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1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폭력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매년 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책무 및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동참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매년 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책무·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와 출석위원 수당지원 관련 등 그 밖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와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한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등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여성·아동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하였고, 사전예방 등을 위한 행정적 조치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밖에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시책 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여성·아동 등 가정폭력 사건과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성·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부의 “2012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도 여성·아동의 폭력에 적극 대처 및 여성·아동인권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본 조례제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발의하신 심윤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제목이 돼 있는데 조례 제목 자체가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계획수립·시행 부분에도 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쪽의 문구에도 피해자보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답변 드릴까요?

제가 일괄적으로 하고, 제4조제3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문구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 없다고 구청장이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이 문제는 있어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문구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위원회의 구성)인데 이 조례의 성격상 여성이 중점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구성을 다른 위원회도 여성비율을 40% 정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 위원회는 여성중심의 위원회니까 그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해서 40%면 40% 아니면 50%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1조(수당 등)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다른 위원회는 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어떤가 하는 부분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아동폭력방지나 피해자보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팀이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동 단위에는 어떻습니까?

동 단위에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동에 한분 계시죠?

한 사람 있는 데도 있고, 두세 사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2인 이상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업무추진은 구에서 하고 거기서는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려고 할 때 구청에서 맡고 있는 담당 팀만 가지고도 원활하게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발의 안됐지만 여성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에 관한 업무를 현재 보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에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 내용 안에 치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조례 제목이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제4조에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밑의 1항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수정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비율에 관해서도 다른 위원회는 40%로 되어 있지만 조례의 특성상 이 조례는 명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11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타 구나 다른 시의 조례를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저도 그대로 한 부분인데, 여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멀리 가서 치료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단 수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서석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을 201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 10월말 8억 6,000여만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자활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자활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제7조3항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하며, 제8조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자 등 탈수급 시 한시적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자활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10조 지원금 사후관리 및 제15조 결산보고 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에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2012년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이 201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8월말 8억 6,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자활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안 제7조3항에는 사업자금의 대여이율을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영업자 등 탈수급 시 한시적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관련법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2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법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12일 제정된 조례로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자활기금이 당초에 201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 8월말 8억 6,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조기에 초과달성함으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는 자활기금 조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열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해운대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 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사업자금 대여이율이 연 3%에서 연 2%로 하향 조정, 저소득층 부담경감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영업자 등 탈수급 시 한시적 사회보험료 일부지원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지원목적 위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반납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수가 2/3 이상이고, 용어·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개정 대신 전부개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6의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제4항의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기존 조례에서 목표액 미달로 명시되지 않았던 기금 용도를 신설하였고, 융자사업 위주에서 기금 용도를 폭넓게 설정하여 기금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탈빈곤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8조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보험의 종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기준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제14조의 기금운용관에 주민복지과장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해야 향후 부서명칭 변경 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자활기금 운용 시 대부에 따른 미회수금 발생 예상으로 기금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가 내용 자체가 추상적인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사부의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위원주 자활기금 활용을 올해 했습니까?

저희들이 5억 목표를 내년까지 잡았는데, 그때 가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2년 10월 현재 8억으로 목표액을 초과하다 보니까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칙도 내려오고 해서 이번 회기에, 금년에 준 것은 1건 있습니다. 5,000만원.

5,000만원 어디로 나갔습니까?

택배단 사업이라 해서...

양곡택배 말하는 겁니까?

예.

2010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자활기금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유가 목표액에 도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이 기금액도 목표액을 초과했고, 초과한 만큼 앞으로 자활기금 사업을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단 말씀이죠?

예.

자활기금 운용하는 자체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전세, 점포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하게 점포 임대사업에만 기금이 운용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탄력적인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가급적이면 대여방법은 조례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얻는데 임차보증금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100%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해 한 해 기금 심의를, 어차피 의회에 제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억원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 다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2013년에 1억을 예산편성 해놨거든요. 기금운용을, 12월3일 날 심의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1억원으로 내년도에는 한정을 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7조에 사업자금 대여에 보면 자활공동체 5,000만원, 개인은 2,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금 대여금액인데 주로 전세자금이라든지 임대차계약에 들어가는 돈이란 말씀입니까?

예.

탈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불가피하게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조례개정을 서두르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1억원을 가지고 하되 필요시에 따라서 기금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탈수급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겁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굉장히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기금목표액에 도달이 안됐다지만 자활기금에 있어 가지고 집행률이 너무나도 저조한 상태이고, 전혀 한군데도 안 되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됐다고 보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13개 구 가까이가 기금을 조성해놓고 집행을 안했더라고요. 몇 개 구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해운대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심의위원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례안에도 보면 나오지만 자활기금에 대해서 관리 자체가 주민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죠?

조례상으로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비판이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비판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적 여론이기 때문에, 자활기금 심의 자체가 소수 공무원들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탄력적이지 못 하고 관료적으로 진행된다는 케이스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좀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같이 해서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1건이 올라왔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두세 건이 올라오면 말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자활기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총괄 기금심의는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은 거의 없고 민간인, 교수나 전문기관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심의를 한 번 더 거치고, 저희 과에 생활보장위원회도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도 공무원만 구성된 게 아니고 공무원 한명에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활기금 심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또 어디서 한다 했습니까?

기획실에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자활기금만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구 관내에 기금도 하고 있는데 심의회를 거쳤다는 것만 해도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되어 집니다.

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활기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니고 저희 구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자활기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는 게 안 맞느냐는 말씀이죠. 기금 자체도 늘어날 것이고 사업도 전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성격하고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기금 조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이 올라올 때 자활기금 심의가 만약에 자활공동체에서 5,000만원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좋다 해서 끝낼 수 있냐는 거죠. 보통 위원회 하면 50분 하잖아요. 1시간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라 위원님이 생활보장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복지과장 와가지고 처음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심도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한 건 한 건 넘어가면서. 1시간이 아니고 어떨 때는 2시간까지 갈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도 그만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하는데 자활기금이라면 공동체가 5,000만원, 개인은 2,000만원 사업이고, 내용을 보면 연체 이자율이 15%까지 되고, 이러면 심의를 제대로 해야지 심의가 제대로 안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침에 보면 자활기금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활보장위원회 할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지도·감독 들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 관리에 들어가는데, 자활기금 조례가 8억 6,000만원까지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안두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일단 의견은 알고 있겠고 전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신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부칙에 보면 ‘해운대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해운대구 자활기금으로 본다’ 해놨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겁니까?

2005년 7월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처리했고, 지금은 생활보장위원회로 바뀐 거죠.

2005년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란 게 따로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자활보장기금으로 포함된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란 게 따로 있어 가지고 기금으로서 은행에 돈이 들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자활기금으로 넣어놓은 것은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명칭이 바뀌니까...

그냥 명칭만 바뀐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조를 보시면 문구가 마땅치 않아서, 해운대구 거주하거나 거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5조1항을 보시면 ‘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데 거주지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거주지를 빼버리면 타 구가 포함된다는 조항입니다.

해운대에 주소는 두지 않는데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거주지의 구청장한테 신청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이관되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해운대구에 바로 신청을 안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기금은 해운대구 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산진구에 사는 사람이 사업장을 해운대에 갖고 있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은 이 조항에 따르면 진구구청장한테 신청을 하고 진구에서 우리 해운대구로 이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에서 할 때는 소재지에서 하고...

기관은 되는데 개인은 주소지 그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관도 소재지가 해운대구 아닌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에 바로 신청을 하고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 소재하는 주소지 구청장한테 하고 그 구청장이 우리 해운대구로 이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중적인 업무가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기관 및 단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봐집니다. 7조에 보시면, 자활공동체가 해운대구에 몇 개나 됩니까?

7개.

개인은 몇 명 됩니까?

자활공동체가 8개인데요, 사람은 35명 되겠네요.

자활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은 개인의 자격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개인이 받은 것과 별도로 단체의 자격으로 또 받을 수도 있고, 중첩적으로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뉴클린닥터가 아파트입주 청소관련 사업을 하나 창업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창업을 했다면 그 하나만 임대를 하겠다면 하나만 주고 종업원이 별도로 할 수 없죠.

종업원은 따로 할 수 없습니까?

예.

5,000만원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8억을 다 쓰면 16개까지 줄 수 있는데, 절반 정도는 대출해 주고 절반은 가지고 있겠다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정했는데, 사람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5,000만원 정도는 임대료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2,000만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때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염두에 두셨다면 임대차계약 사본을 가지고 오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합니까?

당연히 절차를 밟습니다.

7조3항을 보니까 조례안 개정취지에서 조금 더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 상환하지 않을 때는 15%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취지는 줄였기 때문에 맞는데 상환기간이 경과된 이분들에게 유예를 줄 수 있는 경과조치 없이 경과되면 무조건 15% 고리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예조항을 하나 두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은행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유예를 두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예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부 표준안에 유예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개정하기 이전에도 이것은 개정된 내용 아닙니까? 원래 기간 경과됐을 때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했습니까?

개정하기 전의 조례나 개정된 조례나 이 말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예조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8조1항을 보시면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다는데 이때 말하는 급여는 뭡니까?

8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시에 벗어났을 때...

잘 알겠습니다. 이차보전 대출이율이 5%를 넘어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차보전을 5%까지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부 표준안에 나와 있어서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15조에 출납폐쇄 후에 80일 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80일은 다른 거하고 다 같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결산할 때 8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반회계 예산도 결산할 때는 의회에 제출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결산보고 할 때 같이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부칙 2항을 보니까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년을 묶었는데요. 기금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앞으로 사업단이 수입이 발생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은데,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안 좋은 점이 따라오기 마련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활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하게 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는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5년을 예상하고 계셨지만 1년도 안돼 지원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든지 내부 사무규칙을 만드셔서 운용에 따른 원금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를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13조에 기금운용 관리, 14조에 기금관리 공무원 돼 있는데 자활기금 자체를 결국은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법」 18조에 보면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운용을 중앙의 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자활센터이다,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소수의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내용도 획일적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거든요. 이것이 예전의 보건복지부의 박선숙의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탈수급이라든지 자활에 근로의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만약에 구에서 관리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사업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자활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생하게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앉아서 서류만 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싶고, 복지부에서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지역 자활센터에 기금 관리하는 부분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토 중으로?

예, 지금은 아니지만 2012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쪽에 있는 분들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금이 있으면 지자체하고 기금에 관련되어서 서로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는 있어줘야 안 되냐, 올해 기금은 이렇고 기금에서 1억을 쓰겠다. 그게 주로 전세자금 대출이 되든지 자활공동체 사업에 대한 투자가 되든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해야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적절하게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탄력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도 잡아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 지자체에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개최현황 사항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심의를 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까? 16개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를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한 것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운용과 운영의 차이점을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운용과 운영은 용어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운용이라고 바꿨다 아닙니까?

운용과 운영에 대해 명확하게 운용은 ‘돈이나 기금이나 사용하는 것을 운용이라고 쓴다.’라고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해도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7조에 보면 사업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활공동체는 7,000만원을 대여해 주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물가가 모든 게 다 오르고 사업하는데 돈이 더 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2,000만원을 내려서 5,000만원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려간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7,000만원은 자활공동체에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는 방향이 개인한테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7,000만원을 5,000만원은 공동체에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개인한테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7조3항에 보면 대여자금 이자율이 3%에서 2% 이내로 인하를 시키는 조례개정이주안점이 됩니다. 물론 돈을 빌려 가면 이자도 약속대로 잘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데 잘 되지 못해 이자를 내지 못할 때는 거의 8배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줘야 되는 사항인데, 개정하기 전에 3%일 때도 연 15%라면 이것도 다문 1%라도 낮춰서 연 14%로 낮춰주는 걸 하면 안 됩니까?

표준안이나 준칙이 안 내려왔으면 저희들 임의로 가능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표준안이나 준칙을 보고 15%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4% 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찌 보면 안일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준칙이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최대한 존중해서 15%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체이자율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이차보전이 있는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를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자활공동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빌릴 때 7%나 8% 됐다 할 때 저희들이 대금을 빌려준 것하고 그 차가 5%가 넘을 때 그 사이의 범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는 연 7%인데 우리는 2%로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 나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차이 나는 5% 전체를 보전해준다는 겁니까?

뒤에 차이 나는 5%요.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저희들 차이 나는 그 금액의...

만약에 갭이 4%면 5% 범위 내니까...

금리차이를 이러니까 차이 나는 금액의 5%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용어가 안 됩니까? 이 용어는.

해석하기 나름대로 같은데, 별다른 사항은 못 느끼겠는데요.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면서 아직까지는 정기예탁을 많이 하고 고정금리가 있는 곳에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매입,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이거든요. 국채라든지 공채는 원금의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 기금관리를 하면서 이런 데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전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안이 없다면 임의로 하면 오히려 도덕적으로 해이되는 부분이라든지 단체장들의 전횡이랄까 기금을 1%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에서 저희들이..

해운대구에 7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예치를 하고 이게 주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서 원금손실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이 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곳도 아닌데 원금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 예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합니다.

문구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어서 전 조례를 보니까 기금운영관의 주민복지과장, 명칭 바뀔 때 보니까 2010년 5월10일 날 이 조례가 바뀌고 2010년 8월2일 날에도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명칭이 달라지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대로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시면 명칭 바뀌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폐단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직제에 있는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서 담당과장보다는 현재 직급을 쓰고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주민복지과장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조례 이전에는 자활공동체에 7,000만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00만원으로 되고 따로 개인한테 2,000만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공동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결국 공동체는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줄어든 건데...

맞습니다.

공동체하고 전혀 관계없는 개인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라외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이 결국은 5,000만원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라외순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되어도 사업하기가 곤란할 건데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부조례개정안 표준안을 만들면서 7,000만원을 공동체가, 법인이 되겠지요. 그게 5,000만원이 되고, 일반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한테 돈이 모자랄 때는 2,000만원 빌려주는, 똑같은 7,000만원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7,000에서 5,000으로 내려갔다는 부분은 공동체 자체가 다른 금융기관에 빌릴 때 방금 이차보전 안 있습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니까 7,000만원을 빌려가나 5,000 빌려가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차보전이라는 부분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항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앞에 자활기금 운용 관련해가지고 관리운용에 있어서 중앙자활센터라든지 자활지원사업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이죠?

중앙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국민기초생활법」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만 된다는...

다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 게 없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표준준칙안이 내려오면 거기다 시행하겠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8조3항에 보면 자활기금 적립 관련해 비영리법인이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보건복지부의 부칙으로서는 뭔가 아직까지는 부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부칙 시행령으로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저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에 규칙이 없단 말씀입니까?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해운대 자체에 시행규칙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없단 말입니까? 앞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법에서는 있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도 규칙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도 이 조례가 종전의 것을 사용하다 8억이 되다 보니까 표준안을 받아 가지고...

법에는 있는데...

법에는 규칙이 있겠지요.

법에는 할 수 있다 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칙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검토중이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복지부에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균 일반가정 정화조하고 분뇨요금이 얼마 됩니까?

1년에 5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2만원 정도에서 3만원 사이에 나옵니다.

분뇨는요?

분뇨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뤘다가 오래하면 돈이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저희한테 드렸지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에서 인상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신설되는 9조2항 자체가 재난 긴급저소득층계층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수료 지원은 올해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니까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본인들이 제대로 알아서 신청을 했으면, 그걸 대비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는 8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상이 되면 연 5,290원, 분뇨는 7,500원 정도 추가 발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층에게 연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올해 정화조가 18세대에 41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요. 그러면 평균 2만원에서 조금 더 지원되지 않나, 2만원 가까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2만원 가까이 지원된다면 현재 조정안에 따라서 인상을 하더라도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게 되는 거네요? 현재의 가격보다.

예, 현행요금보다 5,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800만원 예산은 부담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 800만원이 아니고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1,400만원 정도...

부담 주체는 누굽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구가 100% 부담합니까?

예, 이 사항은 많은 구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우리 구만 다른 구에 비해서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인상을 해도 80%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일부 구는 벌써 100% 된 구도 있고 거의 90%, 95%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있는 정화조 업체가 사실상 경영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인상을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오니까요.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주민들 부담이 높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화조하고 분뇨하고는 뭐가 다르죠?

정화조는 포키 식이니 오니 등등 해가지고 하는 거고, 분뇨는 그야말로 재래식화장실...

둘 다 가축이나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거는 같은데 시설에 따라서 정화조라고 하고 분뇨라 하고 이렇습니까?

예.

우리 해운대구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은 남구 쪽에 갖다버리지 못하고 저 멀리 갖다버리고 있다는데 이거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제가 볼 때 엄청난 낭비라고 봐지는데 이걸 남구 쪽에 갖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한번 건의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각 지구별로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하수처리장에 버리면 운반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유류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만 말씀 좀 끊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비가 적게 들면 현실화가 우리가 타 구에 비해 작다고 하셨지만 타 구보다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문제점을 시에 건의도 몇 번 올렸습니다. 이거는 16개 구·군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구에서는 이걸 절실하게 못 느끼고 있고요. 사상구로부터 먼 구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느끼는 데가 해운대, 기장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어째보면 전체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고 해서 시에 건의를 몇 번 올렸는데 시에서는 첫 번째는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의 현재 시설로서는 정화조나 분뇨를 처리할 수 없고 전(前)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먼저 처리를 할 수 있는, 전(前)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로 설치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을 꾸준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구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제가 조금 연구를 해 보니까 약간 행정사항의 난맥인데, 가까운 데 놔두고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보니까 기름값도 자꾸 올라가는데 현실화율이 낮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 역시도 시와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봐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의 사유로 가까운데 갖다 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한데요. 이게 위탁을 한거죠? 업체 두 군데다.

위탁이라기보다는 대행입니다.

이 업체들이 영업적으로 계속 경영악화도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대폭적인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의 충격은 있더라도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9조2의 수수료 지원관계를 과장님께서는 2012년도에는 18세대에 41만원이 지원됐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수료 산출근거라든지 아니면 세대가 신청하는데 몇 프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아까 김광모위원님 말씀 드렸을 때 18세대라는 거는 정화조 청소비만 말씀드린 거고요. 재래식화장실까지 합치면 32세대가 해당됩니다.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정화조청소비는 실제 물량만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청소업자가...

간사 그건 알겠는데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수수료를 100% 해주느냐?

100% 다 해줍니다.

간사 대상만 되면 무조건 100% 지원해 주시네요?

예.

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도 들었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때 당시도 올려주는 것은 불가피한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함께 생각을 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의 노동비도 충분히 계산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전체 위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대행을 할 때에도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용역상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30% 정도 차지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화조업체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직접노무비로 책정된 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0% 감면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받는 계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초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지만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해서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다 줄 수는 없고요. 정화조 청소비나 재래식화장실 청소비 자체가 필요 없는 수급자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 어느 정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정화조 청소비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웃트 라인을 만들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략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기초수급자자가 8,000세대 정도 되고요. 차상위계층이 3,000세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혜택을 받는.

혜택을 보는 세대면 한 가정에 2만원 정도로 봤을 때 700세대, 내년도에는 700세대 정도는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혜택도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마는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 제10976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이 2012년 1월29일 시행되어서 수도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어 동사무가 2012년 1월30일부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해운대구 관내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2012년부터 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이급수시설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수도법 개정으로 해운대구 업무가 부산광역시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시 09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의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코자 하는 겁니다. 먼저 기금조성 계획으로서는 2012년도말 현재액이 2억 3,000에서 2013년도에는 8,000만원의 수입과 1억 3,000만원의 지출로 2013년도말 1억 8,000만원의 현재액을 2014년도로 이월코자하는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진흥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조성액의 관리는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로는 식품위생법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12년도의 기금사업 개요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추진,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과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부분이라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징수액과 부산시 교부금,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며, 재원기준은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과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과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및 식품진흥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해진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에서 2억 3,000, 이자수입에서 1,000만원, 기타수입에서 7,000만원으로 3억 1,0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예치금에 1억 8,000, 기타지출에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징수교부금 수입에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5,000만원, 예치금회수에 2억 3,000으로써 총 3억 1,00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내년도에 이월할 예치금이 1억 8,000, 과징금 및 과오납금 반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증진 부분에 4,5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식품접객업소 우수대표자 등 표창,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착한업소선정 전문가 수당, 글로벌위생 강사수당, 어린이식생활개선사업, 달맞이언덕 커피거리 지정사업, 글로벌음식점 위생 개선용품 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 1,000만원은 구 홈페이지 모범음식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존자료 업 데이트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총 4,81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광고료,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소규모 수선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추진, 관광특구해운대 맛집책자 제작, 식품위생 관련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등 제작, ATP 시료구입, 식중독 예방 홍보용품 등 구입, 스마트폰 안심배달음식점 주방화상공개시스템 설치,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0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키오스크 전기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버감시단 활동비 지급,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진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5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3,000만원으로 총 3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1억 2,000만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금 3,000만원과 식품위생증진 사업비 4,555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비 5,445만원으로 총 3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기금의 주요 목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조사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건강 도모이지만 2012년 현재 기금의 융자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금액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줄고 있으면 수입의 원천 중에 하나인 이자수입도 내년도에 또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팍 줄지 않습니까? 지출은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인데.

편성 당시하고 조금 변동이 생겼는데요. 과징금수입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올해 목표했던 것보다도 약 5,0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도, 1억 8,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의 현재액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계획안에 반영을 안 하시고 2013년 현재액을 1억 8,000으로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 시점하고 심사 시점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시고자 하는 분들은 과징금을 받거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해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유도를 많이 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용계획안에 지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계획에 보면 어린이식생활 개선사업 아래에 달맞이언덕 커피거리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나가는 근거가 뭡니까?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산업진흥 차원입니다. 식

그러니까 기금사업에 시행령 1에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식품의 기금사업 1항 1에 보면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조사·연구사업이 아니고요. 식품산업진흥...

그러면 식품산업진흥에 달맞이언덕 커피거리가 지정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글로벌음식점 위생 개선용품 지원 했는데 여기서 글로벌음식점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글로벌음식점을 올해 연말에 20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지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니까 해수욕장 주변, 벡스코,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11월 달에 220개소 정도를 지정했습니다.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 하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지장이 없는, 편리할 수 있는 음식점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편성하고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 보겠습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광고료하고 수선비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가 됩니까?

이거는 전산화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의 시행령 5호에 보면 식품위생과...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5호에 들어가는 식품위생과 식품산업진흥하고 어떻게 연관됩니까?

5호, 6호 다 해당됩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하철 센텀시티역하고 해운대역하고 관광안내센터에 보면 터치스크린 형태로, 안에 들어가면 우리 해운대지역에 있는 유형별 음식점 정보가 4개 국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를 처음 찾는 분들이나 또는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채널이 되거든요.

제 말은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단지 음식점만 알아보는 겁니까?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숙박시설도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키오스크라는 자체가 종합적으로 해운대의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관광지안내가 다 들어가는데 이게 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느냐는 거죠.

구청이 종합행정인데, 아까 김광모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음식점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들어간 김에 관광지 정보, 숙박 정보도 같이 필요한데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식품정보만 넣어놨을 때는...

그건 맞는데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기금에 의해서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왜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 정보가 식품 정보이니까, 설치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내지 않으면 어차피 일반회계라도 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반회계로 과목변경을 하든지 다른 방식이 있어야지 식품진흥기금으로 간다니까... 기금의 목적에 있어가지고 넘어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마는 실무 계에서는 식품 정보만 넣자고 하는 걸 사실상 제가 넣었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식품 정보만 필요한 게 아니다, 숙박 정보나 관광지 정보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드는 돈이 똑같을 것 같으면 정보를 같이 넣자 이래가지고 넣었습니다. 김광모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기금도 고갈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다른 예산을 더 쓰는 게 안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 부분에 관련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연관시켜서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린이급식 관리와 관련된 지출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어린이급식 관리 해가지고는 중요한 사업을 하나, 이것도 사실상 전국 최초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식생활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식생활 개선사업 이게 급식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식생활의 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부여해 놨지만은 지자체 장에도 책임을 부여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어린이들이 식사시간 중에 나오는 모니터를 통해서 좋은 식단이라든지 건강생활을 위해서 어린시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들이 소아비만, 소아당뇨, 아토피, 애들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연결되는 부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관내 10개 정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효과를 보고 후내년도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금 전에 어린이식생활 개선사업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금은 업소를 하면서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금을 받아서 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걸 기금으로 한다는 건 기금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야말로 일반회계로 들아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어린이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2항에 보면 식생활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이거든요. 영양교육, 식품기금사업에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보면 주민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라 할까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에는 문구 그 자체는 없지마는 그 문구를 통해서 해석해 내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간사 초·중학교 어린이 식생활개선을 한다면 이거는 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급식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 업소들이 잘못해가지고 냈던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특별법에 의한 것에 돈을 쓴다는 거는... 이 사업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하고는 너무 위배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외순위원 말씀도 충분히 그런 부분 지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과징금 성격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 어린이의 건강, 주민의 건강, 시민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진흥기금의 흐름이니까 어린이도 그런 차원에서, 소아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양관리나 이런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린이특별보호구역해 가지고 학교부터 200m 이내에는 어린이식품안전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고열량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담을 겁니다. 그래서...

간사 알겠습니다. 기금은 과장님 손에서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사업의 취지는 좋으니까요. 이게 계속 연계되면, 올해 10개소만 한다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소규모 수선비라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월 25만원씩 해서 12개월을 하게 되면 300만원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이걸 100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 항목의 지출상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12개월을 안하고 100만원을 하게 되면 결국 4개월만 수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간사 일반운영비 합산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볼 적에 100만원이 틀린 것 같은데 한번 합산을 다시 한번 해 봐주세요. 예산 액수가 틀리게 되면 조금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틀리면 안 되는데요. 실무자가 빨리 계산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저는 해보니까 4,807만원이 나오던데...

… 계산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이 밑에 부기설명으로...

간사 그러면 두개 합쳐가지고 100만원 해놨습니까?

부기설명인데 그게 두 번 더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사 두 개 합쳐가지고 이러면 내용을 이래 적으면 안 되죠. 분명히 내용도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이고 식중독 예방에 100만원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들 표기가...

간사 가격을 50만원 50만원 해서 줘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광모위원님하고 라 위원님 지적이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DB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비, 작년 1,200 들고 올해 1,000만원 예상하셨는데,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자료만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1,200 들었으면 올해는 1,000만원까지 들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업소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기존 틀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업데이트만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최초 구축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축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지요. 적은데...

적은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저렴한 시간제 급여를 지급하면서 하게 되면 여타 다른 부서를 보니까 한두 달 해도 200만원 내외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나 이런 데 보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이게 업데이트만 하게 될 걸로 봐지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지출이 나가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편성은 이래 해놔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을 작년 예산에는 편성했는데 지출이 안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년도 지출액에 3,000만원 돼 있는 이거는 뭡니까?

그건 예산 편성상...

그러면 실제 지출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