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성윤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5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리고 또 26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가 모두 어떻게 되는 건데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간제는 개방시간 연장에 대한 기간제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쓰는 직원들이 3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어도서관의 기간제 2명은 우리 구청에서 300일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제 2명이고, 나머지 무기계약직은 영어 전문가입니다. 이 친구들은 평생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2명입니다. 2명은 저희 직원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고, 2명은 300일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할까요? 도서구입에 대해서 지적할게요. 지난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듯이 잡지부분, 신문 중앙지 이 부분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요. 사실 잡지 20여종 하는 이게 요즘 인터넷이 다 발달해 있으니까 이건 무리 아닙니까, 그죠? 그것 인정하시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것 반으로 합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59종에서 반으로 확 줄였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밑에 비도서 구입 이것은 뭐죠? 비도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비도서란 전자책을 말합니다. 요새 소셜미디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전자책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전자책이 200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이 부분 200종은 사실 단가가 좀 비싼데 버전이 한 종을 사면 각 집에서 도서관에 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4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도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저장되어 있으면 따로 집에서 접속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해 가지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정에서 다운받아 쓰면 되네요, 그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의 전기가 LED조명이 아니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빨리 LED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저 조명을 LED로 넣어라,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묵살되고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어차피 근 시간 내에 LED조명으로 바꾸어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도서관만이라도 LED로 바꾸어달라고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시설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LED조명으로 처음부터 시공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일을 못봐요, 내일을.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말씀 드려 가지고 도서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시설을 할 때 내일을 보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윤
박성윤간사
반갑습니다, 관장님. 259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나오거든요? 영어도서 및 비도서 구입 설명 좀 해주세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전체 1억 900만원입니다. 1억 900만원인데 영도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하고 책을 다르게 별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은 영어책만 사기 위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이게 원래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영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자치구에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런 영어도서 비도서 구입비는 원래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작년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시에 저희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고요, 시비를.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더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 2,000만원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래도 우리가 도서구입비는 대다수 50%, 50% 이런데 올해 영도구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1,000만원 들어가네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이 부분도 적극 건의해서 50대 50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자산취득비에 자동차를 구입하시겠다고 1,400만원 해놓았는데 차종이 뭐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우GM에서 나온 ‘스파크’ 또는 GM ‘모닝’ 둘 중 하나를 보고 어느 것이 더 여자들이, 도서관은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우리 다마스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마스를 폐차시키면서 ㎞수가 몇 ㎞ 뛰었죠? ㎞수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 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료에 ㎞수가 없어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1만 7,100㎞, 저희가 자료 제출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우리 차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1만 7,000㎞ 뛰고 폐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그 사유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은보
최은보위원
차를 그 때 몇 년 썼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10년 정도 썼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0년 썼으면 그것 가만 세워놓은 거야.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차량 10년 썼는데 1만 7,000㎞ 뛰었다 하면 사람이 도보로 다녀도 10년 걸어다니면 얼마나 걸어다니겠어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2002년도에 차량을 구매할 때는 남자직원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파워핸들도 아니고 기어도 자동도 아니고 이러니까 여직원들이 타고 다니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산복도로 지형이 많고 가파르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이 타 부서로 발령을 가다보니까 여직원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직원들이 몇 번 운전하다가 사고가 있고 하니까 겁이 나서 그 때 차를 안 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도 있고 해 가지고 벌써부터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방치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줬어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자기 차나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대출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중교통 이용해 가지고 대출시킨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이번에 차를 사달라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보통 차 한대를 사면 과에서 한 7, 8년 안 씁니까, 그죠? 7, 8년 쓰는데 차량연수에 비해서 ㎞수는 형편없더라 이거죠. 다른 관용차들 한 번 보세요, ㎞수가 몇 ㎞인지. 도서관은 내에 논거야. 차 꼭 필요한거요, 이것?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도서관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이건 몇 ㎞ 뛰고 폐차시키려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이번에는 한 10만, 15만㎞ 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풀옵션 되는, 여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은보
최은보위원
물품을 구매를 하면 그 용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돼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차 구입하면 계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하고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10년 있다가 폐차시키면서 1만 7,000㎞ 뛰었다 하면 어디 대한민국 관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곳이 있는가.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제가 2년 전에 와서 그 차 상태를 보고 제가 한번 운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후진하는 바람에 저도 한번 사고 날 뻔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처음부터 용도에 맞는 차를 구매를 했어야지. 어쨌든 이번에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잘 판단을 하셔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26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가계보조비, 대민활동비, 교통보조비하고 가족수당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계보조비나 대민활동비 이런 것도 지급을 해야 됩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저희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하지만 앞에 300일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무기계약직 분들한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다른 과나 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도서관 내에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직원들이나 도서관 관계자들한테 써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써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도서관 업무추진비 얼마나 뺏겨요, 1년에?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뺏기는 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도서관 내에서 직원들이나 또, 도서관 업무 외에, 업무 내에 쓰지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쓰여 지는 게 얼맙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 도서관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우회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아, 그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말씀드리는 거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여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도 외에 쓰여 지는 게 얼마냐 이 말입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없다 하겠지. 없다 하기야.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아, 없으니까 없다 하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관장님이 안 쓰고 다른 데 뺏기는 돈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다 알고 내가 묻는 거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뺏기지 마이소. 절대 뺏기면 안돼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할게요. 222페이지 미소포토 콘테스트 우수공무원 시상품 있다 아닙니까? 우수를 한 두어 명 더 늘려 가지고 5명 정도 하지요? 3만원인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특히 우리 민원은 친절이 으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두어 명 정도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추경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지금 청사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또 넘어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뭡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나라장터는 우리가 계약할 때 국가에서 이용하는 전자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수수료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한 달에 여권발급 건수가 얼마정도 되죠? 그 때 그 때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1년 평균하면 한 몇 건 정도 나올까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1년 평균하면 한 달에 한 30건 해 가지고 한 300건에서 400건, 많을 때는 400건 정도 됩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월 평균이 1,200건, 하루에 한 60건 되네요. 1년에 한 1만 4,000건 내지 1만 5,000건입니다. 수수료는 전부다 외교통상부로 넘어가고 뒤에 보조금이 다시 내려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민원실에 정수기 사용료가 월 4만 8,000원씩 나가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게 인제 렌탈로 하기 때문에 기계는 안 하고 매달 와서 청소해 주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물은 우리가 수돗물 그것을 바로 직수로 연결해서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렌탈을 하더라도 4만 8,000원이면 심한데? 부서별로 딱 모아 가지고 반타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렌탈을 해도?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리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하던 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요, 너무 단가가 낮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업체에서 조금 낮춰 가지고 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청사 내에 민원발급기 수수료가 1,000원 아닙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거기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 틀립니까? 그게 수수료는 어디 들어가는데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힙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지금 영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에 하나 있고요. 부성새마을금고 봉래동에 하나 있고, 홈플러스 하나 있고, 3개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단체 민원접수도 많이 들어오죠?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 해 가지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독감예방주사는 다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다 마무리 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초순까지 다 마쳤습니다. 1만 5,800명 정도 됐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230페이지 보면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고압증기멸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고압증기멸균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를 위한 혈액이라든지 검사 샘플을 체취하기 위해서 기구를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고압멸균기가 ’97년도에 구입된 제품인데 내구연수를 지금현재 5년 정도 경과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증기가 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장이 잦고, 그다음에 멸균을 시키면 멸균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해서 기계가 그만큼 노후 되어 가지고……
성윤
박성윤간사
’97년도에 구입해서 오래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15년 됐으니 상당히 오래되어 교체하는 거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9페이지에 위에서 05 민간위탁금 지역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감시체계 구축이라면 어떤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감시체계는 위에서 내려오는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가 지역건강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조사 실시결과를 중앙정부에서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보건시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시체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위에다가 올리는 거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실시한 자료 같은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인제 위탁을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전국적으로 건강조사가 일제히 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19세 이상 9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부산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자료 적을 때 그런 것도 민간위탁 부분, 다른 부서에 보면 누가 영도발전연구소 같으면 예산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제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23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율방역단에서 667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횟수가 빠지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동 자율방역단 지원비?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여기서 66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그만큼 횟수가 줄었다는 얘깁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횟수가 준 게 아니고, 유류비가 지금 매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 내려오는 사항인데 연막소독을 할 때 유류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자꾸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지원을 계속 줄여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이 자율방역단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구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자율방역단이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참 엄청난데요, 그지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지요? 1년에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금연의 성공확률이 얼마정도 되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6개월 성공률이 평균 한 60% 전후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6개월 성공률을 어떻게 봅니까? 클리닉을 받는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확인이 되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6개월 동안 등록을 하면서 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테스트 하는데 있어서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 반응이 나타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 몇 명이나 와요? 6개월 정도.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올해 2년도에 등록된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 캠페인도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해서 등록을 받고 직장이나 학교에도 우리가 캠페인을 수시로 나가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 1,000명 정도 등록을 한다, 그래서 성공률이 한 60%가 되네요, 그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요즘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보다 물론 성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금연에 좀더 홍보나 또, 이런 수고를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 어른들이야 인제 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 초등학교도 몇 번씩 나가고 그럽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방분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방법은 학교 방송실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모니터를 통해서 어느 시간동안에 전교생들이 방송을 청취하도록 학교와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금연포스터 공모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작은 시상도 하고, 그 결과물을 구민 홀에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고 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금연클리닉 신청자들이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죠, 실질적으로? 거의.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5,60대가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인제 이 분들은 해보니까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죠?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 2,30년 담배를 피워보니까 느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아직까지 애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 분들은 어차피 금연 클리닉을 해야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자기 건강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기본적인 것은 해주지만 우리 구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은 청소년들 아닌가, 앞으로는 청소년들한테 집중적으로 우선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동웃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청소년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금연사업 참 좋은데요.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236페이지 치매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보셨으며 또, 할 계획이며 또, 효과는 어떤지, 정말 치매가 아주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 치매 전담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치매환자 등록된 주민에게 각종 치매에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소모품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치매대상자 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와 노령수당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치매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의 전체적인 치매환자는 아직까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파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방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우리 보건소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주민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는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치매예방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번에 화두가 되었던 영화, 화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나? ‘그대를 사랑해’ 중에 치매부인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자살한 부부얘기, 이순재 씨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치매가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자세로 그 치매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할 텐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적용을 하고, 노인인구가 점차 우리 영도에서 2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방문간호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수혜자들이 수급자들이죠, 대부분?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수급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부분 수급자들인데 비수급자 중에서도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비수급자인 경우에 꼭 수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비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수급대상자의……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급자는 일반병원을 이용해도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수급자는 일반병원을 이용해도 수혜를 보는데, 혜택을 보고 사는데, 비수급자 중에서 지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다는 말이죠. 이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그냥 던져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수급자들은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얼마든지 혜택을 다 받아요. 혜택을 보는데 비수급자 중에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연계 관리를 해 가지고 방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신에 방문간호사가 관리하는 데에는 치료, 의료행위에 대한 보조역할밖에 안 되지 근본적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워낙 대상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 중에서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문하는 주기가 자주 있고, 좀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기가 3개월 단위로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어요.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원을 이용해도 수급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이 얼마 없어도 얼마든지 혜택을 본다 말이죠. 그런데 비수급자 중에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가요. 실질적으로 마이신 하나를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수급자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수급자는 어차피 정부에서 해줘요, 어차피. 해주는데 비수급자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야 되지 않나……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문간호사업은 한계가 어떤 약품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수급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방문간호 쪽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혈압체크라든지 건강관리가 자력으로 안 될 경우에는 수급자인 이 사람들은 복지관을 통해서 연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우리가 수급자들께는 영양제까지 심지어 지급을 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죠? 영양제까지 드리고 하는데 비수급자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본다 말이죠. 이 부분을 영양제 줄 돈을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구도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돈으로써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보조금사업 목적이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대를 해서 어떻게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최은보 위원님 연결해서 연관 있는 질의 드릴게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했었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좀 늘리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까?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죠? 그런데 차상위계층보다 정말로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 외에 자녀가 있다는 어떤 문제, 지금 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령연금으로만 살아가는 그 분들이 지금 병원에 갈…… 정말 여유가 없어 가지고 병원도 못가고 고통스럽게 댁에서 보내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어르신들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기준을 정해서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한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간호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쩌면 국민기초수급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서고요.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적발되는 대로 발생되는 데로 어떤 방법들을 그 때 그 때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 방법밖에는 현재로써는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250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보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삭감원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해연도 예산을 전액 위탁을 해서 발생하는, 우리가 신청하는 공단에 전산으로 서로 전산으로 연계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 공단에서 지급하는 그런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이 부분은 공단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관된 금액이 많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 돈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또다시 늘어나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연말에 예측되는 보조금이 좀 남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대상 인원이 많아 가지고 지출이 늘어나면, 많아지면 그다음에는 중간에 그 당해연도 내년도 중간에 돈이 내려오거나 그다음 연도에는 또 많이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 우리 영도에 희귀난치성환자가 얼마정도 됐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오고 있고, 병원 측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이 말 그대로 희귀한 병이니까 병원에서도 보건소 가서 지원을 받으라고 각 병원에도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4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이 사업이 시소와 그네하고 신선동에 뭐가 있죠?
성윤
박성윤간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윤정
심윤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247페이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시소와 그네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업하고 또, 신선동에 있는 건강지원센터하고 비슷한 그런 쪽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시소와 그네하고 그 쪽 사업은 우리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거기서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신다 그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 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올해 시행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이 아닌데 우리 보건소 예산체계가 작년하고 바뀐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도 올해 예산파악을 하면서 조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부분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렇게 통합예산제도가 새로 제도로 바뀌면서 여태까지 금연사업,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절주사업, 여성·어린이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보조금도 개별적으로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이 통합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한테 각 보건소에 배분이 되면, 그 내용들을 각 보건소 실정에 맞도록 통합된 예산을 배분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비를 좀 많이 배분을 시키고, 그리고 덜 필요하다 싶은 사업에는 적게 시키고 해서 이게 인제…… 그리고, 집행하고 난 뒤에는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종전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예산서에 표기가 작년도,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는데 실제 이 부분은 1억 1,005만 6,000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표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내려오는 그 돈은 이렇게 다 못쓰고 남은 돈도 있습니까, 작년까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 보조금은 집행을 하다보면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 분야에, 그 목적에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연말에 가면 사업별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통합보조금 내려오는 라인이 그 6개 사업이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현재는 안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3 명) 민원봉사과장 선 행 리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도서관장 한 건 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