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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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은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주택산림과 소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61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빈집철거 슬레이트 건물벽체 50동 2,500만원 맞지요? 그리고 기타지붕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예산안 61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시공개량 20동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건물벽체사업에 50만원씩 50동 2,5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고 나면 남아 있는 건물벽체를 철거하는데 저희과에서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전에는 주택산림과에서 하다가 이관 되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기 때문에 환경분야로 업무가 이관되고 슬레이트 지붕만 처리하고 벽체가 남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건물벽을 철거하는데 50만원을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한 집당 250만원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금년 사업물량은 신청 받은 물량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정삼위원

신청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배정되어 내려온 것을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이 되어온 것을 내년 읍면에 배정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사업물량이 모자라거나 남는 것을 아직 모르겠다 불투명하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거의 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다음 기타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아닌 일반 지붕 기와라든지 초가라든지 이런 지붕을 철거할 때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19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00만원 12동에 대한 사업비 6천만원 이 사업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지붕으로 개량을 할 때 5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다른 지붕으로 기와라든지 칼라강판이라든지 다른 지붕으로 교체를 할 시에 한 집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박정삼위원

슬레이트 걷어내는데 다른 기와 올리겠습니까? 무게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은 굉장히 사업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많이 있습니까? 슬레이트 걷은데 기와 올리고 가능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걷어내고 다 올립니다.

박정삼위원

무게가 버텨낼까? 칼라강판 그런 것은 가능하다 그것도 내나 5백만원 해줍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참 좋은 일이다 그죠? 그러면 친환경보존을 위해 많은 홍보로 지속적인 사업이 과장님 계속 필요하다 생각되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많이 해야 되는데 다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앞으로 보조를 많이 받아서 국비나 도비보조 많이 받아서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예산안 621페이지 화왕산 진달래 군락지조성사업비가 1억원이고 화왕산 정상 잡목제거비 2천만원, 맞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화왕산 정산 억새서식사업비 9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화왕산에 현재 잡목이 70% 이상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잡목들을 하나하나 다 캐내고 억새를 가져와서 심고 비료를 살포하고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금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할 때 얼마 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올해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년도 사업계획은 18만 평방미터인데 이 중에서 잡목이 많이 있는 구간이 있고 적게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화왕산 전체 잡목 있는 구간은 없애는 계획을 잡고

박정삼위원

내년까지 잡목을 다 없애겠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내년 금액도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당초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잡목을 캐내고 나면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내려오는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혹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잡목을 내년까지 다 없애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큰 잡목은 다 없애고

박정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쉽게 군락지 조성하는데 나머지 다 심겠다 이 말입니까? 빈터를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캐내고 그 자리에 억새를 다른 데서 캐서 이식하겠다

박정삼위원

내년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억새와 진달래 군락지 진산의 화왕산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에는 없지만 정상 입구에 있는 화장실 문제 한 동도 아니고 여러 동이 있어서 기분 좋게 정상에 올라가면 냄새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정상에 화장실 있는 곳이 아마 화왕산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정상에 화장실 봤습니까? 혹시 한 군데라도 봤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군에 설치한 것은 그당시에 행사가 있어서 설치했는데

박정삼위원

그당시에 할 때는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시 관광객의 편의 목적으로 건립했지 앞으로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를 하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거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한번 있었고 군수님께서도 화장실 철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나 관광객들한테 여론을 수집해서 최대한 철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화왕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서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철거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예산안 627페이지 무전기 구입이 10대에 5백만원 그리고 예산안 630페이지 보면 무전기 5대에 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10대 구입하였고 산불용으로 전체 필요한 대수는 총 몇 대가 필요합니까? 현재 필요한 대수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불무전기가 읍면에 대수가 읍면마다 담당자 계장 면장, 군에 담당하는 직원 전부다, 산불 전문진화대원들 여기에서 전체 필요한 것은 실제 더 많으면 좋지만

박정삼위원

총 현재 몇 대 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무전기 다 합한 것이 157대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앞으로 구입해야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무전기 사용하면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고장 나는 것 고치면 되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무전기 내구연한은 저가 알기로 무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내구연한 모르겠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내구연한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박정삼위원

내구연한이 없으면 고쳐 쓰면 되는데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돈도 많은데 매년 한다면, 다음에 내구연한 파악해서 한번 자료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은 산불감시원 이륜차량 홍보용 방송기 구입비가 20대 대당 70만원이죠? (예) 총 1,4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 오토바이 방송시설을 설치한다는 그 말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산불감시원들이 다니면서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 끄세요 홍보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몇 대가 필요한데 현재 설치대수는 총 몇 댑니까? 창녕군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산불감시원들이 읍면하고 90명 가까이 됩니다.

박정삼위원

90명 되고 설치대수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다 있습니다. 새로 노후된 것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산불조심 합시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분들 오토바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산불조심 합시다. 하는 것 (예) 전년도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작년에 안되었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박정삼위원

있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혹간 본인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못 단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요?(예) 그러면 만약에 감시원이 그만두고 교체가 된다면 탈부착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삼위원

남의 오토바이인데 문제 없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장비를 떼서

박정삼위원

떼서 할 수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감시원 교체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9페이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4대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며, 차량용도는 작년과 금년에도 산불관리원 신규차량 구입도 하는데 임차도 하고 산불관리원 관용차량은 몇 대인지, 이것을 왜 임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본 차량이 5개월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을 주로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인데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1월부터 5월까지 됩니다. 그러면 산불전문기동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산불발생 했다든지 순찰 돌고 할 때 차량을 신속히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항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임차가 구입하는 것보다 싸게 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차가 연간 사용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5개월밖에 안하니까

박정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 예산안 650페이지 남지유채단지 관리에 따른 트랙터용 제초기 로터리베이트 등 3종에 대하여 1억8,7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사용일수는 대충 며칠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사용하는 일수는 최고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유채 파종할 때 경운작업하고 파종할 때 사용하고 수단그라스 같은 것은 수확할 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채단지에 꽃을 심는다든지 유채단지가 올해부터 20헥타 늘여놨기 때문에 60헥타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양이라든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할 때 마다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박정삼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지, 며칠 사용하는지 데이터 안나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사용하는 일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최고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30일 정도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박정삼위원

30일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면 관리비라든지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까 산불처럼 임차해서 쓰면 싸게 안 칩니까? 예산이 절감되지 싶은데 과장님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중점적으로 사용할 때는 30일 정도 계속 써야 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수시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끔씩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아까 산불도 5개월 쓰니까 구입보다 임차가 굉장히 예산이 절감된다. 이것도 한 달 쓰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임차해서 사용하면 그게 더 예산절감이 안됩니까? 내가 이치를 따져봐도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