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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30

남순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박대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먼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진홍입니다. 제20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첨부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박진홍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7페이지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중흥로에 화단형 생태 숲을 조성 하실 것이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가지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화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앙선 있는 곳으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요즘 갑자기 사고가 많이 나고 도로도 좁다고 해서 양쪽에 화단형으로 하고 있는데 수종이 궁금합니다. 어떤 수종으로 하실 것인지...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지난 번에 남순심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하셔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로 가운데에 조성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상당히 효율적입니다만 거기가 폭이 좁은데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에 계획했던 양쪽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또 주민협의체에도 물어보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나무를 할 것인가 5가지 정도를 놓고 공원녹지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좋고 보기에도 좋은 홍가시 나무, 황금사채를 거기에 식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홍가시 나무는 어디를 가나 너무 많이 있어서, 색다른 화단이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가격이 비싸서 안할려고 하고 홍가시나무나 그 외 쥐똥나무등으로 많이 하시드라고요, 거기는 창조마을이니만큼 특색있게 봤는데 아기동백나무가 가격은 있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꽃이 계속 핍니다. 그래서 가을 국화나 여러 꽃들이 다 시들고 나면 아기동백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도 참 예쁘고, 협의체 하면서 아기동백 나무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종보다는... 여기는 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지역에 맞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범적으로 어느 곳에 심어 보았습니다. 진짜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아기 동백나무를 보고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마을을 주남마을도 하는데, 위령비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위령비가 있는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주남마을에서 주남 방죽 골짜기로 쭉 올라가면 주남 방죽이 나옵니다. 주남 방죽 중간쯤에 5·18당시 군 주둔지가 있습니다. 군 주둔지 바로 위에 길가위 산에 그 당시 주민들 2, 3명이 총상에 의해서 돌아가신 주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에서 위령비를.. 지금 거기에 약간 조성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소홀하고 또 정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기좋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5·18때 돌아가신 주민들 위령비네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18개소에서 3개소는 완료, 7개소는 조합설립 인가되어 있고, 8개소는 추진준비중인데 여기 에 계림 3구역 여기는 2008년 4월 14일에 해서 조합설립, 건축심의까지 완료된 사항인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계림 3구역의 위원장이 조영조 위원장이신데, 거기에 당초에 시공사가 대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주가 워크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딱히 응모하는 시공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구에서 최대한 돕고는 있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은 제일 빨리 했는데...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큰 일입니다. 특히나 여기가 대인시장 주변인데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놔 둘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 힘도 필요하면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공통자료 39페이지입니다. 도심환경 재생사업으로 푸른길 공원을 확장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길은 확장이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공원은 확장을 해 놓았는데, 길만 그대로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게만 하면 끝인 것인지, 아니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까지가 사업이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푸른 길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인근에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해서 같이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 관계는 다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성은 되어 있는데 푸른길 주변에 동명 3구역 공사하면서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끼게 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에서 도시 공원 확보차원에서...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한 쪽은 맨땅으로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푸른 길 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재생과는 당초 부지를 매입해서 주택만 철거하고 길만 확보해 주는 것까지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시 공원녹지과에서...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예산을 세워서 조성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165페이지입니다. 민원관련입니다. 2012년 3월 29일부터 2012년 4월 4일 지원1구역 소태역사 뒤 쪽이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 6월에 의견청취를 해서 올 3월 1일자로 구역지정된 곳 이죠? 이 내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정비사업자가 있습니다. 추진위에서 정비사업자를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한 정비사업자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주민들에게 부당성에 대한 것을 편지 형식으로 해서 알린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비사업자가 교체되면 안되는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교체될 수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동의절차가 필요하거나 합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한 상황인데 별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내부간의 관계를 민원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3월 1일자로 구역지정이 완료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합구성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현재 문제점으로 추진위에서 면적하고 당초에 정비구역 면적과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있으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동헌

김동헌위원

경미한 변경이 아닌가 봐요? 전체 1/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추진위원장 선출관련해서 서로간에 갈등이 상존해 있고...
추진위원장 선출 관련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추진위 내부에서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추진위 내부에서 서로 간에 전임 추진위원장하고 현 추진위원장간에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가스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문제점 중에 추진위 면적하고, 정비구역 면적하고 상이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 6월에 의견 청취한 면적은 어떤 면적입니까? 추진위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구역에서 올린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정비구역에서 올린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이 정비구역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추진위에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 면적이 10%이상 변경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감이 된 것인지...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10% 이상 변경이 되면 다시 의회의견 청취를 들어야 합니까? 동의절차를 구해서?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변경한 것은 소태역사가 제척된 관계로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소태 역사가 제척된 것이 문제라고요? 소태역사는 당연히 제척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의회 의견 청취할 때는 이미 제척이 되어 있었는데...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제척이 되어 있었죠.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의견청취 받은 내용하고 실제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만약에 면적변경이 10% 이상 있으면 다시 주민동의 1/2이상을 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로 가서 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절차상으로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0% 이상 변경이 될 경우는 다시 받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다시 주민동의 1/2을 거쳐서....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다시 득하면 되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필요는 없네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왜 주민동의 1/2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오래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오래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부서 행감자료 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물론 여기서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나오긴 했죠. 경기도 침체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안을 내주셨어요. “도로 등 정비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부담방안을 모색하겠다.”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조정해서 재 정착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근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운영 건의를 시에서는 거부했다면서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시 매몰비용에 대해서 90% 이상 보장을 해 주라 했는데, 시에서 단 1%도 해 줄 수 없다라고 그랬다면서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조례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건, 결국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 줄 수 없다.라는 거잖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임대주택 비율은 어떤가요? 15%까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시 입장에서...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8.5%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부분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향조정을 해서 요구할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가 그것을 받아줄지 안받아 줄지는 별개로 하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최근 며칠 전에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서울시는 매몰비용을 조례로
동헌

김동헌위원

서울시는 몇 %있죠? 70%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70%이상.. 투입비용 70%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근거 규정을 조례에 삽입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지금 계림5-2구역 건설사..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계림5-2구역은 시행 시공사는 두산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님 포기한 상태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무튼 경기전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지금 사업시행인도가 2010년 4월 7일에 났거든요. 우리가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몇 년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2010 기본계획에 반영된 15개 사업은, 일몰제 적용을 안 받고, 2020의 적용을 받은 4군데, 즉 풍향 3구역이라든가 이 4군데는 일몰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가요? 사업시행 인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전에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위 단계는 그럴 수 있지만,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 몇 년내에 추진하도록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 번에 걸쳐서 얼마까지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요? 사업시행 인가단계는? 그 전에도?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 적용은 여기서는 배제가 되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럼 사업시행인가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쭉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지 않은데...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법적 기간은 아직 적용은 안되어 있고, 고시는 5년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고시를 했하면 그 고시의 효력은 5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어찌되나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5년이 지나면 사업 시행계획 자체가 소멸이 되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소멸.. 그럼 자연스럽게 시공사가 나가야 되나요? 건설사가?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왜 이이야기를 여쭤보냐면 그 아래 보면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7개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 완료된 곳이 지금 4개소가 있어요. 4개소가 있는데 이쪽에 여쭤봤더니, 그쪽 건설사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왜 안하냐고 여쭤봤더니. 건설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를 한데요. 왜 거부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무조건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의무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 나가겠는데, 일몰제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기한만 늦추고 보고만 있는 거죠. 사업 시행인가가 된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되진 않겠잖아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찌됐던 사업을 빨리... 사업 시공사 조합이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돈만 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이미 자기들이 알아서 먼저 해 버렸지,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는 고민인데 기한이 도래하고 있으면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건설사를 통해서 기한이 도래 하니까 압박을 하든지, 뭐 이런 나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의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계림7구역 같은 경우는 09년도거든요. 그럼 10년도, 11년도, 12년도 내년이면 13년도입니다. 내후년 2014년이면 사업시행공고 기간은 이미 도래 해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계림 7구역은 건설사가 어디 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현대입니다. 계림7구역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면담요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가 U-대회 거기에 관련돼 있고, 야구장 그것도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현대가 계림 7구역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현대를 설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현장에 시장님이 오셔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계림7구역 재개발지역에 공폐가가 가장 많은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인가도 09년도에 났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니까..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겠죠. 아무튼 이 3개 지역만큼은 사업 시행인가가 난지도 꽤 됐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 봐주시고요. 나머지 조합설립인가 된 곳과 구역지정 추진 중인 곳들 여기도 조합 상태를 한번 면밀히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몰비용들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현재 주민들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다가 시하고 논의할 때도, 매몰비용이라든지 여타 다른 것들을 협의할 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나 조합의 상황을 봐서, 비용이 아주 작은 곳부터 먼저 추진해 보시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 봐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재개발이 가장 현안사업이기 때문이 엄청 고민도 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의 수익성하고, 분양가를 저렴하게 낮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공공에서 나서서 해결할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네. 저번에 박주선 의원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적률만 좀 높여주면 하겠다.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려울 것 같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금년 5월 달에 시조례가 반영된 것인데,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기반시설을 하는데 설치비용 일부를 시에서 시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갔고, 임대주택이야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을 해 주되 그 비율만큼의 소형주택 비율을 좀 넓혀라, 그런 것도 삽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정비구역 지정할 때 용역비도 시에서 대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일단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말 노력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런 제도적인 것이 마련이 됐으니까 건설사들하고 적극적으로 미팅도 하셔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도저히 여의치 않은 곳은 다른 방식의 재개발 꼭 아파트만 고집할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재개발도 주민들과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드리면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선교도심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안 되면 언제까지 도시계획 종료인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선교벤처 배후단지는 GB지역을 2006년 4월 달에 해제되어 가지고, 2010년 그 작년 4월 달에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구역지정 후에 실시 계획 인가신청, 그렇게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게 몇 년도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게 내년 4월 달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013년 4월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내년 4월이고, 구에서 구역지정은 실효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GB지역이 해제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공고를 쭉 해서 사업자가 다시 나타나면, 다시 구역지정을 하고 다시 시행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린벨트를 2006년 4월에 풀었어요. 2010년 4월에 구역지정을 했고요. 2013년 4월에 구역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에요. 만약에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2013년 4월에 구역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린벨트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건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원상복귀는 안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해제된 상태 그대로..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려면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가 나와 가지고, 그린벨트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 구에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와서 실사해서 딜레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2014년 4월까지 안 되면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4월 안에 안 되면 어찌됐던 구역지정은 해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해제가 되고, 그 후에 아무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만약에 사업자가 나타나서 한다면 다시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저희들이 아무튼 다방면에... 원칙적으로는 공영개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공영개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LH나 또는 시의 도시공사나 우리 구가 나서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H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니 ... 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월남지구 같은 방식, 저희 구가 기반 시설공사를 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월남택지 개발방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복지사업과에서 선교요양원 관련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올해 9월에 낫다고 그래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지역 안인데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구역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사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즉 만약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든 받아들이든 판단을 구청장이 알아서 해도 상관은 없다.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직접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공문으로 그런 것을 회신을 받고 왔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참 황당한 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려 볼께요. 우리 재개발지역에 구역지정이 되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그런데 도시개발 계획지역에는 건축허가를 내줘요. 이게 구역지정이 내년 3월이면 끝나버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제한하거나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 건축허가가 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구역 지정상태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같은 부서에 있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저번에 공고 낸 걸 보니까 이걸 아예 명시를 했더만요. 공고 낼 때.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걸 다시 변경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만약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게 되면 선교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재척하는걸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잘 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사업자에요. 맨땅이 있는데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또 들어가서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처리를 또 해야 돼요. 저 같아도 귀찮겠네요. 물론 여기가 당연히 있어야 될 부지면, 당연히 해 줘야죠.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해 주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해제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둘러서 같은 도시국 내에서 업무협의가 되는지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금년에 사회복지시설비, 건축비로 해서 금년에 7억 5,000, 내년에 7억5,000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5,000이 사회복지과로 내려 왔는데, 건축허가라도 받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처지가 있고, 또 그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권 침해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를 해 줘야 되지 않냐, 또 법적으로 안 된다든가 어렵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애당초 구역 지정을 안 했어야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4차 공고까지... 12월 10일까지가 4차례 사업자 공고모집을 해 놨거든요. 4차까지 공고 모집자가 공고모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아마 허가를...
동헌

김동헌위원

허가는 이미 내줬다던데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보류시켰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허가는 내주고,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다는데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조건부 보류가 돼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건부 보류? 건축허가는 나가고 설계변경은..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건축 허가를 조건부로 보류 시켰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현명하게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날 광주매일 신문에서 우리 광주시가 대한민국 경관 대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보셨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근데 어디 때문에 됐느냐 하면 우리 동구 계림동 경관 취약지구 개선사업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되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 구의 취약지구를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좋고,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아파트 값도 제일 많이 상승됐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11월 21일자 광주일보에서는 푸른 길 공원 주변에 에너지소비제로 하우스단지,그린 복지타운을 조성을 하겠다. 시에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 보고용역을 마쳤어요. 그때 우리 동구에서 누가 참석을 하셨을까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직원들 참석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그러셨나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이 그 구간이 어디 어디쯤 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린 복지타운인데요. 저탄소 녹색을 반영한 그린 복지타운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동명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된지 모르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지장물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니까, 2차로 조사를 한 것이 서석교회에서 푸른길 조대 쪽으로 해서 그 앞 주변에 주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도로가라 너무 시끄러워서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 용역사에서 물색을 한 것 중에... 이것은 아무튼 용역사업회 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번지수로만 이야기를 하지,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꺼리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수도서관 위 쪽으로 보면 점 집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일부를 포함해서 거기에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인데 거기에 112세대를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3층 이하로 짓고 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도 산수굴다리에서 재활용창고 밑에 우리가 도로로 돼 있어서 한 50필지를 5필지만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못했잖아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 부분이 양쪽으로 언덕 조금 올라가고...그 부분이지 않나 하고 예정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봤어요. 어느 부지인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재활용창고에서 15필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계획이 13년부터 들어간다면, 거기를 굳이 철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걸 다시 개발을 해서,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분양을 한다면, 거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 분들이 분양을 받고 다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다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청취도 우리 동구에서는 사전에 들어보고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용역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구의견이라든가, 전부 와서 반영하고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하면 좋기는 하겠어요. 거기가 문화의 전당하고 연계해서 민박촌처럼 구성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들은 지금 안 살고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사항도 많이 하시고 협조를 협의를 많이 해 보십시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동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전 늘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경양 방죽 둘레길을 테마로 해서 경양 방죽의 추억을 되살리자, 근데 다니면서 경양 방죽 추억이 이 사업을 통해서 복원되고 있는 건가, 그냥 동네 예쁘게 만들기로 끝나는 거 아닌가, 물론 동네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테마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주제가..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꽃나무수종 같은 것도 제안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경양 방죽이 없어진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때 경양 방죽의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테마를 정해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주제는 날아가 버리고 우선 보기 좋게만 하자, 그런 사업들이 왕왕 있단 말입니다. 계림동에서는 경양방죽의 예전의 자연 환경이나 모습들 그런 것을 고증을 해서 그것이 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하는 것이 창조적이지 않을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스토리텔링으로 개미이야기 이런 건 새로운 창조적인 것인데 경양 방죽과 연결되어서는 일부러 막 느끼려고 해야 느껴지지, 옛날에 이런 곳이었다. 하는 사진이 있고 하지만 수종 선택이나 화단 구성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테마하고 맞춰져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동 벤처타운 그 쪽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개발제한 구역으로 안 묶이는데, 선교벤처타운이나 월남동은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부에서 강제로 묶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 하셨죠? 그런데 좀 더 잘 알아보시고, 혹 융통성이 없으면 그 큰 책임을 나중에 과장님이 질 수 도 있어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아까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7억 5,000들어 와 가지고 내년에 7억 5,000 들어오는데, 재산권 침해 때문에 허가를 조건부 보류만 해 놨다 했죠? 그런데 허가를 내준다는 뜻과 똑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장소는 자기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사회복지시설을 놓으면 그 예산은 받아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장소 변경 관계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그러니까 꼭 굳이 거기에 하지 말고, 아까 김동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추진 중에 있고 또 사업자 공고 중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허가 내준다는 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셔야 돼요. 사회복지시설이 막상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막 허가를 내줘가지고 하게 하면,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미 민원이 나와 있어요. 작년부터.. 그것이 들어서리라고 일부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또 우리가 일을 잘못 추진하고 잘못 허가 내줬다가 주민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가 또 맡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아까 지원 1구역 주민들이 어떻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왜 분쟁이 있는 가, 구에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이 두 가지 사항 즉 선교와 지원 1구역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중지

11시 3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가장 일이 많은 곳이 건설과고, 해도 해도 예산이 항상 부족하실 것인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사항 127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사업, 세부 추진계획 조서가 있는데 충장로 5가, 수기로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테마의 거리 관련해서 보존하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설방재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충장로 축제를 하면서 테마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으로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테마의 거리를 많이 보시고 거기를 존치해서, 옛날처럼 병행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했었어요. 다만 검토할 사항이 거기에 있는 기존의 집들이랄지, 원룸을 짓는다랄지, 상가를 짓는다랄지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문화예술과랄지 여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우리 건설과에서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우리 건설방재과는 도시국의 건설방재과로서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문화수도추진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지금 거기는 30 몇 억을 들여서 수기로간 충장로간 연차적으로 도로를 뚫어 오고 있는데...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뚫다가 마니까 지금 그 뒤쪽이 완전히 쓰레기장이거든요. 엄청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강력히 그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문화예술과 측에서 어쩐다고 해서 다시 바뀌고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그 쪽 주변의 사람들도 제가 엊그제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오래 된 건물에 테마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캄캄해가지고.. 지금 입구 다 막아놨더만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대로 길 뚫어야 되고, 지금 보상도 다 됐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다 끝나고 앞 건물 하나만 남았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거 8억이면 되죠? 그거 내년에 계속해서...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12m 정도 되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장로는 밀집지역이라... 어쨌든 강력히 추진해서 도시국 의견대로 소방도로를 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을 검토 나온 대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해 볼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서석동 청룡관 도로 지금 공사 다 완료됐잖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청룡관 도로에서 조대 치과쪽에 일부 구간이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물론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가 전반적으로 안 된 도로가 우리 관내에 33km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하자면 1,500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도 역시 도로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도시개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해 나가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뚫어야 되겠죠. 다만 도시계획 도로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로서 도로는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시비나 국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를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직접 봤는데 2-3채면 되겠더라고요. 허름한 집이드만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쪽에 보시겠습니다. 도로하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세금 2년 것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11년에는 599만 4,000원, 2012년에는 1,771만 1,000원, 이렇게 3배가 늘어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2012년도는 연말 안에 12월 달 안에 저희들이 전부 싹 점용료를... 지금 어차피 장기적인 점용료 예를 들어서 보통 점용료는 3년에 한번 씩 갱신을 합니다. 2011년도 것은 쭉 받아왔어요. 그런데 2012년은 금년에 받은 사항이라서 아마 12월 정도 되면 2011년도 이상의 체납징수가 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많이 도로 점령을 하고 있는데, 많이 관여를 안 한거 아닙니까? 혹시?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아니요. 많이 관여는 하죠.
기월

홍기월위원

알고도 놔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3년이 되면 다시 갱신을 해 주거든요. 연장을 해 줘요. 연장기한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안하면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해결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바로 13페이지인데 방지턱을 요즘 많이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하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방지턱을 안해야 될 곳에 했을 경우에 그래 가지고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구 책임이 있나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몇m 도로 규정 있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민원이 상충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방지턱을 해 주라 하고, 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규정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폭을 3m 70으로 해야 되고, 10cm 미만으로 해야 되고, 또 양쪽에 보도가 있는 곳은 원칙은 제한합니다. 그리고 중로급 이상 도로들은 가능한 안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도로는 안해야 돼요. 그런데도 막 해달라고 그런 건이 있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런 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해 줘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책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 18쪽에 지하수 관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389개, 허가가 44개, 신고시설이 1,345개에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5년마다 한번 씩 갱신을 하거든요. 관리를 하고, 갱신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항상 위원님들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폐공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는 오염이 심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내나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폐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대장을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공통자료 7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2년 말 기금액이 7억5,000이에요. 근데 그 아래 표를 봐 보십시오. 현재 조성액이 8억 3,400이에요. 그럼 84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계산인가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2012년 기금운영 현황 말씀하십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지금 이것은 2011년도 기금현황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이 보통세 3년간의 평균치를 냅니다. 보통세액의. 그러면 2012년도면 11년, 10년, 2009년 그렇게 3년간을...
순심

남순심위원

네. 알아요. 거기에서 100분의 1을 이자수입을 하는데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위에 7억 5,000하고 밑에 8억3,400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일치가 되어야...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2012년 말 지급액 말씀하십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위에 표 2012년 말 기금액 7억 5,000하고 그 아래 8억 3,400하고 현재 조성액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아. 그것이 지금현재..
순심

남순심위원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액을 16억으로 해 놓고요. 현재 조성액이 8억 3,400인데 올해 2012년 연말로 기금을 했을 때 7억 5,000으로 잡아놨는데 그 금액하고 이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맞지 않냐고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7억 5,000은 이자가 감안이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8억 3,400이 맞습니다. 이자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7억5,000으로 놔두고, 밑에 정산되어 있는 8억3,400 그게 맞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이자를 어쩐단 말씀이세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목표액이 총괄적으로 해서 16억...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16억 1,6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성액이 8억 3,400이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보유된 금액일거 아닙니까! 그럼 12년 연말로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했을 텐데, 위에는 12년 연말로 해서 7억5,000이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오히려 하려면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정확히 계산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통자료 28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에. 회의를 3번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2번, 2012년도에 1번이에요. 주요 의결사항에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인원이 만 명 이상이 웅집 할 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되거든요. 그때 한 사항입니다. 충장축제를 대비해서 한 것들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축제 전에 한 건가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2011년 12월 27일은 서면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축제에 관련된...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축제가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연말 망년회, 작년 2011년 12월 31일날 도청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 연말축제 관련해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다음 322쪽부터 323쪽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위원회 명부요.
공통자료입니다. 방금 보셨던 자료에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우리 책자는 290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거기는 없습니까? 근데 자료가 없으면 말을 못하겠는데..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일단 말씀하시죠.
순심

남순심위원

건설방재과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 위원회 속에 실무위원회가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별도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위원회는 대부분 다 부이사관급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KT는 KT 지사장이랄지 이런 부이사관급들이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예를 들어 우리 주무과장들 위주로, 실제로 실무하는 부서, 예를 들어 정책과 계획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실무는 실무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 회의가 회의수당이 5명에 7만원씩으로 해서 35만원.. 7만원씩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1인당 7만원씩 회의 수당이 나가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근데 35만원이면 5명 참석입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근데 지금 실무위원이 총 19명이에요. 공무원이 8명이고. 위촉직이 11명이에요. 그런데 이 19명중에서 당연직 8명 빼놓고 5명이 참석을 했는데 회의 성립이 가능합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19명의 반 이상만 참석하면 되거든요. 2분의 1이상만 참석하면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근데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 8명을 빼면 나머지 5명이 위촉직입니다. 그런데도 회의로 성립된다고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르게 회의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과장이 와야 되는데 주무계장이 온 곳도 있습니다. 원칙은 안되는데.. 일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통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과장 대신에 온 계장은 수당을 못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과장이 아니라 대리로 온 사람들은 수당 지급이 안된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게 된가요? 회의규칙이? 수당을 지급할 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어쨌든 간에 위원이 와야 하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129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없이 자전거 도로사항 지장 시설물 일제 정비를 지난해 12월에 했어요. 건설과에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일제점검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한전주가 13개 들어 있고 통신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14개 전신주가 있었는데 금년에 14군데 다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철수를 몇 개나 했습니까? 전신주 이설을,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두 군데하고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직도 12군데가 남아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물론 옮기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장소는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전주는 반드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들 때문에 가정집앞에다 하면 2차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어차피 공유시설에 할 수 밖에 없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해 나가면서 급한 것은 옮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하잖아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2개가 미이설 됐다 이 말이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행감자료 21쪽 자료 보면 어떤 생각드십니까? 사유지 도로점유현황,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사유지도로 현황, 거기에서 대로급이면 20미터이상 도로...
병강

안병강위원

아니, 과장님, 제목에는 현황해서 괄호해서 지번, 면적, 지가등 상세한 자료를 보자 이런 거였는데...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을 공개해버리면 나쁘게 말하면 투기하신 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위원들한테 공개된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책자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는 기록을 안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위원들이 투기할 것 같아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외부에서 요청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는 기록을 안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사항을 의사과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요청..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별첨이라고는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갖다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별첨도 없는데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나중에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것이 꽤 있어요. 올해 행감자료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어서 기획예산실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기한 것 들으셨죠?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기획예산실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내년에는 대책이 나오도록 합시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유지보상을 해 주고 해나가야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도로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구비확보는 어렵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04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8건은 재개발이나 도로공사를 하면서 해결되었고 나머지 50건 정도가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토지매입요청이, 어차피 우리가 사준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곳만 해도 20곳 정도 됩니다. 그것 확보도 어렵고 해서 예산확보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시에 건의도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건의포함해서 정책...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어렵고 고심하고 진짜 업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렵고 고심하고 하시는데 대책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고질적인 현황문제이고 구 도심에 특별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서 대책은 안 나와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도 요구하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공통자료 175페이지 가운데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시가스시공자 고발관련 직무유기한 담당공무원 탄원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방재과에서 안하나요? 2012년 8월 최근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건인데 탄원 들어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이 납니다. 지산동에 가정에 도시가스시공을 했었어요 그 업체가 북구에 소재가 있습니다. 북구 업체에서 우리관에다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 드릴께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세요. 16쪽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인데 올해는 소송건수는 적네요.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2억천 정도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민원봉사과로부터 지금 계속 도로매입한 사항들을 이첩받고 계시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민봉과에서 넘어온 도로매입시설들 부당이득 청구된 건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건설방재과로 도로인데 매입을 했다라고 자료를 넘겨주잖아요, 관리하라고 공문으로, 모르세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금년에 넘어온것 말씀하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 금년 계속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매입되어서 사실 특별한 용도, 예를 들면 건물을 사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묶여서 사는 그런 도로가 아닌 이상은 일부러 도로인 땅을 살 하등의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보편적이라면,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안병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동헌

김동헌위원

도로를 매입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해왔는데 작년부터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실명제로 해서 도로인데 매입을 하면 도로매입자한테 알려주도록 했거든요. 당신이 지금 도로를 사고 있습니다, 알고 사라고, 확인을 받고 해당부서로 넘겨주고 있어요. 공문은 넘어오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넘어온건 넘어 온것 같습니다마는 약간...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혹시 부당이득청구소송중에 민원봉사과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승소한 건이 어떤건이 있냐면 우리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당사자가 도로인지 알고 매입해서 경매로 낙찰을 했어요. 경매로 낙찰을 했는데 도로인 땅을 낙찰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행정기관이 승소한 건이겠죠. 당신이 도로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 샀으면서 부당이득금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적용 예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관에서 도로를 매입하려고 당사자한테 도로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매입했다면 도로인줄 알고 매입한 건 아니겠어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것들이 혹시 부당이득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이 도로를 매입할 당시에 부동산 이전하기 전에 등기이전하기 전에 이미 고지라는 사항을 알려주고 그 이후에 이 분이 부당이득을 청구했다는 것을 어필해서 우리가 최소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민봉과에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자료 잘 관리하고 계시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면 모든 부서와 협조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이렇게 부서간 교류하고 있는 건들이 들어와서 이런 실적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하수관거설치인데 언제부터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하수도분류식으로 무조건 하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존도로는 합류식인데, 신규개설도로는 합류식으로 안하잖아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예. 지금은 분류식으로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언제부터 하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2009년도 이상은 전부 분류식으로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여기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건설방재과에서 도로개설한 건이 나오는데 부득이하게 2012년도 정말 잘 한데 옥의 티같아서요, 현장활동가서 참 안타까웠는데 서석동 청룡문간 도로가 미진했었는데 안계장님이랑 과장님이 오셔서 해결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게 합류식이예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거기가 30미터 구간 하수구도 관을 양측으로 450미터 묻어져있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당초에 시작한 것이 몇 년도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2009년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009년부터 계속 3,4년 방치해오다가 이번에 한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관을 맞추다 보니까...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후에 우리 하수관거 개설사업할 때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 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아마 하수계장님 여름에 악취때문에 고생많이 하실거에요. 맨홀 뚜껑 갈아주느라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합류식으로 해놓으면 또 민원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는 하수관은 묻어졌으니까 오수관만 별도로 부득이 매설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후에요?
알겠습니다. 지하수관리를 보면 지하수 허가기간이 5년이네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허가시설이 44개인데 법적기간내에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옆에 신고시설은 1345개인데 신고시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허가시설 44개는 얼마안 되니까 관리는 해주는데 신고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신고시설도 역시 허가시설하고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제가 하수도법을 찾아보니까 지하수법시행령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네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2년에 한번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숙박업 같은 경우는 5년에 한번 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합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 것도 있고 3년이나 5년에 한번씩 하는것도 있기 때문에 허가 신고대장보고 다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대장으로 관리됩니까, 전산으로 관리됩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의외로 1,400개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우리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늘 지하수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32쪽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여름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지역에 동계천이 있다 보니까 늘 동절기만 되면 두두두둑 땅속에서 공사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는데 늘 겨울철에만 공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편적으로 동절기는 공사를 안하잖아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우두두둑 한곳은 하수관거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 동절기에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에서 작동이 안되서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하수도가 갑자기 막혔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확인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맨홀 3미터...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런 관로같은 것들이 한전이나 하나 있었어요 통신 케이블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사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업무보고 127페이지 보시면 3번에 지원2동 주민센터옆 도로개설이 있어요. 당초에는 계획이 티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역자만 진행하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도로개설은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차리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문로쪽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 만족해 주시고 원활한 교통에도 기여해 주시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중지

14시 0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예전에 감사자료 27페이지 충장로 아케이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충장로 상인회측에서 건의사항을 아케이드를 상인회 소유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드만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답변하기를 그렇게 되면 도로 점유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훨씬 불리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경제과에서 한 얘기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주민부담이 10% 이상일 경우에 관리관계가 관에서 하느냐, 상인회에서 하느냐, 그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케이드에 관련된 사업은 포함이 돼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알아야 건축과에서..건축과에서 명의나 소유, 이런 업무를 보시잖아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은 경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분야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공통자료 104쪽에 현수막게시대 지정 및 벽보판 정비가 있어요. 지금 동구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10개소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10개요? 이거 추가로, 10개가 정비사업에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10개죠? 지금 669만원은 금년에 전체가 시비인데 벽보판이라든가 파손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고 내년에 10개소는 교체를 하려고..
새것으로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구청에서요?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협약처리되어서 무상으로 설치를...
현재 있는 것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말인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전체 교체하고 또 추가로...
순심

남순심위원

추가 몇 개 해주시려고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추가로 현재 계획은 5개소 이내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돌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광고게시대도 잘 보이는 곳에 해달라고 그런 건의도 있고 민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광고효과가 없는 곳에 있으면 광고업주들께서 의뢰를 안하시잖아요 부족하다고 자꾸 예전부터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데 동구에서 추가로 허가를 안해 주니까 기왕에 위탁해서 할때 자기들도 협회에서도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수막을 걸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건물주가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남직업전문학교 주변 4거리, 그런데도 하나쯤은 있어도,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푸른길 가는 곳에 필요한 적절한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에서 우리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것도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측면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형태도 가지각색이고 그런 부분을 시 행정관 게시대처럼 디자인화된 그러한 것으로 전체 교체를 하고 지금 단독으로 돼 있는 곳도 그 부위가 여건이 좋으면 2개소 연립해서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우리 140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전부 개정이면 법이 많이 바뀌었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 조례도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구에서 다루었던 것들을 전부 시 조례로...
순심

남순심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개구 자치구가 공히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서 139쪽 충장로아케이드 설치추진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화전당이 들어 서면서 쇼핑공간,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 과정에서 2012년 확보예산이 있는데 자부담이 4억 8,300, 이 부분은 확보예산이라고 했는데 아직 확보안됐잖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확보예산이라고 해놨는데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2012년도 예산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49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경제과에서는 2013년 10억까지 포함해서 59억을 계산하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부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보...
기월

홍기월위원

확보는 안됐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용역같은 것은 자부담이 포함안된 국시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용역은 안된 상태에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곧 시뮬레이션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잡을 계획이고 아직은 빠릅니다마는 만약에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들어 있어서 새로운 단체장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무조건 하는 것으로?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저희들은 시민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잘 추진되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140쪽에 공가폐가 정비사업추진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미동의가 이렇게 많아요? 그대로 나두라고 합니까? 냄새가 나고 우범지역인데도?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일반 정비구역에서는 동의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내에 공폐가는 개소수는 점점 늘어나거든요.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폐가는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향후에 보상할 때 보상비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동의를 반대하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지만,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금년부터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구역내에서도 보전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래되어서 냄새나고 우범지역이고 화재위험도 있고 또 철거를 함으로써 주차해소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그렇지만 구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3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정비, 앞으로 2014년에 문화전당도 들어 서고 주변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지금도 풍선같은 것을 내놨을때 수거해 가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나서 벌금은 안물립니까? 전에 벌금물린거 한번 나왔는데,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보관하거든요. 그것을 찾아갈 경우에는 그런 과태료를 납부하고 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했을때 그 과태료 액수하고 그것을 새로 제작했을때 액수가 과태료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만들어요, 만들어서 또하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간에는 바람빼서 안에다 넣어놓고 야간에만 내놓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관경 민간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럴 때 처음 내놓은 분들은 1차 개고를 하고 2차 개고를 해서 3차때는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를 해서 풍선광고뿐만 아니라 입간판같은 경우에도 1,2차 개고를 한 뒤에 3차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할까 강구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야 될 것같아요 지금 보니까 말로만 그렇고 간판이라든가 너무 내놓고 또 시내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노후간판 무상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오래된 간판, 4개소밖에 실적이 미비합니다. 홈페이지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적어서 4개소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노선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주인이 없는 간판, 그런 간판들, 아주 노후된 간판들은 주인을 찾아 뵙고 동의서를 받아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간판이나 프랑이나 홍보물 문제가 참 고민입니다. 어떤거냐면 장사들이 안되니까 프랑같은 경우, 입간판이나 풍선간판경우도 매출이 떨어지니까 공격적으로 가게를 알려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해진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효과도 있는데 단속이 되니까 또 우리는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불법이고, 환경쪽에도 그렇고 우리는 장사가 안되서 그러는데 홍보를 하면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단속이 되니까, 경기가 좋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속을 완화해라 말씀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어렵게 자영업자들 위기잖아요, 노동자들 임금 안올라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경기가 떨어지고 구매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식당같은 데도 문을 닫는곳이 많은데 그런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밖에 주문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사연들을 여기에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두 세분한테 듣고 힘 좀 써주라고 하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생계하고 직결되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융통성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공식게시대같은 경우도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에 하면 좋겠지만 그런 자리가 눈에 잘 띄는 곳은 다 상가건물이고 그 건물이 가려지면 당연히 기존 상인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리고 푸른길이나 이런 상가가 없고 공원화되었고 이런데에다 하면 환경이 일그러지고 그러긴 한데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것은 원지교같은 곳, 다리 걸쳐서 물론 거기에 설치되며 모양새는 일그러지지만 홍보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낫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구조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그런 환경하고 어우러지게 디자인되면 프랑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걸지만 어우러지게 디자인되면 환경 일그러짐도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해버리면 거기 조건하고 안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창의적으로 해서 좋은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계가 달려있는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홍보,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사례를 잘 봐서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26페이지 돌출 간판현황이 보면 신고하고 미신고, 미신고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불법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알아듣기 쉽게 무허가입니다. 밑의 도로점용료와 변상금관계도 도로점용료는 합법적인 허가받은 사항이고 변상금은..
선순

이선순위원

불법적인 과태료성격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용어가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 분들이 더 금액을 많이 내야 되지 않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더 많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20% 정도 더 많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통계를 보면 방금 과장님이 20% 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보면 점용료를 다시 말하면 신고를 하는 건수가 783건이에요. 그 밑에 미신고건 2188건, 대략보면 3배 정도 되는데 불법이요, 금액으로 보면 부과금액이 7천만원인데 1억 3천정도 라면 절반 정도차이밖에 안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것은 어떤 규모나 규격이 획일적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정답이신데 크기가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이 많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32쪽 자료 광고물 단속실적이 있어요. 2011년도는 현수막에 있어서 4,814건, 2012년도 5,829건이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5829건에 대해서 2012년도 현수막표시 방법위반으로 10건이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5천건중에서 10건, 10건을 과태료 먹이는 기준이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질서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세 번정도 확실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과태료부과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현상은 일종의 적은 데는 저희들이 수거하고 그런 것인데 일종의 기업형 현수막, 이를테면 어떤 아파트를 수완지구에 건립하는데 분양을 한다, 금남로에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이 10건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위원님이 생계형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일종의 생계형 프랑카드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게시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벗어나신 분들은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속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가지고 세 번이상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보육시설하고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2012년에 계도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권유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금년이라도 한 건이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두산위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선순

이선순위원

2012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했는데 그 성과물이 한 군데라도 있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다음에 학2구역이 그때 해서 바로 준공됐었을때는 안했었는데 그때 해서 도서관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학1지구라면...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옛날 학동 8거리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외는 없고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다음에 지산휴먼시아, 거기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 하기로 했었거든요.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8페이지입니다. 시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주상복합건축물 건축 허가 부적정으로 받은 내용인데 좀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 부분 30세대 이상을 허가 신청시에는 건축주의 자격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되어야 하나 이 자격 사업자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주를 고발조치 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세대 이상 주택을 지을려면 건축주 자체가 건설 사업자이어야 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30세대이상이면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주택법을 적용받는 그런 승인의 건은 그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정 안 된 이유는 등록 업자가 아닌 일종의 자연인이 사업 주체로 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가요. 이런 것은 건축허가 당 에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데 주상 복합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을 적용 받는다고 했는데, 일정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이상은 건축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은 신고대상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것은 감사도중에 지적을 받아서 그 분이 사업주체로 주택건설 업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부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결과는 검찰에서 등록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아주 기본 자격인데...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래도 불행중 다행인 것은 그 분이 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부실공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것 때문에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래서 불행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꼼꼼히 살펴 보십시오. 세무과 행감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과세 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과세 건축물이 약 120개소인가 140개소인가 그 정도 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 건축물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세금 물리것 만큼만 관리하겠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허가나 신고 받은 것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산에 등록하죠? 세무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전산에 등록되면...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3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관리를 하고, 3년이 되면 3년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시오. 아니면 연장을 하시오 하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등록을 하면 전산으로 등록을 할 것이 아닙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새올 시스템에 등록을 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거기에 등록이 되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세 건축물도 재산세는 물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이 32개소, 신고 대상이 58개소, 합이 90개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무과에서 세금 물리는 개수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개수하고 교통과의 가설 건축물하고 차이가 있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차장만 관리를 할 것이고...
동헌

김동헌위원

주차장에 있는 비가림막이 가설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가설 건축물이면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신고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잘 들어 보세요. 가설건축물이 생기면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건축과에 신고된 가설 건축물은 세무과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 주차장 비가림막으로 설치된 곳이 약 170개소입니다. 교통과에서 낸 자료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안되나요? 주차장의 비가림막은?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건축의 개념이 하나의 건물 형태를 갖추는 것인데 비가림막이 그런 건물 형태를 갖추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고나 허가는 받아야 할 것 같고, 일종의 차양시설 같은 그런 형태라면 그것은 허가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막이 차양시설이어서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어떤 건물의 전판에 해가림 시설이라든가 들었다 냈다 하는 그런 시설은...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주차장에 설치된 것들은 상시적으로 비가 림 시설처럼 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하나의 건축물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신고를 받아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신고를 받아야죠. 조례가 있는데.. 가설건축물로서..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로 부서간에 업무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같은 도시국내에 있는데 교통과가 바로 다음입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비가림 시설물이 가설 건축물인데 교통과는 건축과를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과도 그런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세금을 안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굳이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만 쭉 둘러봐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허가라든가 신고, 그런 부분이 허가가 되면 관할 관계 부서는 물론 동까지 전부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신고되는 건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신고 하시라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고합니다. 하는 것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신고를 안하고 있으면 신고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주차장을 할려는지 사전에 안다면, 즉 누가 가설 건축물을 짓겠다 한다면 그런 부분은 신고를 하고 하십시오. 그 외 불특정 다수인이 어떠한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안내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 있는 공무원이 건축과의 모든 건축법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건축과 공무원들이 주차장 법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교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교통과에 신고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비가림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통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건축물인지 확인하셔서 신고 안 된 부분은 신고하셔서 양성화 시키고, 세무과에 넘겨서... 세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만 잘 입력 해주시면...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세금은 허가 유무를 떠나서,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세무과는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이라고 등록을 해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건축과에서는 신고 안해도 세무과에서 얼마든지 인정과세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고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결국은 가설 건축물은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분들이 몰라서 못할 수 도 있으니까, 교통과와 협의하셔서 안내도 해 주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하시고, 전산에 입력도 하시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 집에서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면.. 여럿이서 같이 이야기하면 충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기 것만 보면 답을 못 찾으니까 같이 협조를 하십시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산수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산수시장 재건축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세워져 있던 타워 크레인도 사라져 버렸는데...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내용도 위원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저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코니탑도 설치하고 철근도 들어오고 가설 사무실도 다시 만들어지고 해서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어느날 갑자기 위원님께서 전화하셔서 타워 크레인이 해체되고 있는데 뭔 사연이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 보니까 자금난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하드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뒤로 상당히 뒤쳐질 일이겠네요. 그 상태로...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성의 효과면에서 봤을 때, 근자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동구가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수요, 공급도 많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금줄이 원활하게... 그래서 같이 협력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6페이지 변상금 부분입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까? 이행 강제금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법정 용어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점용료를 정식으로 부과시키는 것이고, 변상금은 같은 위치의 무허가인데 이것도 도로 점용료입니다. 그러나 무허가이기 때문에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그대로 신고 안하고 계속 미신고 상태에서 변상금이 되는 것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양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왜 양성화가 안되는거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양성화 자체는 자치구간에 서로 문제들이 있고 2009년도에는 정부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양성화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시 전체적인 정책결정이 된다면 양성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범위안에서 적합한 것은 양성화 시킬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테면 간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간판 자체가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군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변상금만 내고 양성화 시켜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입니다. 25페이지와 같이 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하고 위법 건축물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동의 건축물을 한 대지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무허가가 되는 것이고, 위법 건축물은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기존 건축물에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허가는 아예 건물 동 하나 자체가 통째로 허가 없이 지은 것이고, 위법건축물은 허가 받은 건축물에 플러스해서 뭔가를 좀 달아 냈다거나...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일례로 2009년도엔가 경찰청에서 다가구 주택, 원룸 같은 거 일제조사해서 많이 되었었는데 한 가구를 두 가구로 만든 것 자체, 그런 것들은 무허가라는 표현보다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기존에 적합한 건축물이 위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양성화시킵니까? 잔존하고 있는 것이 38개, 39개인데...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규정에서 법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다고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자기들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추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양성화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을 받게끔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을 하다 보면 자기들의 욕구 충족이 안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동헌

김동헌위원

돈으로 낸다. 그러면 위법건축물도 마찬가지이겠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돈으로 메꾸고 있는 거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얻은 그 수익을 환원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다음 30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련입니다. 행감자료 전에 제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변경 관련해서 행감자료 받기전에 받은 자료인데 부설주차장이 자주식, 기계식이 같이 있었는데 자주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댓수가 줄 수도 있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현행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하게 된다면 즉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법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안 되고 쭉 가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의 경우에 A라는 용도에서 B라는 용도로 갔을 때 A라는 용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120제곱 미터당 한 대 꼴이었는데 다시 B라는 용도로 변경되어서 150제곱미터장 한 대다 그렇게 된다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용도 변경이 되면서 주차 대수가 줄어든 경우가 되겠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유용하려는 그런 것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용도변경 때문에 줄 수도 있다? 원래 허가난 주차 대수만큼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것은 그대로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만큼 새로운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 늘어나거나 그 숫자만큼인데 희한하게 한 군데만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 주인하고 인근에 설치한 주차장의 주인이 달라도 관계 없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인근에 설치한 것은 건축주하고 같아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땅 주인은 다른데 건물 지은 사람이 같으면 그 건물주하고 인근부지 주차장 대지 주인만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닌다. 왜냐하면 부동산 제도가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다른 건축허가 때문에 묻는 것인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필로트식 주차장을 갖추기도 하고 또 부담금을 내고... 우리 구만의 뭔가가 있다면서요? 주차장을 안지어도 돼요. 돈만 내면. 인근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거나, 그것이 없으면 비용납부를 하면 주차장 면적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납부하는데 피로트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요. 동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뭔가가 있다면서요?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지침이 향후에 보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돈을 받아 버렸으면 주차장을 못 만들게 하지, 왜 만들어놓고 돈까지 받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향후에 주차가 될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된다면,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해라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지만, 주차장을 만들어놓음으로써 향후 주차장으로써 쓸 수 있는 것, 나중에 도로가 나면 그것을 다시 부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빈 공간으로 놔두더라도 향후에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 진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동헌

김동헌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인데요 개인 입장으로 보면 이중처벌적인..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규정이 아니라 동구 법령에 정해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지침으로 운영된다면서 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그 부분의 장단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침의 단점이 더 많다면 개선할 수 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주차장을 못 만드니까 돈을 내는 것인데,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만들면서 돈은 내요. 그런데 주차장은 못써요. 그런데 또 건축허가는 내줘요. 돈을 내면. 뭔가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주차장을 만들면 받아 놓은 돈을 환급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지침이 안맞다면, 논의를 거쳐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인데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가 2015년 1월 27일까지 늦어졌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현재 우리 구만의 대책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에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5개구 차원에서 공동주택, 노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개선 대책 방안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5개구에서 요구하고 그런적은 없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이 부분이 모 국회의원께서도 의원발의도 하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터가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나 그런 부분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와 같은 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아파트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자 하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정책적으로 설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강제 이행금이 있는데, 여기 표에 보면 같은 세대분이더라도 이행 강제금이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부과를 하면 다른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면적에, 구조, 용도, 내구 연수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더라도 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과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위탁 관리 계약서 내용에 동구청이 “갑”이고 거기가 “을”입니다. 그 “을”은 3억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더라구요. 지금 가입이 되어 있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위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확인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중지

15시 0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입니다. CCTV 단속 건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동식 CCTV 관련해서 단속실적이 2011년에는 1만 7,790건인데 2012년 10월말에는 3,632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줄어든것입니까? 질서를 잘 지키는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2012년도에는 만 4천여건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우리 동구관내 고정식 CCTV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인식을 못하고, 현재 광주시 시내버스 24개 노선중에 4개 노선, 1번 7번, 9번, 37번 이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장착 CCTV가 많이 찍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구청에서는 이동식 단속은 좀 줄이고, PDA 수기단속을 탄력적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만 4천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엄청 줄어들어서... 질서를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인가 해서... 그런데 CCTV 3개가 고장났어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고장난 것이 아니고 노후되어서 잘 식별이 안된 거도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도 그런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고쳐야지요. 그리고 39페이지 시내버스 개선요구 관련해서 저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것, 구성로 구간에 전에는 광고에서 현대극장까지 그 쪽 주변 사람들이 버스가 한 대도 안 다닌다. 버스 한 대라도 다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봐도 주정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쪽으로 쫙 깔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과거에 8번인가가 다닌거 같은데 도로는 2차선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구성로가 편도 1차도로입니다. 또 거기가 불법주정차가 상당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불법 정차 1대만 있어도 버스가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1년도 7월에 시에서 거기에 노선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봐와 같이 거기가 교통 정체가 심하고 불법 주정차에 있어서 버스를 운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엔가 실제로 대중교통과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인들과 만나서 버스를 거기에 운행하도록 했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편도의 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 보니까 과연 역시 거기는 버스를 넣기 힘들다 하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설득을 시켰다는 것을 시 대중교통과로부터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이 800여명 서명을 해서...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것은 금년 12월에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 교통과에서 시 대중교통과로 공문으로 노선을 조정해 달라 증차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881명이 집단 민원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편도 1차선으로 도로가 좁고, 반면에 차량 통행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장님한테까지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서 15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전자의 거리 그 쪽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쪽 통로가 아시다시피 시내 상가가 많고, 또 교회, 병원, 노인 병원등 어른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그 쪽 주위에 편도 1차선이 양쪽에 되어 있는 주차를 강력히 단속하면서 한 대 정도는 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을 여러 군데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현대극장에서 거기까지 말고, 대성약국 그 쪽 세계사장, 소방서 쪽 꺾어서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현대극장 까지 말고...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한 대 정도는 꼭 다녀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민원인도 800명 이상이 가지고 와서 접수도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다. 우리 구에서.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좀 신경써서 단속할 것이고 광주시 대중교통과에 대해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성약국에서 소방서...
기월

홍기월위원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
기월

홍기월위원

소방서 사거리로 꺾으면 좁은 구간입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시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우선지역, 또 단속실적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주변에는 특히나 5시, 6시경에... 물론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차를 대고 얼른 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단속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편리를 봐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5시나 6시경 특히 시장시간대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합니다. 어떤 민원인들은 우리 상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발 단속을 해 달라, 그런 경우가 있고, 왜 여기는 한가한데 이렇게 단속을 했느냐 와서 악 쓰고, 우리 공무원들 욕먹고 그러는데 제가 와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되는 교차로 라든가 6차선 이상도로라든가, 버스전용 차선이라든가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은 특별한 민원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가급적 이면 도로라든가 시장 주변 이런 곳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특히 남광주 시장의 경우는 거의 단속 안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서울 영등포시장 주변도 시간대를 맞추어서 단속을 자제를 하드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으로 다니는 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3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불로동 인근 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 주변 상가에 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들어오기도 힘들고, 주차장 하는 분들은 또 기분이 나쁘고, 앞에 대고 잠궈놓고 오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또 그 분들은 주차장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 이동식 차량이 몇 번 다녀달라,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면도로나 뒷골목은 단속을 안 한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라도 차가 통행할 수 없으면 단속을 해야죠. 그래서 차량이 다닐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서두에 제가 서로 상충성이 있다 했는데 주차장 업체에서는 단속을 해 주는 것을 좋아라할 것이고 상가에서는 단속을 하면서 자기 차량이 적발되어서 견인되거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자료내용을 보면 지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되어서, 2011년도 단속 건수가 2340건인데 부과건수가 3270건입니다. 단속 건수보다 부과건수가 많은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작성하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단속 건수가 3만 5,750건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밑에 견인업무 관련 별도 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난 해에는 수기 단속 건수가 12,000여건, 금년 10월 말 현재 12,000여건인데, 견인 건수를 보면 지난 해에는 연말까지 4,700여건 정도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8천건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6,800여건이니까... 거의 배 정도의 견인 업무를 많이 했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이것은 2011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그 전에 클린이라는 견인 대행업체에서 견인 대행료 일부를 약 4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견인업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차량이윤 이런 것이 연간 몇 대 정도 견인하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인지 통계를 뽑아본 일이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제가 한 번 뽑아보았는데 현재 견인 대행업체가 금호 렉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견인차를 가지고 오면 보관하는 주차량 그것이 있어야 되고, 한 54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견인차량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운전기사가 있고, 종업원까지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료가 월 300여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고, 그리고 견인차량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를 전부 판단했을 때, 한 달에 600여대를 견인해야만이 수지분석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료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물론 견인업체도 동구 업무를 대행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또 마이너스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은 견인업무를 해서 이윤을 너무 창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손실이 가서도 안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통계를 내서 적당한 선이 어느 선인가 알고 있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는 당연히 저녁에 당연히 차고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나죠? 자동차 등록할 때 차고지를 분명히....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것이 작년 3월부로 해서 광주광역시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1.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5톤 미만은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밤샘주차 위반 차량 단속 현황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단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금년에 4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하반기를 물어 본 것입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도 세 번 단속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한번도 단속을 안했습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이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안 나왔지만 엊그제 한번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단속결과에 보면 비고란쪽에 위법사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아니면 계도를 했다든가 하는 결과를 적어 주었으면 저희도 이해하기 좋았을 것인데...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이것은 단속하면 그 등록지가 우리 동구에만 등록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구로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을 못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방금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 업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견인 대행회사가 이래 저래해 가지고 견인업무가 제대로 잘 안 될 때 주민들은 편했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견인업무가 법집행 아닙니까! 직접 하면서도 우리 동구 구도심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금방 말씀하신대로 월 600대 이상은 견인을 해야지... 예컨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요가 없어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구는 구도심에서 주차난이 더 심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구에서는 견인업체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이 업무를 보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고... 정책적으로 결정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 배치나 예산... 예산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일 텐데, 최소한 인건비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직영을 하면 이익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매년 이야기합니다마는 재차 고민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새로운 분들이니까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지금 우리 광주시의 구청같은 경우는 견인대행업체가 하는 데가 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폐쇄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의 경우도 현재 지금 견인 대행업체 대행 기간 만료일이 내년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우선 견인차량이 3대정도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아마 특수직종인가 봐요. 그것도 채용해야 되고, 또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위탁했을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대행업체에서 이익만 내려고 많이 견인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견인하다 보면 차량파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대행 업체에서 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 4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럼 4월말에 종료되니까, 전번에도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유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거잖아요. 법 집행인데 그것이 민간의 수입구조와 맞춰서 한다. 이것이 난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51페이지 홍기월 위원님이 제기했는데, 우선지역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우선 지역을 중점으로 놓고 한다. 이러한 행정 관점에서 하는거 고만요. 그럼 두개 시장은 빼버리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빼면,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면 이렇게 보여 주면서 “자,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지 않으냐, 우리 인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데, 계속 지키면서 단속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사진을 찍어서 단속을 하는데 사진 미촬영.. 2001년도에 면제 건수에서 면제건수 내용인가 봐요. “사진미촬영” 사진이 찍혔으니까 단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 된 거 아니에요? 사진이 미촬영 됐는데 어떻게 면제가 되죠? 미촬영 됐으면 단속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찍혔는데.....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찍혔는데 판독이 잘 안 된다 이거죠.
병강

안병강위원

판독불가는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번호 판독불가라고 있잖아요. 사진이 찍혔는데 노이즈가 생겨버리거나...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정확히 판단이...
병강

안병강위원

그럼 아예 고지도 안 한건가요? 면제건수라는 건 고지 자체가 안 된 것이 아니잖아요? 고지를 해 가지고 사유가 있어서...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단속과정에서 몸싸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병강

안병강위원

고정식에서도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고정식에서 사진 미촬영 7건 있는데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고정식이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냥 찍혀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동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해가 좀 안가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한테...
대현

박대현위원장

나중에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우리가 공원녹지과도 남아 있고, 전체 과 미진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2012년도 감사실에서 내는 감사지적 사항자료에 보면 교통과에서 47대의 자동차대여 사업하는 등록 업무를 실효화 되었는데 그걸 계속 운송하도록 해서 지적 사항으로 받은 사항 있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심

남순심위원

자동차 대여사업...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렌트카요?
순심

남순심위원

47대를 등록 실효가 됐는데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 사항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 자료 59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실효가 돼서 영업정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차가 계속 그 이후로 영업을 했는지, 만약에 영업을 했으면 불법영업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불법영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해서 영업을 한 소득이 생겼으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야기 한 번 들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용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렌트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거기 등록된 차량을 가져다 영업을 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순심

남순심위원

등록 기간이 실효가 됐어요. 근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시를 해 줬어요. 자료 59쪽을 한 번 더 보시고,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아까 건축과, 세무과 이야기한 건 자료를 뒤에 계신 계장님께 드렸으니까 확인하셔서 한번 협의 해 보십시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아. 가설건축물 191개소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그거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말씀 드린건데, 우리 구성로 시내버스 진입되지 않는 게 주차 단속만의 문제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마사회에서 교통량 조사인가 뭔가를 했거든요. 건축과 쪽과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교통조사하신 분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구성로 한 차선을 노상 주차장을 만들자...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없애버리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차가 한 대 대지면 그 차 주차 때문에 버스가 못 다니는데, 한국마사회 주차 문제 안으로 구성로에 차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 제대로 알고 평가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마사회 측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레져세를 내고 있거든요. 세금은 엄청나게 걷어가면서 주민불편은 고스란히 그 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시고, 우리가 시에 예산 확보된 만큼 마사회도 요구하셔서 그 쪽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마 구성로 문제도...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안 되니까 단속이 안돼요. 차가 적으면 단속이라도 해 보겠는데...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들이 밀어야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예전에 한번 시 대중교통과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시간대가 있데요. 그 때가 마사회 막 나오고 할 때 주정차 문제에요. 물론 마사회가 지역에 봉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마사회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또 많이 내니까 그 세금의 일부라도 우리가 확보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마사회 이야기를 김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실은 마사회가 요즘 비수기라, 성수기 때는 5,000명 온다고 합니다. 현재는 3,000명 정도와요. 마사회 주차장이 336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하5층까지.. 그 중에서 3,000명 오는중에서 1,500명 정도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럼 1,200면 정도가 더 필요 한데 그 1,200대를 계산해 보면, 주차장 한면이 12평방미터잖아요. 그러면 만 5,000평방미터 나오잖아요. 그럼 한 5,000평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과연 5,000평 정도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마사회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러한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그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버스 노선을 개설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수 백억원의 세금을 매년 걷어가니까, 그 수백 억 중 일부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놓고, 마사회도 수익을 얻어가니까 그 일부를 내 놓아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5,000평을 다 못하면, 다만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해 가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마사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법정 면적을 다 갖추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구에서 주차단속을 열심히 안하니까 그런다. 제가 봐도 우리 구가 주차단속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보여요. 주민들은 불편을 느껴요. 그럼 이 주민들 불편한 문제는 영원히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마사회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보자는 거죠. 세금을 몇 백억씩 내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늘 나온 이야기인데 좀 어떻게 좀 해 보십시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것은 저번에 기획예산실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시 전입시켜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알기로는 우리 동구 재정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호전이 되면 점진적으로 특별회계로 전입 시키겠다. 하는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시 감사 때도 다시 지적된 적 있습니다.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적골 튤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1쪽입니다. 꽃묘 구입에 매년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올해는 뿌리를 파종을 내놓으셨다고요. 튤립 농사 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기왕에 심어 놨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으면서 튤립 활착률이나 개화율이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몇 년 동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올해 해 보고 계속 이렇게 농사짓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저는 튤립 농사를 짓는다고 보거든요.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또 올봄에 활착률이 좋아서, 올해 5,900 들어갔고만요. 과감하게 한 번 바꿉시다.
그와

그와보건복지과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자생 꽃들도 좋은 게 많거든요. 민들레라든지, 자운영이든지 또 철쭉나무도 많이 심어 놨고요. 길가 쪽으로는 가을에 코스모스라든지, 꽃무릇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건 너무 활착과 번식률이 높아서 걱정일 정도인데, 꽃무릇 같은 것도 좋고요. 한번 심어놓으면 크게 비용 안 들어가는 우리 자생 꽃들인데, 계속 튤립을 고집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먼저 안병강 위원님께서 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또 꽃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실 줄 아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금년 4월에 튤립 꽃동산을 개장을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내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특히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봄에 튤립 꽃을 보면서, 봄의 경치를 즐기는 필수코스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튤립을 보러와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이것이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서비스행정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튤립과 관련해서는...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다 아는 얘기거든요? 저도 가봤고. 튤립이 예쁘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도 해 보고 비용이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낭비 없이 재정수요 없이 바꿀 수 있는.... 민들레가 노랗게 많이 피어 있어도, 필수 코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튤립이 예쁘다는 등등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꽃에 감각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튤립이 봄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들레, 여름꽃, 코스모스, 가을꽃, 그런데 일반적으로 봄에 동구 근교에서 봄꽃과 관련 해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철쭉이 피더라도 5월에 피고요. 그래서 봄꽃과 관련해서는 튤립 말고는 다른 꽃이 없지 않겠느냐...
병강

안병강위원

꼭 봄꽃이어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튤립과 관련해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관심들을 갖으시고 질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튤립을 꽃동산 개장할 때, 여지껏은 튤립을 위탁 양묘를 해 가지고 봄에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다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튤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금년에 경기도 고양시하고 충남 태안군에서 대단위로 하는 곳을 견학을 갔다 와서, 자문도 받고 배움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위탁 양묘를 하지 않고 튤립 구근을 직접 사서 심으면, 현재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비용으로 직접 심어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얻어서왔어요.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은....
병강

안병강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심어 놓으셨으니까, 봄에 많은 튤립이 피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에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못해 보겠구만요.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동적골 튤립 질문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튤립 꽃묘 구입으로 작년에 8만 8,000주, 금년에 11만 천주... 금액이 한 1,800만원 더 들어 갔네요? 금년에. 그래서 부지 구입비가 배 이상 들어간 겁니까? 임대료가?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500㎡를 하다가, 행감자료 공통자료 250페이지를 보면 튤립면적을 확대 설치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선순

이선순위원

더 넓히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넓히라는... 행감 공통자료 250페이지 보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넓은 면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확대된 면적에 대해서 임대료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부지 임대료가 400만원이에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작년에 200만원 들었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제 면적은 똑같이 3,400㎡인데요, 금년에도 3,400㎡였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근데 어떻게 부지임대료가 배나 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작년에는 1,700㎡였죠. 그런데 금년에는 3,400으로 늘렸죠. 부지면적을. 현덕사 아래쪽만 하다가, 금년에는 현덕사 위 쪽까지 2군데에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꽃을 재배해 가지고, 참 아름다운 꽃을 보고 산책하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 년, 매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걸 어찌보면 안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 내년에 꽃동산 개장하는 그런 비용을 2,500에서 3,000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내지 3,000을 들여서 20여만명이 거기를 온다 했을 때, 저는 40억의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해 보거든요. 그 40억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어떠한 놀이문화를 갔을 때, 조금 좋으면 얼른 만원 짜리 하나라도 내 놓습니다. 조금 더 놀다보면, 기분 좋다고 2만원은 내놔요. 그러면 튤립을 감상하러 온 관람객들이 와서 하는 표정을 보면, “야~ 좋다.” 그럽니다. “야~ 좋다.” 그러면 벌써 기분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2만원 어치의 기쁨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만 명이 2만원 어치를 내시면 한 40억 가치의 엔돌핀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느끼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서비스 행정 일환에서 좋은 일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방금 외지에서 많은 걸 보고 배우셔서, 튤립 구근을 노지파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할 때 절반이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줄일 수 없다면 제고 한번 해 보십시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러죠.
선순

이선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공통자료 5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학교 숲가꾸기 사업에서. 6,00만원 가져와서 5,000만원 쓰고, 1,000만원 정도는 반환을 했는데요, 여기 6,000만원이 충장중학교 숲 가꾸기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까? 어디 학교한 거에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금년에요?
순심

남순심위원

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충장중학교를 했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충장중학교를 한 5,000만원 어치 한거에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은 다른 학교 심지, 왜 반환 하신 거예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다른 학교에도 해 주지 왜 반환을 하냐고요? 지정이 되어 있었던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보통 학교단위로 하면 500㎡하는데, 평균적으로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여긴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요. 내년에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선정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그럼 교내에 하는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교내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도 하잖아요. 지금 살레시오 앞에 조대여중하고 조대여고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담장이 처져 있어요. 학교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도, 학교에 매번 신청하라고 서류를 내요.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대여중, 조대여고 쪽은 아직 신청은 없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신청을 자청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권장을 한 번 해 보면, 거기는 완전 도심이고, 보행자들도 많고, 거기가 살레시오여중, 초등학교 등등.. 그래서 거기를 담장을 허물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투시용 담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조대여중, 여고 앞쪽으로...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요. 벽돌 담장이죠. 벽돌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저쪽 골목 쪽으로는 그러는데...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요. 큰 도로변에 차 다니는데 일방로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투시용이 아닙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요. 거기가 다 붉은 벽돌로 되어 있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것도 내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거기를 협의를 해서 잘 가꾸어 놓으면, 거기가 다 여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예쁘게 자연색도 넣어서 하면, 예쁘게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 학교를 한번 선정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데...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를 해 보면 남학교하고 여학교하고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남여고도 적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학교측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학교 주변 환경을 보면, 전남여고는 골목이고, 교내 건물 자체가 정문 쪽으로 학생들이 살짝 나가면 모르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볼 때. 그런데 조대여중이나 여고는 운동장 밖으로 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나가면 학생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그쪽에 문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쪽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 굉장히 효과도 좋고, 눈에 띄고, 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데 왜 거기를 안 하실까 했는데 내년도에 한 번 시도 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업무보고 157페이지인데요, 남광주역사 테마파크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담당 주사님께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쪽 인근 인도에 전봇대가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광주 역사 주변 설치하실 때 전봇대를... 전봇대가 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도를 조금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전번에 제가 흘려 들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안 듣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한번 봐 보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그 쪽에 정비할 때 충분하게 인도로 사람이 통행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사업 내역에 분수대 1식 수목 식재하고 열차 놀이시설이 있어요. 이 열차놀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현재 거기 가 보면 열차가 두량이 있습니다. 두량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 옆에 어떤 기구입니다마는, 기구를 이용해서 열차를 이용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구가 2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레일을 설치해서 기차가 다니는 그런 건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 열차 두량을 레일 위에다 올려놓고, 이 열차 놀이시설은 열차와 별도 공간에다가 체험시설처럼 해서 설치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잘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럼 레일이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레일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한번 잘 살펴보셔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정해 놓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유원시설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해당되는 놀이기구면 검사도 받아야 되고, 유원시설에 등록도 해야 되고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에 관광위생과 유원시설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계세요. 그 분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 기구가 정확히 어떤 기구인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놀이기구가 관광진흥법상에 연관이 돼 있는 관리대상 놀이시설인지 협의를 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공통자료 1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비를 빌려서 임차를 해서 쓰게 됐는데 집게차, 크레인으로 해서 1,252만 5,000의 예비비가 집행이 됐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거 외에 집행된 예산이 또 있나요? 예비비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뿐인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금년에 태풍피해 처리를 하면서, 예비비 장비 임차료 1,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고, 시에서 별도로 인건비 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인건비 800만원까지 해서 토탈 2,100만원을 가지고 약 3,400여 주의 피해목 처리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1,300만원에서 집행한 금액은 1,252만원이 맞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0만원의 오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갭은 있네요. 우리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어느 게 오타인지는 잘 모르지만 1,282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한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에 부서 행감자료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인력관리 인데요. 관리되는 공원이 이게 전부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전부 다에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기재 안 된 것이 역사공원 한 군데가 기재가 안 돼 있네요.
동헌

김동헌위원

남광주 거기?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학동... 백화 아파트 옆에...
동헌

김동헌위원

백화아파트 옆에 역사공원?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가 2,454㎡인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동헌

김동헌위원

역사공원하고 또 다른 건 없나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관리 하고 있는 공원은 이게 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우제길 미술관 옆에 운림동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디서 관리 합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공원은 왜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외형적으로는 공원 형태를 띄고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럼 뭐예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되지 않는, 일반적인 공원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동헌

김동헌위원

운림동 소공원 예산으로 해서 공원 조성한다고 예산을 받아 왔는데..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외형적으로는 공원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안 된 공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계획 시설로는 공원이 아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형식상은 공원인데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다 이 말이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금시초문이네요. 하나 더 여쭤보면우리가 구간 경계 조정하면서 공원이 또 늘어나고 어린이공원도 늘어나고, 또 관리하는 공원 면적도 앞으로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텐데, 현재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 인력풀로 봐서는 상당히 인력부족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와 관련해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62쪽에 보면 인건비 일시사역 5,269만 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잡초제거와 청소하는 것인 데 63쪽을 보시면 공원 1회 풀 작업하는데 765명해서 약 3,698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5,269만 5천원을 가지고 한번 풀을 뽑는데 3690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러다보면 약 두번이나 뽑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풀을 뽑는데 있어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한번은 뽑아주어야 나름대로 깨끗한 공원유지가 되어 줍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밖에 못 뽑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깨끗한 공원관리가 안되어요.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어서도 지적을 받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련해서는 모인의 저서를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데 공원녹지 면적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인력과 예산은 적고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공원관리보다는 현재 실정을 보면 소극적인 공원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녹지직이 몇분이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지금 6분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는 지금 몇 분 인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력이 공원업무를 보는 일반직이 1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인력가지고는 형편이 없고 전부 다 인력을 사서해야 할 형편인데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아마 푸른길 공원쪽에 공원면적이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시에서 정부예산을 일정 정도 확보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농장다리옆에 말씀하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예. 산수굴다리 있는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녹지공간 확대되는 쪽에 공원면적을 더 넓히게 되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80제곱미터를 내년에...
동헌

김동헌위원

내년에 하고 난 뒤에 또 어디 다른 지역을 또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공원내는 그렇고 공원주변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인력이 충분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문제는 국장님께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운림동 소공원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는 거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두암제2근린공원이 편입이 됐는데 놀이기구가 그네 하나, 건너는 놀이기구 하나, 조합놀이대 하나 해서 총 3개가 있어요.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거겠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것은 구간경계조정으로 넘겨온 공원이니까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두암 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시설물을 보수해야 할 것이 꽤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드렸더니 내년도 초에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마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내년 초에 내려줄 것이거든요. 두암 근린시설 놀이시설을 정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자 료밑에 3년간 유예 됐으니까 마치...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인계 받을때부터 설치검사가 안되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노후됐습니다. 내년에는 완전히 교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0페이지 무등산 국립공원추진 현황, 주민공청회 6월달부터 해서 8월달, 10월달 의견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따로 보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65쪽을 보시면 관내보호수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용산동 정자나무가 벌레가 많이 생겨서 나무가 위태롭다고 통장한테 신고를 받고 계장님한테 민원요청을 하는데 그때 관내보호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하니 13주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10주거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10주가 맞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그래요! 전화를 받고 적어 놓았는데 잘못 말씀하셨나 보죠? 그때 당시 볼라벤으로 피해 본 보호수는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두 주 정도가 가지가 꺾인 것이 있습니다. 무량공원옆과 증심사, 증심각옆 버드나무입니다마는 두 나무가 가지가 꺾어져서 좀 잘라주고 그랬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나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분적으로 꺾였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연2회 정도 병해충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혹시 전산시스템으로는 관리안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보호수 관리가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정은 시장이 하고 관리는 소유자가 하고 관리책임자는 동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군수는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는 구청장도 안들어가 있어요. 직원들과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런곳에 구청장까지 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대현

박대현위원장

좀 애매하게 돼있네요!
동장님이 관리한다니까 어차피 녹지과에서 도움을 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장

오래된 보호수는 그 지역의 역사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의 상징물이고 우리자연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은 애매모호해도 최대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회화나무는 보호수가 아니고 기념물인가요? 구 도청앞에 회화나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규격이 적어서 보호수로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지정이 안되어 있네요! 어떻게 잘 살아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내년 봄 돼봐야 판단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미진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장내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광주광역시 동구 소관 업무 중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본 위원장이 직제순에 따라 관ㆍ실ㆍ단ㆍ국ㆍ소별 단위로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수도추진단과 총무국ㆍ복지지원국ㆍ도시국 등 국과 단을 호명할 때에는 질의하실 해당 과를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ㆍ실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에 지적받은 체육시설 점검결과 213개소, 이 내용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내주시고, 점검은 다 하셨는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당구장이나 무도학원 이런곳은 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당구장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취소시킨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우리한테도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한테는 신고를 안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취소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그 업소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하는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7월달까지 해서 전부 시정명령하고 행정조치할 것은 하고 끝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원래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건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그 점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운림동 소공원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운림동 소공원이 명칭자체가 저희들 운림동소공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3억원을 줄때 운림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예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지를 매입하면서 604평방미터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지구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느냐 했을때 그때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60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조성한 뒤에도 먼저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공원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적을 안 받고 우선 조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끝났는데, 예산관계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지정 안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성한 뒤에 저희들이 공원지정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명칭은 현재 운림동소공원조성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받기는 하겠습니다. 당장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우선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당분간만이라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정해서 해당과로 이관할 수 있으면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술품도 몇억짜리 예술품이 있는데 그냥...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술품은 2억짜리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냥하세요, 예술품인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술품이 2억짜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지정해서 다른 부서로 넘겨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다른 시설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여기에 관리하는 인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잡초제거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인력을 받아서 하고 있고 간이식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전화를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은 있다는 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관리가 잘되는 쪽으로 결정하셔서 부서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가에서 책임감있게 관리를 하시든지 결정을 해 주시고 2억짜리면 고가예술품인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운림동소공원을 조성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대장 정리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물품으로 기부채납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법을 보면 물품으로는 분류를 안하고 다른 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잘...
동헌

김동헌위원

공유재산으로 들어 와있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정식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대장정리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공유재산으로 안잡냐고 여쭈어 봤더니 예술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물품으로 관리는 안하지만 재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분류자체를, 물품으로 분류는 안하는데 다른 재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총무과장님, 공통자료 256페이지에 무기계약직중에 총무과 민원안내 담당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그 분들은 무슨 민원을 안내하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부청장실 한 명 있고, 국장실 한 명 있는 직원들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구청장님실하고 국장님실에 있는 그 분들이 민원안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차피 그 일을 하면서 하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엊그제 민원실 민원안내분이 있어서 민원안내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헷갈리니까 민원안내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일하시는 대로 쓰시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다음부터 표기를 그렇게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행감자료 17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작년 9월 2일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건설과에 근무하는 나점례씨가 퇴직하고 결원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 내용은 따로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 계시는 시간에 내일이라도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정확히 복지정책과인지 모르겠는데 유사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시 산건위 감사를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주거환경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자체 매입해가지고...
동헌

김동헌위원

예, 그런데 우리 동구하고 남구가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시 산건위에서 도시공사 감사를 하면서,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다세대주택 매입건수가 제일 적다 그 말씀인가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답변이 어떤식이었냐면 자기들은 많이 사고 싶은 데 구에서 그만큼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공고를 해서 매입을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공고를 보고 팔려고 하는 개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네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매물이 나오면 안내는 해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주관은 도시공사에서 해서 공고해서 매입을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면 공통자료 156페이지, 이것과 유사한 것인 데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관련해서 행정착오라고 돼있어요. 신청서 작성을 잘못했는데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공무원이 경고를 받았을까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올해 민원은 7월 30일부터 8월28일까지인데 민원요지를 보니까 LH공사 시행 공동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아파트 신청서 작성착오, 관련부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공무원 1명을 경고조치 했어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어떤 과일까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어제 제가 자리를 비워서 가로미화원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총무국에서는 쓰레기양이 줄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가로미화요원 정원이 40명입니다. 현원이 38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미화요원수가 감원된 것은 사실인데 어떤 미화요원 수를 정원을 정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리연장 거리상 이런 것을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구의 1인당 미화요원들의 평균 일할 수 있는 거리수가 현재까지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적은 편으로 나타났거든요. 소관과장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는데 현재 40명 정도 가지고는 일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하로 수가 줄어든다면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약간은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현재 40명 인원이 다 보충된다면 가로청소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40명이 적절하다면 40명을 유지될 수 있도록 충원을 해주십시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행감자료 77쪽 광주미화, 병가가 올해 왜 이렇게 많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다섯 분이 장기 병가자가 있어서 병가일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관절로 해서 한 분이 200일 병가 냈고 간질환으로 138일, 간질환과 심근경색 다리 골절되신 분, 관절치료해서 다섯 분이 상당히 장기입원한 관계로 병가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건강검진은 특수 건강검진 이런 형태로 하지 않고 우리 청에서 직접 건강검진 체계는 아닌가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정도?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병가로 장기간 빠지게 되면 인력은 충원이 됩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자체에서 기간제나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5명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나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서비스를 하는 위탁기관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혹시 늘어난다면 본인한테도 그렇고 우리 청이나 서비스에도 손실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질환들이 대개 만성 퇴행성질환들인데 그런것들을 잘 검진을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 무슨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신분 들이니까 대책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이제 장기근속자들도 꽤있고 거기가 고용이 비교적 안정된 편이니까 연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비용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이런 사항은 우리구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5개구 노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한다면 공히 실시하려면 5개구가 같이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노사간에 어떤 사항이 정해진다면 협약에 의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노동조합이 요구를 해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건강문제가 부실화되면 결국은 모두의 손해거든요. 하여튼 5개구청과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어차피 임금협상 5개구
병강

안병강위원

5개구청 사용자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사항을 광주미화에 노사측에 얘기해서 임금협상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거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정년이 몇세까지입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59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신 분들이니까 5개구청 다른 데 위탁기관 상황은 어떤지 병가일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내지는 참고 일했지만 안좋으면 쉬려고 하는 것들이 권리의식이나 건강을 챙기는 의식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이런 대책을 5개구청이 먼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만 특이하게 작년에 늘어난 것인지 추계를 봐서 대책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과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다름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영양플러스 계약심사 받은신 적이 있잖아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1억 2,636만 천원으로 올렸는데 1,3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식품구매하고 배달이거든요. 이게 공사도 아니고 실지로 그 물건값이라는 것이 거의 정해진 가격일텐데 얼마나 착오가 있길래 이렇게...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사업이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서 영양이 결핍하기 쉬운 그런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식품을 조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분유 등 22개 품목인데 시에서 주관해서 5개 구청에 각기 품목을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구는 텃밭 있는데 동구는 이마트, 서구 롯데마트, 등 해서 주로 대형업체가 되겠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조사된 가격을 5개구에서 품목별로 평균가격을 내서 5개구에서 공통적으로 단가계약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계약심사과정에서는 최적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갭이 10%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건소는 평균가를 반영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저가를 반영했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5개구청에서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 각 품목별로요.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가격별 총단가...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물건을 사는데는 문제는 없었나요? 예, 그렇죠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계약심사를 해준 가격을 가지고 다시 입찰에 부치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마트같은데도 일정 이윤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여쭈어 보는 것보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국, 기후변화대응과쪽 행감할 때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병의원명단하고 한의원 치과의원 명단 있지 않습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명단, 그쪽에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우리가 병의원 점검을 하잖아요. 혹시 그때 의료폐기물들이 어떻게 폐기되고 있는지 점검 안하나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병원별로 의료폐기물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동구에 있는 전산상에만 보더라도 동구에 있는 병의원이 의원이 120 몇개, 병원이 10 몇개, 치과의원이 50 몇개, 한의원이 몇 개 해서 총 200개가 넘을거에요. 그냥 우리 아는 병의원만 해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 신고한데는 140여개밖에 안돼요. 요양기관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근 100개 이상의 병의원이 지정폐기물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폐기물 업소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A라는 병원이 A-라는 의료지정폐기물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폐기합니다라고 신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폐기할 때 전부다 폐기하는 용기도 별도로 있어서 바코드로 읽어서 전자인식장치에 의해서 폐기를 하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병원에 폐기물이 어디 업소에서 얼마가 배출됐다는 게 다 등록이 되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신고돼 있는 명단을 봤더니 140개밖에 안돼요. 동구에 병원이 140개가 넘는데, 점검은 갔는데, 병원에 점검을 가셔서 “어떻게 폐기합니까?” 해서 “우리 신고되어 있는 곳에 폐기합니다.” 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후변화대응과랑 협의하셔가 지고 어느 병원이 누락됐는지, 누락됐으면 그 병원에 같이 안내도 해주시고 그 병원도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주시고 기후변화대응과도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전산확인이 가능하니까 두세달 폐기물 배출실적이 없는 병원이 있으면 보건소로 자료를 넘겨서 보건소가 병의원 점검 나갈 때 그 병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같은 동구청내 부서끼리 업무협의좀 하십시오. 벌써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병원가면 다 그렇게 버린다고 하죠. 그런데 실지로 인터넷이나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면 병의원들이 우리 종량제 봉투에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는 것이 단속되고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를 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 업무가 훨씬 줄어들 수 있잖아요.
병순

박병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추억의 테마거리, MTB 자전거 도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현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및 학운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4일, 오전 10시에는 지난 11월 27일부터 8일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으니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단·관·실·과·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