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발언

성명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이 강한 필수경비로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5건에 368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도 5,000만 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5,000만 원 해놓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금액 정도는 항상 예산을 확보해놓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얼마가 집행이 된다,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같습니다. 보상금 지급 근거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 보상금 지급 조례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없는 것이 제일 좋죠. 부조리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있었을 경우에는 최고 한 건당 1,000만 원씩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있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2,000만 원 정도씩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그리고 해당 단체의 신청서류,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내역 증빙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성과평가 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외출장여비 편성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2011년 관외출장여비 집행내역과 편성과 관련된 관련조례, 운영 지침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내역 및 동 예산총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77억 8,11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5억 5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71억 2,100만 원으로 20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대형건축물 준공 및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며, 다음, 세외수입은 335억 8,367만 원으로 177억 6,3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5억 4,200만 원으로 1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편성사유는 2012년도 내시액 기준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960억 3,447만 원으로 85억 4,5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14.4%와 17.8%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1% 그리고 보조금이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억 7,900만 원이 줄어든 439억 4,741만 원이며, 동 소관 예산은 2,961만 원이 증가한 19억 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79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3억 7,057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 4,695만 원, 시비보조금 1억 1,209만 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억 6,493만 원이 감액된 378억 9,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예산으로 구정 주요행사 개최와 당직실 및 구내식당 운영 등 4억 2,55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81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공무원 교육과 후생복지비 등으로 20억 7,9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을 위한 열린행정ㆍ참여구정 추진 사업으로 7,796만 원을 편성하였고, 186페이지, 동주민센터 석면조사 등 주민센터 운영지원에 1억 2,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2억 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체육대회 개최지원, 체육시설 확충, 연제문화체육공원 관리 등에 총 9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2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1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과 기타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337억 5,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보조금이나 전년대비 보조금사업이 줄어든 결과 2억 3,139만 원이 감액된 4억 2,277만 원이며, 20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647만 원이 감액된 12억 9,246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으로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및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추진 등에 5억을 편성하였고, 209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사업운영 예산으로연제한마당축제, 연제합창단, 연제문화원 지원 등 4억 95만 원을 편성하였고, 210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관광체험 기회를 제공코자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에 4,661만 원을 편성하였고, 211페이지, 문화산업관련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83만 원을, 구정홍보 예산은 연제소식지 발간 등 홍보활동에 2억 6,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491만 원이 감액된 2억 9,575만 원 이며,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2,868만 원 증액된 15억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으로 계약 및 결산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에 9,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219페이지, 재산 및 청사관리 예산은 청사 시설 공공요금과 시설물 관리비, 차량관리비 등에 11억 8,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방송통신관리는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와 무료영화관 운영 등으로 1억 5,0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7,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8억 1,432만 원이 증가한 394억 2,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89만 원 감소한 5억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및 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 관리에 3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등의 경비로 7,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2억 3,2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00만 원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품질향상입니다. 사이버 친절강좌 운영, 친절송 공모 등에 5,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민원행정 시스템 개선은 각종 민원시책 사업 관련 경비와 효율적 자료관리, 여권업무 경비 등 2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3페이지, 기록관리 체계 개선은 기록물 DB 구축 및 기록관 운영 등으로 4,035만 원을 편성하고, 244페이지,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1만 원 감액된 2억 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01만 원, 시비보조금 1억 8,836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2,083만 원이 감액된 22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센터와 책 읽는 도시 연제 운영, 작은도서관, 평생학습 사업 및 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총 8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지원 특화프로그램에 1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5페이지, 주민자치회ㆍ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 3억 5,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 향상,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6억 1,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동 소관 세입예산은 총 6억 51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61만 원 증액된 19억 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과 동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니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180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9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자 위원님.

세입부분은 동에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입부분이 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55%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이나 기관 운영하는데 있어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석면이 잘못하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4월 29일에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연면적 500㎡ 이상에 대한 동사나 건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14년까진데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데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석면조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복지기금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개인한테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181쪽 제일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이 1,500만 원인데 2,2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증액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하단에 ‘직원 어울한마당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사전에 예산 요구를 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예산조정 시에 3,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7쪽, 민간경상보조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지원 등’ 관련해서 2011년 지출내역과 증빙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8쪽 민간행사보조 체육대회 관련해서 되어 있는 부분, 2011년 집행내용 및 지출증빙 그리고 현금 사용부분이 있으면 따로 구분해서 증빙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 소관에 297쪽 거제2동 복지회관 운영비, 2011년 지원금 집행내역과 증빙 그리고 증액사유 제출해 주시고, 동 소관에 주민 제안사업들이 있습니다. 동 소관에 포함되어 신규로 나와 있는 주민제안사업 사업계획서, 예산 소요경비 산출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20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자 위원님.

예, 성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제 들어간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1억 6,000만 원 안에는 물론 소망등 설치비도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약 3,000만 원이라는 협찬금을 내서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개인, 민간단체 또는 관내업체에게 협찬을 받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9쪽, 방금 질의하신 연제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시ㆍ군ㆍ구에서 축제를 진행할 때 1억 원 이상 예산은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심사자료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소요경비 산출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쪽 ‘구정홍보 영상기록물 제작 및 관리’, 작년에 삭감 되었던 내역들이 다시 올라왔고, ‘사진관리 구축프로그램 구입’이 신규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되었던 구동정설명회 업무보고용 비디오제작, 그 업체 정보, 저희가 업체를 교체하라고 했는데 업체 정보, 작년 업체와 그리고 교체됐는지 여부와 신규업체 있으면 업체 정보를 포함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소요경비 산출내역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1년, 2012년에는 연제문화원 건립이 24억에서 25억 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3년에 36억으로 50% 이상 증액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결국 이 지역발전 사업기금을 50% 이상 증액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또는 결재가 이루어진 사업방향 또는 사업제안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자 위원님.

성명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1년마다 하고요, 저희들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부산은행 3,275만 6,000원 또 현금지급기 59만 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도 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어들고 한 것은 다 변상금쪽입니다. 이것은 무단점유자한테 보고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월 30일부로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7필지 되는데 이것도 내년 봄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변상금까지도 같이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예식장 사용료는 요즘 추세가 대체적으로 웨딩홀이라든지 안 그러면 호텔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식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대회의실 사용은 소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밑에 구민홀에 예식장 사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135건, 작년도에 74건 거의 50% 정도 줄어들었지요. 올해 11월 현재 34건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대체적으로 고급 뷔페를 겸비한 예식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웨딩홀, 호텔 이런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시설이 좀 낙후되어서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한다고 그것이 6,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검사기기, 보건소 관리업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이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는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없고 자주 바뀌고 이러다보니 어차피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난방,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직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한울타리 내에 한 부지 내에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사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신규로 들어오고 고성능이 되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전기실에서 보건소까지 케이블을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용량을 좀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늘어난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서쪽 편에 보면 건물가쪽 복도 거기에 보면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난방 효율도 떨어지고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또 비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창문을 설치하려고 예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폭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층 옥상 공원에 처마가 떨어져 있어서 비가 떨어지고 이래서 그 부분에 위에 판넬로 덮는 그런 공사가 넘어와 들어 있고요, 보건소 시설 관리하는 것을 몽땅 다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예.

220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연산동 산184) 조사용역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221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대폭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