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총무국(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디지털·화명도서관 소관 세입세출부문 18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전선미 관장님, 박은아 관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지털도서관 전선미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자료구입비에 1000만 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올렸는데 구 재정이 내년에 어려워서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은 되었지만 내년에 국·시비를 1100만 원 더 받게 되었습니다. 가 내시안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편성에는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100만 원 국·시비가 올라서 1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내년 초에 돈이 내려온다는 그 이야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국·시비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올릴 것이고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반영이 된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100만 원 국·시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2013년도에 우리 구비가 추경에 도서구입비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올라올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내년에 국·시비가 1억 3000이 시에서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가 얼마나 더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배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1000만 원 더 올려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우리 관장님이 구청 재정에 대해서 걱정할 입장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7400인데 원래 국·시비 놔두고 지금 관장님 말씀은 1000만 원 구비가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가상을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잠시 정적 흐름) 됐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우리 예산액이 7400인데 관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에 국·시비가 1100이 올 것이다, 도리어 100만 원 증액되었다 그런 답변이다, 그렇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8500이 되겠는데 이 돈 가지고 도서구입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도서관에?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30만 이상일 때는 기본장서를 9만 권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권수가 9만 4000권이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책들은 구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관장님, 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비록 큰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책들을 잘 추측을 해서 구입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국·시비가 1100만 원 더 확보가 됐을 때 구비가 별도로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구비 추가분이 발생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추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1억 3000 시비가 더 남았습니다, 배분해 주는 게. 그래서 구비가 더 많으면 시에서 더 많이 따 올 수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1100만 원 외에 별도로 구비를 더 확보하면 1억 3000 중에서 일정 부분 더 갖고 올 수 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두 분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디지털도서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위탁금에서 총 36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최저임금 상승분하고 재료비에 있어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서 10% 정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요? 아무리 그렇지만 10%나 올립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내년에 8%에서 10%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위탁금은 재무과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디지털자료실 관리에 3316만 2000원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운영하는데 삭감이 되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관리비에서 삭감된 내용은 디지털자료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올해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완솔루션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3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비, 구비인데 삭감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2010년도 개관하고 개관 3년차를 맞으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서구입비 예산을 2012년도 1억을 구비로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조정하자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 여건상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긴축으로 해야 된다는 예산계의 답변이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8000만 원 올렸는데 7000만 원으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고 시비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정지표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는 시비를 배분함에 있어서 각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서인력숫자, 장서가 연간 증감된 현황, 그리고 도서가 얼마나 대출되고 있느냐는 지표를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차등 배분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어서 그래서 시비가 6000만 원 돼 있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이 4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배분 받았고 내년도에 시에서 각 구에서 자체로 획득한 예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의 노력이 감안되었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도서구입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조금 더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업무에도 열정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북구에 특히 화명동에 있는 도서관은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도서관으로써 도서관 역할을 잘 해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관련해서 화명도서관 BTL사업 임대료 해서 1억 66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4100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으시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명도서관은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에서 건립비를 우선 투자하고 국·시비 매칭으로 20년간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건립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임대료가 2년마다 지표금리를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부로 해서 지표금리가 낮아져서 저희가 갚아야 될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해서 4800만 원이 이번에 국·시비로 해서 지원을 적게 받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1억 6600이라는 것은 연 12달이고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 지출이 되었나요? 지금 2012년도 예산에는 5억 4100만 원 돼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건립비 부분에서 연간 지급되는 부분이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표금리가 종전에 저희가 지급하던 게 4.82%에서 2012년 2월부로 해서 올해와 내년에는 3.51%로 금리가 줄다 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2012년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비교를 해보시죠. 2012년도 과다지급 되었다는 것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2012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에 의해서 4/4분기까지 임대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지급된 금액은 4억 716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서 과다계상 된 부분은 말(末) 추경에 이것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 임대료 지급된 부분은 4억 71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2012년도 예산 자체가 과다계상 된 거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지표금리 변동 전이었기 때문에 2011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화명도서관 BTL사업, 민간위탁금에서 5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BTL사업, 무슨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보다 5200만 원 감액된 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방식이라고 하면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건립비를 투자하고 그리고 건립비를 주무관청에서 20년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BTL사업비에서 건립비와 운영비로 구분이 되는데, 임대료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에서 투자한 건립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립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이자를 반영해서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중금리를 2년마다 조정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 저희가 4억 7000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올해 지급된 수준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사에서 시설을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중의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다소 증액이 되었고 BTL 임대료는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설명을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시진작을 위해서 부서별로 정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직원이 7명으로 28만 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따라서 이 경비도 각 부서의 직원숫자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공통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대체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대근
박대근위원
식사도 하시고 그럽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직원들을 위한 커피라든지 다과라든지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직원들 외-자활근로자라고 해서-인력이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위한 제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직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매달 25만 원씩 잡았다, 그렇죠? 그 외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해 갑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상단에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저희 도서관에 특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점심시간이 끼인다든지 하면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서관의 단체들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도서관 주관이라든지 독서회 달에 따른 행사에 저희가 소요되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까? 쓰여지는 곳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운영 경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서관 인력이 단순하게 7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인력만 해도 20명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총 30명의 인원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한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런 잡다한 경비로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고 시책추진업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서관의 독서진흥을 위한 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두 도서관의 관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책 한 권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역사의 큰 인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도서관을 검색해 보면 추천도서도 여러 가지 있고 광고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많이 알아야 자녀의 진로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현명한 엄마는 어린아이와 싸우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추천도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많이 기재를 했는데 우리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에 추천도서란에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물론 잘 돼 있습니다만-현재 도서관에 신간도서도 얼마 있고 희망도서도 신청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좀 더 인터넷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협조를 얻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은 세입을 앞에 총괄로 넣어놨는데 이번 예산에는 각 부서별로 세입세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혼돈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작년 예산과 이번 예산을 비교하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집행부도 작년과 올해 예산이 자료가 약간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 점 잘 참작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길동 민원봉사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끝나고 예산심의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37페이지 예산서 고객만족도 향상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에 564만 원인데 이건 100%도 아니고 200%가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이 10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 7만 원, 1명에 2회하고 민원전시회 준비경비,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200% 오른 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과 김만종위원님, 그리고 이선주위원님 모시고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없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웹카메라 구입이 19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형 순번대기표 설치가 지금 800만 원 늘어나서, 990만 원 늘은 관계로 했는데 웹 설치는 어떤 부분이냐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권장한 권장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10번 콜이 있습니다. 110번 콜에는 수화담당자가 있어서 장애인하고 연결을 시키면 수화담당자가 우리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웹카메라가 한 대에 10만 원씩 정도 계산을 합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 사업소하고 19개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800만 원 이 부분은 통합형 순번대기표로 만들 생각입니다. 만들 생각인데 이건 병원에 가시면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분 몇 번, 몇 번,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옆에는 구정 홍보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하고 190만 원 추가 되는 바람에 지금 좀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800만 원이, 영상으로 자막이 나와서 설치된 그런 부분이네요.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한 명인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되며, 한 명은 공무원 빼고 민간인을 한 명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요.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한 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2회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조정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만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한 건도 처리 안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도 450만 원인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0월에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반기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아래까지 행정사무감사하시고 또 예산심의하신다고. 예산서 140페이지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2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하신다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왜 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06년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2006년부터 국가기록원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이 보급을 했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하고 금정구하고 도입을 2010년도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각 구, 군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구, 군 예산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어떤 안을 내놨냐하면 내년도에 부산시 16개 구, 군 통합으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데 통합으로 만들면 우리가 단독 시스템을 구입하면 4억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2억 9400만 원으로 한 1억 4000 정도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이 서버 자체를 부산시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15개 시, 군 전부 다 통합으로 같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상으로 정해진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006년부터 공공기록물 여기에는 이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하고 표준시스템, 표준관리시스템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문서고에 들은 걸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종이문서 형태로 문서고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구나. 이건 꼭 구매를 해야 겠다, 그죠?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하단부분 기본경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372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기본경비 전부 다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전체가 감액이 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저희들이 실과에서 10월에 전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감액되어서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예산감액 된 부분 자체는 요즘 우편보다는 문자로 보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편료가 조금 절약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김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13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고객안내도우미, 우리 데스크에 서 있는 여성도우미인 모양인데 인건비가 5만 7860원, 이게 1일 하루 일당입니까? 일당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비정규직, 법정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안 그러면 또 다시 채용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용관련 법률하고 그런데 저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이렇게밖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는,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직원들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달 동안의 공백기간을 그렇게 놔두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하는 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앉아 있고 또 남자 직원들이, 물론 그 자리에 띠를 두르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것 같고 우리가 구청에 딱 들어서면 첫 인상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왕이면 예산을 1년치를 못 맞추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용관련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우리 구청 자체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달치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퇴직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항상 10개월로 끊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법이 일용직을 쓰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모순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방금 이선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구청의 얼굴입니다. 안내도우미가 최고, 각 과별이라든지, 문서에 대한 전부 다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북구를 알리는 얼굴인데 혹시 2개월 동안 남자직원보다는 여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상냥하고 목소리고 뭐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지적을 했지만 동료위원이-문자나 하고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에게 인사도 없이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하고 있는 여성도우미분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인사도 잘하고 나이 많은 분들 다 안내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고, 들어올 때도 인사하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열 번 봐도 열 번 다 인사하니까. 아무래도 미소를 짓고 스마일이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만약에 2개월 동안 여성직원이 데스크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 위주로 해서 어깨띠 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만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137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지금 1회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담당공무원이 전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민원실에 어떤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1회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김명석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워크숍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직원들이 불편하다 해서 2회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2회로 나누어서 민원담당공무원들 절반씩 나눠서 2회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다시 토요일에 하든지 휴일에 하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원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강구를 해나갈 겁니다.
김명석위원장
이번에 연찬회까지 하면서 2회로 나눠서 한 것 아닙니까? 워크숍하면서 연찬회도 같이 겸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크숍하면서 연찬회를 같이 겸해서 한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런데 이걸 평일에 연찬회를 겸해서 했는데 만약에 다시 토요일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어떤 불만 같은 거,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토요일에 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평일에 2회로 나눠서 했는데 또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지만 그리고 만약하게 되면 야외로 나갈까 싶습니다. 토요일에, 휴일에. 어차피 하루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조금 야외로 나가서 자유스럽게 워크숍을 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구상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민원담당공무원이 구 전체에 몇 명입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100명이고요. 유기한민원까지 합치면 150명, 200명 가까이 보시면 될 겁니다. 유기한민원이라면 3일 안에 처리하고 1주일 안에 처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200명 정도쯤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민원담당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이 워크숍 하는 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 될 수 있겠는데 지금 목적을 불친절이 많았을 경우에는 친절교육에 목적을 두고, 업무하는데 너무나 많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점을 줘야 되고 어느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 역량강화를 주말에, 휴일에, 하루 야외를 갔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어야 되거든요. 불만이 많으면 그건 교육을 하고 나도 별 그런 큰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한 번 더 2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했죠? 몇 년 지금?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2개년도 했습니까? 2개년도 한 걸 한번 설문 같은 것도 조사해서 좋은 방향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설문조사도 하고 계획수립 할 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리고 또 밑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영상정보형 순번대기표. 이게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하고 순번대기표하고 믹스된 통합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 순번기계하고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해서 합친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병원에 몇 번 순번 나오고 그거하고 합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니터도 세 개를 더 달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값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모니터에는 지금 현재 배너 광고가 들어갈 거고요. 순번대기표 보이는 것은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사람 이름도 들어갑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지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1동에 설치된 시스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명1동 시스템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명석위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번호가 대기 순번들이 주루룩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10번이면 10번이 약 몇 분 대기, 이런 것까지 나옵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내가 몇 번 정도 대기 순번이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민원실에만 지금 1차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일단 민원실에 설치 해 보고 그게 반향이 좋으면 세무과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지금 민원을 최고 많이 담당하는 부서가 민원실, 그다음이 세무과입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0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 감사를 끝내고 또 이런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세출예산 사업명 예산서 103페이지 구정홍보, 구보발간에 2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로 가장 큰 사유로는 우리 구보가 희망북구신문입니다. 희망북구가 6만 부에서 2만 부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롯데카이저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2만 부를 늘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 그 외에는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총 2300만 원 올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적으로 2414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죠? 공보행정에 그러면 한 2만 부가 카이저입주로 해서 더 발급을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되었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서 105페이지에 현장 문화활동 지원 및 조형물 유지관리 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지금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사유가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장 문화활동 지원 및 조형물 유지관리로 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이런 사항인데, 이제 없던 사항들은 사실상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고 우리 주민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를 들면 길거리공연이라든지, 시낭송 음악회라든지, 또 비보이공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길거리라든지, 구포쌈지공원 앞에 무대도 설치 해 놓고 또 청소년거리도 있는데 이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에 저는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예산서 목에는 ‘현장 문화활동 지원 및’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형물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조형물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형물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다,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백양생활체육관 마루바닥 정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주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양생활체육관이 2006년도 9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는데 이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농구대를 끌고 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하중을 못 이기는 것 같아서 바닥이 좀 꺼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좀 불편하게 되어 있고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 사항은 우리가 정비보수를 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현재는 관리를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여기 민간위탁조건 자료에 보면 수익금의 30% 이상을 시설개보수, 감가상각비 등으로 적립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수익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립은 이번에 어려울 것 같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사회체육지도자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백양생활체육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의 묘가 아마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영업을 하면 그에 대해서 바로 접목되는 게 아니고 적응기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적자가 좀 났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정착이 되어 가니까 적자폭이 적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2006년도 9월 1일에 그때부터, 지금 현재 위탁 받고 있는 이분들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작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했다 그죠? 그러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어디서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를 할 때는 이분들은 운영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개보수비 관련해서 수익금을 한 번도 적립을 안 했습니까? 이 단체에서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적립을 했습니다. 700만 원을 적립을 했는데 지금 사회체육지도자협의회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가 안 맞느냐면 2006년부터 얼마, 적든 많든 간에 이런 생체단체에서 관리 운영을 하다가 다문 얼마라도 적립금을 가지고 적립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2011년도에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사회체육지도자협의회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사회체육지도자협의회에서 2011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그렇다. 언제 본 자료를 보니까 적자운영이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적응이 되려면 바로 한두 달 만에 적응이 되는 게 아니고 2년을 자기들이 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같으면 아주 이분들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부터 생체에서 운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얼마라도 적립을 시키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어느 날 사회지도자협의회라는 이곳에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 업체가 시작되고부터 어떻게 적자운영이 되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할 때 인원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된 것 같고 여기는 근무자들을 전액 자기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 거의 100% 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요? 마루 바닥이요?
대근
박대근위원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체에서 이렇게 2006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얼마라도 적립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 체육인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자운영이 되지 않았다 라고 과장님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100%는 아니고 일부 도움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면 북구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수익금을 가지고 도움을 줬다 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생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에 사회지도자협의회 여기 위탁을 안 했어야 될 텐데 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가 공개로 모집을 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때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모를 하지 않고 단지 부산사회체육지도자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해서 주게 된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지도자협의회에 위탁을 주게 되었다, 2011년도부터 그죠?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상세히 두고 우리가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자료에도 보면 마루바닥 예산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해마다 얼마씩 적립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예산에 투입을 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분들이 당초에 약속을 얼마라도 적립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당초에는 이야기가 되어서 약속은 되었을까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될 때 중간에 무슨 해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에서는? 적자가 나도 계속 그냥 보고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가 적자가 나고 하면 바로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한다든지, 또 못하겠다든지 이런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협약기간에 자기들도 우리가 적자가 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또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장에 끊기는-실질적으로 좀 적자가 난다고 해서-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당장이 아니라 2년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운영을 했고 어쨌든 간에 본인들은 운영을 해보니까 계속 적자더라는 그런 얘기고,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관리책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묘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까지는 적자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흑자로 운영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니까 우리가 2년 동안에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주면서 협약을 해서 왔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중에 보면 친절,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자료에 보면 어쨌든 간에 일부분을 감가상각비, 무슨 시설개보수 등으로 해서 적립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2년 동안 적자라는 어떤 명분 아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이 또 내년부터는 어딘가에 위탁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또 행정에서 당신들 관리하려면 오시오 해서 이걸 위탁을 맡긴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 있으니까 후에 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11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생활체육시설관리비에 보면 덕천생활체육공원 예산이 1323만 7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리는 소문에 지금 덕천생활체육공원과 만덕에 있는 백양생활체육관을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을 하는 전제 하에 이렇게 1323만 7000원이라는 예산이, 이게 인건비였던 모양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덕천생활체육공원을 우리 구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이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쓸 필요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박대근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또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고 거기다가 지금 또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바닥공사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과연 직영을 계속해야 할지, 또 수주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관리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전기요금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련을 절차를 거쳐서 위탁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상태는 덕천생활체육공원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한정된 인원으로써 상주할 수는 없는 문제고 공익근로요원을 한 사람 내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자를 한 사람, 산악안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벽을 타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서 근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자격증을 가진 분을, 내내와서 운동을 하시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부득이 인건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를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전제가 민간위탁이 100%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인건비를 편성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런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 누가 안 들어온다는 생각은 아직 못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박성희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안 들어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선에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은.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관에서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는 이런 시설물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놔야 마음 놓고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하지, 이 예산까지 없애 놓고 만약에 선정 안 된 걸 염두에 두면 마음이 사람이 바쁘잖아요. 어쨌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정도로 해 놓고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청이 마냥 이렇게 적자나는 시설물을 민간이 100% 안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같으면 현재 적자인데 뭐 때문에 민간에서 안고 이걸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무슨 큰 요인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 큰 다른 요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가 백양생활체육관하고 우리 인공암벽장에 실내 암벽장을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게 그냥 실내 인공암벽장이 없이 그냥 저대로 놔두면 이용자가 사실상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건립해 놓고 관리가 애로사항이 많다,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저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저걸 살려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렇다면 우리가 계절별로 봤을 때 여름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우수기라든지. 동절기 추울 때라든지,
성희
박성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알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 전략은 해봤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제 해 놓고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보니까 지금 실내 인공암벽장을 설치해 놓고 소문이 일어나니까 인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 전략은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해봤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조약에 8조에 보면 ‘덕천생활체육공원에는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 클라이밍에 자격을 갖춘 자가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사실상 확보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부탁을 할 때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요금을 우리가 정산해서 그 요금으로 우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성과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성과금이라기 보다는 관리수당조로,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닌데 우리가 부탁을 해서 자기가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취미활동도 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인공암벽장을 이용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시설배상책임이라고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을 해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래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이것은 인사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는 분명히 구청장에게 올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클라이밍을 하다가 떨어져서 불의의 인사사고가 났다, 물론 안 났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 덕천2동에서도 스포츠센터 물론, 운동을 하다가 사람이 죽은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특히 이런 시설물은 공중에 매달려서 하는 시설물들인데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이 툭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났다.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건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금 우리가 수당 쪽으로 주는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무슨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공제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보상한도액이 대인 1인, 1억 원입니다. 1일 사고당은 5억 원. 그래서 구내 치료비특약도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사고당 500만 원 해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설물 앞에 사용 전에 무슨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안내간판은 붙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게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안전요원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나서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럴 일이 없다 라고 보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런 사고 대비도 이렇게 공제등록도 해놓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게 시건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허락도 없이 제3의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할 때 안내간판에 이 지역은 관리인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했을 때 전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안내간판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주의사항은 전부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게시되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암벽장 옆에 벽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오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검토를 해 볼 일이겠지만 올해에 암벽장을 4000만 원 들이고 내년 예산에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근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어떤 조건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물을 해 놓고 관리도 문제입니다. 물론 농구대가 중량이 나가서 하부에 부하가 걸려서 이렇다는데 그렇다면 농구대를 이동할 때는 이동경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2톤, 3톤 되는 걸 마냥 어떤 힘없는 곳을 지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분명히 뭔가 이동경로를 이쪽으로만 다녀야 된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생각 없이 옮기다보니 똑같은 길을 택하다보니 그렇게 시설물이, 다른 데는 멀쩡한데 거기만 부서졌다는 것은 사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앞으로도 연구를 해 볼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무도 책임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하면 빨리 이동경로를 다른 쪽으로 해서 더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내 돈 드나, 제멋대로 이렇게 쓰다가 부서지면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설물이 개보수에 자기 돈이 든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시설비만 해주고 아무런 수익금도 없고 마냥 시설은 갑에서 다해 주는 조건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백양생활체육관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중에 있고 그다음에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같이 묶어서 백양생활체육관과 같이 주려고 추진 중에 있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북구 인공암벽장을, 적자 같으면 부산시에 줘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적자를 한다하면서도 4000만 원을 들여서 실내암벽장을 만들어서 민간위탁하려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두 달 전에 준공을 했는데 실내암벽장을, 하고 난 뒤에 10월에 비품까지 물품구입도 다 해놓고, 지금 암벽장을 민간위탁한다는 건 이건 뭐 의도적으로 뭔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네요, 솔직하게. 4000만 원 이건 시비고 구비고 다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안 그래요? 적자가 난다면서 어디 거기에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말입니까? 4000만 원을 보태놓고. 우리 구민의 돈은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무슨 냄새가 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종
김만종위원
제가 어디 들어본 건 아니고 이거 4000만 원을 들여 놓고 한 달, 두 달도 안 되어서 민간위탁을 만든다, 여기 뭐 하러 돈을 갖다 넣습니까, 여기?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합니까? 그냥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이거 부산시에서 처음에 나온 거죠? 우리 구 자체가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거 하라고 해서 시설이 건립된 거 아닙니까, 암벽장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안 되면 부산시로 넘겨주든지 해야지 이걸 민간위탁 한다고 같이 묶어서 그것도 실내암벽장을 만들어 놓고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암벽장 만든 지가. 한두 달 만에 만들어서 이거 넘겨주면 이거 누가 봐도 의구심 안 가지겠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오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인공암벽장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걸 왜 만들었는지도 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 저기다 만들었지? 뭐 때문에 만들었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사항을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와서 가타부타할 처지는 못 됩니다. 그렇다면 저 사항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노력을 해서 돌파구를 찾을 생각을 해봐야지 안 된다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률도 떨어지고 저대로 놔두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시설물이 되는데 그렇다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걸 어떤 경우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 사항을 찾다보니까 원인을 파악 해보면 하절기는 괜찮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동절기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이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한 것이지 어떤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거나 이런 게 있다면 저의 직위를 걸고서라도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누가 봐도 4000만 원을 어제 아래에 시비, 구비를 해서 실내 인공암벽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한두 달 만에 민간위탁한다면 이거 뭐 하러, 돈을 갖다가 여기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도 또 4000만 원 잡아놓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사항이 익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어쩔 도리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저희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돈 한 푼이라도 투자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만종
김만종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1, 2년만 지나서 민간위탁 준다고 해도 말 안 합니다. 1, 2년 하다 보니 실내 암벽장까지 했는데도 이게 뭐 적자고 운영상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구나, 이해가 가지만 이거 돈 들인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이거 4000만 원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암벽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구비고 시비가 국민의 혈세인데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뭐 어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돈도 아니고. (잠시 정적 흐름)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공암벽장에 최초 시공할 당시 안에 이번에 공사한 4000만 원 들인, 실내인공암벽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홀만 만들어 놓고 외부만 만들어 놓고 그게 작업 안 되었던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저 부분은. 그러자 하필이면 민간위탁 주려고 할 적에 동료위원들은 4000만 원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좀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게 사실은 이용인원이 적어서 겨울 동절기보다는 저 자체가 완성된 인공암벽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안의 시설물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동가리 공사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그 부분이 이제 완벽한 인공암벽장, 실내, 실외 암벽장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덕천생활체육관 인공암벽장에 건립된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르고 단지 제가 문화체육과에 왔기 때문에 저 사항이 인공암벽장으로 인해서, 사실 인공암벽장은 위험시설입니다. 제가 볼 때 위험시설입니다. 물론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클라이밍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서 클라이밍 하는 걸 보더라도 좀 위험성이 있다.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런 사항들이 와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쭉 보니까 예산도 10억 9500만 원이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억씩이나 들여서 만든 것인데 저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인공암벽장 실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그 자체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다보니까 ‘아 실내 인공암벽장이 필요로 하겠다.’ 또 비도 오고 바람 불고, 또 청소년들은 클라이밍 하는데 너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 모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했을 뿐이지, 다른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장님, 질의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을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공모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해당사항에 조금 이러한 사항은 아시고 공모를 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혹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는데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재단법인은 물론 공익도 하고 하지만 영리를 조금 우선으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법률상에 본 위원이 그걸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한 법인격을 가진 건데 재산을 출연과 정관 자체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비영리단체에요, 재단법인도. 그리고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건 재산출연도 없고 그냥 2인 이상, 뭐 그냥 두 사람끼리 사단법인 등록하자고 하면 나오는 게 사단법인이에요. 이 사단법인은 법률상에 보면 비영리도 있고 영리단체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공모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2년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적자가 났다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처음에 공모할 조건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이건 사업성이 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적자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가 언제든지 아니면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냥 가 버리면 딱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행보증보험, 2000만 원 해당하는 이 보증서 이거 하나입니다. 보증보험 상대로 우리가 돈 받아내려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원칙에 맞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보증보험 받아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단법인에게 이런 공공시설물을 위탁 준다는 그 자체가 아주 위험했었다, 본 위원이 보면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같으면 출연금도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법적인 소송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사단법인 이 단체에 줘서 재산증명이나 자기네들 보증보험 2000만 원 끊으려고 7만 원 수수료만 들면 됩니다. 이런 단체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자격 준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사실상 저는 몰랐는데 오늘 좀 깊은 건 아닙니다마는 생각해봐야 될 사항, 또 그리고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항을 배운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단체가 주소 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단체에 누가 근무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다녀오십시오. 우리 부산시생활체육회나 부산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법인요건을 갖춰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단법인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두 사람 이상 모여 만들어 놓은 위장된 법인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백양생활체육관 2년 동안 적립금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의 조건 제9조에 보시면 집행하고 남은 수익금 30% 이상을 위탁시설 개보수 등으로 감가상각비 등으로 항상 적립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년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위탁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200. 이것마저도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협약서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없어서 이번에 이런 위탁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조항을 넣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이 사항은 반드시 이래도 저래도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이 자료가 현재 지금 민간위탁 조건의 자료가 아니고 이번에 적용하는 자료, 그렇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너무 앞서서 한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과장님 이거 하나 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공모조건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단법인도 철저하게 어느 이상 출연금이 적립되어 있는 사회, 부산시체육회나 부산시생활체육회나 북구생활체육회나 이러한 부분들을 규제를 줘야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아주 위험한 단체에 우리 공공시설물을 맡겼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바닥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농구대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대 때문에 훼손된 게 아니고 그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대가 양쪽에 설치되고 나면 이제는 농구 운동하는 팀들이 그 앞에서 볼을 넣기 위해서 덩크슛이나 거기서 쿠션을 주고 뛰고 내리고, 뛰고 내리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밑이 바닥이 계속, 배드민턴은 그냥 서서 어깨만 치지만 농구는 뛰었다 내리고, 거기서 굴리고 뛰고, 또 휙 뛰었다가 휙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항상 계속 지금 플렉시블(Flexible)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시더라도 사실은 그 무거운 장비 때문에 그게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딱 그 자리가 농구골대 바로 밑입니다. 사람들이 점프하고 내리면서 계속 지금 수차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내려앉은 그런 상태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공법 자체가 다른 장소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만 좀 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예산안 심의를 끝나고 나서 덕천생활체육관과 백양생활체육공원 통합 민간위탁조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산안 심의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건 이야기하셔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삼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백양생활체육관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얘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러니까 백양체육관하고 인공암벽장을 엮어서 위탁을 주겠다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뭔가 하니까 좀 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상으로 볼 때 백양체육관은 지금껏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공암벽장은 우리 구에서 사람을 들여서 관리를 해왔는데 과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민들 이용하는, 친절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적자운영이 된다 하면 그야말로 매일매일 짜증이 날 겁니다. 결국에는 불친절로 이어질 테고 그 불친절에 대한 걸 거길 이용하는 주민들이 감당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박성희 부의장님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공암벽장의 인건비를 이미 삭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라 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4000만 원, 마루바닥 공사비가 있는데 이 역시도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잘 좀 감독을 했더라면 그래도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안 들이고 단 1000만 원이라도 절약을 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대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묶어서 그러면 이걸 공모에 넣었다, 참여하는 업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인건비도 삭감을 해 버린 상태에서?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답변 한번 바랄게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아울러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피부로 와 닿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진짜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하면 참 머리가 많이 아프다,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이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게 지름길이냐. 또 우리가 구에서 직영했을 때 이점,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점, 이런 사항을 종합 해보면 물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인원 확보가 좀 되면 다 직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도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아예 와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제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 구 여건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예를 들면 인공암벽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 하면 자격증을 가진 소유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배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친절도라든지, 그다음에 공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확보가 되지만 그런 사항을 못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나 저게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우리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자격증이 있는 업체, 또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위탁을 주는 게 편리할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백양체육관에서는 수익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볼 때는 여기서 수익이 발생 되니까 인공암벽장에 얼마나 적자가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수익을 저기 맞추면 이거 누가 해도 운영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경상도 말로 ‘까놓고’ 이렇게 경상도 말씨를 쓰셨는데 저도 경상도 말로 한마디 하면 우리 부서에서 좀 ‘꼴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수익되는 거, 저기 적자 되는 거 거기 좀 막고 이렇게 던져 놓으면 누가 해도 운영을 하려고 할 거다. 지금 과장님 아마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천만다행인데 좀 전에 얘기처럼 그러면 사실은 위탁자가 볼 때 여기 한 200만 원 수입이 되어서 저기 100만 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여긴 200만 원 수입되던 게 150만 원이 되고, 여기도 적자가 100만 원 갈 것이 100만 원 적자가 갔다. 이렇게 보면 이게 애물단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인공암벽장이. 결국에는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위탁대표자라든지 불이익이, 어떤 불친절이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백양생활체육관에 마루바닥 교체하는 이 예산하고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현재 들어집니다. 대신에 과장님께서도 민간위탁 이 부분에 그러면 그게 다시 어떻게 수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양생활체육관은 위탁을 주고 여기는 따로 위탁을 주든지 우리 구청이 지금 현재처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묶어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느냐, 아까 얘기처럼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 있는 본 위원들도 당장 탁상행정이라고 고함 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 위탁 부분도 그러면 지금처럼 따로따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묶어서 진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박대근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알아듣기 쉽고 또 현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을 한다는 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일을, 지금 와서 당장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지금 절차상으로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미 공고를 다 해서 오늘까지 접수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지켜보고 만약의 경우에 이 접수가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제 공표를 해왔던 게 다시 공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하는 거 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 이 사항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끝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오늘 6시까지는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저러고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그걸 한 번 더 면밀하게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직까지 현재 공모에 참여한 분은 안 계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오전까지는 아무 것도 안 들어 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지금 백양생활체육관 운영하는 부산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사회체육지도자협의회.
대근
박대근위원
거기서 혹시 여기에 공모에 참여하지는 않겠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저쪽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일단은 공고대로 규정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6시가 되어 봐야 알 것이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운영실적증명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설령 들어 온다 하더라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아주 비밀리에 외부사람들 모르고 그래서 아마 의회 의원님들께도 예비로 명단을 내주십사 하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일정한 점수에 미달되면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못줍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심사를 해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일정한 수준의 점수에 올라야만 주는 것이지 점수에 미달되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 암벽장을 예산안 2013년도 하고 난 뒤에, 뒤에 또 논의하자고 해놓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하니까 이거 예산안이 내년도 살림을 살아야 하는 예산이 더 우선 중대하니까. 이건 나중에 부수적으로 뒤에 예산안 심사 끝난 뒤에 하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정회하기 전에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관은 나중에 예산안 심의를 하고 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 끝나고 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방금 질문은 인건비하고 바닥공사하고,
김명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시니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야기는 괜찮은데 너무 깊이 안 들어가시는 걸로, 깊이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할 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이 1억 6086만 5000원이 있다가 집행이 1억 793만 1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5293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더 증액이 된 1억 696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새로운 대상자가 생긴 건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기금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지방비도 보조율에 따라서 증액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집행잔액 5293만 4000원은 어떻게 삭감이 되어 들어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 금액은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1월에 집행 할 돈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다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거의 소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차상위 계층인데 승인 대상자가 몇 명 되느냐고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350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상자 결정할 때는 어떻게, 뭐 본인이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권유를 합니까?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유소년 만 7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신청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년에 몇 회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1회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월 1회, 7만 원 한도 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1년에 84만 원까지는 풀로, 본인이 이용하려고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예산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알고 하는 사람은 연속해서 딱 봤다가 할 것이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 동에 대상자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동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청소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 있는지 또 이런 대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각 동별로 스포츠 바우처 이용자 현황을 제가 한번 2, 3년 전엔가 받아 보니까 동별로 이용인원이 너무 편차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금곡지역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금곡지역을 대표로 해서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사는 동이 정작 많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는 인원이 다른 동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아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더욱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거기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선택해서 자꾸 이용을 더 늘려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 한들, 동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인원에 가서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렇게 고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연 얼마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라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누구 말대로 전단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한 푼이라도 이렇게 국비를 어려운 분들에게 다 소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균등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림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박성희위원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성과를 보면 태권도가 그 사업에 들어가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게 사업이 성공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하셨다고 보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우리가 보면 만 7세에서 19세까지
선주
이선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들이 성과는, 청소년들의 취향에 따라서 태권도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합기도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종목으로 다 해 주고 그런 취미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자기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해보겠다는 데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꼭 성공적이다, 성공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제 질의하는 뜻이 전달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성공이 되었는지 실패가 되었는지 이 말은 우리가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취약층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태권도사업을 한번 벌여보겠다 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에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태권도도 해도 되고 합기도도 되고, 여러 가지 그걸 안 내어 놓고 작년의 목표는 태권도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바우처 사업 예산이 작년에 남았지 않습니까? 다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도 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했다 하실 때는 기금이 내려오니까 구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욱더 이 범위를 홍보라든지 특히 취약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사업에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발굴하셔서 올해는 그 예산을 좀 충분하게 쓰시고. 물론 또 예산을 쓰라고 한다고 마구잡이로 쓰지 말고 알뜰하게 진짜 성과 있게 그렇게 써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이건 운동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예능에도 가능한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운동에만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운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체육관에서 자기들이 원생을 모집해서 여기서 대리로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직접 이렇게, 물론 체육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관장들이라든지 하는 요령,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알려주고 알려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걸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박성희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신청은 구청에서 직접 받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신청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우리 구에서 일괄 받아서 해당 자기 주소지 관할 체육관으로, 어디 체육관으로 가면 된다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체육관으로 가라, 어느 체육관으로 가라고 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문제성이 일어나거든요.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체육관을 안내를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우처 사업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사고가 난 게 체육관, 자기네들이 바우처 사업을 신청해서 학생들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청할 때는 20명 했다가 나중에 10명 수업하는데도 20명 돈이 다 나간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한번 언론에 이슈화되기도 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안 했다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 관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인터넷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관리를, 우리 구에서 총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예를 들어서 12월에 몇 명을 하고 무슨 종목이 어디 체육관에 몇 명 한다는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관리가 되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답변 주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고관호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상으로는 모든 사항이 시스템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도 그런 사항들은 관리가 되어 집니다. 관에서도 들어가면 총 집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어 집니다. 그런 사항이 되지 않고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용을 안 하면 신청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다이렉트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정도 사업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물론 등록 절차는 홈페이지에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12월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100명이면 100명, 이 100명 중에 20명은 화명동 어디에 있고, 20명은 만덕에도 있을 거고, 이게 현황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가서 관리감독을 할 텐데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집계가 나와서 다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집계 되어서 전부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다 나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에 사립도서관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시설비 보니까 금곡동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이거 금곡동 지역에 대지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도서관 지원에 3000만 원이 없다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시에서 영세한 사립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배정된 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사립도서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맨발동무도서관,
만종
김만종위원
화명2동 주민센터 옆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봤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라고 하는 돈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시비인데, 건립인데 이거 땅이 있어야, 공공도서관 건립 아닙니까? 도서관에 장서를 사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용역비인 모양인데? 건립하는 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그 사립도서관 말고 밑에 금곡동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 이 사항입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에 사립도서관으로 알았습니다. 용역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 화명지역에는 화명도서관, 구포지역에는 구포도서관, 덕천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만덕에는 디지털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금곡지역에 도서관을 짓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자료 없이 돈 달라고 하면 돈을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돈을 좀 받아오겠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금곡지역에 용역을 해서 도서관 건립하는 걸,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용역비로 올려놨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아무리 시비지만, 도서관 대지도 땅도 없는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3000만 원이나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도서관이 전액 100% 시비고 이 용역비는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실질적으로 김만종위원님께서도 부지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사실상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보고 아마 부지를 찾아보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서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이런 것도 필요로 하다 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금곡동하고 옆에 같이 인접 해 있는 화명2동에 맨발동무도서관도 있고 또 화명3동 청사 옆에 화명도서관도 있는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3000만 원 주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지도 없고. 저번에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낙동강 문화대축제 할 때도 구비를 해놨더니 안 되고 이런데. 우리 구민들 혈세가 3000만 원, 이건 삭감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은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다른 시설보다는 책과 연계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도서관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 문화시설, 복합시설로 하면서 또 도서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어 가고 주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도서관 시설은 개인적으로 꼭 필요로 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도 도서관 필요 한 거 다 압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게 한 분의 스승을 모시는 것과 같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정말 유명한 말씀도 많다고 성인들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도서관 많이 있고 책을 많이 접해야, 우리 안중근의사께서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그 정도로 책하고 사람은 밀접하죠. 그런데 여기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 구비 3000만 원을 들여서, 맨발동무도서관, 화명도서관도 옆에 있는데, 덕천 같은 데도 도서관이 없는데 덕천은 제일 왕래가 많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도 없는데 꼭 이렇게 용역비 3000만 원 구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도서관이 없으면, 화명도서관도 있고 맨발동무도서관도 사립으로써 지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 봐도. 그래서 금곡지역에, 또 도서관 옆에, 옆에 동네마다 세 개가 되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마다 다 있으면 좋죠, 하나씩 다 생기면. 하여튼 이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곡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인터넷상으로라든지 도서관 건립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고민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새마을문고가 다 되어있지요. 그런데 또 거기다 큰 화명도서관이 있지요. 또 화명2동에-금곡동에 5분, 10분 거리 밖에 안 되는-맨발동무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지역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이 들어서야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 원아니라 3억이라도 북구가 부담해야 되면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또 어르신들이, 윗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부서장으로서는 당연히 예산에 올리셔야지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10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걸 1500이 있는데 이걸 지원을 했었습니까? 작년에도 소년소녀합창단이 활동을 했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창단이 되었습니다. 올해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올해 창단을 하셨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여기 보면 강사 수당부터 해서 특별수당, 근무수당 있는데 어느 장소를 정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을 하거나 합니까? 어떻습니까? 강사가 있고 해서 그런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은 문화빙상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대상 학교는 우리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마다 음악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든지 해서 그렇게 한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여기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40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했는데 저희 구에 각 학교 별로 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보니까 40명입니다. 앞으로 40명 가지고는 조금 숫자가 적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본 위원도 어릴 적에 합창단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할 때.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 북구에도 어린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보충질의 한다고 했는데 머리가 띵해서 놓쳤는데, 도서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로, 사립도서관에 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책을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립도서관에 돈을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도서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도서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도서구입 일정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동에 도서관들도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고 3000만 원이라면 조그만 도서관에 엄청난 예산인데 화명1동 같은 경우에 도서 꽂혀 있는 현황을 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텅텅 비어있고, 1/3 정도 차 있는데 아마 이런 도서관들도 지원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관과 관련해서도 민간도 사립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박대근위원님께서도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유기적인 창구를 만들어서 이런 빈약한 도서관에는 책도 폐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참에 이분들이 도서를 구입하면 3000만 원 같으면 운영비를 일정부분 얼마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1800만 원이고 도서구입비가 1200만 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운영비라면 시에서 어떤 명분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책을 갑자기 천 몇 백만 원어치 이렇게 사게 되면 아마 폐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존에 동에 있는 도서관들 공유를 해서 책이 필요하면 가져가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시에서 사립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뭔지 알아보니까 우리 구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한 군데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이 예산을 지원하고 기준이 미달 될 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열람석이 60석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는 3000권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우리 김만종위원님도 지역에 도서관만 난립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도서관 부지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한 두서너 군데 지목을 한 상태에서 이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러다 보니까 화명, 만덕 디지털도서관, 구포도서관 이렇게 해서 소외된 덕천동 지역도-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빙상장 주변이라든지 왜성 주변에까지 도서관 건립을 해 달라고 아우성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형평성 문제도 따를 수 있는데 금곡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고 교통비라도 절약을 해서 가까운 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반면에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낭비라기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명도서관도 우리가 보면 5억 얼마, 4억 얼마 이렇게 BTL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역시 또 그런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도서관도 필요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 해놓고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사립도서관 맨발동무도서관 3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립도서관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맞아져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맨발동무도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에 몇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을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 여건에 맞아서 시에서 절차를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이 점에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서도창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2013년 개최한다고,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는 3500만 원이 감액된 것처럼 그런데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구포나루 대축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이것은 연례행사 아닙니까. 낙동민속예술제는 해마다 하는 것인데 꼭 2억이 아니고 1억 6500만 원처럼 보이는데 작년에는 2억 해놓고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3500만 원이 안 들어가고 1억 6500만 원만 가지고 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 포함이 돼서 2억 아닙니까? 숫자를 이렇게 해놔서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1억 6500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낙동민속예술제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활성화,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옮겨 놨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행감 때도 드렸습니다만 2회 때도 국비 5억, 시비 3억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2억을 작년에,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했는데 국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타깝게 문화체육과장님 비롯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시작해서 국토해양부 등 쫓아다녔는데 승산은 없고,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2년도 부산시 행감 때 3억, 시에서 지원한 돈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 나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행감 시에 우리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회 때는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를 개최했고 2회 때는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1회 때도 축제, 2회 때도 축제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명칭이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 본연의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이를 환수하거나 회수한다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 용도에 대해서, 3억 원 시 교부금을 받을 때 문화예술기금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낙동강축제에 대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시에서 3억 원 받을 때요?
만종
김만종위원
예.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받을 때는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축제로 보고를 드려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명칭이 특별교부금이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축제에 대한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지휘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축제에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또 이래 되면 3회 때는 국비는 물론이고 시비도 내려올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렵고 힘들 것 같고, 우리 구포나루 대축제에 주민자치박람회나 낙동민속예술제는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인데 그러니까 6500만 원 빼고 나면 1억 3500만 원은 본 위원이 올해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3회, 4회 계속 해야 됩니까? 나중에 국·시비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됩니까? 올해 5억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찬조 협찬금이 들어와서 6억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고 나중에 손 벌려서-어디 몇 천만 원, 어디 몇 천만 원-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사실상 이 돈은 큰돈이고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견지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로 하다. 또 정서를 순화할 수도 있고 여러 모로 주민화합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서부산권에는 내놔라 하는 축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1회, 2회 개최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이런 사항을 볼 때 축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각박한 생활 속에서도 윤활유 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런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지금까지도 많이 봐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에도 원활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해마다 연례행사인데 우리 북구의 큰 자랑입니다. 올해도 그 추운 날씨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내년에도 600만 원 예산이 되었는데 600만 원 가지고 하면 풀예산 당겨써야, 달집점화장치 구입은 안 해도 됩니까? 장치 한 번 해놓으면 몇 년 정도 씁니까, 1회용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 없는데도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아마 모자라는데 예산사정하는 예산팀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600만 원 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리 부탁을 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정해 버리고 전과 동일하다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점화장치는 버턴 누르는 것은 임차를 해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임차가 100만 원이 되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화약, 불 지펴서 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하긴 해야 되고-부득이 풀예산에서 했는데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물가상승분도 있고 아무리 적게 돼도 700만 원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6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낙동민속예술원에 지원합니까, 구포상인회에 지원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10억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 범위 내에서 축제를 해보려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양 사방으로 부단히도 많이 뛰어다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1회, 2회를 거쳤습니다. 내년에 3차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첫 회부터 해서 2회까지 그래도 부산시장을 모시고 관련된 관계자들 다 모셔서 아주 만인에게 알리면서 축제를 1, 2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그 성과도 상위부서로 해서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이것을 만날 없는 돈을 가지고 구비 들이대고 돈 얻으러 다니고 이것도 이제는 1, 2회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나도 지친다’ 할 그런 심정도 안 있겠나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받는다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구비 들이고 어디 다니면서-예산을 중앙이나 시로-돈을 얻어 와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고 이것을 1회, 2회 정도 우리가 해보니까 이 행사를 볼 때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본다면 이것을 국가사업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축제가 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축제에 대해서 여러 모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1회 축제부터 2회 축제까지 해왔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길이었다, 힘들었다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구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축제는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없지 않느냐, 이 질문요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최를 하고 올해 개최를 해서 어제아래 27일 부산시에서 익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우수축제 선정을 40개 합니다. 부산시에서 3개가 올라갑니다. 당돌하게도 저희 북구는 대시를 했습니다. 2회째인데도 부산시 우수축제로 지정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대시를 해서 총 6개 구가 대상에 들어가서 27일 날 PT를 준비해서 보고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구 자갈치축제, 해운대구 모래축제, 동구 차이나타운, 수영구 어방놀이, 우리 북구, 동래구 동래읍성축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신선도도 있고 단지 거기가 맹점이라면 개최한 연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축제가 다른 데는 연혁이 길지만 우리 구는 짧기 때문에 10년 앞당겨서 준비를 하자 이런 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토대로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조금 있으면 공문으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나서 공개를, 비공개기 때문에 공문이 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만큼 저희들도 열정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 또 우수축제가 하루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례 발표를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자력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조례가 마련돼서 조례상에 어떤 분을 한다고 해서 올해 11명의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교수님, 광주대학에 있는 교수님도 한 분 오셨고 충남 보령에 머드축제 하는 사무국장님도 심사위원으로 오셨고. 그래서 전국에 보니까 축제 전문가들만 모셔서 심사를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부산시에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중앙으로 올라간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2회 어마어마한 행사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데 해운대, 동래에서 어떤 행사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마음은 들고 또 거기서 우리가 제외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에도 시의원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시에서 이런 발표 내지는 심의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그냥 멍청하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와드리고 싶어도 극비밀리에 심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부산광역시 시의원님 어느 누구도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디다.
대근
박대근위원
김만종위원님 말씀처럼 오해를 하자면 냄새가 난다라는 이런 감도 들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성대하게 축제를 잘 마무리 해서 빠른 시간 내 우리도 우수축제에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더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복지, 총 예산이 8억 7500만 원인데 올해 4000여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를 살펴보니까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해서 전년도 없던 예산 4500이 있습니다.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데 4500이 드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은 구청장기 대항전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는 9개 종목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안 했고 내년도에 개최를 하는데 16개 종목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종목별로 생체협에 등록된 운동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4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통 대충 어떤 종목인지,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축구, 족구, 배드민턴, 배구, 이런 것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9개 종목을 말씀드리면 축구, 야구, 탁구, 배구, 씨름,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해서 9개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16개 종목은 그 외 국학기공, 태권도, 스쿼시, 파크골프, 줄넘기,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예산은 격년제로 하는 거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하는 회장들이 실지로 보면 45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런데 16개로 나누다 보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늘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개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다시피 우리 살림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자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군요. 작년에는 9개 종목을 하다가 2013년에는 16개 종목으로 해서 4500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참여자가 단체에 몸을 담은 사람, 거의 체육대회 보면 단체, 아니면 생활체육회 몸담은 사람이 참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하면 물론 구민들이 좋지만 구민들은 옆에 와서 구경만 하지 참석자들은 거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체협에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래 해야 되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청장기 대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이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격년제로 하는데 그때도 2000만 원, 올해는 종목 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하신 거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종목 가입현황에 국학기공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살림하고 있을 적에 기공연합회였었는데 왜 국학기공으로 되었는지? 국학기공은 영리단체입니다. 단전호흡을 하는 실질적인 단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운동장이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쪽에서 연합회를 만든 단체라야 되는데 이 국학기공은 단전호흡을 전문적으로, 월 회비를 9만 원 내야 되는 영리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사무국장할 적에 국학기공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을 통합을 해라. 국학기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전호흡, 국선도, 선도선법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국학기공만 생활체육회에 넣으면 다른 국선도나 선도선법이나 이런 데서 민원을 넣어요. 본 위원이 국학기공에서 운동을 실제 하고 있었지만 이 단체를 생활체육으로 넣은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단지 기공연합회 해서 단전호흡이든 국선도든 선도선법이든 자치센터 운동장에서 자발적으로 동호인이 형성돼 있는 그 연합회가 합쳐진 단체가 생활체육회에 들어와야죠.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 관리를 해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좀 전에 했던 질의에 연이어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가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생활체육회에 지금 생활지도자 그러니까 10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생활체육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이 기금과 구비가 합쳐서 5500, 5500 해서 1억 1000만 원 인건비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자는 총 7명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7명인데 5명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밑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밑에 두 사람 분이고 위에는 다섯 사람 분이고.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명석 위원장께서 일일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기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업무일지를 파악해 보니까 진자 얼토당토 않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돈은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도 했고 예산심사도 오늘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진짜 편성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시라 하면 분명히 ‘올해 잘할 테니까 한번 믿어 주십시오.’ 하시겠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진짜 좀 더 심도 있게 이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생활체육회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계속해서 109페이지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없는 사업이고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이 내용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셨나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추경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에 하다 보니까 증감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가족단위 스포츠캠프라는 것은 단일입니까, 1박2일입니까, 한 달짜리 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박2일로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가족단위면 몇 세대가 해당이 됩니까? 올해 몇 세대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7가족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17가족에 600만 원? 우리 구 전체 세대수가 약 11만 4748세대 중에서 17세대면 효율성 면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이게 사실은 600만 원을 우리 북구 17세대에,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차라리 가족단위 스포츠캠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우리 관내 모자가정은 그리 세대수가 많지 않을 거거든요. 신규사업이 2011년 추경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효율성 면에서 가족단위라는 것은 우리 11만 4748세대 중에서 17세대면 너무 낭비성이 짙다, 전시성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자가정, 아니면 장애우 가정 하든지 뭔가, 세대를 단축시켜서-제목을-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내년도 할 때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상범위를 정해서 진행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으로 해서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인데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체협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맞죠.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위원장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을 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고,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편성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1회 때는 낙동강문화대축제였는데 이번에는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로 바뀌었는데 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하면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름과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1300리로 바꾼 것에 대해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낙동강 구포나루대축제 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각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1300리 넣으니까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낙동강1300리를 넣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게 다른 뜻이 없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 따고 시비 따오는데 무슨 연관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제목을 부각시키고 대외적으로 하려면 낙동강이 1300리니까 이것을 앞에 넣고 구포나루는 역사적으로 우리 감동진나루가 있으니까 감동진나루 하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구포지역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구포를 넣고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기획실, 감사실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