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경래입니다. 저희 과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페이지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365일 논스톱 청소기동반 2개조 1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여 토·공휴일에도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및 담배꽁초 제로운동을 위해서 폐기물투기단속반 및 CCTV를 운영하고 고질적인 쓰레기투기장소에는 양심화분과 도시텃밭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생활환경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보다 안 버리기 실천과 주민자율봉사단을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를 설계하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공흡입차량 두 대를 활용해서 정관신도시 산업도로, 동면～장안 간, 기장대로, 동부산도로 등에 집중 배치해서 진공청소 흡입차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 집 점포 앞 쓸기 운동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 등 각 사회단체 회원들을 활용해서 매월 짝수월날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상가 주변 앞과 점포 앞에는 자발적인 청소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정시배출 및 수거제도 정착을 위해서 가정, 다세대주택에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용역업체에서는 상시수거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실천으로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음식물감량을 위해서 감량우수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을 전년도 대비 3% 이상 했을 시 지원하고 아파트는 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 200세대 이상 33단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5개 단지에 2443세대가 하고 있으면 향후에는 내년도 상반기 6개 단지 3500세대를 실시하고 그 외 단지는 내년 하반기에 시비 확보 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자원재생 문화실천입니다. 폐소형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종이팩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상설교환소를 읍면까지 확대시행하고 1일 환경체험프로그램도 초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눔장소는 내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업체 81개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과 철저한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오수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2개 업소가 있는 분뇨영업장에 대해서는 친절교육과 부당요금징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영수증과 현장을 비교 점검하는 등 주민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며 악취발생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수시 정기점검을 월 2회 이상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공중화장실 건립은 내년도 신개축 5개소 사업장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56개소 있는 화장실도 보수를 3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개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락철 유원지 공중화장실은 상주인력을 배치해서 항상 깨끗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며 개방화장실에는 편의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기장 8경 등 사진액자 등을 비치해서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써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3개 세대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특히 좌광천 주변 공사장 주변에서 토사류 등 수질오염배출 제로화협약서를 대형공사장 현장소장과 제가 협약을 해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그 다음 소음 등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즉각 조치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대형 공사장 주변에는 명예감독관을 운영해서 상시민원 발생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환경민원발생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만 헤베 이상 건축물 공사장 15개소에 대해서 흡음형 방음시설이나 간이 방음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주민밀집 대형공사장에는 환경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업자 간에 상호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1회사1도로 클린제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23개 업체에서 28개 업체로 확대해서 1사 1도로 클린제도를 운영하고 대형공사장에는 소음전광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대책을 위해서 관내 78개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만족도 향상입니다. 각종 검사나 교육 등 의무사항에 대해서 법정기한 도래 전에 사전에 업체에 연락해서 점검함으로써 위반율을 최소화시키고 이메일을 통해서 환경정보를 수시로 각 업체에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업체 실천운동은 그린스타터운동으로써 초급 리더 양성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린아파트에는 시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그린스타터운동은 관내 초중학생을 기장예절학교 등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관내 부녀회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참여실적을 평가하고 축제 및 행사 시에 탄소포인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를 위해서 2015년까지 5년간 20%를 감축하도록 하고 탄소포인트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677세대 가입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천세대 이상 가입토록 하고 각종 행사 시에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집니다. 쓰레기 없는 청정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폭증하는 쓰레기 처리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추가 배치하고 뒷골목까지 청소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안 버리기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서 안 버리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 등 각 사회단체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시가지에 상습투기장에는 양심화분과 미니휴지통을 설치토록 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무단투기 군청 수거에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민의식 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폐가구 리폼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직원 대상으로 공모한 시책사업 1위로 선택된 가구리폼사업은 내년도에 내리선별장에 50제곱미터의 간이작업장을 설치해서 목공예전문가 1명과 자활근로 또는 자원봉사자 5명 등 6명이 참여해서 리폼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특히 학생과 주부들이 연 4회에 걸쳐서 200여 명을 리폼사업에 견학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재활용선별장 작업장으로 옮겨서 전문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나 자활근로자가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고 학생들, 주부들 대상으로 교육과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회원들이 잘 될 경우에는 나무사랑동호회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악취 및 소음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정관농공단지 11개 사업장, 장안산업단지 유일고무 등 소음과 악취가 나는 주요 지점에 매 분기마다 측정하고 하절기에는 월 1회 이상 해서 민원 발생을 수시 측정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해서 항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규제 초과 현장에는 현장에서 바로 명령서를 발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장을 앞두고 위생업소의 깔끔한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대변에서 공수간 109개 업소 대상으로 각 업소마다 특색 있는 유니폼과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해서 관광객이나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우선 모범업소나 일정 규모 200제곱미터 음식점 위주로 시범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전 업소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럼으로써 향후 동부산관광단지 관광객 및 방문객들의 음식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이 잘 될 시에는 기장시장 내 업소에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재활용업체 시설관리 강화해서 81개소해서 고물상이 48개솝니다. 재활용처리시설이 14개소인데 고물상이 기장읍내에도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청송환경인가 여기는 지금 현대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거기서 다른 데 갈려니까 다른 데 허가조건이 안 돼서 못 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고물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은 현재까지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7월 이전까지는 법 없이도 되는데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허가나 신고 등록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신규법을 적용한단 말입니까?

예, 새로 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자유업이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청송환경은 고물상업체가 아니고 우리 수집운반업폐기물처리업쳅니다. 이 업체가 현대아파트에서 이전과 많은 민원이 있는데 사실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갈 데가…….

그래 부지 매입을 해서 어디…….

지금 관내는 사실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새로 신규로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내주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다른 지역을 가고자 하고요. 아직 땅을 사지는 안 했는데 그래서 현재 신규사업장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사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현재 있는 이 시설에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데 안 가고 거기 계속 하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니,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 옮기려고 허가 쪽으로 이래 이전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현재 내년 11월까지는 일단 있는 걸로.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청취불능).

제가 뭐냐면 기장서부리 탑마트 뒤편에 거기 고물상 비슷하게 정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수시로 가면 밖에 전부 다 자기 고물상 압축해서 상당히 압축해서는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안에는 깨끗해. 그런데 밖에는 도로고 이런 데는 엉망이라 진짜 보면요. 그런 거를 관리해야지.

사실 안의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물상은 현재 제재법안이 없습니다.

아니, 밖에 더럽히는 것 그거는 자기 물건을 전부 다 밖에 적치를 해 놓고.

길밖에 있는 건 사실 그거는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오폐수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죠. 냄새가.

그 구역을 벗어난다든지 이런 도로상에 적치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으면 같이 나가서 도로 점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 좀 깨끗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단속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원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전화 받은 것도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건립해서 관리 등 해서 월내방파제하고 학리, 동백, 공수, 기룡. 지금 대변방파제가 또 빠졌네요, 들어가 있습니까?

대변하고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테마임도 두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 이게 시비가 작년보다 적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삼십 몇 억이 예산을 전체 했는데 올해는 2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사상이 두 군데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비가 좀 작게 내려왔고요. 지금 우리 군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변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테마임도는 현재 보상관계로 공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정도 되어야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된 뒤에 여유부지에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이 정 안 되니까 지금 사들였다 아닙니까, 진입로에. 진입로 들어가는 동서부락 입구에 그 진입로하고 다 정비를 하니까 그 쪽에 한번.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돈을 들여도. 12페이지 국제문화교류지원 해 가지고 우호교류확정서 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단이 되었죠?

그게 2009년 2010년까지 저희 군에서 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일본 겡카이쵸와 교류활동을 했는데 사실 성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그게 목적이 우리 기장군의 우수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해서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011년도 12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일본 가지도 못 하고 이런데 일본은 계속 왔습니다. 작년에도 대변멸치축제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 계획을 내실 있게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는 뜻으로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겡카이쵸가 원래 읍입니까? 읍장입니까?

예, 읍면 단윕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째 기장포럼 할 때 겡카이쵸 읍장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개를 받았단 말입니다. 조선비치호텔인가 거기서 맞죠? 거기는 더 큰 그건데도 겡카이쵸 읍장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원자력에서.

일본 같으면 현이 우리 군 단위고요. 사가현 겡카이쵸거든요. 제가 알기로 읍면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뭡니까, 요식업조합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죠?

예.

그래서 늦겠지만도 교류라는 건 협정을 맺었다 아닙니까. 협정을 맺었으면 지속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파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많이 선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EM발효기도 좋고 어떤 냄새제거제도 좋은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없애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가축분뇨사육금지지역으로 지정…….

하천지역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린푸드존 내 기호식품요? 영양표시.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는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춘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4개소에…….

롯데리아 하고 그 다음 큰 거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당하니까 그렇고 그 외의 지역 비대상업소 아까 말씀드린 김밥집이라든지 피자집 이거를 그 이웃에 10개가 있습니다, 조사하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 우리 군에 식품기금을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달아주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못 합니다.

열량검사업체에서 실제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법제화될 경우에는 그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든 행정처분을 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린푸드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업체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안 할 경우에는 법의 조치를 받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어떤 위원들 질의하고 전부 다 하고 위원장님 또 총괄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 기장군은 보면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단체장이 아침부터 쓰레기 줍는다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자체도 쓰레기예산이 노면청소차부터 시작해서 또 기간제도 늘어나고 해서 온통 쓰레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안 보입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그러니까 거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겁니까?

단체장보다도 우리 생활환경이 조금 먹고 살만하면 환경이 좀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깨끗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활환경이 주위에 깨끗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그거야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의식도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이 너무 쓰레기 여기에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한번 보니까 서면의 거리도 단체장이 쓰레기가 많아서 한 이틀 동안 안 치우고 그냥 놔놨더마는.

예, 맞습니다.

그게 시민의식이 더 증가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 당연히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쓰레기에 투입되는 것 같아서 조금.

특별하게 예산이…….

청소차도 그렇고 기간제도 늘어나고 그렇네요.

예.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2012년도도. 이걸 주민들한테 의식을 바꾸는 쪽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청소차는 새로 구입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작년에 7명인데 이번에 기간제 한 명 더 추가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군민이 참여하고 청소하기보다 안 버리는 활동, 주민자율봉사단 운영,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들에 대해서 각종 캠페인. 그래서 안 버리는 운동을 내년에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장안읍에…….

중복되는 질문 아닙니다. 분고오노시하고 지금 교류를 맺으면서 장안읍에는 예산이 읍하고 분고오노시하고 맺은 거거든요. 민간교류를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1500만원 투입됩니다. 올 때는 2천만 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음식업조합하고 맺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군하고 지금 일본국하고 겐카이 장하고 맺었거든요. 근데 왜 예산투입을 안 합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이거는 읍하고 교류를 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산 관계는 이야기 안 했잖습니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동료위원이, 시간관계는 시간 하루종일이라도 해야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막습니까?

이중질문이 틀리지 않습니까. 김정우 위원은 예산이야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2012년도하고 예산책정을 안 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2011년 12년 안 올렸는데 2009년도 10년도 올린 성과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좀 경각심도 주고 좀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받아서 주기 위해서 좀 작년 재작년에 못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과장님, 그게 성과가 없어서 안 준 게 아니고 그거는 교류를 하는데 무슨,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하는데 무슨 성과가 어떻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분고오노시는 교류를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단체장이 주지 말라 해가지고 안 주는 거고.

국제교류든 민간교류든 어떤 성과와 목적과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올려서 주는 겁니까?

한번 잘 해볼 거라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고 어떤 부분에서 항상 행정이란 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안 주다 보니까 이런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번에는 또 해서 한번 잘 되도록 해보자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 안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저희들 보충질의하고 계속 이렇게 회의진행하실 겁니까?

아니,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하면 의원이 한 가지만 딱 하고 끝내야 됩니다. 두 가지 물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포인트 내면 그걸 네 사람이 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없으면 넘어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건 위원장이 정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있죠. 거기에 보면 주로 노인들만 오던데 그 기준이…….

무료급식소보다 무료봉사활동.

아니 무료급식소에 주로 노인들만 오는 걸로 하는데 젊은 사람도 갈 수 없어요? 그 기준이 어때요, 무료급식소에?

무료급식소를 왜 저한테 묻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기 기장에 있는 무료급식소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음식문제만 단속문제만 여기서 담당을 한다?

예.

그러면 됐고요. 해운대에 보니까요 안에 조리하는 그걸 모든 걸 밖에 손님들이 보게 하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하던데 우리 기장군에 그런 거 있어요?

몇 군데는 CCTV를 해 가지고 보는데 한 걸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에 있습니까? 우리가 권장한 건 아닙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재 새로 개업하는 데는 다 그래 하도록 권장하고 있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삼무실천홍보 해놨는데 두루마리휴지 사용을 없앤다, 물수건 행주를 대용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물수건 행주대용한다? 손님이 쓴 물수건을 안에 가서 행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삼무 실천 운동은 남은 음식은 재사용 안 한다는 것은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휴지를 내 놓으면 안 됩니다. 티슈는 놔둬도 되는데 두루마리는 외국인들 오면 놀랩니다. 화장실에 있어야 될 게 여기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고객들도 휴지 있으면 불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휴지 내놓지 말고 티슈나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내놓자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물수건을 우리 손님 쓰고 나면 그거가지고 밥상 닦고 책상 닦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하도록.

아, 그 말입니까. 너무 말을 줄여 놓으니까 헷갈렸는데. 저기 특수시책에 무단투기 하는 걸 군청에서 수거했는데 주민스스로 치우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단투기 군청수거에서 주민스스로 치우기라는 것은 대형투기를 한 걸 치우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 버려져 있는 것은 투기돼 있는 것은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수거하도록 하자, 그런 뜻. 그래서 각 점포라든지 집 앞에는 자기 걸 자기가 청소하자 이 뜻입니다.

남이 버렸는데 자기가?

가게 앞에 다 남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 앞 청소는 자기가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도로변 쓰레기? 안 치우면 어쩝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라든지 그 주변 일대 순찰하면서 좀 치우라, 치우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폐가구리폼사업단운영을 좋은 걸 하시는데 실적을 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사실은 실적이 없습니다. 추경에 된 걸요 계획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주에 다섯 명의 자활대상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12월 한달 동안 교육을 가도록 돼 있거든요.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을 좀 할게요. 고물상이 내년 7월부터 허가제로 바뀐다했습니까?

허간지 등록인지 법적 제도권에 들어옵니다.

모든 폐기물은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천 헤베 이상만 합니다.

2천 헤베면 몇 평이죠?

600평. 당초에 환경부에서 전 고물상을 다하려고 하다가 이 업체에서 워낙 사람이 많고 반발이 많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한걸음 물러났습니다.

600평요?

600평 이상만.

그 대상인 사람 별로 많지 않겠네요? 거의 다 소규모 아닙니까, 지금 관내에.

맞습니다.

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의 그거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듯이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씻은 물을 내린다, 이거는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규모이상은.

그래 기존에 허가제가 아니었으니까 신고제였죠?

등록제.

등록제였습니까. 내나 신고제나 등록제나. 그럼 기존에 하던 업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 안내를 다 해놨습니다.

허가에 무슨 제재 조건은 있나요?

지역 용도지역별로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도 포함됩니까, 거기에?

민원은 포함 안 됩니다. 용도지역하고 규모와 시설기준이.

그럼 하천에서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거는 없나요?

그거는 법에 없습디다.

그럼 별 의미가 없네요?

다시 말해 시가지 내에 못 하도록 하는 법이더라고요.

아, 시가지 내는 못한다. 주거지역 내에는 못 한다.

주 요점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1사 1도로 클린제도를 확대한다는데요, 이 현황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현재 23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적극추진 했는데 석면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 석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석면하고 좀 다르고 이거는 지붕이 현재 슬레이트 돼 있는 사람들,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하면 빨리빨리 민원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돈이 서른 몇 집만 할 수 있는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대상되는 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 200만원 한도거든요. 돈을 또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공단에 위탁업체에서 그 집에 출장을 가서 수거해가는 이런 상탠데, 내년에도 저희 신청을 받아 보니까 78세대가 지금 신청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요 예산으로 할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밀려 가지고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작년에 좀 그랬는데 올해 78개 하고 나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신청을 이렇게…….

이거 군비가 안 들어가고요 국·시비가 내려오거든요.

아니 신청해도 밀려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된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올해는 좀 그렇는데 내년에는 해소 다 될 겁니다.

해소 다 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처리비가 5천만원. 이거 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무단투기폐기물 5천만원인데요. 당초에는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있다가 요번에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얼맙니까?

7천만원 있었습니다.

올해 더 작네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이거 민간업체에 위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기동순찰반 차량을 한 대 구입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를 내년에 8명 뽑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8명을 태워갖고 현장에 청소도 하고 또 민원발생 시에 출동하려면 이 분들이 좀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차량은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까?

우리 미화원이 합니다. 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8페이지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34억이 책정돼 있네요. 용역은 어떻게 주기가 어떻게 되죠?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용역비는 어딨습니까?

그 바로 위에 있네요. 2천만원.

아, 예. 그러면 지금 기장군이 정관신도시가 들어오고 기장읍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럼 이거 무슨 향후 운영방식대로 그대로 고수를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더 들어오려는 업체가 현재 세 개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소송 중인데 현재 2차 심리까지 가 있고 나머지는 첫 공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분들의 주장이나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현재 두 개 업체만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업체가 있어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장군이 현재까지의 물량이 환경부에서나 다른 어느 구를 비교해봤을 때 1.5개 업체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정관이 많이 인구가 들어서면 두 개 업체가 되겠죠. 현재는 1.5배니까. 1.5개 업체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초과했을 때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해운대가 3개고 그 다음에 전 구가 거의 다 2갭니다. 1개 아니면 2갠데 아직 물량이 멀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하면 이 업체들이 다 수거해서 운반하죠? 매립장까지?

예.

지금까지 생곡까지 갔는데 정관에 지금 매립장이 이 업체들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산폐물이고요.

정관에 음식물쓰레기매립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가동을 안 합니까, 거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NC하고 선진환경 두 개가 있는데 NC는 우리가 한 개도 안 줍니다. 처리 용역을 안 주고 선진환경에 100% 다 주고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처리해서 그 업체에서는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짬밥이나 퇴비화로 다 가져가고 있고.

그럼 기장에 물량이 하나도 없는데. 물론 법적으로 허가를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런 업체들이 기장군에 많이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고.

아니 어떤 업체든지 간에 산업폐기물이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저는 볼 때 기장군에 물량이 하나도 소화 안 된다면 우리 기장군에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든 어떤 제도적이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우리 관내 각 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매립장입니다.

제 말은 아까 NC부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우리가 물량을 기장군 물량은 하나도 처리 안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는 막아야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이 쓰레기든 산업폐기물이든 어딘가에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기장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처분해야 될 폐기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거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우리 기장 게 처리가 안 된다면 굳이 기장군에서 그걸 유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유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허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저희들 받아줄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NC부산이 이번에 문제된 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부산시에서 권한을 행사한다하더라도 우리가 기장군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말이죠?

음식물이든 환경위생과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다 해당되겠죠.

지금 계획이라기보다 만약에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최대한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그거는 기장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하나도 확보 안 되는데 왜 굳이 기장군에 와서 이 처리장이 가동이 돼야 되느냐 그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타 시도에서 설치가 안 되면 언젠가는 기장군에 설치가 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적극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웁니다.

368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제작 안 있습니까. 여기 5리터가 26원이면 밖에 얼마 나갑니까? 판매에.

26원이라는 이거는 봉투 만드는 값이고.

만들면 이게 얼마에?

150원입니다.

이거 농협으로 주고 있습니까?

아니, 도시공단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농협 것도 다 환수했습니까?

100% 다 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봉사활동 하다보면 공공용 있다아닙니까. 공공용 쓰다가 남아 가지고 공공용 쓰다가 벌금 낸 사람이 좀 많거든요.

철저히 잡아야죠. 아마 저 오고 나서 처음일 겁니다.

혼난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걸렸으니까 과연 느그는 그 봉투를 규격대로 거짓말 아니고 한 장 한 장 세어 가지고 공단에 가서 공단에서 그게 정확하게 가는가, 관리는 누가 하노 하더라고요. 그거는 믿어라. 내 말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그 공장에서 가져오는데 아마 여유분이 있을 건데 그 여유분은 누가 처리하노,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공무원이 그랬다면 그건 바로 잡혀가야지.

그래서 이건 잘 하시리라 믿고. 어쨌든 투명하게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봉사단체에 줄 때는 항상 이름을 요즘에는 딱 적어가지고 주더라고요. 무슨 단체.

제가 오고 나서 실명젭니다.

실명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건 꿋꿋하게 해주시고. 371쪽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관리비가 8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8천만원이 아니고 640만원입니다.

아, 64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보수를 말합니까?

우리 감시카메라가 현재 4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0.8%거든요. 그건 어디나 어느 시설 유지관리비나 그 프로테이지대로.

예상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예.

그럼 42대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감시카메라가 42대라는 겁니까. 무단투기 하는 거 감시하는 거만?

예.

그럼 지금 일반회계 가지고 600만원 가지고 10대 또 설치하는 게 있네요?

내년도에 10개.

이거는 어디어디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10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 순서는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인데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원래 보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방범CCTV같은 거는 들어오는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보니까 순서별로 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기는 그러면 민원이 최고 많은데 먼저 이러면 항상 바뀔 수 있네요?

많이 투기되는 지역.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이동식을 합니다. 석 달 동안 해놨다가 이게 안 버린다 이러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 보면 도로가 보면 공터 집이 없는데 안 지어졌는데 보면 거의 쓰레기가 많이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런 쓰레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쓰레기는 보면 땅주인이 원래 물게 돼 있죠?

예.

하도 지저분하니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다 주워주거든요.

저희들은 줍지 말라 합니다.

근데 놔두면 너무 더러워요.

그건 저희들한테 얘기해주면 그 지주에 대해서 청결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하는 거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현재 42개에 대해서 현황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설치할 때. 현 설치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예산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하면.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눔장터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 무슨 나눔장터입니까?

약 한 달 전에 기장중학교 앞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사실 그렇게 성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황리에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과거부터 매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매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분기별로 자주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재 계획은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호응이 좀 좋습니까?

실수입이 한 200만원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쓸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내놨습니다. 우리는 아예 돈도 안 받고 내놓고, 이런 게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날 저가 백영희 위원장하고 같이 가봤는데 좀 홍보가 덜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도 짧고. 그야말로 물품들을 많이 갖고 나오는 부분들이 좀 수집이 덜 된 것 같이 보여서 이걸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분기별로라든지 좀 일정 기간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보니까 좋은 상품들은 새마을에서 내 놓으면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사버리고 이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나중에 가면 남아 있는 건 별 쓸모도 없는 것만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 10시부터 했는데 11시쯤 되니까 좋은 건 다 사 가버리고 그 뒤에 의원님들께서 오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한 시간 만에 다 팔려버리고.

전에 지금 주차장 장소가 새마을공원이고 할 때 그때 자주 했거든요. 그때는 물건도 많이 나오고 제법 성황리에 됐는데 그날은 날도 좀 추웠고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저 개인생각은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분기별로 예산을 좀 더 얹어서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도, 나도 지금 이사 오면서 거기 내 놓을라고 싸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버릴라고 하다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런 걸 좀 준비해서 그야말로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적극 그렇게…….

주민들도 좀 더 자주했으면 하는 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몰라서 못 갔다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내년 봄에 따뜻할 때 현재 돼 있는 예산으로 해보고 또 그런 여론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고 예산계에서 좀 해준다면 추경에 예산 좀 더 얹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근데 돈 수입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재활용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은 장만 이뤄주고 자기 물건 내가지고 천원, 2천원 받는 걸…….

그 돈을 저희들이 내라, 얼마 벌었노 그렇게 말할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건 그 돈을 얼마 벌었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잖습니까, 그게. 수익사업이 아니지 그게.

각 단체 내는,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괜찮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그죠. 그래서 각 단체에서 내는 내겠다는 단체가…….

그건 저희들이 추정…….

추정해 보니까…….

아니 그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전을 펴줬고 자기들 물건 내가지고 자기들 물건 팔아서 자기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불우이웃돕기 내라 안 내라 이런 말을 못 하고요.

주가 됐다는 뜻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치다꺼리보다 우리가 전을 펴줬다 이렇게.

아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음 주 12월 초에 그 분들이 다 가지고 들어온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흘 이내에 그 기탁도 되고 그 기탁내역을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382페이지에 무료급식봉사활동 지원비 있다 그죠. 올라왔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원 500만원 말이죠?

예.

이거는 의원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기장읍에 중식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십시일반 내서 매년 한 2회 정도 관내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분회 2층에서 자장면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 지원 하나 없이 자기들끼리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재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대도 좋은데 할 때마다 이 집에는 냄비 가져와라 이 집에는 그릇 가져와라 이래 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식기 종류를 좀 사주면 항상 비치해 놓고 봉사활동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사례가 사실 해운대에서 재작년에 700만원 지원받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이 분들이 이걸 사주면 더욱 많은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니까 이걸 사가지고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러면 이것 일회성으로 한번만 식기 지원…….

식기 한번 주면 평생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한번만 하면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과장님 보니까 상당히 이 분들이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좋은 일 하는 건 맞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가면 교리2주공에서 봤어요. 거기는 뭐 음식조리 가져와서 나름대로 그 쪽에는 보니까 식기가 있으니까 되는데 다른 데는 가면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하면 뭐 그릇만 다 살 줄 겁니까?

버너하고 돈 되는 데까지 할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버너하고는 자기들이 기본 가지고 있던데 일 하다가 가져나오는가요?

그게 집집마다 차출해서 자기 하던 걸 떼 내고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이래 주면 보관장소 자기들 또 내 놓으라 할 건데요.

보관장소 있겠습니까. 자기 어느 회장집이나 이런 데 넣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 줄 때 한 번 만에 딱 해주면 정확하게 맞게 안 있습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원래 자기 돈 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하는데 한 몇 군데는 빠져 있어요. 빠져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봉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서로 격려를 하니까 이왕이면 두 번 세 번 일하면 욕을 듣는다고. 봉사 열심히 해놓고. 그래서 과장님 한번 만에 딱 틀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돈이 그래 좀 약한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상수원지원금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거의 뭐 줄어도 몇 만원 얼마 아닐 건데요. 10만원 뭐 6만원인가 5만원인가 10만원도 안 되는 그런.

간이급수시설 관리비가 1억 3300인데 이거는 뒤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이거는 주민들이 당초에 계약된 금액으로써 법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기들 올해는 얼마 쓰겠다고 내년 것 올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쓰겠다고.

그건 아는데 간이급수시설 관리빈데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고?

정산 주로 인건비인데 결과를 저희들이 다 돈 입금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수도 관리하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준다 이겁니까?

대충 제가 보니까 90프로 인건빕디다.

고장 나고 하면 수리도 할 텐데.

예, 맞습니다. 약품도 사고.

그러면 물품사면 영수증으로 하면 될 거고.

예. 거의 가 뭐 90프로가 인건비 내지는 공과금이고 수리비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현황 한번 철마 것만 줘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인.

과장님, 375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 이래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자로 지정되기 어렵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뭐 옛날…….

대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뭐 찌그러진 집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재래식화장실을 갖고 있는 집이다 하면 대충 뭐 감이 안 잡힙니까?

감잡힙니다. 잡히는데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도 있고 이러면 집만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복지지원실의 협조를 받아서 세 사람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설명서에 보니까 세입자가 기초생활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 뭐.

이거 국시·비 지원사업이네. 아니, 시비 군비네요.

시비입니다.

5대5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과연 대상자 있겠느냐 기초생활수급자가 세입자로 있다가도 떠나 버리면 집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데.

지금 세 사람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그냥 차라리 그냥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기존의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그냥 지원을 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요. 무단방류 내지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요즘 뭐죠 화장실 청소하는 업체 그……

정화조.

예, 차량을 이용해서 이래 퍼내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냥 재래식화장실 개선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그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니 기초생활자 말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일반은 아니고요. 일반은 개인이 해야 되고 그건 못사는 사람들 능력이 없고.

차상위도 해당이 안 되네요?

생활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래 차상위도 안 됩니까? 딱 지침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저는 차상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실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 선정이…….

아니 그런 집이 더러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문제에 있어서는 단속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정말 우리 기장군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리1차 아파트 그 너머 선별장이 그쪽에 있죠. 그 돼지 키우는 축사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늘 민원이 있던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장군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보면 그 집도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입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만났습니다. 그게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되어가지고 가축류가 현재만 아니고 다른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나 어디 좀 알선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건축과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자기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이 곧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옮겨야 된다 자기도 어제 아래도 왔는데 고민하고 내년 봄 이전까지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아파트보다도 그 축사가 더 오래 있었죠?

예.

근데 거기 가보니까 냄새가 어떤 때는 많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빨리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정관이 더 심각합니다.

매곡에?

예.

하여튼 거기는 내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잠시만.

마찬가진데요. 동서부락 위에 마을 끝나는 부위거든요. 마을 끝나고 쫙 꺾이는데 아십니까?

예.

거기 뭐 정신없습니다. 딱 내려오는데 뭐 여름에는 거의 뭐 기절입니다, 기절. 코로 숨을 못 쉬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거?

예. 민원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좀 정리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보고 질의답변으로…….

제목만 읽어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김종범입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12년 업무성과,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과는 6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4명이 있으며 일반현황으로는 경지면적 3413헥타르 군의 한 15%정도 차지하고 농가수는 4354호 군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업무성과입니다. 첫째 풍요로운 부자 농촌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입니다. 도시근교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9종 15억 59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원예작물 특성화 육성사업,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기반관리 및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11종 8억 84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벼 육묘용 상토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과수재배농가 재해보험료 지원, 과수작목반 배봉지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상대적 취약계층 지원 및 미래농업 육성에 11종 17억 5400만원을 추진했으면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유기질 및 맞춤형 비료 지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등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환경 개선지원에 14종, 13억4300만원을 추진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건립, 원예작물 규격박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에 17종 9억 2800만원을 추진했으며…….

예.

13년도만?

예, 알겠습니다. 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으로 부자농촌 만들기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등에 12건 37억 3600만원으로 원예작물 특성화 육성사업하고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복지지원 48건 54억 44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그 다음 원예작물 규격박스 지원,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축산업 농업 육성을 위하여 14건 4억 6600만원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 축산농가 사료보조제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에 13억 3200만원으로 농로, 구거, 소류지 등 유지 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 공원·녹지 만들기입니다. 친환경 친수공원 조성을 위하여 6건 35억 3천만 원으로 교리근린공원 조성 그 다음 좌천 제3어린이공원 조성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기장 조성을 위하여 14건 26억 9500만원으로 도시숲 조성, 초화장식물 설치, 마을숲 쉼터 조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좌광천변 친수공간 및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좌광천변 친수공간을 비롯한 구목정공원, 윗골공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하고 편익시설 확충, 자연생태체험 등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좌광천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입니다. 숲을 치유와 건강증진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310헥타를 시행하고 그 다음 찾아가는 산림서비스 제공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선제적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그 다음 등산로, 임도 등 산림 관련 자료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현행화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및 노거수 보존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도시경관 서비스팀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 공공녹지와 공원, 녹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하는 서비스팀을 운영하여 품격 있는 경관조성을 이룩하고자 하며 기대효과는 공공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환경 정비로 품격 있는 도시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인원 구성은 6명으로 기술인부 2명, 보통 인부 4명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장쪽파, 알티리무 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 기장쪽파는 원래 옛날부터 동래파전의 재료로 쓰이고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알타리무는 사실 맛이 아삭한 맛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상당히 많이 명품화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걸 더욱 더 명품화시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런 사업을 추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이고 이거는 시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생산자재 등을 지원하고 그 다음 생산기반시설 비가림시설이나 보온커튼 등에 지원하고 그 다음 기계화 및 관리기나 저온창고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명품화로 농산물 판로개척과 고가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규등산로 개설 및 임도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숲길 조성 및 임도 일제정비를 통해 급증하는 등산객들에게 치유와 건강증진의 공간을 안전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내용은 신규등산로와 기존 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3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등산로 안내표시판이나 안전한 숲길을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안 있습니까. 5억 5400만원 앞에 농림과장님 있을 때 숲가꾸기사업으로 보면 그걸 기장산성이나 이런 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겨울이 오니까 좀 괜찮은데 봄이 되면 기장산성 같은 경우는 둘레 성터 옆 주변 거기를 정리를 미리 해 주시면 등산객이 이래 성터를 한번 돌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뒤에도 보니까 봉대산하고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네요. 그런 투자를 하는데 기장은 기장산성산 저게 최고의 산이거든요. 높기도 높고 성산이라고 하면서 기장산성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교리근린공원 15억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거의 다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내년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이래 하게 되면 보상은 다 들어갑니다. 보상 다 들어가고 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산책로나 이런 기본정비는 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리하면서 도서관이 여기도 들어가집니까?

이게 도서관 들어가는 것은 계획에는 없습니다.

계획에는 없죠.

예.

지금 상당히 교리주민들이 빨리 원하고 있으니까.

예, 올해 안으로 보상하고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년에는.

10페이지 좌광천변 친수공간 및 생태학습장 조성 해 가지고 구목정공원 저류지 친수공간조성, 과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좌광천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조성은 잘 되어 있다고 전국에서 아마 이만한 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투자를 하면 어째 됩니까? 세계에서 최고 좋은 데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되고 잘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되어가지고 참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 기장읍과 비교하면 상당히 참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거기다가 자꾸 고층빌딩에 더 좋은 그걸 가니까 기장주민은 느그는 뭐 하노 기장에는 쓸 것도 많은데 그쪽으로 자꾸 가도록 유도하노 하면서 욕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에 가는 것 이쪽에도 좀 농림과에서 잘 좀.

알겠습니다. 애당초 내년 하면 사업이 전부 다 끝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다 가져가이소. 다 가져가시고 어쨌든 빨리 해버리소. 빨리 하시고 아이구 좌광천 이야기도 인제 언성스럽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아까 등산로 이야기했는데 보니 봉대산 등산로 24개소 이 등산로를 정비할 때 보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해서 일본이나 나름대로 등산도 가보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설악산을 가서 설악산 울산바위도 올라갔다가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대청봉도 갔다 왔죠. 나름대로 그래 다 갔는데 그런 데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자연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만드는 것보다, 울산바위 올라가는 데 철계단 전부 다 제거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한 10분 연장되면서 둘러서 편안하게 가는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냐 하면 거기는 눈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도록 해 놨지만도 우리 같은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크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연돌 있다 아닙니까. 자연돌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뭐 위험한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난간이 있고 이래 되면 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이래 되는데 좀 투자하실 때 친환경적으로 자연 그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기는 더 그래요. 비가 오고 이러니까 그냥 합판을 위에 쭉 세워가지고 자갈만 깔아서 더 이상 손 못 대도록 해서 그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도 적게 들고 친환경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기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이 있습니다.

2013년에 스무명하고 한 서른명 정도.

예.

좌광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도 돼야 되겠지만 인근…….

인원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과거 정산 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디다.

어떤 예산? 장유, 마을기업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교통경제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사업성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번 해에 보호수하고 노거수 관리하고 있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투입이 됐습니까,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보호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노거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걸 찾고 있는 용역사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방제하고 그 다음에 전정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용역비가 1억 들어갔습니까?

용역비는 3천만원이고 사업비는 1억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 중에 용역비가 3천만원이고 병충해방제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예, 수술하고 그런 겁니다.

그 어떤 나무에 어떻게 했다는 그 결과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번 예산에도 1억 올라왔던데 그럼 용역비 빼고 1억이 더 추가로 된 겁니까?

예, 빼고.

그래서 했던 내용 있잖습니까. 그 실적을 좀 주십시오. 어떤 나무에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에 했는지.

사업내역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장에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에 어떻게 외과적 수술을 했는지 그거 좀 알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리근린공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리근린공원은 지금 올해 예산 15억을 가지고…….

그 전에 예산이 5억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보상나간 겁니다.

보상 나갔습니까?

예. 일부 보상 나가고 남은 거 올해 나가고 나면 2억 정도 사업비가 남거든요. 그거가지고 기반시설 할 겁니다.

그 지주하고 계약관계는 다 됐습니까?

지주하고 보상은 다 나가집니다. 지주하고 계약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실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지주하고 보상은 다 됐습니까?

아니요. 내년에 나갈 겁니다.

그 예산이 십 몇 억 안에 그게 포함됩니까?

예, 15억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거기 보상 다 하고 나면 내년까지 다 준공이 안 되겠네요?

한 2억 정도만 가지고 남습니다. 사업비가. 그거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밖에 못 합니다.

기본적인 시설만 할 거네요?

예. 산책로라든지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할 때 또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몸 아프다더만 괜찮습니까?

치료 중입니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첫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수산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4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농림분야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과의 책임이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 그것도…….

사업을 신청 안했습니까?

아니, 신청은 읍면을 통해 갖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농림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할만한 사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나 이런 걸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농어민장학생이나 어떤 소비성 지출이라 이런 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업인데 그런 건 신청만 하면 100%다…….

아니 그래 신청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중장기사업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기는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들이 안 넣어도 국비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 100%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서 100% 다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이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표 안 보셨나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국·시비 다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런 거는 중기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군비를 투입할 여력이 없잖아요.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군비투입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거 안 하시면 됩니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내년에는 최대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해마다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농민들을 위해서 항구적으로 농민소득증대사업이나 어떤 여건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만 해도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거 하셔야죠. 그 다음에 좌광천변 좀 물어보겠습니다. 좌광천변이 주택공사에서 공원을 주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조성한 부분이 좀 적고. 공원 조성 후에 전국공원공모심사에서 대상 받은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공원공모를 해서 전국대상까지 받은 지역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저는 참 의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좋은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미학습원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아주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들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3.8㎞되는 구간에 화장실이 몇 개 들어갑니까, 총?

3개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설이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된 요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노인분회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화장실이 있죠. 그러니 화장실이 좌광천변에 몇 개나 됩니까?

분회화장실 거기는…….

그러니까 총 몇 개 됩니까? 4개 되죠, 그죠?

예.

그러면 3.8㎞ 되는 구간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물은 신도시조망을 굉장히 저는 해친다고 보거든요. 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조망권이 확보되는 게 공원 아닙니까. 조망권을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단적인 예로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거기도 화장실 계획만 세워 가지고 불광산도시자연공원을 개발하겠다, 그 사업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거기 관리사무실 조차 짓지 마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화장실도 짓지 마라 해서 취소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데 이번에 좌광천축제나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좌광천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쭉 걸어보게 되면. 지금 노인분회라는데 거기 하나 있는데 그거는 노인회에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일반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좌우로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4개나 기존에 있는 거 그거는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 거지. 어르신들이 하지 마란다고 안 하면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분회사무실이다 보니까…….

그거는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총 4개아닙니까. 어쨌든 좌광천변에. 이렇게 과다하게 화장실을 굳이 지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들도 화장실 들어오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진에버빌에서 제기했죠?

예.

그 다음에 어디서, 신동아에서 제기했습니까?

이진에서. 이진 구목정 들어오는…….

주민들도 화장실 들어오는 게 조망권이라든지 혹은 혐오시설기피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면 안 지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또 옮겨서까지 짓습니까?

용역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자기들 거기하는 건 아파트 자기들이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이런 걸 우려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건데 옮겨가지고 사실은 중앙공원에 저희들이 하나를 짓고 있는데 그거는 중앙공원에 엄청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총 4개가 되니까 이걸 좀 조정을 할 의향은 없나. 재검토를 해서. 굳이 이렇게 화장실 위주의 건물을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당초에 화장실 짓기 위해서 건물이 들어서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 이걸 조정을 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불광산도시자연공원과 같이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등산객들도 하물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좌광천변은 뭡니까. 다 자기 아파트 다 근처 거주지가 인근에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쓸 데 없는 시설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주된 요인은 이것입니다. 첫째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서 공원의 조망권을 해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지나치게 많다는 데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신도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몇 분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화장실을 짓는 이런 행정을 펼쳐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용역…….

과장님, 단적인 예로 좌광천변에 개똥이 떨어졌다고 민원 제기한 거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기장군청에서 그 개똥 치우러 차타고 좌광천변까지 갔죠? 그런 행정을 왜 합니까? 그런 지시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개똥 치우는 거는 민원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 행정이 유도를 해야지, 직원이 여기서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서 개똥 치우러 가고 하는 이런 행정 대한민국에는 기장군밖에 없을 겁니다. 맞죠? 재검토해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포함시켰지만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좌광천의 수량 확보나 하천정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용역회사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한번 검토를…….

용역도 마찬가집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10년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자고나면 계획이 바뀌었어요. 설명할 때 사업계획 다르고 예산 올릴 때 사업계획 다르고.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도 제가 볼 때는 시원찮아요. 그런 공원의 조망권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반영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이런 공원개발계획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잘한 것도 있지만. 그래 한번 설령 용역은 용역 오더라도 그대로 시행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지. 대상 받은 자리를 굳이 손대면 앞으로 기장군에 공원 이거 전부 다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군정질문 답변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사업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임도신설 백양농원 이거하면 끝납니까, 임도. 그쪽으로 가는 계획은?

아니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내년에 1㎞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백양사 임곡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관으로 넘어가는 게 효율성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인데요. 그쪽으로도 한 3㎞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그러면? 종점이 어느 쪽입니까?

정관 백운공원 그쪽으로 빠져나오게끔.

거기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임곡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 온다 이 말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소산에서 바로 내려가게끔 그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사가.

그렇게 경사가 있지는 않고요. 경사 없는 면으로…….

거기 임도를 닦아버리면 정관에 경관이 완전히 안 좋을 텐데요?

근데 일단 지금 테마임도나 이런 걸 해봐도 처음에 할 적에 약간 그런 면은 있어도 조금 1, 2년 지나면 복원이 돼 갖고 저희들 활용하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임도가 너무 넓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차가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가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차만 한 대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상당히 넓고 산이 많이 훼손되고 이렇던데 그걸 좀 줄이고, 정관아파트 주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잘 이야기를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돈 들여서 길 내놓고 임도 내놓고 나중에 환경을 훼손했느니 어떻느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소산에 철쭉단지를 조성을 했거든요. 지금 관리를 합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풀베기라든지 이 정도 관리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 핸가 우리 군수님 처음 되셔 가지고 음악회도 열고 했는데, 돈을 제법 많이 들여서 했거든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예.

그 철쭉을 심고 일반나무도 베어 내고 했는데 그걸 좀 부산시민이나 근교 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미강 가공공장에 미강을 사가지고 갑니다.

축산농가에서요.

예.

예, 연결만 해줍니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지원은 이번에 1억 5천 했다아닙니까.

예.

결산은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결산보고는 빨리 해주시고 이번에는 예산이 1억밖에 안 올라왔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수익이 남아서 더 인상 안 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농수산물 공동 공판장 아케이드 설치 설명 좀 해주세요. 좌천에 하는 모양인데.

좌천농협본소 본지점 앞에 지금 현재 회관 앞에다가 농수산물 공동판매장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요?

농협 본지점 있잖습니까. 좌천에요. 바로 앞에.

주차장에?

예, 주차장에 거기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판매장을 짓는다?

예, 판매장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뭘 팝니까?

그러니까 지역 생산되는 농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파는 사람은 누군데요?

지역 생산되는 농가,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나와서 판다?

예.

아케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예, 만들어 놓으면.

그럼 거기 땅은 농협 땅 아닙니까?

땅은 마을 땅입니다. 좌천마을회 땅입니다.

농협 앞에 거기가, 주차장하는 게 농협 땅이 아니고?

예.

땅 주인하고는 협의가 됐네요?

예. 마을이장하고 개발위원들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팔 수 있는 범위가 좌천사람만 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어디어디 누가누가 판다는 건 아닌데 들어올 적에 건의 사항은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팔겠다, 그런…….

그럼 이거 다른 마을에도 해달라면 다 해줄 겁니까?

판매가 가능하다든지 위치상 입지상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철마 같은 경우도 거리에 농산물직판장 판매장 이런 걸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도로변에는 그때 판매대를 군에서 사가지고 줬죠. 줬는데 지금 거의가 안 쓰더라고.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디다.

우려되는 것은 한 개 마을용으로 이래 지어준다 하면 다른 마을에서도 지어 달라 하면 또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데. 좌천마을에 그러면 특별히 나오는 농산물이 뭡니까?

그쪽에 미나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채소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특산물은 미나리가 많이 나오죠.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웁니다.

친환경연꽃단지 조성해 가지고 관리 지원해가 4천만원. 철마 여기 계속 지금 해가지고 오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관광객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연구리에 계속 해오던 거깁니다. 아, 중리.

길나고 나서부터는 영 사람이 좀 뜸한 것 같던데.

그렇기는 그렇는데 피고 있을 적에 그때는 가보니까 제법 수요는 좀 있습디다. 방송에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거기 피고 있을 때 가봤어요? 우리 그때 가니까 사람이 없어 가지고.

피고 있을 때도 많이 가봤습니다.

식 할 때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 마을사람하고 기장에 몇 몇. 연꽃축제도 여기도 하고 장안사 입구에도 하고 이러는데 장안사 입구에는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올해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펼치는 것보다 좀 모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사람이나 좀 많고 이러면 우리도 체면이 서는데, 투자를 해놓고 가면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다음에 갈 때는 한번 봅시다.

예, 홍보를 좀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오도록 하이소.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영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401페이지 해도 됩니까?

계속 있었는데. 찰토마토 지원행사 있죠. 700하고 1500하고. 여기 홍보행사까지 전부 다 지원을 계속해가지고 왔지요?

예.

근데 다른 농사짓고 이래도 우리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만?

예, 토마토만 지금. 철마토마토가 우수하니까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판매가 좀 될 수 있게끔 지역홍보를 겸해서 하는 그런 행삽니다.

홍보하고 이러면 우리 돈으로 해주면 더 싸게 가격을 낮춰가지고. 행사기간만은 좀 싼데도 그래 싸다고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맞춰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보다 낮춰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홍보행사 지원 이거 말이 많던데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안에서 안 돼서 김장배추 김장시장으로 저희들이 홍보행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장요?

김장시장.

김장시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김장무·배추를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무, 배추를 김장시장에 내다갖고 파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시장이 어디 있는데요?

지금 정관에 있습니다.

아! 어제 했던 행사 그겁니까?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취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친환경홍보행사들을 자기들이 올해는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김장무·배추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도 위해서 그쪽에다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사가 바뀌었으면 무슨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당초 하던 거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그래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철마에 생산된 것 친환경 무, 배추를 생산한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당초에 장안읍에 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장소가 바뀌고 사업 내용이 바뀌었으면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이 저희들이 좀.

그러면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하면 사업을 취소하든지 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을 정해놓은 사업인데 내용을 바꿔서 갑자기 시행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산 어떻게 소진했습니까?

아직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대처를 해 가지고 기장동부산농협하고 자기들 농협에서 한 60% 대고 우리가 친환경홍보예산 한 40% 대고 그래가지고 김장시장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좀 싸게 철마농산물을 하는 걸로 그래.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15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길래 1500만원 사업 계획이 나옵니까?

홍보하고 그 다음 부스 설치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생산된 무, 배추를 한 25% 정도 싸게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당최. 그 25% 싼 만큼 보전을 해 준단 말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소비자한테 그래 농가에서 만약에 3천원 수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겐 한 25% 정도 싸게끔.

그래 25% 정도 싸게 판매하는 만큼 그 25%만큼 이 행사 지원비로 보전을 해 준다는 겁니까?

농가한테는 같이 가는 건데……(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니, 당초부터 정관에 하라고 압력을 넣었잖아요.

예, 그랬죠. 처음부터 정관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정관에 하도록, 장안에서 가만 놔두면 잘 할 건데 정관에 하라고 압력을 계속 행사를 하니까…….

압력은 그렇게 행사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권장은 그래 했었는데.

권장이 압력이지 그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 하니까…….

아니 왜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죠? 정관에 하는 것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내 참! 차라리 농업기반이 높은 철마라든지 장안 쪽이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건데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지 행사의 기조가 뭡니까? 찾아가는 판매행삽니까, 찾아오도록 하는 판매행삽니까? 당초 취지가 안 이랬잖아요. 왜 정관에 하라고 압력을 행사합니까.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놔 놓지.

그게 그렇게 압력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 소비처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판매수익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홍보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농업지원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농민들에 의해서 그 사업이나 뭐 정책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정관에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니까 뭐 갈팡질팡하잖아요, 농민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제시만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래 좋습니다. 싸게 파는 것만큼 적자 보전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것도 해 주고 주로 시설 지원 쪽에 많이 된 겁니다.

어떤 시설 지원요?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 시설요.

과장님 이거 잘못 됐네요. 여기에 친환경홍보행사 당초 사업 계획에 보면 기획사라든지 혹은 이벤트, 각종 장비 지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 1500만원을 갖다가 싸게 파는 조건으로 싸게 파는 만큼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이 뭡니까? 민간자본이전입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뭡니까? 이게 3072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네. 아니 민간이전이네요, 아예 통째로.

예, 민간이전.

이렇게 행사진행을 해도 관계없나요?

어떤 내용이나 뜻은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혜 보는 게 저희들 관내 농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앞으로 인제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 필요 없네요. 장안읍에서도 못 하겠다 했죠, 분명히?

아뇨,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이번에는 일정이 빡빡해서 수확량도 좀 늦고 이래서 장안 친환경홍보행사단체에서 못 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정관에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할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거죠.

아, 그거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은 인제…….

당초에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정관으로 하라 했잖아요.

권유만 그랬지 그건 작년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정관에 하이소 이런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그래 과장님 안 했습니다. 내 알고 있어요.

예, 한번도 한 것은 없고. 그게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에 한 장소에서 당초에는 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겠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포기서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청취불능).

과장님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을 마음대로 이렇게 당초 하기로 했던 계약하고 완전 상관없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협의해서 예산을 이래 통과를 시켰으면 바뀌었으면 의회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

그거는 사전에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예산을 마음대로 써요, 마음대로. 개인 돈도 아닌데.

다 같이 농민을 살리고 어떤 우리 관내 농산물 홍보하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못 봐 주겠습니다.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마음대로. 뭐 의회가 그래 만만한 존재들입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그래 마음대로 집행부서에서 하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 박수치고 방치하거나 이래 있어야 됩니까.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래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러면 올해 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예산 잡아놓은 거는?

내년에 하는 거 말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내년에요?

예.

그거는 홍보행사 주체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장안에서 기존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죠?

예, 그대로 할 겁니다.

사전에 또 압력을 행사하고 권유하고 하지 마십시오.

예, 전혀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저도 회장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압력행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저는 싸게 파는 것만큼 보전해 주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정산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농협도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당초 농협은 같이 하기로 안 돼 있었잖아요. 농협에도 같이 하기로 했으면 부담분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행사에도 농협이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작년에는 농협에서 그냥 지원만 했는데 올해는 농협하고 같이 했잖아요. 공동 개최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시설비나 할인행사에 들어가는 자금을 보전하고 하는 식입니다.

얼마를 보전하기로 서로 협의했습니까? 몇 프로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1500이고 농협이 1800이고 그런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 한 예산을 갑자기. 예, 뭐 과장님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행사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마한우축제 뒤풀이 행정하듯이 그렇게 지금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 데 대해서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농촌체험관 건립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을(청취불능).

이것은 농촌체험관 건립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와여마을에 체험행사를 체험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팜스테이마을로 정식승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와서 체험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건립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 농협부산본부하고 와서 하는 그 행사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지금 체험하는 것은 밖에서 논에서…….

논에서 하니까 예.

밖에서 하는데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하나 지어준다 이 말입니까?

예, 학습관도 만들고 어떤 시설을 좀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예, 부지는 마을 부지가 있답니다. 철마 와여리 321-12번지 와여리 영농조합법인 땅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디 안 써놓으니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나. 이상입니다.

여기 405페이지 보면 한우작목반 장비지원 해 가지고 여기 시비하고 군비하고 투입되는데 이거는 어디 개인적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한우작목반 공동으로 쓰시라고 주는 겁니까?

한우작목반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우작목반에 보통 무거운 사료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럴 적에 그거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대형지게찹니다. 그래 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공동으로 사용해 가지고 포장하는 그런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 그거는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시비하고 군비로써 충당하네요.

아니 자기 자담도 있습니다.

자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그 보관은 지금 작목반에서 하는데 박태은 회장님 댁에 농장에 주로 대 놓고 필요한 장소에 이동을 해 가면서 사용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뒤페이지도 마찬가지고 406페이지도 보면 흑염소작목반 장비지원. 이 장비를 전부 지원하는데 장비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장비가 있다 아닙니까, 대여해 주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맨날 보면 그래 지원하는 거보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를 했을 때 얼마든지 대여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그 다음 한우작목반 이것도 발효사료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우작목반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있는데요?

한우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에.

5개 읍면에 다 있는데 5개 읍면 한번 쓰고 그거 하고 이래. 기장읍에 만약 한번 쓰면 일광 쓰고 이래 다 넘어갑니까?

이거는 지게차기 때문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쓰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특히 뭐 어떤 농가에 어떤 무거운 짐을 내린다든지 이래 요청하면 거기 가서 짐을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는 그런 건데 주로 하는 게 일광에 가면 박태은 회장님 댁에서 대규모사료나 그 다음 짐이나 이런 걸 거기서 갈라갑니다. 농가별로 사료 같은 것 그 다음 밀기울 같은 것 그 저 뭐…….

이게 지게차 같은 일종입니까?

예. 지게찹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은 박태은 회장님 다 할 수 있는 갖고 있어요?

그 갖고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우작목반의 회원 중에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흑염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흑염소는 사료발효깁니다.

발효기 지원 10대면 10대 지원하면 작목반에 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프롭니까, 이게, 60프로? 작목반 몇 명인데.

염소작목반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이게 10개를 주면 읍면별로 2개씩 좀 많이 사육하는 농가에 갖다 줘서 거기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 순서별로 하든지 어쨌든 그 뭐 불만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철마한우축제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앞에 1억 5천을 줬는데 지금 1억 내려왔습니다. 그 뭐 인제 1억만 해도 충분하다 하던가요?

앞에까지도 1억으로 계속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어떤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되라는 차원에서 그걸 갚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준 거고.

이번에 좀 흑자가 많이 났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예. 한 3억 정도 난 걸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남겨서 좋은 일 좀 많이 하라 하이소.

내년부터는 많이 남으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월시키기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아직 안 들어오고요?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목반에 일괄적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작목반에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하고 그럴 겁니다.

보통 흑염소작목반에 17명.

예. 큰 건데 이게.

이게 작목반 전체 회의를 해서 하여튼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우축제 5천만 원을 더 준 게 적자분을 지금까지 축제를 해 오면서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줬습니까?

아뇨, 그건 아닙니다.

설명을 그래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적자를 봤기 때문에 1억 줘 가지고 행사에 미진한 게 있는가 싶어서 올해는 좀 더 줘서 행사를 잘 하라고.

설명을 그래 설명을 이때까지 적자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5천만 원을 더 주는 그런 지원비가 되면 불법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아니고 앞에 그래 했기 때문에 행사를 이번에 잘 해 가지고.

아, 앞의 설명이 잘못됐네요.

예. 앞의 그것은 이때까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잘 하라고 저희들이 준 거고. 적자 나지 말라고.

속기에 남는 발언을 그래 좀 발언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해서 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렇게 축제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시기가 급하다고 해서 의회를 좀 독촉을 하는 집행부 행태는 대단히 잘못 됐거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를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제가 일단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요 축제를 하고 나면 수익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수익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조례 조항들이 지자체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그런 게 없거든요. 흑자가 남으면 그냥 뭐 자체에서 소진을 해 버리는 이런 보조지원정책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뭐 농림과장님만으로는 되지 않고 어쨌든 간부회의 때 한번 심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7페이지에 맨 마지막을 보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집행한다는 겁니까?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던데.

이게 당초 인재양성과에서 농림수산부로 넘어온 사업인데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사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줍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직접 줍니다. 계좌입금 바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내용이 많이 다른데. 이거 그러면 보육교사 근무실태 현황은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해서 지원합니까?

관리는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육교사는. 그러면 거기서 그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인재양성과장님은 전혀 이런 거 하는 게 없다고 하던데요?

자기들이 집행을 안 하니까 없다고 그러겠지만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바로 보육교사 개별통장에다 바로 입금합니까?

예.

하 참내! 기가 차네, 기가 차, 진짜. 아니 이런 걸 인재양성과에서는 11만원씩 지원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모르고 하는지 다시 그러면서 인재양성과에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인당 3만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있느냐 하니까 없다 했거든요.

아니, 보육 그 하나 더 있다 하대요.

아니 없다고 했어요.

어제 심의했거든.

그거는 아래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고. 이 자리에서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거든. 모르는 거나 없는 거나 뭐. 그러면서 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 해서 별도 신청을 하죠?

…….

아니 일단은 인재양성과 협의는 하죠?

예.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야, 참내!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하는 거고. 참내. 기장군 전체 다 해당되죠, 보육교사들?

예, 전부 다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농림과에서는 기장쪽파명품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명품화사업이 명품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장쪽파의 지리적표시제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연구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림과에서는 명품화사업을 친환경명품화사업으로…….) 아니 그러면 사실은 장안알타리무가 먼저 아닙니까. 내 말은 해 주려면 우리 기장군에 그 뭐 토마토도 하든지 알타리도 하든지 다 같이 해 줘야지 한 군데에만 이렇게 하면 다른 농민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말은 그 말이라. 이거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면 명품화사업이 시비 군비 들여서 하는데 안 그래도 농민들이 어쩌면 판로를 개척할까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지적을 했고 저는 이상이고.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웁니다.

410페이지 양봉작목반 해서 장비지원사업해서 이것도 그렇거든요.

410페이지?

예. 양봉작목반 장비지원사업 해서 7760 이래 나갔는데 이거는 양봉에는 무슨 장비가 이래 비쌉니까?

이게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 만드는 것.

양봉하시는 분이 얼만큼 있는데요, 기장에?

26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째 많이 벌꿀을 많이 재배하는 가요? 그러면 많이 몇 톤 정도 나오는고, 이게 톤으로 치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1700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양은 해마다 증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군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원은 다 하는데 양봉작목반도 보니까 홍보행사 지원해서 또 2백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아까 찰토마토하고 지원해 주고 홍보행사 해 주고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토마토하고 이런 홍보하고 똑같이 왜 안 해 주고 이 문제점이 뭡니까, 차이 나는 점은?

그러니까 양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장안사 입구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행사도 조금 활성화되고 좀 나아보이니까 어떤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홍보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활동 좋습니다. 어쨌든 뭐 농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고추육묘용 상토공급지원 해가지고 7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고추 육모를 하는데 거기 전부다 상토가 들어갑니다. 우리 예림에 보면 고추작목반이 2.5헥타르 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토나 전혀 지원해주는 게 군에서 다른 작목반에 해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림만 합니까, 이게?

작목반은 예림인데 농가는 거의 정관 전체입니다.

농가 전체에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예림에 저기 가게 되면 꽈리고추 같은 게 안 보이게 유명합니다.

좀 군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이소.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에 보니까 찾아가는 도시경관 서비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도 업무보고 할 적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나 소방서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조경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가지고 서비스를 해가지고 경관이 좀 좋게끔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나 예를 들면 관공서 전부 다 조경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자기들 다 잘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근데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학교마다 필요로 합니다. 해가지고, 2년이나 이 정도 되면 수목 같은 경우는 전정 작업이나 조경을 해줘야 보기가 좋고 그런데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 조경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환경자체가.

학교는 교육청 예산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교육청 예산가지고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공공녹지 공공공지 그 다음에 가로수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도 우리 기장군에 한 13만주가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모자라서 못 찾아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팀이 동원을 해가지고 수시로 가동해서 경관이 좋게끔 그리 하려는 그런 겁니다.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경관이나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416쪽에 농업기반시설사업장 해서 부대비 이거는 무슨 이야깁니까? 어디죠?

농업기반시설 시설부대비는 전체 우리가 긴급사업비라든지 전체 우리가 예산이 26개 사업소에 한 10억 정도 군데군데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시설부대비를 못 잡고 전체 총괄해서 잡은 그런 사업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철마한우축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축제가 그만큼 수입발생이 3억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결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3억 몇 천 수익이 생겼다는데 축제를 하면서 그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난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고기 값을 그만큼 싸게 해서, 예산을 1억을 받았으면, 저희들 예산 안줘도 되네요. 자기들 수익금 그만큼 남아 있으면. 모자라니까 예를 들면 5천만원을 더 지원해서 추경에 우리가 지원을 했잖습니까. 적자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3억 정도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 돈 갖고 운영하면 되죠, 우리가 예산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맞잖습니까.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을 그럼 고기를 더 싸게 해서 이게 결국은 축제를 하면서 기장에 철마 고기를 알리고 소득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위에 고깃집 하시는 분들.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기 값이 그만큼 비싸니까 이만큼 수익을 당겨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축제할 때는 고기 값을 아주 대폭 싸게 해서 정말 홍보가 되고 뭐 어느 정도 남아야지. 돈 3억 몇 천이 남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예산을 5천만원 정도 낮춰야 되겠네, 수익이 그만큼 남았으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뼈를 깎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고기를 비싸게 팔아갖고 이걸 남겼다는 그런 것보다는 부스를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스판매비가 800만원 정도 되고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천 몇 백 만원, 개괄적인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매년 몇 억 나가는데 올해는 대폭 줄여 가지고 이벤트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 엄청 줄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수익 발생이 많이 됐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을 조금 가격을 더 싸게 해서 그날 축제기간에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철마한우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