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대훈입니다. 답변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문용찬 자동차담당입니다. 김상학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교통행정관련 광고물 제작 관련해서 현수막, 어깨띠, 홍보물 올해도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집행관련 내역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올해 교통행정관련 광고물 제작,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승용차요일제 같은 것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국립해양박물관 했을 때 그때도 현수막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실적이 보통 140만원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계속 설명, 어깨띠하고 홍보물도 있잖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어깨띠도 마찬가지로 승용차요일제 홍보할 때 그때 어깨띠 제작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홍보 및 각종 전달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전단은 뭘 만들어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전단 같은 것은 이번에 66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할 때 그랬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파업한다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소마다 전부 다 코팅해서 전부 붙여놨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2시간 만에 파업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또 철거를 하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어깨띠나 이런 것 사용하면 그대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회용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상태가 괜찮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할 때 나눠줬다가 회수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불용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광고물 이런 것, 홍보물 같은 경우도 사안에 따라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한번 제작했던 것들이 사용가능 하면 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420페이지 자산취득비, 주정차단속 상황실 노후 PC 구입비, 이것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상태가 저 컴퓨터 2005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5년도 훨씬 초과됐고, 업무수행에 약간 차질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용도로써는 단속할 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사무실로 옮겨가지고 판독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주정차과태료 고지서인쇄와 발송창구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7년쯤 되어서 교체를 잡았습니다.
권혁위원
상황실 그러면 판독하는 것과 현장에 카메라 보는 PC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같이 안 있습니다.
권혁위원
아까 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아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긴 지났지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사진도 흐릿하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늦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잘보고 잘 되는 것 같던데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보일 때도 있고, 잘 안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단속하기가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애로가 있으면 몰라도 제가 가서 봤을 때 보기에는 충분히 줌도 돼 가지고 작업들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더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상학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혁위원
아니, 잠시만요. 부팅하는데 2,30분 걸린다는 게 그게 몇 대 입니까? 4대가 전부 다 그렇단 겁니까?
그럼, 부팅하는데 20분 안 걸리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부팅하는데 한 2,3분, 5분 안에 부팅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가서 봅시다. 보고, 20분 동안 부팅 걸리는 컴퓨터를 지금까지 사용했던 게 더 문제죠. 20분 동안 부팅이 된다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위원
예.
철훈
김철훈위원
요새 컴퓨터가 그런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권혁위원
상황실에 한번 가봅시다.
철훈
김철훈위원
바꿔야지 그러면. 20분 동안 부팅 안 되는 컴퓨터를 21세기 오늘날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웃음
권혁위원
그다음에 422페이지, 과장님 친절하게 자료까지 다 보내 놓으셨던데, 감사 때도 윤호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물론 타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과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충 때문에 만들어진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참 난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영도구 재정상황이 하도 열악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저쪽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짚자면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나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차장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이 축소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탄력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건비를 하는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좀더 불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조례상에 해석의 차이겠지마는 주정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듯이 최근에 연제구에서‘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번 예산심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저라도 개정안을 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교통과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짜야 되네, 그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일반회계가 그만큼 어려운 사정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별회계를 만들 때에는 그 목적에 맞도록 만들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418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대민활동비 이게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인건비에서 수당형식으로 지급되는 그런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모든 직원들에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저 빼고 6급 이하는 전부 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수당성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아래 차량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교통시설물 차량인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차가 낡아가지고, 차 문짝 고치는데 130만원 달라 해 가지고 차문도 청테이프로 붙이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어떤 차입니까? 사고자 하는 차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우리 반사경 고치러 나가고, 각종 출동할 때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차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트럭입니까? 사고자 하는 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기아 봉고3 1t 더블캡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동차하고 똑같은 품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차하고 똑같은 그걸 사시겠다, 지금현재 그러면 그게 몇 년 식이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2002년 식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10년 된 차네요? 그죠? 몇 ㎞ 뛰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5,550㎞를 작년에 뛰었습니다. 총 뛴 것은 8만 2,026㎞ 뛰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년에 1만㎞를 채 안 뛴다, 그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도에 수리비 얼마 들었습니까?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작년도 수리비가 140만원 들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가 고장 났습니까? 일반 교통사고 난 것 말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일단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철훈
김철훈위원
예, 말씀을 한번 해보이소. 수리한 수리내용.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수리내역서 낭독)
철훈
김철훈위원
다 판금한거네요, 그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차 문이 안 열려가지고 문짝 같은 것은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차 헤드나 가스켓, 이런 것 최근에 교체했지요? 8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요 부품들을 교체를 안 했겠습니까, 10년이 넘은 차기 때문에. 한 7, 8년 되면 다 고치는데 우리 구청의 차 7, 8년까지 안 돼도 그런 것 고쳤을 거예요, 이미. 제가 사용내역을 전체 볼 순 없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제되었다면 외형적으로 문짝을 고치고 그러면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트럭 저것은 주요 부품만 때가 돼서 고쳐주면 외형상은 좀 보기가 그래도 웬만하면 쓸 수 있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위원님 한번 보시면 아, 저건 진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엔진이 문제지, 사실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도 상당히 창피스러워 가지고 저쪽 밑에다가 몰래 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차가 너무 더러워서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차가 외관도 낡은데다가 상당히 문짝도 그래 가지고 안 닫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차 2002년 식이거든요. 트럭이 1대 있는데 1t짜리, 기아에서 나온 봉고 프론티온입니다. 지금 한 12만㎞ 정도 뛰었습니다. 제차는 헤드, 가스켓 다 고쳤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구청에는 그것보다 그만큼은 더 뛰지를 않을 텐데, 구청차라는 게 뛰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영업용하고 다른데, 웬만하면 쓸 수 있으면 써보십시오.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10년 돼 가지고, 내년 되면 11년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 하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저는 관용차 어디 중고차 났으면 사고 싶어요. 관용차만큼 잘 관리하고 또, 잘 쓰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과장님 판단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419쪽 중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수리하시겠다, 2대. 교통과에 카메라가 2대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뭘 수리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디지털카메라는 간단한 건 수리해 가지고는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금년에 소모품 구입해서 수리해 가지고 5만 1,000원 들었고, 그다음에 렌즈도 수리도 해 가지고 7만 2,000원 짜리 가볍게 했는데요, 금년에 쓴 게 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전년도 30만원 돼 있었는데 금년에 혹시 고장 나면 여유비로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 같으면 디지털카메라 요새 간단한 액정이 깨졌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수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돈은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혹시 고장 나면……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 교체를 해야지 수리, 그게 아니다, 디지털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 우리 필요로 할 텐데 오히려 괜찮은 걸 사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 수리 해 가지고서 쓸 수 있습니까? 카메라라는 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못쓰는 거잖아요, 디지털카메라라는 게. 방법이 이게 수리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금년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버텨 보고 아니면 내년까지 다시 한번……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래 보면 화상전용 증거사진이 필요한데, 토너가 6개 필요합니다. 무슨 복사기가, 뭘 쓰죠? 이게? 복사기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것? 프린트기. 아, 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트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경리계에서 연초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관리유지비가 이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럼 뭡니까, 프린트기가?
청호컴넷에서 나온 어떤 겁니까?
그런데 1년에 드럼을 2개 바꾸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희 복사기랑 비슷한데, 드럼 1개 바꾸면 얼마 정도 복사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그 제품의 드럼을 바꾸면 드럼 1개당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몇 장 정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경리계에서 단가계약을 맺었다?
이것 경리계 불러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청에서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사실은. 쓸 수 있는데 무작정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 단가계약이 너무 과다편성 됐네. 프린트기 하나 유지하는데 얼마입니까? 500만원, 600만원, 640만원 기타 등등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프린트 1대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600만원이 든다 이건 좀 문제거든요. 어찌 생각합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많이 올려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 우리 가정집이라든가 회사에 이렇게 쓰겠어요? 회사 같으면 600만원씩 복사비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말이 아닌 거죠, 계장님?
계장님 그래요. 계장님은 관계없는데 계장님이 경리계에 물어서 그 자료 가져오게 하시고 이건 과다편성 됐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상식에 맞게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래 보면 고정식 CCTV 시설유지보수, 1식당 300만원. 과장님 이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고정식 CCTV 시설유지보수, 300만원이면 살 수 있겠네. 살 수 있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금년도 수리한 게 남항동 KT 앞에 있는데 326만 8,100원이 들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사는 게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수리하는 거요.
철훈
김철훈위원
수리하는데? 비디오카메라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CCTV를 3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이것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남항동 KT 수리한 게 있고, 내년도 하는 것은 썬프라자하고 동삼동 국민은행에 있는 것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수 6년이 됐는데, 2005년에 설치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게 어디어디 겁니까? KT 앞에 있는 것하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KT는 금년에 수리를 했고요, 영선동 썬프라자 앞에 하고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KT 앞에 했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326만 8,100원 들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26만원 들었는데, 어떤 것을 수리를 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수리를 하셨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 내역은 제가 상세하게 아직까지……
철훈
김철훈위원
상세한 것은 몰라요? 이것 자료도 어떻게 해서 뭘 수리를 했는지요? 3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 이것 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정도의 제품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고가의 겁니까, 그것은?
당자
담당자
예. 이것은 시에서 일괄 배부할 때 드는 돈이 4,000만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CC카메라 1대에 4,000만원?
이것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영현
한영현위원장
중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답변허락을 받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저도 업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CC카메라 1대에 4,000만원이다, 어떤 형태의 카메라이고, 우수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노후 PC 권혁 위원님이 말씀 하셨죠? 이것 일상적으로 쓰는 PC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대체적으로 쓰는 등급이 있을 텐데, 그런 등급을 사는데 조달단가가 이게 얼마입니까? 130만원 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1대당?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좀 조달의 단가가 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것 4대는 주정차단속 상황실에 4대, 전부 몇 대가 있습니까, 모두? 상황실에 몇 대가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총 4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4대 있는데, 4대를 모두 바꾸겠다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객대기소 1,100만원.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금년 당초에 1,100만원 예산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신마리나아파트 앞에 승객대기소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승객대기소 보도가 좁아가지고 설치할 장소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신마리나아파트 자기들 해당 부지 안에 설치하기로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가서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 한 2/3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작업 추진하려는 그 찰나에 바로 밑에 있는 집, 세집에서 사생활보호, 그다음에 자기 땅을 갖다가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2/3만 받아서 한다 해 가지고 세 사람이 와서 항의를 했어요. 민원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그것은 합의가 되면 내년도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은 청학성당 앞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신마리나 하나 하고, 조양맨션 앞에, 그래서 두 군데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다른 위원님 말씀 나누신 다음에 제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세입세출 사업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왜 조그마한 걸 갈라놨을까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413페이지 말씀이시지요? 현재 일반회계하고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이걸 뭐……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 세출예산 할 때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에 소관 되는 업무는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관계되는 사항은 조례에서 안 맞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호길
윤호길위원
자동차 관리는 여기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자동차관리 들어가 있는데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것은 단속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자동차에 대한 예산인데, 분리하는 게 조금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미안한데, 특별회계 이것 어떤 기준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조례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특별회계, 권혁 위원도 충분하게 지적도 하셨고 그랬는데, 실은 일례로 뽑아온 게 이게 다른 데는 기장하고 강서구만 특별회계 전용을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전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원에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기네 예산이 많으니까 인건비라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조금 전에 권혁 위원도 지적했듯이 주차장특별회계 빠져버리면,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영도에 주차난 때문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 노상주차 하고 나면 와서 딱지 떼버리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사실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자꾸 늘려야 되요. 조그마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자꾸 늘려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6,7억 정도 빠져버리면 이것은 지금 빼는 게 아니고, 쭉 계속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돈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통과에서 월급으로만 충당이 되지. 그래 이것은 제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특별회계 이것은 될 수 있는 데로 전용을 안 해야 된다, 전용을 안 해야 만이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조그만 주택이라도 저희들이 한 채 사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예를 들어서 2대, 3대 댄다 그래도 그런 식이라도 사실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몇 억을 갖다가 잠궈 버리니까 운용하기가 좀 아마 교통과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은 앞으로 예산 짤 때도 집행부하고 잘 좀 의논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 관계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포상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한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가는 거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분한테 얼마 줍니까? 포상금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 주차징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2명인데 나누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하나에 150만원 정도? 두 사람 같으면 300만원인데요, 예산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번에 올라서 그렇지 앞에는 작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진
이상진사무과직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20만원. 120만원에 올해는 300만원으로 그러니까 180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150%.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요율이 올랐습니다. 왜 요율이 올랐냐 하면 저희들이 체납액징수 포상금……
호길
윤호길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영도구 세입금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인들이 1년차 체납일 때면 1%, 그다음에 2년차 할 때는 3%, 3년차 할 때는 5% 해 가지고 평균 한 2.5% 이상씩 세무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때까지 금년까지 0.5%가 적용이 됐습니다, 똑같은 체납액을 징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체납을 징수하는데 요율이 너무 차이난다, 그렇다고 한번에 세무과 수준으로 2.5%까지 올려주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0.5%라도 올려가지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한 5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올려가지고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맞추자 해서 올해 0.5% 플러스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뭐냐 하면 물론, 체납액 징수하는 게 그분이 가 가지고 물론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징수가 되겠지마는, 또 때가 되면 직접 이야기 안 해도 갖다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체납징수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실적으로 다 올리거든요. 그렇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 급여압류하고 저런 것은 새롭게 해 가지고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징수를 할 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직원들이 가 가지고 체납을 받아오는 것보다도 직접 와서 돈을 내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통 보면 전에 교통과 누군가 얘기 하는 것 보면, 한 20% 이상은 와서 자진납부를 한다 하는 거예요, 체납이 되어 있는 것도. 그러면 이걸 징수하면 자기네 실적으로 다 올릴 것 아닙니까, 무조건 체납은? 그런데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올해가 작년보다 150% 인상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인상이 됐다, 전년도에 어떻게 앞으로 자체가 얼마가 될 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대로 따라 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에 맞춰서 올려야지,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되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똑같이 체납금을 징수를 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신선동 주차장 개보수 하는 것은 이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게 경로당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이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월 얼마입니까? 주간하고 야간하고 합해 가지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야간이 2만 2,000원이고, 주간이 3만원이고, 전일할 경우는 4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만 2,000원인데 4만원 받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경차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50%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절반입니다. 50%기 때문에 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러면…… 아, 한달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한달에. 월 주차를 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예. 신선동 여기는 주차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주차요원?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관리인 말씀이십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예, 관리인.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민간위탁을 합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9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축대에서 생활하수가 삐져나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수를 못 잡는다 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차에 타는데 밑에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 보면 민원인들 와가지고 불법주차 딱지 떼는 것, 그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동마다 주차장 있는 데도 있고 사실 없는 데도 있거든요. 있는데 하면 내가 알기로는 동삼1동이라든지, 신선동 같은데 몇 군데는 있거든요. 주차장이 없는데 바로 앞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청학1동 이런 데 있잖습니까? 이런 데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갖다가 한두 개를 할애해 주는 게 어때요? 한 두어 개 정도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세수해 봐야 1년에 얼마 안 되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좀 전에 공교롭게도 청학1동 행정담당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담당직원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동차가 민원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동차도 불법주차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례개정 전에라도 우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신청을 정식으로 동사무소 받아가지고 해당이 되는 동주민센터는 1면 정도 배정이 가능한 지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2만원, 3만 2,000원 해 가지고 월 하면 4만원이라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은 다르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다릅니다.
권혁위원
얼마입니까? 월 5만 2,000원이잖아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월 5만 2,000원.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422쪽에 보면 신선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 있거든요? 이게 공시지가의 150%를 보상하시겠단 말씀이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되면 공시지가보다 실제 거래가격도 150%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조금 더 주죠? 보상해 줄 때에.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감정가가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감정가보다는 더 해주는 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감정가대로, 감정가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시지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공시지가 해 가지고 ×1.5배 정도하면 감정가가 나오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1.5의 문제, 대체적으로 보상할 때에, 도시계획 해서 보상할 때에 1.5배정도 줍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도 많이 주는 거네요, 요새는. 전에는 1.3 정도 했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필지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큰 도로에 붙고 하면 감정이 많이 나오고……
철훈
김철훈위원
예, 감정은 그에 따라 나올 거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감정가대로 합니다, 반드시. 감정가대로 줍니다.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 이하로만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1.5배 하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이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 말이잖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산출근거만 잡아놓고 만약에 보통 감정가 평균 1.4가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1.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가 딱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저희들이 교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료 수수료는 이것 소개해서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게 부산시에서 한 500명 정도가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매입한데가 있습니다. 관에서 매입한다 하면 무조건 많이 부르는데, 이번에 청학시장 공사할 때도 그렇지만……
철훈
김철훈위원
중간에 업자를 둬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이 해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한 푼이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5개 구의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넣어가지고“이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해 가지고 만약에 감정가대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만약에 해 봐도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 싶을 때는 다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이것은 토지계획사업하고 틀려가지고 그것은 강제로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팔겠다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한번 넣어 가지고 올해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어차피 싸게 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가서 달라하게 되면 무조건 비싸게 받는 걸로 보통 그렇게 나와 가지고 주차장 건설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비하고 따져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요구했던 것들 비추어 보면 중개수수료를 줘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다른 구에서 할 때는 실제로 그 건물의 감정가대로 한 것 보다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 이하로 다운되어 가지고 매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 가지고 감정가에서 이 만큼 315만원 중개수수료 넣었습니다만, 이 정도 안 받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도 위탁하게 됩니까? 민간위탁?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이것은 봐서 면적이 작게 되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작아도, 10 몇 면 가지고 관리가 힘든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담당 염득문 계장입니다. 다음은 수산계장 임연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연안계장 최근식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해양관광도시 조성에 업무추진비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하지마는, 해양수산과에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이 쓰는 겁니다.
권혁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태종대권……
권혁위원
그러니까 이름 바꿨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그때 편성을 했고, 현재 그 업무가……
권혁위원
끝났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그런데 태종권 종합개발이 하리지구로 이관됐다고요, 사업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작년에는 저희들 업무가……
권혁위원
그럼 태종대권 개발은 추진 안 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아예 없어진 것 보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별도로……
권혁위원
그러면 하리지구개발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겼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 다음에 밑에 기타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3개 기획업무가 1년 동안 추진하면서……
권혁위원
그러면 과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과 겁니다.
권혁위원
작년에는 비전2020 업무추진비드만 기타개발 업무추진비로 또 바꿨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기타개발이 뭘 개발하겠다는 건지, 하여튼 과에서 사용하는 거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뭐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여기에는 저희들 전국에 14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동구청장이 현재 회장으로 돼 있고, 이 부분에서 각 14개 지자체가 모여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각종 중앙이나 이런 부분, 대외적으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공동으로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회의 같은 것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얼마에 한번 씩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대구에서 2번인가 했고……
권혁위원
아니 연에, 올해 예를 들어서 몇 번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1년에요? 1년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이 정기적 같은 회의를 떠나서……
권혁위원
협회비 이런 식으로 그냥 회비형태로 내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회비형태로 내놓고 여기에 각종 대외적으로 국회나 그 다음 국토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권혁위원
부산에서는 혹시 몇 개 구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부산에서는 현재 우리구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혁위원
부산에 혁신도시가 영도밖에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물론 남구하고 해운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2개구는 별반 자기들 공동이익 접근 측면에서는 별로……
권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지금 500만원으로 된 건데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왜 갑자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400만원쯤 올랐는데, 예전에는 100만원씩 해서 그때는 원주시에서 그때 전체적으로 회장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을 각 시도에 양해를 구하는 상태에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권혁위원
100만원에서 갑자기 500만원으로 올리면 크게 깊이 있게 혁신도시 관련해서 중차대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런 혁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클러스터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들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갑자기 5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대표적인 우리구의 당면한 큰 현안사항이 혁신도시 내에 도로가 좁아서 안에 들어가는, 박물관 안쪽에 들어갔다가 다시 회차해서 지금……
권혁위원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이 협의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각종 국회나 국토부에 이렇게 전부 다 그런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권혁위원
그런데 남구나 해운대는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덴데 가입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판단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남구나 해운대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년 됐으면 보통 어떤 사업에도 일몰제나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데, 지금쯤 한번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꼭 이것을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는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규나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효용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일몰제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을 성과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예를 들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의 어떤 공동이익을 위해서 스스로가 모여서 하는 그런 회기 때문에 조금 일몰제하고 그 부분은 다소 동 떨어진다고 보고요.
권혁위원
아니, 일몰제가 어떤 법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사업에서도 기준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나 어디 가입했을 때 이런 것이 하다보면 이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판단 속에서 몇 년 하다 보면 이후에 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14개 지자체에 가 보면 나름대로 혁신지구 별로 전부 다 지역특색이 다 있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도로를 예를 들어서 안에서 회차로라 해서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 부분을 연결하는 방안, 이런 것 등등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내용도 공통안으로 해서……
권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이 협의회를 통해서 영도구에서 얻은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건의를 하거나 뭘 해서, 이걸 통해서 얻었던 결과물이나 성과들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몇 가지 저희들이……
권혁위원
그 성과물 있으면 나중에 자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성과물은 아직 바로 나온 것은 없고, 지금 건의를 해 놓고 검토 하겠다 하는 답변은 받았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428페이지 어업지도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관련해서 나름대로 집행계획이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집행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아마 보시면 작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권혁위원
그렇지요. 조금 높아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5년마다 하는 내년의 정기검사 때문에 별도로 매년 기본적 수리를 하고, 또 유지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정기검사를 대비해서 내년에는 특별히……
권혁위원
정기검사를 내년에 합니까? 정기검사가 뭡니까, 검사라는 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선박법에 의해서 선체하고 기관전체를 점검을, 자동차 검사처럼 그렇게 받는 겁니다. 조금 금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년보다는.
권혁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관유지비가 860만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상당 금액이 올랐는데, 이게 검사 때문에만 올랐는가, 그다음에 밑에 선체유지비는 940여만 원 이었는데, 1,100여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 때문이 아닌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들이 더 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기본 노후화에 따른 부분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선박유지비에는 기본예산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검사에는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체하고 기관을 전체적으로 점검, 손을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 어업육성, 그 밑에 어항환경 개선사업 지원 이것 두 가지 관련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자율관리어업육성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촌계에 그동안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관리선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유어장에 출입하는 낚시객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현재 내년도의 계획은 저희들 유어장 2군데 있는데, 그 옆에다가 바지선을 띄워서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물 안에 들어가서 스쿠버 그쪽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큰 바지선 말고, 조금 소규모의 스쿠버다이버들이 그 위에 올라서서 나중에 직접 잠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지선 구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련 장비구입 그 내용을 해서 내년에 9,000만원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어촌계에 지급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밑에……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밑에. 5,840만원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해썹(HACCP)사업을 해 가지고 남항동에 강호수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산물도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해 오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때 국비하고 시비가 5:5로 매칭이 되어서 투입됐는데 그 금액에서 5,840만원이 국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시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는 우리 지방비로 구비로 환원해서 다시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촌계에도 어차피 다시 어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촌계에도 부담을 하고 해서 지금 하리 쪽에 가면 인양기가 2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고 이렇다보니까 작동이 사실상 겨우 그물정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것 큰 태풍이 오고하면 작은 선박들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인양기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계속 어민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이래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인양기가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에 예를 들어서 유어장 이 부분을 좀더 홍보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태종로변에 하리지역에 유어장이 있다 하는 큰 간판, 멋진 간판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그게 한 1,000만원 해서 전체 한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840만원에서 돈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에서 추가 자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한 두 가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그것은 없는 거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주 거기까지는 안 하고 전체적인 방금 말씀드린 그 계획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
권혁위원
어떻게 쌈짓돈 비슷하게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쌈짓돈? 아니, 그것은 저희들 어차피 이것은 어촌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인양기하고 뭐 사겠다는 거예요? 인양기 1개, 남항에?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하리 어촌계에.
철훈
김철훈위원
하리에 있잖아요, 어촌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대로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 돼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해서, 실제 배 같은 것은 아예 인양이 안 되니까 조금 새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계속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새 것으로 하나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하고 입간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입간판은 앞에 유어장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사실적으로 지금 가보면 낚시객들은 안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데, 태종로를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유어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거기다가 하나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철훈
김철훈위원
인양기 이것 언제 설치한 건데요? 2대 중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한대 언제 설치한 거예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2006년도요.
철훈
김철훈위원
2006년도에? 그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못 쓰는가요? 그것은 유압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크게 고장 나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계속 손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바닷가에는 기계설치에 여러 가지 관련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영해피해를 안 입는 지역 같으면 사실 조금 더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 들어 올 때도 상당히 기능이 떨어진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교체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구비네요? 그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국비 반납분을 다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중리 선착장에는 크레인인양기가 좀 필요하다고 저번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거기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설치를 하려고, 지금 가장 어민들 필요한 지역이 해양경찰서 부지에 그 위치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제2의 옆의 자리를 물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자리만 확정이 되면 설치가 가능하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확보되면 바로 설치를 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에 1개가 있던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가요? 지금 쓰고 있던데, 지난 번 예산은 1개 중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개 사용하고 있던데 거기에 지금.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왜냐하면 그쪽 편에는 t수가 끌어 들어올릴 수 있는 인양기의 하역능력이 아주 낮습니다. 실제 있는 중리나 하리에 있는 것들은 어부용으로 제작이 돼 있어 가지고, 한 1t이나 2t급의 무게만 하기 때문에 사실 배를 들어 올리려면 5t 이상, 2t을 들어 올리려면 5t이상의 인양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인양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예, 기존에 있는 것은 미역이라든지 그런 어획물만 운반할 수 있는 것이고, 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능력 있는 인양기는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하리의 것은?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하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1개 뜯어내서……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그쪽 편에는 아마 뜯어 낼 겁니다, 저희가 하리 쪽에는.
권혁위원
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위원
금방 어항환경 개선사업 지원도 그러면 어촌계에 드리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어촌계에 주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돈을 구에서 관리하고 쥐고 있다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동삼해수천, 청학수변공원 유지관리비, 절영해안산책로는 이제 새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밑에 동삼해수천 수문·수차 인터넷 사용료 이 3가지 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물 들인데요. 가장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특히 화장지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다중집합장소다 보니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자들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장갑이던지 소모품 이 부분을 구입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밑에 동삼해수천 수문·수차 인터넷 사용료 5만원×12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 해수천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루에도 2번씩 문을 여닫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와 그다음에 저희들 이 부분 수문을 작동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바로 앉아서 컴퓨터로 전부 다 작동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해수천하고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화장지하고 장갑 이런 것 산다는데 어쨌든 제대로 비치시키고 잘 하고 있겠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수천 수문·수차 인터넷 사용료가 5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직접 작동하는데 월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그 금액이?
철훈
김철훈위원
사무실이 있다는 얘긴가요, 거기에?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사무실에서 직접 저희들이 앉아서 조작을 여기서 바로 다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현장에서 바로 수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체 보면서 다 무인시스템으로 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인시스템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무신시스템이란다, 현장이 가지 않고 여기서……아, 원격시스템으로요.
철훈
김철훈위원
사람이 또 거기 있기도 하고? 무슨 사무실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어디에 지금……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우리 해양수산과 안에 시설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면 동삼해수천에 관리유지비, 물품구입비 이런 것 들어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하고 기타 그런 것으로 쓰고, 인터넷은 이것만 별도로 쓰는 인터넷이 있나요, 그러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전용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러니까 2회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문을 작동하는 인터넷 회선이 하나 있고, 또 수차를 작동하는 회선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맡고 그렇게 해 주세요.
권혁위원
그래서 월 인터넷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실제 집행한 금액 말씀하십니까?
권혁위원
인터넷사용료가 무슨 집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된 금액……그 부분은 5만원.
권혁위원
5만원입니까? 인터넷 월 계약이 5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2가지 회선에 따른 2만 5,000원씩 2개로 해서 5만원이란 말입니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합산해서……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수천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수차는 운행이 안 되고 있던데 그것 좀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디다. 수질이 자꾸 악화되는데 그것이라도 운행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저희들 그때 폭우가 왔을 때 피해 입은 것 들어내고 난 이후에는 다른 것은 관계없는데, 사실상 일부 의견은 과연 물보라 일으켜서 수차이용을 해서 과연 수질효과가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BM제품을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조금 더, 구태여 전기요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수차를 활용해야 되겠나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보고, 나중에 어차피 12월말까지 BM 전부 다 끝나고 나면 과연 그 안에 BM이 어떤 전체구간 안에 퍼지는 내용을 봐가면서 수차활용도를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권혁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고, 답변을 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할 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산어업지도선 관련해서 권혁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기관유지비와 선체유지비건, 내년도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예산이 더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이나 선체유지 하는 걸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하게 관리를 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 내년도 선박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도 이 내용을 조금 저희집이 어장을 해 왔기 때문에 배가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잘 관리되면 보니까 검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페인트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정도 또, 특별하게 유지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새로 엔진을 보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860만원에서 1,400만원, 940만원에서 1,100만원 이게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지 않는가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많은 예산 중에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영도구 예산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조금 저는 과다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래서 항목은 올해 저희들이 선체수리하고 기관수리 할 내역은 전부 다 뽑아놓기는 놨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정기검사건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예산내역을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기검사를 앞두고 그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도록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십시다, 그 자료를 가지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 해 주신다면 저희들 최대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불가사리사업 실적이 어땠나요? 불가사리 구제사업, 1,500만원인데 해마다 있는 것 보는데 어떤 실적들을 가지고 있나요? 불가사리사업, 요새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불가사리 문제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바다목장에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이러한 부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점차적으로 많은 그쪽 부분은 투입해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와 관련 사실상 이게 우리 해녀들하고 또 수입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불가사리 구제작업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부분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불가사리를 우리 해녀들이 많이 거두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다 그 부분은 어촌계로 사실상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어촌계에서 각 불가사리 전부 다 어민들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얼마나 수집을 했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조금 작았습니다. 5t 정도.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8t, 그리고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배가 늘어서 약 15t 정도 이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1,500만원?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 전부 다 잡아오면 어촌계에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거죠.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불가사리사업이 한 지가 제법 오래 되었잖아요, 이 사업을 한지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어장의 피해라든가 이런 게 소소하게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요새 어업관련해서 불가사리가 이슈가 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요즘 같으면 노무라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책들을 오히려 더 많은 세우고 있던데, 우리구는 불가사리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것으로 맞는지 제가……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임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죄송합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마을어장 내 해녀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 하나 수매를 하면 1,000원씩 단가를 해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노무라해파리에 대한 해파리 구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도부터 아마 저희한테 아직 내시는 되질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라든지 의회 측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정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도?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안연구센터, 고신대학과 함께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양대학의 연안연구센터 올해 어떤 실적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구청 행정과 관련해서 적용된 분야라든지 어떤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발표를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런 접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총 1년에 2건에서 3건 이렇게 연구 과제를 해서 총 36건을 지금까지 연구실적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행정하고 접목을 해서 하는 과제도 16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과 올해 사이에 최근 해양대학 연구센터가 우리가 과제를 준 게 무엇인지, 과제내용 중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과제는 어떤 과제를 줬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2011년도에 2건을 줬습니다. 내용은 중리해녀촌 문화역사마을 조성과 절영해안산책로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거기에 결과물도 이미 나왔지만, 그 당시에 연구했던 교수분들이 지금 중리지구에도 직접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1건은 또 뭐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1건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마리나 시설 조성방안입니다. 해양레포츠 육성 활용사안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해양항만청하고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도연안정비사업이라 해서 전체 이미 용역비도 3억 2,500만원 확보를 해서 사업항목 안에 이 부분을 반영시킬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는 처음에도 연안연구센터라든지 고신대학에서 하는 것 하자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반대해서도 저는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 기반이 되어 주고, 많은 지식과 이론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고, 저는 적극적으로 그때 해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기반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 대체적으로 전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정을 잘 아는 해양대학 쪽에서는 단순하게, 해양대학이나 고신대나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과제 주면 제가 보기에 과제에 대한 성실도라든가 전문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획기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어떤 사업들을 그것과 관련해서 밑바탕이 되어서 한 것들이 사례가 참 드물 거예요. 일부 실무자들이 볼 때‘아, 이런 것들은 참고할 만 하네.’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다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다른 YDI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찬찬히 두고, 저희들 연안연구센터 이 부분은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가지를 줬는데, 올해는 말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마는, 절영산책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방안 이것도 과제를 한 개 줘놓고, 그다음에 가장 구 현안사항인 하리매립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매립지에 대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나중에 매립 다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사실 2,000만원 갖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계속 2,000만원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 맞아요. 처음부터 2,000만원 지금까지 2,000만원.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걸 갖고, 아주 저희들이 바로 획기적으로 안을 갖고 직접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사실상 다소 미흡하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이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구정의 가장 주요현안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을 이끌어 내고 또, 주도해 나가고 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구정에 참여해 주는 것은 고맙긴 한데,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해양관련 요새 너무 많은 이론들, 이론이라 할까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탕들 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오히려 일부분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잠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특별한 레저 관련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런다면 그것을 용역을 바로 줄게 아니고, 오히려 그쪽의 지식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문교수들을 한두 세 사람 섭외를 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자 하는데 교수님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비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비공식으로 해서 “그럼 언제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서너 사람들이 교수님도 한두 세 사람정도 같이 앉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 같이 앉아서 오히려 얘기하고, 그것은 시간의 구애도 안 받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얻어내고, 관련 자료도 좀 얻어내고, 방향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에 대한 사례는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낫지 오히려 용역 조사해 오는 것 보면, 그냥 아주 일상에 박힌 얘기들 쭉 나열해 가지고 핵심은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참고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연안연구센터에 조금 전에 이런 어떠한 내년도 과제를 주면서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학교수분들하고 저희들 미팅장소를 여기서 만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런 안을 얻고 싶은데, 만약에 어떠한 이런 연구연안센터나 YDI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교수분들하고 잠시 앉아서 그분들의 어떤 짧은 이야기나 조그마한 이야기는 얻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안들은 사실상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더 발전시키고 또 많은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합니다. 427페이지에 운영비에 대해서 권혁 위원이 충분하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협의회가 보면 혁신지구가 우리나라에 전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14군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전체가 말이지, 혁신도시가, 전체가, 이 협의회 말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시, 도 말씀하십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예. 시, 도에 혁신도시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14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에이, 참. 부산만 해도 남구도 있고 해운대도 있잖아요. 그것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남구하고 해운대는 왜 빠졌을까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남구는 얘기하면 금융단지 그쪽에 자기들 나름대로 기관시설이 다 돼 있다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협의회 갔다 그래 가지고 기관시설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건의만 하는 거지. 건의는 우리구에서도 건의를 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국협의회에 가 가지고 그게 된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전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내지 3번 회의 하는데 말이지, 500만원씩 회비를 준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모인 단체장님들이 전체 예산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활동내역비도 모으고 예산확보 하자 해가지고 결의 된 내용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염득문 계장님 보충답변해 주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가지고 지금 지방분권협의회가 있죠? 이걸 부산이나 지방분권 때문에 얼마나 다른 데서 떠들고 있습니까?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예산 나간 지가? 몇 년째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 됐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됐고요. 이 관계는 말이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산이 보면 구의원들이 182명입니다. 거기에 의장단회의도 있고 전국회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의회에 돈을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해 가지고 500만원 냅니다, 부산협의회하고 전국협의회하고. 그런데 이것 지금 뭐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혁신지구 회원들이 다 참여 한다 그러면 정말 어디 가서 말이라도, 데모를 한번 하더라도 무슨 되겠지요. 이것 일부 소수만 참여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부산도 3군데 있는데 2군데는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빠지라 그러세요. 가봐야 덕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청장이 여태까지 2010년, 11년, 지금 12년인데 3년 동안 몇 번 갔다 왔어요? 간 게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직접 청장님이 가셨고, 부구청장님도 또 한 번 가셨고 기관장이 2번 올해 참석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요, 청장이 가서 얼굴보고 식사하고 오는 것 그것도 그렇고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어요. 물론 가면 회의하겠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회의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번 2번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일반 지자체에서 모여 갖고 간담회형식으로 하는 게……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조금만 말씀을……
호길
윤호길위원
얘기 그 얘기고, 그다음 밑에 미래한국해양수산선진화 포럼 이것은 뭐예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 전국의 지자체 35개 지자체가 가입되어서 서로의 공통토론 연안발전 그런 안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한 6,000만원, 1년에 35개면 한 7,000만원 되거든요, 회비가. 그렇지요? 7,000만원 되는데, 갈 때는 전부 다 본인이 여비가지고 가져 갈 거고, 그 외에 식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회비를 이렇게 200만원이나 올려놓습니까, 1년에?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잘 해 주시는 바람에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해왔고 이 부분은……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전국 말이지, 아까 내가 지방분권 얘기한 것은 우리 부산시 얘기고, 전국시도의원 지방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1년에 돈 100만원씩 전에 내놨어요. 지금 한 2, 3년 동안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여기 회장이 누구냐 하면 강원도 도의회 의장입니다. 도의회 의장인데 이게 말이지, 지금 한 2년 넘어도 회의도 안 하고 돈 다 떼먹었는가 거기 있는 게 한 4,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휘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태 자체가 전국회의라는 게 가보면 거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에 해양클러스터 이건 또 뭐예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동삼혁신지구에 현재 들어와 있는 10개 기관 중에서 해양대학교가 간사를 맡으면서 지금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에 정말로 돈이 없어서 쩔쩔매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1개 올려놓으면 제대로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런 데 다문 말이지,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너무 이렇게 자꾸 마음대로 올려놓고 쓰고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좀 우리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면 저희들 사실 당장의 어떤 결과물을 탁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여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물론 모이고 가서 회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발전도 있겠지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크게 보면 가봐야 큰 발전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됐어요. 시간 자꾸 간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끝나고 나서 내한테 따로 와서 얘기하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우리 구에서 어떤 안을 갖고 통과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협조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실상 1년에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이제 500만원짜리 사실 올라간 것은 이번에 400만원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사실 계시는데, 이 부분은 워낙 협의체가 돈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단체장들이 증액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40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가면 그 대신 아까 혁신도시협의회는 지금 혁신도시가 가장 큰 이슈거리가 지금 통과도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통과도로하고 지금 몇 개 현안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은 공동으로 국회하고 이렇게 해서 장관을 압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는 똑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영도구에서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호길
윤호길위원
저, 전국의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산시회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전국회의에 나가고 그랬는데 회의를 가면 굉장히 바쁩니다. 가면 이것저것 해야 되고 가서 행안부장관도 만나야 되고, 기재부장관도 만나야 되고, 쭉 많습니다.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해 준다 말만 있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짤 때 우리 위원들은 각 지역의 위원들은 뭐라 하느냐면 “너희 돈 줘놓으니까 너희들이 다 먹고 치워버리지 말이야, 하는 게 뭐 있노?”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위원들끼리도.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될라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겁니다, 위에서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기초의원들도 말이지, 공천제 폐지니 뭐니 우리가 가서 그렇게 떠들어도 안 해 주더니만 이번에 대권후보들은 말이야, 딱딱 그렇게 하겠다 걸어놓으니까 다음에는 이게 통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암맘 북치고 나발불러봐야……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건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될 수 없잖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자, 됐고요. 그리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는 뭐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훈 위원께서 지도선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 선 관리를 잘 하세요. 제가 한번씩 과장님 시간이 나면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특별교육을 아래 시키고 앞으로 철두철미하도록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특별교육도 교육이지마는, 혼자 거기 살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느낄 것 아닙니까? 예? 누구한테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저도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어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몇 십 년씩 했던 사람인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가보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신교육을 지금 두 차례 시켰고 아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부분을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선원들을 우리 김철훈 위원께서 사전에 조금 손보면 이렇게 큰 비용이 안 들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사람들 일 안 합니다. 딱 6시 되면 가보이소. 딱 땡하고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는 배에 들어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일이 있으면 배에 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엔진이 무슨 하다못해 말이지 가서 걸레 같은 것 가지고 닦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날 가고 나면 월급 받는 그날만 기다리고, 이런 것도 교육 잘 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깊이 있게 다른 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책임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29페이지에 이번에 연안어선 감척하는데 몇 척을 감척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9척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9척?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내년 2013년도.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9척?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원래 2010년도에 3척을 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3억 7,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9척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배의 어떤 평가액에 따라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지요. 틀리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이것도 감척사업이 제일 또 수산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30페이지에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침적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2,380만원 그것을 1년에 한두 번씩 수거를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추첨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청학동부터 사실 저쪽 남항동까지 그쪽 구역은 하지 않고, 그다음 태종대 빼고, 나머지 동삼 하리 쪽하고 그다음에 중리 쪽, 이쪽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몇 t쯤 수거를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133t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침전물이 그러면 동삼동에서 여기 청학동까지 일부만 했습니까? 올해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거기하고 중리 쪽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중리하고, 그다음 하리하고 저쪽에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태종대만 빼고, 태종대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공단에서 거기서 하는 걸로 남항동 그쪽은 안했고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남항동 저쪽 안으로는 안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산책로도 포함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산책로는 지금 포함 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산책로가 저는 요새 가볼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너무 많이 쌓여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챙기는데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 하나만 더요. 그리고 크레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크레인 자체가 소규모 크레인이 돼 가지고 선박 같은 것은 올릴 수 없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1대 더 놓겠다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수리를 누가합니까? 자체 수리를 갖다가 누가 합니까? 이것 설치를 해주고 나면 수리를 누가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지정하는 업체를 불러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설치한 지가 6,7년 된다 그랬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2006년도에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크레인이 6, 7년 써가지고 절대 이게 소품도 아니고 힘이 없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크레인은 자주 기름주고, 자주 손보고, 자주 닦아주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저게 안에 무슨 큰 기계가 있어 가지고 안에 기계가 망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가 오래됐다 그래 가지고 갈아야 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길
윤호길위원
일단은 아까 철거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한 가지 지적하면. 그냥 폐기처분 할 겁니까? 다른 데 용도로 쓸 데가 없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예, 제가 한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임 계장님.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그것은 어촌계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더라도 어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 용도에 대해서는 어획물 운반을 한다든가 하려면 아마 자기들이 원한다면 위치를 이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촌계 자산이기 때문에 어촌계한테 일임을 하고,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가 어촌계에다 일단 부담을 하고 수리를 시키려면……
호길
윤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1대 설치해 드리면 설치하면서 거기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단단히 좀 말씀을 하세요. 관리를 잘하시라고요. 자기네들 물건이 되는데 관리를 잘해야 쓰실 것 아닙니까? 그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430페이지에 보면, 어항환경 개선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402-01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401-01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이 금액은 나중에 수협 있잖습니까, 수협?
권혁위원
아까는 영도에서 구에서 가지고 있는다고 답변 하셨잖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은 전부 다 관리를 다 하고 합니다.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권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냐 이거죠? 민간자본보조다 아닙니까? 그것 어디 줘야 되는데,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 그렇게 402-01로 잡은 거잖아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권혁위원
그럼 어디에 주냐는 거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쪽에 수산업협동조합에 그쪽을 이제……
권혁위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보조금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권혁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웃음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임 계장님 보충답변해 주세요.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저희가 동삼어촌계로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촌계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의뢰를 하기 위해서 부산수협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협으로 일단 어촌계에서 보조사업자이지만 계약의뢰는 부산수협으로 의뢰를 하고 있고 한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동삼어촌계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어촌계 맞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수협이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예, 그렇지요. 계약대행을 부산수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혁위원
그래요. 아까 답변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 주는 데도 없고, 그냥 붕 뜨는 것 같은 돈이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간단한 건데 마지막 페이지 432쪽 보십시오. 관리동 관련한 일입니다. 정화조 유지관리 하겠다 그랬는데, 정화조 유지관리 한 달에 20만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달리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화조 관리하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매달 정화조 전부 다 퍼야 되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매달?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정화조 그것 1년에 한번 푸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푸지 않으면 사실상 상당히……
철훈
김철훈위원
자주 퍼야 된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량의 문제도 있고, 안 그래도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조금 주기를 당기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달에 한번 씩 푼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올해 몇 번 펐어요? 올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매달 저희들이 직접, 달별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 실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보시죠, 정화조 관리동 이것.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난방기 구입하는데 150만원짜리인데, 상주하는 인력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난방기 필요하면 1개 사긴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우리 청경 1명하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7명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잠시 일을 하다가 와서 쉬는 쉼터하고 이렇게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난방기가 없었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난겨울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밑에 갈맷길 안내소에 있다가 지금 위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그대로 지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32페이지 보면 부산항축제 여기 지원금이 5,000만원이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번에 3회까지 안 끝났습니까? 중구, 서구 이번에 영도하면 끝나는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빛축제고요. 이것은 부산항, 바로 직접 우리 항바다축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부산항축제 그것 하는데 5,000만원, 그겁니까, 이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빛축제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교 통 과 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