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소관에 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인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이전지원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도청이전지원단장 김규율 보 건 소 장 홍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충근 개 포 면 장 박재춘 풍 양 면 장 김준태

그러면 감사순서는 풍양면, 개포면, 지보면,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지보면장 두분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곤충연구소, 지보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곤충연구소, 지보면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과단소장, 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보고하는 실과단소장, 읍면장께서는 보고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시작하십시오.

풍양면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늘 예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특히나 풍양면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 풍양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양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면장님, 이렇게 우리 감사장까지 나오셔가지고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풍양은 군 관내에서 가장 많은 경지면적과 읍을 제외한 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그런 면입니다. 행정에 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히 읍면장 오셨을때 물어 봤습니다.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풍양면에 논이 많은 관계로 상토가 지원이 제일 많이 되었어요. 자율적으로 상토회사를 선정을 하고 했는 것까지는 상당히 자율적이고 잘 되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공급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관리감독은 면장께서 해주셔야 되요. 그런데 일부 면장님들께서 관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아주 볼상 사나운 일이 발생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풍양도 한 두건 있었지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좌우간 제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예.

전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상토 지원은 우리 군의회가 5대때도 이렇게 집행부에다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군에서 농정에 대한 예산이 아무리 골고루 배분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 논농사만 짓는 연세 높으신 그런 분들한테는 군 농정에 대한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르게 농민들께 특히 연로하신 분들께 다만 얼마라도 지원 차 원에서 상토를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적어도 논농사를 다 짓고 있으니까 전 농민에게 우리 군 예산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상토 지원이다 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5대때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6대 들어와서 이현준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우리 군의회의 뜻을 잘 반영해서 지난해부터 상토가 보급이 되었잖습니까?

예.

지난해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올해 들어와서 상토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이장님들이 상토회사에다가 리베이트, 장려금을 이렇게 받아서 챙겼는 것이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의회에서 전면 재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을 들쳐낼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만 너무 크게 들고 나오면 악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면장님께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아 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 관내에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쪽에 가격을 낮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가격을 낮추었으면 실제 사용하는 농민에게 다운된 가격으로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춰놓고 뒤에서 장려금을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상토 공급이 중단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예,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지원이 되도록 하자면 이러한 일을 매끄럽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더 비율을 높여서 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부실의 온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부정이 이장들 선에서 농민들 선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의회에 일년에 한번 들어오시는데 그동안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과 각 읍면에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3개면인데 풍양면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같이 다음면에 할때도 이중으로 하느니 다같이 얘기할테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양면에는 수의계약하고 이런걸 쭉 보니까 그런대로 좀 잘 되었고, 물품 같은 경우에도 레미콘 이런데도 골고루 잘 주고 있습니다. 한데 59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1개 업체가 2건을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 업체입니까? 태영건설 이거 어디 업체입니까?

풍양에 있습니다.

태영건설이라고 풍양에 있어요?

예.

대표자가 누굽니까?○풍양면장 김준태 김정섭씨로 알고 있습니다.

철콘, 토건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설과에 업체 명부를 뽑았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예천군 관내에는 등록이 안된 업체인데. 이 자료를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업체 명부를 받았는데. 김정섭씨는 다른 업체로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동건건설.

예, 그것도 가지고 있고 태영도 가지고 있고 2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김정섭이 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영건설이라고는 명부에 안 나오는데 태영건설을 대표를 김정섭으로 할 수가 없죠. 한사람이 두개를 할 수가 없는데. 풍양 부면장님

태영건설 업체는 예천읍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업체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묻는 것인데 저는 외부업체인가 싶어서 왜 관내업체를 안주고 외부업체로 줬느냐고 질의를 할려고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저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풍양에는 건재상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읍면 마지막이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업종에 맞지 않는 공사계약이 이루어졌는게 30건 이상이 나왔어요. 제가 판단으로. 아직 소명의 기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공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콘을 했고, 예를 들면 석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철콘면허로 공사를 했고 또 전문건설업이 해야 될 일을 일반건설업이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업종에 맞지 않는 공사계약을 했는게 제가 판단으로 30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뭐가 잘못 되었냐고 하면 회계들이 업무연찬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유독 개포, 지보, 풍양은 그런대로 양호하게 잘 되었는 편입니다. 잘 되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읍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업무연찬 기회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업종에 맞지않게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에 보면 1년이하의 영업정지입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이 부당계약을 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업체 망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이렇게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읍면에서. 그게 인제 읍면 회계담당자 되는 분들이 숙지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험이 있으신 면장님들은 딱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체크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맡겨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사업소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계약할 때 업종에 맞게 계약하는 부분을 분명히 따지셔야 됩니다. 일 한건 준다고 봐준다는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업체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실적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서 체크를 다합니다. 실적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체크가 되어서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 면에서는 토공사업을 가지고 안길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이런걸 10건 이상을 계약 했어요. 이것은 업무를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알면서도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유는 두가지 뿐입니다.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면 공무원하고 유착관계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그렇게 밀어주다가 덜컹 걸려버리면 업체만 망합니다. 그러면 그 면허 종목에 맞는 일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또한가지는 수의계약을 주는 의도가 왜 수의계약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면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에서 있는 업체이고 또 신축성 하자보수라든가 가까운데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제도는 업체가 신용과 자본력이 있고 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절차를 생략해가지고 행정의 간편화를 취하면서 주민들한테 빨리 준공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제도가 소액공사는 수의계약 제도가 있는데 지금 어떤 관행으로 지금 수의계약이 우리군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몰아주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아까 사석에서 잠깐 면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읍면장님들도 수의계약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관내 업체라는 개념도 풍양이면 풍양면 소재 업체가 관내업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천군 전체가 관내업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면에서는 관내업체라고 해서 자기 면 소재 업체만 관내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소지는 예천읍에 다 갖다 놓았어요. 업체들이. 풍양 그러면 멀어가지고 풍양 업체들이 소재지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예천읍에 갖다놓고 자기 면에 가서는 자기 면이 자기 관내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예천읍은 예천읍이 자기 관내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을 이제는 우리 면장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관내업체라는 것은 예천군 관내 업체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고 이 수의계약제도가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사례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를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예를 들면 군에서 읍면 감사를 하면 꼭 보면 건설공사에 보면 시공을 빠뜨려가지고 회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무슨 무슨 공사에서 시공을 안해가지고 얼마 얼마를 회수하라 감사계에서 지적한 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 수로를 철근콘크리트 수로를 하는데 업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었습니다. 이 일예는요. 수로를 하는데 버림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을 배근해서 기초콘크리트를 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업체가 버림을 안치고 바로 철근을 넣어서 흙에다가 철근을 넣어가지고 바로 기초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기본상식을 모르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잘못이 아니고 설계를 분명 그렇게 했고 기본상식을 모르는 업체가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준공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반납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일을 더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부정한 업체이지요. 앞으로 읍면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업체는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안 생기도록 바꿔줘야 되지요. 그런데 지적된 업체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의계약 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이 있다, 골고루 수의계약도 관내업체를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조기집행 우리 풍양면은 몇 등 하셨습니까?

좀 앞에 했습니다.

앞쪽에 하셨지요? 몇 등 하셨어요? 12개 읍면 중에서.

등수는 제가 잘못 모르겠습니다.

상위권에 올라 가셨어요?

좀 앞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다 물어 봤습니다. 몇 위 하셨냐고, 12개 읍면 중에서. 조기집행이 정부 방향은 맞습니다. 정책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보면 조기집행에서는 그냥 무감각합니다. 어쩔수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결과 보고하라면 결과보고하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폐단이 뭐냐 면장님 제가 얘기하면 조금 가슴이 뜨끔하고 그런 일예가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실적쌓기 위해가지고 계약하고 일주일만에 준공처리 해가지고 일도 안했는데 돈을 주고 삽자루 하나 안 꼽았는데 준공금 줬는 업체가 있어요. 관급자재에 계약해놓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관급자재 대금 다 줬어요. 물품 납품도 안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 배 째라는 식으로 내 몰라라 해버리면 난리날 일입니다. 공무원 목 날아갈 일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안하고 이런 편법으로 우리가 상위권에 가서 우리 군이 조기집행 우수 군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저희 면에는 없었는데 그런 혹이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있었다고 답은 못 하시겠지요. 정부가 이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폐단이 뭐가 일어났냐 하면 상반기에 전부 몰리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업자들이 전부 손을 놓고 앉았어요. 그러면 업자들한테 메어 있는 인부들이 노무자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우리 예천만해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은 어떻냐, 공무원은 봄에는 엄청 바쁩니다. 가을에는 일이 없으니까 한가해요. 여름 지나고 나면.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봄에는 몰리고 가을에는 조용하다 보니까 부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봄에 그렇게 얼렁둥땅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실적쌓기 보고하라 그러니까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몇건도 계약하고 1주일만에 준공처리 한데가 있어요. 공사 2000만원짜리 공사를 1500만원, 2000만원 공사를 일주일만에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 이런 관행도 잘못 되었다는게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면 원칙은 진입로 포장을 하면 양생기간을 지난 이후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서도 이 관행도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포장만 해가지고 싹 닦아 버리면 포장해놓고 한 5일후에 노견 정리해버리면 준공처리합니다. 사실은 그거 불법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지난 이후에 준공이 되야 되는게 원칙인데 후닥해가지고 준공처리해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그냥 줘버린다는 얘깁니다. 이런 관행도 유독 풍양면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3개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같이 공유해서 해줘야 되고요. 군민들 세금으로 어차피 하는 것인데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기집행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읍면에서 내년도부터는 조기집행 하시라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에서 조기집행을 해달라 그리고 너무 목숨걸지 마십시오. 실제로 위에 상급자한테 혼이 나더라도 주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온 신문이나 이런데도 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조기집행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칼럼이나 이런데 보면 조기집행에 대한 폐단을 많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는 없지만 다른 시군에는 조기집행을 했는데 업체가 돈 받아먹고 부도난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조기집행 70% 줬습니다. 70% 주니까 앞으로 해봤자 그만큼 안 나오니까 70% 받아먹고 부도내고 뒤로 넘어졌어요. 공제조합에 남아있는 돈도 그만큼의 돈이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받아먹고 회사 문닫아 버렸다는 얘깁니다. 이런 경우가 조기집행의 폐단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대규모 공사에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풍양면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면에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업무를 앞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아까 풍양면장님한테 쭉 얘기했는거 개포도 몇 건 있지요?

개포는 없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면장님 재임시절 아닌 전에도 좀 있었고, 면장님 재임 하고 나서도 지금 있어요. 철콘 공사인데 토공사 계약 한 것이 있고 1건 있습니다. 업무 실수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포에는 있습니까?

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177개 중에서 철콘공사가 7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25개 이렇게 관내에 토공사가 25개 관내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세금을 내는 법인체가 이렇게 많은데 개인사업자를 굳이 개포면에서는 이렇게 줄 일이 있느냐 앞으로 이 개인사업자하고 면허 빌려하는 이사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관에서 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자체로 해야지 기술자 보유하고 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준 사연이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사연이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사실 줬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을 좀 없애야 됩니다. 다른 면에는 잘 없어요. 없는데 개포하고 두개 면이 더 있더라고요. 3개면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기술자를 갖추고 사무실 차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를 줄 필요성이 있느냐 앞에서 이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사제도 옛날로 말하자면 재무부령 업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하나도 질의를 안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상토 관계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개포면은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면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장님들이 대부분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언론에 나왔던 1개면이 아닙니다. 다른데도 이장들이 이런 경우가 나온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이 잘못 되어버리면 전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데 몇 억씩 가도 몇 몇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만 이 상토는 전 농가에 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얘기해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권장 했는 사업이고 잘못해서 지원이 안되어 버리면 가장 골고루 가는 사업인데 사실은요, 매상 이외의 가장 골고루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되어버리면 그나마도 지원이 안되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운데 이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이장들한테 커미션을 주느냐 포당 300원에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포당 300원에서 500원씩 다 커미션을 줬더라고요. 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포당에 300원에서 500원씩 다 했는 이유가 그만큼 자부담을 1500원씩 하기로 했고 우리가 1500원 보조를 했어요. 그러면 3000원인데 실제 포당 가격은 한 2200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300원에서 500원 커미션을 줘도 충분히 납품회사에서는 이득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기 업체의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장들을 신청을 읍면에서 이장들을 시켜서 받다 보니까 그사람들을 꼬드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안하겠습니다. 개선책을 내년도에는 할때 이장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각 읍면에 공무원들이 좀 바쁘더라도 한 시기 아닙니까? 한때 아닙니까? 일년내내 하는게 아니고 할때 담당 리동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 리동에 신청서를 받을때 강요하지 않는 농민이 경작자가 실제로 원하는 상품을 이런 이런 회사의 상토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것 하실렵니까? 하도록 이장이 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공무원이 같이 입회하면서 다녀가지고 진짜 주민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상토를 쓸 수 있도록 그렇니까 선정된 것 이외의 것을 쓰는게 아니고 선정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하실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장들 맡겨 놓으니까 이거 하소, 저거 하소, 저기는 내가 얘기 안해도 돼 이거 체크해 이거 체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뒤에 산업계장님 계시지만 담당 리동 공무원이 같이 입회해가지고 일일이 그렇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돌진 못하잖습니까? 조금 나가서 형태라도 취해주면 그런 이장들의 관행이 좀 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서 업무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준상 위원님.

유리에 건강관리실 언제 지었지요? 몇 년도에 준공했는 것입니까?

연도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올해 개보수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하여튼 개보수를 해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네 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애초에 부실공사를 했다 이거 건축물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동네에서 해야 됩니다.

자본보조로 지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보조 큰 예산을 줬잖습니까? 지을때. 아무리 자율적으로 리동에 맞긴다 손치더라도 리동에 뭐 압니까? 막말로 우리 하는 얘기로 이장님 이하 뭘 압니까? 내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온통 간섭을 합니다. 내 집 1억짜리 지으면 들에도 안가고 뭐해라 뭐해라 어떻게 해라 수십번 이렇게 관여하는데 니돈이라 내돈이라 관여 안해요. 업자하고 점심 한끼하고 저녁이나 한끼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자가 생겼을때 하는 얘기가 정부 돈이 공돈이다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잘 사는 예천 또 이렇게 지원해주자면 다른 동네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자본보조로 지원했더라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철저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그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물론 안전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빈말 나올까 싶어서. 동장님이 유별난 분 같고 소문이 어떻게 나가지고 콘크리트를 한 위치 밑에 콘크리트 균열이 있는 드라이비트 그게 떨어졌는데 집이 무너진다고 소문을 내어가지고 노인들이 집 무너진다고 안들어가고 아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동네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장님 너무 한 분이 아닌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담집도 아니고 콘크리트를 쳤는데 금이 약간 났으면 났지 집이 왜 무너지느냐,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동네 어른 깔려 죽는다고.

그게 이제 논 자리고 하기 때문에 질고 이래서 전부 통 콘크리트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높이가 1미터 50 정도 콘크리트로 다 했는데 그것이 금이 갈 택이 없습니다. 지반이 무너질 택도 없고.

그런데 왜 해줬어요?

그런데 드라이비트 균열이 되어가지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집 무너진다고 노인들 흉흉하니까 해야된다 때를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엄살 좀 부린 것으로 알고 모의를 하는걸 제가 대충 알고 있었어요. 한가지 더 기술센터의 예산이나 사업으로 보면 주로 시범적인 모델이지요?

시범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시범사업 그렇습니다.

농민 전체에 다 지원할 수 없지만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시범사업하는 목적이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알리고 성공해서 파급효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니까 따라서 해라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적하고 참 좋은데 실천이 안되는 것 같아요. 시범농가, 시범사업소에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위원님들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될거예요. 정말 정부의 예산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을때 파급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도록 나오도록 그렇게 하자면 첫째 아주 건실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요. 똑같은 돈을 1억을 지원하더라도 지원받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그게 성공을 하고 파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손에서 그치느냐 내 소득에서만 그치느냐 내 소득에서만 그치면 안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으로 해보니까 좋으니까 당신도 한번 따라 해봐라 또 가르쳐 줌으로 해서 이건 1억 들여가지고 했지만 그다음 따라가는 사람은 5000만원 가지고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좀 안타깝다, 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기 혼자만 착복하고 자기 혼자만 끝이 나는 썩은 시범사업이 아니잖느냐 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했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 주민은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가 알아서 하면 좋은데 안돼, 코를 끼고 앞에서 끌어야 되요. 우리나라 국민 건성은. 그래서 좀 힘들고 고달프고 하더라도 지원해줬으면 성공시키고 그다음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정할 때 정말 저사람이 건실한가 의욕이 있는가 이렇게 좀 잘 인성을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준상 위원님.

소장님 아까 김영규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건강관리실하고 앞으로 그것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주민생활지원과의 경로당 지금 각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도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공사도 관리감독을 하실 때 건축을 사업자를 리동에서 정해도 우리 지도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하자보수를 분명히 명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동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소홀히 하다보니 우리 관에서 건축을 하면 지금 소장님 아시다시피 건축 규모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건축은. 그런데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물 지어놓고 보면 각 실과소에 전부 해당되는 것이지만 하자보수 같은거 하나도 안받고 그냥 개인사업자 줘놓고는 개인사업자들도 하자보증서를 끊어 넣도록 만들면 됩니다. 왜 끊을 수 있는가 하면 법인이 아니더라도 서울보증보험 같은데 가면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첨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주더라도 거기서 동네에서 정해가지고 사업자를 하는데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책임은 관에 떠넘겨서 이렇게 말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하자보수 보증보험을 끊어 넣어라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처음할 때 계약보증서 끊어넣고 이행이 안될때 계약대로, 그러면 하자에 대한 하자보증서도 받도록 리동에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관에다 얘기할 일이 없어요. 10년동안에는. 일예로 기술센터에는 그런게 없습니다만 동네에서 보조를 줬는데 경로당을 지었어요. 2년도 안되어가지고 지붕보수해야 된다고 돈 100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레미콘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 건설과 쪽에 개인적으로 주문을 많이 했는게 우리 사업장 확인가서도 레미콘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건축하는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내 생산되는 레미콘 품질이 안좋다, 쳤을때 레미콘이 굳지도 않고 해가지고 제시간에 굳어야 되는데 굳지도 않고 계속 물러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클릭이 생겨가지고 바로 물이 샌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하면 관리감독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줬다고 책임없다고 할게 아니고 지도를 하실 때 시공을 할때 계약을 할때는 계약보증서를 끊어넣고 관에서 하듯이 준공하고 나서는 준공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끊어 넣도록 만들어 버리면 책임을 지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나몰라 그러고 돈만 빼먹고 사업자는 빠져버리고 결국은 관만 다시 졸려가지고 나가서 이번에 하신 것 보니까 안전진단비가 4백 얼마 들어가지고 보수가 1500만원정도 들어갔대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예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같으면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꼭 그걸 물리지 않더라도 책임감있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식행위라도 갖춰주면. 물론 비용은 들어갑니다. 보증보험 끊는데 얼마 끊으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 개월수에 따라가지고 하자보증 같으면 연에 따라가지고 비용이 틀립니다. 제가 끊어보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징수를 해버리면 그만큼 책임감 있다는 얘깁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끊었는데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서울보증보험 쪽으로 우리 관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책임지라 하면 보증보험에서는 그 사업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일단 해주고 난 이후에 구상권을 개인사업자한테 행사를 합니다. 전문건설업이나 건설공제조합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일단 해놓고 난이후에 법인체나 건설회사에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없으면.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해버리면 이런 것은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할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좀 큰 건물은 그렇게 해주시고, 소형 10평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주는게 맞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오늘 보고중에 새소득 작목이라 해가지고 삽주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까 싶어가지고 삽주를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점출, 백출 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약초로 쓰였는데 이제는 인삼공사 이런데서 첨단제품을 만들때 향기라든지 하다못해 담배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용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삽주라는 것이 중국에서 무작정 수입을 해오다가 중국서 자기네들이 판매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문경 오미자처럼 옛날에 95년도까지는 유천에 율현 이런데서 60ha까지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약초가 중국산이 수입되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 오미자가 약초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생과로서 건강음료로 들어가니까 문경은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망해 없어져갈 때. 그래서 히트를 쳤는데 이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생약으로서 약초로 들어가다가 이것이 건강내지는 더 높은 음료로 만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삽주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셔가지고 증식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 차인가 하면 이것이 크기가 이만합니다. 이게 25g인데 7년생 우리 옛날에 재배하던 토종 백출 삽주입니다. 재어보니까 7년생 25g 나갑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7, 8년 전에 중국에서 수입된 큰꽃삽주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생 두포기입니다. 한개를 재어봤습니다. 한개는 17g, 한개는 22g 나갑니다. 야생은 7년생이 25g이고 큰꽃삽주 1년생이 22g이니까 거의 비슷 하잖습니까? 1년과 7년 6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큰꽃삽주가 2년생 되니까 몇 g인가 하면 78g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야생 3배이상 안됩니까? 그런데 이걸 떠나가지고 새로운 신품종을 유천에서 개발해놓은 것이 이게 다출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1년생인데 220g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야생 7년생의 10배가 되는 것이지요. 한해만 키워도 이렇게 되고 이건 단지 문제가 뭔가하면 돈도 되고 하는데 증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자도 안되고 그래서 감자처럼 이걸 분주로만 가능합니다. 대민력이 있을때 작황력이 좋으면 4배, 작황력 나쁘면 3배정도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돈이 될려고 그러면 지금도 평당 많이 하는데 6만원, 10만원 합니다. 그래도 팔지는 말자, 예천에 제일 많이 감천의 김주일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5명이 단합해가지고 있는데 한톨도 외부로 유출하지말고 증식만 시켜가지고 3년뒤, 4년뒤에 적어도 10ha이상 20ha만 되어도 우리는 진짜 예천의 하나의 특허로서 이걸 역할처럼 할 수 있는 충분하게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어제 요청을 해가지고 구매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김주일씨가 생산을 해서 농민은 생산해서 팔아야지 소득이 생기는데 자꾸 증식만 하면 보전해 주는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증식만 해놓으면 종자로만 해도 그게 충분한 돈이 되지요. 지금 안팔면 내년에 더 많고 내년에 더 많고 하면 한몫에 팔 수 있고. 그런데 이건만 인제 큰꽃삽주 아까 말씀드린 1년생에 25g이고 2년생에 75g되는 큰꽃삽주 그것은 지속적으로 종자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다출이라는거 큰거 저것은 분주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일정액이상 할때까지 절대로 외부로 유출시키지말고 예천 관내에서만 증식을 시키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매는 무한정 잘 되는 것입니까?

저거는 담배인삼공사 이쪽에서 하니까 있는게 무한정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소장님, 예천의 각종 시범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예도 깊고 사업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오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우리 하리인가 상리에 블루베리 하는 귀농자 있지요?

예.

소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기술지원도 기술센터에서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감명을 받았는 부분인데 그 내외분 젊은 두분이 어느 도시지역에서 아마 가내공업 비슷한 그런 기계를 만드는 선반작업 주로 이렇게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귀농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그걸보고 저런 사람은 정말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블루베리 그 사람이 올해 영농실적을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명확한 것은 몰라도 돈은 되었습니다. 돈은 되었고 저희들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4년전에 그사람이 와가지고 귀농을 할때 블루베리 전부다 반대하고 저희들도 어떤 논문이고 보고서도 블루베리는 안된다 재배는 가능하지만 미국하고 통상 FTA가 되면 미국산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안된다 그런데 이사람은 이미 심어놓고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없이 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넣고 하니까 생육이 좋고 과일의 당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협회를 구성해서 출하를 조절을 합니다. 출하 조절을 하니까 값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0만원이상 순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수상도 받고 또 TV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뿐아니고 많이 나왔고 그것 말고도 사과 과수원도 하고 있고 아주 모범적으로 합니다. 단지 앞으로도 블루베리가 냉동 블루베리라든지 이런게 들어왔을때 어떻게 외국산과 경쟁이 될까, 국산으로서 냉동이 아니고 생과로 되었을때는 국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사람만큼만 된다면 충분히 고소득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끝날 무렵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의 정신자세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귀농인으로서. 그분이 농정부분의 상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천 기술센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미생물 부분으로 자기는 블루베리가 뭔지도 모르고 도시에서 어느 한군데 접해서 전화로 교육 좀 해줄 수 있느냐 해서 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갔다라든가 상주쪽엘 갔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 습득을 하고 우리가 현지 위원님들 가셨을 거예요. 하리 우회도로 산꼭대기 부근에 블루베리 심어놓은 그 집인데 그 땅을 부동산에 부탁을 했더니 이런 땅이 있다 해서 그사람은 이 소재지나 가정하고 떨어진데를 원해가지고 그런게 나왔다 그래서 가보니까 완전히 황무지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젊은 40대 후반이예요. 천지도 모르고 포크레인으로 뒤집어가지고 하니까 바위덩어리가 나온걸 그걸 일년내내 내손으로 전부다 주워서 했다 이러면서 블루베리를 심어놓고 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미생물로 이 재배를 시키는대로 하니까 생육도 좋고 병충해도 이기고 또 과의 당도도 굉장히 높더라 이러면서 미생물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그분이 하루 5만원씩 받는 하리지역의 농촌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체험을 할려고 또 외지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거부반응도 있었는데 저사람들 왔다가 부동산 혹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툭 튀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게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담배농사 하는 사람한테 가서 새벽 3시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 담배농사 짓는 집에 가서 담배도 쪄주고 져다 나르고 집에 오면 심지어 용어를 거지같은 내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왜 담배 진이 옷에 묻고 손에 묻고 해서 그러면서 성공얘기를 하길래 제가 감명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귀농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제도 우리 귀농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자주 자주 방문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이 서면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사업소장님, 골프장 가보셨습니까?

가끔씩 가봅니다.

그 골프장 임대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월.

예, 좋습니다. 골프장 임대계약을 하시면서 느끼는게 없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요?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정되어 있지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례가 예천군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보고 거기 문제점이 있는거 못 느꼈습니까?

당초에 조례를 정할때는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군에서 만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단체에 주는게 관리도 그렇고 안좋겠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도 하나의 개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나 그 조례 제정을 하고 3년간 했습니까?

예.

하면서 도 감사라든가 받았을때 어떤 지적된 것은 없었어요? 그런거 보고 받은적 없죠?

예, 없습니다.

전에 앞에 계시는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도 감사에 지적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특수 몇 개 단체만 딱 못을 박아가지고 줬다, 왜 이런가 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예천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있다면 그건 좋은 것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함이라면 거기에서 임대업자도 소득을 좀 올려야 될 것이고 또 군에서 임대업자하고 일정부분 세외수입을 올리면 장학사업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건물 같은것도 감각상각비를 예치를 해두고 공직자들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것을 일부 비축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오랜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같은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느 한 부분이 수리 들어갈려면 막대한 예산이 군에서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부분을 누굴 주던 일부분을 장학사업에 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설보강에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민간인한테 준다 안준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고령군에서 했던 조례를 보신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고령군도 예천군과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모든 사람한테 문호를 열어놨어요. 자기가 거기서 해서 소득을 올리면 자기네들도 단체든 개인이든 소득을 올리면 이 시설에 지장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많이 보강도 해주고 자기들 소득도 올리고 잘 활성화 되는데 지금 사무실이 거기에 있지요?

예.

거기에 하루 오시는 분들의 성향을 봤습니까? 지금 활성화 안되지요?

낮에는 한산합니다. 저녁에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예.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하니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만 지금 저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이제 저거 생명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물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와서 실컷 놀이하고 특권층들은 아직 돈도 안내는줄 알고 있어요.

돈은 받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어쨌든 임대를 줬는데 임대업자들이 자기들이 와서 노는데 어떻든 그런건 관여할게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뒤에 담당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좀 연구하세요. 특정단체에만 한정되어가지고 일반인을 막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특정단체를 줘가지고 한다 그러면 활성화가 잘 안될 수도 있다, 또 장학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앞으로 노후화가 되었을때 대비가 있어야지 글쎄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3년전에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5대때 끝까지 본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엄청나게 미운털도 보이고 욕도 먹었어요. 재정이 가장 열악한 예천군이 3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 지금 도로 가고 안계시는데 저하고 엄청나게 언쟁했어요. 왜 이렇게 전국에 유일하게 두 번째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예천군이 골프장을 군에서 공용으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때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서명을 받아오고 날인을 받아오고 해서 700여명의 것을 받아 왔더라고요. 이 골프 인구가 예천에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전부 군민의 골프화를 만든다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에 지금 알아보니까 150명에서 200명 정도 치고 있더군요. 아까 얘기했는 특수층들 돈 많은 분들, 그 농사짓는 사람 골프치러 오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정말 역행하고 있는 것예요. 그나마 조례 만드는데 독소조항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 잘 친다고 해서 골프장 운영 잘 합니까? 개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바꿀려고 했어요. 그냥 한번 두고 보는 것입니다. 바꿔가지고 정말로 서비스업 경영할 수 있는 사람 200명이 아니라 700명, 1000명이 골프연습하러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만 치는 그런 골프장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지만 3년 계약입니까?

예, 3년입니다.

조례는 지금 바꿀 수 있어요. 계약 기간만 보증해주면 과장님 가시기 전에 반드시 독소조항 제거해서 골프장 조례 군수님한테 심의하고 예천군의회로 보내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답을 해요. 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오셨으면 예천군 공무원하고 좀 다른데가 있어야 되요. 뭐 눈치봐요. 누굴 눈치봐. 반드시 고쳐놓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