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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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우열 건설행정담당, 박영철 도로시설담당, 정창진 하수시설담당, 박명희 재난관리담당, 이두환 방재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 예산을 보면 2,916만4,000원이 감액된 것이죠.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 7억5,000만원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 7억5,000만원은…….

이정

이정위원

국비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국비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감안하면 더 많은 것이 감액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7억5,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거의 이렇게 되면 약 8억 정도가 사실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걸로 보면?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 7억5,000만원은 미군부대공여구역 도로개설사업비거든요?

이정

이정위원

예. 그러니 특별히 더 들어온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예산 속에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 우리 공여구역 사업으로 국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8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8억5,000만원?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플러서 마이너스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는 국시비 지원은 그거 한 건이고 이외에는 전부다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 외에도 국시비가 많지는 않지만 2013년도 안전한국훈련에 국비가 100만원 정도 그리고 풍수해 지원금 보험료 지원금 이런 걸로 해서 일부 조금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7억5,000만원 그게 최고 큰 금액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한데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를 써서 우리 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건설방재과는 정말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인 업무는 이렇게 두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하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일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삭감할 구석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이것은 최소 경비입니다. 이거보다 더 줄이면 저희들 손 놓고 놀아야 될 그런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적은 예산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지금 삭감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일부분 삭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자면 지금 집행기관도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는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정말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임금이 동결되고 이번에 세비 인상을 했었는데 연봉 86만원 인상됐습니다. 월 7만 얼마인데 욕은 월 8,600만원치 이상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일을 적게 하겠다,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그래도 열악한 남구재정을 생각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상이 되고도 전국에서 제일 최하위입니다. 아십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집행기관에서도 열악한 우리 재정여건을 위해서 조금씩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일부분 좀 손을 댈 계획입니다.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 개인적인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우리 건설과 업무를 처리해 나가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이정

이정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집행기관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우리가 보상을 드리고 특별보너스를 더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정말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복리증진에 힘써 주신 건설방재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태풍이 두 개나 지나갔습니다만 긴급보수 공사로 인해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해 대명3동시장 인근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구 재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한 2,9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보면 올해와 거의 유사하고 그 대신에 몇 가지 또 상당히 또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건설방재과의 2011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몇 천 만원도 아니고 좀 많이 남았던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의 삭감된 부분들이 작년보다 지금 불용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재난을 대비해서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놓은 그런 부분들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에도 약 250만원 가까이 남았고 노점상단속, 전문건설 건에 여기도 약 600만원 불용액이 남았고, 도로유지관리에도 1,200만원 정도 남았고, 시설물유지관리에도 600만원 정도 이상 남았고, 하수구관리유지관리에도 800만원 정도 남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재해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 500만원, 재해예방복구에 700만원, 민간재해보상금에 이것은 예산을 600만원 잡아가지고 그대로 남았다. 그죠?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쓰질 않은 겁니다. 올해도 예산이 넉넉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남겨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의 증진을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참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도 그런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굴착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업체에서 하면 보통 30%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도로에 굴착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도로를 굴착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 다시 복구하고 나서 일 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일정 비율로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있잖아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간접복구비라고…….

명수

이명수위원

30%입니까? 도로굴착비 전체의 30%입니까? 몇 %입니까? 그게 비율이 있는데…….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정확한 비율은 면적에 따라서 그게 다르거든요. 예산이 한 10% 정도…….

명수

이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가스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구를 했을 때 새로 공사를 하면 이 도로가 처음 원 상태처럼 좋아져야 하는데, 차가 다니다 보면 완전 울퉁불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걸 한 두 번 느낀 적이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부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원인자 복구를 안 하고 관리청 복구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실제로는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요즘 난방이 도시가스가 대세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도시가스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 한 명이 도로굴착이라든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파고 되메우기 하고 다짐하는 걸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실제 그러기에는 직원이 약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가스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안에 보수하는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리고 도로개설시설비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예산을 확보할 방인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도 50:50인데 저희들이 지금 국비는 그냥 50%가 매년 초 되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구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구비를 편성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도 하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남이공대 북편이라든지 남구청 북편 이런 곳은 지금 보상을 끝내놓고 공사비를 확보를 못해서 실제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도 그 부분뿐만 아니고 몇 군데 되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구비 10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좋은 재정조달 방법이 없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청장님도 많이 애쓰시면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해결하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81쪽에 보면 보안등설치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LED보안등 신설교체를 지금 내년도에 100만원 50개 해서 5,000만원 잡았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현재 올해 이거 몇 %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73등을 신설을 했고요, 올해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교체가 142등 해서 이게 최소한 이게 3, 4% 정도가 나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거의 출발점이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출발점인데 전년도에는 보안등 신설 수리비라고 해서 7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을 편성했네요. 그 뒤쪽에 시설부대비는,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시설부대비 말씀입니까? 지금 시설부대비는 편성은 해뒀지만 직원들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쓰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있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올해 사용을 했습니까?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일어나야 지불이 될 건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없습니까? 이것도 불용으로 남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우측에 보면 387쪽에도 재난관리기금이라고 6,000만원 있어요.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하는 겁니다. 가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거기에 예치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잡혀있는 게 약 1억 정도가 지출을 하는 걸로 잡혀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도 어떤 제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최소한만 쓰고 이것도 다 내년 되면 다시 다 예치가 되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게 재해관리기금도 예치해놓고 재해예방차원에서 이런 보상금도 있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재해가 있으면 이 기금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올해같이 태풍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인근의 스레트가 지붕에 날아와서 인근 주민한테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던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사정상 그것은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명4동 경상공고 옆에 태풍이 와서 스레트가 날아와서 인근 주민집 세 채 정도가 지붕이 내려앉은 이런 피해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적십자에서 담요하고 기본적으로 취사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딱 주고 많이 없던데 대구시에도 재난기금이 되어있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다 고갈된 그런 상태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비상사태 시 적십자 같은 공공시설에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구에도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그런 제도적 장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쪽으로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건설방재과에는 작년 대비 일도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날이 갈수록 차량 수요가 늘어납니다. 차량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에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시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과별 전체적으로 그러한 편성이 좀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구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예산제안 설명하시고 또 동료위원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갑이수산 주변 하수관거공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근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도 또 파헤치고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갑이수산 하면서 통신관로가 있었습니다. 박스에 바로 관통하는 관로가 있었는데 그 관로 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설치하면서 박스 안에 관로를 묻고 그냥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이설 요청을 해서 이설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자기들도 거기에 이제 재료라든지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힌 것이고 그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설을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니까 파헤친 것이 네 번인가 다섯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사를 각각 하는 것 같아요. 포장해놓고 또 새로 파헤치고 또 위에 덧씌우기 하고 말입니다. 한전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초반입니까? 작년부터입니까? 기간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소음문제 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파고 덮고 파고 덮고 이러면서 공사가 끝나면 도로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덧씌우기를 계속해서 도로 표면이 누더기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간을 조정을 좀 해주는데 예산사정이라든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사정도 일부 있고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약간만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또 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려하기는 좀 힘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려하기 힘들어도, 도로 굴착관계 심의위원회 열어서 한 번 덧씌우기 하고 나면 못 파게 되는 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2년간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소로나 이런 길은 보면 그런 걸 또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파열됐다든가 이런 경우 외에 도시가스를 묻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보면 또 기간이 안 되서 못 한다, 지금 여기 포장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로나 이런 경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하고, 공사에 따른 인근의 분진, 소음 등 이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갑자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냐고 오해를 받아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실제로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원래 하수관거공사비가 국비 6억9,700만원 정도 였는데 실제 사용된 것은 절반 정도 수준이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머지는 어디다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불용해서 나머지는 구비로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국비가 그냥 바로 불용해서 구비가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오면 저희들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해서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사는 빨리 끝났고 저 도로하는 데에 공여지 돈을 받아서, 지금 공사비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5억을 받았거든요. 5억을 받아가지고 모자란 보상금에 2억8,000만원인가 쓰고 2억2,000만원 남은 것을 거기다 우선적으로 다른 데 쓰려고 하다가 공사가 동절기하고 겹치니까 그 부분 돈을 내년에 용도에 맞게 북편도로에 도로공사비로 쓰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구의 돈을 일반 가정살림같이 갑자기 뽑아서 갈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온 경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그 절차대로 가더라도 우리 구비를 총괄하는 기획실 이런 쪽을 통해서 우선 이쪽 공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면서 내부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범주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 건설방재과 입장에서 보면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연관되게 쓰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에서 우선 더 급한 쪽으로 돌리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더 급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착수하면 주민들의 기대심리라고 할까요? 보상되고 이러면 얼마 정도 지나면 여기 이렇게 길이 난다는 기대심리가 있는데 그게 뚝뚝 끊기거든요. 한 3년씩 걸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이건 3년 걸린다든지 1년 내로 끝난다든지 이런 계획 속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안등은 우리가 설치, 유지, 보수 전부 우리 구에서 하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로등 설치관계는 시설관리공단?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전기요금만 내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때 우리 직원이 한 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했는데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우리 과에서는 하여튼 안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우리 전기직 직원이 다른 구청하고 함께 검토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실 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불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금 불리한 어떤 여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전하고 관계도 있고, 지금 우리 보안등 전기요금 내는 개수는 지금 보니까 6,197등으로 나오는데 실 수는 몇 개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게 실제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다 관리번호를 다 붙여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전액 전기요금 다 내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수에 대한 전기요금을 다 내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최근에 바뀌었어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최근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는 우리가 실제 전기요금 내는 수는 이것보다 적은 걸로 아는데, 실제 달려있는 수보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번호를 붙여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제일 하기 어려운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수조사라고 해서 실제거리하고 전기요금을 다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하여튼 얽히고 섥힌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수로 갔을 때 지금 내지 않은 전기요금의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또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여러 가지도 있고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저도 옛날에 구체적 검토를 했을 때 전기절감을 위해 에스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5년간 운영을 했을 때 약간은 우리가 어떤 득이 좀 덜 된다 하는 그런 범주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전기절약을 해야 하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LED 등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CDM 등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설투자는 되어야 한단 말이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시설투자 되는 것하고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돈이 적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 교체하는 어떤 범주를? 그러면 특히 현행 있는 등에다가 전구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 이런 비용 때문에 이렇게 쭉 가다가는 우리 전체 등을 다 교체하는 데는 수 십 년이 걸리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일괄적인 어떤 범주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들쑥날쑥 하는 거죠. 이제 그 때 그 때 유행 따라 가니까, 등이나 이런 것들도.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좀 그런…….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꼭 산술적인 경비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금 50등 신설교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6,200등 바꾸려고 하면 몇 년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약 20～30년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렇게 보면 지금 바꾼 건 그때 가서 효율성 이런 것들이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 경비는 좀 더 들어도 여러 가지 미관이나 이런 것을 비교할 때 과연 현재의 계산한 금액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유지보수나 이런 경우는 공사했던 업체에서 담당을 해서 쭉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들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과 관리하는데 약간은 손쉬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절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385쪽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이 근무복을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방재단이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끼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안 하는 분 것은 회수가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조끼를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제 그만둘 때는 일단은 다 반납해라 그런 기준 속에서 지급할 때 뭘 하나 적어놓고, 우리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급받은 것을 임기 끝나기 전에 분실하거나 그러면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임기 끝났다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책임성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분들하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또 사실 분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를 시켜야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 같으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민간인한테 그런 부분을 강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매년 입어서 색깔은 조금 날라갈 지 모르겠지만,크게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안 나는데 그것도 좋다고 열심히 평상 시에 입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주로 통장들이 겸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분들 조끼가 보통 보면 대여섯 개가 있어요. 이 단체 저 단체…….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하여튼 30～40벌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새로 오는 분한테 옷 하나 못해준다 이런 어떤 범주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덜하다 보면서 낭비되는 요소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처음 하는 분들이 새 옷 입으면 좋겠지만 그 옷 입고 어디 다닐 일도 없고.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때 한 번씩 입는 건데 좀 허리를 졸라매려고 하다보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 팜플렛 제작 이런 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는 사전에 홍보하는 게 되고 하나는 행사 관련해서 드는 건데.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는 휴직 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출산휴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대체인력 없습니다. 지금 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원으로 있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직원이 빠져서 30명이 할 일을 29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참 일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업에 관련해서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을 줄이긴 참 힘들 테고 조금 적지만 조금 합쳐서 할 수 있는 일과 두 번, 세 번 할 것을 두 번으로 줄이셔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도 아마 요구하는 재원들이 다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경에 생각하는 것도 꽤 있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00억 예산 중에 1,000억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데 16억이나 미 확보된 예산도 있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나가야 될 돈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각 부서에서 물론 다 알뜰하게 짜 오셨지만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을 해서 그쪽에 조금이라도 모아줄 수 있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건설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지속적인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체크를 해놓고 질의를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동절기가 되면 눈이 좀 많이 옵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이 크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겨울 다 가고 늦게 폭설이 와서 상당히 제가 그 당시에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염화칼슘도 모자랐고 모래도 모자라서 제가 건축하고 남은 모래 두 차를 동네에 다 쓰고도 모자라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83쪽 206 재료비에 염화칼슘과 모래가 있는데 1,200만원 예산을 잡았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2011년도에도 1,200만원, 올해도 1,200만원, 내년도 예산에도 1,2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안 올 때는 관련이 없는데 올 겨울에는 유난히 더 춥다는 일기 예보도 있고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 상황은 모릅니다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이지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쓴 만큼 다시 채워놓고 구입을 하는데 1,200만원에서 모자라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1억에서 저희들이 이제 염화칼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방안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차 방안이 있군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모래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60루베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모래하고 섞어 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물론 저희들 보관증을 받아놓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하면 저희들 어지간히 다 될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봤을 때.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없다면 다행이죠. 방재단원 업무 중 제설작업 같은 힘이 드는 업무가 있는데 방재과장님께서는 올해는 어떤 대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종숙위원장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및 소골목정비가 올해 2012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내년도에 3억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보시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보수비하고 소골목 정비사업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보수는 매년 건설방재과에서 해오던 긴급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소골목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때까지 주민숙원포괄사업이라고 작년에 기획실에서 3억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쓰던 그런 사업비인데 이게 이제 주로 보면 건설방재과에는 소골목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예산 일부인 1억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소골목 정비를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도 못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일부 하기는 했는데 크게 많이는 못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아. 예산이 적어서 눈에 띄게 하지는 못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료 지원비가 480만원인데 2011년도에도 400만원이고 2012년도에도 400만원인데 올해는 80만원이 왜 또 증액이 됐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보험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3년도부터 오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2012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보험료는 산정료가 올라가면 좀 올라가겠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래도 최대한 적은 돈이지만 다시 산정을 잘 내셔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비도 구비도 들어가지만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일단 국민의 세금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경관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책자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복리증진에 힘써주신 도시경관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는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구 예산 재정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도시경관과의 작년,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담당 과에서는 한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나온 것을 보면 2011년도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결산을 해본 결과 불용액이 상당히 남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는 도시활력화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월액도 많고 세부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수

이명수위원

본위원이 검토해봤을 때는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경관 이 타이틀 첫 페이지부터 작년도에 봤을 때는 쾌적한 생활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 내용은 본예산에 해마다 비슷합니다. 그죠?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대비 조금 삭감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더러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3년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에는 4,800만원 가까이 남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억 단위가 넘어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억이 넘는다고요?

명수

이명수위원

전체 불용액이 1억4,470만원 정도로 남는데 과별로 통계를 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좀 원인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원인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대명9동에 주민쉼터 했을 때 원래는 특별교부세가 우리 남구에 예산이 없다고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희 과에서는 1단계 사업만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을 2단계에 드림스타트를 지을 나머지 잔액이 칠, 팔천만원 정도, 처음에는 우리가 바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걸 잔액을 남겨서 그걸 다시 불용시켜서 이월시켜서 드림스타트…….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타 과의 항목을 도시경관과에 편성해서 다시 불용으로 주고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희망마을 신청을 할 때 우리 남구는 돈이 없고 이래서 처음에는 복지시설을 하는 걸로 했는데 드림스타트 지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조성만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잔액 약 칠, 팔천만원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복지지원과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서 드림스타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월해서 같은 사업으로 가니까 스타트 지으면서 비품이라고 드는 것은 우리 과 예산의 편성된 예산으로 나중에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불용액이 아마 억이 넘었지 싶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도시경관과의 예산을 잡았으면 도시경관과의 예산을 잡은 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경관과에서 매년 반복 편성하는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기본적인 것은 관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것은 불용을 최소화해야죠.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으로 600만원씩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일관성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비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해 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불용액이 몇 억씩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그런 것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문제되는 걸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여기 보면 경관사업 추진용 인쇄에 300만원 되어있네요.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인쇄물도 예를 들어서 A4 용지로 할 것인지 B4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된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뒤에 또 나옵니다만 복사기 드럼도 어디 메이커인지 금액은 66만원이다 그죠? 한 개지만 굉장히 좀 다른 거 대비 금액이 높은 원인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과에 칼라복사기가 있습니다. 각종 공모라든지 각종 평가를 할 때 전국 단위의 모든 평가에 있어서는 다 이 칼라복사로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공모하다 하기 위해 저희 과에는 좀 좋은 복사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타 과에서도 저희 과의 것을 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도 타 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A4용지와는 달리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명수

이명수위원

재질이 좀 좋은 걸로 한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평가도 막 이렇게 책자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를…….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에도 디자인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6명이 있잖아요.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도에는 8명으로 했죠? 그런데 이게 두배로 불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활력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운영자문단이라고 따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로 안 하고 여기에 포함해서 사업별로 거기에 맞게 특화된 분을 그 때마다 여섯 분, 여덟 분…….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 적합하고 기능적이고 기술적이 있는 사람을 5, 6명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각 파트별로 건축, 시설 경관 등이 있는데 이 16명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부릅니다. 2회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저희들 운영자문위원회는 네 다섯 번씩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진 관련 학회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또 편성해 놓았어요. 자문위원이 여기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여기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자문수당을 드리는 거고…….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자문위원회도 교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기술 좀 있는 사람이 오는 건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일반사람 아무나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전문가를 우리가 차별해서 필요할 때 만약에 생각대로 조성이면 도로냐 운영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16명 중에 다섯 명, 여섯 명씩 이렇게 조경 이렇게 파트별로 하는 것이고, 학회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각종 저희들이 올해 국토부하고 문화관광부 등에서 중앙상을 다섯 개 받으면 시상하는 중앙에서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도 보면 대구국토도시계획학회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전국 교수들이 그 학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학회라는 것은 우리 일반 정책 이런 부분보다도, 그죠? 물론 교육부 이런 부분에 학회, 학자를 찾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구구민을 위해서 도시경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문위원회 이런 곳에도 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로 학회에 해가지고 어디 박사학위 이런 식으로 논문 하는 것도 아니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한국도시계획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등 연간회비로 각 학회별로 30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회비로 하면 매월 월간지가 옵니다. 월간지가 오면 학회지를 보고 저희들이…….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자문위원회에서 보통 우리 도시경관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문위원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뒤쪽에 이렇게 보면 이번에 그 밑에 생각대로 조성사업도 광, 시, 구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작년대비 많이 늘어났다,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생각대로 조성사업은 100억 사업이 5개년동안 계속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이 옵니다. 첫 해는 예를 들어서 10억 해서 설계하고 이런 게 우리가 계획서하고 다 국토해양부에서 재정부에서 승인해서 나오고 지금 이제 내년도쯤 되면 사업을 좀 옳게 하려고 하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S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18억이라는 걸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되다보니 이제 사업이 옳게 되려고 하면 사업비를 많이 신청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국비도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들은 지역발전위원회에도 우수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18억이라는 많은 돈을 국비가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구비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옳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이 많이 온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산은 많이 받았다,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산을 많이 받는 건 좋으나 우리 구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죠? 들어가는데 2011년도에도 그 뒷장 385쪽에 이렇게 보면 시설비부대비 쪽에 불용액이 무려 4,800만원이나 남았어요. 남은 것은 국고로 환수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프로그램 사업비로 불용이 되면 매칭사업비별로 반납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시비, 광비는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8억7,500만원이나?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시설은 매칭사업비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구비하고 시비는 25:25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전체 50%는 국비 부담이고 나머지 50% 가지고 시비 25%, 저희 25% 그렇습니다. 맛둘레길은 작년보다 더 적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민간참여프로그램 307-02 이 부분에도 1억5,000만원 되어있다,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올해 도시활력화사업이 생각대로하고 맛둘레길 두 개가…….

명수

이명수위원

1,000만원 벌었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앞산 맛둘레길은 사업이 거의 종반에 가까워오고 생각대로 사업은 지금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맛둘레길 사업비로 더 많이 하고 생각대로에다 더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맛둘레길은 민간이전을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도 맛둘레길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작년부터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금액은 7,200만원 되어있네요. 그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7,200만원 편성했네요. 이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명수

이명수위원

도시만들기 운영경비? 그럼 운영경비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국토해양부 100억 사업은 지침 상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 인건비하고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유지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경비도 되고 인건비 조금 포함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면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종사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국장하고 다섯 명 있습니다. 간사하고.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201 이 부분에도,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광고물입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500만원 넘게 남았던데 올해는 더 불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광고물대집행 공사특별인부임이라고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예.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예비차원에서 181만원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잘 안 하고는 있지만 대집행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휴일 및 야간단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야간에 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이제…….

명수

이명수위원

야간에 하는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이제 보통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낮에는 불법광고물 잘 없어요. 초저녁부터 한 4시나 5시 되면 광고물을 붙이고 아침 9시에 공무원 출근하면 뗀다고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야간단속을 한다면 그걸 없애야 하는데 많이 게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저도 몇 번 참여해봤습니다만 매주 토요일, 일요일 게릴라성 현수막 단속을 위해 아침 7시부터 계속해서 일찍 나와서 게릴라성 현수막을 계속 수거를 하고, 야간에는 소위 상가 앞에 나와 있는 고무풍선을 단속하는데 너무 단속을 하니 상인들한테 피해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선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현수막은 매주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 새벽에 나와서요.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다른 사람들 자는 시간에 또 그렇게 근무를 해주시고 하니 항상 수고가 많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360쪽 시설비에 까치소식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000만원 했고 올해는 200만원 했네요. 그죠? 이 정도로 기폭이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삭감을 좀 하자니까 10원도 못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렇게 800만원 정도 삭감되고 올해 또 200만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까치소식판이 사실 구형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구비 1,000만원을 겨우 편성을 한 후, 작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시비 한 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남구 관내에 전면 다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나 그 중에라도 혹 있을까 싶어서 기본적으로만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기본적인 것만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까치소식판은 지금 현재 신규로 크게 보수할 것도 없고 전면교체는 다 된 상황이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건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빨래터공원에 공원관리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관리는 보통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래터만 우리 남구에서 조성을 했으니까 이 임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남구 관내에 공원이 어린이공원하고 빨래터배수지 합해서 총 17개가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우리 녹지계에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빨래터는 워낙 크기도 하고 우리가 조성을 했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편성했고 작년에는 두 명이 했는데 올해 한 명 줄여서 한 명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걸 우리가 꼭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대구시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번에 공원도 도시공원에서 분리되어 문화공원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62쪽401-01 시설비 여기도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으로 1억 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비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예산은 거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일단 국비가 가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매칭비율이 사업비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조성은 이렇습니다. 광특 대 시비하면 시비, 구비 하면 이건 또 50:25:25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 5,000만원 하면 우리도 5,000만원 해야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굳이 비율을 시하고 똑같이 50:50으로 하라고 하는 그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해마다 가로수 사후관리, 가로수조성, 학교숲 산불방지, 산림서비스 병해충사업의 국시비 매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국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우리는 구비도 그대로 일단은 편성을 해야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64쪽 201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인원이 18명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인원을 많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 과장님도 보다시피 행정지원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과별로 거의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10명 미만이고 많아봤자 10명 선인데 여기는 굳이 18명이나 이렇게 인원을 편성해야 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앞에서도 똑같지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아까 도시계획 그거는 법에 20명 이하의 운영…….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10명도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너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도 우리 토의하고 얘기할 때도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 그런 얘기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조례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르던데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인 이상 20인 이하지 싶은데…….

명수

이명수위원

그걸 도시계획 운영수당 지급되는 명단하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조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66쪽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사업의 매칭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산불방지는 이렇습니다. 국비 대 지방비 이렇게 되어있으면 지방비 중에도 시비 대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그 60% 지방비 중에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구비가 훨씬 많네요.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산불방지는 지방비부담 중에서는 구비가 많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매칭이라 저희들도 편성을…….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인건비의 전체적 불용액이 1,000만원 넘게 남은 적이 있었고 계속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공무원 봉급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것만 적용해도 기본적으로 다 나올 건데 인원의 관계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2,000만원씩 불용액이 남는다는 건 누가 봐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거의 유사하게 또 올라왔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서 전체 적용한 3.5% 처우개선비가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꼭 할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결산에 남기는데 일단 편성은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명수

이명수위원

조금 여유는 있다,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봐야 하고 그리고 국내여비 이 부분에도 보면 현재 기름값도 전체적으로는 오른 상태지만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변동사항이 많이 없는데이렇게 관내출장비가 더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200만원이나?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인원이 늘어서 25명하고 남구청에서는 직원들이 다 갈 경우에 18만원으로 보고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도 전반적으로 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렇고 내년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시작해서 전 과에 조금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동참해 줄 그런 의향은 있지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한다면 각 수용비라든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사실 저희들은 올해 좀 많이 줄이기도 했는데 최소한의 그거는 좀 되어줘야 하고, 저희들 사업비 빼고 일반적인 수용비는 진짜 얼마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데는 내년도에도 4,200만원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 올해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도 몇 천만원씩 불용으로 남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업적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시간 외에도 꼭 필요한 때만 하고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 질의에 대한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학회비, 아까 기관단체 회원으로 들어가서 학회지를 받아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저희들이 도시대상하고 상관이 있고 한국경관학회는 경관대상, 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 한국공공디자인대상, 한국지역개발학회는 지역발전사업우수사업 이번에 상사업비 3억 받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향을 좀 알고 접근을 하니까 점수도 잘 받고 이래서 사실…….

현철

김현철위원

상 받으려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금도 3억 받는데 10만원, 30만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정보를 얻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요새 학회들이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는 학회가 관련 전문가, 교수 또는 연구원 이런 사람 중심인데 이상하게 이제 정부기관하고 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수입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전에는 아마 행정지원과인가?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학회에 가입했던 걸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삭감하고 나서 가입을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학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는 것은 도시경관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서로 물려있는 것도 있지만 굳이 학회가 조금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선 안 되는데 하여튼 고려를 좀 해보십시오. 서로 밀어주기 하는 거, 연관 맺는 듯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한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만 가입한 게 아닐 테고,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구에서 다 하다 보니 우리도 또…….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굳이 우리가 지자체에 기관가입 이런 어떤 범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건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맛둘레길에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늘었다, 그죠? 그 전에 5,000만원이었다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맛둘레길 사업은 거의 종결상태고 이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생각대로 조성사업은 용역하고 지금 해보니까 예산이 5개년 100억사업에 조금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두개 도시활력화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맛둘레길을 많이 하고 생각대로를 적게 해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오히려 생각대로는 5,000만원 하고 맛둘레길에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 끝나고도 지속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국시비로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5개년 사업이 끝나고 시설만 해놓고 이 사업이 끝난다면 거의 실패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7억으로 그때는 이거 끝난 걸 대비해서 올해 우리 하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에.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제 문화예술대로 따로 맛둘레길 따로 이렇게 지금 앞으로 조성사업이 끝나고 단독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또 구비가 그때는 이제…….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가 없이 우리 자체경비로 해야 되지 싶은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하여튼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총괄 운영이 되든지 이런 어떤 범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연동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형편이 좋으면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누차 얘기되는 것이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또 7억짜리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서 계속 구비 안 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경비가 좀 되든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엄청 많은데, 총 몇 명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현재 우리가 기간제가 2012년도에는 10명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명? 10명은 훨씬 넘는데? 빨래터, 녹지관리…….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도시녹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산불, 산림병해충……. 올해는 12명?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딱 안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어디서 일하는지 잘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좋은 면은 있는데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인원과 혹시나 과한 인원이 있는지 일자리 만들어서 하면 적정량 배분이 되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빨래터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녹지관리 5명에서 9명으로 늘고 내년에.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 다음에 뒤에 도시녹지에서는 줄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사전에 잘 하셨겠지만 하여튼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올해 학교숲 조성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올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정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도 아직 지침이 없고 이래서 내년도 사업은 안 그래도 연초에 선정을 해서 할까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예정지도 없는데 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산은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작년에 세 군데 해서 대구고등학교하고 떨어졌는데 그 작년 차 순위를 할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거기서도 할 의향이 확실히 높아야 하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래서 재확인해보고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일단은 편성하고 연초에 선정을 해서 방침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시비가 매칭 되니까 우선 받아놓고 보자, 어차피 구비가 드는데 그러면 꼭 불필요한 것까지 받아야 될 것이냐, 그렇게 자꾸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매칭 되어 가는 어떤 범주를 우리가 다 달라고 하면 누구 말마따나 가랑이가 찢어질 판인데 그래서 꼭 진짜 이거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곳이 있으면 밀어줘야 하겠지만, 받아놓고 아이고 달리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니까 예산을 필요한 데 못쓰니까 사전에 좀 미리 확보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계톱 구입이 두 개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이제 사업별로 다릅니다. 신규로 산불사업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산불현장출동임차비도 신설이 됐고 기계톱도 보면 뒤에 한 개 올해 새로 산 게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363쪽 가로수사후관리 벌목 톱 구입 12억 구비 50:50 해서 한 대, 369쪽에 국시비에서 한 대, 그러면 기계톱이 산불 안 나면 산불 날 때까지 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을 아껴야 할 형편에 어느 것을 사는 것이 제일 돈이 덜 드느냐, 두 대가 꼭 필요하면 두 대를 사야겠죠.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계와 이런 걸 감안해서 활용도를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경비가 줄지, 여기도 보태주고 저기도 보태주고 일단 사놓고 보자 그러면 사놓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을 테고 지금 현재 기계톱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현재 정확하게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모르니까 아무거나 여기도 저기도 돈 준다니까 사보자 이러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기계톱이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앞에서 쓰고 신설된 369쪽은 제가 꼭 사야 되냐고 안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신설됐고, 보고 이 쪽 저 쪽 다 사용되는 것 같으면 국시비를 반납하더라도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액면대로 보면 369쪽 조림사업에 들어가는 우리 구비가 26만3,000원만 드니까 국비가 또 보조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경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25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5명? 현원 25명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육아휴직도 있고 현원은 24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원은 24명?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현원으로 잡았고,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아마 예산실에서 어떤 것은 정원 잡고 어떤 것은 현원 잡고 그러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시간외도 보니까 다 정원으로 편성하던데 여기만 현원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밑에 계약직 따로 되어 있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위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을 다 포함하면 23명이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 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포함하면 24명 이게 지금 현원이잖아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과는 정원으로 편성했던데……. 다른 부서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분명히 휴직내서 안 올 인원분을 왜 편성했냐고. 어차피 없는 사람 경비가 지출될 리는 없겠지만 지출 안 될 걸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1년 동안 묶어놓는 이런 결과가 생길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조금 사소한 거지만 경비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59쪽 중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창봉투 인쇄비가, 무슨 봉투를 어떻게 인쇄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의 각 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싶은데, 우리 도시경관과가 최고 비싸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110원.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는 35원, 70원 이런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창봉투는 35원으로 하기로 했지 싶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발주하는 데가 다 다릅니까? 과별로 제작하는 업체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거기는 비싼 업체하고 계약을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쓰는 데가 보통 보면 녹색환경과, 교통과, 세무과 이런 데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많이 발급하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가 어딘지를 확인해서 좀 하여튼. 굳이 비싸게 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경비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절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청소년 창작센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청소년 창작센터는 지금 설계완료하고 일상감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 예산에서 공사까지 다 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 됩니다. 내년도 시설비로 창작센터를 지어야죠. 올해는 돈은 적게 주었기 때문에 설계는 하고 짓는 것까지는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예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올해 일상감사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바가, 외형적인 것은 디자인과 관련해서 물론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청소년 창작지원센터 이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동아리나 이런 집단에서 와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의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군데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까지 주관부서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문화예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타 문화회관 관장 등등과 얘기를 해보니까 좀 너무 그렇게 업무를 한 곳에서 다 쥐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껍데기는 나중에 괜찮겠지만 활용도 이런 어떤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도시지원센터하고 앞으로 학교 교육청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되, 짓고 나서는 이게 아마 운영이 진짜 청소년을 운영하는 부서에 가야 되지 않나, 일단 내년도에 짓는 것까지는 우리 경관과에서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짓는 데부터 문제라는 겁니다. 외관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원형으로 되든지 직사각형이 되든지 상관이 없는데 안에 들어가서 진짜 청소년들이 필요성 있도록끔, 또 예를 들어서 그 공간에 때에 따라서는 널리 확장이 될는지 또 소동아리로 연습할 때와 발표할 때와 여러 가지 어떤 범주들이 차이가 있고 또 동시간대 풍물과 드럼과 이런 경우가 같이 이제 연습신청을 할 때 안에 미치는 영향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센터를 건립하는데 물론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 과장님과 주관부서에서 많이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 나중에는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거기서 여러 가지 연습도 하고 발표도 하고 각가지를 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에서 주안점을 잡기에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거까지 다 포괄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가 원래 우리 실무추진 테스크 포스팀이 이제 저희들 복지지원과, 문화홍보과, 저희 과 이렇게 해서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세부적으로는 많이 그거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도시지원센터와 우리 과 직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토의도 많이 하고 선진지도 많이 가고 자문회의도 하고 세부적인 건 복지지원과 프로그램도 협의를 하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복지지원과 청소년 쪽에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관심이 없으셔서 사실 제가 좀 힘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딱 어느 쪽에서 돈을 집행하고 가느냐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신경을 잘 쓰셔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지금 잘못하면…….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도 부담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보면 잘못하면 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또 그 몇 년 경과되면 돈 먹는 하마 이런 등등으로 순식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은 지체되더라도 하여튼 여러 분야의 견해를 제대로 들어서 미래의 필요성, 당장에 지금 번듯한 건물보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열심히 고민도 하시고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오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자문을 얻고 해서 시간을 끌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작년대비 약 15% 증가되었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011년도 대비해서는 약 104%가 증가된 금액이네요.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올해 전체예산을 보면 우리 구비 부담이 33% 정도 되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광·특 자금, 국시비 이렇게 해서 67% 이 예산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예산의 큰 물줄기는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과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이 거의 84%가 차지합니다. 맞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지역에 또 다른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지역사업을 함께 해주셨죠,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이 구비매칭이 어쩔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이 돈으로 구의 예산에 들여야 할 돈은 최대한 지금 우리 도활 사업비로 사실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2012년도 도시대상평가에서 선정되고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역시 또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 평가, 지역사업발전 우수사례 앞산 맛둘레길과 생각대로길, 그리고 201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그리고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받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도시경관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장사꾼 생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67%의 국비라든지 시비, 광특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일부분은 정말 일을 잘 요령껏 해서 불용액을 좀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우리 남구 자산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국·시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좀 더 알뜰하게 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결산서류에 보니까 1억6,800만원 불용액이 났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올해도 좀 잘해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이나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이런 데 좀 잘 하셔가지고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하셨던 노하우를 잘 발휘하셔서 우리 남구의 경관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참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도 우리 도시 활력화 생각대로 맛둘레길 사업으로 이번에도 CCTV도 주민들의 많은 신청이 있었지만 남구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러면 맛둘레길의 6·9·11동하고 대명동 여기에 도둑에 대한 방범CCTV도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돌려서 그렇게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발목만 잡고 계속해서 꼬투리만 잡고 일을 안 하고 애를 먹이는 편입니까?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상호공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공존하시고 저희 사업에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상도 받고, 예산도 또 이렇게 많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국 최고 꼴찌는 아니겠죠, 그죠? 의원활동 하는 거나 의정활동 하는 걸 봐서. 본위원은 좀 다소 시원찮지만 우리 남은 8명의 의원들은 제가 보기엔 정말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의회 의원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남구의회 세비 인상된 거 아십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역시 하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3년 반 만에 저희들이 연봉 86만원 올랐습니다. 월 7만 얼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그런대로 나름대로 중은 한다, 잘한다는 소리는 못해도 중 이상은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세비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현재 연봉이 오른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남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비 받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세비 적게 받는 걸 더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해서 더 남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깎지 말고 정말 이렇게 일하겠다고 힘들게 일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가능하면 지원해주도록 하고 예산을 승인해주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처럼 집행기관도 일부 업무추진비나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삭감하면 기가 죽어서 못할 거고 일부분을 좀 삭감해서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집행기관도 우리 열악한 남구를 위해서 의회도 저렇게 적게 받고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도 조금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동참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 이 말을 에둘러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을…….

이정

이정위원

예. 어느 특정 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함께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고통도 같이 분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할 계획이니까 좀 동참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더욱더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 수용비도 올릴 때 이미 작년보다 3, 40만원 삭감했는데 거기 또 삭감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사업을 하는데 적은 돈 그거 못해서 못하면 곤란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도시경관과 직원 여러분들께는 제 개인 돈이라도 좀 내려서 부상을 톡톡히 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이라도 만약에 제가 손을 댄다면 정말 같이 동참한다는 의회도 저렇게 열악해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조금이라도 보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일단은…….

이정

이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과장님 붙들고 배고프도록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아까 전에 새로 생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나 수혜자 내지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 생각대로나 앞산 맛둘레길 인근 동 주민으로 이렇게 사업대상자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남구나 이렇게 전체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인근 동 주민에게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여성들이 자기의 어떤 성비만큼은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게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는 이런 어떤 견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향후에 평가할 때는 남구전체 주민의 성비와 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대로에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청소년문화존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청소년의 성비, 남구에 있는 청소년의 성비 이런 기준으로 좀 하는 게 오히려, 이런 예산서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리고 맛둘레길 사업관련해서도 보면 원인분석이 상인연합회 회원의 남녀분포, 상인연합회 회원들 오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 주민들이 같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같이 즐기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대해서 처음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탓에 이렇게 했으리라 믿지만 좀 더 하여튼 앞으로 이게 정착화 되어야 할 일도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과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선정도 많이 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확보도 16억2,500만원 정도 받아오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도시경관과에서 여러 가지 벌여놓은 많은 사업들이 많은데 잘 마무리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맹기재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의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목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영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황봉하 예방의학담당입니다. 류신옥 검사담당입니다. 예산회계담당 김태훈 주무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책자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예산은 취약계층의 의료복지에 관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범위에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불용액이 8,700만원 가까이 남은 것에 비해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랬는지 내년도 예산에는 조목조목 상당히 잘 편성이 되었다고 전반적으로 보고요, 그 와중에서도 일부분 또 증액된 부분은 국시비로 포함된 부분이 많고 또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불어난 점도 있고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과장님,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의 예산 상황때문에 2012년보다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암 조기검진 위탁비 같은 이런 것과 통합건강증진사업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좀 감소가 됐다,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고 국가결핵예방부분이라든지 체외수정시술비라든지 출산축하금 둘째아양육 이런 부분도 되어있고 국가필수예방부분 이런 데도 조금 증액이 되어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의 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항상 보살피고 예방차원에서 미리 또 여러모로 많은 지원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가지 의문점을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수급자에 대한 검진사업 408쪽에 보면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는 25:25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인원이 금액이 늘어난 데 비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수급자 인원도 불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경우에는 아마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왜냐하면 초창기에 할 때는 홍보가 덜 되서 그런지 몰라도 수급 금지되는 세대수가 줄었는데 매년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주로 국비가 3,300만원이고 여기는 시비, 구비가 각각 400만원이 되가지고 이것은 국비 약 80% 들면서 국비가 상당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국비가 늘어났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 쪽으로는 뒷부분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시비만 또 나와 있는데 치매 같은 부분에는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치매는 전액 시비사업이…….

명수

이명수위원

상당히 좀 두배로 불어나 있고 이것도 거의 시에서 나오는 금액이다,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작년도에 보면 국내여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조금 남은 걸로 본 위원에게 기록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었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지금 보조 사업은 보조내시가 금액으로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불용액이 된다면 금액이 남는다면 우리가 나중에 시비를 다 쓰고 구비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편성은 일단 이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운영은 우리 구청의 구비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의료구료비가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시비, 구비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25:25의 비율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 남구에 전반적으로 연간 몇 건 정도 이렇게 됩니까? 체외수정하는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 올해도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5,200만원 정도 같으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건수에 따라서는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아직…….

명수

이명수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현재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인공수정은 99명이 되었고요, 체외수정은 54명이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54명 같으면 한 명당 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불용으로 남겼을 때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고로 반납되는 그런…….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비율에 따라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422쪽에 보면 출산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가 완전히 우리 구비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658만원 작년하고 거의 예산이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는 항목별로 국시비가 이제 보태져서 나왔는데 유독 출산지원금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그게 되어있네요.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는 전액 구비인데 이거는 보조사업도 아니고 전액 우리 구에서 하는 구 사업인데, 앞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출산분위기, 출산 친화적인 임산부를 위한 그런 홍보차원의 사업성이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강사교육이라든가 행사보상이라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422쪽에 최고 밑에서 중앙 부분에 질병발생예방 양질의 진로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이것은 구비가 아까 비율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 금액은 첫째 방역소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은 전체가 구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구비가 많기 때문에 이 비율에 아마 구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방역소독하고 이렇게 하면 작년대비 예산은 최고 기간제보수 같은 이런 부분에는…….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방역예산은 오히려 7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줄었네요. 그죠? 인원이 축소되었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13개 동에 15명을 해가지고 좀 큰 동에 봉덕3동하고 대명3동에 있는 두 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사정 때문에 각 동 에 일률적으로 1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2명이 줄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그 동이 좀 크고 좀 취약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에는 원래 2명 하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그 대책으로써는 우리가 보건소에 전반적으로 방역하는 방역수가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하지만. 그런데서 우리가 그걸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방역소독 보호장비 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구입도 해야 하고…….

명수

이명수위원

일 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오던데 보니까. 그렇게 소모성이 그렇게 심합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소모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 매일 나가기 때문에 동에도 그렇고 우리 구청의 차량방역도 그렇고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피복을 매년 그렇게 구입을 해야 하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매년 바뀌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써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427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그것도 1억8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이것도 올해 대비 상당히 2,400만원 정도 증액 되었다,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HIV 감염자 관리비가 이것도 항상 매년 20만원씩 해서 45명 해놨네, 그죠? 이렇게 한꺼번에 작년도에는 8,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억 정도 이렇게 넘게 이렇게 기폭이 큰 이유는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전에 대상자가 34명인가 35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가까이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머릿수가 늘다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예산이 늘게 된 사항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인원이 늘어났단 말입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물리치료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위원들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갔을 때 휴가라든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결원이 됐을 때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 예산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우리가 직원이 그 날…….

명수

이명수위원

안 그러면 보건소로 사람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우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가도록 합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혹시나 만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유고가 생겨서 우리 물리치료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루 이틀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 2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고가 있을 때는 그 옆의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환자를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그 병원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대체하는 거네요?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방접종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응용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행정운영경비로 봤을 때 운영경비에는 인건비, 수당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불용금액이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수도 변동이 있겠지만 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주로 남은 게 제가 볼 땐 공공요금 우리 전기요금 거기서 좀 남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인데 위탁처리비라든가 우리 또 병원감염성 의료폐기물 이런 정도, 이거는 그냥 처리하면 안 되고 어떤 기관에다 처리를 해야 하고 세탁비라든가 가운이라든가 하여튼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1억3,4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의 평균 3.5%하고 물가비율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런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온 이런 내용입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명수

이명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줬을 때 내년도 예산에서 또 작년처럼 불용액이 몇 천 만원씩 남고 이러지는 않겠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오긴 나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원들도 보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얼마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인건비는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아마 남으면 남지 싶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재정이 너무나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전체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건 우리 과장님 다 인정하시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마당에 또 작년도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고 올해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과부터 시작해서 아예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삭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전체 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동참하실 수 있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는 작년 당초의 수준으로써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구청 전체 같으면 올해도 추경 때 아마 10%를 감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집행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한 60% 정도가 집행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한 20% 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30%는 안 되고? 20%는 가능하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또 모르기 때문에 20% 정도는 해도 지장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이고 우리가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부서별운영이라든가 건물을 운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된 것은 최소화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데서…….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집행을 하다보면 아마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 그러시다면 업무추진비 정도 거기에 한 20%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나머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전부 국시비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고,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우리 남구 구민의 건강복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더욱더 좀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8억9,400만원이 더 늘어나고 또 2012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15.3% 정도 늘어나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예산을 늘리는데 우리 구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지금 국비, 기금, 분권, 시비 이렇게 전부다 합친 금액하고 우리 구비가 약 50% 정도 되네요.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 우리 남구 보건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국가예방접종사업평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을 위시한 보건소 전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예방접종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해라 해서 정말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의료행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비, 기금, 분권, 시비 이렇게 받아오셔서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 중에서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이 일부분이라도 불용액을 남기고 해서 좀 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차기년도에 예산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번 편성을 할 때도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 사업은 어떤 비율이기 때문에 일단 그 비율에 맞춰야 합니다. 물론 집행하다보면 나중에 불용액도 나오고 또 나오는 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해야 하고 구비는 구비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우리 순수 구비이고 구비는 이제 인건비하고 행정운영경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아마 인건비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불용액이 나오지 싶고요, 일반행정 경비에서도 크게 우리가 이번에 편성할 때는 하여튼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다툼을 하고 어떤 건 중간에 살리고 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그렇게 일반 예산에서는 아마 불용액이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지금 현재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잘 하리라 믿고 본 위원은 지금 예산 올라온 것에 삭감을 하거나 없애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을 하고자 계획을 잡아서 올렸는데 예산을 안 주고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본 위원은 가능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집행기관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정말로 잘하고 있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구의회 의정활동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제일 못하는 의회입니까? 중간치는 갑니까? 어떻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평가를 하고 이게 참 쑥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요새 소통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견과 위원님 의견, 그리고 이제 의견교환이라든지 소통이 전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일 꼴찌나 말썽꾸러기는 아닙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의회가 있어가지고 집행기관이 일하는데 오히려 더 못한 것은 아닙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건설적으로 조언과 충고라든가 잘못이 있을 때는 지적같은 것을 아주 적절하게 해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의정경험도 이번에 초선이고 해서 경험이 적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정말 초선이든 재선이든 전부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그래도 나름대로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집행기관을 같이 공생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집행기관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편에 속합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도 볼 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도 좀 동참을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년 반 만에 우리 의회 의정비심의활동 하신 거 아시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얼마 오른 지 아십니까? 연봉?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연봉 86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7만1,600원인가 그런데 연봉 86만원 올라와서 욕은 월 8,600만원치도 더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인상됐음에도 지금 어느 전국에 우리 의원 중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거의 하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거의 하위 수준이 아니고 제일 꼴찌입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아,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 이렇더라도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그 세비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예산에 손을 대지 않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일부분에 조금 손을 대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만 계속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우리 열악한 남구를 위해서 일부분 좀 더 동참을 했다,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조금 손을 대려고 합니다. 사업은 열심히 하시고 그것이 조금이 되더라도 얼마가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어느 과목을 하려고 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런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것은 우리 전체 각 상임위에서 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2,800만원인가 삭감해 놨습니다. 우리 의회도.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열악한 여건인데 서로가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한다면 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매달 월급만큼 보너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같이 동참하는 그런 걸로 해서 보건소에서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부담이 안 되도록,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누가 들어도 이 정도는 같이 동참을 했다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이왕 열악한 여건이지만 우리 남구의 취약계층이나 의료서비스를 좀 더 신경써서 더욱더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307 민간이전에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사업비가 있고 치매약제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치매약제비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진단 예비 진단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보냅니다. 거기서 확실히 확정이 되면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내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는 1인당 월 3만원씩 해서 개인구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약을 살 수 있도록. 그 약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에 어떤 말을 들었는데 가족들이 방심한 틈으로 목걸이나 이런 걸 착용하지 않고 치매환자가 밖에 나가 잃어버려서 찾지 못해서 온 가정에 불화가 되고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거든요. 우리 아동들 휴대폰 안에 위치추적 하는 장치가 있듯이 치매환자가 팔찌를 끼고 다니면 어디서 행방불명 되셨다거나 쓰러지셨으면 위치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위치추적 팔찌를 조금 구매해서 보급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런 소식은 처음 들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처음 들었어요? 아니, 예산이 많지는 않고 시 예산이 조금 있어서 팔찌를 사가지고 시 자체 사업으로 조금 보급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판매하는 기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가 치매약재지원 사업이지만 크게 생각하면 치매환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이 조금 연계가 되서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조금 정보를 들으신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건 없나 보네요. 그죠? 이게 국가예산이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또 크게 치매환자들 다 노인분들하고 차상위 이런 분들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보급을 해주면 좋은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아니, 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해주면 좋은데 치매사업은 있는데 물론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전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조금 그 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이런 사업은 의료비 차원이 아니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래도 노인복지하고 치매환자한테 주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노인복지라고 통틀어 한다면 모든 노인한테 해당되는 거고 치매사업은 이 팔찌는 치매 걸려서 집을 못 찾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니까 노인사업 쪽에서는 그걸 주는 걸 사업을 보셨나보죠? 담당께서?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노인복지 쪽에서 아마 이 팔찌를 교부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아니,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 같았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 구의 치매환자들한테 조금 유익한 그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417쪽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408쪽에 보면 암도 암 조기검진사업 위탁비가 있고 이거는 지금 전년도보다 1,997만2,000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럼 그만큼 조기검진 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든 거고 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또 늘었어요. 3,184만8,000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 위탁을 줘서 해서 돈은 우리가 지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일단은 모든 병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관할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지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들을 국가에서 하는 이유가 조기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료비 절감하는 정책으로도 또 이게 조기검진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물론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암 걸린 환자들이 예방을 한다 해도 많이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지만 예산서에서 보여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조기검진이 많아야 하고 어쩌면 암환자가 줄어드는 게 그게 바람직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건 거꾸로 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셔서 각 병원에 아니면 공단에, 물론 홍보 많이 하는 것은 우리도 다 듣고 있어요.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조기검진 안 받으면 그런 거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또 힘쓰셔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셔서 조기검진이 늘고 진료비가 낮아지게끔 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가게 큰 틀로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 분들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길 제가 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참고적으로 제가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사업은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우리 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집집마다 다 전화를 해서 검진을 받으시라고, 대개 보면 나이 많으신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합니다.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만큼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게 보면. 그런 반면에 왜 그럼 의료비 지원은 왜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도 올해 안에 한 걸 보면 벌써 10월 말 되서 지원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현재는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내년도 예산 들어오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지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접수만 해놓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우리가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행히 또 내년 예산에는 3,1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암이라고 하는 게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조기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이 점점 파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가 의료비지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요즘은 매스컴에도 결핵이 많이 번진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결핵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요즘도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이번에도 보면 우리 예산 2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김종숙위원장

그렇구나. 걱정입니다.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는 구민건강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소관과이기 때문에 구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것으로 저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지적과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적과장의 서울출장 관계로 4차 회의가 개의되는 12월 3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