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385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액은 2억 7600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수입에 1억 4000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경혜여고가 올 6월 되면 오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수입이 그만큼 늘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222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조금에서 보시면 총 5억 5000이 줄었는데 보조금은 아직 내년도 규모가 중앙이나 시에서 확정되지 않아서 내시된 대로 하는데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있었던 부분이 경혜여고 주차장 사업시설비가 시 본예산 사정으로 4억 2000이 일단 왔었고, 번호판영치 시 지원금이 1900만 원,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잡혀있지 않지만 계속 추가내시가 되면서 보조금 규모는 예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액은 2억 7600이 줄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387쪽을 보시면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100만 원이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교통공원 무기계약 인건비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속에 같이 포함해서 교통공원에서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이전했다고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388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포어린이교통공원 홍보비로-도시철도 덕천역에서 홍보판을 제작했고-내년도에는 구명역에도 홍보판을 하나 더 제작해서 홍보를 더 하려고 작년에 4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600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사무용품 공원유지용품비 이것이 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각종 장비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신설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돈들은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기념품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물품으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해 주시면 애들한테 부담 없는 좋은 선물 하나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밑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체계 각종 개선하는데 당면한 그때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쪽에 기본계획의 방향이라든가 용역을 구포시장이라든지 광덕물산 교차로 체계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예산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90쪽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6억 6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인데 별 의미는 없지만 이런 재원으로 다음 추경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차공간 확충,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입니다. 이것이 10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고로 경혜여고 공영주차장 사업비, 앞에 세입에서도 4억 2000이 잡혔습니다마는 세출에도 4억 2000이 잡혀 있었고 또 토지매입비 7억 7000만 원이 저희들 구비로 확보했는데 이런 것이 표현이 안 되니까 외형상 10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에 개별가구사업 이것은 단독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하려고 시에서 15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보시면 이것은 저희들 시비로 지원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지으면 그 돈을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시에 주는 부담금입니다. 이게 저희들 포천초등학교가 작년에도 물론 부담금을 주긴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예산에 잡히는 바람에 15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리천공영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 지금 상부 철판 이런 것이 노후화 돼서 저희들이 시설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철골구조가 상당히 지은 지도 오래 되고 해서 진단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4000만 원. 그다음에 392쪽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주거지전용주차장 각종 자생단체에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작년 7월 1일부터 조금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구는 50%를 주고 있는데 저희 구가 330%까지 다운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계획을 작년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5900만 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기간제 보수 1000만 원 이런 것은 다 임금인상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18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신규차량을, 지금 주차지도차량이 두 대 있는데 CCTV 탑재 차량입니다. 이것이 한 대가 노후 돼서 신규로 교체코자 합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를 새 차로 옮겨 실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에 단속차량 구입,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후 된 차량을 교체코자 합니다. 39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과태료 고지서 인쇄 출력비가 작년에 이것이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일반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사무업무 위탁-출력 위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800만 원이 공공운영비가 증가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앞쪽에 보시면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사용료, 이것도 저희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뒤쪽은 저희 직원들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난 연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9년도의 세입예산액이 6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11억 4000여만 원, 2010년도의 세입예산액이 6억 8000만 원에 세입결산액이 13억 7000만 원, 2012년도에 세입예산액이 6억 8800만 원에 세입결산액이 14억 5000만 원 등 항상 세입결산이 세입예산보다 몇 억 원씩 더 많이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도 세입예산액을 7억 1060만 원밖에 책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년도 과태료 수입액을 적게 책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사실 과년도 체납액이 누적된 게 70억,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는 이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금 직원들이 솔직히 방치하는 게 워낙 그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업무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세출은 적정하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잡지 세입은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은 저희들이 통상 예년에 보면 10% 미만 이런 쪽으로 잡혀오다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16% 정도 오르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누적 체납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결산 때리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현실에 맞게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적당하게 책정하는 것은 세입을 사장시킴과 동시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은 어차피 관리가 계속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1년 농사지으면서 본예산에만 세출을 다 편성할 수 없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재원들 여기에서 세입에서 잉여금 재원을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은 죄송하지만 예산편성 기법상 특히 과년도 체납액은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올 경우에는 나중에 오히려 세출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현연도 수입은 대충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율이 있는데 과년도는 직원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20%가 들어올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8% 정도 잡아서 그 정도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16% 정도 오르고 이런 차가 거의 2배까지 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과 추경 편성 시에 세입부분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필요한 사업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과태료와 연관해서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고 주수입이 있고 보조수입이 있는데 주수입이 주·정차위반과태료인 것은 사실이다 그죠?

예.

주·정차위반과태료 포함해서 과태료 부분이 총 얼마죠, 합치면?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료과태료, 주·정차 부분만 하더라도 30억이 넘죠? 2011년도에 30억이 넘었는데.

예산은 주·정차만 해도 현연도 13억에 과년도 7억 하면 20억인데 결산 때리면 한 30억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30억이면 10만 세대별로 나누면 자동차로 나누지 않더라도 세대별 과태료가 3만 원 정도, 과태료가 지금 5만 원입니까?

4만 원입니다.

한 세대당 거의 4만 원 정도가 돌아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표현하면 주·정차 과태료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교통행정과 운영비로 쓴다는 말까지 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죠? 그런 측면이 있죠?

행정질서 위반한 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엊그제 받아서 행감 때 질의를 못했는데 주·정차 단속직원 현황 해서 보면 CCTV를 10시까지 하고 있고 이동식 차량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선거운동 하러 갔다가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CCTV도 있는데 왜 또 차량이 와서 찍어서 한 날 두 장도 찍혔다 이거라. 그럼 CCTV 있는 지역에도 이동식 차량이 또 갑니까? 거기 찍혀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것은 너무 과잉 아닙니까?

고정식이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는 아마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각지대에 갔다가도 고정식으로 잡히는 데 있으면 또 찍겠죠. 그러니까 한 번 찍힌 사람은 찍힌다 생각하고 세워놓는데 CCTV 10분 전에 찍고 나서 돌아오면서 또 찍으니까 사각지대 아닌 데 세워놓더라도 이동식차량이 서로 간에 무선교신해서 컴퓨터로 되지 않는 이상 또 찍힐 것 아닙니까? 그 차량이 있으면. 사각지대에서 찍는다고 들어왔지만. CCTV로 찍고 자동차로 찍고 하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CCTV나 이동식 차량의 주차단속 시간이 10시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CCTV가 주택가라든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밤 10시까지 CCTV나 이동식 차량이 마구 잡이로 찍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 없다고 차들 막 찍어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장님도 사실은 좀 어지간히 찍어라 이런 말씀을 ‘살살 하자’, 저희들도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현실을 적극 감안해 달라 이러면-10명 중에-나머지 9명은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합니다. 사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통과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감정을 가지고 옆집에서 오는, 특히 단속부서가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사촌들끼리 서로 신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 전화가 온다고 해서 절대 단속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단속 필요성이 있을 때, 가서 보고 곡각지나 도저히 통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하라고 하지만 많은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실은 1/3가구가 이렇게 단속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석자료를 보면 전에도 들은 얘기도 있고 한데 대부분 타지에서 온 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게 찍는지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왔다가 단속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행정질서라는 것은 저희들도, 우리 교통지도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매일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실 저희 과도 간부회의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 피해 덜 가게 하자는데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만 하시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흐름 그다음에 주민의 불편 그럴 때 정말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이 경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돈 들여서 사람 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물론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고 전화도 하겠지만 그 취지에서 벗어나서 하는 것은 개인적 감정이고 개인적인 것이지 그것을 다 따라준다고 하면 행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8차선 10차선 대로에 아주 큰 유흥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밤에도 9시, 10시까지 차들이 흥청망청 외지에서 들어와서 한다면, 그래서 주요 덕천로터리에 차가 막혀서 밤 9시 10시 돼서 차가 정체현상이 심각하게 생긴다 하면 밤 10시가 아니라 12시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북구에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퇴근시간만 지나면 차 막히는 데 아무데도 없어요. 8시 이후에 차 막혀서 주차단속 차들이 다니면서 찍어야 될 정도가 없습니다, 북구에. 부분적으로 상가지역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상가에서 일부 적정선의 노점상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융통성을 가지는 이유도 상가와 상생하기 때문이고 주택가든 상가지역이든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 시내 같은 데도 몇 시 이후로는 주차를 한 차선을 허용해 주잖아요. 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북구같이 특별히 차량이 집중되는 구역도 없는데 주택가에 차가 안 막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어서 빵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차 한 대 세워놨는데 9시 반에 주차단속차가 지나면서 찍고 갔다, 이것이 도대체 타당한 얘기냐 이거에요. 이것은,

그것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질의 듣고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차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들께서 원래의 취지를 본다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CCTV를 밤 10시까지 돌리고 차가 10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찍고 도대체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을 계속 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정리 좀 하시고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같은 말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은 행감 때도 제가 충분히 들었고 제가 그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안내방송, 저도 아래 행감 받고 어제도 직원들하고 단속실명제라도 한번 하자. 진짜 직원들이 단속했을 때 누가 물을 때 나름대로 충분히 논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책임 하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지어서 요금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속을 운전직 분들이 하고 있는데 많은 교육도 하고 있지만 단속요구와 현실과의 사이에서 제가 볼 때 지금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고 올해 들어와서 보면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는 게 타당합니까? 10시까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이상민위원님 잠시만요.

10시 이후에도 주민들의 단속요구가 들어옵니다.

잠시만요. 지금 두 분께서 서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보니까 너무 같은 얘기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과장님께서 판단해 봤을 때 적정하거나 아니면 계속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만 하신다면 사회자가 뭐가 필요 있고 두 분이, 정회할까요? 두 분이서 해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0시까지 CCTV를 하고-하나씩 물어볼게요.-10시까지 차량이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우리 북구의 교통사항이 심각합니까?

아마 10시까지 그렇게 계속 돌지는 않는다고 보고 저도 현장을 야간에 많이 다녀보지 못해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민원들 전화가 옵니다. 어떤 때는 구포3동 이런 골목길에도 차 한 대 때문에 다른 차가 통행이 안 돼서 전화로 단속 요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단속현황 저한테 주신 게 10시까지 한다고 돼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죠. 단속현황을 제가 그저께 행감 때 달라고 해서 어저께 주셨는데 10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 9시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10시까지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은 별도로 주차지도 계장님하고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CCTV로 단속하시는 것도 좋고 민원이 오면 가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으로 우리가 어쨌든 피크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들이, 이 CCTV 단속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하셔서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다음 추경 때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일단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사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만 해서 효율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대여섯 개 관데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가 저는 이게 예산에 관계되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죽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시고 하시는 그 내용의 90%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우리 북구가 과태료를 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자동차 가지신 아홉 분 중에 세 분이 그런 분이라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가면서 행정이 집행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더더욱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차량이야 법이 준수되는 게 올바른 길이겠지만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 그것을 꼭 10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 차들 있지 않습니까? 노점 행상을 하는 차.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보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번호를 가리고 한다든지 번호 앞에 박스를 놓고 한다든지, 그런 차들은 유연성 있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얼마 전에 타 시·도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봤더니 엄청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었는데 결국은 내용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모 법에 강제된 것은 아니고 기금같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지자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특별회계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대로 집행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가 아직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도 특별회계 조례가 있죠?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대적 상황 또 지자체의 재정운영 상황에 의해서 유연성이 있다 하면, 나는 부산 북구인 줄 알았는데 대구 북구가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2010년도에. 유연성 있게.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 현상이라는 것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정답이 없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그 모델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저한테 오늘 오후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 분야는 혹시 공무원들께 드리는 포상금입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주는 포상금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예산이 7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네요? 이것을 받는 공무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받습니까?

이것은 체납액, 체납액 규모가 워낙 크니까 여기에 따라서 받으면 포상금 운영 관련조례가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주차과징계 직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걸어놓고 했을 때 성과는 아주 좋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동기유발 효과를 준다고 소위 말해서 상품 걸어놓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징계 직원들이 6명 있습니다.

포상금이 700인데 과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물론 성과를 올린 성과금으로 준다는 표시는 되지만. 이 돈을 받아서 혹시나 저녁에 술 한잔 하고 계시는지, 혹시 포상금을 주면서 표창장도 같이 곁들여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구좌로 입금시킵니다.

혹시 공무원 승진에 인센티브도 갈 수는 있습니까?

특별히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394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과태료 독촉장이라든지 격려금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올 때 그 금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등기로 보내지 않다가 작년이나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몇 회 정도 등기로 보내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편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일반으로 전환을 했다가 너무 체납액 징수실적이 낮으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등기우편체계로 가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5, 6회 정도 독촉장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물론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등기로 하느냐 일반으로 하느냐는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등기로 한다 일반으로 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예산 잔액을 보면서 등기로 할 것인지 판단하고 가능한 지금은 특히 고액체납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등기로 1년에 몇 번이라도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고액체납자들은 계속 등기로 보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단 처음에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최초에는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고-우편은 1년에 4회 이상 계속 보내지만-나머지는 일반으로 대체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 드린 게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우편으로 보내겠다 해서.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체납액 징수율이 10%밖에 안 되죠?

예, 올해 한 10% 정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안 낸 사람이 또 받는다고 해서 내겠느냐, 안 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전환한다거나 회유책을 써야 되지. 고지서 받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지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그 우편을 다량으로 보낸다고 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고, 올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죠? 그렇죠?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오히려 체납액 징수율이 0.2% 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방법이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똑같은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상민위원님, 그것은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외지에 사는 분들입니다. 전화번호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큰 건은 공무원들이 다른 쪽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이런 데 큰 체납자들 이런 부분은, 몇 분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라도 독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엄청 때리고-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경우에는-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체납했는지 저희들이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그분 전화번호는 확인할 길이, 개별적으로 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을 찾아가시라거나 모르는 전화번호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없는 되풀이되는 방법을 쓰지 말고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질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예, 이상민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388페이지 교통테마공원 운영비에서 지금 3억 5000만 원이 시에서 보조를 받으신 거다 그죠?

예.

우리 구에서 위탁경영은 아니지만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협의를 잘해서 운영비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작년에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교통교실 했죠?

예.

행감 때도 다들 어렵고 한데 이것까지야, 그 부분에 더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테마공원 자체에 해서 돈벌이가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돈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비든 구비든 간에 올해는 더 늘었어요. 찾아가는 공원이라든지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방문기념품 1000만 원, 홍보비도 500만 원 더 늘어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늘리게 되고, 찾아가는 교통교실 운영비 내역을 보면 전액 시비긴 하지만 2012년도에 56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사정해서 이 시비를 받아오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그 정도로 향후 지속될 수 있을지, 부산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낄 때는 아껴야 될 것이고 홍보비 역시도 박흥주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많이 오면 올수록 인센티브라든지 돈 1000원씩이라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괴롭고 돈이 더 들어가는 이것이 사실은 교통테마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홍보까지 해 가면서 오라고 할,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본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빙상경기장 같은 것은 우리가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도시철도라든지 해서 ‘오세요, 오세요’ 하고 상업적 시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구포어린이교통공원 부분은 돈이 많다면 정말 더 해서 우리가 서비스하겠다,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좋은데 이것을 홍보비도 더 들이고 방문기념품을 줘서까지 오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건은 사전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하고도 이런 것을 항목을 협의하는데 도시철도 광고는, 사실 지금 충분히 홍보돼 있다고 보고 넘칠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광고 홍보는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방문기념품 이런 건도 사실 저희들은 혹시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편성하기도 요즘은 조금 꺼립니다. 시에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큰 무리 없다고 해서 하는데 문제는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은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사실 전문가한테 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초기 운영단계를 2년 정도 저희들이 해봤으니까 조금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같이 접목시키는 방안을 내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꼭 한번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비를 곶감 빼먹듯이 받기 때문에 자꾸 사업이 늘어나고 하는데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가 이관할 때까지라도 시설을 최대한 보완하고 우리 쪽 재산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우리 구 안에 있기 때문에-시설보강 명목으로 몇억을 더 받아서 첨단시설을 한다거나 외국의 체험시설에 찾아가 보고 우리도 보강해 달라고 한다거나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것이 북구가 갖고 있든 시가 갖고 있든 간에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최고가는 교통테마공원이 있다. 운영 주체는 관계없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쓰시는 게 맞다. 이렇게 소모성으로 찾아가서 애들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양껏 키워놓고 시설비 같은 것은 좀 더 받아서 운영비는 최소한으로 받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장기 전략을 세워서 교통테마공원이 앞으로 우리 돈 더 안 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뛰어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년 초에는 꼭 검토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실 이상민위원님 말씀에 이런 것은 제가 죽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북구에 제가 오래 살면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왜 북구의 지도자들은 북구에 돈 되는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 못할까? 이것하고 가져오면 돈 안 되는 것만 가져올까? 빙상센터는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고 저것은 체육시설도 아니고 문화시설도 아니다, 짬뽕시설이라는 게 특화 안 된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어촌박물관 같은 것을 왜 가지고 올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 거에요. 그런데 교통테마공원이라는 것도 저는 큰 디테일은 모르지만 개념은 알았어요. 이런 것을 왜 가지고 올까? 우리가 의회에 막 들어오니까 개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거기서 다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 듣는 동안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우리 북구에. 도대체가, 아니나 다를까 의회가 열리니까 운영비는 어디서 대고 뭐하고 이것만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인건비는 누가 대고. 그런데 인건비를 누가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 저것이 어떤 이득을 주는 건가, 아까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많이 온다고 뭐가 틀리겠느냐 말이야. 많이 온다고 득이 되는 게 뭐 있어? 오히려 교통유발만 시키지. 주차딱지나 끊어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아까 예산이야 지금까지 홍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시비로 충당하시지만 사실은-우리가 부산시민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홍보를 한들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앞 번에도 안을 드린 것이 정말 이것을 많이 오라고 해서 이제 홍보가 너무나 잘 돼서 하루에 오는 인원을 통제할 정도로 이게 인기 있는 시설물이 된다 하면-그렇게 될 확률도 불확실 하지만-요금 징수를 하시라 말입니다. 초등학생 200원, 중학생 300원, 고등학생 500원, 시민은 800원이라도 이렇게 받아내야 우리가 신이 나서 더 홍보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오면 올수록 적자만 나고 아무 득이 안 되는데 수도세나 더 나가고 청소비나 더 나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모델이 될 건지, 수익모델이 될 건지 이런 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안상천위원님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대리천공영주차장 안전진단용역비가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건물 또는 대형교량 이런 데는 진단을 하면 맞지만 소형건물, 대리천공영주차장이 덕천로터리 여성화장실 뒤 그것보고 하는 소리죠?

예.

그것이 철 구조물로 됐는데 혹시 점검으로 가면 이 예산에서 반으로 절약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 철골구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저것이 준공이 ’98년도에 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수비용이 거의 대리천 쪽으로 다 투입이 됐습니다. 계속 철판구조가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통 법상 점검대상 시설물은 아니지만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저희들 공무원이 보기에도 계속 저렇게 조그마한 보수 건들이 생기는 게 구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4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용역비가 이렇게 소요될 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진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대리천공영주차장 안전진단을 안전점검으로 해도 진단의 효과를 다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으로 하면 현행법상 이 예산의 절반만 해도 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예도 제가 보고 했는데 지금 4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도 진단의 효과는 다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복개천이나 대형건물 이런 데는 진단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큰 건물이 아니거든요. 철 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을 안전점검으로 용역비 신청을 하면 아마 예산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을 관계부서와 용역 점검하는 분과 의논하셔서-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현당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는 이순영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앞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03페이지에서 금년도 세입은 11억 989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세입은 9억 322만 7000원으로 세입 감소액은 2억 9567만 3000원이며 감소이유는 만덕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2억 원과 금곡대로 침수지 정비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405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은 14억 6820만 8000원이며 내년도에는 11억 2101만 4000원으로 세출감소분이 3억 4719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내역은 역시 만덕오리마을 디자인 개선공사 2억 원하고, 금곡 침수지 정비공사 1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부서 청경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청경 인건비 4600만 원이 감소되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예.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도로관리 청경이 올해보다 1명이 줄어들었는데 정년에 의한 자연감소입니까?

손연자위원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청경이 2명입니다, 저희 부서의 T/O가. 그래서 이걸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경 1명이 저희 부서는 감소가 돼서 다른 부서로 내년에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원보충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인원감소에 대한 업무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북부서에서 청경의 고유업무 이래가지고 저희 북구청에 헙조요청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청경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보충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경은 1명만 있어도 원활하게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감소된 내용 중에 금곡도로 침수지, 그것이 405쪽에 도로보수 그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소가 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곡대로 그 부분이 유앤아이아파트 앞에 인도네시아영사관 앞쪽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시에 올라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1억을 받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보수 부분에 있어서, 405페이지입니다. 지금 소규모도로, 간선도로 이런 부분들이 도시디자인과의 주 업무인데요, 통상 월 몇 회 정도 출동하시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도로 보수는 2009년부터 약 4억 넘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소규모도로 보수 사업비가 4억입니다, 본예산에 3억하고 모자라서 1억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도로 보수를 한 내역은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거기서 보판하고 도로포장, 차선도색, 측구 그리고 하수관 간단한 것, 집수정, 기타 이렇게 해서 도로보수를 했는데 도로보수 건수가 1100건이 넘습니다, 매년.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과 집결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보수 부분이 주로 큰 아스팔트 파손 부분도 있고요. 혹은 특히 하절기에 비가 올 때는 아마 보판부분들이, 보판부분에 대한 지역마다 초기시공이 잘된 데는 그렇지 않은데 초기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는 많이 꺼집니다, 이게. 요새 또 보판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작다 보니까 꺼져서 그게 항상 물이 고이고, 지금 보도블록 자체가 전 북구 관내 인도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일일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말하지 않는 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초기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감독부분이 잘못 됐다거나?

예,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판은 처음에 시공 들어갈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소규모만,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도로 개설할 때부터 건설과에서 주로 보판을 깔고 그리고 거기서 소규모로 파손이 되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침수가 되고 지반이 침하되는 데 그러한 것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땜질 보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공할 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공하는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소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소모적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보판수리 한번 출동했다 그러면 예산 보면 몇백만 원 나옵니다. 재료비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죠? 실제 재료비는 아스팔트 비용이나 보판 같은 경우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 거의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 보수를 하시더라도 출동적인 보수도 필요하지만 아마 섹터를 나눠서 예방적 보수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이나 인원이 항상 부족하시겠지만, 예방적으로 비가 오기 전에 하면 일하시기도 수월하고 비가 와서 긴급으로 하면 비 맞으시면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또 비가 와서 쓸려가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좀 섹터를 나눠서-한 해에 다 되지 않겠지만-이번 분기는 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도 자주 손실이 나는 지역을 점검해 본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딱 예정을 가지고 나가고 장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일도 수월하고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그렇게까지-원칙이 그게 맞습니다마는-추진하기는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고 간단한 것은 저희 현장인부가 자재를 구입해 주면 즉시 보수를 하고 또 저희 현장인부가 보수를 못하는 부분은 소규모 공사에 의뢰해서 그렇게 보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내에 보판이 상당히 큰 시멘트로 돼서 튼튼하게 된 것도 있고 아주 고급 대리석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침하나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시공할 때도 보면 죽 걷어냈다가 깔고 모래 뿌려서 다지는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딱 정리해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도 보판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 계속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주체가 시 도시공사 여기서 할 때는 저희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해서 참작을 해서 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저희 건설 부서에서 그렇게 공사를-보판은-대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 부서의 의견은 항상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왕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역 내잖아요, 그죠? 예산이야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건설본부에서도 하지만 디자인파트나 이런 데서 보기도 좋고 관리도 수월한 보판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도로차단, 스쿨존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한번 정책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그러한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6페이지. 노점상 정비 개·보수 및 안내문 제작에 300원짜리 1000장을 3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제작을 해서 어디에 이것을 뿌리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개·보수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로 구포시장 장날, 일명 땡땡이골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실 장날이 되면 저희 북구 관내의 노점상인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옵니다. 실제 내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시적으로 그걸 단속하면 무리가 따르고 해서 점진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다 보니까 사전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장사를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일대하고 또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쪽하고 중점적으로 거기에 단속을 하는데 홍보용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성문입니다.

그 노점상이 우리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신단 말이죠?

예, 거의 비율이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장날이나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이면 주로 수단이 리어카 아니면 1톤 조그만 트럭일진대 그걸 몰고 오시네요?

예, 그렇게 하는데 주로 리어카는 저희가 단속할 때 그 기간 안에 계속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만 원 과태료를 물립니다, 조그만 리어카 하나에. 그래서 그러한 안내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사람들은 조그마한-위원님 말씀대로-차량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 주민이고 외부 그걸 떠나서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본분의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계고문 작성을 미리 해서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홍보 차원에서 계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주차나 노점상 단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과태료를 2만 원, 3만 원 물려버리면 하루에 자기 매출을 전부 다, 2만 원어치를 파셨는지 3만 원어치를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다 과태료다 벌금이다 내고 나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법을 떠나서 자, 우리가 이 사회가 정말 그런 분들로 수도 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이 사회에 언제부턴가 0.3%입니다. 우리 국민 총수의 0.3%. 1000명 중에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경제다, 경제민주화다 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적 화두가 왜 생겨났을까? 그런 분들이 넘쳐난다는 거에요, 그런 분들이. 법을 떠나서. 그런데 이 정부는 용산참사다 뭐다 그런 약자들을 한 없이 한 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평생 부탁해야 공무원들한테 이권부탁은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안 할진대 이런 분들 것은 처음 한 번 부탁을 드렸어요. 이 노점상 좀 보호해 주십사. 그래서 법의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너무. 사오정이라는 말은 이제 신라시대 얘기고 돌아서면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서글픈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그래서 이 리어카 하나에 어쩌면-저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보는 거에요-그 할머니가 채소를 안고 있는 그것이 내 일당이 안 돼, 그것 다 팔아봐야. 내가 채소 값을 계산해 보는 거에요, 1000원어치 이렇게 줘. 그런데 그게 5만 원어치가 안 되더라고요, 다 팔아봐야. 고추 몇 단 얹어놓고, 파 몇 단 얹어놓고 그 아줌마들은 그거 다 팔아봐야 파는 매출금이 5만 원이 안 되겠더라니까요. 그걸 부여안고 삶을 유지하는 거에요. 우리 행정이 과연 행정의 목적이 뭐고 행정의 정의가 뭐고 나라가 백성을 다스리는 그 근본취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너 안 되겠다, 벌금 내라 하는 것만이 진리고 정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과장께서도 많은, 어쩌면 가시면서 많은 양보를 하셨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이상민위원도 그걸 10시까지 그렇게 괴롭힐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의 방향이나 지향점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같이 우리가 그런 노점상도 어디 가서 일당 하면 한때는 10만 원씩 20만 원씩 다 그런 일자리가 있었는데 요즘 직업소개소도 새벽 5시에서 땡 마감하고 그 뒤에 온 분들은 그냥 되돌아간다는 거에요. 이것이 이 나라의, 우리 서민들의 현주소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양산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우리 만덕시장도 보면 그냥 그런 분들로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건수를 더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꼭 법을, 지금 제가 정 ‘과장님, 왜 법대로 안 하고 단속을 안 합니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분들을 정말 우리 법이, 왜 행정이 필요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런 근본에 관해서 지금 시대적 물음이 우리 행정의 물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 번 나름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현장에서 즉시 발견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또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과 계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계고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어느 위치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금지구역 안에서도 장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는 단속대상입니다. 또 저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점포주들이 단속 안 한다고 상당히 그러한 반대의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문을 작성하게 된 그러한 본예산의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상당히 계도를 많이 합니다, 안내문을 가지고. 한 서너 차례 계도를 해도 정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차량노점 저기는 또 우리가 인적사항이고 이것도 몇 번 계고를 하고 안 될 때는 교통과에 의뢰를 합니다, 차량넘버 적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적발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단속하는 저희도 같은 사람이고 한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서너 차례, 많을 때는 다섯 차례 넘게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단속 나오실 때는 그렇게 심하게 하시지를 않죠. 그런데 용역회사에 줬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무지막지하게, 아주머니들 실업자 돼서 길거리에 뭐 하나 갖다놓고 파는데 다 실어가 버린대요. 그러면 그날 어쩌면 그분의 심정은 낙동강에 빠져 죽고 싶을 심정도 있고 자기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얼굴이 안 떠오르겠어요?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런 생애 마지막 절박한 순간까지 아니 갈까요? 그 신문지에, 그 바구니에 고추 몇 단, 시금치 몇 단 올려놓은 것을 싣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걸 몇 푼 팔아야 내일 또 어디 채소밭에 가서 그걸 사올 텐데 어찌하느냐 말이야. 법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법의 진리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저희 북구에서는 2010년도까지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위탁된 업체가-저는 그 당시 부서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후임으로 분석해 보니까-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그러한 단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저희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안 하고, 오히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많이 따르고 민원도 나름대로 반대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을 자체교육을 해서 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돼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전환이 되고 저희 북구에서도 작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제민주화다, 무슨 따뜻한 경제다 하는데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코노미(Economy)라고 하는 서양용어는 그냥 하나의 사물을 정의하는 건데 우리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코노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제에요. 그러나 그 뜻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이코노미는 그냥 상행위고 우리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세재민(經世濟民)의 약자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거에요, 나라를 구하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역전 앞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냥 뭘 모르는 위정자들이 막 떠들어대는 게 경제민주화예요. 이미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따뜻하게 다스리라는 경세재민이라니까. 그 약자가 경제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코노미하고는 그 내포하는 단어의 철학적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라가 경제라는 개념으로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 법의 잣대로 그 약자들을 괴롭히고, 예를 들어 정약용이 오늘날 살아나서 목민심서를 통치·경제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런 행위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철학들이 없는 거에요, 철학들이. 서민에 대한 약자에 대한 정말 하루 버는 것이 아니고 그 하루 벌어서 한 끼 밥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절박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강자가 법의 논리를 대서 휘젓는 것이, 압수해 가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경제행위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냥 어떤 법의 시늉으로 옆으로 좀 빼라고 한다든가 어떤 장소를 지정해 준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타이충같이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그런 노점에서 마음대로 전통적인 상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의 풍물로써 관광명소가 된다든가, 타이충은 그렇게 돼 있어요. 타이충 앞에는 백화점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어떤 상업관리를 해 주면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그냥 대형마트나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러면, 한때 동대문 앞에 뭐죠? 동대문상가 앞에 이지벨인가 뭔가 그런 게 생겼을 때 하루 저녁에 그 쇼핑몰 가는 사람보다도 동대문에 하룻밤에 30만 명이 모이는 풍물거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실 것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살려주는 것이, 물론 우리 경제진흥과에다가 제가 그런 소리는 또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도 모이고 백화점 안 가고 슈퍼마켓 안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는 거리대로 이렇게 조성해 주는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 행정의 본질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지금까지 정해진 매뉴얼 ‘노점상은 단속한다’ 뭐랄까 절대군주적인 그런 법률 하나가 쭉 내려오니까 그것으로, 지금 시대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로 전락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넘쳐나는데 계속 그 잣대로 들이대는 거에요, 노점상 단속으로. 그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거기에 순응한 행정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지 이게 헌법에 나오는 그런 행위도 아닌데. 그래서 좀 잘 통찰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단속하는데도 단속의 묘미를 기하도록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행감 때부터 지적했지만 조금 더 강조 드리는 측면에서. 우리 구포역 앞에 지금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양쪽을 LED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LED로 해서 전광판을 만들면. 지금 큰 행사가 있을 때 거기 크리스마스 때도 전광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단체에서도 붙이고 어떤 경축 행사할 때도 붙이고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양쪽을 LED로 한다면 뗐다 붙였다 할 것 없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LED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과장님 이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들지 혹시 한번 가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북구의 관문이고 또 부산시의 관문입니다, 구포역 앞이. 그래서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면 즉시 예산을,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관련부서 또 전기파트에 대해서 재난과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때 한 번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즉시 제가 얼마 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초기비용은 상당히 들 수 있는데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경관부분을 따로 조경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구의 행사라든지 혹은 다른 단체의 주요행사를 알리기도 상당히 좋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LED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서 주요 북구행사를 할 때는 거기서 조작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림도 나오고, 풀 컬러로 해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을 뽑으셔서 추경 때라든지, 그게 1, 2천만 원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 억대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한 번 해볼 만한,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소모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산출이 되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내년에 구포역 택시베이도 새로 손질할 예정이라고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같이 겸해서 꼭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 저희가 금년 초에도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경관조성사업 대상지라고 해서 시에도 보고를 해놨습니다. 시에서도 검토를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도 몇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빛 비추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전혀 의미가 없고 양쪽을 LED전광판으로 딱 깔아서 하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 적극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시간을 빌려 두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파수선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군데는 보지 않았지만-어제입니다-화명동 대림쌍용 앞에서 롯데마트로 가는 그 길에 폭신폭신한 것 에폭시라고 합니까, 아스콘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탄소 소재로 해서 우레탄이라고,

우레탄이라고 합니까?

예.

그게 지금 보도 같은 데 걷기 쉽도록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 지가 오래 돼서 그런지 그리고 전에 언론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스팔트 자체에 제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그냥 덮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늘어나서 불룩하게 솟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와 우레탄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거의 이음새가 떨어져 있어서 여성들이 구두를 신고 가거나 뾰족한 구두가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이들이 거기에 발이 끼여서 발을 다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구포 대리천공영주차장 옆에서 나이트클럽 가는 데 사잇길 하나 있죠? 스포츠용품 팔고요. 그 입구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이 두 군데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정현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마인드가 젊고 역동적이어서 대구곱창골목까지 몇 번도 가시고 또 오리마을 때문에 오리마을 번영회 회장님과 직접 곱창마을까지 가셔서 견학도 시키시고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장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녀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찾아낼 수 없는 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올레길도 가고 둘레길도 가는데 배낭 메고 좀 걸어보십시오. 쭉 동네를. 한 번 걸어 보시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소파수선을 해야 될 곳이 어딘지 일일이 신고를 안 받더라도 눈으로 직접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는 우리 주민들의 자그마한 불편한 사항 등긁개로 등을 긁어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업무를 파악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시다가 배가 고프시면 전화하십시오. 제가 국수 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휴일에도 외손자와 그 주변을 갔습니다. 일신기독병원도 있고 롯데마트 앞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거기 가면 우레탄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 부분뿐 아니고 더 나가면 또 그렇습니다.

쭉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 공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한 구청에서 네 과 내 과를 떠나서 관련부서에 저희가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파수선 할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챙겨봐 주시고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건설과로 업무공조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금은 425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185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총 86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11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12년도 사업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국비보조 720만 원과 기타사업, 또 국고보조금이 약간씩 축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33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3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덕천·구포 배수장 제진기 설치 예산 6억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 720만 원 등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 내용이 크게 재난관리시스템 확립 사업, 도시관리 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과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17억 9729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951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재난관리시스템 확립 사업에서 6억 1092만 1000원이 감소되고 도시관리 사업이 7387만 5000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4032만 8000원이 증가, 행정운영경비 154만 6000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폭이나 감소폭이 큰 사업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2페이지 재난안전관리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397만 원과 밑에 보시면 북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677만 원 등이 2013년도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이동해서 편성하여 일반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훈련비에 4107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전부 다 134명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4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시설 장비 분야에서 1234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415페이지 내역으로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부분에 594만 원 감소된 부분이 저희 실무진 실수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한달 45만 원 나가는-을 누락시켰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착각해서 그래서 594만 원이 감소됐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생방 장비 구입-방독면이 되겠습니다.-이게 국비보조금이 640만 원 정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1234만 원이 총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밑에 부분에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에서 총 6억 964만 1000원이 감소된 것이 앞서 설명 드린 덕천·구포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시비보조금 6억이 주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저희들 도시관리 사업 부분에 총 7387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가로등 관리-다음 페이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401목에 보면 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조명 조도개선 정비공사가 올해 신설사업으로 4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증가요인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안등 관리 및 설치사업에서도 1144만 8000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보안등 전기요금이 11.2% 정도 작년에 인상이 되고 재료단가 상승, 보안등 설치 개소가 약간 증가한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재무활동비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기금전출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이 작년보다 보통세가 증가되는 바람에 4032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나머지는 큰 중요사항이 없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내용 들었습니다마는 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조명 조도개선 정비공사 이 건은 주로 어느 곳을 하려고 지정된 곳은 있습니까?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추경예산을 받아서, 저희 구 관내 51개교 정도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혜여고부터 해서 5개교 주변을 했는데 전체 다 하려면 많다고 해서 올해도 한 10개교 정도를, 사실 59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사정상 49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아직 세부계획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혹시 교육청 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과 협의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그건 안 해봤습니다. 사실상 학교부분에 교육청에서 웬만한 것은 우리 쪽에 요청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은 북부경찰서 같은 데서 학생들 범죄, 어둡고 이러니까 골목길에 방범 차원에서 취약하고 하니까 작년부터 꾸준히 요청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사실상 그 부분에 구포가람중학교 주변하고 보시면 작년에 시행한 곳에 저녁에 가보시면 상당히 조도개선이 잘돼 있습니다. 작년에 5개 한 곳이 경혜여자고등학교, 낙동고등학교, 가람중학교, 덕천초등학교, 백양초등학교 오솔길인데 이 부분은 계속 건의가 와서 했고 올해는 다른 곳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팔리면 안 되겠지만 구포 쪽에 다 하신 모양이네요?

구포 쪽이 조금, 낙동고등학교는 화명동인데 이쪽 학교가 시급하고 학교장과의 건의사항, 우리 청장님과의 협의 건의할 적에 또 방범 치안협의회 할 적에도 거론이 많이 된 민원사항이 돼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작년 민원사항과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이 좀 어두운 곳에 그런 데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운용책자 69페이지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실 건가 질의 드리기 전에 69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이자수입이 갑자기 310만 원으로 이렇게 다운된 그 이유가 뭐죠? 그때 기금이 빠져나갔습니까, 통장에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이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적립하는데 이 이자수입이라 하는 것은 해지할 때만 이자수입을 우리가 기금으로 넣는데 그때 이게 조금 적었던 모양입니다, 해지할 적에.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정기예금에서 해제했을 적에 수입인데 그 당시는 몇 개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 부분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뒤에 담당자 계시면 과장님한테 지금 설명 드리세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출을 할 때 어느 분이 전결을 하시죠? 청장님이 전결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갑자기, 금리가 변동된 것도 아닌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건으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나눠서.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해지를 해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박순미 재난안전관리과 박순미입니다. 저희가 기금 운영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두 종류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예금이 얼마고, 보통예금이, 이게 지금 우리 기금이 약 8억 되죠?

박순미 예.

8억을 정기예금에 얼마, 보통예금에 얼마를 넣죠?

박순미 지금 저희 잔액이 현재 8억 2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7억 6536만 5000원은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6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순미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보통예금이 얼마 안 되네요?

박순미 예. 저희가 그러니까 지출금액을 예상하고 보통예금으로 전환했다가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 없으면 정기예금을 다시 해약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놨다가 다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해약을 해서 보통예금으로 넘긴 건수가 없어서 이자 수입이 좀 적었습니다.

아니죠.

박순미 그러니까 이자 수입을 저희가,

이자라는 것이 해약할 때만 발생한다는 그런 논리가, 이자라는 건 통장에 그냥 있으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하루면 하루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지, 해약할 때마다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박순미 저희가 계약할 때 분기별로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해약할 때 같이 이자를 받겠다, 이렇게 돼서 해약 시에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서 그렇겠죠?

박순미 예.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도 그러면 이자발생이 된 것이 다 해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박순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나서 다음 1년까지는 앞에 정해져 있는 이율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된 게 있었는데 1년 동안은 계속 정기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약을 안 하고 1년간 있다가 그대로 연장을 했던 겁니다.

연장을 해도 회계기준에 의해서 연장을 했든 해약을 했든 2011년도에 발생한 이자금액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연기를 했다고 해서 은행 통장의 이자가 발생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순미 예, 물론 이자는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출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자는 전부 다, 자, 2007년도에 5500만 원, 2008년도에 2400만 원, 2009년도에 2900만 원, 2010년도에 2600만 원, 갑자기 2011년도에 300만 원, 2012년도에 2100만 원, 내년도 예측은 2860만 원인데 왜 이 해만 300만 원대로 1/10로 줄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갑자기.

이성현 이게 그 해는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허! 이자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 연도가 있습니까? 정기예금이든 무슨 예금이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자라는 것은 발생해 있잖아요. 찾든 안 찾았든 통장에는 12월 말 되면 이자가 증액돼서 원금이 100만 원인데 이자가 50만 원 생겼다면 150만 원으로 찍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순미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1월 분 10일 날 1년 단위로 만약에 정기예금을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10일 되면 저희가 그게 만기가 돼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은 현재 약정된 이율로 그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약을 안 하고 1년을 더 연장해서 그 다음해 1월 10일 날 해약을 할 경우에 앞에 2년 치 이자를 다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 해서 그해 딱 해약해서 이자수입이 오는 게 있고 2년을 계속하면 다음에 이자가 넘어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자는 발생했는데 그 이자 발생분이 우리한테 포함이 안 되고 그다음에 2년 치 이자가 해약될 적에 이자수입으로 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회계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자라는 것은 발생을 했으면 12월 말부로, 모든 회계기준이 12월 말이 되면, 다 땡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모든 우리 이 3000억 되는 예산이 12월 31일 되면 땡하고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도 은행이 12월 31일까지 그것이 5년짜리 정기예금이든, 10년짜리든, 1년짜리든 12월 31일 되면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5% 같으면 50만 원이 딱 계상이 됐죠?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해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회계에 그것이 이자가 포함돼야 되지, 금년 것이. 이미 은행에서는 계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10년짜리 만기든, 5년짜리 만기든, 그 이자 발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이 돼 있는 거에요. 그 이자가 매년 이렇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오다가 어떤 예금을 했든 간에 연 3000만 원씩 이자가 계상이 됐어요. 왜 그런데 그해만 그 기금이 은행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으면 300만 원이 될 리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명확한 답변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재무과 직원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듬해에 1년 치가 이렇게 계상이 안 됐다면 그 이듬해에 더 많아져야죠. 그래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재무과 직원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러면 알아서, 위원장님,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좀 그렇고 서면으로,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입금됐던 통장의 사본과 그것을 저한테 통장의 사본까지 제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 통장이면 통장, 정기예금통장이면 통장, 보통예금통장이면 통장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을 앞으로 어떻게, 약 8억 정도로 조성돼 있는데 이것 기금 운용은 어떻게 과장님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기금 조성액이 2013년도 말에 7억 6800만 원 정도 조성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수입이 1억 7000만 원하고 지출은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저희 입장에서 15%만-의무적립금입니다.-남겨놓고 다 집행을 해도 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조금 남겨놨다가 진짜 시급한 그야말로 재난기금이니까 수해가 온다든지 태풍 그다음에 대설이 온다 할 적에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이런 사태가 있을 적에 투입해야 될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예단도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넣지도 못하고 해서 1억 3400만 원을, 내년도 1억 3400만 원을 지출할 내역은 대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일반회계에서 빠졌던 부분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1200만 원 정도를 지출내역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67페이지에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 이런 것은 제설제 이런 겁니다. 이런 자재 한 4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복구비라 해서 사업비를 7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거의 연말까지 다 소진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일단 기금을 조금 많이 보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15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올해 내시가 됐는데, 그래서 덕천배수장에 제진기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옛날에 만덕동, 구포동 주변에 뒤에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금은 되도록이면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더 살펴볼 부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지 제 취지는 이런 재난기금 이렇게 조성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 우리가 정작 미리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선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난기금이 일반회계하고 다른 게 심의만 거쳐버리면, 변경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쓸 일이 있으면 변경심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의 의원님들이 위급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 변경해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이상민위원께서 아까 신청하셨으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자율방재단 운영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과거에는 일반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빠졌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우리가 잘 쓰자는 것은 위급한 시기에 빨리 쓰자는 얘기지, 소소한 데 쓰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율방재단 이런 통상적인, 저도 조례를 한 번 뒤져보니까 쓸 수는 있게 돼 있더라고요. 쓸 수는 있게 돼 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시기에 큰돈이 들어갈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해놓는 것이지 소소하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용품 사고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볼 때 자율방재단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예전 같이 쓰고 이게 최소한 몇천 단위, 비가 왔는데 갑자기 재난의 우려가 있다 이럴 때 쓰는 거지 소소한 방재단 운영하는 데 몇백만 원씩 쓰는 것은 쓸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본연의 목적과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예산부서에서 워낙 돈이 없다 보니 조금이라도 편성하자 그랬는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일반 목적하고는,

실제로는 이것이 목적하고는 조금, 그렇죠. 홍보물과 이런 것 작성하는데 일반운영비를 여기에 넣는 것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 의회 차원에서 지적 권고를 해 주시면 예산부서에서 이런 건 큰돈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과연 쓸 수 있는가, 자율방재단 그것을 기금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지적당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내년부터 이 정도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진짜 기금은 우리가 큰 풍수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면요. 재난관리 파트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이게 위에서 지시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지시가 내려와서, 연평도사건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위기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 침투부분 이런 건 사실상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재해문자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12만 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재해가 발생 예정이거나 발생했을 때 모든 우리 청에서 내리는 재해문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보시면 롯데아파트 밑 구민운동장 내려가는 데 거기 보면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자식 상황판, 거기에다 표출하는 요금입니다.

아, 위쪽에?

예. 거기에 어떤 글을 넣느냐 하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일반적인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해경고문구 또는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범죄 이런 것에 협조해 달라 하면 넣어 주고,

그러면 구덕운동장 내려가는 간판 그것 쓰는 그 시스템이네요?

예, 시스템에 문자 표출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볼 때 재해상황 ‘간판’ 이렇게 해야지 재해상황 ‘문자’ 하니까 재해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뭔가가, 조금 표시를,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전국적 상황은 재난관리본부 이런 데서 하는데 구청에서 만약에 긴급하게 우리 구민들한테만 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그 밑에 재해문자(음성)서비스 무선통신요금이라 해서 1000명 정도는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곱하기 하면 2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현대는 재난이 났을 때 국가적 재난은 재난관리본부에서 문자를 보내줍니다마는 우리 구의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만의. 그러면 그걸 옛날같이 주민통신망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TV를 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도 재난안전망으로 문자서비스로 하는 게 가장 빠를 거란 말이죠.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그게 재해문자(음성)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게 해봐야,

1000명에 10회니까 만 명 정도 보내는데 전 구민한테 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시스템은 그것이 거의 다 날아오지 않나요, 스마트폰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통 우리가 다 날아오잖아요, 지금. 전화기 있는 사람한테는 다 날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통신회사에 등록된 번호는 다 날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그쪽 기지국 안에 것을 강제적으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청에서 독자적으로 보내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저희들 음성서비스,

그럼 1000명 말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네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단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중앙재난에서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구에서,

무슨 큰 불이 났다거나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위임을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1000명한테만 보내는 것은 너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여러 수천만 원씩 쓰기도 하는데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연계시스템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우리는 북구주민들한테 알리고 싶다 그러면 통신사들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이런 문자를 날려 달라 그러면 최소한 북구주민들한테 날린다거나 이런 예산의 확보가 다른 어떤 경보시스템보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검토해서,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우리 구에 큰 산불피해가 났을 적에 소방방재청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알리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신사하고 협약을 하나 맺으셔서 우리가 긴급할 때는 문자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컨트롤 센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우리 북구 주민들은 이렇게 행동양식을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주민들한테만 딱 날아가면 북구청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구나 대단히 주민들도 뿌듯할 것이고 재난관리본부에서 보내는 것보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느낄 때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성현 북구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재난본부에서 그 지역에 발생한 주민들 부분으로도 재난발생 경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자서비스가 요즘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방적 측면이 있다,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재해문자(음성)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태풍이 왔을 때 2500만 원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준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250만 원.

아, 250만 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풍수해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험에서 안 내고 그런 기금에서 그때 지불했죠? 그때 제가 한 번 물어보려다가 워낙 시간이 짧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자동차 파손된 것까지 물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풍수해 보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속 답변 드리면 그것은 어선이 유실돼서 250만 원 낸 것은 저희들이 먼저 지급하고 시비, 국비로써 다 보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풍수해 보험과는 관계없습니까?

이 보험하고는 관계없고, 이 풍수해 보험은 가옥이나 그런 겁니다. 가옥 같은 게 가입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아, 어선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어선은 포함 안 됩니다.

가옥, 자동차,

자동차도 안 됩니다. 가옥.

집?

예.

도로 이런 건 포함됩니까? 집만?

예, 집이 주로.

그건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급하고 보전을 받았습니까?

보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비비를 지불하고 시비 반, 국비 반 해서 돈 받아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출된 걸로 돼 있어서,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아니라 예비비를 지출하고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아까 안상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조명 조도개선 정비공사중 보안등 신설과 보안등 교체비용이 1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안등 교체는 전기기설을 제외한 지주부터 전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주를 빼고, 등주까지 해서 하면 한 50만 원 들고 나머지 옆에 암이라든지 안에 배전함 이런 걸 다 교체하는데 이 정도 든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책자 419페이지요.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한 2700여만 원이 들어가네요, 내년에. 그죠?

예, 육교승강기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다섯 곳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육교승강기가 구포역 광장 앞에 한 대 있고, 구포역 광장에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동원역 앞에 두 대.

예?

동원역 육교에 두 대가 있고 또 동원로얄듀크아파트라고 화명동에 있습니다.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앞에 두 대 해서 다섯 대입니다. 동원역은 금곡의 동원역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섯 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왜 시 시설물을 우리 구비로,

육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구청 시설물?

예, 전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지하철하고 연관된 것 같으면 지하철공사,

지하철과 연계하기 위해서 육교를 만들었는데 그 시설물은 우리 구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할 때는 지하철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교 설치는 구가 하는 것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든지 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육교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비잖아요.

승강기 유지관리비인데, 육교 안에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육교 자체를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요새는 육교 안에 승강기를 다 설치합니다, 장애인들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설치되면 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철하고 연계가 안 됐죠. 위원님, 지하철의 승강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하철에서 합니다. 이건 육교, 통행인들 육교입니다. 건너갈 적에 노약자들은 올라가기 힘드니까 거기서 타고 올라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하철 승강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에서 하죠.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말씀 중에 그렇다면 비록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육교에 또 승강기를 설치했다면 육교 설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지하철과 연계된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이것은 교통공사나 이런 데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교통에 관한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교통공사는 지하철 운영하는 거거든요?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곳이 교통공사입니다. 보행권 확보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책무인데 저것이 시장이 돈을 주느냐 구청장이 돈을 부담하느냐 그 차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거의 우리 구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구민이고 다른 외부객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구가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행권 확보 같으면. 교통공사가 지하철과 연계돼서 자기들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러는 게 맞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변재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신규사업 예산 증감사유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에서 42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억 697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3억 504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도로하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835만 원이며 도로굴착 복구비가 2억 8235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21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도시가스 등 원인자부담으로 세입세출에 같이 편성되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올해 편성된 5억 대비 3억 원이 적은 2억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재정조기집행 등 이게 돈 활용하는 데 애로가 많아서 부족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추가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우리 과 소관 총 37억 6677만 6000인데 금년 2012년 대비해서 4억 619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로굴착복구비 3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 확충 등 시비보조사업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신규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기초시설물 구포·만덕 일원 2억 5000만 원, 도로기초시설물 덕천·화명·금곡 일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년에 구 포괄사업비로 편성하던 것을 지금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해서 사업목적과 용도를 구체화하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화명동 롯데마트 앞 지하보도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 예산 관련입니다. 대동화명대교 개통에 따른 차량통행 증가와 교차로부분 혼잡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해서 먼저 우리 구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그 당위성을 근거로 국·시비 등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포2동 956-2번지 일원 도로개설 예산은 시의원 자자보 사업으로 시비 5억이며 구포2동 주거 밀집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금곡동 일원 도로정비 예산 이 또한 시의원 자자보 사업으로 시비 5억입니다. 금곡동 율리역 금곡주공아파트 일원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폴리텍대학 일원 보도설치 공사는 폴리텍대학 학생과 기비골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보행도로가 없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하수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대리천, 덕천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예산은 구비 7500만 원으로 관내 대리천과 덕천천이 2011년도 안전진단 결과 상태등급이 B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올해 예산으로 4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보강하였습니다. 그 보강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년마다 법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실시해서 등급이 A등급이 되면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구포3동 대우아파트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구포3동 일원이 구획정리 당시에 하수시설이 노후 돼서 도로가 자주 파손이 되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57군데가 이게 침하되는 부분과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일대를 CCTV로, 전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CCTV조사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29패이지 중간부분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구포동 덕천유수지 생태습지 조성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 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전액이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기타직보수인 GB관리 및 하천관리 청경 예산은 올해 말로 하천관리청경이 2명에서 1명으로 정원이 감원되는 관계로 금년 대비 예산이 43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일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 및 세출부문은 올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441페이지 및 44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억 7008만 2000원입니다. 올해는 30억 3100만으로 올해 예산보다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LH공사에 28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년간 총 지원액은 296억 9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없어 감소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지원금액은 국비 50%, 시비 20%, LH공사 부담이 30%였으며 구비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5페이지 및 44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