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과 소관
의 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자치행정과·세무회계과·보건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조근제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2쪽에 마을단위 방범용 감시카메라, 이게 지금 몇 % 됐는교?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현재 진도가 약 90% 이상 됐습니다마는 12월 중에는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지주 세우고 그 다음 구조물 세우는 겁니다마는 이미 구조물은 다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갔는데 앞으로는 1년에, 이번에 갔다 왔으면 2년 뒤에 가도록 해야 되지, 단체회장이라고 갔다 오고 다음에 또 어디 가면 또 가고, 이번에 갔다 왔으면 다음은 부회장이나 총무라든지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심사할 때 최대한 그 방면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오늘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 1년에 두 번씩 가는 것 같으면 정말 예산 삭감합니다. 철저히 좀 해 주소. 내가 부탁드릴게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전번에 군정 질문 때 제가 경북대학교에 파견 나간 사람 업무, 그것 서면으로 해 달라 했는데 왜 안 해주는교?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일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준비 해 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은 못 된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하고 있는 사항들은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서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운표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마을단위 CCTV가 지금 한 면당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조물 세우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구조물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조물이 어려운 곳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아마 면별로 차례대로는 안 될 겁니다. 기존 전봇대라든지 전주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좀 보류를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CCTV 달아놓은 데도 있던데 현재 녹화가 되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지금 달아놓은 데는 최종적으로, 자체에서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한테, 관제센터로 통합으로 끌고하는 사업까지는 아직 진행이 덜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달아놔도 아직 녹화가 안 되는 데가 있다, 그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시험 가동을 하는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자체에서 박스에 저장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종합적으로 단 내용들을 관제센터로 전부 다 끌고 오는 작업까지는 12월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관제센터 전부 다 가져가지는 못 하잖아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다 가져올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다 가져오려면 선로가,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영호
김영호위원
다 돼 있어요? 그러면 100% 마을단위 CCTV도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자체 녹화를 안 해도?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진짜 좋은 건데. 예산이 더 투입돼야 안 됩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지금 넣는 것까지는 올해 예산 가지고 되고 운영 문제는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여가이용시설에 콘도이용이 17명밖에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이용자가 17명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150박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시설이 미비해서 안 가려고 합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시설은 저도 이용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선거가 두 번 겹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용이 좀 덜 됐습니다마는 이게 휴가기간 중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계약 구좌 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데 앞으로 출장 등을 통해서 갈 때는 최대한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에 인재양성원 건립이 건축 분야는 내일까지지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공기가 조금 변경된 게, 설계 변경이 조금 있어 가지고 앞에 마당 포장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일부 안에 마당 포장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경사로 내용들이 일부 좀 변경 있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내고향 바로알기 군위투어는 하루 하는 거지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기간 중 3회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거기 하루 하는데 1인당 10만원 이상이 듭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1박 2일씩 보내는 겁니다. 주말에 1박 2일씩 해서.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회계과 소관
10시30분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무회계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세무회계과장 김태원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세무회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과장님,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15쪽에 자동차세 체납 현황, 여기 명단 한번 제출 해 주소. 우리도 한번 보시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명단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은 정보….
박운표위원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한번 봐야지, 정말로 세금 못 내 가지고 그런지.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꼭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는 있는데 개인정보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만 표기를 했고, 가장 큰 데는 군위병원입니다. 1,300만원 정도. 그 다음 부도업체 이런 데이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구보건소에 상하수도, 이사 갔어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9월 달에 이사 갔습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비어 있으면 거기 수도 같은 것, 동절기에 얼어 터지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거기는 우리가 안 얼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보온덮개로 해서, 거기 1층에는 장애인협회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각 실과에 계약 관계를 물어보니까 전부 세무회계과에서 계약한다 하는데 안 그래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보다 보니까 난 이것 누군지도 잘 모르겠구만, 광개토, 보승, 신일, 우진, 일송, 경민, 광동건설, 우일건설 이 사람들은 특혜는 아니지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고 미비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안 그래도 2012년도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을 보니까 약 120개가 있네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전문건설, 일반건설 다 해서 150개 정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도 다 군위로 주소지가 돼 있지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아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골고루, 그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는 그게 최선인데 또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의계약을 보니까 관내 업체는 처리업체가 없는 관계로 해서 수집 운반 업체가 대행을 하지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관외업체가 수의계약 한 건수가 많네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2,00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그 이상되면 우리가 입찰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입찰 한 것 말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도암산업, 동성환경, 서영개발 여기 자료를 보시면, 될 수 있으면 관내의 업체들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나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건설업체들을 보면 주소만 여기 뒀다고 지역업체가 사실 아닙니다. 대구에서 출퇴근만 하고. 왜냐하면 관내 여기서도 자생을 하면서 애들 학교 시키면서 생활하는 그런 업체는 좀 우대를 안 하고 이상하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그래서 이왕이면 수의계약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업체에게 우선 순위를 좀 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일하고 전부 다 퇴근하면 대구 인부들 태워 가지고 전부 대구로 가 버리고, 인부들 하고 회식은 전부 대구에서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군위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고향 애향심 토착화 그런 뜻에서 골고루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거기 21쪽에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기 단체가 세 군데 밖에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는 3개 단체….
김정애위원
청년회는 아직 여기 안 들어왔어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2층 쪽에 앞으로 거기 하고 다문화 센터하고.
김정애위원
다문화센터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다 해줘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다문화센터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상금 쪽으로 8,000만원 정도 수용했는데 그 일부하고 우리 군비 일부하고 이래서….
김정애위원
지금 구 보건소에 여기 기재된 것 말고 총 리모델링이 각 단체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지원했습니까, 하여튼 리모델링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기 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많이 듭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구 보건소가 원래 말썽이 많았던 데고, 여기 밑에도 보니까 무상으로 임대하는 단체들도 이렇게 많고 탁구동호회만 유상으로, 여기는 얼마 받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연간 150만원.
김정애위원
보니까 앞으로 각 단체들이 들어가고 다문화센터는 어차피 다문화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설들이 옛날에도 보건소에는 계속 리모델링값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옥상 방수 말고도 그 전에도 리모델링비가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보건소에 얼마나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각 단체 무상으로 주면서 또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전부 너도, 나도 각 단체마다 사무실을 내 가지고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별 필요없는 데도 사무실을 내서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까지 요구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자동차세하고 부동산세라든가 모든 세금 고지서 작성은 요즘 어디서 하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우리 군청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군청에서 합니까,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용역 주는 게 아니고 고지서 유인만 용역을 주고 고지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인쇄를 하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 주는 건 뭐라고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용지.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면이라든가 세무계에서 거기서 바로 발송하고 안 했어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일괄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우체국에 있다 보니까 발송 업체를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군 전체에 발송하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각 읍면이 있잖습니까, 발송하는 목표도 있고 그걸 꼭 맞추려고 하기보다 그 지역에 그 면이라든가 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쪽에서 발송하면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꼭 발송을 한 지역에다가 다 주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년부터 그 지역에 나눠 가지고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집행 실적이 10월 말로 나왔는데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 말고 이월 예산을 포함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월예산을 포함해 줘야 실제 자금 운용을 알 수 있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정기예금 620억을 더 해 버리면 이 금액이 예산액 보다 더 많지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액에는 올해 예산하고 작년에 명시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된 것 그걸 포함해서 숫자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안 나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아는 방법 없어요? 있어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620억 정기예금이 맞는 건지, 잔여분이 더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묻는 건데 그 자료가 없다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이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보일러 경유는 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4개 주유소가 할 때마다 다 틀리는데 지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이지마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격이 싼 데를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견적을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군위 관내 주유소마다 다 합니까, 견적을?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런 수의계약 사항을 이야기하면 원하는 업체만 견적을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군위에 주유소 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위읍에만 해도 열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통보해서 수의계약이지만 간단하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느 업소를 지정해서 이번에 견적 좀 넣어라 그렇게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은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견적은 받는데 통보해서 지정해 가지고 견적을 가져오라 해서 하는 계약도 있고, 공개입찰 형식을 취해 가지고 하는 견적 받는 것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일단 저희들 그런 것 있으면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데 전 주유소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참여 희망주유소만 견적을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데도 몰라서 못하는 수가 있고 한데, 기름 같은 거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업소가 다 알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차량 유류는 단가 계약합니까? 우리 군청 차량 유류.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매년 연초에 입찰에 의해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거는 1년 동안은 한 집에 하지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예금 현황에 보면 정기예금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틀립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기업예금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기업예금이 일반보다 더 높던데, 전에는. 여기 보니까 2.5%까지도 있네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지금은 예금 금리가 내렸잖습니까.
윤진
김윤진위원장
지금 최고 내려도 3.25%인가 이 정도 되던데.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일반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정기예금도 금리가 다 차이납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를 어제 저도 봤는데 2.5%, 2.7% 그런 수준입니다. 3년 이상 경우에 3.1%인가 그렇죠.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35번에 보면 내가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문화마크사에서 산불진화용 소화 액재도 취급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문화마크사도 약품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되는 모양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자격은 있지만 그 사람이 상시 그걸 취급하고 있습니까, 전문 그런 약재를 취급하는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 업체에서 납품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평상시에 개인한테 판매하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가격은 전문업체보다 똑같이 샀습니까, 비싸게 샀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다른 업체하고 비교할 때 같거나 낮게 구입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화복구입은 문화체육사에서만 했네요, 딴 데 한 데는 없네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군위에 업체가 여기 한 군데 뿐입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까, 이것도 맹 견적을 받아서 싸 가지고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박운표위원
계장님, 여기 앞에 나와 가지고 말씀하이소.
담당
회계담당
박연덕 보통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업체마다 의류 취급하면 다 받지는 않습니다. 않고 문화마크사 같은 경우도 전에는 산불진화복이 전부 안동에 있는 회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관내 업체가 할 수 있으면 돌린다고 그래서 수주를 문화마크사에서,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제가 어느 업체를 한 거를 나무라는 건 아닌데 군위에 그래도 두 서너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보니까 4건을 다 거기서 했으니까, 가격이 싸서 했다 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낮은 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군위읍에 올해 체육복 할 적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물건을 가져 오라 하니까 한 업체는 6만원짜리 가져오고 한 업체는 4만원짜리 가져와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니까 이사나 임원들은, 자기 돈 가지고 안 하니까 보면 6만원짜리 하려고 하지, 4만원짜리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6만원짜리를 가져 와서 보고 물건을 선택하는 건 좋은데 하나는 6만원짜리 가져 오고, 하나는 4만원짜리 갖다놓고 비교해서 선택하라 하면 일반인들이야 다 높은 걸 하죠, 그런 일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소장 박종기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박종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보건복지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자체 보건 의료 부분에서 수상하셔서 거듭 잔치 분위기인데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마을단위 건강생활실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애요. 군수님이 선거 기간에도 마을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읍면 소재지에는 주민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는데 마을단위의 건강생활실천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많이 장려해 가지고, 읍면에 한 두 곳만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는 30회 정도 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합쳐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이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장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건강증진 장비, 읍에는 건강증진 장비를 보건소에서 비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읍면 단위는 이런 게 좀 부족하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산성에 비치한 증진기구입니다. 내년에는 부계에, 부계에 가면 복지회관 2층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의흥 두 군데에 똑같이 이렇게 장비를 비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다른 면에도 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연차적으로 흘러가면 혜택도 못 보고 작고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건 하루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이런 건 좋은 취지를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이 운동장비를 몇 개씩이라도 우선 공급해 가지고 요즘 마을회관마다 안마기가 있듯이 아주 기본적인 거는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여기 두 군데 하면은 네 군데 면은 거의 시시한 헬스장보다 더 낫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도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령, 소보 같은 데는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령도 전산실을 옮긴다 하더니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가봐요. 옮기면 2층에 이 장비를 넣어주면 효령 같은 데는 많이 유용하게 쓰일 건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도 있고, 차차 더 넓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우리 군민은 다 같은 군민인데 몇 년차 나눠서 하면 소외된 그런 지역은 혹시나, 물론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지만 골고루 배정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응급실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군위병원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소문이 자꾸 문을 닫는다 하고 군위병원이 뭐 어떻다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뜻 지원하기가, 보조금을 주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자 이사장인데 할 의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실하고 산부인과 쪽으로 인건비만 보태줘도 많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응급실 운영비 1억 2,500만원을 갖다가 도에 추경 때 하면 이제 내려올 겁니다. 완전 국비인데 그게 50%입니다. 50%이고 자기 자부담 50%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내야 인건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확보돼 있고, 그 다음 내년 예산에 거기 응급실에 시설 개선은 못하더라도 장비가 지금 있긴 한데 노후가 되고 습기도 차고 이래서 장비비도 군수님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50% 해 놨습니다.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50%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기계도 완전히 교체하도록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지원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없어 가지고 응급환자들이 가서 아무 처치를 못 받고 다른 병원에 옮겨도 더 늦어지게 되고 위험을 느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물론 운영비도 운영비이지마는 장비가 옳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실 여기 응급실을 폐쇄하는 게 맞아요. 특히 부계나 효령 쪽에서 응급 환자가 여기 왔다가 다시 칠곡을 간다, 그 몇 분 상관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응급 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를 좀 점검해 주시고 내년에는 장비가 다 교체된다 하니까 소장님이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응급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입니다. 진료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는 환자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작년에는 ‘년’으로 돼 있고, 지금은 10월말 현재거든요. 보건소가 작년에는 64,08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6,000으로 안 돼 있습니까, 작년에는 12월 달까지 년이고, 이거는 10월말까지니까 46,000이죠. 작년에 비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진료 수입은 작년하고는 많이 틀리겠네요, 보건진료소가 이쪽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작년에도 진료수입은, 표기는 거의 다 똑같지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약품 의약품대가 뒤쪽 14쪽에 있는 4억 200, 그겁니까, 수익은 6억 2,276만 8천원이고, 14쪽에 보니까 약품 구입비.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렇죠, 현재 우리가 약품 구입한 비가 4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 수입과 약품 지출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얘기했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진료수입이 더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4쪽에 보니까 수질검사 517건이 있는데 이거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간이상수도, 1년에 두 번씩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 종목을 다 하고 그 다음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는 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결핵환자가 군위군에 보균자까지 몇 명쯤 됩니까, 올해?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현재 환자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80명 가까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집계는 없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실지로 약 먹고 있는 사람들 환자 발견된 자가 대여섯명.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결핵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추세라서, 우리는 고령화 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들어오면, 많이 관리를 안 해 놓으면, 다들 노약자이니까 걱정돼서 이야기 드렸고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올해 군위군에 사망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껏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모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집계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망자 수가 만약 100명이라 하면 그 100명의 사망 원인은 주로 어떤 걸로 해서 많은지 그걸 알고 싶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김정애위원
제가 이걸 전문위원님한테 보건소에 의뢰를 했는데 안 올라와 있네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 2～3년 전에 언론에도 암환자가 군위군에 최고 많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했잖아요. 실제적인 게 아닌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집계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군위군의 사망원인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그쪽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한번 집계를 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해 가지고 연간 재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재고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유효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리고 갖다 놓으면 쓰고 또 계속 갖다 쓰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혹시나 또 유효기간이 지난 걸, 약품은 표가 별로 안 나니까 계속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