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71호)(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인데 예산편성 이것을 기획감사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그러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질의하고 이래서 시간적으로도 많은 낭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라는 책 다가지고 계시지요. 공무원들 가지고 있지요?(예) 그것을 보고 하면 작년에도 한번 기획감사실할 때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신규는 신규대로 써주어야 되고, 이 표준에 의해서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성이 되면 아까도 질의하실 때 방범 이것 신규입니까, 물을 필요도 없거든요. 옆에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은 보면 지자체별로 선택사항이라 가지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라든지 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필요없이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들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표준표를 보고 추가로 신규면 신규 단위 사업명에 대해서 기록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필요 이외에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기록을 해주면 일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부서장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오래 서서 계시는 것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저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6.25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그 자녀들이 또 불행하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국가에서 사는 것이 나아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월 그래도 100만원 정도의 또 위로금을 받고 안있습니까, 또 미망인들은 미망인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보도연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런 것들을 위령제까지 돈을 받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이것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되거든. 제가 만일 그 제사를 받는 조상이라면 저는 안먹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좀 자식들이 정성을 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단 하나 어떤 생선 한 마리라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단체마다, 지금 행정과에서는 1건이지만 앞에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위령제 이것이 몇 천만원씩 올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억원 들여 가지고 보훈회관 지어주고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거든요. 하는데 제사만큼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모두들 조직마다 외국 보내 주어야 되고, 외국에 개인들이 꼭 가고 싶으면 자기들이 계를 넣든지 이래 가지고 가면 안됩니까, 꼭 사회단체가 관에다 손을 내밀어서 외국여행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공무원들은 사실은 센다이시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분들의 검소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단합하는 모습들은 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군민들에게 그런 것 보여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저희들도 환영했습니다. 했는데 단체마다 지금 한 단체 주고 나니까 양사방에서 지금 외국 보내 달라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나가보면 이럽니다. 저한테 의원님 우리가 모아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돈 좀 주이소 이런 이야기 저한테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를 지키는 지킴이의 역할을 하면서 아닌 것은 윗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담당 선에서 좀 설득을 시키든지 자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쪽에 달라는데 저기도 주어야 되고 이쪽에 주어야 되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가 조상이라면 안먹고 가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왜 내 자식의 것을 먹고 가야지 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 구걸하듯이 받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도 보도연맹도 처음 억울하게 죽은 그 영령들을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그 뒤에는 그분들이 정성껏 있는대로 드리는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확산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 부분에, 또 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사기 5대 550만원 있거든요. 있는데 215페이지 행정과 것은 아닙니다만, 100페이지에 보면 도천 주민자치센터에도 복사기가 1대 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이었습니다. 정수는 되어 있었고, 승인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것 관리부서는 오히려 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안낫습니까, 한군데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주고 여러 군데 부서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데 읍면 이런데 주는 것 보다는 전산을 총괄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A/S를 받는다 하더라도 같이 관리를 하면 이런 부분은 한 A/S업체에도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것도 가격도 기종이 달라서 그렇지요. 가격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인터넷전화시스템 고도화 3억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일반인들이 컴퓨터 인터넷 전화에 연결해 쓰는 070 전화 같은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 장비가 들어가면

이런 단말기가 의원들 석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용지도 절감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저가 일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 내에서 쓰고 있는 530국 전화는 530국끼리 쓰면 무료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용선 전체에 무더기로 돈을 주고 있지 끼리 쓰는 것은 무료가 맞지요?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도 이것을 개별인식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전화가 일반 사무실에 전화하는 것은 군 청사내 전화는 그것을 쓰게 되면 의원이라고 그 전화를 쓴다. 이것 다 같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 또 거기 530국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휴대폰 전화도 휴대폰끼리 쓰는 것 보다는 좀더 저렴하거든요. 요금이 그렇는데 그런 것들이 인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청사 내에서 530국끼리는 읍면에 전화해도 그냥 그 전화로 거의 많이 활용 안합니까?

그것을 쓰고 있지요. 시간도 절약되고 530은 안돌리도 안됩니까?

그것이 인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통신 쪽으로 정보통신 쪽에서 그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끼리 쓰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 돈만 나가지

청내에 쓰는 것은 무료전화인데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인터넷전화는 그 부분에 무료전화를 다시 더 다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지요?(예) 7,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전산개발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재무과에 하는 것하고 따로 합니까, 시설은 그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합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수작업을 했는데 전산화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고지서가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이런 기기가 자꾸 좀더 추가로 또 개발이 되고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다른 KT나 일반 단말기종을 갖다가 취급하는데서는 또 아니면 카드사나 이런 데는 그것 할 때 있지요. 세금납부 마감일 이럴 때는 미리 며칠부터 문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방세 같은 것은 앰프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미리 납부기간을 넘기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나 도입이 되는가 싶어 가지고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러면 요금을 본인이 바빠 가지고 몰라서 체납하는 부분 그것도 이제 자동납부하는 그런 것도 시스템도 좋지만 깜박하고 현금을 넣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기도 도입이 되어 가지고 현대화로 하면 여러 가지로 쌍방이 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71페이지에 여기 보면 차량선박비 1억7,300만원 찾으셨습니까,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승용차, 중형승용차 이것이 몇 대 안되어 있고 1,0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이렇데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구입하는데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각 실과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다 공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이 책자 다 가지고 있지요. 실과마다 있는데 단위사업 설명서가 거의 없거든요.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이것 신규사업 이것도 물론 다 보십시다. 더더구나 재선, 3선 의원님들은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다 보시겠지만 신규는 신규대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해주셨으면 일부러 일일이 질의를 안해도 안되겠습니까?(예) 그러니까 그것은 표준대로 그렇게 다음에는 작성하실 때 꼭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 1대, 그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에 소형화물 1대 1억5,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용도는 어디에 쓰는 차량입니까, 이것 여기 있지요? 2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것은 15톤 덤프트럭, 소형화물 2.5톤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