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71호)(계속)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203-03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사회지도층인사 간담회에서부터 군민고충사항 간담회까지 지출내역서를 지금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군청사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과장님 여기에 CCTV 설치가 신규로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군청사에 CCTV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청 들어가는 현관하고, 주민복지실에서 행정과 올라오는 부분,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부분, 의회 2층에서 나오는 부분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3개소 더 설치하는 부분은 군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그쪽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고, 기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기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개소 중에 추가로 3개소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7개는

기 설치된 7개소는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입니까?(예) 20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창녕군지회 안보현장 견학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자총에 한마음다짐대회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운동 3단체라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이 있습니다. 이 자총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의 형평성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회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보현장 견학이거든요. 견학 부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족통일군협의회 안보현장 견학 해가지고 또 2,000만원 이것도 올해 신규로 견학 예산이 잡혀 있고, 20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이전은 새마을단체에 이전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입니까? 사랑의집 고쳐주고

새마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손수 봉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를 하고

주로 재료비를 주면 하는 사업들이 아주 저소득층 그런 부분인데 벽지를 발라준다든지, 안그러면 환경시설이 아주 노후되었던 부분들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11개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개소 했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그하시면 전년도 설치한 장소하고, 13년도 11개소 설치할 장소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 지원했던 부분이 2012년도에는 18개소

12년도에는 18개소

18개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했고, 지금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 올레길에 사고, 그리고 또 통영에 어린이 살해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하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방범용 CCTV 설치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23개소 33대에 6억6,000만원인가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반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구대로 못해 준다. 223페이지 308-06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작년도에는 3억이 되었는데 올해 3억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 3억이 증액된 것이

이것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들이 초중고 해서 36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부분 보다는 교육정보화 기기에 대한 부분들, 밥을 먹고 하는 식당 환경개선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산을 더 추가로 올해 보다는 3억원을 더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를 산다든지 정보화 기기 같은 것, 그 다음에 식당에 환경개선하는 사항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 쪽이 아니고 정보화 쪽으로 보면 되겠다. 요구하는 것이

정보 쪽도 있고, 시설 쪽도 있고 그렇는데 큰 돈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시설 쪽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정보화 기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많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6억 정도 하면 몇 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크고 작은데 전부다 그것은 있지만

학교마다

요구한 데마다 다 못해 줄 것이고

다 못해 주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걸러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우수공무원연수입니다. 국외업무여비인데 우수공무원하고, 해외배낭자율연수하고, 지방공무원해외연수하고 전체적으로 85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천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은 어떤 분야로 해서 계층별로 고루고루 인선을 해서 보내는 것인지, 안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만 가는 것인지, 그러면 기능직하고 그런 식으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하고 도 단위에서 각종 시책추진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배정되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수공무원연수와 해외배낭자율연수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수공무원연수 부분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창안시책에 우수자라든지 또 다른 시상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젊은세대 공무원 이것은 신규 지금 현재 채용 입사한 분들만 보낸다 이 말입니까?

젊은세대 공무원은 앞에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쯔마 센다이시 줄다리기 할 때 젊은세대 이런 친구들이 직접 가서 줄을 담는 그런 광경이라든지 줄다리기 하는 그러한 행사라든지 화합되고 단결되고 협조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도 상당히 접목할 수 안있겠나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쯔마 센다이시에는 저가 말은 안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젊은세대를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쪽도 좋지만 우리 과장 생각은 내하고 견해가 다를지 모르지만 이번에 군수가 처음 같이 갔다 오고 나서 조례시간에 600여 전공무원들이 3.1민속문화제 같이 동참해서 참여해서 한번 해보자. 하자, 그런 의지에서 나오듯이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조해서 만약에 교육장 같으면 전 학생들이 참여하자.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 이야기해 가지고 농협은 농협대로 기관장들이 한번 정도는 참여해서 같이 여비는 어떻게 되더라 해도 참여해 가지고 보고 느끼는 것 같으면 돌아와서 자기들의 직원관리를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일반인들을 해외에 예산을 여비로 편성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해외에 나갈 때 사회단체에 몸담고 있는 그분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신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만 허용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지금 평화통일홍보 활동비 해가지고 3,000만원 평화통일 이것은 어떤 평화통일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입니까?

민주평통에서 매년 하는 사항들인데 안보강사분들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김효곤 위원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증액이 2억2,600만원인데 전산 쪽으로 해서 설명했다 아닙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2,600만원 증액된 부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전자기록물을 수집하고 접수하고 또 이관하고 평가하고 이런 전 과정들이 어떤 선진국제표준에 맞게 하는 온라인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현재 도내에도 기존적으로 1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기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시군에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지금 20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결정 내역을 보면 지난 연도에 2012년도 보면 지금 새마을이 7,660만원 되어 있거든, 새마을에 지금 4억1,000만원 중에서 약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1,8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위에 거기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0만원, 한국자총 안보현장 견학 500만원 밑에 보면 새마을국제협력사업 지원

전에 업무보고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캄보디아나 외국 나가 가지고

네팔이 UN이 정한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제일 못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이 2,000만원을 가지고 그냥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우물 2개 관정을 2개 굴착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 하는 말은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으면서 그 맥락이 같은 행사 맥인데 밑에 1,8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같이 넣든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밖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사람들이 이것 한 목적으로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맞다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민족통일 군협의회 안보현장 견학 해가지고 여기에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통일안보 이것이 민족통일하는 것이 민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래요, 안보견학 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가 예산이 벌써 나가지는 않았지요. 내년 줄 것을, 내년 사업을

안나갔습니다.

본 위원도 안나간 줄 알고 있는데 가협약을 했다는 소리가 밖에 많이 나돌고 있거든. 회사하고 예산도 나오기 전에 우리 과장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처음 들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민통에서 가협약을 해가지고 이미 어디에 가겠다. 가는데 예산이 얼마 되느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예산이 벌써 예산서에 작성되기 전에 이미 말이 흘렀다는 결론이거든.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받았다든가 견적을 받아봤다 하는데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의회에 상정도 안되었는데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회사가 결정되고 갈 수 있는 결정했다 하는데 그래서 안보도 좋지만 너무 이런데 집행부에서 커버해 줄 것은 커버해 주고 조금 그하면 해외여행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근거없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우리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들어서 알겠지만 20개 단체 조금만 모이면 새마을 지금 현재 소방대도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여성단체도 갔다 왔습니다. 전체가 단체마다 모든 경비를 우리 군에 위탁해 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과에서도 다른 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는 것은 좋겠습니다. 좋은데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 봅니다. 다음 209페이지 여기도 민간 외국여행이거든. 이것도 보면 국제우호도시 협정체결 방문했습니다. 청소년 여기는 체육 해가지고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해 버리면 선심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비치거든요. 이것도 어느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해 단체장이 잘된 것 같으면 단체장은 갔다 오는데 그 다음 바뀌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선할 때 생각을 잘 해가지고 인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잘못하면 선심행위 밖에 안되어지거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모산마을은 했고, 223페이지 지금 위에 상단에 보면 출연금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59억4,000만원 정도

목표가 지금 현재 우리 100억 목표입니까? 100억 목표 몇 년까지입니까, 목표액 100억 하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 100억으로 하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과장님 저보다 잘 알겠지만 이 59억까지 올릴 적에는 우리 창녕군민 전체가 코 묻은 돈까지 아이들까지 출연해 가지고 모아왔는데 처음 시작할 적에는 제법 30억까지 잘 출연이 되어왔습니다. 전체 프로테이지 보는 것 같으면 2/3가 군 출연이고 그외는 민간인들이 협찬한 것으로 그래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31억

약 50%, 나는 한 70% 했는데 50% 되네요.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되도록이면 우리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군에서 계속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딴 기업에서 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 보거든.

전에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기업체에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은데 말씀은 충분히 알고 깨스럽게 접근해서

농협하고 또 지금 현재 넥센타이어하고, 넥센타이어는 어제같이 와 가지고 출연금 낼 것은 안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3억 정도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손을 데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고 지금 현재 전체 요구사항은 한 2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 그렇지요.

이것이 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봅시다. 어학연수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문화탐방입니다. 20명에 한 3회인데 지금 현재 20명 밖에 안됩니까,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다문화 언어의 날 운영 해가지고 문화탐방은 주로 외국인들은 우리 창녕군 전체 문화탐방이지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필리핀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정들의 다문화 어떤 언어의 날 다문화 예를 들면 어떤 날을 정해서 그날은 필리핀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날은 자기 나라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군내 문화탐방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일본 사람 같으면 일본 다문화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한번 탐방하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그리 하는 것 같으면 20명 이것 보다 더 되겠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한 20명 3회 정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외국인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1,128명, 결혼 이민자가 331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20명씩 3회 정도 실시를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더 늘려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친구들도 심지어는 영산 같은 경우에 주차장 거리에 보면 내가 외국에 와 있는 이런 기분도 들거든 밤 되면, 그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서리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시내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건전한 사업이고 좋지 않겠나 보는데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서 228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시고, 저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별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 책정 형태가 어떻습니까, 총액인건비 정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보시지요?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총액인건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연도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 첨부서류에도 보면 2012년11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예산서를 합니까, 아니면 현재 10월1일자 정원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합니까?

매년 10월1일 정원기준표로 예산편성 합니다.

그러면 매년 10월1일 정원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가 절대 부족할리는 없겠다.

정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원보다 정원이 작아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매년 10월1일 정원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데 예를 들면 편성할 때에 그 예산하고 그 이후에 임금이 3.5% 인상되었고, 또 기본급에 따른 각종 수당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5% 이상 되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고 해마다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묻는 것이 현재 2013년도 인건비를 잡을 때는 올해 10월1일 기준으로 정원에 맞추어서 잡아 놓았는데 인건비 인상된 그 지분은 할 수 없이 추경에 나중에 마지막 결산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 시에 인건비 인상된 지분만큼 확보해야 되는 그것은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런데 만일에 이 예산서를 담당자가 작성을 하면서 우리 정원 보다 인원을 잘못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다. 정상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인원이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 늘고 증액되거나 인건비 인상되는 그 지분은 관계없지만 현재 정원 보다 만일 수치를 잘못해 가지고 만일에 적게 임금을 책정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 실수로 인정하고 그것도 같이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10월1일 정원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거기에 아마 틀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없어야 되겠지요. 일단 현실적으로 임금인상이나 어떤 변화에 대한 변동은 없지만 10월1일 기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그 숫자만큼은 정확해야 된다.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첨부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서 첨부서류 안가지고 오셨지요. 우리 첨부서류 과장님께 하나 드리시지요. 있네요. 첨부서류 13페이지를 보시면 13페이지 맨 뒷장 앞장입니다. 맨 뒷장 앞장을 보면 수치부터 의심나는 것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저가 보면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 거기 보면 6급이 1명, 6에서 7급 상당이 19명, 7급이 3명 그러면 합이 23명이 되어야 되는데 소계가 7명으로 되어 있지요. 합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6~7급 상당 19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수를 행정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 싶은데 보니, 맨 상단에 별정직 맨 밑에 보면 6급 1명, 6에서 7급 상당이 19명, 7급 3명, 7에서 8 8급은 없고, 그러면 전부다 23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계 7명 아닙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13페이지 뒷장은 2011년도 것이고, 13페이지가 2012년10월1일자 아닙니까, 올 예산을 잡는 것은 올해 10월1일자 인원수를 가지고 잡으니까 13페이지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6에서 7급 19명이 틀린 것입니까, 계가 틀린 것입니까? 별정직이 19명이 우리 창녕에 이래 많습니까, 6~7급 상당이

보건진료원이 포함된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 별정직은 현재 정원은 7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7명.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아니지요. 지금 계산을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인건비를 책정할 때 기관이 우리 의회하고 우리 군하고 집행부하고 두 기관 아닙니까, 의회는 여기 공무원 정원현황은 의회 여기 부속서류에 들어가지만 인건비는 의회 별도 합니다. 하고 나머지 본청을 포함한 산하 예하기관은 전부 이 정원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6~7급 상당 19명이 밑에 중간에 보면 직속기관 19명 이래 나와 있거든. 19명이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료에 소계 부분은 잘못

소계가 틀린 것 같고, 소계가 틀린 것이지요?

잘못된 것 같고 별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현원표 이 부분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소계를 정정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장 14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장 14페이지는 23명 그대로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지요?(예) 이 하나 숫자를 첫머리에서 보고 우리 공무원 전체 667명의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인원 숫자를 이렇게 잘못 계산할 때는 뭔가 이상하겠다 싶어서 228페이지 이 난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228페이지를 보게 보면 현재 숫자가 3급, 4급,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이 숫자는 변동이 없고, 4급, 5급까지도 현재 여기 직급별 정원에 보면 5급이 33명인데 우리 의회에 3명이 있으니까 30명이 맞거든

의회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니까 30명이 맞 고, 그 다음에 밑에 6급이 보면 15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9명인데 6급은 현재 정원에 157명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부속서류에 위에 157명인데 우리 의회에 6급이 두 사람 있다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빼면 155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55명이 되어야 되는데 159명분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금액 적고 모자라고 그것은 떠나 가지고 아까 처음 서두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인건비를 책정할 때 667명 이 인원은 정확해야 되는데 6급 현재 예산서상에 인원 159명이 잘못되었다. 확인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 부분을 저가 모르겠는데 저가 나중에 별도 저희들 갖고 있는 아마 그 관계는 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 정원을 가지고 저가 드리고 말씀드릴텐데 현재 6급이 159명이고, 의회에 2명 해서 161명입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그러면 현재 예산서 첨부서류 이것이 10월1일부로 우리 지방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이 자료가 엉터리다.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나 우리 자료나 똑같아야 되지, 어쨌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첨부서류에는 직원 현황이 안맞습니다.

하여튼 자료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현원하고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고

그러면 예산서에 내놓은 정원이 현재 맞 고, 현재 부속서류 숫자가 잘못되었다. 제한테 일단

현재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한 가지가 문제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능8급하고 기능9급이 있는데 의회에 편성되어야 될 사항이 집행부에 되어 있고, 집행부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의회에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없고, 숫자상에 차이나는 3명 그것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적합합니다.

6급도 저가 볼 때는 현재 자료상하고 부속서류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차이나는 것 같으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기본급, 나아가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다해 버리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실수는 우리 담당자가 해서는 안되는데 해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야 우리 공무원들 챙기겠나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 별 질의도 안했었는데 저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의회 제출한 서류를 우리 담당자 숫자만 정확히 해주어야 되겠다. 앞에 과장님 하고 이야기했던 금액의 그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들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정하면 되지만 숫자를 의회에 엉터리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해서 저가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직원의 실수로 인정하시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많고, 또 전에 사고도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인원의 숫자되는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인데 예산편성 이것을 기획감사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그러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질의하고 이래서 시간적으로도 많은 낭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라는 책 다가지고 계시지요. 공무원들 가지고 있지요?(예) 그것을 보고 하면 작년에도 한번 기획감사실할 때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신규는 신규대로 써주어야 되고, 이 표준에 의해서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성이 되면 아까도 질의하실 때 방범 이것 신규입니까, 물을 필요도 없거든요. 옆에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은 보면 지자체별로 선택사항이라 가지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라든지 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필요없이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들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표준표를 보고 추가로 신규면 신규 단위 사업명에 대해서 기록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필요 이외에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기록을 해주면 일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부서장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오래 서서 계시는 것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저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6.25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그 자녀들이 또 불행하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국가에서 사는 것이 나아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월 그래도 100만원 정도의 또 위로금을 받고 안있습니까, 또 미망인들은 미망인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보도연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런 것들을 위령제까지 돈을 받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이것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되거든. 제가 만일 그 제사를 받는 조상이라면 저는 안먹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좀 자식들이 정성을 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단 하나 어떤 생선 한 마리라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단체마다, 지금 행정과에서는 1건이지만 앞에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위령제 이것이 몇 천만원씩 올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산은 한국전쟁 시에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던 국민보도연맹 그 사건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던 그분들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부분인데 금액이 200만원인데 증액되었습니다. 제사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수억원 들여 가지고 보훈회관 지어주고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거든요. 하는데 제사만큼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모두들 조직마다 외국 보내 주어야 되고, 외국에 개인들이 꼭 가고 싶으면 자기들이 계를 넣든지 이래 가지고 가면 안됩니까, 꼭 사회단체가 관에다 손을 내밀어서 외국여행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공무원들은 사실은 센다이시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분들의 검소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단합하는 모습들은 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군민들에게 그런 것 보여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저희들도 환영했습니다. 했는데 단체마다 지금 한 단체 주고 나니까 양사방에서 지금 외국 보내 달라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나가보면 이럽니다. 저한테 의원님 우리가 모아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돈 좀 주이소 이런 이야기 저한테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를 지키는 지킴이의 역할을 하면서 아닌 것은 윗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담당 선에서 좀 설득을 시키든지 자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쪽에 달라는데 저기도 주어야 되고 이쪽에 주어야 되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가 조상이라면 안먹고 가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왜 내 자식의 것을 먹고 가야지 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 구걸하듯이 받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도 보도연맹도 처음 억울하게 죽은 그 영령들을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그 뒤에는 그분들이 정성껏 있는대로 드리는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확산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 부분에, 또 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사기 5대 550만원 있거든요. 있는데 215페이지 행정과 것은 아닙니다만, 100페이지에 보면 도천 주민자치센터에도 복사기가 1대 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이었습니다. 정수는 되어 있었고, 승인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것 관리부서는 오히려 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안낫습니까, 한군데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주고 여러 군데 부서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데 읍면 이런데 주는 것 보다는 전산을 총괄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지금 각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협력단체 이런 부분들에 되어 있는 전산기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은 공무원을 상대하는 그런 기구인데 지금 구입하는 이 부분들은 다 지도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나가서 내용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면 그것까지 힘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구입하는 이런 부분도 내구연수가 되어서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도하는 측면에서 노후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하는 사항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잘 모르고 하는 사항들은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A/S를 받는다 하더라도 같이 관리를 하면 이런 부분은 한 A/S업체에도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격도 기종이 달라서 그렇지요. 가격도 차이가 나고,

기기라는 것이 다 제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인터넷전화시스템 고도화 3억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전에 시스템 되었던 부분들은 결재되는 것이 나타난다든지 또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나타난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교체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떤 직원 상호간에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를 하는 사항들 결재가 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재 문서가 도착되는 그런 부분도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또 부재확인이라든지 전화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보다는 발달된 고도화된 그런 사업을 하는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이 컴퓨터 인터넷 전화에 연결해 쓰는 070 전화 같은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 장비가 들어가면

현재 위원장이 말씀했던 그 기능은 현재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말고 추가로 더 고도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말기가 의원들 석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용지도 절감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저가 일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 내에서 쓰고 있는 530국 전화는 530국끼리 쓰면 무료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용선 전체에 무더기로 돈을 주고 있지 끼리 쓰는 것은 무료가 맞지요?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도 이것을 개별인식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전화가 일반 사무실에 전화하는 것은 군 청사내 전화는 그것을 쓰게 되면 의원이라고 그 전화를 쓴다. 이것 다 같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 또 거기 530국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휴대폰 전화도 휴대폰끼리 쓰는 것 보다는 좀더 저렴하거든요. 요금이 그렇는데 그런 것들이 인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청사 내에서 530국끼리는 읍면에 전화해도 그냥 그 전화로 거의 많이 활용 안합니까?

지금 직원들은 530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지요. 시간도 절약되고 530은 안돌리도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통신 쪽으로 정보통신 쪽에서 그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끼리 쓰면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생기면 잘못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 돈만 나가지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청내에 쓰는 것은 무료전화인데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인터넷전화는 그 부분에 무료전화를 다시 더 다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 가지고 다른 부서는 전부다 돈을 쓰는 부서고 우리 재무과는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다른 기타 부서도 물론 국도비 확보에 계속 애를 쓰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기타 수입에 신경을 많이 안쓰십니까, 많이 쓰시는데 저가 우선 251페이지 한번 봅시다. 251페이지 보면 재무과에 어떤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무과에서 전 실과에 어떤 사용료나 이런 수입이 다 있는지 파악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을 앞두고 어떤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요구도 하지만 우리 재무과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기타 사용료수입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 주고 실과간에 공유가 되어야만 누락되는 것이 없는데 251페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누락된 것이 하나 있거든요. 편성하실 때는 몰랐겠지요. 그런데 저가 볼 때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엇그저께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했는데 올해도 결산추경 때 수입 잡아 주면 될 것이고, 2013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를 이 예산서에 잡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안알려 주신 것 같아요. 돌아가셔 가지고 문화체육과 많이 이것이 아마 지금 인터넷 보고 있지 싶은데 담당자한테 뭐라 하세요. 다문 얼마 따나 세입을 못잡아서 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금액이 얼마 안되겠지만 그것 빠졌습니다. 챙기도록

안그래도 어제 문화예술담당계장한테 저가 전화해 가지고 누락되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야기도 하고

과장님 먼저 아시고 추궁을 하셨네.

문화예술회관에 2013년도 대충 지금 세입이 한 3,000만원 정도 입장료하고 대관료 두 개가 빠졌습니다.

좌우간 내년도 1년 살림 살 것을 챙기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있습니다. 이것 진짜 어떻게 딱 부질러서는 저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런데 나머지 기타 지방세나 어떤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하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취합이 안될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연말쯤 되면 취합해 가지고 대충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하다 이 정도는 남는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다. 추계 예상액을 우리 재무과로 알려 주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155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예) 전년도에도 155억을 알려 주었고, 올해도 155억을 기획감사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 첨부서류 가지고 계십니까?(예) 예산서 첨부서류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보시면 세출결산 순계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추계금액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넘겨 준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169억 약 170억 정도 이래 넘겨 주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169억을 넘겨주었는데 왜 우리 재무과에서는 155억만 잡았습니까, 그러면 169억하고 155억 같으면 약 15억 정도는 저가 속된 말로 하면 재무과에서 숨겨놓은 것입니까, 어디에 쓸려고 이렇게 누락시켜 놓은 것입니까?

이 건은 아마 169억으로 잡은 것은 저희들 잡은 것 155억하고 갭이 14억 정도 생기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14억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추경 때

저가 드리는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왜냐 하면 어디까지나 추계거든요. 추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다루고 1차 2차 결산 추경을 하는 이유가 국도비 반환이나 바라지는데 일단 지금 우리 창녕군 3,600억 전체 예산도 정확한 예산 아니거든요. 이렇게 2차 정례회 때 해놓고 1차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증감이 되거나 여러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바라는데 그것은 그때 일이고 작년도에도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작년에 155억 잡아놓고 1차 추경 때 188억 1차 추경 올라왔다고. 재원 해달라고 실과에 부탁하거나 우리 의원들 부탁하면 재원없다 하면서 이런 15억도 어찌 보면 허수로 잡는다고 하면 말 표현이 지나치지만 이런 15억도 잡아놓으면 15억원어치만큼 부탁하는 과나 부탁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69억 있다고 넘겨주었는데 왜 재무과에 155억만 15억을 숨겨버리고 잡느냐. 그만 작년에 이래 잡았으니까 이대로 올해 일단 잡아놓아 보자. 1차 추경 때 바라면 되니까 이런 실무자의 생각 같으면 저는 생각 고쳐야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실과에서 온 숫자는 숫자대로 바로 대입시켜 주고 맞추어 놓고 추경 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남으면 남는대로 그때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의회를 속이는 결산서 부속서류 수치 틀리고 이것 틀리고 이것은 과장님 저가 볼 때는 잘못이 아니지 싶고,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과장님 시절 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 옛날부터 뭔가 있어요. 이래 계속 왔어. 왔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숨기지 말고 깨놓고 개방해 놓고 다루자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실수 아니고 잘못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넘어온 것 바로 해놓고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추경 재원 없으면 우리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사업이나 계획을 갖다가 축소시키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추경 때 하려고 몇십억 숨겨놓는 방법이 예산을 숨기는 방법 1호가 우리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연수 가면 교육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질테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지요?(예) 7,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전산개발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로그인 개설 등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새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구축비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재무과에 하는 것하고 따로 합니까, 시설은 그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합니까?

저희들 지방세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수작업을 했는데 전산화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까?

보강입니다. 다른 시군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고지서가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고지서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세통합 스마트청구시스템 구축 이것이 4,200만원인데 이것은 요즘 전부 전화기를 스마트로 쓰니까 그에 따른 스마트폰을 통해서 KT나 SK 협약을 해가지고 웹을 통해서 무작위로 보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보내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승인을 해줍니다. 자기가 승인 누르면 자기의 세금이 얼마고 미납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날짜는 언제 내야 되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이런 기기가 자꾸 좀더 추가로 또 개발이 되고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다른 KT나 일반 단말기종을 갖다가 취급하는데서는 또 아니면 카드사나 이런 데는 그것 할 때 있지요. 세금납부 마감일 이럴 때는 미리 며칠부터 문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방세 같은 것은 앰프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미리 납부기간을 넘기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나 도입이 되는가 싶어 가지고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것이 밑에 실시간 채주확인 시스템 구축비 이것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그러면 요금을 본인이 바빠 가지고 몰라서 체납하는 부분 그것도 이제 자동납부하는 그런 것도 시스템도 좋지만 깜박하고 현금을 넣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기도 도입이 되어 가지고 현대화로 하면 여러 가지로 쌍방이 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71페이지에 여기 보면 차량선박비 1억7,300만원 찾으셨습니까,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승용차, 중형승용차 이것이 몇 대 안되어 있고 1,0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이렇데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구입하는데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각 실과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다 공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이 책자 다 가지고 있지요. 실과마다 있는데 단위사업 설명서가 거의 없거든요.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이것 신규사업 이것도 물론 다 보십시다. 더더구나 재선, 3선 의원님들은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다 보시겠지만 신규는 신규대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해주셨으면 일부러 일일이 질의를 안해도 안되겠습니까?(예) 그러니까 그것은 표준대로 그렇게 다음에는 작성하실 때 꼭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 1대, 그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에 소형화물 1대 1억5,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용도는 어디에 쓰는 차량입니까, 이것 여기 있지요? 2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것은 15톤 덤프트럭, 소형화물 2.5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차가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교체로 이미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부족해서 저가 재차 확인 질의합니다. 지금 271페이지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관용차량 관리 아닙니까, 관용차량 관리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차동차세, 차량선박비 이것이 유지비 아닙니까, 유지비인데 이 많은 차 대수별로 어떻게 차가 고장이 날지 불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가 안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현재 전년도에 수리했던 것 기름값 들었던 기준으로 대충 잡아놓고 이제 결산할 때는 정확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년에는 얼마가 고장날 것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저가 볼 때는 없는 항목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인데

차량유지 관리비니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그리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니까 부족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