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연 평균 7, 8회 정도. 이거는 간부들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당연직위원은 실·국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운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국 만드는 걸 제한조치를 두었습니다. 무조건 3개국 이상을 초과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두면서, 그 당시에 4개국 있는 구가 많았거든요. 국을 한 개를 갑자기 폐지하려니까 조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예외조항으로 4개국을 1개국 둘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한시기구를 둬라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대통령령에 보면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 인구가 15만 이상 50만 미만은 3개국을 두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폭이 15만부터 50만 이렇게 해버리니까 15만하고 50만 하고는 행정수요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으니까 3개국 가지고는 안 돼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청장은 한시기구를 만들 때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1개 정도의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해서 그 적용에 따라 시행하는 겁니다.

이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대통령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몇 개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다 법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이어서 의안번호 3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사회복지직 9명 충원에 따른 안 제2조의 정원총수를 ‘850명’에서 ‘8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33명’에서 ‘84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2에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6급 초과현원이 발생해서 현원에 맞추어 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직 정원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변경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 부산시 연장승인으로 직급별 한시정원표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동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9명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전환으로 6급 초과현원이 발생됨에 따라 현원에 맞추어 기능직공무원 6급 비율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직급별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사회복지직 9명 증원에 따라 총 정원을 850명에서 859명으로, 집행기간의 정원을 833명에서 842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3조 정원책정기준 별표2를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전환으로 기능직공무원이 85명에서 75명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직 6급이 4명으로써 5%를 초과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6급 비율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조정하였고, 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를 850명에서 859명으로, 일반직을 763명을 782명으로, 6급 이하를 706명에서 725명으로, 기능직을 85명에서 7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 한시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한시정원인 관광경제국장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2년 12월31일까지인 것을 2015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이며, 같은 규정 제4조에 의거 사회복지직 9명 증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70%에 대하여는 2년간 국비가 지원되나 이후 지방비로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국비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후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별표에서 일반직 직위에 상당하는 임용자격기준을 9급부터 3급까지 신설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2항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호 별정직공무원의 5급 상당을 5급 상당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총액인건비는 559억 7,600만원이며 기 편성액은 548억이 되겠으며, 9명 증원분은 2013년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현황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20분

이어서 의안번호 3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 틀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확고한 미래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자문과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서 행정의 수준향상과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 및 사업계획의 자문, 구정발전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의 평가와 여론수렴 등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위원위촉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등 회의방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및 자문에 관련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2012년 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3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운대구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설치 및 기능)에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위촉 및 구성)부터 조례안 제11조(기타규정)까지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위·해촉과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운대구 미래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지원이 가능한 인력 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정책 결정시 실무행정과 자문기능의 접목으로 정책품질 향상 및 고효율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위원 선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안건은 개별 안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기능은 없고, 종합적인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해당되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지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다뤄지는 사항이고, 이걸 위원회에 넘기고 의회에 넘기기 전에 구청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을 하자 하는 게 조정위원회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례에 명시된 분과위원회 구성된 사례가 없었고,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안자체가 여러 가지, 교통도 있고 어떤 때는 지적 토지분할 관계, 새주소 이렇게 구청 전체업무를 다 다루다보니까 그 사이에 관계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성을 해도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고 해서 지금까지 분과위원회 구성을 못했거든요.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정책자문은 기술적인 면과 전문적인 면도 있지만 포괄적인 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격을 달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미리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고 사전에 구청에서 필요한 행정목적에 소요되는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자료를 그분들하고 계속 시간을 두고 공유하는 차원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목적은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문’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는 조례상에 표시하기 위한 문구고,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리 위촉을 해놓고 계속 그분들과 담당부서가 링크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급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경우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는 굉장히 축소된 한 분야를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지 저희 간부들이 중요한 사안가지고 다루지는 않거든요.

둘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안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안둔 거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회는 심의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가 왔다면 그 교통에 관계되는 관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교통문제의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어느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운영면에서도 효율성이 자문위원 쪽이 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타 구에도 우리 조정위원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워낙 행정이 다변화되고 복잡하니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공식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전부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나가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김성래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세무1과장 이언학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