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늘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이거니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과 직원 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에 부응하고 져 환경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깨끗한 의성을 만들어 가는데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143억 2981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9억 5263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크게 보시면 국비 지원사업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3500만원,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를 합하여 1억 5000만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억 2500만원,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 1억 9000만원, 재무활동비 수질회계, 특별회계, 전출금 2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사업비 68억 45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주민수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1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 14억 18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전체 예산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 보호의 청정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청정한 대기질 조성에 7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대기오염원 관리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인 굴뚝 자동측정기 정도관리비용 지원사업에 1200만원,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800만원,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환경민원 및 배출업소 지도 단속 관내 여비와 환경업무 추진, 관외 여비를 합하여 2592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환경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추진에 5억 7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지원사업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1억 5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 및 국고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른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전수조사 인건비 중 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사업인 석면피해구제 급여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인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비 중 환경특별 기동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3210만원과, 다음 384쪽입니다. 재료비인 사후관리용 약품구입 384만원을 합하여 3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등에 1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에 3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에 의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과 2012년 4월 29일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른 공공기관의 500㎡ 이상 건축물의 석면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합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민원 집회 시위와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소요가 증가함에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음측정기, 악취 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전수조사 인건비로 1억 2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사업인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를 위한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69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의 날 참석자 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그린스타트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지방의제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가, 환경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 그린스타트 교육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을 합한 환경마인드 제고에 1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4억 8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별로 보시면 쓰레기 소각시설, 주민감시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554만 3000원, 소각시설 정기 점검비인 일반운영비 225만원,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비에 2000만원,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 12억 6000만원,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5억 6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의 상세 내역을 보시면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와 정기검사,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토양검사, 가스검사, 매립장 복토비, 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에 2억 7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환경 안정화 시설인 다인 매립장 전기요금, 침출수 처리장 전화 요금과 통신요금, 매립시설 난방 유류대, 포크레인, 탱크로리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87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업무 추진 관외 여비에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 3개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과 매립장 비닐덮개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정비와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침출수 처리장 유량 조정조 청소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시설 양수기 구입 및 전동톱 구입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으로 의성 매립장은 오로리 신정자 소하천 정비공사와 비봉2리 농로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 금성매립장은 도경2리 새박골 농로포장공사와 도경1리 경로당 신축공사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 다인매립장은 용무1리 용산 뒷들 수로관설치공사 외 5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 운영비 3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임시적치장설치공사 시설비 1500만원을 합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비를 51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효율적인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에 16억 1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먼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 사업인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1000만원과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수당의 일반운영비에 14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 등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인 민간위탁금 10억 1200만원을 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10억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추진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방치 쓰레기 처리비, 수해 쓰레기 처리비 등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억 1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및 관외 여비에 1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눔 장터 종사자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과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을 합하여 2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안전화 구입 등 소모품 구입의 사무관리비 672만 8000원과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 근로자 산업시찰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518만원을 합하여 1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입니다.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난해보다 90억 8206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2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년에 완공됨에 따른 감액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시면 오수분뇨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의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840만원, 분뇨처리시설 관리 분뇨처리장 탈수 협잡물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의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에 3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축산분뇨관리 가축분뇨처리장 사용료 환급금 등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8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수혜사업인 원당2리 보설치 1식 외 3건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수혜사업으로 원당1리 냉동창고 설치 외 4건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한 원당리 등 5개리의 민원에 대한 주민숙원을 해결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과 환경미화원 보수를 합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목인 프린트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로 2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756만원과 환경과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업무 추진비에 42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난보다 27억원이 증액된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의성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 조성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3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237억 5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4억 5320만 8000원인 55.24%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107억 5100만원, 국고 보조금이 126억 3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국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른 내용으로 다인 하수처리장이 2014년에 완공예정이고 다인 하수관거 사업이 2013년 완공예정으로 국비 보조예산이 113억 6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하수쓰레기 처리사업 10억 7000만원, 신규 사업인 단촌, 점곡 하수처리장 추진에 7억 14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군비 부담금이 지난보다 27억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감소한 부분은 봉양하수관거사업, 의성 재이용처리사업, 총인사업 등이 완공됨에 따라 감소하여 총액으로 84억 정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74쪽 세출 총괄표 기능별, 775쪽 조직별, 776쪽 성질별, 778쪽 세입예산서, 779쪽과 78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81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 부분으로 8억 96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491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른 수계기금인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인 공공운영비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금인 민간위탁금 5억 207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 조성에 국비사업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1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관리,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시설물 관리로 남대천과 쌍계천의 분수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24만원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시설 전기요금,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유지관리비, 화장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의 일반 운영비에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 수혜기금인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보고서 작성에 5225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2167만원,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 1800만원을 합한 4종의 연구용역비로 1억 4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관내의 하천 구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시행하다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배출시설 측정과 관내 하천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목표수질관리 및 수질 변화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매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법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물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물 환경관리 추진에 5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로 호수 안 부유쓰레기 처리 인부임으로 보험료 포함 573만 3000원, 사무관리비의 프린트 토너구입, 검사 수수료, 수질오염사고 대비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2168만 8000원, 수질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외 국내 여비 1728만원,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오일휀스, 유흡착포, 방제화,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1사 1하천 운동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13년 1월말로 완공됨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수계기금인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인 공공운영비로 2억 24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 3억 1843만 4000원을 합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5억 2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정한 대기질 조성과 환경보전계획 추진에 6억 5231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24억 8676만 8000원, 폐기물의 효율적인처리 체계 구축에 16억 1178만 2000원, 하천수질 개선에 10억 299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4393만 7000원, 재무활동비로 특별회계 등 전출금으로 83억 500만원을 합하여 지난 예산대비 59억 5263만 6000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총액 143억 2982만 2000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비 등 5억 2491만 8000원이 증액된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96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환경민원 또한 해가 더 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민원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0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이 있잖습니까? 이거 전에는 면마다 똑같이 배분하다가 지금은 많은 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요즘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전에 읍면으로 배정을 해놓으니까 어떤 면은 모자라서 다시 남는 면에 거 우리가 또 받아가지고 다시 배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요청하는 대로 전부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조사용역 있잖습니까? 이거 해마다 하던데, 그지요, 이거 매년 하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금 수집운반은 매년 안 하고요, 지금 2011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했고 그래가지고 2012년, 13년 쓰고 올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또 내년 저 내년하고…….

그럼 몇 년마다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번 세워가지고 2년 지나가지고 한번씩 합니다. 그전에 매년 세우다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물가 인상분에 따라가지고, 계속 용역비를 세우니까 ‘이거 용역비 더 나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2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번에도 지적이 됐잖아요. 그죠?

예,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하든지, 매년 이 용역비로 나가니까, 작년에 1000만원 있고 올해는 4000만원인데, 작년에 1000만원 했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했잖아요?

그 수집운반 평가 용역은 작년에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안 썼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원가 3000만원, 용역 하는 거는 밑에 3000만원 하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3년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합니까? 3년마다 한번씩.

예, 그러니까 2011년 해가지고 12년, 13년 쓰고, 그러니까 2년 건너서 한 번씩 하는 편입니다.

3년에 한번씩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농약 빈병하고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비용은 전혀 산정이 안 되어 있죠. 그지요?

예, 그거는 산정이 안 됐는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나 또 생활폐기물 우리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 이런 데서 같이 신청하면 우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 빈병은 다 수거를 합니까?

예, 수거는 하는데 실제로 수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로, 저희들이 수거는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농약 치다가 남는 잔량 이런 것들은 큰 대야에 싣고 오기도 뭣하고 하니까 도랑에 갖다가 부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빈병은 그냥 한적한 곳에 놔두고 오고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 줘서라도 수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빈병도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하면 거기도 보상금이 나갑니다. 병당으로 하나, 킬로그램당으로 해서도 나가고 하는데 옛날에는 병이 많은데 요즘에는 실제 병보다도 봉지도 많고, 실제로 봉지도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다같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실제 폐비닐 수거는 많은 읍면에는 단촌이라든가 금성 같은 데는 수거비가 1년에 몇 천만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 운영비하고도 남아요, 실제 남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은 수거가 되는 데가 많은데 농약 빈병은 수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관심을 많이 둬야 되겠지만 우리 전부 농업 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또 농약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도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게 농약이 더 많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빈병하고 농약 폐비닐 있지요?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비닐은 실제로 지금 대로는 그래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농약 빈병하고 농약봉지 수거에 따르는 그거 가지고 읍면에 수시로 연락하고 공문도 내고 하여튼 독려를 해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91쪽에 여기 우리 배광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3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거는 2년마다 격년제 덕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2011년도에 됐으면 2013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예, 지금 제가 말했습니다. 2년마다 말했습니다. 11년에 해가지고 12년, 13년 것을 같이하고 그 다음에 13년에 해가지고 또 14년, 15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합니다.

11년에…….

11년에 해가지고 12년, 13년 것을…….

그럼 내년도에 하는 거를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13년도, 내년도 예산에 세워 놓으면 내년도에 해가지고 14년, 15년 합니다.

13, 14, 15년…….

예, 내년에는 용역만 주고, 내년에 사업 그거를 용역 줘가지고 사업시행은 14년, 15년 그렇게…….

사업 시행은 용역 주는 것만 그렇게 하고 시행하는 거는 13년에 하고, 381쪽인데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니까 업무도 생소하고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하실 적에 다음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꾸 질문이 많아지는데, 381쪽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해서 800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위한 인센티브입니까?

이 탄소포인트제는 실제로 요즘 대기 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제하기 위한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 있어서, 전기나 수도요금 등이 절감을 하면, 결국은 전기나 수도요금으로 하면, 이거 결국은 전기는 우리가 화력발전소 돌려가지고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온실가스 등이 감축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거기 참여하는데 최근 2년간 전기 사용량을 감축하면, 2년간의 전기 사용량을 대비해가지고 5%를, 2년간 넘게 5%나 10%미만으로 감축을 하면 인센티브 1만원을 주고요, 10% 넘으면 2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포인트제를 줍니다. 포인트제를 주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거기 참여하는 세대가 한 920세대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데요, 2012년도에 보면 거의 우리가 참여는 그렇게 하되, 그 인센티브를 받아간 세대는 512세대에 884만 8000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포인트에 적립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게 우리 대기가스,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받을 적에는 공문으로 이렇게…….

예, 읍면으로 공문 나가고 읍면에서 신청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 383쪽입니다. 382쪽, 3쪽에 걸쳐가지고 지금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383쪽도 있고 거기 뒤에 보니까 385쪽도 이렇게 계속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 조사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는 슬레이트가 지금 특정폐기물로 되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군 관내에 이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 어느 면에, 어느 동에 몇 동이 있고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자료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래야 앞으로 예산이 실제로는 슬레이트를 전부 처리하도록, 앞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가지고 내년까지 조사를 다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체계화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전체 물량이 나와야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이거를 없앨 것이냐, 또 그런 거를 계획․수립하기 위해가지고 실태조사를 2013년까지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조사하는데 보니까 3만 9000원 해가지고 70명이 20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3만 9000원 주고 받는 사람이 과연 이거 정확하게 조사가 될까 싶은 걱정도 좀 되고 또, 특별한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가지고 잘 좀 될 수 있을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조사가 한 동에 면적하고 어느 호수가 몇 호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정확한 조사는 실제로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어느 동네에 몇 호고 면 전체에 얼마가 있느냐, 그거를 산정하는 겁니다. 정확한 산정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하단부에 보면 건축물 석면 조사용역이 있거든요. 1억 2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용역 주는 거를 어떻게 참여하는 업체가 특별하게, 용역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봐야 됩니까?

이거는 실제로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은 어떻게 하는가하면 일반 가정은 아니고요, 우리 같으면 공공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학교시설 이래서 한 500㎡이상 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하고 일반 사업자는 500㎡나 본인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거는 우리 공공건물에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문 업체에 용역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용역 줄 적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는 어떤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신고를 받는 겁니까, 그거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공공건물이라는 거는 우리 의성군에 우리 군청에 소속되는 것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청은 공문 내어,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청 관련된 건물은,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거기서 하고, 우리는 의성 군청과 관련된 것만…….

예, 우리 소속하에 것만 합니다.

예, 그 다음 38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 해가지고 12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이 대행 수수료를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뭐가 어떻게 나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을 해 주셔도 좋고요.

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우리가 지금 의성처리장에 가면 소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우리가 민간에 대행해서 계약 체결을 해서 연간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월별로 줍니다. 보통 지금 12억 60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입찰을 보면 1년에 약 1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이게 몇 프로 감이되기 때문에 그 감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매월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입찰 볼 적에 그 입찰하는데 이게 얼마가 든다고 하는 내역들은 나와 있습니까?

내역은, 이것도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평가해서 전체 얼마 드는지 우리 군에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나오는 데 따라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거기서 90%를 계약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입찰을 다시 봅니까?

업체 선정은 이게 아마 4년에 한번씩하고 이 단가 계약은 매년 합니다. 업체 선정은 4년에 하고 단가 계약은 매년 합니다.

업체 선정은 4년에 한번씩 입찰을 하고 단가 선정은 매년, 물가라든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 줬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거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경리계에 내역이 있는데 저가 사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인데요, 우리가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읍면마다 보면 폐비닐을 수거하는 시기가 물론, 수집하는 업체에서 장비라든가 부족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읍면마다 제일 보기가 흉하고 어려운 게 비닐은 전부다 산재되어 있는데 빨리 수거가 되지 않아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정말로 환경도 그렇고 한데 이거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보면 많이 모아놓고 또 도로변에 오기 좋은 데는 연락하면 가져가고요, 실제로 안사나 안평 같은 데 골짝 이런 데는 연락해도 안 되고 해서, 우리도 전화하고, 원래 개인이나 이장이 전화하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연락 오면 우리도 전화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전에는 환경공단에서 자기가 직영을 하다가 이게 위탁 주니까 이게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부라든가 공단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옛날 같이 너희가 직영해라,’ 좀 그렇게 해야 되지 민원이 너무 많다, 실제로 작년도 민원이 굉장히, 읍면에서 우리한테로 전화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주 연락을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안사도 면장님이 몇 번이나 하고 저희들도 전화를 몇 번 해가지고 차 한번 왔다가고 이런 형식이 되어가지고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골짝 면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성면 같은 데 큰 데도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보면 수거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근본적으로 수거하는 차량이라든가 부족하면 업체에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물론, 거기서는 여러 가지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적당해야지, 해 놔놓고 너무 장시간동안 계속 바람에 날려가고 계속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환경공단이나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힘들겠지만 제때에 수거 되고 특히, 도로변에 휘날리는 거는 빨리 좀 수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오염총량관리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계기금으로 216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평가보고서도 그렇고 이거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수계가 실제로 위천하고 미천, 쌍계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전체 오염이 어떻게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등 6개 항목을 하여튼 조사를 하는 건데 수량이나 유량 조사를 주기적으로 1년에 거기에 대해서 16개 항목을 조사해가지고 이행 평가할 때 그거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8일 간격으로 한 30회 정도를 실시합니다. 이 16개 항목을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16개 항목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고요, 그거를 조사해서 8일 간격으로 30회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할 때 이거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한 결과를 또 평가 보고서로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거는 모니터링하고 평가 보고서하는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까?

예, 같은 기간에 모니터링 하면서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4쪽에요,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지요?

지금 이거는 우리 가축 분뇨공공처리 시설에 공사가 1월말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시운전 중인데 시운전 완료하고 1월말 완공이 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나오는 슬러지를 말합니다. 거기 탈수를 하고 물로 짜면 슬러지가 안 나옵니까? 그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 처리하는 거는 그 쪽 편에서 하고 슬러지 처리비가 이제…….

예, 거기서 처리하면 나오는 슬러지는 딴 곳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유해조수 관련 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해조수 피해가 많았습니까?

올해 저희들 관내에 3회에 걸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유해조수 구제를 3회에 대해서 허가를 해가지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120여 마리, 고라니 같은 것은 18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피해는 좀 있습니다만 각 농가별로 봤을 때는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소 좀 있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양곡, 양곡 있지요?

안계 양곡 말입니까?

안계 양곡하고, 그 다음에 안사하고 큰 산을 접해있는 남쪽부분에 거기 피해를 가보니까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놨더라고, 그런데 유해조수 관련해가지고 총기가 돼지 내려 올적에는 총이 들어가고 총 나 올적에는 또 돼지 나오고, 이게 뒤바뀌어 돼가지고 그러니까 총기 해제시간을 말이지요, 서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낮에 보다도 밤에 일출과 일몰까지, 그지요?

예.

그러니 그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해제를 해주시면 구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움직이는 게 12시～4시, 늦게는 4시 30분까지가 이동이 있고 그 퇴로를 차단해 가지고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총이 들어가 버리고 해뜨면 총 나오고, 그러니까 둘이 엇 박자가 나니까 실질적 효과는 없고 그 다음에 돼지에 중점이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라니가 고춧대가 올라올 때 보니까 햇순을 다 잘라먹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밤에 나가가지고 돼지 내빼까 싶어가지고 총을 안 쏘는 거야, 또 실탄이 비싸고 이러다보니까 그거를 고라니 같은 거는 보상을 좀 해주셔 가지고 좀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고라니 피해가 더 많은 지도 몰라요. 밭작물을 하시는 분에 한해가지고, 그런 거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5쪽 인건비에 보면 야생동식물 감시원 2명 해놨는데 이거 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역하는 사람 말입니까?

아니요, 감시원?

감시원 말입니까?

감시원은 그러면 야생동물, 야동협회인가 거기서 선발합니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상시근무를 합니까?

그러니 보통 보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50일 정도 설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연중은 가동을 못하고 취약한 그런 시기에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굳이 동서부로 따지자면 접근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서부에 중심축에 한 명 정도하고 동부에 한 명하고 이렇게 나눠주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산불 계절이 다가왔네요. 바쁘시겠네, 수고 많습니다. 404쪽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있잖습니까?

예.

그게 작년 예산 보다가 올해 또 1900만원 더 올라 왔는 거 보니까 작년의 예산을 다 소요가 됐는 모양이죠?

금년도에 7대 있었거든요. 7대가 됐는데 7대 소모가 다 됐습니다.

아, 신청자가 더 많았는 모양이죠. 예산에 증액 지원 보니까.

내년도에는 일반주택용하고, 주택용이 3대가 더 늘어났고요, 복지시설에 가는 2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연료구입 문제가 항상 돼가지고 비싸다고 이런 얘기가 됐는데, 공장이 작년에 영주 생긴다고 했는데 생겼어요?

영주는 지금 안 생겼고 포항에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경북권 내에는 지금 펠릿 구입하는 게 좀 용이해졌습니다.

용이해 졌어요?

예.

그것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에 보면 산수유 거리조성 확대보급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디 산수유 마을에 사곡에 합니까, 군 전체를 다합니까?

군 전체를 지금 다하고…….

다 가로수로…….

예, 가로수라든지 공한지에 식재를 해가지고, 산수유가 군화기 때문에 화전마을하고도 연계도 되고 같이 특히, 서부 쪽에는 산수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이쪽으로도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 같은 이런 데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구나.

예.

그리고 413쪽에 산불 진화헬기 임차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는 청송군하고 우리 같이 했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예, 올해도 그렇게 합니다. 한목에 저희들하고 청송군하고 2분의 1씩 저거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8억 했나요?

예, 8억입니다. 예산은 저희들 군에 예산이 서고 4억은 청송에서 부담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다 합니다.

아,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8억이 아니고, 청송에서 4억을 받아가지고 합해가지고 8억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갑자기 8억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4쪽에 산채건강마을 조성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며, 내가 설명서에 봐도 이게 안나와 있어서 산채건강마을 조성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고운사에서…….

아, 고운사에서 저거 하는 겁니까?

예, 산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