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주무과장으로서 저희만 부족하다는 것은 애매합니다마는 특히 환경부분이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환경분야에서도 기후변화를 보면 많은 기구가 늘어났습니다. 상급기관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허가 사항은 건축이나 별도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한테 1분정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제도 저희들 장성읍하고 백양사식당을 주타깃으로 해서 27분의 업주를 모시고 전주한옥 거기 가서 저희들이 산채비빔밥을 접목해 볼까 했는데 밑반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낫고요. 오후에는 광양숯불갈비하고 이순신 거리 갔는데 저희가 늦게 10시, 11시에 광양시에 가서 위생계장 파워포인트 보고 받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주들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왔는데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위생계 정정숙 계장 오셔가지고 저 와서부터 예전에 장어도 했는데 무슨 음식개발이 위생계냐고 해서 그런 시각은 행정은 수요가 변화가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앞이 농업입니다.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과거의 식생활은 부녀회해서 식생활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과거 2～3년전에 그리고 농정과 가면 식품산업계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곳이고 그래서 위생계가 포괄적으로 특화음식도 개발하고 분장을 다시 하든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려는 하는데 할라고 하니까...,

토목 8급 박성수씨 업무하고 같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왔습니다. 지금 시설이라고 하는데 8급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속입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계 담당입니다.

네, 같이 업무하고 왔습니다. 1월에 같이 왔습니다.

열심히 잘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면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장성군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치쓰레기를 올해는 힘들더라도 예산이 성립되면 적정한 미화요원을 활용하고 소각장을 활용해서 최단시일내에 사유권 제한침해 없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요도 하고 복합적으로 대책을 동원해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2004년도부터 부도나고 사망하고 쭉 왔습니다. 장성군이 2만톤이 넘는 방치쓰레기 폐합성수지를 이유가 어찌되었든 전주펄프의 자회사인 전주에너지가 우량기업을 인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현재는 1만톤 남았다고 되어 있지만 저도 엊그제 가 봤습니다마는 많이 치워지고 한 7천톤 자기계획은 2013년도 말입니다마는 당초계획은 인수할 때 2015년이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싹 처리하도록 조치를 강요를 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단시일내에 안 되는 부분이 하도 오래되어서 열효율이 없습니다. 섞어야 합니다. 침출수문제도 5억을 들여서 폐목재 이 부분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상옥이 설치되면 침출수방지도 되고 내년 상반기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나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적나라하게 그 사람들이 이윤추구한 것도 알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 침출수, 저수지 문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안에 싹 치워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이윤이 되면 그쪽에 다른 문제까지 다 해결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거든요. 저희 규정에 야간에 그런 것들이 반입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다. 다만, 야간에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

알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빨리 빨리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진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문제는 황룡강 북하 전남대 수련원에서부터 광주경계까지 익산국도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들이 10억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것을 절감도 하지만 도나 국토해양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내년 연말까지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선행조건입니다. 부득이 저희들도 이 용역도 내년연말까지 잡아놨습니다. 용역을 7억 5,700으로 잡아놨고 내년에 10몇억이 옵니다마는 사업발주는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진행속도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지연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공모사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도가 안 나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2월에 와서 거의 5개월동안 황룡강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으로 느낀 것, 사인으로 느낀 것도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가봤지만 황룡강 같이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흥 탐진이나 주암호나 다 가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태자원이고 해서 저는 오히려 200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황룡행복마을하고 문예회관 앞 합류점이 취암천하고 그 부분이 매일 유실되고 그러는데 거기 하나만 도래질해서 익산이나 첨단 같이 가꿔놔도 그거 하나만 해도 7～8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실되는 부분들 또 보를 가둬놓는 부분 여러 가지를 하면 200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1,000억원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하천이 언제 될지 요원하고 하더라도 많은 사업비를 조금 조금씩하고 또 국토해양부는 위취수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생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아마 이것 하고 나면 상당히 특히 읍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하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보다도 크게 아까 취암천 합류 부분 또 이쪽 왼쪽 문화대교 옆에 유실부분 또 게이트볼장 밑에 보를 순천이나 탐진천 같이 좋게 해서 물놀이 시설 이런 정도 하면 그 돈 들어갑니다.

삶의 질이고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력의 문제는 제 머리 깎기도 뭐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업무만 해도 영산청의 합동단속, 교육해서 많이 빠져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읍면하고 그 부분은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NGO단체는 저녁에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갑자기 돌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전체를 커버하기는 애로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알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가슴에 뼈가 묻히도록..., 대답은 하지 마세요. 국가하천 승격된다고 리후렛 만들어서 이 앞전에 엄청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에 국가하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행정이 그것입니다. 군민을 속이고 둘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200억 황룡강에 투자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군민의 세금이 80억 들어갑니다. 120억도 중요하지만 댐 아래서부터 광산 경계까지 들어가는 돈을 한번 어림잡아 계산해 보십시오. 현재 들어간 돈만 해도 몇백억이 들어 갔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 이 앞전 의회 때 남원시를 벤치마킹 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무단투기하고 시내도 깨끗이 잡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에서 그것이 됐느냐 시장이 직접 고발을 하고 시장이 선거 의식하지 않고 군민들을 계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정책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뜨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잡히지 않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과감히 해야 합니다. 시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봐서 세금 물려야죠. 안 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안 하는가 참 답답하고, 그 다음 음식 개발하면 뭐합니까?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쓰는 음식점은 우리가 음식하는 통 있잖아요. 그런 통을 갖다가 수거해 간다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은 음식물쓰레기 전부 해 가는데 용역을 줬나 보더라고요. 그런 관계나 그 다음 삼계 들어가는 상무대 후문에 있는 방앗간 그런 것도 아이템을 주세요. 축령산 근처에 방앗간을 뜯어서 누구한테 주세요. 커피숍을 내서 음식점 간단한 국수 옛날 방앗간 정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매치도 하고 없애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방앗간 벨트 밑에서 커피한잔 먹고 거미줄 쳐진 곳에서 음식도 먹어가면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성군이 되어야죠. 그 다음 성산에 있는 그 공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앞전에 2010년 4월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원에 것도 졌다는데 최병관씨의 땅을 공장을 하기 위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놓쳤기 때문에 저런 불상사가 나고 결과적으로 현군수한테 피해를 줬는데 지금 공장이 돌아가지 못해서 안위가 될까 그분이 굉장히 피해를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장조례를 냈습니다. 화장이 60%정도 화장으로 갑니다. 40%가 매장인데 예산을 내가 보기에는 안 세웠을 것입니다. 의원이 발의해서 안 세웠어요.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 돌아가신 분들이 고인이 되고 화장을 하시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얼마 예산이 안 됩니다. 다른 시군 보다 먼저가는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2.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새로운 기존으로 쭉 해 왔던 사업은 생략하고 2012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했던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고재인입니다. 오늘 친환경농업담당은 친환경 인증 때문에 도를 가고 대신에 김희준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장영선입니다. 유통담당 박래철입니다. 식품산업담당 김성수입니다. 저희과는 5개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새로 추진되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총괄로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2012년 금년도에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등 총2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3쪽 농업회의소 설립추진은 신규사업으로 계속해 왔지만 이 사항은 농업인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농업인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추진을 않고 농수산식품부에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도 기존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촌지역보육개선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92명에 대해서 특근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벼 공동육묘시설 및 광역방제확대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공동육묘장 2개소는 장성농협에서 완료했고, 육묘하우스 3개소는 남면과 북이면에서 설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벼경쟁력제고사업으로 9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광역방제기 2대, 공동육묘장 3,300제곱미터를 신청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확대입니다. 이게 우리군이 친환경농업으로 상당히 선진 군이었는데 몇 년전부터 저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는 524헥타를 인증을 받아서 아주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3,300헥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104%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인증을 받아지면 지난해에 비해서 600%이상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쪽에 보시면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 추진은 기존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헥타를 신청받아서 이행점검을 완료했기 때문에 12월달에 직불금을 누락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벼 대책 친환경 소득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다른 사항은 다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친환경 잡곡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황룡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모래 사석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웰빙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잡곡에 관심 많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잡곡단지를 조성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32.4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 농산물 생산 소비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운동인데 로컬푸드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하겠다 라고 했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남은 연내까지 있기 때문에 이 로컬푸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먹게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사항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신청량이 227동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27동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동을 추진했고 이 사항이 전라남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차 수요조사를 해 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군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협지자체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과거에는 농협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많은 재산들을 농협에서 관리함으로써 개인화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원과 남면, 삼서, 삼계 이 농협을 통해서 포도비가림에서부터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끝나서 계약을 이루고 앞으로 추진전망이 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자체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기존에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특히 했던 것은 나주, 담양, 화순, 장성이 서울 강동구에서 오색고을 가을걷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4개의 시군이 함으로써 광주권 인접해 있는 시군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인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내년에는 나주에서 합니다. 나주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마 발전성이 많이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다음 19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현지조사를 하신바 있습니다. 삼계 학교급식센터 뒤쪽에20억원을 투자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야 말로 삼계농협은 거점유통센터를 구비한 학교급식 거점지구로 거듭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학교급식에 오는 식자재가 우리군 농산물의 50～6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우리군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100%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홍보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365생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형포장에서 소포장재로 앞으로 5킬로 이하, 쌀도 1킬로, 2킬로, 5킬로 나머지 부분을 100그램, 200그램부터 소포장단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포장 위주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정부양곡 안정보관 및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4동을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으며 저장능력은 4만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8%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공비축미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볼라벤, 덴빈, 산바 등 피해로 인해서 청미가 많이 그래서 등급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전년대비 11.5%가 낮았습니다. 벼 재배농가가 어려움이 많은데 나가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은 향토산업 편백 숲 고을 세이프사업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게 방향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아주 미흡해서 이제기틀을 잡았습니다. 오늘 도에 올라가서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허가를 맡으면 체험관도 짓고 해서 바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방제기 1대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대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2대는..., 구입 완료했던 것은 1대이고 2대는 현재 신청을 받아서...,

2012년도 상반기에 1대를 구입해서 했고 추가로 2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벼경안정대책비에서 9억 5,700만원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광역방제기 2대, 육묘장 3천 그렇게 계획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두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총 3대에 2010년도 이전에 1대가 있어서 4대가 됩니다.

구입되면 거의 소요됩니다. 정산을 받으면 1억 9천 얼마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기존에 1대는 개인한테 해서 종자용 확보를 위한 농기계 방제용으로 활용이 됐고, 두 번째는 노령뜰 주식회사에 구입해서 했는데 너무나 우리 농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절대 부족으로 신청면적을 못해 줬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농약은 밤낮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 소음문제가 있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현장에서 광역방제기는 대형인데 농로는 좁고 또 돌아오는 회차지점이 없어서 그것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농로 회차지점을 만들어 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30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요구한 곳은 수도작면적이 거의 다 많이 해서 5천헥타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네, 들어가는 지역에 요구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진원뜰은 이런 뜰은 회차지점은 없어 도 후진을 해서 무난히 해 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형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수산식품부 시책이 회사 법인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뜰주식회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임단체입니다.

농민단체 두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농민회에서 2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네,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줘도 이상 없는 것은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 분야는 상위지침이고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호협의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농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만 되면 얼마든지 재배를 합니다. 알곡을 재배해서 드리고, 또 청보리도 재배해서 드리고 그런데 그 대안이 안 왔어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됐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면 축산농가하고 연결체는 경종농가하고 협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이미 파종이 끝나고 생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길어서 서류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편백유통센터까지 저희군에서 설립해서 장성군으로 이전하고 운영자까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사항은 확실한 모든 사업이 오늘 도에 올라가서 농수산식품부 변경사항이 승인이 나면 그때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당장은 2번 했죠. 제일 처음에 A라는 사람에서 부군수단장으로 왔던 것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자는 그 사업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완료를 해서 해 주면 운영을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어요.

편백피토랑 단체가 있습니다. 편백나무를 좋아하고 제품을 만드는 그 단체 대표에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황룡분교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것까지 안하면 장성군은 국비사업에 대해서 아주 실추가 크기 때문에...,

패널티도 물론 받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바로 되지만 홍보마케팅이나 네트워트 구축, 연구개발분야 연도별로 쭉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점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건물부분만 내년도에 완공을 하면 이상 없이 될 것입니다.

명시이월 한번 넘겼죠. 작년에...,

내년도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도별로 돈 액수가 나옵니다.

아니 사업비는 2013년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2011년도에 얼마, 2012년도 얼마, 2013년도 얼마 해서 분할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못 썼던 사업은 이월을 시켰고 금년에는 이월시킨 것을 다시 이월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단체에서 모금해서 합니다.

네.

과장님이 단장이 아니라 부군수가 단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2009년도에 공모해서 2010년에 가져다가 얼렁뚱땅 30억 해 버릴라다가 잘못되어서 반납도 못하고 저도 위원회에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해서 부군수님 단장해서 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한푼이라도 가져갈라고 한 놈 못 가져가게 제동 걸어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적나라하게 회의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개인한테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장성군에서 황룡분교에 건물 짓고 잘못되면 장성군 재산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농협에 돈 주는 것을 건폐율을 확실히 따지고 땅 사놓은 놈에다가 대충대충 짓고 그건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산 물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령뜰에다가 광역방제기 2대나가는데 자부담 20%, 보조 80% 확실히 회사에 물어 봐서 자부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부담내역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싸게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할려고 합니다. 한 대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가게 되면 4대 나갑니다. 2대 더 나가면 4억입니다. 육묘시설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확실히 되는가 확인하십시오. 자부담이 되는 것을 알려면 사업계획서가 통과됩니다. 오늘 삼계, 북이 전부 사업계획서가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부담내역이 나옵니다. 변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연일 나오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잘못된 것이 연일 나와서 전라북도 수사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그런 것들을 메모하셨다가 뒤에 있는 담당팀장님들은 절대 그런 것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국가에서 주는 돈 20%하면 돈 안 내고 공사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세상은 막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정영수입니다. 산림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녹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배영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변인섭 잔디산업담당입니다. 김영일 축산담당입니다. 박종렬 내수면어업담당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성산공원 나라꽃 무궁화 조성 등 총 25건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과장과 6명 담당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산공원 나라꽃 무궁화 조성입니다. 장성읍 수산리 성산공원에 무궁화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 기능을 제공하고자 성산공원에 나라꽃 무궁화조성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무궁화 600주와 회양목 420주를 식재하고 잔디를 306제곱미터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5쪽 가로수조성 및 관리입니다. 서삼면 용흥리에서 금계리 군도 19호선 11.6킬로에 명품가로수로 은행나무 180주를 식재했으며, 남면 덕성리에서 마령리 2킬로 구간에 감나무 290주를 식재 향토가로수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북하 월성리에서 북하 단전리 682주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했으며, 가로수 병해충방제사업도 완료했습니다. 군도 8호선 구간에 85주의 가로수를 보식했으며, 14호, 15호 태풍피해로 인한 가로수보식사업을 국도 1호선과 24호선, 지방도 734호선에 왕벚나무와 청단풍 550주를 식재완료했습니다. 다음 6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삼서 농어촌뉴타운 조성 등 공공용 수목 2,098주를 공급했으며,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녹화, 공원조성, 가로수 보식 등 공공용 수목공급을 위해서 병해충방제, 전정, 시비,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 숲 조성입니다. 학교 숲 조성을 통해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코자 2012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에 선정된 성산초등학교에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안내시설 설치 등 학교 숲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에 공모를 한 결과 남면 분향초등학교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8쪽 장성읍 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장성읍 근린공원에 군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활용코자 도비 3억원의 사업비로 잔디광장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 곶감 명품화입니다. 북부권 소득기반조성으로 중점 추진중인 장성 곶감 명품화사업으로 곶감용 묘목지원사업 6천주, 떫은 감 생산단지 1.4헥타, 감 박피기 27대, 저장 및 건조시설 6동, 곶감건조기 25개 등 곶감피해농가 건조시설 보완사업 30제곱미터 등을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축령산 편백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편백브랜드화를 위해서 축령산 주변 100헥타에 편백숲조성, 편백가로수, 마을 숲 조성, 산책로 조성 등 소요사업비 11억 6,6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지조사 등 소유자 동의확보, 묘목 수급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감리용역과 본 사업 착수해서 현재 83%의 추진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철은 혹한기로 동해 피해가 우려되어서 내년 봄에 완료할 계획으로 변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백가로수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 숲과 산책로 조성사업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09년 서삼면 대곡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북하 남창마을과 서삼 증암마을 3개 마을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대곡마을은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남창과 증암마을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창 산촌생태마을은 2011년 설계완료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2012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증암 산촌생태마을은 2011년 설계완료,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012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큰나무가꾸기사업 1,3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27헥타, 조림지 풀베기 364헥타, 넝쿨제거 150헥타를 추진했으며, 숲가꾸기지역내 소득작목으로 산마늘 20헥타를 실시했으며, 장비구입, 나무은행, 산림자원화 지원단 기술교육 등을 완료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또한, 수집한 숲가꾸기 산물은 독거노인 땔감과 톱밥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면적은 30헥타로 경제수 20헥타, 수경수조림 5헥타, 유휴토지 조림 5헥타로 완료를 했으며, 또한 산림경영계획기간이 만료되는 500헥타 임야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소득 및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2011년 공모에서 선정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와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표고재배사시설은 대상자를 선정 교부결정하였으며, 복분자재배단지 조성사업은 9차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목재팰릿제조시설사업은 시험성적서 통보 등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팰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추진 중이나 농가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16쪽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대상자를 9월에 선정해서 설계,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에 교부사업비를 교부결정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품 편백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병풍산, 장성호 주변, 축령산, 태청산 등 4개소 100킬로 구간에 트레킹길 조성 안내센터, 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트레킹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신규노선 산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고, 북하면 월성리 병풍사 일원에 16.5 킬로의 트레킹길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축령산 주변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축령산 휴양타운 및 숲 체험 교육관 건립 등 연구용역을 지난 5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군 의회, 실과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숲 체험 교육관 변경관련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다기능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신설 및 작업임도사업은 추진 공정률 85%이며, 임도구조개량사업 3개소 북일 문암리와 서삼 모암, 대덕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임도보수사업 3개소 중 장성 부흥리와 북일면 신흥리, 장성읍 상오리에서 북하면 월성리 2개소는 완료했으며, 축령산 북일 성덕과 문암리 구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제봉산 삼림욕장 보수사업은 지난 5월 발주해서 완료를 했고, 불태산축령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개최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푸른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대책추진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5월 15일에서 5월 20일까지 연장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과 감시요원을 산불발생빈도가 높은 봄철에 집중 배치했으며, 도로변 산림 인화물질 제거도 실시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제작과 산불무인 문자방송기기 설치, 산불 무선 중계기 설치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을 동화면 동호리와 황룡면 아곡리 일대 24.1헥타에 시행했으며,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서 보호수, 노거수, 돌발해충발생목 등 160헥타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교 숲, 도시공원, 아파트 녹지 등 다중이용 생활구간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역 민간컨설팅도 10개소 실시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과 피해목 제거를 위한 예찰방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 대상목을 조사해서 자연적인위적 피해로 정비가 시급한 보호수 23본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수형조절, 토양개량, 영양공급 등 사업을 시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잔디산업육성입니다. 2010년 장성잔디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11년도에 2013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잔디가 선정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잔디생산농가 장비지원 437대, 토양개량제 공급 4만 4천포를 지원했고,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등록을 위해서 현재 특허청에 출원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3년간 시행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계약과 한우혈통등록사업, 한육우 고품질 장려금 지급,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지원을 완료를 했으며,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한우 출하시 두당 25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작물재배를 통한 양질 조사료와 경종농가 연계 1,365헥타에 조사료를 계약 재배해서 3만 1,037톤을 생산 18억 4,300만원의 제조운송비를 지원했으며,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10개 법인에 기계장비 7억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파종적기에 종자를 100% 지급 완료해서 종자를 안정적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4,874롤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친환경 축산육성 및 틈새 가축 소득화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및 돼지 분뇨 악취저감제를 농가에 공급해서 축사환경을 개선했으며, 액비저장고, 퇴비사, 액비살포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6개소와 액비유통센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에 대해 법적 재조치 해소방안 마련과 자연 순환농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퇴비화와 액비화 2개소를 신청해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공법사를 선정 완료했으며,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10만 7천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15만 8,700두, 소브루셀라병 10만 100여두를 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71두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소규모 사육농가는 당초 읍면 방제단에서 축협공동방제단으로 변경 운영하였으며, 자율방역 대상농가에는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시설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3개소,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과 수질 정화제 등 기자재를 지원했으며, 동자개 양식 선도농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산림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집비도 있어야 하고 또 개인사유지는 그것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도 기간이 상당히 도래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전에 김영일 전 산림조합장 하신 분입니다.

네, 없습니다. 일단은 자담부분도 있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주를 장성에서 한다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돈 주면 쓰겠어요? 이것은 잘못 되어도 너무 잘못 된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없이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억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산림청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성립과정에서 숲체험교육관으로 국비 70억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기는 축령산 주변 관광자원조성으로 해 가지고 휴양타운 및 숲 체험교육관 건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조림기념관으로 해서 산림청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은 조림기념관으로 하고 산림청에서는 숲체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축령산에 할란다고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러면 군에서 따로 하고 산림청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숲 체험교육관으로 해서 국비 70억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장성 축령산에 건립한다고 하고 용역은 당초에는 하는 조림기념관으로 용역을 같이 하되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림기념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억이요? 조림기념관은 예산이...,

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기념관사업비로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용역비만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축령산 휴양타운조성하고 조림기념관을 숲 체험교육관 건립으로 바꿔서...,

같이 합니다.

네.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인접지역개발사업비가 42억이 있거든요. 그것이 휴양타운조성으로 사업비가 되고...,

용역 그대로 하죠. 단, 조림기념관 대신에...,

용역비가 4,064만 6천원입니다.

그렇죠. 국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조림기념관을 하도록 해야죠. 두칸이나 한칸정도...,

네, 참고적으로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진화대원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차원인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은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은 45일입니다. 봄철에는 2월달부터 하니까 많이 집중적으로 운영하죠.

네.

네, 그런데 균형적으로 안배가 안 되어서 지역별로는 좀 그렇습니다.

읍면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같이 계근은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사료값이 급등한다는 보도도 있고 사료관계가 상당히 축산업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 면적은 확보를 했고 사료비가 되어서 알곡으로 희망량을 조사해 봤어요. 22농가에 7,500포 그러니까 40킬로로 하면 수매가격으로 따지면 2억 8천정도 3억정도 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알곡을 생산해서 수매해서 남은 잉여분을 그냥 가져오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남는 잉여곡이 어디 있느냐? 보리라든가 밀 같은 것은 전부 계약으로 해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은 것은 없다. 일단은 총 소요량을 파악해 보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500포대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갖다가 먹일란다고 그러면 분쇄기도 있어야 할 것이고 알곡은 사료로 먹일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알곡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배를 하려면 금방 재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하던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년에나 되어야 하는데 지금 파종시기가 넘어버렸습니다. 요구하고 어떻게 할 때는 일단은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경종단체나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해 볼만한 가격이 폭등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자가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얼른 축산농가에서는 지원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자담을 얼마 하고 최대한 이용해서 부족하다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로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그것 예산이 서 있습니까?

네. 2011년도 예산이 선 것이 이월되었습니다.

네.

주정차위반으로 해 가지고요. 금년에 대략 90건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범칙금이 1건당 4만원정도...,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이렇게까지 혼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저도 늘 느끼고 있었고요. 저도 하루에 매일은 타지 못합니다마는 저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차를 타고 직접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MOU는 21개고요. 기업유치가 27개입니다.

네.

저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관내에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내에서 계신 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벌어먹는 터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외부사람들이 이주를 해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 집이랄지 또 공장 옆에 있는 거주 아파트랄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거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차적으로 1차적인 문제는 기업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운동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단순부기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갈수록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이 인상되고요.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보조를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노선이 계속 아이러니컬 하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갑갑한 면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6개 중에 9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계농공단지하고요. 동화농공단지는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개인소유입니다. 군 소유는 없습니다.

네.

네.

관리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만 해 놓고 이자만 내고 공장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이 그 정도됩니다.

그때 계약은 다 성사가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해 달라 그러면 포기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서 빨리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세수도 떨어지고 고용창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려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다 도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