻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세금을 50% 감면해 주겠다라던가 그 다음에 농지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시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던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에 이게 제대로 귀농귀촌에 따른 대안이 있는거지 그런 대안하나없이 말로만 맨날 심의하고 이럴때만 귀농귀촌 얘기, 하고 덮으면 그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런 의미없는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전라도인가 경상도 거기는.
명호
문명호위원
경상도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팀이 구성돼 있어서 대한민국 귀농귀촌 선정지 제1호로 신문에 엊그제 크게 났더라구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남이 하는 것을 답습하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가 관심 가지자, 그런 차원에서 언급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구개편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연구해보자 이겁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지도자 양성이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그 다음에 336쪽에 보게 되면 농촌지도자 육성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저희들이 개선을 할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더니 국비하고 군비가 따로 구분이 돼 있고 또 나중에 정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편성을 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걸 방법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농촌지도자 양성이나 농촌지도자 육성이나 똑같은 말일겁니다. 그러면 정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농촌지도자 양성 이 밑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연속되게 볼수 있겠금 해 주면 농촌지도자 양성 단위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단위사업 새로운 것이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해서 이것이 연관이 되어 지는 것이고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때는 회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하면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이러한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앞장 놓고 뒷장놓고 또 저 뒤에 가서 한 장 놓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도대체 이건 무엇을 하는지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나쁘게 생각하면 사업명만 보게 되면 위원들을 속일려고 하나 사업을 몰래 감춰서 할려고 하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할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함형완위원
농촌지도자 양성 이 밑에 단위사업을 집어넣는 것이 안된단 말이예요? 예산계장님! 단위사업을 별도로해서 이 단위사업밑에 다시 단위사업으로 못집어넣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이것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해 주는게 맞는데 이것은.
함형완위원
이 내용을 여기에 짚어넣을 경우에는 정산상에 문제가 있지만 단위사업 농촌지도자 양성육성 해서 이 안에 있는 세부적 내용이 끝나고 다시 단위사업이 시작될때는 그 밑에 바로 이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농촌지도자 육성 밑에 양성을 넣어서 바꾸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것은 정산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단말이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를 도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텐데, 부기상에 그렇게 해서 이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농촌지도자 양성, 육성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선진지 견학가는거, 현수막 만드는거, 수련회 가는거, 수련회 가서 밥먹는 것 온통 이런 것 뿐이예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농촌지도자 전문교육해서 나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가보게 되면, 또 여기에 나오는 지도자 몇 명해서 교육기관에 보내는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뒤에 나오는 농업인 전문교육을 보게 되면 전문교육에 보게 되면 농촌지도자 교육보내주는 것이 나오고 농업후계자 교육보내 주는 것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예요. 농업인 전문교육에 보게 되면,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생 여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해서 16만원 15명 보내는거 농업인교육지원해서 12만원씩 10명 보내는거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4H 이렇게 나오는데 농촌지도자를 양성, 육성을 한다는 것은 가르쳐서 뭔가 길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가르쳐서 길러낸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된 것이 교육일거예요. 그리고 각종 심포지움이나 토론회를 하는거나 이런거 일텐데 거기와 관련돼 있는 것은 최소인원에 최소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수련회, 선진지 견학, 물론 선진지 견학도 필요합니다.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의 예산은 적고 좀 덜 중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집중돼 있고 많이 편성돼 있는 이것을 내용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여기도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만 계속해서 교육할 때 급식비 들어가고 수련회 들어가고 홍보는 어김없이 현수막 들어가고 현수막 보다 여기는 이미 품목별 교육, 무슨 교육을 할때는 그분들의 명단이 핸드폰까지 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정보전달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전달방법일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현수막, 어김없이 급식비 이런 것은 이제는 개선돼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농민들에게도 기술보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교육을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식사와 관련없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적 상황이 그만큼 왔지 않습니까? 많이 인식도 전환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한결같이 급식비, 현수막.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수막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참석하게 되면 밥을 먹여야 되냐, 또 몇시간 행사를 하는데 밥을 먹여야 되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서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함형완위원
한두개 간단한 교육, 2시간짜리 교육이라 이런 것들은 한두개는 한번 빼보십시오.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서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서서히가 몇 년전부터 서서히한다고 그래놓고 아직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오늘 시점에서는 뭐냐하면 이렇게 “이러이러한것들은 뺐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아,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좀 바꾸십시오. 이제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바꿔 나가는데 만약에 당장 교육을 했다가 밥을 안줬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이 나올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함형완위원
교육안나올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은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내용은 교육의 내용이 보편적 교육과 선택적 교육을 하게 되면 달라질겁니다. 이게 방법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선택적 교육하는 것은 가능한 급식을 안해요. 통상적으로 하는 교육은 급식을 하더라도 진짜 농가가 희망하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급식을 가능한 안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요구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것도 빨리개선을 하세요. 이제는 배고플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나빠서 오지 못하고 그럴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 할만한 가치가 있는거라고 판단되게 되면 열일 제쳐놓고 이제는 오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선택적 교육은 저희들이 급식을 가능한한 중식을 제공안하고 통상적인 교육은 급식을 제공합니다만 서서히 개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조금전에 홍봉선 위원님 신문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자에게는 몇부가 발송됩니까? 농업경영인에게는 몇부가 발송이 되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한테는 318부가 주1회 발행해서 나가고 있고 농업경영인들은 273부가 주2회로 발행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 지나친거 아닌가요? 숫자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 파악한 것은 농촌지도후계자가 각각 250명정도로 됐는데 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농촌지도자와 농촌지도자에게도 가입되어 있고 농업경영인 후계자에도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중첩되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돼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41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분들까지 뺀다면 250명보다 더 적은 숫자일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첩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부를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중첩되게 되면 한단체는 200명에 가깝게 되니까 담당께서는 확인해보고 소장님이 저에게 구두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337쪽에 내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미래 CEO 4-H회원 기초영농지원 사업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서 영농 4-H회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마땅히 가계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을 해 주는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각 시군에 도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농 4-H회원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공모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문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340쪽에 향토음식 육성과 식품가공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향토음식개발이 농가들한테 전수할 그런 부분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거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향토음식이나 가공식품들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많이 퍼져 있는 향토음식점을 발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를 할려고 보니까 여성들이 교육을 수료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려고 하다보니까 각종 기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팔려고 하면 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포장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독려를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의견도 받고 독려도 합니다만 그런 뒷받침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저희들이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 사항도 있고 해서 만약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할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훌륭한 음식이 개발되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그런 후속조치까지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타시군에 향토음식이나 가공식품들이 상품화된 지역들은 지역경기나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전라도 같은데도 알아보니까 향토음식을 개발하게 되면 뒤에 지원해 주는 후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보람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서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머뭇머뭇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소장님 고민하셔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41쪽에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농촌활력화 증진사업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8,800만원인데 이 사업 자체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이 왜 이렇게 올해 축소가 많이 됐나 우선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국비 가 전혀 반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광특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약 4억 1,700만원해서 약 4억 정도가 감이 됐고 도비도 작년에는 1,500만원 정도가 내시가 됐는데 올해는 전혀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군비는 올해 2,500만원을 계상했고 작년도에는 한 2억 3,8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활력화 사업에 6억 2,600만원이 작년보다 감이 됐는데 이건 우선 해양심층수 절임배추사업 그 사업이 5억이 편성됐다 삭감이 됐구요. 그 다음에 농작업 안정모델 사업이 금년도에 끝났고 농가편의장비 지원사업도 금년에 끝났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가지 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소장님께서는 이런 국비 신청 사업이 끝났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칠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대신 농촌활력화 사업은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기술보급과에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향토사랑이라던가 힐링식품사업이라던가 접경개발사업이라던가 그게 상당히 맨앞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저희들이 34%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던가 도비를 많이 신청하고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34%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농촌활력화 증진에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소장님 말씀을 듣고보면 이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종료되면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라던가 광특, 도비 이런 것을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소똥령 여름3탐방 축제 이 축제가 몇일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일간, 그래서 금년에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관광객이 많이 그래서 내년에는 5일정도 늘릴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피서객들이 계곡쪽으로 몰려서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3일동안 거기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3탐방 축제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5일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구요. 마을에서도 자부담을 데야죠.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이 모자라죠? 3일 동안하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한이 없죠, 하여튼 1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소득을 많이 올렸거든요. 4,2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구요.
봉선
홍봉선위원
센터에서 하는 축제가 몇 개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소똥령마을 3탐방 축제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사리축제라던가, 라벤다 축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안했습니다. 그건 소비성 축제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하셨네요. 잘되는 축제는 성과분석을 하셔가지고 지원의 폭을 넓히셔가지고 농촌활력화 증진과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되도록 소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어촌소득원지원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된 사업장, 예를 들어 건봉다시마장이라던가 전통 한과라던가 전통 맛집이라던가 새터골 절임식품이라던가 이런 기존에 농외소득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홍보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줘가지고.
함형완위원
4종인데 어디어디에 지원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봉다시마장, 전통한과, 새터골 절임식품, 전통맛집 이렇게 네군데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이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포장제도 있구요. 팜플렛도 있고 그런 다양한 내용입니다.
함형완위원
4종을 다양하게 하는데 종당 50만원이면 충분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함형완위원
플랑카드 하나에 10만원인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거기 때문에 실제로 포장제라던가 리후렛이라던가 팜플렛이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포장재는 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는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포장재는 농정산림과 유통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쪽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 리후렛이라던가 팜플렛이라던가 이런 것만.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지원이 있는데요.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지원은 뭡니까? 내용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활동을 하고 또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 그린고성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홈페이지 운영이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을 만든다던가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체험농가들한테 와서 체험하신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체험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던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함형완위원
체험농가가 20농가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가 교육은.
함형완위원
체험농가는 20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체험재료지원은 10회에 30명인데 이걸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하러 오시는 체험객들에게.
함형완위원
어느 농가에 지원해주냐구요. 체험 재료지원이라는 것은 체험하는 30명 개개인에게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어떤 체험농가에 지원해 줄거란 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체험할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하다보면 대부분 맨손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체험에 필요한 각종 이런 것을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어느 농가에 지원해줄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어느 농가냐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농장이 4군데가 있거든요. 4군데 오시는 체험객들한테.
함형완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신리에 2군데있고, 어천리에 하나 있고 도원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천리는 어디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천리는 오정현씨요.
함형완위원
3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온다면 예를 들어 5천원 지원해주는 것을 더 적게 지원해준다던가.
함형완위원
선정돼 있는 체험농가가 4농가인데 향후에도 농가를 더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4농가가 선정이 돼 있지만 체험 농가로 선정이 될려면 어느정도 규모라던가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 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되면 농가를 더 선정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체험농가 교육은 20명이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이미 농촌체험 농가가 20가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농가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설할 것이 고 시설하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 20명중에서 체험농장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시설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줄려면 국도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중앙하고 도하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 지원이 되도록.
함형완위원
끝으로 해양심층수 활용지역 특화 절임배추는 어디에 지원해줄려고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용하리에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하시지 말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함형완위원
금년도고 내년도고 이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냐하면 농정산림과에 포장재 지원하는게 유통계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해야 되는거지 이걸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김치 가공시설을 금년에 만들게 되면 시설장비가 어제 재공고가 돼서 12월 5일날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면 1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사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데요. 시설을 금년에 해 주고 내년에 최소한 1년차는 그래도 저희들이 포장이라던가 리후렛이라던가 이런 홍보물을 해줘야지만 자립단계가 되니까.
함형완위원
소장님 없으면 모르지만 농정산림과 유통계에서 농산물 유통 가공에 관련되어 있는 포장재 지원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농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심층수 어차피 가공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겠금 궤도에 오를수 있겠금 기본 홍보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함형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일원화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권고라고 그럴까 지시라고 그럴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는 센터대로 포장재 지원하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지원하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지원하고 이것은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 농어촌 특산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농정산림과에 일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본청은 그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해양심층수 절임배추에 아까 말대로 사업자 신청이 많다보니까 모자라서 별도로 신청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묶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첫해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간혹가다 타부서에 광고도 있는데 광고업무의 전반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가 기획감사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광고도 홍보계에서 전담을 해야 바람직한 예산운영 같은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돼 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제대로 다 될것 같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당해연도만 해 주게 되면 이제는 궤도에 올라서지 않겠나 이렇게.
함형완위원
안올랐으면 또 지원해줘야 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안될 수가 없죠.
함형완위원
문제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준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판매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소비체계 연결해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서울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라던가 단체라던가 이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또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포장을 나름대로 로고도 만들고 상품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44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대형임대농기계 구입에 올해 2억 5천만원을 했는데 소장님 이건 어느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보조내시만 현재 이렇게 내려와 있구요. 내년 연초에 추후에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비 내시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선기
고선기위원
품목선정은 아직 안됐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의견을 해가지고 어떤 기종을 원하느냐 그걸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후에는.
선기
고선기위원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굉장히 잘되고 있죠. 그리고 농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나마 올해 도비 7,500만원을 내시를 받았네요. 그래서 군비 1억 7,500만원 정도로 해서 2억 5천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장비를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제가 농촌에도 나가서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호응은 좋습니다만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아니면 어떻게 임대를 해야 하는 방법을 물론 고심을 많이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골고루 다 혜택이 가겠금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벼보급종 가격 차액지원, 이게 차액이 많이 생기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정부보급종 공급이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급종 가격이 특등가격에 제잡비를 포함한 가격을 농가들한테 정부보급종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종자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85%만 농가가 부담을 하고 그 가격에, 나머지 15%는 국비하고 도비가 차액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5%, 도비가 7.5%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낮은 가격에 정부보급종을 사게 되는거죠.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 1,300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부에서 고성군에 예시량, 정부보급종 예시량에 맞는 금액을 여기에 포함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물어보냐면 내년도 벼종자공급을 수매장에 다녀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흉년이 진 상태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종자를 보관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정부공급종자에 100%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건 확실히 할수 있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도 그런 것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만 6천킬로가 예시가 됐습니다. 오대벼하고 운광벼하고 운광벼 4만 5천킬로가 예시가 됐는데 저도 판매장을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벼종자 소요량에 이게 60%정도가 되거든요. 10만 6천킬로가, 그런데 20%는 찰벼라던가 이런 것을 심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나머지 20% 갭이 생기는데 그래서 80%까지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자진흥원에 4만 5천킬로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하고 또 기술원에 간부들한테도 제가 직접 요청을 하고 해서 나머지 1월이 되게 되면 시군간 전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종자진흥원에 협조공문도 보냈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가능한한 다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애쓰셨구요. 하여튼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벼 보급종을 100% 완벽하게 센터에서 책임질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348쪽 벼다목적 육묘하우스 지원 1억 6천만원에서 2억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벼다목적 육묘하우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논에 들어가서 장화신고 못자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40동을 지원할려고 하는데 현재 하우스가 800만원으로 작년까지 100평 신청하는데 8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농자재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해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가 동당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40동 해서 50% 지원하다보니까 2억이 되었는데요.
김진
김진위원
그럼 이게 육묘은행으로 가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65세 이상 지원해줍니까, 70세이상 지원해줍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 모종자 공급하는 것은 75세이상만 그건 별도로 지원해주는거구요.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이게 육묘은행이 아니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은행은 아니고 육묘하우스입니다. 육묘은행은 농정산림과에서.
김진
김진위원
마을단위로 해 주는 것도 있죠? 마을단위로 해 주고 마을 안쓰고 지금 또 다시 개개인으로 다 가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 한 것은 하나도 없구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전부 개인.
김진
김진위원
도원3리 마을단위로 하다가 올해는 집집마다 다 흩어져서 하더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육묘은행이예요.
김진
김진위원
크게 짓어서 그걸 활성화를 못하고 또 개개인적으로 집집마다 앞에서 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투자란 말이예요. 이걸 대형으로 해준 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하다보니까 종자가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으로 해줬다가 지금 개개인적으로 다 해주는거 아닙니까? 이거 대형으로 해준 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거 40동가지고 모자를거 아닙니까? 해마다 해줘야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할려면 100여동 하게 되면 다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40동만 했는데 가을철에 추가로 농정과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농가육묘 공급한게 있기 때문에 40동만해도 괜찮지 않겠나.
김진
김진위원
농민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 보십시오. 쌀값이고 뭐고 형편없어서 도와주는 것은 얼마던지 도와주되 중복투자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대형으로 했던거 지금 아무것도 못쓰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 바람에 다 날아가고 비닐 다 벗겨지고 하나도 못쓰고 그러니까 관리를 안해요. 서로, 개인적으로 해주니까 내 집앞에것만 잘 관리하게 된다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원암리 송규화씨 같은 경우는 육묘은행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잘해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데, 잘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농민들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한미부터 해가지고 한중 FTA까지 하게 되면 지원은 얼마던지 해줘요. 아무래도 군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군민이 원하면 해 주는건 얼마던지 해주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해준 것을 안쓰고 또 다시 해주고 그래서 중복투자는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기존 있는 것을 어떻게 대처방법을 하던지 다시 그것을 다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아무래도 행정이란게 그거잖아요. 주민들한테 가서 상담하면서 이것을 안쓰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계속 중복투자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원3리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전에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모여서 전부 하다가 올해는 안하더라구요. 왜 그러냐하니까 집집마다 다 해요. 그런 것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DMZ미백찰옥수수인가요. 이름 자체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미백찰옥수수, 품종 이름이 미백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걸 상품화 시범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관광지 수요에 맞게 국도별로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합니다. 장신리부터 내려오면서 향목리까지 국도변에 밭이 많은 지역을.
명호
문명호위원
장신리부터 향목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쭉 내려오면서 46번 국도 주변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게 어떤 경관도 있나요? 아니면 옥수수를 여름날에 도로변에서 농가소득해서 판매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자보급을 할려고 그러시는거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게 신규라고 했는데 옥수수의 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탁월하다라고 느끼시는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옥수수 시험장에서 새로 개발한 최고의 맛있는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 이걸 올해 시범으로 재배해본 곳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맛이 좋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상당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할려고 한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옥수수 시험장에서 도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국도변에서 생산해서 국도변 현장에서 팔기로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 정도액수면 몇 헥타나 심을 수 있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0헥타, 3만평.
명호
문명호위원
어지간히 농가가 신청하는 것은 거의다 받아줄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미백감자 특산화 단지를 하실려고 하는데 거기 1억 6천만원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종자구입비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미백 감자를 생산하기 위한 망실하우스가 20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5평짜리가 4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미백종자를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에 쓴다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2기작 감자,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도 평가회때 와 보셨지만 특화작목 시험장에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
함형완위원
이런 인프라를 했을 때 어느 면적, 얼마만큼의 면적에 심을 수 있는 양을 생산할수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종자생산 할수 있는 면적이 한 1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명파, 배봉, 화곡, 마달 그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감자 1헥타 해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가 20동이거든요. 50평짜리 20동이기 때문에 1헥타거든요.
함형완위원
1헥타를 생산했을때 보급했을때 면적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헥타 보급할수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미백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이게 처음 시범으로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보급하고 난다음에는 그냥 보급하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화로 해서 이것이 잘되고 하게 되면 어차피 옥수수는.
함형완위원
이건 종자구입비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종자구입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종자구입비만 하는거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구입비만 하는거구요. 앞으로 이것이 맛이좋고 잘팔리고 하게 되면 미백종자가 상당히 많이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는 농가들이 종자를 구입해서.
함형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이 잘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이것을 생산되는 그 철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공저장해서 1년내내 먹을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진공포장을 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생옥수수를 진공포장하는 것과 삶은 찐 옥수수를 진공포장해서 급냉을 해서 먹을 수 있겠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단계가 지나고 나게 되면,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냥 일괄 일시에 파종하지 않고 70%를 먼저 파종하고 30%는 나중에 파종해서 선작과 후작이 같이 할수 있겠금 한꺼번에 일시 출하가 안되겠금,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공포장을 했을 때 판매 가능성.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까지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349쪽에 보면 청정오대미 홍보지원이 있어요. 500만원이, 지금 오대미를 바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500만원씩 줘서 해야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래도 서울이라던가 지역의 행사라던가 축제라던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비를 세워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농정산림과에서 일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축제라던가 서울행사라던가.
함형완위원
이것을 “우리 접을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모르겠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접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금년까지가 아니라 접으십시오. 그리고 기능성 특수미 종자생산단지 육성인데 기능성 특수미는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관내에 없는 주로 청백찰, 찰벼가 지금까지는 농가들이 상주찰벼를 많이 재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많이 퇴화가 되고 새로운 품종이 우리 고성군에 맞는 찰벼가 특별한 품종이 없기 때문에 기능성이 가미된 청백찰이라던가 해평찰이라던가 설향찰이라던가 하향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재배해서 농가들한테, 일부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찰벼를,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농가들한테 종자를 공급할려고.
함형완위원
타지역에서 이러한 종자들을 새로 구입을 해와서 보급을 하겠다는 이것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은 찰벼라도 청백찰이라던가 해평찰이라던가 설향찰 같은 것은 향이 나고 또 해평찰 같은 경우는 볏집 생산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 또 오봉 같은데 이엉잇는 그런 마을에서는 해평찰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마지막으로 무농약쌀 생산단지 확대는 어디에 확대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명파리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명파, 화곡, 마달 그 지역으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쪽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농정산림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게 왜 안맞냐면 무농약쌀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확장시킬려고 해도 생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보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고성힐링식품산업 육성과 무농약쌀이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량생산체계를 갖춘다고 하게 되면 바로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 뭐냐하면 공급된 양의 부족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일수도 있는 거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부령 친환경농업작목반을 어제 새로 결성을 했는데요. 속초, 고성을 카바를 해서 급식을 할려고 감자하고 양파를 재배할려고 급식재료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니까 감자하고 양파가 한 100톤 정도가 소요되더라구요. 어제 친환경작목반을 결성을 했는데 이것도 생산하게 되면 물론 힐링식품 산업 쪽에다 납품도 하겠지만 속초까지 저희들이 아울러서 친환경급식 재료로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밭작물도 우선 감자하고 양파만 우선 생산하자고 해서 내년도에 속초하고 고성하고 어제 결성을 같이 했어요. 작목반원들이 속초에서도 10명이 들어오고 해서 결성을 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소장님, 무농약쌀 생산단지를 확대를 하잖아요. 확대하게 되면 5천만원가지고 어떤 것을 지원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와 관련된 첫 번째는 뭐냐하면 돈분 있지 않습니까? 돈분 운반과 살포에 관련돼 있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야지 거기에 왕우렁이까지 들어가게 돼서 제대로 된 무농약쌀 생산을 할 경우에는, 5천만원이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종자하고 왕우렁이하고 제초재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제재 이렇게만 지원을 해줍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생산체제를 갖춰서 생산하게 할려면 농정산림과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겁니다. 그리고 판매과정에 있어서는 조합하고도 관계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친환경쌀이 생산돼서 판매되는 과정을 여기서 낫낫이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 전반의 과정을 살펴서 각 해당부서가 편성해야 할 예산들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된 공급체계를 형성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무농약쌀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제대로 확대, 집단화, 집단화된 확대, 그냥 이 동네에 이 사람이 신청하니까 이만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면적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기본이 토질이예요. 개량사업도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토질개량이 되지 않고 과연 무농약쌀 생산의미가 없다라고 하는게 이게 문제예요. 왜! 외부의 전문기관들이 그걸 검사할려고도 하지 않더라구요. 토질개량부터 아무것도 기초작업이 안돼 있으니까, 이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같이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농촌공사와 타협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전 이렇게 다시 한 번 권고하고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의 가장 1번이 토양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토양이예요. 기본토양개량을 하지 않고 이걸 매일 얘기해봐야 허공에 메아리라는거죠. 기초적인 작업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단지는 저희들이 토양검증부터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번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50쪽에 톱밥표고단지 재배단지조성이 있는데 3억 2천만원은 어디에 지원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광특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성천, 운봉, 탑동, 진부 이런 쪽에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재배사는 내년도에 6동을 새로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배지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시설 6동하는데 얼마나 늘어가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6동하는데 1억 6,800만원 정도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나머지는 배지구입이라 이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배지구입을 해서 6동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넣어주고 기존에 톱밥재배하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6동은 누가 짓는 거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죠.
함형완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지 또 농가가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 심사를 다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형완위원
배지는 몇농가예요. 6동에 들어가는 1개소외에 몇농가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청받아서 하는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톱밥재배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톱밥재배하는 농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세하기 때문에 톱밥배지를 일부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게 되면 자립경영에.
함형완위원
그런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6동을 하는 1개소에 들어가는 배지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6동을 새로 하게 되면 그 6동에 전체 이것을 배지 구입비를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6동을 짓는게 1억 7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억 7천만원에 6동이 들어가는 배지구입비는 얼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동에 2천만원정도.
함형완위원
1억 2천만원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냐하면 6동에 대해서 시설값과 배지값이라는 거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대답이 지금 잘못하셨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짓는 6동에 대해서는 재배사 짓는 사업비하고 배지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고 남는 돈은.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하니까 6동에 다 들어간단말이예요. 3억 2천만원가량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시설비가 1억 7천만원이고 1동에 2천만원이 들어가면 1억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7천만원하고 1억 2천만원하면 얼마입니까? 2억 9천만원이잖아요. 2억 9천만원이면 3천정도 떨어지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까지 포함하니까.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이면 나머지 3천만원 가지고 배지 표고재배하는 분들을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하면 6동을 짓는 대상에게 전액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을 지원해줄때 어떤 기준같은 것은 이미 세워져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기세워져 있냐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기준의 대상농가가 있을 텐데, 대상농가는 어떤 대상농가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이런 조건을 맞춰가지고 공모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조건이 맞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일일이 다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의지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최종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귀농하여 정착할려고 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펼때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밑에 대형 공동저온창고 및 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1개소인데 이걸 어디에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어디에 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저온저장고가 15동 건조기가 30동 이렇게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대형공동저온 저장창고가 몇평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평입니다.
함형완위원
5평이 대형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행자부에 내용이.
함형완위원
하나를 할려고 하는 것을 나눠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5평짜리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5평짜리로.
함형완위원
저는 왜 그러냐하면 대형공동저온저장고라고 해서 큰 저장고를 할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대형저온저장고가 쓰일만한곳이 어디냐라는 물음 때문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자부에서 예산지원해 주면서 대형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함형완위원
하나더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시험 연구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공현진에 있는 하우스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거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 3년차거든요. 내년까지 3년차가 지나고 나면 내년 가을에 평가를 해서 이것을 다른 전문농가들한테 임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르게 한다던가 해서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한테 무상임대를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실증실험 결과에 따라서 장려할만한거 있으면 과감하게 소득작물로서 특화작물로서 지원을 해 주시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실증실험 연구를 해서 특화시킬수 있는 것을 더 추천을 해서 작업이 지속된다면 이것을 계속 운영해도 되나, 현재와 같은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 실익이 없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이 3년차기 때문에 내년까지 최종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다른 작목으로 직영을 할건지.
함형완위원
하실때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면 시설농가들한테 임대를 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실려고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강산인삼연구회가 있습니다. 인삼연구회에 지원할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라고 하면 얼마되지 않는데, 연구회 공동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인삼연구회에 지원해 주는데 그 연구회 회원중에서 신청받아서 하게 되면 희망하는 농가들.
명호
문명호위원
교동쪽에 그전에 논에다 인삼심었던 분들은 인삼을 수확해본 결과물들이 나왔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동에 함종운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삼조합이라던가 팔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비자한테 직접 팔다보니까 소득이 높이 나오는데 오정현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6년근을 캤어요. 캤는데 그분들은 강원인삼조합에 다 팔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득은 예상치는 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오정현 같은 경우는 평당 200만원 정도, 경영비 다 빼고 그렇게 올랐고, 이종훈씨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그러니까 두분이 수확을 했는데 평균 1천평에서 조수입이 4천만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재값이라던가 경영비를 제하니까 1,6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인삼농가 영농회에 한두사람은 약간의 비탈진곳, 인삼이라는 식물이 배수가 잘 돼야 돼더라구요. 배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작물에 문제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수확이 잘된쪽과 안된쪽과의 비교분석 나오는게 안된쪽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잘된 사람들은 약간 산 밑에 밭이라던가 이런 등고선이 있는 그런 밭에서 재배하신분들은 잘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확이 미비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기술경험을 하신분들이니까 잘좀 잘 연구해서 제대로 단지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건조기 문제로 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30동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원하는 크기와 여기서 보급하는 크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으로 여러 개를 더 지원할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서요.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것을 원하는 농가는 큰 것쪽으로 해 주고, 자기 재배면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응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현실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352쪽 지역특산품 홍보판매장 광특이 포함돼서 5억 6천만원인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자부 접경단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우리 고성군이 꾸지뽕이라던가 인삼이라던가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 고성군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공시설을 해오름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작물을 최종 3차 가공시설을 할려고 행안부에 신청을 했더니 이분들 얘기가 직접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도민연 계장이 올라갔더니 이것은 도저히 자본보조 사업은 안된다, 센터에서 직접시행하는 사업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거기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막상 사업이 확정이 되고 관내를 돌아다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고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지적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접경사업단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2014년도에 20억을 친환경 미생물 배양사업을 신청했어요. 행자부에,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이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평가해서 설계를 할까, 그렇게 사업변경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광특이 왔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렇게 목은 달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다 이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나중에 행자부에 저희들이 내년도 6월달까지 변경사업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해가지고 특판장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TU서 이것은 접경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직접 직영을 해야 되니까 직영하는 사업이 돼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제가 설명서 보니까 165평방미터니까 50평이예요. 50평에 5억 6천만원을 쓴다고, 위원이라는게 방향을 제시할 뿐인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셨지만, 이런 홍보관을 할려면 대형으로 해가지고 정말 똑바로 아까 말씀하던 해오름, 거기 교통량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앞으로 우리가 제가 제시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미시령 터널에서 나오다보면 원암리에 군유지 8천평 땅이 있어요. 원암에다 채소심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들어가서 대형버스라던가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정연수원이 생기고 하면 그쪽으로 큰 도로가 생겨야 됩니다. 속초로 나가게 되면 안돼요. 그쪽으로 할려면 그쪽에 한 8천평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특산품 해줘야 돼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추후에,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짜 거기에 해야 할.
김진
김진위원
해야 돼요. 저는 중복투자할까봐 그런데 그쪽에 처음 생각했던데는 안해요. 전혀 없어요. 보면 차 들어갈만한곳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그런 땅에 그런데야말로 그쪽으로 해서 용암으로 해서 신평으로 해서 천진으로 나가는 그 교통량을 봤을 때는 거기가 적당하다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추후에 검토할 부분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대안을 제시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53쪽을 보면 향토산업육성해서 힐링식품육성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힐링이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두각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혼합어입니다. 환자들이라던가 건강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을 만든다 하는 것이 힐링식품 산업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라던가 각종 농작물을.
함형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하면 쌀하고 무공해쌀이라던가 꾸지뽕이라던가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을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고성군에서 반 가공을 해서 주로 그것을 판매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힐링식품사업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고성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연구부서인 에코프렌츠라던가 최종판매하는 본죽이라던가 거기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거기는 주로 기능성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서구요. 그 다음에 최종판매는 본죽이구요. 생산은 저희들이 하구요.
함형완위원
기초농산물은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반제품가공까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본죽이 팔고, 에코프렌츠는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 제품을 연구개발하는데예요.
함형완위원
사업단 구성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은 현재는 구성이 돼 있지만 사업추진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12월말까지 구성을 해서 내년 연초에 공모를 해서 사업단 단장이라던가 사무국장이라던가 사무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할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이.
함형완위원
민간경상보조면 사업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업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사업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것은 사업단에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사업단에서 하는 거죠. 사업단에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주게되면 사업단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산물도 다 내년에 결정이 되고 농산물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도 다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공시설도 짓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한해에 다 가능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입니다.
함형완위원
내년에는 가공시설 구축해서 2억 9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뭘 할려고 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쌀을 에코프렌츠에서 연구를 하고 본죽에서 필요한 제품을 넣는 가공산업을 저희들이 만드는거죠.
함형완위원
2억 9천만원 가지고 돼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3년차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돈은 2억 9천만원이지만 자부담이 전체 30억 중에 15%가 있거든요. 자부담을 내년까지 포함해서 지원은 2억 9천만원이지만 자부담까지 해서 4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4억가지고 플랜트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4억가지고 플랜트가 가능한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후에 만들고 그 다음에 후년도에 필요한게 있으면. 도민연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소장님이 하세요. 계장님은 할 권한이 없어요. 3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6억가지고만 기초적인 것을 하겠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운영도 3년동안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비를 사업단에.
함형완위원
그럼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3년동안 계속 지원해준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추진단에서 다.
함형완위원
경상보조를 계속 해준다! 소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이해가 되겠금.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선도농가라고 하는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선도농가를 뭐를 선도농가라고 그러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라는 것은 다른 농가들보다 기술력이 좋고 뭔가 다른 앞서 가는 농가를 선도농가라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경영육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소농을 육성할려고 합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소농을.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에는 한명만 선정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명이 아니고 한명이라는 것은 업무보조를 한명이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명이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에 150명이 품목별로 선정이 돼 있는데요. 품목별로 선정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20농가를 그 중에서 품목별로 선발해서 각종 컨설팅.
명호
문명호위원
현장체험교육, 위탁교육 이런 것을 다 시키겠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부터 경영진단 및 현상지원, 그 다음에 각종 사업관리, 나중에 최종적으로 평가까지 하는 것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품목별이라고 하는게 모든 작물 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피망이면 피망, 한우면 한우, 벼농사면 벼농사, 감자면 감자, 고추면 고추 이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을 만든다는 얘깁니다. 작지만 강한 농가를.
명호
문명호위원
뜻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강소농이 만약에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심화교육까지 시켜가지고 해놓게 되면 앞으로 이분들이 모델이 되고 농업을 이끌어나갈.
명호
문명호위원
농업을 이끌어갈 선구자 역할을 하실것이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가경영정보화지원이 있는데 농가경영 정보화 지원에 세부사업을 보면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업무보조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업무보조하는데 기간제를 쓰고 그 밑에보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해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하는 인력지원해서 1명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각 근로자를 써야 할만큼의 자료들이 넘처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선도농가가 지원해 주는게 내년도에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업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강소농 육성 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이분들이 심화교육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까지 나올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이 한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기간제는 각종 표준조사, 그 다음에 영농일기장 기재하고 하는거, 농가표준 소득조사, 연간 5천만원, 1억 넘는 농가 조사하는 사람,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강소농하고 표준조사하고에 쓰는 인력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비를 주면서 이건 분명히 구분을 짓어서 해라 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이건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표준영농 표준진단을 하는게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작목조사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5작목에 24농가가.
함형완위원
표준진단지에 어떤 작물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 가을배추, 봄감자, 느타리버섯, 흘리피망 이렇게 5개작목에 24농가가 표준농가입니다. 표준진단 조사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앞에 100만원은 진단지를 만드는거고 뒤에는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것을 현장을 다니면서 해 주는 사업이고 그 밑에 조사농가 실비보상은 일기장을 기장(記帳)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1년에 8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4농가에 대해서 연간 8만원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진단 및 컨설팅은 누가, 해당 직원이 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표준진단서가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어서 농가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기별로 기장(記帳)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죠. 그렇게 되면 주별로 만들고 월별로 만들고 하면 그 자료를 우리 직원한테 하면 기간제가 DB화로 통계를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게 되면 최종.
함형완위원
이게 그래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림부 최종 지역별로 다 취합을 해서 평균 소득을 냅니다. 농가평균 소득도 내고 작목별로 연간 소득을 내고 소득서부터 경영인부터 해서 표준소득표가 해마다 그 다음 2월달이나 3월달에 나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 시군별로.
함형완위원
이러한 것들을 고성군에 타 농가에 적용하면서 현실화 하는 그런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냥 정부의 통계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하죠.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말이 이렇게 보면 농업경영기술을 보급을 몇군데 해놓고 그런 것들을 조사분석을 하면서 타 농가에게 후발쪽으로 시작하는 농가들에게 이러한 기술을 보급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사업인지 그것을 확인할려고 물은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산머루 특산단지 운영이 작년에는 8,200만원에서 올해는 6,400만원으로 줄긴 줄었는데 우리 관내 산머루는 몇가구에 몇헥타 정도되며, 판매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한 6,300만원쯤 팝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게 못팝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6,400만원을 못팔면서 운영비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2년에 걸쳐서 산머루농가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날씨가 몇십년만에 오는 한파가 오는 바람에 많이 망가져 가지고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산머루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을 마지막에 해주자 해서 판매액은 이렇게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김진
김진위원
지원금이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산머루 묘목구입은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존에 동사가 됐던 묘, 거기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다시 보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몇가구 몇헥타 정도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없음.
김진
김진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있는거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상당히 100헥타 정도 늘어났었는데 그동안에 산머루 가공공장 부도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100헥타에서 40헥타로 줄었습니다. 40헥타가 줄었는데 이 40헥타는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교동에 산머루 거기에 물품구입 이런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데 작목반들이 농가규모에 맞춰서 그렇게 다.
김진
김진위원
산머루 건물짓은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냥 계속 방치해놨다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 전반적인 군유건물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산머루 작목반에 위탁하는 걸로.
김진
김진위원
이거 참 큰일이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산머루 만큼은.
김진
김진위원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들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빨리 안되는거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대체작목으로 하던지, 이 사람들 솔직한 얘기지 우리 군에서 하라 그래서 한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산불피해지역에 그래서 머루를 재배해서 했었었는데.
김진
김진위원
지금 이게 어떤 경우냐면 육로관광 중단한거나 똑같애요. 대통령 하나 때문에 중단해놓고 피해보는 것은 우리 예요. 행정에서 하라고 했다가 그 사람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농가에 대해서, 업체들이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사람들은 어떻게 하던지 우리 행정이 도와는 줘야 돼요. 대체 작목 할때까지는 도와줘야 된다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는.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다가 안되게 되면 빨리 대체작목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산머루부터 지원해준다라던가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산머루 특산단지 전기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단지만큼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거기가 어딘데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산에 있는 건물.
함형완위원
그리고 품질고급화 사업인데 이걸 뭘 어떻게 하는 품질고급화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 고급화사업은 상품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병해충 방제라던가 거기에 맞는 퇴비라던가 친환경 방제 농약이라던가 아니면 유해조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게 품질고급화 사업이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내년에 뭘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중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서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각 농가들하고 똑같이 해 주지는 않고 작목반들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줍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난 이거하고 싶다 하면 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만하시죠. 이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만.
함형완위원
미련을 두면 둘수록 센터는 센터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상처만 남을 것 같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까지만.
함형완위원
다시 시작해서 확대를 할려면 3년에서 5년사이로 주기적으로는 냉해피해에 대한 방지가 철저히 다 된다면 그러면 다시 시도를 해도 될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빨리 접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묘목을 저희들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냉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맞겠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함형완위원
그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센터에서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람맞이 그런 밭에다가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병행할려고 합니다. 농가에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함형완위원
그래서 거기서 견뎌내면 그때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냉해에 강한, 또 그래서 주기적으로 냉해를 입지 않는 그런 기후 환경에 맞는 것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시책은 끊어버리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만 지켜봐주십시오.
함형완위원
내년 끊을거면 올해 끊어버리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새로운 묘목도 나오고 그런다니까.
함형완위원
소장님, 이걸 하시니까 계속 소리 듣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아가면서 뭔가를 달성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보이면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때마다 얘기를 들으시는데 과감하게 내년에 접으십시오. 후년에 접을거면 올해 끝내요. 접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산머루 재배 농가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요구를 한거죠.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분들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녹차 여러 가지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디에 다도 교육관이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센터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다도교육을 2년을 했는데 상당히 고급반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초반을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녹차가 잘 나오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리는 녹차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인흥리라던가, 도원3리는 어차피 국회의정연수원 때문에 접었구요. 인흥리도 1㏊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올겨울 지나봐서 내년도 생육을 봐서나쁘면 그것도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녹차는 농업기술센터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쉬운데, 위원님이 지적했던 산머루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58쪽보면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시범단지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352쪽을 보게 되면 소규모신소득작목 육성이 또 있습니다. 이걸 어떤 작목을 어디에 조성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시범단지는 인흥리에 녹차밭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신소득작목을 만들어놨습니다. 작물시범포를.
함형완위원
그게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체리, 왕대추, 아로니아 3가지를 현재 해놨습니다. 녹차밭을 정리를 해가지고 꾸지뽕도 있고 4가지 품목을 거기에 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시범포예요. 시범단지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단지죠.
함형완위원
앞에 소규모신소득작물은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에 4개시군이 하는 사업인데요. 재배면적이 작으면서 고부가가치를.
함형완위원
어떠어떤 작목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라지라던가 더덕, 마 이런 산채류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지 보급 있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요?
함형완위원
신문말고 100명에게 보내는 정보지 보급이 있어요. 그 정보지 보급은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외에 정보지는 누구들한테 가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지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월별로 만드는 농업정보지라고 해서 농업기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을 보는 그 사람들외에 선도농가들을 위주로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선도농가 다 지도자하고 경영인이 다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농가도 있고 유관기관도 있고 그분들한테 제공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직원이 몇 명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7명입니다.
함형완위원
기본업무추진 여비산정은 어떻게 해놓은 건가요? 몇 명분을 세운건가요? 지금 27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7명인데 그 중에서 월액여비를 받는 농기계팀이 빠지고.
함형완위원
그게 몇 명인가요? 4명이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3명.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2,570만원, 한 2,600만원 돈은 그 4명을 뺀 국내여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일 98,600원씩 인당 1년치를 해놓은거란말이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예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그렇게 돼야 맞고,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600만원 정도면 대략 21명에서 23명에 해당되는 돈이예요. 그러면 전 직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받는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서 1일 365일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보게 되면 사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세워놨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3천만원이예요. 기본업무추진여비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1일 가는 2만원 짜리도 있고 교육가는 여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놓은 것이 3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이 속에 있는 1일 2만원씩 드는 것과 또 교육을 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여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빠져야 돼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전문교육여비를 별도로 세우고 그러는데,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 분야에서 가는 여비는 그쪽분야에서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함형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 사업에 의해서 가는 것은 그 부분에서 인출해서 가는데 총액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것이 개선이 돼야 되냐면 어떤 공무원이 10명이 2박 3일로 교육을 갔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갔다오는 동안에 여비는 1일 365일 업무계산 속에서는 빠져야 된단말이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일 2만원씩 들어가는 부분도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는 빠져야 된단 말이예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날 출장을 나가는데 그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2만원을 가지고 나간단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2만원을 가져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그만큼 빠져야 된단말이예요. 이쪽 사업에서 2만원을 쓰게되면 이쪽에서 2만원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개념을 달리하는데요. 정책적으로 세워져 있는 여비는 전부 관외여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국내여비는 관내외 여비입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2만원에 몇일에 몇 명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교육을 가니까 인당 몇십만원에 몇인해서 몇일 나와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교육을 가면 가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치 않잖아요.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필요치 않단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관련된 2만원 붙어 있는 여비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나가게 되면 그만큼 기본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비용은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함형완위원
아니예요. 소장님 뭐냐하면 2,600만원이면 1일 365일 다 나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일 2,600만원이면 1년 365일 다 나갈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사업단위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국내여비로 더 달아놨단말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정책출장을 안가고 관내에서만 출장을 다닌다면 1인당 한달에 50만원이라는 예산이.
함형완위원
정책사업을 추진하느라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100일이예요. 10명의 공무원 100일 동안 갈수 있는 여비를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기 관내에서 하던 관외든 첫 번째 관외에 출장을 나갈 경우에는 100일 동안 다 달아놓은거면 관외 출장을 나갈 때 3일을 가게 되면 2명을 3일을 가게되면 2명이 3일을 간 부분은 100일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중복계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모자르게 편성이 돼 있어요.
함형완위원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때에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정책사업을 하고 관외 출장을 갈 때 그 여비에 해당되는 것 만큼 이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는 그 부분이 삭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하죠.
함형완위원
소장님 결산서 갔다 드릴까요. 그 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적게 받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연말에 가게되면 몇만원 남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나열하지 않겠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서 있고 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책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비만큼 이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는 빠져야 돼요. 그만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사업은 목적에 의해서 가는 사업이고, 중앙이나 도에서 와라 교육받아라 이래서.
함형완위원
그럼 그날은 그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그 여비가 서 있다구요. 그런데 그 여비가 결산서를 보게 되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해서 다 쓰는거 아닙니까? 하루 2만원이면 20일 나가면 한달에 40만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그럼 40명 곱하기 22명 곱하기 12달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모자라죠.
함형완위원
매일나갑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은 안나가도 25일 중에서 만약에 보름만 나가도 30만원입니다. 하루에 2만원씩,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12달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모자라는 거죠.
함형완위원
이 계산이 그렇게 되면 안된다구요. 우리 고성군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것은 98,600원으로 쓰라고 정해준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보면 한달에도 거의 20일 이상 출장을 나갑니다. 그렇지만 2만원씩 20일 여비를 저희들은 못받아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갈수 있는 것은 인당 98,600원으로 정해져 있는 돈인데, 자기가 출장을 더 많이 나간다고 해서 남의것 가져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예요. 계산이 그렇게 되면 안된다니까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다보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사업부서에서는 특수목적을 위해서일때는 사업여비를 쓰지만 일반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도에 교육간다던가 업무상 여러 가지 출장갈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라는데, 관내 출장가는 것은 여비를.
함형완위원
실장님,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걸 왜 시정을 시키냐는, 제가 꼭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사실상 쓰는 것을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당하게 쓰는 것이지.
함형완위원
제가 현장나가서 확인한걸 그대로 얘기를 해야 수긍을 하겠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편성을 할때는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을 하고 출장을 많이 나가다보니까 부족하단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업무추진여비로 또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모든 실과에 얘기를 하니까 “저 놈 또 얘기하네”라고 공무원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했어요. 한 것은 뭐냐하면 규정외적으로 여비지출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고쳐지긴 고쳐졌습니다만 그러나 안고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쳐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정상적으로 쓰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못알아듣습니까? 왜 딴말할려고 그래요? 제가 여비 잘못쓰는 것을 현장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촌극(寸劇)까지 벌인거 아닙니까, 여수 엑스포비 갔다온거 가지고 해서 2회추경때 엄청 해프닝 촌극(寸劇)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장님, 그거 다 알아듣고 그걸 지금와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짧게좀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때 요구를 하면 된단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라면 더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정책사업으로 가는 여비하고 저희들이 기본업무추진비하고는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관내에서 출장을 나가시는 그런 직원들한테 진짜 규정대로 여비를 현재 사실 못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쓰이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부서만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이래저래해서 듣는바 있고 여비가 상당히 잘못쓰여지는 것도 자체 감사가 아니라 외부기관의 감사에 의해서도 문제가 됐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쓰더라도 제대로 계산을 하고 제대로 쓰고 부족하게 되면 또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관련돼 가지고 토성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옥수수 재배농가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DMZ미백찰옥수수 관계해가지고 종자보급을 우선시 하는데 그걸 방향을 선회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판매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 오히려 많은 농가들이 옥수수를 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해마다 옥수수종자를 공급을 하는데요.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생산량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시험장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기존에 받던 신규로 하는 사업 농가들 만큼은 빠지니까 종자가 많이 더 농가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판매에 좀더 중점을 두고 그런 정책을 펴가면 많은 농가들이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단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에 사업명이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가슴에 와 닿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총 25억이 4년동안 투자되는 사업이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국비 25억, 군비 5억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지난해 우리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접경 15개 시군중에서 5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강원도에서는 화천하고 고성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5억을 4년동안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수목화, 이게 한문인데 물, 나무,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을 바꾸겠다가 기본 컨셉입니다. 그 중에 마을하천부지를 이용한 야영장 시설을 포함해서 야영장에는 샤워장하고 화장실 기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설치하고 야영장 주변에 특색있는 다른 곳과 차별화 될수 있는 야영장 조성을 위한 주변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창고가 있습니다. 다리건너기 직전 우측으로 그걸 뒤쪽으로 옮기고 그 부지를 텃밭달린 펜션이라고 해서 새롭게 부각되는건데 그걸 해서 마을소득화 사업으로 하고 마을내에 수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마을중간으로, 그 수로를 친환경수로로 다시 만들어서 마을내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떡방앗간을 이용한 솔잎 떡공장이라던가 그런 전체적인 어울리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렵더라구요. 시군자체 계획만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위원한테 계획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기본실시설계는 별도로 사업부분별로 년도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정말 수목화라는 아름다운 말인데 자연체험공간이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창출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년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323쪽에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에 6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3년에 걸쳐서 25억입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이것도 4년.
김진
김진위원
그럼 올해 6억 2,500만원 가지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선녀바위하고 군바위쪽에 데크교량 2개소를.
김진
김진위원
올해만 그거하고, 연차적으로는 산림치유 그쪽으로 데크 다 조성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데크교량은 2개소를 금년도에 완료했고 치유숲길 3킬로 조성하는게 내년도에 해야 되고 또 산림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마을 소득사업으로 산채나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을 할려고.
김진
김진위원
이정도 할려면 군유지가 좀 있나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 매입해야 되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양양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김진
김진위원
4년에 걸쳐서 25억 투자하는데 큰 문제는 없구요. 국비 확보는 거의 됐나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되고 내년도 예산이라던가.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국비가 계속 내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해서 사업을 진행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도 현장답사하면서 우려했듯이 주민들 갈등이 약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마을총회라던가 차츰 가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거기 몇사람 안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러더라구요. 동네 한 개 반도 안돼.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마을이 외지에서 많이.
김진
김진위원
외지사람들도 우리 동네사람으로 봐야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러다보니까 마을기본정서하고 안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좀 있는데, 차츰 해소될걸로 봅니다.
김진
김진위원
거기도 수시로 우리 행정이 나가서 주민들 서로 경쟁하는거 하지 못하게 하고 잘좀 해서 그런게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보배예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접경개발단의 예산을 보게 되면 동료위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에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시책사업이잖아요. 2013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5년동안 계획해서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실시하는 용역비가 1,600만원이 돼 있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는.
선기
고선기위원
용역을 줄려고 그러잖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 서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동안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약 25억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봤습니다만 송정마을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야영장 등등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설계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송정마을을 보게 되면 자산천하고 연계되는 상수원 위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보게 되면 야영장도 좋겠지만 거진 밑에 자산천 양 제방이 그쪽까지 양쪽으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진 자산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송정마을 공원화까지가 양쪽으로 제방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 제방을 이용한 거진 자산천하고 연계해서 한번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욱 거진주민들 아니면 송정마을 주민들하고 가까워 지면서 소득사업에도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 용역을 줄 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가미를 하셔가지고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 제방둑을 이용해서 용역을 거기에 제시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추진해 보십시오. 양쪽에 많이 염원하거든요. 양쪽 제방둑에 예를 든다면 걷기운동 코스라던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던가 운동코스로도 참 좋은 코스거든요. 양쪽에 나무를 심는다던가 해서 야영장도 그렇지만 거진부터 쭉 올라가는 양쪽으로 다 돼 있어요.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송정마을이 이번에 수목화를 그리는 조성사업이 다행히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법, 이걸 심도있게 검토해보십시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이장님도 여러 가지 저희하고 접촉하면서 말씀한 부분도 많은데 현실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선기
고선기위원
예. 용역이 안나왔으니까, 또 한가지는 해양체험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려고, 올해 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고성군 전체를 놓고 큰틀에서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해양레포츠나 이 부분이 상당히 두각되고 또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걸로 보기 때문에 요트라던가 국민들이 선호하는 레저시설이 상당히 해양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고성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국비 지원 받는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에 대한 전체적인 항구를 포함한 그 주위를 이용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려고.
선기
고선기위원
이건 순수한 군비로만 하실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먼저 그리면 군비 들여서, 국비 받는데 유리한 부분도 있고.
선기
고선기위원
앞으로 고성군이 지금 말씀대로 해변을 끼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고성군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먼저 진부령 고원 지역특화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진부령공원 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도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돼서 150억 규모로 전체 사업계획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구역계는 장신리부터 진부리, 흘리를 포함해서 주변 전체를 포함한 계획이 되겠는데 상당히 방대하긴한데 저희가 거기 중요시설로 갈 부분이 뭐냐하면 경관이 주변경관하고 안어울린다 집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국도변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경관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맞는 경관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마을관리휴양지가 상당히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걸 새롭게 단장하는 서포트좀 하고, 그 다음에 진부령 정상에 미술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공터가 상당히 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안한 부분이 진부령에 고개장터를 운영할 안도 돼 있는데 진부령, 진부리에서 나는 특산물을 주말장터를 이용해서 장터를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흘리에서 장신리까지 엠티비코스를 만든다던가 또 흘리에 농산물 저장시설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함으로서 흘리하고 진부리, 장신리를 연계한 전체적인 소득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하려고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아직은 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내년에 고개장터를 만들려고 부지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하고 실시설계를, 기본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함형완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요. 다른 부서에 보게 되면 사업규모는 큰데 그거 전에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을 해야 될건데 범위가 크다면 실시계획도 부분별로 할수 있다면 부분별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제대로 추진이 돼서 국비는 확보가 됐고 확보가 된 범위를 보게 되면 어떤 시설도 해야 되고 한다면 이게 전체를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 확보해놓고 무슨 시설, 군더더기처럼 해놓는 경우가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조화롭지 못한 그런 사업으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이 돼있구요. 돼 있는 가운데 우선순위로 할 사업이 내년도에 3억 5천만원 들여서 이 시설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실시설계를 나눠서 할건지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가지고 년도별로 투자할건지는.
함형완위원
지금 170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150억.
함형완위원
여기에 총사업비가 37억이 돼 있는데, 신규만 37억이라는 얘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전체 저희가 당초 행안부에 요구한 것은 150억을 했는데 그게 금액이 약간 줄면서 37억 5천만원으로 일단 축소해서 1단계를 조성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휴양관광지는 진부령계곡부터 정상까지를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부령 광장 공원 및 고개장터를 만드시고 특산물 가공 저장시설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특산물이라고 하면 진부령하고 흘리하고, 이거 채산성을 따져봤나요? 고개장터도 이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고개장터는 저희가 판단한건데 상당히 잘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지난번에 진부령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술관으로 지정이 되기전에 그 시설을 출장소 건물을 흘리 특산물을 갖다가 팔려는 매장으로 생각한적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실현이 되지 않았고, 추후에 미술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사례를 보게 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흘리의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 실태를 보면 이게 장이 설 때 갖고 나와서 팔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거기다 계약재배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부녀회라던가 저희가 자체 규약식으로 해서 마을기업식으로 향후에는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바탕을 할려고 그러는데 계약재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배해서 대단위 유통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도시사람들이 흔히 느낄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듬으로서 지나가는 사람이.
함형완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 현상황을 대비해 보면 이게 녹록지 않다는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미시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량들이 그리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로가 확포장되면서 속초쪽으로 설악권의 중심지로 흘러가게 교통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진부령을 넘는 관광객들수가 급감을 했거든요. 엄청 적어졌단말이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미술관 앞에 있는 공터 있지 않습니까? 광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장터가 될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 부분 포함해서 그 위쪽으로 보면 부지가 공터가 있는.
함형완위원
밭 있는데, 거기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가 생각은 2차적으로 미술관 앞쪽에 최대한 부지를 활용하고 처음부터 키우면 장사가 안되면 나중에 그런 일도 있으니까 조금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애요.
함형완위원
어려울 것 같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차량통행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실려면 거기에 있는 밭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와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밭, 그 일대가 이런 시설을 위한 광장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미술관앞에는 주차장으로도 쓰이고 군부대차량들이 출입과 관련해서 쓰이고 하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계상돼서 나온게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는게 그 부분인데, 매입을 해야만 장터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진부령 고원지역특화체험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이 진부령정상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규모있고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한계상황을 많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애요. 이것을 하시되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 어떤 모양으로 전략할까봐 걱정이 되냐면 명파리에 비지터센터 만들어놓은 그런 꼴로 전략할까봐 걱정이 되는거죠. 관광객이 많이 온다라고 예상을 했고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비지터센터를 해놨는데 결국은 임대수익도 못올리는 그런 꼴이 돼버릴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수요예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장터가 주요시설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식으로 전문가라던가 거기에 박식한 사람들 자문을 많이 구해서 운영방식을 택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고성군을 제도에 의해서 두가지의 수단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하나가 뭐냐하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접경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돼 있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접경지역특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을 하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특성화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해양, 체험, 관광, 해돋이, 통일전망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앞에 보게 되면 평화생태마을 이런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특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동해안 접경개발기본계획수립은 통일전망대가 상당히 건물도 낡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제약,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717OP부터 CIQ전까지.
함형완위원
DMZ동해안접경개발기본계획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특성화사업 발굴해서 시설비에서 접경지역특성화기본계획이 있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동해안 접경개발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통일전망대 주변을 전체적으로 관광지를 면모있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보자 하는 뜻이구요. 특성화 기본계획은 행안부 공모사업이 매년 진행되는데 저희가 15개 시군중에 3년연속 60억 가져오는데는 고성하고 화천밖에 없는데, 이게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상당히 점수를 많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공모에 응할려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그래서 단편적 사업을 공모해서 하고 다른 국비보조사업받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접경지 개발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상위의 개념 에 전체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접근할수 있는 그 체계가 확립되어 있나요?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게 대표적인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전체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반영하다보니까 약간 현 여건을 반영치 못한 부분도 있고 예산상 문제가 사이즈가 크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영에서 탈락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5년단위로 수정계획이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5년단위로 수정계획이 있을 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 같구요. 큰 틀은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만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데 고성군도 필요하다면 접경권에 지금까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기본 국토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별도로 있고 또 이렇게 낙후지역의 특수상황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균형개발적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양쪽을 다 들여다 보게 되면 공통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된 부분을 추려서 접경개발기획단이 할수 있는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갈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러니까 부분계획이 돼야 되겠죠. 중간단계 부분계획이, 그런데 결국은 한시기구이다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문제가 추후에는 될 것 같은데,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통일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형완위원
한시기구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다고보면 뭘 해야 되냐면 기획감사실하고의 전체 발전계획이 서로 협의가 잘돼야 된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체계적 접근을 해달라 그럴때에 우리들의 자원이용이 효율적으로 되고, 또 예산이 가장 적절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여쭤볼께요. 통일전망대 타워부지 매입비가 계상돼 있잖아요. 8억, 그거 사실 지상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걸 매입해도 되는건가요. 거기에 대한 통일전망대하고의 재향군인회하고의 문제점이 없나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매입 전제조건이 헐어내고 새로 짓는건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전망대 자체를 새로 짓고자 해서 우리가 용역비 1억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동해안 최북단 DMZ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그것까지 짓는 설계를 하시겠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면 된다는거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설계는 별도로 가야 되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자체가, 그럼 그것 자체가.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1억은 전망대 해돋이 전망타워, 활용방안, 레일바이크라던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는 재향군인회가 가지고 있는 전망타워 건물이 있잖아요. 낡은 건물, 부시겠다고 하는거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사서 그걸 우리가 짓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성군에서?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건물을 짓으면.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재향군인회가 통일전망대 사업을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느쪽으로 뭔가 선이 그어져야 이것도 정확한 플랜을 만들 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게 있는데, 위탁교부율이 50대 50인데 그게 조정해야 될 것 같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상당히 난해할 것 같은데.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전망타워는 어떤 돈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명호
문명호위원
지역적인 현안사업중에 가장 보존가치, 이런 걸로 인해서 역사성 이런게 다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실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후속조치가 재산상의 문제가 따른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게 과거 재향군인회가 군부를 이용한 자기네 나름대로 독점사업을 무단점유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결국은 사용료를 청구받아서 몇십년동안 사용료를 줬잖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84년도에 군부에서 운영하다가 그러다가 동부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개관하면서 ’87년도인가 개관하면서 재향군인회로 이전이 됐는데, 이전해서 개관을 했는데 지금 부지는 1년에 1,800만원 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임대료를 과거 수십년 쓴거 다 줬고, 지금 계속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우리 시설물하기에는 통일전망대하고 당연히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선이 그어지지 않고서 이걸 과연 매입하고 뭘 할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심을 안가져볼수 없다 이거죠. 그 선이 분명히 그어지지 않고 매입한다는게 우숩지 않냐 이거죠.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매입하기전에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임대료를 고성군에서 받을 것인가, 개인에게 주는 임대료를, 그 다음에 위탁교부율 조정하는 문제, 이것은 관광과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진행사항을 간담회때를 이용해서라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및 통일공원부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일괄 매입하고, 군소유화를 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마을휴양지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래서 군걸로 하고 그래서 마을휴양지로해서 하는 것도 바꾸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통일전망대 있는 부분과 인근 화진포와의 공간간의 관계설정도 해서 규모있게 해가서 명실공히 고성군에 관광자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별로 볼 것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고성군의 북부관광에서 있어서 뿐만아니라 고성군 전체 관광에서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육칠십만명이 온다고는 하는데 이 육칠십만명이 오는 구심적 역할은 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규모있게 향후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규모있게 하고 그 규모가 현내면 하고 화진포 인접지역에 흘러들어올 수 있겠금 할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이용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거시적 접근에 디딤돌이 될수 있겠금 시작을 해달라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지금까지 여건상은 그게 중요한 관광지고 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어떤 제도적인면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마을관리휴양지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는 저희 생각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던지 해서 군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관광지 휴양시설로 결정하던지 공원조성으로 하던지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향후로 봤을 때는.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서만 끝나는게 아니라 현내면 항, 화진포호수와 관련되어 있는 현내면 전체관광지와 관광지와의 관계, 그 공간관계 설정을 잘해서 그 관계속에서의 규모가 결정되어지고 관광객을 유인할수 있겠금 이렇게 접근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흘리 스키장부터.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접경개발기획단 예산페이지가 달랑 3장인데요. 예산이 없는 비예산 힘든 사업인데, 그 사업이 많이 치중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민자유치라는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 국가적인,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한두건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함형완위원
기다리면 세월가는데요. 그건 그렇구요. 조금더 하나라도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전혀 안될 것 같은데, 하나라도 할수 있겠금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끝으로 여기 이렇게 저렇게 사업갖다놓고 부서에 총 예산액을 보게 되면 한 26억 되는데 이거 이렇게 저렇게 다 하게 되면 안될거예요. 그 이유는 해야 하는 핵심적인 것이 이런 사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여기 활동하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거 충실하게 세워줘야 될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많이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
세상에 자치행정과는 수두룩하게 업무추진비가 시책과 관계없는 이름을 달아서 세워놓는데 핵심적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느라 중앙부서고 도고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가 융통성있게 더 업무추진비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내여비하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감안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감안을 해도 엄청 작은액수인데.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하는데도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세워주시고 여기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세워주셔서 열심히 왔다갔다 동분서주하는데 부족함이 없겠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애시당초 많이 달아주세요. 이런데가,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과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게 있어요. 그런 서로의 충돌이나 협의 이런 상황들을 조정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6억을 건봉권 사업비가지고 투자가 되는데 공원조성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바꿔가지고 야영장 조성으로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조성은 저희는 주변 야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샤워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기본편의시설도 충돌이 안되게 또 중복이 안되겠금 그렇게 협의해서 갈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협의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건설방재과를 보게 되면 거의 연례반복 사업들이 많네요. 그렇지만 거기에 용배수로라던가 소규모 자체 사업이라던가, 하천정비, 재해위험지 등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5개읍면이 균등하게 간다는 그런게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이죠. 그것도 좋지만 면적이 많고 인구가 많고 이런데는 비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주는데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추경이라던가 이럴때 많은 쪽은 많이 해 주시고 5개읍면 공히 똑같이 해 주면 좋긴 좋겠지만 그렇지만 면적 많고 인구 많은 곳은 비례적으로 해주는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개발, 인구가 유입되는 쪽 그런 쪽에는 저희가 인구유입 시책이나 경제상황을 봐서 그쪽을 많이 투자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진
김진위원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303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정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보수를 하나요? 전년에도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게시대가 저희 관내 31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프랑카드가 설치되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가지는게 있어서 저희가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윗부분에 지정게시대 관리 인건비해서 40만원 5개읍면 이건 읍면에 한명씩 기간제인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피서철이나 아니면 연초나 이럴 때 보면 난립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인건비는 기간제?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일용으로 필요할때마다 5명정도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통합간판 신규 설치에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토성면 청간리에 보면 국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철거가 됩니다. 그걸 다시 해주는 것하고, 봉포리 부대앞에 들어가면 거기도 간판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간판 두군데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단순히 간판의 개념을 떠나서 고성군의 첫 인상을 나타내는 홍보물로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저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했는데 명절이나 이럴 때 난립해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난립되는 광고물도 제거하고 게시대도 정비도 하고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읍면에서는 뭐하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읍면에서도 같이 저희하고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이걸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직원들도 하고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할때는.
함형완위원
불요불급한 것은 아무 쓰잘데 없는건데, 이부분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청간리하고 용촌리에 간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간판, 지금 간판이 많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아무런데 막 세워도 전혀 규제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길거리 다니면 사방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거 다 불법 간판아니예요. 대부분이 불법간판인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통합간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간판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 교통의 장애가 되지 않게 설치를 해줘야 된다구요. 이 부분도, 교차되는 모서리에 해주기 때문에 어떤데는 좌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안보일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우선 뭐냐하면 이 사업을 세워서 간판을 하기 이전에 불법간판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함으로서 오는 불합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야 된단말이예요. 이건 이거대로 하고 불법은 불법대로 난립하고 이건 좀, 그래서 어떤 담당께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니라 제가 볼때는 단속 하나 안하고 이제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광고물을 단속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함형완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및 LED교체가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가 1식인데, 이게 고성군 전체 내년에!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5개읍면에 필요한 구간에.
함형완위원
몇 개나 교체합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 계획은 83개소를.
함형완위원
그리고 신규설치하는 비용들은 계상이 안됐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은 읍면에 조금씩.
함형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절전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들도 민원이라고 해서 받아서 “그 민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뭐를 해 주시기 바라냐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설치 자체 기준을 이제는 엄격하게 만들어서 어느 누가 해도 그 기준에 합당치 않을 때는 안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한건 아닌데 민원 받아서 이거 설치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 안한건 아닌데 저도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범위안에서는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안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해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가로등은 50미터면 50미터 도로변에 100미터면 100미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구요. 보안등 관계는 현재까지는 많은 주민들의 거주하는 지역을 해줬고 또한 아시다시피 마을끝까지 개인들이 거주하는데 위험을 느낀다던가 이런데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되면 동일한 사항이면 저기도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가 안되면 저기도 안돼야 된단말이예요.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또 엄격하게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함형완위원
밑도 끝도 없으니까 이대로 갈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용촌리 지주야립 간판 철거라고 하는게 어느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나가시다 봉포리 부대 조금 지나서 피망하고 건봉다시마장 표시되어 있는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서 만든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전에 업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공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철거한다! 그럼 거기 다른 계획은 없구요. 그냥 철거만 하겠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광고물법이 개정이 돼서 500미터 이내에는 불법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가로등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LED가로등 교체 문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손델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국회에 가보면 후문에 보니까 등 하나에 태양광 전지시설하고 팔랑개비가 돌아가겠금 해놓고 자체 충전해서 그 가로등을 쓰는건데 그거 하나에 하나플러스 하나가 생기더라구요. 2개의 가로등이 하나의 태양광과 팔랑개비 전지로 만들어져 있는게 국회 후문에 가니까 그게 시범으로 하나 만들어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저거 참 매리트가 있다, 저거 우리 고성군에도 빨리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저런 것을 관광타원화 형성하는데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것 같애요. 상당한 예산인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뭔가 앞으로 경관조성사업에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그게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 앉을게 아니고 물론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한참 개발을 해서 많이 사용 되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애요. 내년도 사업에.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시범적으로 한두동 설치해 보는 것도.
명호
문명호위원
한두동 어떤 경관조성사업계획이 있다면 그런데다라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전체가 팔랑개비 6개인가 돌아가는데 그건 우리 지역에서는 안맞던데 거기에 보니까 기업광고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광고비를 월에 10만원이면 10만원씩 받을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눈으로 보다보면 실용적이다 싶어서 제가 생각했다가 오늘 LED간판 때문에 얘기하는거니까 아마 나중에라도 담당들도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으면 내년도에라도 충분히 계획한번 세워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여기에 보면 10억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장마철이나 홍수가 될 때 별 기능을 못하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배수펌프장에 들어가는 것은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주된 요인이 배수로 시설개량 공사는 송죽하고 봉호하고 동호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홍수가 될 때 상류에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스크린에 걸리긴 걸리는데 그게 찌꺼기를 걷어올리는 시설이 없어서 그걸 설치하는 것이 7천만원 되겠구요. 그 다음에 송죽 배수펌프장에 보면 모터는 2007년도에 했는데 펌프가 1984년도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너무 노후가 돼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걸 개량하는게 한 3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이 문제아니라 그동안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호리 같은 경우에도 상류는 물이 범람하는데 내려가보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겠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류든 하류든 그런 범람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수리시설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다 진단을 해서 그래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때는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이거 해놓게 되면 별 역할을 못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구요.
함형완위원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투자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러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분석에 따라서 시급성을 따지고 이래서 예산 형평에 맞겠금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아무 기능못합니다. 이것만한다고 하게 되면.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관련이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매년 비만 오면 침수되는 동호리 그것은 구조적으로 개량을 할것이고, 이것은 1984년도에 설치한 펌프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개량하는 걸로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관리체계도 탄탄하게 해서 비가오면 읍면사무소에서 바로 나가서 펌핑 시작을 할건지 안할건지좀 해 주시고, 이러한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서 다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건 이거대로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보다더 철저하게 하셔서 미비된 보완점들을 다시 찾아서 제대로 기능을 할수 있겠금, 제가 볼때는 단언컨데 이거 제대로 여태까지 제 경험에 봤을 때 지금까지 제대로 기능한 것을 못봤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범람을 하고 물이 차서 난리를 볶는데도 이게 제기능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천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하천부지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자산천 같은 경우에 송정 일대 양계장 밑에 지구 하천부지 매각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하느라 관리를 했는데 매각하기 이전에 현장이 옛날 어려울 때 농민들이 바닥 자갈 긁어내서 자기가 땅 맡아서 농사를 짓어왔던 지형이란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배수로라던가 농로라던가 이게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옛날 다락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천부지 매각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매각신청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느냐, 용배수로 도로가 없는데 서로 제땅 내땅 분쟁이 오는데 저거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일부 몽리자들이 매입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난 가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부탁을 따로 드렸는데, 이걸 농경지 정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현실성 있게 거기가 지대가 낮으니까 개토도 할겸, 농로도 제대로 내줄겸, 배수로도 제대로 할겸 이렇게 해서 합의전제하에 측량을 다시 해서 제대로 된 논이 매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그거 현실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송포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꼭좀 준비를 하셔서 뭔가 제대로, 거기는 가는 길이 가다가 갈짓자로 해서 지나가고 배수로도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몽리자들이 자기네가 무슨 100미리관 통파이프를 써가지고 막히면 그거 배수로 청소하느라 난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태에서 그걸 그렇게 놓고 이걸 매각하겠다, 이게 안맞다는 거죠. 이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정비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몽리자들에게 제대로 된 토지가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계획 한번 세워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이번에 정비를 하시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여지껏 우리가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거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소하천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소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구요.
선기
고선기위원
나머지 부분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8개소 중에서 3개소를 내년도에 정비종합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질의하냐면 그 밑에 보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4,8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소규모하천하고 소하천정비하고 뭐가 틀립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거고 지방하천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이런데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하천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지역별로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간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할려고 소규모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는데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5억을 줘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 수립용역을 줘서 5억을 계상해서 할려고 하고 그 밑보면 소규모, 그게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소하천 정비는 어떤 하천을 말하고 소규모하천은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게 틀리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건 제가 아까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법정으로 소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으로 되고, 이것은 제가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소규모적으로 피해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차라리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위에 용역 5억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 계획은 5억을 들여놓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되지 못해서 몇 개 하천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을 주는데 그 밑에 보면 소규모하천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 역시 작은 하천을 가지고 말하는데 어떻게 용어가 틀린지 잘 몰라서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1억 4,800만원이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이행한다는게 이해가 안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5억을 계상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현재 소규모하천정비 사업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후보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읍면 하고 비가 한두번 왔다가면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는 정해지지 않고 예산에만 편성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순위를 정해가지고 현지를 나가봐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소규모하천 정비 이게 내년일기는 알수 없습니다만 우리군에 소하천 정비가 원만히 잘 돼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군도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보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명이 관리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군도는 240킬로정도되고 농어촌도로는 280킬로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2명가지고 제대로 되나요? 북에서 남쪽까지 와야 되는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함형완위원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총 연장을 봤을 때 제대로 된 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원이 어느정도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용촌에서 명파리까지 관련돼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관리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쪽 남단에서 일을 하다가 북쪽 북단으로 가야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느걸 갖다 놓고 가야 되니까, 이것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저러한 사정을 고려했을때 이 구역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원활하게 철저하게 도로보수가 될수 있는 도로보수원에 대한 적정인원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할려면 4명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인사관리부서에 얘기를 해서 제대로 되겠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곳곳에 보게 되면 장마철에 깎여 나가거나 파손된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간간이 목격을 하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원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여기에 따라서 물어볼께요. 이게 보수원으로 돼 있는데 보수입니까? 아니면 점검입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보수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수의 성격에 따라서 추가로 인원을 투입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전에 보니까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1인 100킬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이 균열된 것을 보수를 하고 흙도 제거하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해서 군도1호선 화포리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화포리 막국수 집에서 화진포로 넘어가는 낙타봉 같은 언덕을 넘어가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왼쪽 오른쪽 다입니까? 인도?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인도는 우측만.
함형완위원
거진시가지서 화포쪽으로 가게되면 좌측이겠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화포리 막국수로 들어가다보면 우측으로.
함형완위원
거진고물상 있는 쪽에서 막국수집 있는 쪽으로 가는거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좌측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막국수 집에서 화진포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 인도가 없어가지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어천3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는 공사구간이 어디입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어천3리 1반하고 2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노선이기 때문에 확정을 했는데요. 어천1리에서 3리로 올라가는 구간하고 밤나무골에서 조금 내려오는데 거기 두 구간이 안돼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함형완위원
1리에서 3리 올라가는 부분은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따라 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하천 건너편쪽으로 임경주씨 축사쪽으로 설계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토지보상은 잘 끝났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준비해가지고 할겁니다.
함형완위원
해야 할 사항인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잘될 것 같애요? 공사 못해서 이월되고 그런거 아닌가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설악단오 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이게 먼저 간담회때 설명한 용역비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설계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해안도로 놓겠다는 설계비?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해안도로 진짜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안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수없이 나왔는데 그거 아직 해안침식에 따른 문제점도 하나 해결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안 다 파뒤집어 놓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남천하구와 북천하구에 교량이 없었습니다. 구역은 반암리에서 오호리 구역에.
명호
문명호위원
해안도로라고 하셨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반암리하고 오호리 사이에 해안도로가 연결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마을부분에는 다 있는데 마을 없는 구간에 그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사업계획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남천에 해안도로 쪽에 다리연결하겠다는 기본 설계용역비라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남천하고 북천 다.
명호
문명호위원
북천 옛날 철로길을 자전거길 만들어 놓은데 거길 차가 다니는 도로 또 연결하겠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거예요? 전 이해가 안가요. 거기 교통량도 없는데 그런 해안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짜?
쉽게 예를 들어서 도로계장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대진 등대 지나서 해안도로 만드셨죠? 아시잖아요. 그 도로 해안도로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차량이 통행합니까? 그런데 그 모래땅만 잠식되고 정말 아무런 무용지물 상태인 도로를 방치하고 있어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우리 뭔가 제고해야 할 문제 아니예요? 교량이 진짜 꼭 필요로 해서 교량을 놓는다는 것은 난 어떤 의미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교량을 놓을 정도의 교통량이 과연 있는 지역이라고 가상이 됩니까? 아무리 강원도 전체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터무니 없는 계획들을 이걸 계획이라고 와서 얘기하고, 이거 제가 간담회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하겠다고 그러면 고성군 쑥밭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군도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이 다니지 않잖아요. 도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상태는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가 없는데를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구간구간 길이 있다는게 과연 사람이 얼마나 보행자라도 얼마나 있다라고 한번 판단해 보실수 있나요? 해보셨을거 아니예요.
그건 추측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그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만한.
용역보고가 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되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몇차선인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2차선입니다. 저희 있던 구간내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사업이 되겠고, 또한 걷는 길 코스도 이코스로.
함형완위원
남천하구를 연계를 해서 동호리 농경지와 솔밭사이로 해서 북천하구로 가서, 북천하구에서는 연결을 어떻게 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북천하구 연결되는게 남산있는 앞으로 지나는 건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북천하구에서 반암리에서 바닷가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배수펌프장 앞에서 북천하구는 어떻게 연결할려고 해요.
일직선으로 해서 오호리와 연결하겠다는 건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설계예측한 사항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간성에서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남천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산만해도 100여미터 거리에 다리가 3개가 있고 남천에 그 부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향후에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량의 폭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적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17쪽에 보게 되면 도로보조기층 부설공사가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인흥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지뽕시범단지를 조성한게 있습니다. 지역에 토량이 너무 진흙이다보니까 진입도로 800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조기층만 깔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단지에 진출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함형완위원
시범단지에 깔아주는 거예요? 거기 사업하는 사람들 농장에 깔아주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진입도로에.
함형완위원
시범단지에 진흙이라서 차가 못다닐 정도는 없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차밭 안쪽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여기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정상적인 형태로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초기단계고해서 그래서 그것이 잘돼고 농가들이 꾸지뽕도 농사를 짓고 그쪽에 납품을 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이렇게 될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까지 왔는데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 회사만 운영하기 위한 이 회사 운영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꾸지뽕농사가 농가에 널리 보급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 갖다 여기말로 수매를 하고 그래서 소득이 증대되게 되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절반이상이 고성군 군유지, 고성군 시설 다 이런 상황인데 뭔가가 정상적인것만 같지 않아서.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센터하고 다시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끝으로 여기에 보면 여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지겹더라도 들어주시고 이걸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것은 어느정도 고쳐가고 있는것 같은데 여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개선할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대비도 여비로 사용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여비사용하는 것과 여기 여비를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되면 2,700만원을 세우게 되면 전체 인원에 대한 월, 인, 년 계산을 해놓은 액수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되면 어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부대시설비가 되어 있게 되면 이중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말이예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고려가 돼서 국내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이것보다 더 낮게 책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풀어놨을때 이정도! 그래서 이해가 될수 있을 만큼 줄어줘야 된단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씀)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포호 거기가 갯가가 막히면 상당한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는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거기는 밑에 하구를 넓혀놓지 않고 좁게 해놓으면서 그게 조금 파도치면 막혀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제가 와서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바닷물이 파도가 크게치면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문까지 만들어놨습니다만 그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지확인을 해 보고.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게 수문의 문제 아니고 거기에 모래톱이 쌓이면서 물 막히고 그래서 비가 오면서 집수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물이 모이면서 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관내 하천이 많습니다만 하천, 하구는 바닷가 닿는 하천하고는 많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장비라도 지원해주던가, 아니면.
명준
함명준위원장
장비지원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양안을 쌓아가지고 좁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파도치면 막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 계장님이 특허인가 그런거 낸 그런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거 한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15시02분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