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친환경농정과장 방기룡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을 철저히 해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유도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 방문 시 각종 인·허가 사항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하여 주기 바람,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규칙제정 등 관련규정 정비요망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사항하고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와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지 상주시, 봉화군 등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자료를 검토하고 지금 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예산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 245가구가 민박이 등록되어 있고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되는 주택의 증축, 재축, 개수선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깨끗하게 매년 정기 지도를 하고 있고 특별한 지역의 경우에는 재래식 화장실 그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 퇴비 재고량 처리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말이 되면 퇴비 살포시기가 아닌, 영농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 적채재고량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다음 해 1/4분기 내에 판매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친환경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하는데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데 예산과목이 경상보조로 성립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사항은 오곡양수장 정비공사, 명도지구 양수장 정비공사 그 두 건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추경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 영농기 이전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해서 시행하고 그 후에 도비가 내려온 데에 대해서는 정산을 했습니다. 21페이지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우리 농촌개발계에 기간제 1명을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1월에서 5월까지 2012년도에 3월에서 8월까지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17개가 있는데 전부다 실무에 적용되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용 시행되지 않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사업이 2011년도에 14건, 2012년도에 9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시기 미도래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9번, 10번 마을 내 도로포장, 금음1리에 마을도로포장, 새천정비공사 편입보상금 지급, 보상협의 지연 사유로 해서 보상 중에 있고 수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이부분이 지금 보상협의 지연으로 아직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준공 또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12년도 9건은 지금 3번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3,888만 원인데, 문화재 발굴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현재 5건은 완료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양지구, 거기 유인이 잘못되어서 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오양지구입니다. 오양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243만 2,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포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포지구는 전원마을개발사업하고 같이 용수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전통주 개발사업 7억 이부분은 지금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늦게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해서 올 연내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돌발병해충 공동방재 5,000만 원은 지금 사항이 없어서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은 병충해하고 돌발병해충이 발생을 해야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미집행 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지금 집행시기가 12월 중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는 지금 읍·면에 조사를 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관내 세월교 각종 보 어도설치 지역과 미설치지역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거의 어도설치가 거의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21건, 2012년도에 24건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한 자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상세한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1년도 증빙자료이고 2012년도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최근 2년간 답변내용입니다. 오양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요청은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수산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환경조형물 작품심의 심사위원 선정기준 및 방법 건의는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제공받아서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산포리 전원마을조성사업 조성공사로 개인농지에는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농지조성 요구한 부분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남면 수산리 이승동 씨 농경지 진·출입로 확보문제는 특히 염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집단 취락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에 지금 구거가 마을 안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에 그 지역 인근에서 집수되어서 흐르는 빗물이 마을안길로 구거를 따라서 흐르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직선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 소유주한테 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인 이승동 씨하고도 설명을 상세히 하고 내년까지는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포에 김상득 씨 민원에 대해서는 이분은 ’67년도에 뽕나무를 재배한 사람인데, 남의 땅에 뽕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분배농지 상환계약을 체결했어야 되었는데 체결하지 않고 지금 토지취득 기회를 잃었다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 국민권익위원회 등 청와대까지 여러 군데 민원을 냈는데 그 결과 이유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보고 통지종료, 민원종료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국·도·군비 지원을 받은 단체 등 현황내용입니다. 구산3리 산촌마을에서 농어촌축제 지원해서 왕피천 피라미축제 3,200만 원 지원 받고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단 운영비지원 7,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축시설 보완사업 퇴비사 앞전에 3억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원자재지원 1억 원 하는 것 매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한국농업연구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0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한우작목반별로 거의 공평하게 순서대로 1년에 한두 건씩 해 주는 것인데, 금강송한우영농조합법인이 짚을 수거하는 베일러 한 대 지원한 것 60% 지원했습니다. 우리진키토산한우단지 조성사업에 영농조합법인이 26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970만 원 70%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지원 300만 원, 울진양잠영농조합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339페이지 각종 비료지원 내용입니다. 저희들 경축순환퇴비화센터 거기에 나오는 로하스퇴비 그것하고 관내 퇴비는 비랑영농 유기질퇴비, 온정조합에서 하는 온정퇴비 그 부분이 관내 퇴비이고요. 나머지 관외에 16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 퇴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금이 있고요, 주민들 자부담이 있는데 2011년하고 2012년 거름에 보면 2012년에도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는 역시 광역사업단 비랑영농, 온정퇴비 동일하게 되고 있는데 관외에는 13개 업체가 각 읍·면에 판매를 했습니다. ’11년하고 ’12년하고 차이는 퇴비 한 포 당 1,000원씩 추가지원하는 부분이 ’11년도에는 안 되었고 ’12년도에는 추가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감자, 양파 등 민간보조 지원내용 증빙자료입니다. 감자, 양파, 고추, 산채, 우리밀 이 5개는 지역 대표작목 육성작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지원 내용은 감자는 승용관리기, 넝쿨파쇄기 등 장비가 되겠고 양파는 휴립피복기가 되고, 고추는 육묘용 하우스 무인방제기, 고추건조기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산채는 스팀기, 전기식 건조기, 우리밀은 배토기, 파종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용 농기계 읍·면별, 개인별 공급현황 관리실태입니다. 지역 대표작목 농기계 공급현황이 읍·면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승용관리기, 넝쿨파쇄기, 감자수확기 등 해서 12가지의 농기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관리실태는 읍·면 별로 작목반 회장하고 작목반별로 관리실태가 지금 점검결과 전수 양호한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귀농인 지원사업 최근 5년간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 귀농정착지원, 2009년도에 귀농정착 지원하고 귀농 빈집수리 17명, 귀농인 농업인턴 1명, 2010년도에는 정착지원 귀농인 농업인턴 1명,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동일합니다. 370페이지에 귀농 창업 주택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융자금,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3명, ’11년도에 3명, ’12년도에 4명에 대해서 융자지원 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김치공장 관리비 및 인건비 등 수입·지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복리후생비에서 통신비 리스료까지 다 합해서 1억 7,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억 8,368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합해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 관리비와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수입은 지금 유통회사하고 일본에 아레오사, 지금 대주주인 아레오사 후임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인토외식산업 등을 통해서 제품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4억 3,771만 9,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출은 봉급하고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기타 소모품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치공장 근무 직원과 운영비내역, 판매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 직원은 지금 대표이사 장필규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말로 사임을 했습니다. 공장장도 그 후에 사임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표이사를 한 사람 선임을 해 두고 이제 12월 1일자로 새 대표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공장장은 생산과장, 생산주임을 공장장은 없애고 경상경비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없애고 대표이사하고 생산과장하고 체제를 단일화했습니다. 운영비 및 판매실적은 운영비는 5억 8,700만 원인데, 원료구입비 2억 2,700만 원 인건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77톤, 4억 3,800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김치 재료 지역농산물 품목 사용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 총 205톤 중에서 지역농산물은 7톤, 관외에 198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 보조내역입니다. ’11년도에 1만 1,249건, 2,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야콘이 가장 많고 그다음 매실, 그 다음에 차, 쌀, 산채, 고추 순이 되겠습니다. 지금 ’12년도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8,056건에 1,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속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단가는 5,000원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운영실태 추진계획입니다. 온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6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잔액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상당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44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2단계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온정권역은 거의 수입과 지출이 지금 적자는 아닌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초등학교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농촌진흥청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해서 지금 방문객수를 지금 확보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권역은 아직 사업추진 중입니다마는 거기는 십이령 보부상길하고 덕구온천 등 주변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온정권역보다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빨리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동팔지구 축산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11년도에 동팔지구 축산시설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8월 달에 보상금 39억 4,200만 원을 1회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보상금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철거용역을 설계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필육성사업 추진현황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년도까지 지원이 완료되고 이제는 시설 이용현황 부분입니다. 정기회원이 20명이고 방문인원이 지금 3,720명 월 평균 38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이용객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직원들 레저스포츠 부분을 지원을 해 주셔서 가봤더니 정해진 시간에 안 가면 승마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 무상급식 지원품목과 1인당 지원금액입니다. 2011년도에는 180일 지원을 했습니다. 생토미, 고춧가루, 찹쌀, 감자, 양파, 맛김치 등 해서 총 학생수 6,321명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7만 6,43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학생수 같고 1인당 지원액은 9만 950원인데, 이 부분은 지원날짜가 10일 늘었기 때문에 좀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농자재 공급 최근 3년간 내역입니다. 벼물바구미하고 혹명나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친환경농자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수량이 올해 ’12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산림부산물 퇴비화 추진실적입니다. 2,000톤 목표로 5억여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실시를 했는데, 1,680톤을 수거를 하고 3,1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수거보상금은 3억 3,7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퇴비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공장으로 이송해서 퇴비제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아셀떡공장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4,000만 원인데, 지금 10월 달까지 건축공사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고 이달 중으로 전기가 되었고 기계설비 설치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라인을 두 개로 갈라서 쌀국수하고 가래떡하고 두 개로 생산라인이 좀 구분되어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변경승인을 도에 득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데 12월중으로 완료를 해서 생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뒤에 세부 건축부분, 기계설비부분, 기타 시설부분 내역입니다. 다음 477페이지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농업인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12년도에 12명에 대해서 9억 8,900만 원이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리 이율이 연리 1%인데, 주로 어업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30%, 신청인의 한 3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우리 울진군 농어촌진흥기금이 전부 자금이 확보되면 나머지 못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농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482페이지 유기견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울진가축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사업량은 100두 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유기동물 관리현황은 총 86마리에 원소유자한테 인도한 게 3마리, 분양한 게 39마리, 심각한 질병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안락사 시킨 게 43마리, 현재 보호중인 게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회사 운영비 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입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11년도에 1억 1,000만원, ’12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현재 운영비 7,000만원, 판촉행사비 3,000만원, 포장지개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유통회사 근무 직원 및 임원 변동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올해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영업차장하고 이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사진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문제 있는 부분,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바로 잡아서 지금 정운진 대표이사, 새 대표이사 체제로 지금 운영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판매현황은 지금 쌀에서 고추, 임산물, 기타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해서 총 26억 2,600만 원을 매출해서 매출이익을 9%인 2억 3,800만 원의 매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육묘공장 운영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올해 지원품목은 지금 육묘용 상토, 육묘상자처리제 등 3억 4,700만 원의 사업으로 보조 3억 4,000만 원 정도 보조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지금 군비로 육묘용 상토 9만 7,300포, 육묘상자처리제 750봉, 대규모 육묘공장 660㎡짜리 1개소, 소규모 총 840㎡ 5개소를 설치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산포지구는 지금 2009년도에 시작을 하고 2010년 말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11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좀 변경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회원들하고 전부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전부다 이해가 되고 전부다 협조를 하는 상황으로 와 있어서 지금 내년에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환지를 해서 입주자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후포지구입니다. 후포지구는 마찬가지로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면적을 조정하고 있고 상하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5월까지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해서 5월부터 내년 하반기에는 주택건립하고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97페이지 주인지구입니다. 주인지구는 2010년도에 지정고시해서 지금 마을정비구역변경 진·출입로 변경 때문에 도에 승인 받느라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입주자가 주택건축하고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제점은 사업을 실제 공사를 해 보면 임야 절개지 부분의 토질에 따라서 암이 나오면 좀 경사도를 급하게 세울 수 있는데 암이 안 나올 경우에는 경사도가 완만해짐으로 해서 그 회원들한테 부지배정이 좀 적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액지원인데 20가구 이상 10억 원, 30가구 이상 15억 원, 이런 식으로 정액지원인데, 이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대놓고 공사지원을 추가로 해 달라고 자꾸 민원을 내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이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축산농가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우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울진 정림리, 근남 산포리 등에 대해서 103세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은 두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울진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은 11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우량송아지 육성률제고사업, 송풍기지원사업, 한우보정용개체잠금장치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과거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양봉업자들한테 자동체밀기 지원사업, 전통벌통운반기 및 개량벌통지원사업, 꿀벌 화분지원사업, 양봉소초광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박 등록되어 있는 가구 수가 245가구 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등록 안 되어 있는 민박가구들도 많이 있죠?

예, 그렇다고…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민박등록 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신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디 통합시스템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민박 활성화 되는 곳을 보면요, 이 민박을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박을 이용할 때 보면 몇 명이 오고 우리는 옛날 재래화장실 있는 쪽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민박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다른 일본이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에 보면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모든 군의 지자체 민박집을 다 통합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으면 민박통합시스템 사무실로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울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덕구온천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북면이나 울진이나 죽변 쪽의 민박을 알선해 주고요, 만약에 백암온천이나 후포 쪽을 이용하고 싶다면 온정이라든지 평해, 후포 쪽의 민박을 알선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 민박활성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박 지원조례에 관해 가지고 매번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군비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줄 것이냐 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사회적기업 전부다 육성을 해가지고 통합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사회적기업을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템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보면 아이템을 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민박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농촌개발관련 한 실태조사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근무기간이 좀 짧네요.

대부분 5개월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매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던 사람이 해서 숙련·숙달된 직원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어떤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분을 다시 재고용을 하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재고용률이 잘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실·과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한 분이 계속 이것을 좀 배웠으면 계속 뭡니까, 1년, 2년까지는 우리가 고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퇴직금 아끼기 위해서 10개월만 근무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그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무는 폭주하는데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직원 배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정규 공무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업무폭주 때문에 비정상적인 인부사역을 사용해 가지고 업무를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 실·과마다 파악을 해서 그것은 기획실에서 종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지 보상금 조금 외에는 다되었습니다.

예.

유통계장 전찬억입니다. 현재 우리 2011년도에 산림조합에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2012년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예, 해 가지고 7억 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을 5월에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3억 5,000만 원 남았습니다. 현재 건축토목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현재 기계설비 쪽이 좀 남았습니다. 12월 달 정도에 완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금강송한우프라자 그쪽입니다. 그쪽인데, 거기에 지금 염전에서 이주민들이 산·계곡으로 해서 구거로 구거가 마을 안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이 안 되도록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안길로 오면 마당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물 유입이 안 되도록 그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20여년 되어 가는데, 이주해 가지고 산 지가, 이승동 씨는 한 50년생 정도 되는 분입니다. 되는 분인데, 저하고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늦게 이제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마감하고 은퇴하고 그 안쪽에 있는 농경지를 자기가 경작을 하겠다고 지금 작업을 올 여름에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거를 따라서 통행을 자기농경지에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아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것도 요지는 인근주민들하고 선점한 주민들하고의 마찰입니다. 동네 분위기나 이런 데 같이 흡수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난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길 구거 옆에 있는 집이 근남농협에 다니고 있는 직원 집입니다. 직원 집인데, 그 사람도 알아들을 만큼, 알만큼 아는 사람이라서 거기 계곡에 산 쪽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자기 집쪽에 그 습기가 차이니까, 물이 내려올 경우에 우기에 그렇습니다. 장마기에 습기가 차니까 그 진·출입하는 이쪽 도로도 이쪽으로, 구거는 사용 안 하고 이쪽으로 뚫려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거기에 흙을 복토를 해 가지고 슬레이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덮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딱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에서 흙을 성토해 가지고 슬레이트로 덮어놓으니까 경운기나 이런 게 다닐 길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민원인에 대해서도 그 할머니 두 분이 그 둑에다가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 당장에 꼭 숨넘어갈 정도로 급히 필요한 도로도 아니니까 고구마 수확하고 원상회복을 해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해 주겠노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반대의견인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그 부분은…

담당 팀장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심을 하고 있으라고요. 꼭 귀농인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야, 솔직한 말로 감사장에서 막말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마는…

꼭 귀농인이라 해 가지고 꼭 내가 나다하고 말이야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두고 차라고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적의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고.

예, 저희들 잘 조정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받은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은 반드시 정산과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왕피천 피라미축제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가 아주 중요한데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네요. 받았습니까?

예, 정산했습니다.

성과와 평가도 같이, 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또 다음에 미비점도 보완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그것을 꼭 첨부 좀 해 주십시오. 평가하고 성과표를 받은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할게요. 경축순환사업단 같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1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분을 옛날에는 삼척이나 동해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원자재를.

예.

요즘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기영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주원료가 사실 우분입니다. 전체 소요량의 85%를 우분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우분 중에서 영주하고 삼척에서 한 40%, 영주20%, 삼척 20% 이래가지 40% 정도 반입하고 나머지 우분은 관내에서 지금…

안동 쪽에서는 안 가져옵니까?

안동에서는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옵니까?

예.

예천도 안 가져오고요?

예.

그러면 워낙 군에서 물량이 모자라서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우분 안에 있는 것?

뼈…

소뼈죠?

하여튼 소뼈…

소뼈 맞죠?

예.

그렇죠? 이것 소뼈가 몇 포대인지 아십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분 안에 왜 소뼈가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사실 그 우분이 반입되어 들어올 때 포크레인이나 큰 페이로더 이런 것으로 이제 25톤 압사바리 차라 합니까? 큰 덤프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는데, 그것 실어올 때는 거기에 어떤 이물질이 들었는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판단이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거기에 수분조절제하고 섞는 과정에서 그게 나온 것인데, 또 수분조절제하고 섞는 과정에서 발견이 안 된 것은 사실 교반기를 통과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기 직전에 선별을 합니다. 채에다가 걸러요. 그때 이물질이 다 빠져나오는데, 거기 원래 원료에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어느 누구도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렵죠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담으니까. 그러면 반입을 다시 그쪽으로 보내야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퇴비를 만듭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원료를 어디 한 차씩 가져다놓고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스물 몇 대씩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반입을 해서 이렇게 많이 적치를 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그게 실제는 어디에서 왔는지 원 출처를 알 수 없죠, 사실.

그때 당시에 온 것을 보면, 서류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분명히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병 같은 것 걸린 소를 묻은 것 같아요. 곰탕의 뼈가 아니랍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곰탕의 뼈가 이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분명히 썩은 소를 묻은 것이에요, 똥에다가. 이것은 완전히 9시뉴스 감입니다, 이것. 안 창피합니까? 이것, 과장님 처음 안 사실이죠?

하여튼 그것은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우리가 관내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거해 올 때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장 울진 아닙니까? 이게 진짜 타 시·군이 알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렇죠?

예.

좀 신중히 하고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혹시나 무슨 여러 가지 사건이 일이 생겼을 때 출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퇴비로 수십 대씩 갖다가 적치를 해 놓았다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한 군데 퇴비만 가져다놓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갖다가 재어놓았다 하기 때문에 사실 포대관리나 어디 이렇게 정량된 그런 포장재에 넣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뭡니까? 각종 소라든지 이력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이 온 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하여튼 저는 그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2년 전이었는가요, 그때 우리가 필요하지만 소 여러 가지 병들 때문에 우리가 우분을 확보 못해서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좀 그럴 때 최소한 어디에서 뭐 예를 들면 한꺼번에 섞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최소한 분류를 해서 언제 어디에서 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파악이라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파악은 못하더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자기들도 작업자이기는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뼈 같은 경우도 사실 나와서는 안 될 부분들인데, 이게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의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 우리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판매장을 우리 군에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죠? 지금요. 과장님, 그렇죠?

예.

우리가 농정과에서, 또 다른 과에서도 보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소, 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뭡니까, 초기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안정단계라고 한다면 좀 자발적인 판매점들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날 운영비지원 해 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관주도 형태의 판매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전에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주 같은 경우는 찰보리빵이라든지 황남빵 이런 부분들이 시내 곳곳에 사실 개인 판매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울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키토산한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사실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우리 울진에서 키토산한우를 이렇게 뭡니까, 정육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

이것은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키토산한우가 우리가 군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울진에 오면 키토산한우 먹으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키토산한우를 싸게 저렴하게, 다른 외지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판매장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저번에 보고를 드린 바대로 한 군데 부도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고 한 군데는 철수를 했고, 지금 3년 동안 한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덕구온천, 백암온천 등 판매장 그 부분에 지금 인건비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말씀대로 탐방객들, 방문객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나 장소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판매대를 좀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자율 운영하는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판매하는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 재래시장이라든지 북면, 후포 쪽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에 왔을 때 우리 울진시장 가 보지만요, 이게 울진농산물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다보면 아침에 트럭에 실려 와서 파는, 사실은 말만 울진이지 사실은 울진품목을 파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울진시장 안에도 우리 울진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판매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농정과에서 울진군민들 상대로 해서 울진농산물판매점 뭡니까, 공모해 가지고 계약도 좀 해 가지고, 다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점 형태의 인테리어정도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 주면서 그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발적인 그런 판매장들이 많이 나오도록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진에서 생산되는 생토미라든지 기타 뭡니까, 딸기부터 해서 모든 이런 것들, 우리 울진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생토미도 그렇고요, 오히려 울진에서는 생토미를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대형마트에서 kg에 만약에 1,000원에 샀다, 그러면 우리 울진에 오면 800원에 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보다도 그런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같이 이어서 제가 할게요. 농수산물 홍보판매장 덕구하고 백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덕구는 유통회사에서 운영하고 백암은 운영을 안 한다면서요?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까? 담당이…

유통팀장 전찬억입니다. 현재 덕구온천 판매장은 유통회사에서 인건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백암은 한화콘도에 해 가지고 1년에 6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평통 연찬회 1박 2일을 백암온천에서 경상북도 한 200명 이상 모여서 했습니다. 로비에 가니까 우리 이제 울진친환경농수산물 홍보판매장하고 딱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농산물이 무엇인가 하고 많이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울진농산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다 어디 것이냐 하면, 울릉도예요. 울릉도 명이나물, 흰돌농장 또 여기는 풍기황금사과즙, 이것도 울릉도 다 울릉도예요. 다 울릉도 미역, 취나물, 울릉도 오징어, 울진 미역도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도 있는데 본 위원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그러면 간판을 내려가지고 그냥 자체로 파는 판매장을 만들든지 빨리 내리십시오. 바로 들어가는 로비에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죠?

울진농산물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 해야죠. 어떻게 우리 것은 10%도 안 되고 전부 울릉도이고 풍기이고 풍기 옷까지 팔더라고요, 인견까지. 진짜 빨리 간판을 내리든지 농산물이 바뀌든지, 제발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일부는 있습니다. 한 50% 정도는 있습니다.

예, 알겟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제 농정과에 사실 이렇게 지원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내역들은 자료 주실 때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첨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 지원금에 이렇게 누수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믿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세금계산서는 과에서 다 확인하시죠?

예.

받죠?

예.

그래 뭐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세금계산서도 같이 꼭 좀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기영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비료 중에 퇴비비료는 사실 농협에서 사실 다 취급을 하는 비료이고요, 유박비료라든가 이것은 친환경에 들어가는 비료입니다. 사실 밑에 것은 전부 친환경비료인데,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부담이 사실 40% 정도 되거든요. 이래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택권을 농업인한테 사실 줍니다, 단지에서. 왜냐하면 선호하는 비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품종을 정해줄 수가 없는 게 또 가격이 다 다릅니다. 또 품종 비종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물론 그러다보니까 단지별로 통일이 또 되어야 됩니다. 농가별로 다 분산되면 공급이 안 돼요. 또 그리고 많은 업체가 달려들어서 판촉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비종 선정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공급된 그런 비종에 한해 가지고 비종을 선택해 주면 단지별로 통일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고 그 품종 비종 선정은 실제는 단지에서 다 갖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보조가 자부담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선정이…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전임자가 있을 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하기는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사실 읍·면 단지 회장님들끼리 서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단지 회장들끼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귀농인 사업에 2010년부터 2011년 예산이 2,720만 원 그대로네요, 3년 연속으로?

예.

그런데 타 시·군에는 아무튼 귀농인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지원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울진군에는 좀 미비한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국비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귀농인들에 대한 국비사업은 우리 얼마 정도 됩니까? 귀농인에 대한 국비사업?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자체사업은 없고 대부분 이 세 가지 이런 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주택융자금 있고 그렇습니다.

인구는 점점 감소되어 가고 타 시·군은 보면 이 사업비용도 100만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예.

처음에 작년도 사무감사 저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 맞습니다.

봉화군이나 상주시 조례를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조례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셔가지고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색깔 있는 농어촌 새바람을 일으키는 색깔 있는 마을 5,000개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2015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 5,000개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색깔 있는 마을 조성사업에 좀 우리 마을도 좀 울진군도 몇 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각 읍·면에 취지하고 해서 공문을 뿌려놓고 있습니다.

예쁜 마을들이 많거든요, 작은 마을들이. 블루베리마을 같은 그런데도 예쁘지만 온정 올라가면 술이 익는 마을 이런 정도로 그런 것도 좀 예쁜 이름을 해 가지고 명칭을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신청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이것 소계가 맞습니까? 금액이. 3년 동안…

2억 5,000만 원 입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상주나 이런 데 견학을 해 보니까 150만 원, 설계비 150만 원 들면 3분의1 깎아서 100만 원으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표준설계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유를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추진 중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연봉도 깎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그 김치를 싣고 내릴 때 지게차 같은 게 있습니까?

계장님한테 좀…

제가 생각나서 이제 물어보는데 계장님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걸 김치를 차에 올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들다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무게가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구입하도록 하시고, 아무튼 공장에서 다 이렇게 무슨 일이 많을 때는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위에 높은 사람들 노는 사람들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굉장히 노동이 힘들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조조정을 한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예, 했고 앞으로 신제품개발 좀 하고 해서 지금 아주 활기찬 기대감에 차있습니다.

안주를 수출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맥주안주 그런 것을.

올 연말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12월 한 달하고 내년 1, 2월 지나가면서 한 번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대표이사님께서 여기에서 수익금은 지역을 위해서 다 환원하겠다, 그렇게 그때 취임사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잘 지켜봅시다, 우리가.

예.

이상입니다.

예.

예, 10개월 다 되어 갑니다마는 이제까지 구조조정하고 개선하고 또 티미한 사람들 내쫓고 이런 식으로 지금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좀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필규 대표이사는 본인 스스로 사표 낸 겁니까?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낸 겁니까?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외압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후임대표이사의 이력서하고 그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지금 선정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분의 이력서를 좀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에 농산물 지역관내 배추, 무 378페이지입니다.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실이 이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매년 개선될 수는 없는 겁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정확한 원인이 어떤 이유입니까? 전에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 김치공장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도 없었지만 결국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이런 의미가 이 김치공장 만드는 데 가장 큰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배추에 2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울릉도 그 원자재 단가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적시에 관내에서 생산한 원자재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작용은 있었고요, 최근에 지금 현재는 기성면 일원의 배추들을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계약도 하고 지금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 구조개편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도 하고 현지민들 무, 배추를 가격에서 좀 안 맞더라도 구입해 주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아까 전에도 시스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부터 해서 가공제품 이런 부분 우리 울진에서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울진에 뭡니까, 다천양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울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이게 또 다 화물을 이용해 가지고 다 외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왜 김치공장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만날 우리 운영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실 사람 고용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울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배추가 우리 여러 가지 제품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품종개량도 좀 하고 이런 작업들이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계획이…

지금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서 계약재배 쪽도 그렇고 여하튼 현재로서는 대책은 계약재배가 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울진지역 것은 단가가 높아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는 원점에서부터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김치공장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김치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배추부터 무, 양파 이런 부분들, 여기에 보면 양파는 우리 관내에서 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요. 거의 양파, 대파, 마늘 이런 부분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적자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면서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렇게 하면 우리 농산물도 택배도, 예를 들면 택배비도 절감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포장재, 포장비도 절감될 것이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가가 안 맞다는데 차라리 뭡니까, 잘 점검하셔가지고 택배비, 포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반비 생각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런 쪽으로 맞추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 2013년도에 김치공장에 들어가는 지역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절대로 됩니다, 과장님.

예.

여하튼 올해가 가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택배비가 2011년에도 보니까 2,404만 4,000원이고요, 또 2012년 올해는, 올해 맞습니까?

예.

이것은 1,699만 8,000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올해는 저조하죠?

아직 전표를…

아, 10월말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 이제 연말 정산을 다하면…

그런데 과장님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택배비에 자부담이 없도록 아마 전체 다 지원하는가봐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자부담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농산물 거기는 택배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좀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3만 건 정도래요. 총 3만 건 정도인데 올해부터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느끼는 것은 여기에서 친환경 인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그 부분이 아마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 수산물 쪽에도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업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택배비도 지원받습니까? 어업인들 택배비 없잖아요? 지금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30%네요, 그렇죠?

예.

도비나 군비를 좀 올리고 자부담을 좀 더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아주 미약합니다. 2,400만 원, 봉화군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이나 지원한다는데 여기는 2,400만 원이니까 20%도 안 되는 상황…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농민들한테 좀 더 지원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위원장님이 내놓았는데 제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온정에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음떡양떡인가 거기죠?

예.

과장님 가봤습니까?

예.

어때요, 실태가?

시설은 잘 되어 있습디다.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돈 투자되었으니까 시설은 물론 잘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익창출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갔을 때 지난번에 나무에 물나오는 것 그것 뭐라고 그래요?

고로쇠.

고로쇠 판매관계 때문에 한번 가봤을 때는 전혀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이 헛 돈 들어갔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다 라고 판단밖에 안 되어 지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닙니다. 최근에 운영하는 사람들 관련자들하고 다 거기도…

저도 운영하는 사람들 다 불러모아가지고 소주도 같이 한잔해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방문객들, 체험객들 이런 부분들이 좀 관광객 유치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관광객이 사실 지금 온정·백암온천은 지금 관광객이 거의 끊긴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 군 집행부가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모을까 이것부터 대책을 연구해야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연구하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일반 가정주택 전기계약은 3kW다 이러면 그 시설들은 12kW 정도 이렇게 기본료 기본계약이 수용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전기를 안 켜도 기본료가 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최근에 다목적운동장도 짓고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농협중앙회에도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백암수련관을 한 100억 원 정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어차피 사업시행은 되었으니까, 돈은 투자되었으니까 관광객이 백암에 갔다 음떡양떡마을 가는 길을 샛길로 또 가야 되더라고요. 그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안내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유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마을에 소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사실 이 밑에 있는 상당권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한 40% 내지 50% 수입창출을 하고 가더라고요. 하당하고 상당 이쪽으로는 도촌리 이쪽으로는 제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러 번 가보는데, 그래도 그 주민들은 열의가 있어요, 열의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데 음떡양떡은 가보니까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온정도 위원장이 바뀌어서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인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적은 돈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 한 60억 원 투자 되었죠?

예.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년간입니다.

예.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보조사업이니까 그 보조사업장 관리…

아니, 그 지원받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인데 사무장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지원받는 게 5년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

5년이 지나면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던 게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 운영에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체험마을이 점점 더 적자가 심화되어 가지고 운영이 부실해지는 그런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기간이 끝나도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관리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8년은 타 용도로 바꾼다거나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사유재산은 안 되죠. 안 되는 게 마을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윤창출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공한 권역단위 개발사업 성공한 마을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주민소득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소득사업이 전부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은 못하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돈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생활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변형시켜서 가고 있다가 지금 또 사무장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제 저희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까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색깔 있는 마을, 부자만들기마을 뭐 정보화마을 이런 것들을 소득하고, 공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도 그렇게… 같은 견해입니다.

예,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이 농정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울진군 전체에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업비 받아가지고 시설은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무엇인가 보면요, 이 시설을 만들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 사람을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먼저 이루어져서 같이 병행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런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짓고 난 다음에는 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적자에 허덕이는 이러한 사항들은 이런 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 국·도비가 아무리 내려온다 해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안 맞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반려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우리 아까 전에 뭡니까? 키토산한우라든지 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우리가 생산만 계속 우리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나서 뒤에 그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 하는 얘기는 생산에 들어가는 돈 이런 돈 못지않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을 키우는 데 돈이 최소한 못해도 한 20% 이상은 거기에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예,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 온정권역하고 상당권역도 아마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마케팅 부분에 사업비배분을 당초에 했지 싶은데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그 문제, 제가 나중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하는 고초령권역은 한 10% 이상 지역인력을 육성하고 마케팅 분야에 예산을 배분해 놓고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방진흥원하고 하고 있는 지역 약초산업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 배분을 영양군하고 같이 하는데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케팅 분야에 한 30～40% 정도의 사업비를 배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강조되고 중요시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울진군은 주식회사 아닙니까? 사실 몇 해 전에 주식회사 어느 군 이래가지고 책이 나와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판매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직원분들의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울진군도 파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울진군이 이렇게 파산 안 되고 늘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우리 농정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냈네요.

과장님 지금 동팔지구 잘 되고 있죠?

예.

한동안에 또 소 많이 들어간다고 난리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예.

말씀하세요.

소까지 다 못 먹이게 한 줄 알고 오해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어차피 소도 못 먹이게 하려면 재원의 문제입니다. 영업보상비도 더 주어야 되고 철거비 또한 지금 15억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거비도 그보다 배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 울진군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는 또 반추동물이라서 그 분뇨가 바로 숙성이 다되어서 거름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그쪽이 상수도보호지역이죠?

예.

그러면 어차피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물론 돼지 그것 뭡니까, 무슨 병이 와가지고…

예, 구제역 때문에…

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상수도보호지역이라는 명목 하에 동팔지구를 돼지 돈사를 정리하겠다는 이 목적에 의해서 간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예산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쪽이 정리가 어차피 되면 상수원보호차원에서도 축산이 들어가서는, 돼지는 물론 안 되지만 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지장물 철거 이게 나왔는데, 제가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업자도 아니고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외지에서 와가지고 벌어먹는 게 좋겠어요, 울진군민이 벌어먹는 게 좋겠어요?

그것은 군수님 이하 저희들 똑같이…

군민이 벌어먹는 게 좋겠죠?

예, 지역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리는 것인데, 이 지장물 철거 보니까 16억 원 돈이죠?

예.

이것 굉장히 큰돈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전국구를 다 풀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지장물 철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 기술이 필요한 그게 아닙니다. 아니더라고, 그냥 철거하면 되더라고요, 포크레인 동원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 계실 동안에 울진군 제한입찰을 시켜주어야 돼요. 울진군민들이 여기에 전공하는 업체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꼭 법을 따져가지고 전국입찰로 풀면 전국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경산이나 서울이나 다른 데 외부의 사람들이 입찰이 되어도 어차피 돈을 몇 푼 더 주고 지역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현실이 맞지 않습니까? 예, 하도급,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법을 조금 이용을 하더라도 우리 울진군민, 울진군의 업자들이 벌어먹고 살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자들 나보고 소주 사줄라고…

예, 알겠습니다.

소문이 밖에 나가면 업자들 나보고 소주 사주려고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울진군 업자들이 하도록 해 주세요. 어차피 울진군 업자들이 합니다. 하도급 받아가지고 다 하니까, 그 하도급 부가세 얼마내고 뭐 몇% 떼고 뭐 몇% 떼고 이런다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고 울진군 제한입찰 해 가지고 울진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팔지구 축산정비로 추경에 우리 참 없는 돈을 짜내가지고 40억 원 넘는 돈으로 지장물 폐업보상하면서 9가구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지장물 철거 부지정비 이게 무슨 뜻이에요? 17억 원 가까이 들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이 밑에는 또 뭐예요, 17억 원?

그것은 축사정비하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 위에 40억 원 정도의 보상금은 우리 축산팀장한테 상세하게 좀…

향후 추진계획에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비가 16억 8,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부지정비, 부지를 우리가 산다는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예, 축산팀장 정철인입니다. 지장물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땅주인은 기존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존 당초에 우리가 보상해 준 지장물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영업을 못하니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고요, 영업손실은 3년간 못 벌어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고, 지장물 철거는 기존보상은 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부지정지를 하려면 기존 지장물을 건축물을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뜯어내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17억 원 이나요?

예, 지장물 철거하고 부지정지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저번에 우리 41억 원 주었을 때 실시용역 설계비 산출내역에 보면 환경정비사업에 석면 슬레이트 철거용역, 운반비 들어 있고 철거부지 성토, 객토, 부지정지공사 이것 다 7천만 원 얼마 들어가 있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무슨 내용이죠?

이것 제가 자료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 평해 동팔지구 소요내역, 친환경농정과 축산부서 정철인 팀장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게 다 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또 왜 올라왔느냐 이것이죠.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7,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에 7,000만 원…

그 밑에 내역보세요. 밑에 내역 보면…

부지정지공사하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에 정지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지정지를 하는 데 어떻게 17억 원 돈이 듭니까? 차라리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 버리지, 매입해서 팔면 되잖아요. 그 땅 아니면 공원화사업을 하든지.

그 땅까지 매입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죠.

그 평해 땅이 얼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 사는 돈도 아니고 참 부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참 좋은 사업을 해 놓았는데, 정기회원은 20명밖에 안 되네요. 이것 운영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비정기적으로 오는 체험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마, 요트는 우리가 보통 취미활동하려면 5만불 시대가 되면 우리가 국민이 승마나 요트를 배운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걱정이 됩디다. 그런데 우리 경북일보에 7월 23일자에 보면 참 이 사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필육성사업을 했는데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도 있다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참 보니까 우리도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영천 운주산 승마장 있잖아요. 거기는 유명하죠?

예.

거기는 연간 3억 원 흑자를 냈다고 합디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3, 4억 원 흑자를 낸다하는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적자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예, 전부 지원해 주는 농자재입니다

예.

무인헬기방제는 저희들 지금 계획은 방제비만 지원하고 약제는 약제대로 따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헬기방제가 전수 다 방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못하는 데는 또 이 지역…

예.

아까 돌발병해충에 5,000만 원 미집행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을 예비로 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이 관행단지에도 발생하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예, 그렇죠.

아니, 친환경단지에 기술센터에서 병해충발생보고가 있어가지고 방제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발생 안 하면 이것도 지원 안 하죠.

이제 1회 방제는 거의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돌발해충방제 일반 관행답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예,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공동방제를 희망하는 단지에는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친환경단지에 그래 되어 있고요, 관행도 돌발해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런 병해충발생 예보가 있을 때는 방제해 주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빌려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해소가 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5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것이죠?

예.

5억 원 예산 그만큼 다 수거했습니까? 보상금이 그만큼 수거가 그만큼 되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안 되고 3억 3,000만 원…

예, 3억 4,000만 원 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거를 해 오시는 주민들의 호응도 같은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사람마다 선호도가 낮아서 일부 이게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 개별농가들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디다.

포대 당 얼마죠?

포대 당 1,000원입니다.

kg을 달아서 하는 겁니까?

뭐 알뜰히 달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울질은 합니다.

그러면 다 이제 퇴비화 그리로 다갑니까?

예.

보니까, 타 지자체는 보니까 서울 시내 쪽에는 은행잎을 다 모아서 남이섬 같은 쪽으로도 가더라고요. 그쪽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이것을 골라가지고 낙엽이 예쁜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 그런 사업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쓰레기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고 아주 좋습니다. 장려해서 올해도 합니까?

예.

하여튼 장려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은 농한기 농가소득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 것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취지와 맞지 않더라고요. 울진읍의 경우 같은 경우는 돈은 배정되어 내려왔고 쓸 수가 없어서 이장들 모아놓고 도저히 안 되어서 며칠동안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차로 끌어내고. 장비구입대 들어가고 식비 들어가고, 원래는 이제 이 취지 하고 맞지 않다 이것이죠.

아닌데…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밥 얻어먹고 왔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예, 친환경팀장 박기영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보상금이 3,700만 원이고 전체 집행액 4억 1,000만 원 중에 나머지 갭이 생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퇴비를 리·동별로 농가가 수집해서 집하장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 집하장을 만들었는데 부지정지 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하는 데 장비가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대내지는 톤백을 재료비로 사가지고 사실 배부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들어갔고요. 장비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읍·면에서 사용을 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부지 장소를 만들기 위한…

그게 아니고, 팀장님 그게 아니고 고생한다고 우리 격려하러 갔습니다. 의원들이 격려하러 가서 대흥리 계곡에서 끌어냈거든요. 냈는데, 무겁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된데요. 일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장들 다 모였어요. 모여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 다 끌어서 포대에 담고 그래가지고 또 장비로 들어 올리고, 좀 이것 사업성격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돈은 내려왔죠, 돈은 써야지 일 할 사람 없지, 농민들은 안 하려하지 너무 힘드니까. 그 취지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출발했는데, 지난해에 폐단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느 특정한 그런 농가나 이런 분들이 이제 농한기에 필요 이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농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 취지하고는 안 맞아서 금년도 집행잔액 남은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 합해서 2억 4,000만 원 밖에 내년도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은 예산 이월시키고 금년도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 내년에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농가당 1일 양도 제한하고 전체 사업기간 내에 수거할 수 있는 양도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고 읍·면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비대 들어가고 또 톤백에 넣고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건비도 계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조치로 리·동 아주 가까운 동네회관이나 이런 공터에다가 집하를 하면 한 차 분량으로 뭐 일정한 수량을 모으면 자원화센터에 연락해서 직접 거기에서 인수하고 인수증을 써주면 읍·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을 좀 체계를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것도 마른낙엽이 퇴비로 끌어들이는 그게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돈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 썩은 낙엽 물에 젖은 것 끌어내고…

지난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돌도 넣습니다. 압니까? 돌하고 나무도 넣고…

안 그래도 지금 경축자원화센터에서 그것을 돌을 골라내는 데 인력이 또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중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유 없이 무조건 포대당 5kg입니다.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그런데 포대는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겁게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른 것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행착오 없이 농가소득이 되었으면 좋겠고 편법을 쓰는 그런 분들은 좀 저걸 하십시오.

내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죠?

예.

냉장, 냉동, 건조 설비 1식이 들어와 있네요, 1억 8,000만 원. 뒷 부분에 기계설비 부분,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9월 달인데 녹음을 했는데 지워졌더라고요. 9시뉴스에 나오는데, 떡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3일되면 세균이 득실거린다고 특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아 이것 참 잘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진짜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떡, 냉동실에 들어간 떡이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 우리 지역에 들어왔는데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일단 걱정이 좀 앞섭니다.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물론…

지금 수요가 많아서 군 진흥기금을 좀 조성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주려 합니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지금 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격사유는 안 되니까요. 다 그런 데 쓰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통회사의 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역농산물 제값 받아서 팔아주는…

많이 팔아주는 게 목적이죠?

예.

올해 예상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60억 원 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한 26억 원, 그렇죠? 60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얼마인지 아시죠?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유통팀장 전찬억입니다. 2011년도는 50억 원 이었습니다.

57억 원쯤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55억 원…

작년에 57억 원 같으면 올해는 한 100억 원 올려야죠, 그렇죠?

예.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네요?

현재는 4월 1일자로 배용빈 이사가 바뀌고 그 사이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당 개인목표 실적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올해 26억 원 밖에…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주주들한테는 10원도 못 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우리 보조금이 또 나가야 되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표이사 유능하신 분 모시고 왔는데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올해는 이정도하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해 가지고 80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보면 장세진 씨가 상임감사로 되어 있는데 월급 나갑니까?

1주일에 한 번 씩 해 가지고 현재 유통회사 매출한 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지적할 사항이 좀 있어서 올해까지만 해서 월 80만 원…

월 80만 원.

예.

그러면 월급 나오면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출근은 1주일에 1, 2회 정도 합니다.

1, 2회 정도?

예.

하여튼 이 분도 왔으니까, 농협 쪽에 계셨으니까 금고하고 판매하고는 다른 데 좀 의아심도 생깁니다. 생기고 현원 보니까 전직에 근무했던 사람은 거의 다 나가고 두 명밖에 없네요, 9명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와 보면 실제로 유통회사가 관내에 매출도 좀 해야 되고 현장을 많이 뛰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둔 것이에요?

예.

나는 또 대표이사가 바뀌어가지고 싹 물갈이했나 싶어서…

아닙니다.

그런 의아심도 생기고요. 이것 주주들 한 주에 얼마였습니까? 50만 원인가 그런가요?

10만 원 이상입니다.

10만 원 이상입니까?

예.

그런데 올해 지금 판로가 없어 가지고 대표이사가 바뀌고 판로가 없다고 지금 농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지금 이 마이너스를 누가 채워줄 것이냐? 곧 의회에 방문을 한답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걱정입니다, 진짜. 하여튼 그 방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서면도 그렇고요, 머리 아픕니다. 어제도 전화와가지고 “이것 뭐냐? 이것 뭐냐?” 대표이사는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뭐 책상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 출장 일주일에 몇 번나가요? 그 출장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많이 팔아주어야 됩니다.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그 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제 직원이 어쨌든 뭡니까, 2009년도부터 근무했던 분들이 다나가고 거의 100% 다 교체가 되었네요, 맞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먼저 일이 힘들어서 이제 이직률이 높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보면 그만큼 처우가 이게 안 좋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통회사의 건강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 한번 했던 사람들이 꾸준하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둘 정도의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게 앞으로 흑자구조를 낼 겁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제 근로자 그분도 좀 지속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동안 어쨌든 지금 안정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안정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이런 상황들인데 그동안 어쨌든 이 8명이 되는 분들이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은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밑에 분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은 것 이제 이분들이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100%를 다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팀장한테…

예 팀장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거기에 이제 건물을 당초에 2009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울진 유통회사가 충분하게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탄생을 했는데…

녹취를 하기 때문에 좀 앞에서 크게 좀 해 주십시오.

2012년도 와가지고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 것은 현재 대표이사가 나가면서 같이 나간 이런 부분은 없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재 하는 일이 좀 힘이 드는가 봅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농산물 판매하고 관내에 나가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힘들어도 임금이 높고 처우가 좋으면 안 나가겠죠?

임금은 거기에 유통회사의 급수에 맞추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처음에 신규채용을 할 때 본인들도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입사를 합니다.

알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시설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일반직원들 최근에 들어간 한 달도 안 된 직원의 연봉이 3,3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시설비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한데 우리 울진군에서 뭡니까, 투자를 했고 우리 군민들이 주주이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은 얼마입니까? 정말 이런 기준도, 이것은 농정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주어야 될 곳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이렇게 바뀐 게 많아요, 이게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뭡니까, 어쨌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그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같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시행착오도 같이 협의가 되는데 이렇게 100%를 다 바꾸어 버리면 여러 가지 이러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되어도 흑자 못 나고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1회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적받는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매월 관심 있게 좀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모든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라도 개선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육묘공장이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육묘공장을 이렇게 자꾸 사업을 자꾸 계속 지속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이런 게 앞으로는 초생력벼재배 이런 게 지금 올해도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과도기이니까 앞으로 그쪽이 늘어나면 이게 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육묘장만 이용해도, 추가로 더 자꾸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무논점파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면 이 육묘공장설치가 만들어 놓아봐야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미설치사업 2개소는 무엇입니까? 왜 미설치 하셨습니까?

그 농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이러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꾸 이렇게 늘리지 말고 일단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올해도 그 결과가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고령화시대에 생산비절감도 되고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자리는 자꾸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육묘공장설치는. 그 부분은 좀 자제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농정과 어쨌든 군내에 뭡니까, 농수로 관련된 사업을 사실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이제 농수로입니다, 이게요. 다 이렇게 네모꼴로 해 놓아가지고 이 부분들이 소형 동물들의 탈출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수산들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가 봐도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탈출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원모양으로 수로를 해 놓아가지고 물도 흐를 뿐더러 만약에 뭡니까, 작은 개구리라든지 이런 게 뱀이라든지 빠져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진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끝에 이렇게 기성 사동리 쪽인데요, 배수로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농수로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울진군도 생태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뭡니까, 이런 세심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논으로 이동도 해야 되는데 이 밑에 한번 빠져버리면 어떤 길게는 뭡니까? 수km,, 수백m되고 이래가지고 탈출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하고 다른 과에서 필요할 때라든지 또 다른 과에도 농수로 만들 때는 꼭 탈출로, 그러니까 방법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한쪽은 이렇게 하면서 한쪽은 직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흙이 침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그 탈출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몇m 한 10m, 20m, 30m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약간 원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이동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꼭 좀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정만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전신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예. 가로수고사목 하자보수 및 감독철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하자보수를 지시·통보하였고, 앞으로도 공사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적기에 규격대로 심어질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 차고지 설치에 대한 설치가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군청 뒤, 청사 뒤 주차장 내에 차고지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도 예산관련 자료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전용 현황은 없고 예비비집행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은 우리마을 녹색길 경관조성사업은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을 공모사업비로 추가로 요청을 받아서 지금 성립 전 예산 하에 불영사계곡 녹색길 보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현황입니다. 2012년도 비정규직 현황은 상용직이 3명, 그리고 기간제가 13명이 되겠습니다. 근무현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현황은 상용직이 3명, 기간제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현황은 밑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조례현황 제정 후 적용이 되지 않는 조례는 저희들은 울진군 수렵장 운영 조례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울진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기금관리 및 기금운용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각 실·과·소에서 위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및 지원금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3쪽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길, 자전거길 포함해서 조성사업 및 실적 및 이용평가보고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불영사계곡 녹색길 29㎞에 10억 원,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정맥트레일조성사업은 전곡리에서 조금리까지 44.4㎞ 9억 2,900만 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숲길 18로 및 지역특화숲길 왕피천은 은어길하고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산4리에서부터 구산3리 2.02㎞ 전체사업비 5억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지출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63쪽에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의 사고이월 내역은 울진군 울진 헬기격납고 편입토지 보상비 3억 3,758만 8,000원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그리고 민유 임도 보수공사 시행도 2,429만 8,000원이 되는데, 동절기사업 공사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는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유 임도 보수공사 시행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금강송생태숲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도 1,970만 원인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저희들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71쪽에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금강송에코리움조성사업이 28억 5,700만 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류산 등산로 개설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했는데 성류굴, 성류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형상변경 허가가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을 약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각종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은 없습니다. 다음 79쪽,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수욕장 조성사업비가 당초 8,254만 5,000원인데 변경을 해서 9,215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구수곡휴양림이 여름 성수기로 인해서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고 증된 960만 5,000원은 구수곡휴양림에 천연목재로 당초에 계획을 했으나 수변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관리라든가 내구성을 감안해서 합성목재로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격려금 지급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월교 어도설치 지역과 미설치지역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9쪽,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은 저희 과는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평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같고, 보조금 집행내역 및 세부 정산내역 관련 현황 및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신규지원사업 단체 현황은 울진군 울진금강송세계유산등록위원회에 2011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 원, ’12년도에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 2012년도에 2건, 2011년도에 6건 해서 8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부 해결을 다 했습니다. 내용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37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과천시 꽃재배단지 및 고양 꽃박람회를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고, 과천 현대식 꽃묘생산시설하고 고양호수공원 난간 조형물 설치한 곳을 조형물을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울진교하고 수산교에 꽃조형물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에코리움조성에 따른 유사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장성 치유의 숲, 깊은 산속 옹달샘, 그리고 산음자연휴양림, 힐리언스 선마을 이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257쪽, 각 실·과 축제 및 행사관련 포스터제작 및 평가보고서입니다. 저희들이 포스터제작은 저희들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기획사를 통해서 포스터 2절지 800매 80만 원, 그다음 리플릿 3단 접지 2만 매 해서 300만 원, ’12년도도 같은 예산수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각 실·과 국·도·군비를 지원받은 단체, 법인, 개인 등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울진 금강송 파리사진전을 2012년도에 전체사업비 2억 6,400만 원 중에 도비가 9,000만 원, 군비가 1억 7,400만 원 지원해서 파리에서 사진전을 마치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부대상자는 주식회사 조선매거진 월간 산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273쪽,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파악 후 하자처리 한 내역 및 향후 방안입니다. 최근 2년간 저희들이 총 8건을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배롱나무 명품길 조성사업에 고사목 64본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명품길 조성 2지구에 고사목 3본 보식 된 것 완료를 했고, 명품길 조성 3지구에 고사목 40본을 하자목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지구는 1본이 고사목이 되어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대설피해 및 항구복구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7억 5,902만 1,000원입니다. 하자목이 529본이 발생해서 하자 지시를 하고 2013년도 춘기에 하자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은 3억 3,773만 1,000원의 공사금액으로 하자목 311본이 발생해서 이것도 내년도 춘기 4월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명품길 조성사업 1지구에서 4지구에 하자목 18본이 발생해서 이것도 내년 4월까지 기한을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향후방안은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하자발생 건수를 최대한 줄이고 시공 후에도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에 철저한 감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관내 소나무 굴취현황 관련 상세내역은 저희들은 굴취허가를 별도로 해 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산지전용이라든가 협의라든가 협의지에서 나간 소나무 반출현황은 2011년도에는 1,175본이 나갔고 2012년도는 4,800본 정도 반출이 되었습니다. 36번국도 신설지구에는 2,415본, 석산허가지에서 1,165본, 산지전용허가지에서 729본, 전답조경토지에서 498본이 반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구수곡자연휴양림 예산 및 사업내역 등과 수입내역입니다. 예산 및 사업내역은 전체 예산은 4억 4,61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현재까지 3억 4,579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사업비가 9,608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운영비가 1억 5,400이 집행이 되었고 인건비가 9,554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수입현황은 10월말 현재 전체 2억 5,580만 8,000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641만 6,000원, 숙박시설이 2억 3,758만 5,000원, 야영장이 677만 8,000원, 주차장이 385만 1,000원, 숲속의 수련장이 117만 8,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송 생태휴양단지,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국·도비 확보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울진군 서면 소광리 일원에 ’11년부터 ’17년까지 7년간 전체 총사업비 531억 3,800만 원으로 국비가 257억 9,100만 원, 지방비가 27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전시관, 치유센터, 명상원, 트리탑워크, 수변생태원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방문객 지원시설 등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0년도에 3대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사업선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뒤에 2011년도에 간이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월 달에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오는 12월 18일까지 10개월간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과 8월 달에 착수보고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속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2013년도에 부지조성공사 및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사항은 전체 76억 5,600만 원 중 국비가 58억 5,600만 원, 지방비가 18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11년도에 국비가 16억 5,600만 원, 그리고 ’12년도에 국비가 22억 원, 2013년도에는 20억 원이 지금 보조내시가 되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과업지시서 및 운영계획안입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과업지시서는 별첨 첨부가 되었습니다. 운영계획안은 저희들이 사업목표연도를 2017년으로 잡고 금강송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전달을 하고 치유센터가 함께 조성이 되어서 공공과 민간이 구분되어서 관리운영을 하고 가칭 울진금강송시설공단이라든가 에코리움사업단 같은 군 산하의 기관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방식은 군과 민간과 같이 참여하는 3섹터 방식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방안도 별도 용역을 거쳐서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3쪽, 급경사지 및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현황 중에 파악을 하고 있지만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파악은 하고 있지만 예산 미확보된 사업지는 없습니다.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현황은 전체 사업비 18억 4,000만 원으로 급경사지 9억 4,000만 원, 서민 밀집지역 9억 원 해서 전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죽변리 120-34번지 일원과 평해 직산에서 거일해안도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 24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현황은 거일리하고 직산하고는 주택지구, 주로 주택지구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그와 같고 앞으로는 서민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 미확보로 된 사업지구가 없으나 앞으로 계속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민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방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길 추진현황입니다. 울진숲길 18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18개구간 276㎞를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조성완료나 조성 중인 노선은 13개 노선에 198㎞, 신규조성노선이 5개 노선에 78㎞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저희들이 25억 정도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2011년도에 울진숲길 18로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불영사계곡 녹색길 조성사업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0억을 공모를 받아서 29㎞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왕피천 은어길 조성사업을 구산3리에서 구산리 암잘미에서 구산3리 굴구지까지 2.02㎞에 대해서의 5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한 80%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에 18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규 숲길조성을 경상북도지역 특화숲과 연계해서 1억 8,000만 원 전체 사업비 국·도비가 5,4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2,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서면 전곡리에서 광해를 거쳐서 온정 조금, 영덕 군계까지 전체 44.4㎞에 대한 사업을 2013년까지 3년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는 한 41억 원 정도 됩니다. 2011년도 사업비가 5억 7,2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가 3억 5,700만 원이 추진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낙동정맥트레일조성 기본계획을 경상북도에서 수립을 해서 2011년도 9월 달에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 달에 실시설계가 용역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승부역에서부터 온정 조금까지 예산 6억 6,400만 원으로 ’12년 7월 3일부터 ’13년 4월 28일까지 10개월 간 해서 경산시 소재 덕재건설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17쪽 울진숲길 노선 18로 조성계획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가로수 복구사업 내역, 업체별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사업비가 9억 3,4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 6,500만 원, 계약업체는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배롱나무 1,613본을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붙임 설계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439쪽 산림사업 시행내역입니다. 산림조합 및 임업 법인단체 시행내역입니다. 먼저 산림조합 산림사업 시행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19건에 10억 8,490만 7,000원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산림조합이 3억 8,461만 3,000원, 2011년도는 7억 31만 4,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단체 산림사업 시행내역은 저희들 관내 법인업체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6개 업체를 68건 사업을 35억 4,900만 원 정도 해서 전부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5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등 인·허가사항 현황 및 종목별 허가건수와 반려건수입니다. 허가건수는 전체 52건 면적이 20.08ha, 용도별로 볼 것 같으면 공장 및 철탑이 11건에 6.31ha, 택지가 12건에 4.67ha, 도로가 11건에 2.92ha, 축사·창고가 5건에 0.31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6번 건설공사에 따른 산지전용협의는 경상북도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전체 51ha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석산신청 허가내역 및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석산 허가가 지금 되어 있는 현황이 총 8건으로 허가면적이 41만 2,391㎡이 되겠습니다. 허가량은 845만 2,980㎥이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허가연도는 2002년도에 성보 김해준 씨, 성보에 김해준 씨 주식회사 성보입니다. 성보는 지금 2012년 5월 30일부로 허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종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복구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한국석산개발에서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에 있는 석산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2013년 1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부흥석산 채공건 건은 울진읍 정림리 산128번지외 두 필지입니다. 2012년 1월 31일부로 허가가 종료가 되어서 지금 복구 중에 있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덕인석산은 온정면 덕인리 산162-22번지 외 3필지입니다. 2013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대륜자원은 원남면 덕신리 산71번지 외 두 필지입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허가가 종료가 됩니다. 2010년도에 허가난 주식회사 금강 김원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북면 북우리 산61번지입니다. 2011년도에 허가 한 주식회사 대도 배병렬은 울진읍 읍남리 산38-3번지 외에 두 필지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주식회사 월명 이영화는 평해읍 삼달리 산49번지 외 3필지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금강 주식회사 민원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검성리가 되겠습니다. 민원 제기자는 검성리 이장 등 지역주민들이 토석운반차량이 마을 앞 도로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소음, 진동이라든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차량운행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주민들하고 주식회사 금강 간에 합의안을 제출해서 해결이 된 그런 민원입니다. 그리고 부구3리 민원은 민원 제기자는 부구3리 이장 등 부구3리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요지는 부구3리 농지로 도로건설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석차량의 운반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차량이 운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 진동, 안전사고, 환경오염이 있다 하는 민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구3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도 민원입니다. 대도는 읍남4리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 요지도 이것도 토석채취 운반차량이 읍남4리 마을앞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내용도 소음, 진동 및 안전사고입니다. 그것도 2011년 6월 18일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륜 민원입니다. 대륜은 오산1리하고 덕신1리, 덕신2리 주민들이 토석운반에 따른 바지선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피해 그리고 환경오염, 덕신1리 주민들은 차량운행으로 인한 분진, 소음피해, 덕신2리는 주민동의 시 약속을 한 약속사항에 대한 불이행과 소음, 진동 등에 따른 소홀, 저희들 민원조치 결과는 사업주하고 원만한 해결을 해서 지금 다른 문제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산항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구산항은 사용이 불가하여 주민들과 민원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검문소 현황과 근무자별 근무시간과 인건비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재선충 검문소를 3군데 근남면 수산리하고 온정면 소태리 군 경계하고 후포면 금음리 군 경계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는 6명이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문소 운영기간은 저희들이 ’12년 9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별 시간 및 인건비는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증산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전체 86필지에 219.2ha를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6,988만 원, 그 중에 보조금이 2억 8,192만 8,000원, 자부담이 1억 8,7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보조사업자가 71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송이축제 경비지원 현황 및 평가서입니다. 송이축제 경비지원 및 기획사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보조사업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되고 놀이벤트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과 자부담 2,000만 원해서 1억 7,000만 원으로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했고 기획사는 윌이엔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사업비 2억 원에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기획사는 윌이엔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012년도도 전체 사업비 보조금 2억 원하고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윌이엔씨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다음 655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포획실적, 구상금처리 지급내역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현황입니다. 전체 189건에 15만 3,039㎡가 피해를 봤습니다. 주로 벼, 콩,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가해 수류는 멧돼지,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전체 지금까지 78건에 4,399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예상 지출액이 들어온 게 111건에 92농가에 8,600만 원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1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보조, 자부담에 따른 현물보조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유휴토지 조림사업 7ha를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6.3ha를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 1,606만 3,000원, 자부담 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ha 당 지원기준이 보조가 9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은 산지과수라든가 특약용수라든가 그리고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85쪽입니다. 축산농가 및 경축순환 퇴비공장 톱밥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12년도입니다. ’11년도에는 축산농가에 249농가에 249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16농가에 484톤 공급했습니다. 2,420만 원이 저희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20kg포당 1,000원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기준은 올해 공급기준은 한우 20두 미만은 50포, 그리고 21두에서 50두까지는 100포, 그리고 51두 이상은 150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691쪽 펠릿보일러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은 저희들이 올해 53대에 전체예산 1억 9,552만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8대, 1억 2,502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15대는 집행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 대당 기준은 축열조를 포함을 했을 때는 41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보일러는 축열제가 없이는 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지원은 70%이고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를 지원을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농산촌에 전부 농가들이 영세농가가 되어서 자부담 부담비율이 꽤 높습니다. 대당 102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피하는 그런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펠릿이 연료공급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고령농가로 인해서 신청이 좀 저조하다, 앞으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보조비율도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 지금 기간제 직원들이 많으시죠?

예.

여기에는 지금 근무기간이 이렇게 2년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4년, 8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도 내년도에 같이 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어쨌든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어쨌든 상용직으로라도 전환을 해야 되죠, 과장님?

지금 현재 뭐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최근에 상용직 고용해 가지고, 최근에 올해 상용직으로 고용한 직원 한 명 있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요.

예, 휴양림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그런 저기입니까?

자격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뭡니까, 지금 6년, 8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먼저 이렇게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롭게 그런 분들 전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상용직으로 해야 됩니까?

그분도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근무를 안 해도 읍·면에서 계속 근무를 해 오던 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산림녹지과의 과장님이 어쨌든 산림녹지과를 위해서 어쨌든 그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꼭 필요한 인원들 맞죠?

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6년, 8년 동안 근무한 사람을 산림녹지과에 TO가 생겼으면 그 사람을 먼저 고용을 상용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에 있었던 사람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저희들로 봐가지고도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군 여건상에 읍·면에 근무했지만 성실하고 이래서…

과장님, 어쨌든 군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산림녹지과에는 어쨌든 과장님이 최고 아닙니까? 직원들 안아주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먼저 다른 사업에 대한 욕심도 필요하지만 그 직원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 얘기는 사실 모든 실·과에 대해서 지금 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산림녹지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 집행부의 고용에 대한 단면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실장님,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뭡니까, 안 주기 위해서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그만두게 하는 이런 형태의 고용 안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만날 이야기할 때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뭡니까, 그런 법은 지키면서 그것은 규정을 꼭 지키면서 이렇게 지금 실·과에 꼭 필요한 인원들 아닙니까? 이 인원들이 빠지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그 규정을 지키고 하여튼 이런 사항들은 안 됩니다. 정말 이제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

지금 6년, 8년, 4년…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많죠? 그 사람들이 빨리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루에 일당 5만 원 받고 20일도 근무 못해 가지고 실제 임금이 12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20만 원 받아가지고 결혼한 가장들이 어떻게 이 생활을 합니까? 다들 이 상용직이라도 전환되는 그 희망을 가지고 4년, 8년 동안 일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간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게 제도적으로라든가 이게 뒷받침을 못해 주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뭡니까, 저는 어떤 분이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근무하는지, 저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환시켜 주어야 될 사람이 산림녹지과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전혀 다른 읍·면에서 일했던 사람을 고용을 상용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근무배치를 했다는 이 사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실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상용직이 저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읍·면이나 군이나 오랫동안 산림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넘게 읍·면에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용직으로 인건비라든가 저게 저희들이 울진군이 전체 경상북도 내에서도 1인당 재경비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도 도가 평균이 0.85%인데 저희들은 2.25%로 도내 2위입니다. 엄청나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처우라든가 그 다음에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해 주고 싶지만 그런 제재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다해 드리고 싶죠.

맞습니다. 실장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행부 인사 때도 보면요, 같은 직에서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5급이 되고 그런 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깨어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뭡니까,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정말 뭡니까, 상사를 믿고 이런 분들이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아까 말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과장님 아무런 그게 뭐, 죄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총무부서나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었을 때만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제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더 열심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다들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예, 장시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이의를 내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고 자기의 편에서, 자기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전체 실·과에 있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실장님, 어차피 이제 산림녹지과에 보면요. 2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상용직이라도 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차피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해고도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제는 10개월 일하고 2개월 또 쉬게 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퇴직금도 세워가지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1년 내내 일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이제 분명히 법이 바뀔 겁니다.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던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10개월 일하고 2개월 그만두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 2년 미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퇴직금 1년 12달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참, 이것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저희들이 총 예산이 저겁니다. 기금이라든가 공기업 쪽은 빼고요, 2,796억 5,4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일상경비가 107억 7,300만 원입니다.

실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시, 충남도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 있잖아요, 상용직으로 전환시키고 또 상용직들도 임금을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임금지급, 처우개선 똑같이 해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충남도에서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늘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서울시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또 충남도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용직으로 전환시켰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저희들은 국비의 교부세를 받다보니까 이 계가 많으면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용직들의 일당이 3만 7,000원인데 4만 원으로 올려 달라, 그리고 매년마다 2만 5,000원씩 강제로 올려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저희들도 이러니까 그 예산을 일반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에서 까야 되니까 또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에 추경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저도 이 얘기를 해 가지고 100% 다 반영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의 행정에 꼭 필요한 그런 기간제 근로자 분들 또 상용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뭡니까, 상용직들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주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계속 상용직들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상용직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 수년간 당연히 상용직들도 받아야 될 자기들의 권리를 찾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찾지 못했고, 또 집행부에서 찾아주지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이 뒤에도 어차피 있습니다마는, 좀 중복되지만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길이 지금 완료가 되었죠?

예.

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녹색길을 10억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너무 긴 구간을 하다보니까 위험한 구간도 좀 있고 길이 또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별도로 공모를 해서 1억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를 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길에 대해서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 길을 만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길에 대한 특징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연구하거나 그 길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길도 여러 가지 길들이 울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생태경관보존지역 생태탐방로도 그렇고요,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길만 만들어 놓고 돈에 의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 길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계속 뭡니까,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예산도 당연히 세워져가지고 그 길을 매일 가보고 해 가지고 전담요원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만들고 난 이후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기에서는 사고가 날 것인지 아닌지? 이게 예약제가 필요한지? 또 뭡니까, 어디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갔을 때 시내버스 이런 것도 맞추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몇 시부터 이 구간까지 걸으면 몇 분이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몇 시에 출발해야만 내려오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고 이런 운영의 시스템이 없이는 이 길을 돈을 1억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본들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울진군에서 길을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길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조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발전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울진숲길 18로길 있잖아요, 사실 이 길도 너무나 짧은 기간에 너무나 급하게 길을 만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일단은 만들어 놓은 길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뭡니까, 무리하게 18로 길을 만들었을 때 과연 뭡니까,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길을 물었을 때 어떤 길을 저거 하겠습니까? 결국은 안전하고 그다음에 누가 가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그 길을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 문화관광과랑 환경위생과랑 또 우리 산림녹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 가지고 자꾸 실적 쌓기에만, 자꾸 외형적인 것보다는 정말 알차게 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 올레길도 5년 2개월 만에 어쨌든 길을 완공했는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관 도움 없이 민간인들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 길을 만들었었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길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데크, 전혀 주변경관하고도 맞지 않는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걷고 싶지 않은 그런 형태의 길을 만들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역과 조화롭게 길을 조성을 하고 훼손을 많이 하고 사업비를 많이 들이는 길은 조성을 안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해 놓은 게 불영사 녹색길도 있고 낙동정맥트레일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만 자연경관과 가장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오시는 분들한테 지루감도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는 관리계획 관계, 운영관계를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그런 관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길을 만들 때 만드는 그 안에 같이 운영계획이 같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 길을 조성하기 전에 먼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사람들을 자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길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너무나 우려가 됩니다. 지금 18로 길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가 우리 부서 혼자해서 길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조금 각 중앙부서에서 각 국토부라든가 해양부라든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특히 행안부까지 들어와서 길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통괄을 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오면 통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서도 좀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예, 내년에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길들을 만들면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마지못해 쓴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뭡니까, 자전거길 같은 경우도 담당직원들 얘기해 보니까 사실은 이 길에 대해서 자전거 길에 대해서 회의감도 있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국비를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어쨌든 이 길에 대해서는 좀 한두 개를 만들더라도 명품 길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문화재청 기념물과장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여기에 보조금 지급내용은 보니까 여기 1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내용을 죽 보다보니까요, 여기 작품매입비로 1,000만 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예.

보조금 2,500만 원 중에서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으로 이렇게 작품을 매입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품을 우리 군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을…

전시한 작품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작품 두 점을 군이 인수를 받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냥 실내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어디 걸려져 있습니까?

예,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청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면 매입비를 책정하고 2,500만 원 해 놓은 겁니까?

예, 보조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금은 말 그대로 행사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을 하는데 지원만 하고 나니까 행사를 한 작품들이 울진군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또 이 작품을 저희들이 보조금 안에서 두 점 정도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전부 이제 금강송에 따른 작품입니다. 앞으로 홍보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군이 득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세워놓았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타 단체에서 이렇게 타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보조를 주어가지고 기획사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안에서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사실 송이축제가 어떻게 말하면 지역의 대표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보면요, 사실 축제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 축제 뭡니까, 이벤트사 선정하는 데도 보면, 매년 보면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늘 바뀌지 않고 늘 사람들이 몇 년 정도 했을 때 전 대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 어차피 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사항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좀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보면요,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축제”, “양양송이와 사랑에 빠지다” 기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우리도 만날 사실 똑같은 그런 형태의 이름을 가진 축제, 그다음에 만날 포스터도 만날 변화가 없는 그런 포스터가 아니라 좀 군에서 무조건 이벤트 기획사에다가 다 주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좀 같이 봐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평가서에 그래도 이렇게 그냥 “관련 없음”, “해당 없음”이라고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송이축제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라고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게 해당 없음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산림녹지과에서도 송이축제를 보조금을 집행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사에서 올해 포스터하고 리플릿을 몇 매에 돈 얼마 들여서 했다 하는 것을 별도로…

그래서 이제 제목이 잘못 나갔는데요, 이게 아니라 매년 한 포스터가 어떻게 변천사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보고 싶었고요. 하여튼 간에 다른 지역에 양양송이축제 이제 홈페이지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 놓았는지. 가면, 여러 가지 송이모양으로 만들어서 안내도 해 놓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던데, 하여튼 매년 발전해 가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축제가 지금 10회까지 갔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송이축제가 자리가 잡힌 것 같고 축제의 명칭에 대해서도 이번 축제를 끝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토의를 좀 했습니다. 토의를 하고 하여튼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이축제 평가보고회는 하셨죠?

예.

그 평가보고 한 자료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게 다 입니까? 그러면요.

뒤에 있습니다, 별첨으로.

안 그래도 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 외에도 사실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평가보고서 말고도 좀 더 찾으시면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축제할 때 보통 어디 큰 축제 행사장 가보면 축제할 때 아르바이트생들 써가지고요, 외부에서 관광 온 사람들 해서 현장에서 바로 뭡니까, 한 몇 명이 이렇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후평가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하다보니까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축제할 때 최소한 그 기간동안에 하루에 5명에서 10명까지라도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이라든지 기타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사한 가로수 하자보수는 봄에 한다고 그랬죠?

예.

봄에 식재한 가로수가 보통 4, 5월을 했죠? 겨울에는 11월 12월에 했는데 주로 겨울에 식재한 가로수가 많이 고사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난 ’11년도에 가을에 대설피해 복구하면서 가로수를 12월에 많이 심었습니다. 이제 백일홍이, 배롱나무가 냉해에 조금 약합니다. 저희들이 냉해에 조금 약해서 하자가 좀 더 발생 안 했겠느냐, 물론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추기에 가을철에 보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활착률 제고를 위해 가지고 내년 봄에 일찍 보식을 하는 게 사업비라든가 조경업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유독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가로수가 고사가 많은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게 이제 식재 본수가 많다보니까 이제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후정이나 덕천IC에는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이것 완전히 전멸했더라고요, 사진 찍어 왔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뽑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부 제거하도록 사업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뽑으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밑에 줄기부분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못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거기에서 싹이 나온다 해도 자기수형 규격수형이 안 나오면 그것은 전부 다 다시 보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덕천IC나 후정IC 때문에 하여튼 저희 의원들한테도 억수로 전화가 많이 왔고요.

저희들도 고충을 좋은 일 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보식을 옳게 해서 군비에 저거 없도록 하자보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식재할 수목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검수한 뒤에 꼭 식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하자보수 관계도 나무 규격별로 위치별로 저희들이 다 도면에 표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를 맡은 회사라든가 업체가 규격을 벗어나서 보식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로를 내고 가로수 심을 때 어떻습니까, 사업부서인 그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일반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바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수종도 같이 협의를 하죠?

예, 합니다. 하고, 교외 그러니까 일반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구간이 길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구 동성로 시내입니다, 여기가요. 시내에 이제 가로수를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나무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길입니다. 나무에 따라 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나무가 자라는 방향이라든지 뻗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무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종이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이쪽에는 다 그냥 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모차라든지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데 이렇게 나무에 따라서 해 놓고요. 만약에 이러더라고요, 나무가 자라면 더 여기를 피스를 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크게 잘라주면 나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랄 수 있고 사람 다니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포장이 된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수 보호대가 아주 잘 나옵니다. 공급도 잘되기 때문에 나무크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데 지금 울진시내 같은 경우만 봐도요, 그냥 철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철로 되어 가지고 그냥 아무 것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크기로 다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 향후에 할 것은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게 나무에 대한 배려아닙니까? 이래 보면 나무를 철 구조물로 고정시켜놓으니까 나무가 거기 쇠에 살이 먹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고사목 그게 아니고요, 온정에 배롱나무가 진고개식당 그 뒤쪽으로 농로길 옆에 이렇게 아주 나무가 많이 커서 거기로 차가 지나다니지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 이식을 해 주었으면 하더라고요, 그쪽 편은.

뒤쪽 우리 백암 수목 식수동산 빙 돌아가면서 심어놓은 것 말이죠?

예, 그게 많이 커 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수목을 전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차가 다니는…

농로지 않습니까?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차가 다니거든요.

산책로로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도로인데, 길인데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목전정을 해마다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주목적으로 우리가 산책로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맞추어 달라 이러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관계는…

그쪽으로는 산책로로 산책할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그렇죠?

산책로로 처음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수목 식수동산 조성할 때 그렇게 해 놓은…

그리고 과장님 혹시 벚나무 묘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벚나무 묘목은 군에서 식재 양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저희들이 식재를 하게 되면 전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남부도서관 쪽 앞쪽에 한 500～600평이 지금 공지로 남아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그렇고, 그쪽으로 벚나무 같은 것을 심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가능하시면 좀 식재를…

저희들도 협의 들어오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설 피해복구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난 뒤에 고사목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들도 업체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자기들도 조금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더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설피해 복구사업은 산림조합이 발주를 해서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공공기관입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휴양림에 등산로 1일 이용인원은 한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입장객이 1년에 저희들이 한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는 등산로를 이용합니까?

80%는 모르겠습니다. 한 70% 정도는 계곡까지 안 들어갔다 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등산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쯤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예.

무엇을 정비했습니까?

처음에 거기에 들어가면서 정비가 이정표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갔다오시더니 낙엽이 쌓여가지고 길인지 계곡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처음 오신 분들도 참 난감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일단 낙엽이 가을철이 되면 전부 우리 구수곡자연휴양림이 활엽수, 참나무가 많습니다.

그렇죠?

길을 전부 낙엽을 일단 한번 다 치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은 표지판 있잖아요. 등산로에 이리로 가면 어디 방향, 그런 것을 좀 나무로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올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꽤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차차 점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등산로 초입에 먼지털이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안 그래도 사업비가 그렇게 뭐 많이는, 한 대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3개 설치해 봐야 뭐…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른 데 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 보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선계곡을 등반했습니다. 한 60명이 했는데, 갔다 내려오니까 온 바지에 먼저인데 털 수가 없어 가지고 손으로 털고 수건으로 털고, 경상북도 회원들이거든요.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응봉산이라든가 신선계곡 그런 데, 구수곡휴양림 그런 데쯤은 좀 설치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꼭 하셔야 합니다. 추경에 세워서라도,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내년부터 사업은 시작을 하네요, 그렇게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참 기대보다도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물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531억 원 이라는 큰 사업비를 가지고 이 울진군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용역단계에 있지만 시설을 해 놓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울진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듣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운영자를 먼저 이렇게 결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먼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운영자를 이렇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운영은 공공하고 민간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3섹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하는 것이죠?

예.

전에 중간용역보고회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끝나고 난 뒤에 공식적인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운영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운영자의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 따라가지고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항들이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프로그램 관계도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운영자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 관계하고 프로그램 관계를 개발하고 하는 것을 별도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좀 크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기본설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운영자에 맞게끔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자.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군과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이 에코리움 사업이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군에서 계획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그 담당 팀장님도 사실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이 큰 프로젝트이고 큰 사업인데 뭡니까, 이 사업은 최소한 뭡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좀 이렇게 참 우려가 많고요, 여기에 이제 벤치마킹 갔다 온 실적반영 착안사항에도 보면요, 이 프로그램에 맞추어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 보면 의도된 불편함이라든지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폰, 에어컨 사용불가, 금연, 금주 이런 이렇게 우리 벤치마킹 갔다 온 팀장님이 써놓으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500억 원 사업을 다 국·도비 받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줄이더라도 좀 다음에 만들고 난 이후에 운영비까지도 생각을 하고 운영까지도 가능하다면 본 위원도 다른 지역에 한번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확인을 해 봅니다마는 이 돈으로 대규모시설을 만드는 것은 처음에는 작게 만들어서 조금씩 실시를 하면서 성과를 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조금씩 불어나면 그때 조금씩 시설을 확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여기에 에코리움을 만드는 것은 금강송이라는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강 에코리움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상품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건물을 여러 가지 시설비로 우리가 각종 해서 5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봐도요,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이제 그렇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한 번 했지만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요, 새로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살고 있는 주민들, 주민들이 살고 있던 골목길, 집 옆에 있는 밭,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이 부분들이 성공하는 것이지, 기존에 그 주민들 집을 다 없애고 지역의 그런 모습, 옛 모습을 없애고 나서 거기에다가 새롭게 그냥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건물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었을 때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착안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솔평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들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길은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뭐 나중에 어차피 시설을 하고 난 뒤에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고 오는 손님들도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산림부서에서 대단위 사업입니다. 울진군으로 봐서 단일사업으로 531억 원 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업이 아닌데, 울진 우리 산림녹지과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타개해 나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힘을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사실 큰 만큼 사실 예산투입이 얼마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딱 성공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패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문가들의, 오히려 뭡니까? 저는 산림녹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에코리움에 관련되어서 전문가 한 분이 어떤 형태로라든지 고용이 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준비하면서 담당 팀장님이 담당 직원이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고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라도 전문가분에 대해서 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지 않으면 저는 용역을 주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어봐야 어차피 우리가 과업지시서대로만 그대로만 맞추어 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습니까, 왕피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송 유네스코 자연유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 1순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왕피천 생물권보존지역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산림청에서 우리 울진하고 삼척지구를 묶어서 금강송 군락지를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용역을 해서 어제 아래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어차피 생물보존권지역이나 자연유산이나 같이 이제 보존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인데, 산림청에서 생물권보존지역으로 하자 하는 것은 산림청에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자연유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정하려고 하는 산지가 전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군이 아무리 나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땅 주인이 동의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생물권보존지역을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생물권보존지역이 지정이 되면 자연유산으로 가기는 더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정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추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뭡니까, 두 가지가 또 같은 지역에 같은 구역에 이렇게 두 가지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도 사실 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가 계속 많은 노력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라도 군에서 어떤 쪽으로 집중해서 같이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세계유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 알죠.

가치라든가 보편적 가치로 봤을 때 등록에 가치가 있다, 타당성이 된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민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산에 등록되기 전에는 잠정목록으로 등록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잠정목록까지는 못가고 있는데 이런 차에 산림청에서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자, 검토를 하자 이래서 어제 아래 용역보고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생물권보존지역에 지정이 되면 나중에 유산등록 가는 데는 조금 도움이 많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생물권보존지역을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유산등록으로 신청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무리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계자연유산등록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 되지만 생물권보존지역도 같은 유네스코 안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생물권보존지역은 좀 등록되기 쉽고 유산보다, 보존지역이 등록이 되고 난 뒤에 유산등록으로 가면 여러 가지 밑에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등록도 좀 쉬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생물권보존지역에 광릉숲이라든가 몇 군데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도 그겁니다. 이 에코리움이 그렇게 뭡니까? 500억 원이나 되는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생물보존권지역이라든지 자연유산등록에 이것이 뭡니까? 과연 이로울까 해로울까라든지 이런 판단도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 핵심구역이라든지 주변에 완충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토털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연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핵심구역으로, 그게 뭡니까, 금강송 군락지로 가는 과정에 거기에 이렇게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선다 했을 때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받고 난 이후라도 문제이지만 평가를 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로 섰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그 부분하고 매치가 될 것이냐? 그래서 뭡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군에서 이 자연유산으로 갈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에코리움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생물권보존지역이라든지 유네스코 자연유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뭡니까, 그것은 우리 판단인 것이고요, 유네스코 등록이라는 이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고 되고 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지정을 취소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어느 곳이 옳다 맞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울진군에서 사활을 걸고 경북도에서 환경청에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사업이라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청이나 산림청 또 유네스코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와서 과연 이 에코리움을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지 같이 좀 골고루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녹지과에 뭡니까, 전문가가 같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지금 평해 삼달리에 있는 그 석산허가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평해 삼달리 석산은 지금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자 이영화 월명건설에서 추가복구비가 예측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청문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추가복구비를 기일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할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듣고 있어요. 말도 많고요. 거기 보니까 처음에 소나무 같은 것을 많이 굴취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이제 석산허가를 내서 좋은 나무를 다 가져간 것 아닙니까?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석산허가가 나면 굴취허가가 같이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상부에 있는 지상물건은 소나무는 베든지 굴취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작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굴취가 되고 난 뒤에 작업이 바로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입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입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해결을 해 놓고 작업을 사업주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아마 많이 돈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러 갔다 구하러 갔다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주민들도 아마 땅 들어간 그런 부분은 보상이 약속한 금액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땅을 대여를 해 준다든가 이러면 그에 따른 보상을 사용주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 모르겠습니다.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도로를 주민들 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도로를 내준 것 같은데…

물론 그냥 안 내주겠죠.

아무튼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시·감독 좀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금 3개 회사가, 민원까지 하면 4개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의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석산 사용주한테 저희들이 허가내줄 때 조건을 달든지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900만 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는

몇 명을 합니까?

2명씩 해 가지고 6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주5일 근무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주5일 근무합니다.

8시간 하고요?

예, 그리고 당초예산은 이것은 올해 6,900만 원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요, 상반기부터 주야로 해야 됩니다. 주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이 재선충 검문소 여기에 토·일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과장님,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아끼라고 깎는다 해도 과에서 이것은 더 오버해 가지고 더 사람들 뭡니까, 2명이 아니라 4명, 10명, 100명이라도 올려가지고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조정하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해당 관서는 참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데 군 전체 재정형편상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에코리움 사업이 500억 원 사업입니다. 에코리움의 핵심은 금강송 아닙니까? 그 금강송을 보호하는 데 우리 1년 예산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이라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금강송에 대해서 우리가 금강송 송이라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금강송이라는 브랜드를 쓰면서 500억 원 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업비를 쓰고 앞으로 운영비도 앞으로 1년에 몇 십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재선충이 온다면 이 금강송이 만약에 다 우리가 벌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뭡니까, 울진군 인근까지도 지금 재선충이 이렇게 온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것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주5일이 아니라 주7일 근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도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안 됩니다. 주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것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만날 하기에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만날 듣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참 장시원 위원님 보기에 참 그렇습니다. 노력을 한 만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만큼 제가 저희들이 이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실장님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세워야 됩니다. 사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산불진화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겨울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뭡니까, 실내 주차공간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뭡니까, 그 부분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산림과에 대해서 이런 산불진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재선충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정말 과에서 올리는 대로 이것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요.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증액했습니다.

증액했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성 있게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과에서 올리면 추경 때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다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밤에 근무할 직원이 없으니까 금강송이 무분별로 반출된다는 그 기사를 보셨죠?

예, 기사 봤습니다.

11월 1일자 신문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분별하게 반출되는 게 아닙니다. 다 허가지를 거쳐서 반출확인을 받고 나가는 것이지 그게 불법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감시원들이 검문소에 근무하는 것은 허가를 안받고 나간다든가 또 재선충 피해를 입은 임목이 혹시 들어올까 싶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 밤에 나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물론 장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를 다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보도된 그 내용은 허가지에서 저희들이 다 반출확인을 다 해준 겁니다.

그것 허위기사 이 기자가 정정 보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정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정 보도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조경업자들 사이에 이 허가된 나무하고 불법 굴취된 나무를 섞어 운반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퍼진 소문입니다.

불법으로 된 나무를 같이 섞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봤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죠. 신문기자가 직접 보고 열 대가 지금 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지금 10대 서 있는 그 사진은 그분들이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대당 한 대씩 가면 교통에도 오히려 저해 되고 갈 때 같이 가면, 주로 야간에 이동을 합니다, 소나무 반출은.

조경업자가 직접 그런 말을 하는데도 그러면 과장님, 업자들 사이에 아예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지 내에 구역 내에 저희들이 반출확인을 하러 가면 첫째 구역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허가구역을 확인을 해 가지고 허가구역 외에 나무가 굴취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다 확인을 다합니다. 확인을 하고 허가구역 외에서 굴취가 된 게 없으면 반출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 나무마다 검인을 다 찍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좀 써서라도 예산을 꼭 내년에 세워가지고 이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과장님, 여기 2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우리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