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30일 해양수산과장 고대곤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13페이지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 1천만원 이상, 1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내역, 사업명, 수행기간, 사업비, 사업결과, 33페이지 5백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 48페이지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현황, 50페이지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내역, 52페이지 소형어선 장비 보급지원 사업현황, 57페이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현황, 60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건립사업 현황, 64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목,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지적내용은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는 어민들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비 백오십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실행하지 못한 건은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어긋남, 처리결과는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신고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내수면양식 면허, 허가, 신고현황을 보면 뱀장어 84건, 붕어 73건, 잉어 21건 등 총 246건의 면허 허가 신고사항이 접수되어있는데, 사후관리 소홀로 양식장이 방치되고 있음, 처리결과는 전수조사 결과 양식 중 172건, 휴업 10건, 타작물 재배 35건, 자진폐업 및 당초목적대로 경영이행 개인별 통보 45건을 했으며 또한 이건에 대해서 농지전용부서인 민원봉사과와 대출관련 부서인 수협에 45건 전액, 전부 통보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광승리 회센터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광승리 회센터 사업을 완료한지가 2년째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회센터에는 1개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매장은 텅 비어있는 상태임, 50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한 회센터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행정의 홍보가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음, 처리결과는 2012년도에 1층 수산물판매장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수산물을 수급 유통능력을 보급하는 실질적인 운영자를 위탁자인 귀촌법인과 공조하여 유치하겠음, 2012년도 7월말까지 1층센터 보수, 보강공사 완료후 위탁법인과 협의하여 센터정상화 운영 및 활성화계획을 수렵하여 2013년도 1분기에 정상운영 개시할 계획이며, 현재 홈페이지 구축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천일염 수급조절을 통한 생산 현지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추진하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사업이 지난해부터 부지확보를 못해 지연되고 있음, 9월에는 낙찰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금년 12월 마무리사업에 착공조차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 처리결과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은 2012년 3월말 착공하여 10월말 완공 후 상품생산을 위한 처리장 가동 준비 중에 있었으며, 2012년 11월 20일 준공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창갯벌생태복원사업입니다. 람사르습지 보전사업,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유네스코생물권 보존지역 등록사업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련실과소간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진입도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진입도로 동선확보방안 강구바람, 처리결과는 타부서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진입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시포항 건설사업입니다. 지적내용은 어민의 불편을 초래하니 조속히 공사완료하고 예산확보에 노력바람, 갯벌의 퇴적물로 인한 환경피해와 방조제 세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바람입니다. 처리내용은 2013년 방파제 외곽시설을 완료할수록 국비 30억원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시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군의견을 전달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지적내용은 천일염 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관내 가공업체에 판매,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 고창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처리결과는 천일염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소금은 연간 3천톤정도이며 현재 관내 농협 납품 및 택배판매하고 있음. 관내가공업체는 동곡자기, 고수자기, 선운죽염, 삼보죽염 등이 고창천일염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고창천일염을 더욱 홍보하여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천일염광역연계권사업으로 천혜보금 브랜드가 개발되어 포장재 및 용기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고창자체만의 브랜드로 개발을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해리농협에서는 천금만금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건립입니다. 2012년도 예산요구시 100억2천만원 사업비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행정절차 미이행한 상태에서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50억으로 50억 이상 사업비가 임의로 증액시켜 사업을 추진하였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 군비 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 요망, 처리결과는 당초 전북도 투융자심사 및 농림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시에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승인되었으나 농식품부 착오로 사업시행지침상 총사업비가 100억2천만원으로 되어있어 총사업비가 사업계획과 지침상 서로 상이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설계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15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본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으며, 13페이지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입니다. 사업명 내죽도 선착장 보강 및 계류장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 26일에서 2012년 6월 22일까지이며 사업량은 선착장 보강 33.5M, 계류장 43M입니다. 당초사업비 2억3천41만3천원에서 도급액이 2억4백30만5천원에서 관급이 2천6백18만원 있는데 이건은 관급액을 도급액으로 포함해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 토목공사 3차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5일에서 2012년 12월 11일이며, 사업량은 5개존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3억8천4백46만원에서 24억3천3백87만4천원으로 4천9백4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염습지Ⅰ, 제방내제측 사면보강과 피라펫 추후시행, 염생식물지 유용성토 유실에 따른 단면변경, 구조물공 추후 시행입니다. 순성토 운반, 피복석, 피복석 고르기, 피복석 운반, 필터매트 신규단가적용, 물가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등마을 바닷가 진입로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 21일에서 2012년 4월 18일이며,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 237평방메타, 당초 사업비 9백77만6천원에서 7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콘크리트 물량 증액이 25.1평방메타가 된 사항입니다. 심원면 용기 바닷가 진입로개설공사는 2012년 3월 21일에서 2012년 4월 16일까지며, 진입로 길이 31M입니다. 당초 천9백96만7천원에서 2천4백46만5천원으로 4백49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석 쌓기 추가시공이 124평방메타가 되서 그렇습니다. 15페이지 용역사업 시행입니다. 고창갯벌보전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용역수행기관은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이며 용역 사업비는 5천5백8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6월에서 2013년 2월이며 사업내용은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갯벌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보전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사업이며 국내 최초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고창군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용역수행기관은 전북발전연구원이며 사업비는 7천4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 11일에서 2013년 8월 10일이며, 사업결과는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창군 도서내죽도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1차분입니다. 용역기관은 주식회사 유신과 동운이며 사업비는 2억7백79만5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5월 23일에서 2012년 10월 30일이며 1차분은 완료했습니다. 풍천장어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주식회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실과 주식회사 동운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1차분 4억9천6백40만원, 총괄분 5억6천5백1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5월 16일에서 2012년 10월 30일까지며 1차분은 완료하였습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작성 용역입니다. 용역기관은 유한회사 대산이엔씨이며 용역비는 천8백62만2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 23일에서 별도 지시일로 계약했습니다. 사업결과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입니다. 부안상포바다 진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유한회사 엘림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했으며 사업비는 6백99만7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9월 19일에서 2012년 10월 22일까지이며 실시설계 완료했습니다. 3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명은 해양수산어촌자원개발이고, 세부사업은 해수욕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8백83만9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유는 예산 절감분 및 집행 잔액입니다. 염전바닥재 환경개선사업에서 9천4백43만6천원이 불용 되었는데 대상자 16명중 당초 15.2ha 사업하려 했으나 준공이 9.9h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기준에 의거 사업비 정산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축제식양식장 어장관리 사무관리입니다. 불용금액이 6백4만4천원입니다, 민원 발생시 어장에 사용코자 측량비를 세웠으나 쌍방어민의 조정으로 측량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불용액이 1천80만원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사업량을 200톤을 계획했으나 수매물량이 182톤밖에 되지 않아 잔량 18톤에 대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고효율어선 엔진절감장비 지원입니다. 6천5백만원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였는데 이 사업은 군비가 미확보되어 사업 추진을 못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어선장비지원사업입니다. 1천3백68만9천원 불용했는데 당초 이 사업은 30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군비가 50%만 확보되어 50%를 추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불용액이 2천4백18만6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절감한 예산 절감분입니다. 48페이지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세계적인 람사르고창갯벌을 효과적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사업을 추진으로 인간과 연안습지가 자유롭게 공존하는 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4천3백만 원이며 국비 70% 군비 3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갯벌방문자 관리센터 건립과 보존계획 수립 및 홍보입니다. 센터 건립에 10억7천1백만원을 갯벌보전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용역에 7천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방문자 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보조금 송금 및 군비가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센터 건립 및 공유재산 심의 및 전북도 원가심사를 금년 5월에서 6월에 받았고 센터건립 업체 선정 및 공사 착수를 6월 29일 했습니다. 센터건립 공사 중 인근 양식장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협의 중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갯벌보전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과업지시서 내시서 작성,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3월에서 5월까지 했고 용역시행을 하는데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천5백80만원입니다. 6월 4일에서 2013년도 2월 3일까지 했습니다. 지역주민 주도형 갯벌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고창갯벌 자율관리 기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염습지갯벌 복원 배후지의 방문객센터건립으로 편익도모, 갯벌생태 교육장의 장으로 고창갯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주민주도형 보전관리방안을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갯벌이용 효율적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12년도 3월 6일,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선착장 보강 및 계류량 설치를 위하여 295평방메타를 고창군수한테 허가했습니다. 기간은 2012년도 3월 6일에서 2042년 3월 5일까지입니다. 2012년 7월 19일 부안면 상암리에서 봉암리까지 내죽도 전력공급안정화사업으로 577.2평방메타 한국전력공사에 허가했습니다. 기간은 2012년도 7월 19일에서 2042년 7월 18일까지 30년입니다. 52쪽입니다. 소형어선장비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운항장치 및 그물인양기 등 현대화된 어선장비 보급지원으로 안전조업기반 조성 및 어선어업자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연안어업 허가를 있는 관내소형어선이며 사업량은 13대입니다. 사업비는 5천2백만 원이며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수산조정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현재 다섯대 사업은 완료하고 네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물량 네대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 공고를 하였으나 충분한 홍보 및 공고를 하였으나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계획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천일염 수급조절을 통한 생산, 현지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해리면 금평리 1483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8억입니다. 국비 7억2천, 도비 1억6천2백, 군비 3억7천8백, 자부담 5억4천이며 해리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일염생산동, 저장동, 관리동 신축 및 기계설비입니다. 2011년 5월 사업부지 확정 및 매입했으며, 9월에 건축인허가가 완료되었고 금년 10월에 기계설치 및 시험 가동했으며, 11월20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산지처리장 이용 천일염생산 및 저장은 현재 3000톤 되었는데 1300톤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건립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으로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초석을 마련하고 고창 풍천장어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트 부지내이며 사업비는 150억이고 국비 50% 군비 50%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 5개년이며, 사업내용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와 식품가공 공장을 짓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자선정이 2009년 10월에 되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10년도 2월 24일 의뢰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통보가 도에서 2010년 11월 10일에 왔습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기계 및 실시용역의 1차분을 2011년도 5월 16일에서 201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복분자와이너리 과업추가에 따른 설계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2011년 11월 14일에서 2011년 12월 26일까지 하였으며 가공 공장은 협상 선정을 참바다영어조합과 2012년 1월 30일에 하였고 센터부분은 사업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웰빙식품가공공장 건축 공사 계약을 2012년 6월 27일에 하여 착공이 2012년 7월 3일에 하였고, 지금 현재는 2012년 7월 18일부터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 사유는 건축인허가 절차이행과 민간위탁자 가공공장 건축규모 축소협의 등입니다. 금후 계획은 설계용역 2차분 추진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최종협의한 후 웰빙식품센터를 12월에 발주하여 가공공장 및 웰빙식품센터를 201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본사업은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 어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며 사업량은 120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4백80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7% 군비 18% 자담 25%입니다. 추진사항은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 협약체결을 고창수협과 2012년 3월 8일에 하였고, 어업인안전공제 보험료 보조금 교부신청을 2012년 6월 20일 하였고, 어업인안전공제 보험료 보조금교부결정, 1차지급을 6월 20일에 427명, 4천6백82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보조금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을 11월에 2차하고 마지막으로 12월 30일에 최종적으로 보조금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에 광승리 회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었죠?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현재 보수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장소에서 지금 체험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합니다. 어떤 사업성도 생각해봐야하고 여러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이게 50억이나 투자해놓은 그 건물을 방치하고 어떤, 정말로 전경좋은 명사십리에 흉물로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있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광승리 회센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 그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법인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법인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부부간 법인이었는데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한 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한 팀에서는 안하려고 해서 법인에서 똑같이 추진을 해야지 아니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된다는 법인은 왜 안된다는 것인가요?

두 부부가 개인적 가정적 상황이였습니다.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여서 사업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사업포기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신청자가 포기할 때는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반납하시고요.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8개의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 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료된 사업이 적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에 완료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다면 다행입니다.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독려를 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군 자산같은 거,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할 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일반사업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때 보고를 합니다.

그게 잘 보셔요. 잘 알아보셔요. 타 시군 어떤 사항들이나 우리군 조례에도 사업자가 선정이 될 때에는 의회에 보고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이나 군이 관리하는 사업체를, 자산을,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용역있죠? 그럼 내년 사업에 바다진입로 공사가 심원 용기마을, 부안면 상포마을이 있는데요. 상포마을 용역은 완료가 되어있고

이것은 2012년도 용역입니다.

그럼 용기마을은

내년도에 발주해야죠.

내년 발주 있어요? 그럼 상포마을은 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용기마을은 아직 안된 상태란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재까지 된 것은 업자가 지금 한 것은 금년도 사업분을 발주한 것이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자 선정을 해야하는데

그러니까 용기마을은 아직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되었죠?

일반사업자 입찰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농어촌공사에는 줄 수 없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농어촌공사가 대상이 아니라 그쪽서 계약한 업체를 우리가 갯벌센터 보강사업할때도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업은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지침에 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침상 이론상 바다진입로 공사는 농어촌공사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 조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농어촌공사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특별한 법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고 줄 수 있는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하고, 농어촌공사가 농업농촌에 사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고창의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적다보면 타 시군하고 흡수합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농업농촌에서 정말 농사에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 대 기관이 아닌 정말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농어촌공사 연계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자료로 요구합시다. 참게, 붕어, 잉어 등을 방류를 했는데요. 방류장소, 방류수량, 방류일자 이 세 가지, 금액같은 것은 별 상관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방류 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보유하고 있는 어선들은 보통 몇톤크러스입니까?

1톤에서 5톤 미만입니다.

방류하는 어종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주로 바다에 방류한 것은 우럭하고 넙치입니다.

우리 어선들이 주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계절별로 우럭하고 넙치 등이 잡히지만 봄철과 가을철엔 꽃게, 대하가 잡힙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방류사업을 하시려면 연근해에서 자랄 수 있는 어종을 해야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옵니다. 우럭도 일부 잡히지만 어민들에게 물어보면 방류하는 양에 비해 잡히는 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위에다가 정책보고를 할 때 어종을, 연근해에서 서식을 하고 우리 어민들이 잡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종들을 방류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촌체험마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어촌마을 어디인지 아십니까?

남해 문항마을입니다.

남해 설천면 문항어촌계죠? 어촌 체험마을이죠? 그 마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인원 2만6천명이 방문하고 2억4천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만돌이나 하전어촌마을엔 몇명이나 오고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만돌에는 4만5천명이 오고, 하전은 3만5천명이 왔습니다. 만돌은 2억8천7백정도 이며, 하전은 1억9천6백정도 됩니다.

그런거 보면 훨씬 더 많이 인원도 많이 오고 있죠? 그런데 체험마을에서 우리가 뒤떨어진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저희가 뒤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안했는데 금년도에 11월 중순에 이것을 하려면 미리부터 금년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장들과 직원들이랑 부산으로 가서 1박 2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이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하전과 만돌, 장호까지 체험마을 경진대회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돌이나 하전은 체험거리가 단순합니다. 인정하시죠? 앞으로 어촌계에서 체험마을 프로그램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몇년째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전국에서 충분히 다시 1위자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폭설피해복구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5년도 폭설로 인해서 내수면 어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피해복구가 안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피해라는 것을 복구를 안 했을 때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일부 저희가 복구를 할 때 피해는, 예전에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준공을 하고 준공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피해라는 것이 피해가 났기 때문에 우선 선급금식으로 지급을 하고 후정산처리가 되어있는데 제가 고창에 와보니 한건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피해조사는 군청 해양수산과에서 했을 게 아닙니까? 본위원도 그 사업장을 잘 아는데 지금까지도 복구를 안 하고 물론 우리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초 관리감독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2005년 사안을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뚜렷한 대책도 없이 이제사 압류처분해놓고 그랬는데 이거 후순위로 압류처분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이 앞에 몇수십억 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짜리 불과한데 서류값이니 먼값이니 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군비가 지원 안된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들은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원 두어에 갯벌방문자 관리센터 지금 짓기로 예정이 되어있죠? 사업이 중단되었죠? 과장님, 그 곳에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처음부터, 소리가 안 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거리가 한 120M 떨어져있는데요. 거기하고, 바위가 암반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진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갯벌이기 때문에 진동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지금 시공사하고 ...씨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요. 우리 과장님이나 저는 공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피해를 예상해서 사업자하고 사전에 미리 교감을 가지고 완만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실행하셨어야지요. 그 사업하시다가 그 사람 피해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중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지금 파일 박는 방법과 흙을 내릴 때의 차에서 덤프차가 딱할 때 땅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거 치면 안 칠수가 없습니다. 뒤에 문짝이 내려오면서 치면은 소리가 얼마나 울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저희와 ....씨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주선해서 깔끔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절반을 줄였는데요.

그래도 4천만이 넘죠? 4천만원이 넘는데,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함정을 타서 알아요. 군대에 있을때, 함정을 타서 아는데 항해일지도 그렇고, 유류대 내역서도 그렇고,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원어치 넣었으면, 계산서에 만원어치가 나와야합니다. 날짜도 다 틀립니다. 이것 하나 못맞춥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다시 그쪽만 특별감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있어요. 계약할 때 계약금하고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항해일지에는, 한번 보십시오. 15일에 휘발유 500L을 넣었다면 주유소에서 영수증이 15일에 500L 넣어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맞습니다. 빠진 것도 있고요. 돈이 몇백만원씩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 못 맞추는 직원들이 어떻게 배를 몰고 다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는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적내용에서요.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요. 2012년도에 예산요구하실 때 얼마 하였었나요? 못 찾으셨어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도 이전에는 예산을 150억을 요구했었고 12년도에는 100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요구했든 150억을 요구했든 2012년도 예산요구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이행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공사발주 맞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답변하시고 나서 시간을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150억원으로 임의로 50억 이상 사업을 증액한 것도 사실이죠? 맞죠?

임의대로는 아닙니다.

임의는 아니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농식품부에서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인가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실시계획은..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오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2천만원으로 오류를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사업비가 감소된 줄 알았습니다. 100억2천만원을 가지고 농식품부에 변경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농식품부에서 행정착오로 인한 것 이니 설계한 것으로 최종 사업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시 갔다 오니, 150억으로 추진을 하되 설계하면서 마지막으로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지금 100억2천만 원 된 것은 행정착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에는 150억으로 변경되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큰 행정착오가 있을 수도 있군요?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답니다. 농식품부에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거기에서 투융자 심의에서 그렇다면 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철회를 했습니까?

철회한 것이 당초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를 50:25:25로 했는데, 도에서 50:50으로 도비지원이 어렵다고 철회를 했다가요. 다음에 6월 30일에 재신청을 할 때도, 도비 50%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로 요청했었어요. 하지만 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최종 결과가 도비재정 확보가 어렵다하여 국비 50% 군비 50%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예산 때문에 결국에는 심사가 철회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업비 때문에 그랬죠. 지방비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서? 도비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창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가 150억 이 거금이 들어가서 꼭 그런 것들이 그래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2억이 맞죠? 사업대상자가 작년에 확정되었습니까?

예 사업대상자는 확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인 취소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교부결정 취소를 한 이유가?

법인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법인끼리 다툼 때문에 취소된 것이죠?

자기네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사실 부부간에 이혼했습니다. 부부간이 법인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 부부간에 싸우는데, (의석에서 발언 있음)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사업을 못하지 않냐? 한쪽에서는 하는데 한쪽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부결정을 취소 시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그야말로 예산을 어렵게 얻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최선의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공제보험료 1억2천인데요. 지금 얼마나 지급, 427명 지급 됐다고 그랬나요? 1인당 약 십만원 넘게 지급이 되나요?

그정도 됩니다.

그렇죠? 11만원 이상 정도,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정도인데, 지금 2012년 11월 달에 결정 지급한다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몇 명 정도요?

지금 보험료가 2011년 11월 달에 165명이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165명입니까? 계획보다는 좀 미달되었네요. 지금 원래 숫자는 1200명을 기준을 내렸는데, 12월 달에 또 미달되면, 훨씬 계획량에 못 미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어민들에게 홍보가 조금 덜 된거 같습니다.

홍보를 매체나 이장단이나 그런 역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어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보험 가입을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럼 1200명에 대한 50～60%는 가능하시겠죠?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해수욕장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상하면 용정리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가져온 사업입니까?

본 사업은 어촌체험마을 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5억을 들여서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준공은 다 되었습니까?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4억7천5백만원 자부담이 지금 국비입니까?

국비가 4억7천5백만원이고요. 자부담이 2천5백만원입니다. 5%

그러면요.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4억7천5백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의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사업추진은 시군 광특사업이여서 그러다보니 군비로 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런 말씀보다는 군비가 여기 보면은 군비 자부담만 2천5백 있고요. 또 국비라고 4억7천5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추진계획에는 군비라고...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가 군비인데, 국비라고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군비로 한 것입니다.

잘못 기재된 거에요? 그러면은 자료를 과장님 이렇게 행정감사 하는데, 국비냐 군비냐 예산을 과에서 심사를 안 하고 계에서 그냥 올라오는대로 냅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장호어촌마을 완공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착오가 국비인지 군비인지 이걸 확실히 기재를 하지 않고 행정감사 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말 큰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건립 건에서요. 크게 사업방향의 전환이 있었죠? 지금 부지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지변경은 당초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지금 이게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예산편성은 다 되었죠?

예산편성은 다 되었습니다.

원래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산은 물론 의원들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문제는 불가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문제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수산과의 문제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서 사전에 수요 간담회나 의장님이나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전설명을 하면은 서로 협의하에 예산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런 사항이죠?

사실 풍천장어웰빙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3월 28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에게 직접 가서 설명 드렸습니까?

직접설명도 드렸습니다. 저희 박성기 계장이,

그럼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계류할 때 그런 설명 충분히 못했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할말 없지만, 이건 고창군의 사업입니다. 이게 돈 남아서 째내자고 하는 사업도 아니잖습니까,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동의를 얻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부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예산심의가 끝났으면 동의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아버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재량문제인가요?

이번 연말 안에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받도록 받자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상 투융자 심사도 하고, 사업의 규모나 설계부분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신청을 하죠? 공유재산 심의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가 동시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협의 하에 예산 심의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럼 예산이 통과되죠? 이런 절차상을 밟아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이것이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가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런 사항적인 것에 충분히 표현을 못하냐 그말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계류되어 있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도적으로 안 해준 것 같이 보이고, 밖에서는 의회에 대한 재조명을 한단 말입니다. 충분히 행정과 의회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걸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지, 이건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조개껍질자원화 사업이 있죠. 이건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페이지는, 추진과정을 보면 2012년도 3월 달에 1,2월 달에 사업자 공모를 했어요. 공모, 모집공모, 공모를 하고 3월 달에 군 수산조정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이 자료를 보면 12월 달에 준공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주요사업 보고서에 보면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7월 달에 했던 자료에 보면요, 본예산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1억8천이였나요? 2억?

1억짜리 사업입니다.

아니죠. 당초예산은 2억이 돼야 맞을 거 같은데요. 이거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원래사업은 2억이었는데요. 자담부분이 많다하여서 1억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2억이었는데, 1억으로 변경된 것이 본예산 때 도비 8천만원 예산 확보했었지요? 본예산 때 군비 4천만원 확보를 못했죠? 내용은 거기에서 변경된 거예요. 자부담 2천만원 가지고 4천만원, 2천만원 못해서 자부담 없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렇다 칩시다. 이제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자공모를 2월 달에 했었습니다. 군 수산조정위원회 개최를 3월 달에, 사업자선정을 3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업자선정은 2억 가지고 추진을 했을 거란 말입니까. 그럼 2차 추경 때 도비 4천만원을 6월 20일경에 2차 추경했단 말이에요. 그때 도비 4천만원 반납했지요?

네, 반납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긴 썼어요? 자원화 사업쪽으로?

종묘방류 쪽으로 썼습니다.

아무튼 매칭비 반납을 종묘사업쪽으로

바꿔서요. 도에서 승인을 맡아서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짚어보는 겁니다. 사업자 공모나 이런 것들은 2월 달에 했고, 3월 달에 사업자선정을 했습니다. 2억 가지고 선정을 했죠?

2억 가지고 선정을 사업자와 예산이 안 세워져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자 선정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택을 수의계약을 하신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라는 것은 우리 하전어촌계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2억 가지고 할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요.

1억이면 가능하다고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군 확보가 미확실되니까 안될 거 같으니까 중간에 2차 추경하기 전에 협의를 하셨다는 말이죠?

했어요. 본인들도 1억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요. 최초에 1억에 가능한 사업 이였으면,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1억으로 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하전어촌계에서 키우려고 했지만, 그만하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입장에서도 답을 하실 때 정답을 찾아서 이야기하십니다. 업자입장에서도 무슨 어업계에서 했겠죠? 거기서도 수산업관련 입장에서만 말하면 이론적인 말은 합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문제는 사업을 하기까지는 사전에 사업타당성에 대해 검토도 하고 사업이 필요한가 적절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규모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최초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사업당사자가 고창군의 사업의 결정과 예산을 결정하는 업체입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업의 규모나 구상들을 나름대로 행정이란 곳에서 이해해석을 하고 적절한 선을 사업규모를 정한 다음에 예산이란 것에 반영이 돼야죠. 적어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50%정도의 설계변경을 해놓고, 그래도 된다는 것은 최초 사업계획부터 잘못 세운 것이던지, 불가피하게 예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그 조개껍질사업 ... 사업이죠?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얼마나 연간 몇 톤이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4시간 가동 시 1일 2톤정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해안 쪽에 나오는 조개껍질 전부 처리 가능합니까?

하전어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하전어촌계 것만?

바지락이 바지락 양식은 거의가 하전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처리는 가동은 지금 했나요?

시험가동만 해봤습니다.

시험가동 때 가보셨나요? 갔다 오시니 괜찮나요? 그거 어떤가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분진이 날리는 것 같아도 정리해서 밑으로 잘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동을 할 때, 담당자 분에게 저한테 연락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에 지금 영광원전 인접해 있는 영광원전이 3,4,5,6호기 문제가 있는 줄 알고계십니까? 일부는 가동이 중단되고, 위조부품 사용으로 심각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광보다 사실은 무슨 어떤 영향이 되었든 고창이 더 피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광 인근 영광군같은데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집회나 여러가지 항의, 규탄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은 아직은 큰 대안이 없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상황이나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의 말씀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고창군이나 영광군이나 주민들은 인식하는 것은 같다고 보고, 피해는 아마 고창군이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광원전은 국가기간사업이고 동력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피할 수 없는 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고창군민도 같이 하고 같이 대처를 같이 할 사항으로써 영광군민들은 어떻게 시위도 하고 부정적으로 대응도 하고, 출근저지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서 원전 불량자재에 대한 납품 체계라던가 국정 각종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개선하고 보완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고창군민이 물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켜보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군정을 지키면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작년에 원전방사능 방재에 대한 각종 장비라든가 방사능 비옷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군민들이 같이 동요해서 군정이 앞서가는 그런거 보다도 조용히 실리를 찾고, 지켜봐보면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6만여 군민들은 그래도 행정이나 의회에서 한발 앞서 뭔가를 움직여주는 것을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잖아요.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라도 뭔가 행정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한번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요. 나름대로 대책과 고민과 조용히 군정을 치중하겠지만,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분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비상급수 시설이 관내 지금 5곳이 설치되어 있죠?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1년에 4번씩 4사분기로 나눠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나요?

우리가 물을 채취해서 전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적정성 여부, 사용여부 그런 것을 쭉해서 일년에 4번씩, 그리고 청소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부적격이나 불판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전혀요? 5곳 공히 다?

지금 저희들이 모터 시설을 해서요. 계속 활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관 옆에는 그 주변사람들이 사용하였고, 보건소, 동초등학교, 강호상고, 읍성 안에는 화재용으로 문화재 화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용으로 같이 쓰고 있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채취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요. 수량은 변함없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고창군민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비상급수 시설이나 기타 사유시설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상대비시에 우리 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앞장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검사와 관리를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에는 몇 개의 하천이 있습니까?

현재 118개 하천이 있습니다.

118개소죠? 지금 하천 기본계획수립은 몇%나 됐습니까?

하천 기본계획수립은 저희들이 약 50%내지 53%정도 그것이 광역별로 돼있기 때문에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권역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해서 도, 지방, 국가기관에 저희 제출한 것이 약 53%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매년 10년마다 하는 가요?

정기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은 저희들이 10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국가예산, 도비, 국도비예산 하기위해서는 부분별로 또 기본계획...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상하 장사법인 있지요? 지금 법인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원전지원 사업으로써 지금 한농영농법인에서 창고임대업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거기 하는 일 정확히 잘 모르시네요.

지금 ...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해서 공장 부지랑 다 주었다 그 말씀이시죠?

골재채취장은 일주일에 두세번씩 나갑니다. 왜그러냐면요. 저희들이 관내에 여섯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직원 한분이 전담직원이 청경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번은 가서 출장.

그거 모래 채취하는데 그 깊이는 허가를 내줄 때 몇 미터로 내주십니까?

채취량에 그 사람들이 신고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고창군 관내에는 보통 10m내 표층에서 10m내로 하는데요. 더 이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파다보면 더 아마.

아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사실은 그 옆에 주위 논도 좀 생각해야합니다. 경지도, 만약 허물어서 모래라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럴 때는 그런 것 대책은 세워놓고 하는가요? 그 분들이?

아까전에 복구예치금을 저희가 7억 정도 확보해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데요. 채취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채취를 하면 3,4년씩 하고 가는데요. 아직까지 고창관내는 타시군보다는 나름대로 골재채취 복구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민원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좌우지간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시켜주시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부지는 경관목적외 식재라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고창관내에는 우리 하천부지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약 80개의 정도가 아까전에 말씀 180만원 정도 하천사용료를 받는데요. 일단은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둑에 아무런 관련 없이 물 흐름이 관련이 없는 콩트는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봐서 하천 사용허가를 해주고 유수의 흐름에 지장, 접촉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허가를 ....

그런 판단은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 근래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말썽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군데군데 조금씩 있습니다.

주로 어느 하천에서 그렇습니까?

주변에 채소라든가 조금씩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감시순찰을 돌아서 하는데, 하여튼 어디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씩 있는데요. 순찰 강화해서 많이 제재를 해서 지금은 유수가 흐르는 부분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서 간단히 한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영광원전으로부터 우리 고창, 영광원전이 지금까지 물론 방송과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지역 그쪽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영광원전이 좀 심각한 상태다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재난안전과나 우리 의회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께서 답변에 보면 우리 고창군민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를 지켜보는 추세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의회에서 재난안전과에 부탁도 하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유치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던가 아니면 추진했던 부분, 또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건에 대해서는요. 지식경제부 김호성 팀장하고도 제가 한번 중앙출장에 있었을 때 뵌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국장되시는 분한테도 한번 상담했는데요. 지식경제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하는데요. 원전관계 부서에서는 좀 난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고 그 정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행정, 지식경제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을 해서 해주라고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던가 또 거기에 대한 예민한 관련된 원전에서는 약간 난색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 중이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색 한다고 그냥 안하실겁니까, 그거?

아니, 추진해야죠.

추진하면 지난번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에도 하겠다 또 추진해야겠다고 했으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다가 또 어려우면 우리 의회하고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 원전특위와 동조 하겠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행정으로써 할 수 있는 하고요.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정식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 덧붙여서 지금 지경부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그 건은 아니지만 또 우리 고창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보고, 우리 고창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우리 과장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행정이 거기에 대한 기안도 만들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차근차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삼아서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전 망설이다가 솔직히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저 노트에다가 답변 듣고 실망 써놨습니다. 솔직히 실망이라고 써놨어요. 좀 안타까워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요. 예산이 25억이 지경부에서 올라가있어요. 25억으로 부족하다해서 50억으로 예산편성 계수조정위원회에 안규백, 고창군의 의원인 김춘진 의원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계수조정위원은 아니에요. 계수조정위원회는 안규백 의원님이 들어가 계셔서 거기까지 전화하고 예산편성 50억으로 증액해달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있는데, 그런 말씀 해버리시면 전혀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지경부에서 예산은 25억 올린 것은 맞아요. 그런데 25억과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안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김제남 의원님 환경보좌관이 영광에 김영국 씨라는 분이 우리는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고창에 관련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해라, 이건 50억 정도 있어야한다. 해서 찾아보니까 예결 계수조정위원이 안규백 의원님이에요. 그래서 안규백 의원님께 50억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면은 안규백 의원님한테 전화라도 한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광원전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기타 오래전에 소련, 원전에 대해서 인제는 현실로 피부로 느껴보는 위압감은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재난안전과 과장님이기 때문에 고창군의 행정공무원은 어떤 분보다도 생각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조용히 실리를 찾고 대응을 하겠다는 말이 이것이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서운함이 많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위기는 영광, 고창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고창군민의 행정으로 입장해서 나서서 행동개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사건 사고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고창군이 군민들이 모두가 인정할 때까지 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던지 그런 식으로 피력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여기에서 고창군이 실리찾은 것은 사실 없어요. 단순한 득실의 차이로 보면 금전적인 실리는 약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 고창군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그 대가로 받을만한 실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고창군의회에 원전특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뭐 비선으로라도 원전특위가 나서준다던지 고창군이 적어도 행동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인다던지,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과 모습이 있어야 적어도 고창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상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보다 더 원전을 차단해보고 보다 더 원전으로부터 최대한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 과에서 훈련과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다행히 여기에는 기자분들이 안계시는거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우리가 교육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2011년도 행감때도 이것을 질의를 하였고,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고, 수시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가상훈련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과 달리 방사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필요적으로 갖춰야할 방재물품이나, 약품이 없이는 훈련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방독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500개정도로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방호물품이 방독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광원전지원사업비로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질의를 했었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갖춰야하고, 약품도 요오드와 칼륨이 일반약품이 아니에요. 의사들 처방이 있어야 처방받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오드나 칼륨이 고창군 의료기관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필요 물량의 10%도 실질적으로 없다고 사선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창군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증상으로 나타났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필요약품도 없었을 때에 우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가상훈련이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광원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영광원전지원사업비로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럴 수 있다면, 물품이나 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지 않는 한, 보관하지 않는한 적어도 방사능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훈련이나 교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5Km이내 방사능방재계획 거리가 10Km로 잡았는데요. 이제는 일본의 경험으로 봐서 30km, 100Km까지 말이 나오는데, 그럼 적어도 5Km이내에만 아까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비치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창군 전체에 확대해야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곡댐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공식적인 영광원전의 답변인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지성 호우 최대강수량을 감안한 안전성 검토보고서 자료를 활용했다는데요. 이것은 안전성진단을 충분히 했다라고 이해해야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안정성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했다라는 문구냐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답변은 그렇고, 그들은 안정성검토에 대해서 우리가 검진을 했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조산저수지 둑 높이 사업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성 평가를 하는데요. 수년간 걸려요. 수년간이라는 표현이 그러는데 몇 개월 이상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자료 ...에 대해서 저는 이것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에 둑 높이가 안전한가, 자기들의 안전성만 타당성에 대해서 본 것이지,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것에는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건, 그럼 고창군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대난으로 원평마을로 물이 넘치는 현상이 그런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본위원은 이 전체적으로 환경성 평가를 하라는 주장이였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도, 자기들이 공사하는데 안전성검토를 한 것이지 둑 높이나, 여수토 확장으로 해서 그 일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다시 한번 그쪽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2012년도 일을 안전성평가를 2013년도에 용역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전의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폭우나 태풍이 원평마을을 뒤덮을 만큼의 물량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만에하나 2011년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고창군의 입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평마을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요. 물 넘치니 불안해 죽겠다 그거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적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18건에 27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또 ...이 2건인데, 16건의 증액된 것을 보면요. 현장여건변화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사업선정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1차설계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현장이였던지, 그렇지 않으면 낙찰 잔액을 다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였던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해서 하다보면, 각종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또 설계상에 안 나타나는 암반이라든가 그런 것이 땅에 묻혀있는 그런 것 설계에 반영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네, 그리고 거의 주민들이 하천에 관한 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수로라든가 그게 주민들이 집단으로 와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 실정보고를 들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할 때에 그런 것을 먼저 다 착안을 해서, 사업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한때, 주민들에게 설명 드리지만 막상 공사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있고요. 또 주민들이 미처 말을 못하고 주민설명회할 때 말을 못하고 공사기간 중에 개인별로 와서 수통을 놔줘라, 무슨 배수를 빠지게 해줘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90%정도는 주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액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러한 잔액을 좀 남기면서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기에 초과되니까, 이 사업비를 더 증액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사업비 내에서 낙찰 잔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초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끝나고 점심먹고 다시 할 줄 알았더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낙찰후에 설계변경내역부분에서 이게 30%가 증감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현재 여기를 보면, 온수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26.6%가 증액이 되고, 주진천 수해복구 사업이 24.4%가 감소가 되었죠? 이 부분은 30%를 넘기 위해서 조정한 것인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요. 온수천 소하천사업은 고수 온수계곡 신기계곡 가는 저기인데요.

아니, 이 문제가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물론 어떤 설계상에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5%, 10% 정도라면 증감할 수가 있는데요. 26% 증액이 된 부분에서는 어떤 사유, 또 24%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있는 땅 수로를 갈려고 했는데, 그 수로가 개인 땅에 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주인이 허가가 안 된다고 하여서.

증액 된 부분이고, 또 감액된 부분은요? 24.4%가 감액된 부분이 있지요? 주진천 수해복구 사항

여기는요. 양식장 주변에 있는데요. 양식장 주변에 있는 민원인이 거기를 놔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공사를 민원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하다보니 못하게 되었군요.

네, 저희들이 하다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민원인들이

그리고 무명하천이 있지요? 그것은 소하천으로 지금 승격시킨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아직 저희 고창군에서 하천으로 경지정리나 농공단지나 개간지로 있어서 하천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지금 한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무명하천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한 것으로는 39개 하천에 약 42Km정도가 저희가 금년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천으로서 갖춰있는 곳도 지금 이름이 없는, 등록이 안 되어서 범람해서 국도비에 …

그런데요. 지금요. 이전같이 일년 평균 강우량을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국지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한시간에 몇백mm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하천, 소하천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무명하천이 국비지원이 안되죠? 이런 부분들은 빨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취를 취해서 빨리 승격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승격을 시켜서 어떤 재해로 하여금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하천용역에 대한 예산 30억을 제기해서, 국도비를 앞으로 하천에 대한 각종 정비, 관리를 하려면 국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30억을 연차별로 확보해서 내년부터 용역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명하천 중에서도 상습적으로 피해 입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빨리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39개의 하천에 약 42Km 정도 새로 발굴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이번 용역에 같이 넣어서 종합계획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가장 지금 관심이 많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원전부분인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영광원전에서 방사능유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된 사실이 있다고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학설적으로나 확인된 것도 없고, 또 그런 저희 공문상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방사능 부분은 예민해서 소문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이랑 같이 영산강환경청에 가서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천톤이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방사능탐지기가 10개 있다고 했지요? 그럼 그 10개에 측정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평상시에 저희는 0.11마이크로 소프트로 이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체에 X-ray 찍을 때의.

그게 저기를 측정을 하는 기록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가장 시급한 것은 정말로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도 30Km 이상 피해를 보았잖아요? 우리도 항상 지금 등뒤에 시한폭탄을 안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고창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업무보다도 본위원은 그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고창에 방사능방재복이 한 벌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타 지역도 조사해본 결과, 원전 없는 곳도 방사능방재복이 있는데, 우리 고창에 방재복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예산이라도해서 방사능방재복을 소방서나 민방위 단체나 또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유기관과 같이 원전에 기관들 있지요? 그런 곳도 보호를 시켜서 방사능방재복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를 시키고 선두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쭉 파악한, 방독면이 먼지 쌓여있고 지금 올해 477개 구입했지요? 그런데 기존에 보관한 방독면들 쓸 방독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종 민방위 장비 시설이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상당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우리 고창군도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앞으로 지자체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원전사태에 대한 각종 장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앞으로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방사능 방재에 대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비, 약품을 그 부분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기본입니다. 아까 전에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오드나 칼슘 같은 것도 방사능 위험지역에 그 약품을 뿌려서 중화시켜야 하고, 기본적인 것도 방사능 방재복이 있어야 진두지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판쵸우의라도 쓰고 방독면을 쓰고 대피를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빨리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고창관내면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하사람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못한 것이지 그 부분은 반경 5km 범위 내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 그것을 그것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 사업자 지원사업비라 해서 그건 고창군의 어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강력히 요구를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어차피 늦었으니까 한가지만 할게요 간단히, 고창천 수질검사는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고창천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급수라던가, 그런 검사만 합니까?

저희는 하천을 유수흐름에 관한 정비하고 관리하고 하죠, 수질이나, 물의 성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장 송하현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 추진 현황,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 7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접수 및 처리결과, 10페이지 자체 세입내역, 24페이지 최근 2년간 특수시책사업, 3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4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 6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충호 건축계장이 일주일간 이번주에 교육이라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것은 도로명주소 사업에 따라 부착한 건물번호판이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량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를 한 결과 건물번호판 16471개 중 불량건물 번호판이 15190개에 발생을 해서 불량 건물번호판을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명판은 불량이 없고, 건물번호판만 불량이 발생되어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비를 못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여기서 2건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적발된 3건 이외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농가주택 신축시에 사용승인 후에 불법으로 증축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무허가 건축물 3건 중 1건은 징수를 완료하고 1건은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앞으로 결손처리 대상이며, 1건은 지금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불법건축물이나 농가주택 사용 승인 후에 불법증축하는 사례가 있을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승인 시에 불법증축이 되지 않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시 주택의 상태에 따라 보수하는 부분이 완급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항과 사업추진 최초 계획과 사업추진시 주택소유자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서 불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조사시에 대상자의 요구사항과 건물의 시급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대상자를 설득해서 하고 있으며 또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본보조 사업은 2011년도 것은 나눔과 희망의 집 50동을 1억2천5백만원 완료를 했으며, 농어촌 빈집사업 83동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100동 중에서 80동으로 완료를 했으며, 농어촌 빈집사업 176동에서 126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5페이지 각종용역사업 내역에 있어서 공간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5천만원 세워서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는 실제 용역계약한 것은 3천9백7만8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으로 완료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됐지만 2013년도에 국비 3억원이 된다고 지금 가내시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2억 정도 군비를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에 걸쳐서 1년에 2천4백만원씩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이로 된 지적 측량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멸실되고 훼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 것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7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집단민원은 2011년도에 아산하고 신림하고 성내 주민들이 고창군청 앞에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아산은 성산에 박철희씨라는 분이 돈사를 한다고 해서 그 아산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신림은 행복한 영농법인조합에서 신림 가평 위에 지금 방장산 자락에 돈사를 하려고 했지만, 신림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입니다. 성내는 성내 입안선 가다보면 저수지 밑에 양계사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분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으며, 아산 성산은 지금 저희가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청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림 가평에 행복한 영농조합법인에 돈사는 지금 허가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환경청에서 지금 결과가 오면 앞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청에서 오는 자료를 봐서 아마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자체세입 내역입니다. 자체세입 내역은 작년도 감사 이후에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세입이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기타 농지보전 부담금 이익수수료,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부동산 과태료 이렇게 해서 총 2천5백46만3천원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 201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도로사용료가 약 8천4백여만원, 증지수입이 9천4백여만원, 농지보전 부담금이 천8백만원,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천2백만원,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이 3백70여만원, 과태료가 30여만원 해서 총 2억천3백75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24페이지 최근 2년간 특수시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여권사무 대행업무를 확대 운영을 한다해서 저희가 올해 지금 7월 11일부터 수요일날 밤 9시까지 3시간을 연장해서 여권업무를 접수하고 여권을 발급도 하고, 상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근무시간에 일을 못보는 사람을 위해서 퇴근 후에도 여권이 지금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수요일에 3시간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지금 5건에 천5백55만2천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4건에 7백43만2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를 1건에 8백12만원입니다. 미징수는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된 것이고 아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4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은 올해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총 194동 중에서 159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대상자가 읍면에서 자꾸 바뀌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융자금액을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6동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올해 176동에서 126동을 완료를 했지만,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83동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6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총 7건을 했지만, 여기서 6건은 지금 징수를 했고, 징수를 못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건은 당초에 동백복분자에 .... 경매가 되어서 선운산 영농조합으로 해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바뀌어서 그랬지만, 다시 한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5건이 들어왔는데, 상향요구가 1건 하향요구가 4건인데요. 타당성이 있어서 상향 1건, 하향 4건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상향요구가 6건, 하향요구가 11건인데, 상향이 3건, 하향이 7건, 그리고 기각을 7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7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5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무허가 무신고 축사 폐쇄조치가 안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고창군에서요.

무허가 축사요? 무허가 축사가 지금 있어서 저희가 계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계고를 해서 안 들으면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조치하겠다 그 말씀이죠? 미신고 축사도 있죠? 고창군에요? 그것은 지금 거리에 제한 밖에 있는 축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미신고 축사까지는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거리제한 밖에 있다고 하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허가부서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법상이나 관련부서 환경위생사업소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거기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여권사무 대행업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밤에 한 3시간정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명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원래 한명만 있으면 되는데요. 한명이 있으면 조금 불안해서 두 명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 보면 계약직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도 혹시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규직 한명과 계약직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외국에 가면 여권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닙니다만, 여권 하나에 몇백만원씩 오고 가는 밀매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여권을 위조해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것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직만 혼자 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규직하고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통 그 사업기간을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한 연도말이 맞지만,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허락을 하면 할 거라고, 여름이나 가을 추석 때까지 해놓고 늦게야 못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좀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주택자금을 없어서 집을 못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배정량이 적어서 심원 모 부락은 주택자금을 안줘서 집을 못 짓고 있는 부락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서 주택자금을 올해 집을 못 짓게다는 사람은 미리 좀 앞당겨서 바꿔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못하겠으면 포기서를 내라, 그럼 우리가 다른 면을 알아봐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과장님 그 말씀도 지금 12월 되면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은 11월 말까지 주택자금 같은 것은 어느정도 마무리 안 되고, 10월 말까지라도 안 된다면 바로 포기각서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면에다가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그 면으로 갈 부분을 조금 그 면으로 돌려주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하는데, 지금 너무 과장님께서 FM대로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10월 말까지 저희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서 지금 포기각서를 내라고 해도 지금 포기각서를 내지 않고, 자기 면에서 최대한 대상자 변경을 할 것이라고 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없애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시 내년도에 배정을 하고 올해 다시 빌려간 면에 대해서는 그만큼 축소를 시켜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요. 사실은 지금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또 내년에 예산 세워달라면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읍면에 지금 1, 2동씩은 그렇게 늦은 것이 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과태료를 징수한 부분이 있죠? 선운산 영농조합법인 아직 못 걷고 있죠? 그것은 지금 사업주가 사실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건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받은 사업자한테 이것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법은 저도 솔직히 잘 몰라서 우리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건축물은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에 그런 사정이 있는 건물은 다음 주인한테도 그것이 승계가 된다네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경매로 샀는데, 모르고 산 것에 대해서는 그 산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건가요?

네, 모르고 있을망정 건축물이 그런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인도 그것을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한테 듣습니다. 듣고 대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거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사실은 불법을 했으면 처음에 그 사람한테 고지서가 갔을 게 아닙니까? 그때 못 받고 지금 새로 매입한 사람한테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법에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의아스러워서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조례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새로 매입한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일 같지만, 우리 군민 전체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간략하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집단민원 발생접수 및 처리결과 있죠? 지금 이건 한 군데는 성내 양계사는 지금 사업포기를 했고, 지금 행복한 영농조합법인은 건축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히 규모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는데,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계장님, 아시는 분들 있어요?

한 4,5천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철희씨 외 2명이 신청한 거기 축사는요

그것도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인 박철희씨 외 2명이 민원을 낸 내용은 지금 복합적으로 보면 거기는 동네에 인접하고 참 힘들죠?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청인은 동네하고 떨어져있어서 신청을 한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들판에 있을망정 우리 신림 양돈장으로 예를들어보면 한 1Km까지도 냄새가 심하게 신림 방장산 있는 곳이 저기압일 때는 고창읍까지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동네하고 가깝다해서 지금 여러가지 요인으로 봐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그 행복한 영농조합법인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떤 불허처분을 안하고 전주 새만금환경청에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거기서 협의내용이 와야 되는데, 신청자가 보완을 해서 내라고 하니까, 그 보완기간에 제대로 제출을 못하고 연장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있지요?

내용별로 민원 처리기간이 전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본인이 기간연장을 요청한 것이라, 본인이 좀 기다려 달라 자료를 더 해서 내려고 하기 때문에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신림같은 경우에는 신림저수지 상류지역 가평지역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정말로 고창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 살아있는 동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쪽은 정말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청정지역입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오염부분이 가장 우선입니다. 방장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1급수인데, 1급수 오염부분 또 그렇게 되서 파괴되는 환경부분, 여러가지 부분들이 정말로 거기는 바다와 인접해있는 하류쪽이라면 몰라도 최상류층부분에서 특히나 다른 축종도 아닌 양돈을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모든 환경오염부분이 너무 염려스럽고, 정말로 우리 고창 어떤 개인의 축산으로 하여금 소득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친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민원신청인이 우리 고창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환경, 여러가지 것을 고려해서 자기입장을 맞춰서 사업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반드시 불허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허처분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과장께서 최소한대로 깊이 생각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페이지 자체 세수입부분,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2011년도 1일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뒷장을 보면 1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상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의 세수입차이가 거의 10배 차이 이상 나는 것이..

아니,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거의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만 후반기에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많아도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수입이 2천5백46만원이고요.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수입이 2억천3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한번 보시면 2012년도는 8천4백만원이고, 앞에 보면 1백6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 과목 가지고도 도로적용료가 상반기에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으며, 앞에는 두 달이고 뒤에는 열 달.

아뇨, 앞에 2달이 아니에요.

앞에는 2달간에 발생한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에 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 후로 발생한 두 달간 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세수입 수입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바로바로 군 재무과로 세수입으로 한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럼요. 발생하는 데로 바로바로요.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보니까 어떤 복잡한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하네요.

아니죠.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1건이 있군요. 부동산 평가위원회요.

지금 2012년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와 도로굴착심의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하고 3개의 위원회는 했으며, 건축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지요.

3개 하고, 3개를 안하셨군요. 지금 건축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키워야 할 이유가 없어서 안했는가요?

그렇죠.

안하고 무슨 방법을 대체를 했는가요?

아니, 해야 할 사유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6쪽 민원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 여러번 본위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군청의 얼굴이고 대외적으로 우리 군청을 평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 비정규직 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비정규직이 열네 분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됐고요. 과장님 그런저런 ... 민원실이 분위기나 기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수 몇 명이 아주 불친절한 그런 것을 해서 참 기분을 안 좋았다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마저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 분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민원인이 그야말로 우리 고창군을 사랑하는 민원인이 아 우리 고창군 민원인이 최고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전부 제 잘못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사무 근무자요. 지금 3시간 연장근무를 일주일에 하루만 수요일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의 성과나 능률을 구체적으로 잠깐 하나 말씀하신다면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라는 것은 낮에 일을 하고, 근무시간에 찾아올 시간이 없어서 여권신청 할 시간이 없어서 또는 신청한 것을 교부받을 시간이 없어서 밤에 9시까지 하니까 참 좋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민원실을 잠깐 들렀는데, 우리 강호항공고학생들이 여럿이 와있더라고요. 보셨냐요? 과장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여권을 받아야하는 것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그런 시간에 학생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여권을 그런다면 수요일 오후 같은 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홍보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홍보를 적어도 각 학교까지는 홍보가 잘 되서 방과 후에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군청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백번 이해하시고 취지를 주입시켜서 그날 이용하시게 했으면 좋겠더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30쪽에 보면 민원처리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해주셨는데, 읍면에서 보면 좀 수혜자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구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적게 접수가 되서 그런지 수혜가 받을 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좀 나서 한번 무슨 일인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읍면장이 이 사람을 해달라고 추천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장이 추천을 한다던가 노인돌보미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합니다. 전화로 하거나, 공문으로 읍면장은 또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추천을 하면 우선 대상자인가 아닌가부터 확인을 합니다. 아닌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 대부분 돌보미들이 지금 읍면에 많이 신청을 해준 것입니다. 숫자가 적은 곳은 해당 지역 돌보미들이 좀 추천을 적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실 거죠?

그럼요

지금 미처 수혜를 못 받았더라도 다음에 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까 그리고 기간제라든가 비정규직은 열세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우리 집 고쳐주기 사업 있지요? 나눔과 희망의 집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이거 100% 다 완료가 안 되어 있네요??

아마 연말에는 100%가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전부 100% 완료했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은 대상자가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 10월말 자료라고 행감에는 80%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확인한 것으로는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10월말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2동인가 못하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계층이 다각 층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사회취약계층 LH공사 위탁사업이지요?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10월말 현재 53%정도란 말입니다. 제가 확인하기에도 본위원이 확인하기에도 대상의 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사업량이 좀 줄어들었죠? 물론 여기는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특정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실적이 좀 저조하고, 나눔과 희망의 집이 다 되었다면 왜 이런 질의를 행감 때 지적하는 것이냐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질의도 할 수도 있는데 양쪽에다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차상위, 노인, 장애인도 되잖습니까? 이 속에도 저 6백만원 LH공사에 위탁공사를 할 수 있는데, 대상되는 사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은 하나요? 희망자가 오면요?

그러죠. 저희는 읍면 실무자한테 이 사업을 어느 사업으로 하려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라 이 사업을 나눔과 희망의 집으로 사업을 대상자로 잡아야할 것인가, 취약계층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려면 대상자가 어떤사람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나눔과 희망의 집은 2백50만원이고, 사회취약계층은 최고 한도가 6백만원입니다. 말그대로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판단을 잘해라 저희들은 읍면 실무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상자를 좀 선정해봐라.

과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짚은 거예요. 원래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군에서 읍면단위로 지시나 지침을 내리면, 그것이 100% 주민들에게 전달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동시에 양쪽이 해당된다면 당연히 6백만원 쪽으로 가줘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어요. 이건 모르고 이 정보만 듣고 했는데 라는 민원을요. 이제 그런 것이 좀 없도록 철저히 지침도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2012년도 1월 1일까지 이게 사용하기로 그때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게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되고 준비가 덜되었다고 해서 2년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기존 주소도 사용하고 새로운 도로명 주소도 사용하고 병행하는 기간이고, 이제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하도록 전국적으로 전부 일시에, 그렇게 지금 2년간 연기가 된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소번지들이 그전에 쓰던 번지, 또 집 앞에 써있는 것은 지금 신주소로 전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혼선을 많이 가져옵니다. 옛날 주소로 연락을 해야 할지, 신주소로 해야 할지 이게 참 혼동이 많이 오고요. 또 2년 동안 연장한다면 홍보나 이런 유인물 등으로 예산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준비도 덜되고 홍보도 덜되고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준비와 홍보도 하는 겸 하다보니 2년간 홍보비는 더 든다고 봐야합니다. 준비하는데 약간의 사업비가 더 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각 주택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에는 개별주택은 전부 신주소로 건물번호판을 부착 드렸잖아요?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알고는 계신데, 실질적으로 안 쓰니까 그런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쓰다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부착을 하고, 아파트도 자기 출입문에 자기 집 주소 전부 스티커를 붙여 놓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요.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집마다 신주소를 다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주소와 같이 병행을 하게 된다면 2년간에도 여러 가지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을 많이 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주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만 하여튼 행정기관에서는 이장단이나 주민들 회의 시에 이런 것을 교육을 하셔서 혼동이 좀 적게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