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찬목 의원 발언
영래
박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민원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0일자로 남구의회 전문위원에서 민원정보과장으로 부임한지 4개월 됐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민원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정보과에는 전산 장비가 많은데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전산장비를 어떻게 유지 관리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현장방문에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2012년도 구정업무평가에서 민원정보과가 민원행정 추진상황평가에서 우수기관상 상금 70만원과 대구시 공무원 정보지식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 상금 150만원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민원정보과 전년도 예산은 11억 9,550만원에서 5.2%가 감액된 11억3,330만2,000원으로 내년도 우리 구청예산 1,827억200만원 중에서 0.62%를 점유하고 있고 구 평균 증감률이 6.42%인데 비해 민원정보과는 -5.2%로 타실과 예산증감률에 비하면 감액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이에 대한 과장님의 전반적인 견해와 본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예산은 자산취득비 PC본체와 LCD모니터 구입비가 2,100만원, 지방행정정보화사업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가 3,3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공통기반구축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4분기까지 지급 됐는데 내년도에는 3분기까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보통신 시설유지 관리비에 시설장비 IP전환기, 교환기 방송장비 등 방범CCTV 등에 6,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환동과장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로 가셔서 그런지 2013년도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별첨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타부서에도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29쪽 213-13 세외수입 증지 수입이 전년도보다 84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민원발급이 줄어서 그런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인증기 증지 수입이 전년도 보다 84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전자정보 민원24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은 무료인데 이런 종류가 1,208종이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본인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서 민원24 이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와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 있는데 이용시 수수료가 50% 감면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 증가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나 동 창구 직접방문 건수의 감소로 증지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민원24 자택발급 증가와 무인발급기 이용증가에 따라서 수수료가 감액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세수부분에서는 감액이 되더라도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주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세출 부분 234쪽 201-02 방범 CCTV 인터넷 회선사용료 173개소, 방범 CCTV 전기사용료 162개소, 정보통신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방범 CCTV 177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료는 인터넷 회선 173개소는 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8개 회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남부경찰서에서 지급하는데 회선료는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설치 CCTV는 데이터 전송량이 많을 경우에는 CCTV는 한 대지만 회선을 3회선 정도 추가해서 하는 관계로 전기사용료 162개하고 인터넷 회선사용료 173개 하고 11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유지보수비 177대는 현재 CCTV 설치 되어있는 곳이 전부 211개인데 2012년도 설치분 34대는 2년간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므로 이것을 제외하고 177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설명이 불충분하면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장소하고 산출방식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CCTV 관련해서 각 동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야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둑이나 우범지역에 CCTV 설치 요구가 많이 있지요.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중복건수 제외하고 현재까지 처리 안 된 건수와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전액 구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설치한 개수하고 앞으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금년도에는 국비지원 부분도 있고, 특별교부금 지원 부분도 있는데 4억4,600만원으로 34대를 설치했습니다. 11월 22일 현재 설치요구 미해결 민원은 124건입니다. 방범용 CCTV는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시특별 교부금을 매년 1억씩 배정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124건을 처리는 다 못하지만 다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추진 중인 앞산 맛둘레길하고 생각대로 조성사업 구간 인접 지역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와 협의해서 그 예산에 국비라던가 교부세가 포함 되어있으니까 그 재원을 받아서 미해결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고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로써는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시 재원이나 중앙재원을 당겨와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산 맛둘레길, 문화예술생각대로 인근 지역에는 그 사업비로 CCTV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거기와 먼 대명3동나 대명1동은 설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방금 우리가 현장을 방문 했는데 IP교환기 교체 예산을 편성했지요.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5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구입했습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의회하고 세무과하고 맞물려있는 L3스위치는 10년 다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0년 다되도록 새로 구입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우리 의회동에 전체 전화가 불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전화가 안 되고 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불통이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야기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 부서에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상 하실 때 부서장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총액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또는 수량, 이런 것을 조절해서 나쁜 표현을 한다면 짜 맞추기식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시나 중앙부처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재원확보를 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힘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26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보면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운영비 팩시밀리 토너 복사기 토너 프린트 토너 한 대에 400만원 되어 있고 227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일반수용비에 가족관계 등록업무용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복사토너, 프린트 토너가 있는데 같이 한과에서 사무기기를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족관계 등록 항목하고 민원실 환경정비 목에 단가가 왜 다 다른지 민원실 환경정비에 팩시밀리 토너는 17만원으로 되어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24만2,700원, 복사기 토너는 왼쪽에는 12만원 되어있고 가족관계 등록에는 7만2,000원입니다. 프린터기 토너도 24만2,700원인데, 이것은 24만원입니다. 복사기 토너도 차이가 나고 각각 전부다 차이가 납니다. 가족관계 등록 토너하고 일반 토너하고 틀리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복사기 기종과 프린트기 기종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복사기 토너는 7만2,000원인데 12만원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기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본 들어가는 토너는 이렇게 큰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229페이지 금년도에는 업무일지 제작이 없지요.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금년도는 합니다. 남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제가 안을 냈습니다. 메모지를 두껍게 만들어서 2013년과 2014년도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으로 2013, 2014년도 2년도를 할 계획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현재 800만원 잡혀있는데 금년도에는 2013년도 2014년도 2개 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대구 시내에서도 일부 다른 구청에서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고 23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PC본체가 작년에는 60대로 한 대당 단가도 96만원인데 올해는 40대인데 직원들 PC본체 구입이 해마다 1/3씩 감소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60대 올렸는데 매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20대 정도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PC가 없으면 업무자체를 못하는데 아주 필요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20대는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추경 때 올라가긴 가야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는 PC를 최대한 수리 하든가 활용을 하고, 재정이 허락이 되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노후가 되면 당분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방송실 교환 요원 인부임이 208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 입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10개월 분 올려놨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2개월은 공공근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11월, 12월분은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1년이 되어버리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자원관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1년간 근무를 안 시켜도 4대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지요.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IP교환기하고 IP전화기가 있는데 IP교환기는 현장 가서 봤습니다마는 IP전화기는 1식에 7,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만원 1식으로 책정 되었는데 올해는 부기가 변경됨과 동시에 예산액도 400만원이 증액되어 624만원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IP전화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8% 정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IP전화기 보유대수 단가를 환산해서 7,800만원에서 8%를 편성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에 200만원☓1식 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작년하고 틀리는데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 IP전화기 200만원☓1식으로 장비유지비가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7,800☓1식해서 8/100해서 624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잘못된 예산을 수립해서 200만원으로도 연간 맞아 들어갔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계장님 올해도 작년 같이 여전히 어려운데 200만원으로 해서 맞춰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장님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지만 전문적인 전자기기를 본들 까막눈 한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일수록 또 옛날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는데, 계장님이나 전문기술자보다 더 위에 있는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르게 볼겁니다. 계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에는 통신기술에서 최고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A3 스위치 교체하는 거 맞지요.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보통 한 번 사면 계속 그 회사에 사야 됩니까? 회사가 많지요.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스위치를 교체하는데 다른 것 같으면 조달가격이라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도 수입품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233쪽하고 234쪽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방금 유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하고 올해 예산에서 단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찍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올해 집행내역서 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혔을 때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서를 전년도 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단가 차이나는 부분은 2012년 집행 내역하고,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암호화 장비가 있고 235페이지 암호화장비 교체가 있는데 교체할 대상 같으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할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본위원장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는 유지관리로 되어 있고 한 쪽에는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민원정보과 업무를 인수 받은지 얼마 됐습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4개월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4개월 되어 아는 게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위원님께서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수상은 잘했다고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동
유환동민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장경제과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장경제과의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담당이 한분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 담당을 전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시장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고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도 업무가 단출한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 201-01 동물등록제 등 관련 홍보물 제작, 동물등록 관련 물품구입, 등록시술비 등 2,945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물등록 관련물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동물등록제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개라든지 동물을 키우다가 조금 몸이 아프던지 안 좋으면 사람이 안 보이는데 유기해 버리고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유기된 것이 신고 들어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탁업소에 유기된 동물을 포획해서 보관을 했다가 처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동물 학자들 하고 여러 가지 연구한 끝에 1달, 2달 키우는 것 말고 3개월 이상 된 동물은 등록을 시키자 해서 동물보호법 [12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목적이 동물의 유실, 유기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인데 가장 큰 것이 유실이고 유기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행 일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부산광역시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 된 견이 되겠고 주로 개입니다. 저희구에는 1,5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한 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현재 개 사육 두수는 2,250두가 됩니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에 등록대행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면 무선식별 장치를 달아줍니다.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습니다. 또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데 한 두 하는데 2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2,945만원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사실은 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2만원 받아서 8,000원은 대행업체에 줘야 되고 1만2,000원은 수입으로 잡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강제규정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등록을 안 할 때는 축주한테 과태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법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 외에도 최근에 맹견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관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고 구가 이렇게 부담은 하지만 개인별로 2만원씩 받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1,500두에 대해서 등록하는 칩을 박는데 두당 8,000원씩 시설이 되겠네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도 한 사람 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의직 직원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유기동물은 사실 구업무가 아닙니다. 개가 남구에 뛰어 다니다가 강 건너 버리면 수성구가 됩니다. 잡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시에서도 감당하기 어렵고 구에 수의직 담당자들도 시에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지만 어차피 실시해야 되니까 실시해 가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상당히 큰 업무로 반회보나 지방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축산직 공무원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혼자서 첫 해에는 업무가 과중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많이 과중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공수의를 한 달에 60만원씩 주고 하는데 공수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구에 공수의는 신천하고 시장 순찰을 돌고 사진하고 일지를 줍니다마는 내년에 여기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1,050만원이 되어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양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남구에서 안 키우고 다른데서 키우는데 주소가 남구로 되어있는 사람이 11농가가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11가구의 양봉농가가 있으면 현장확인이 가능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현장 확인은 소재지 읍면동장이 해서 남구에 양봉농가 분회장한데 회장이 신청 들어오면 갖고 오기 때문에 체계는 농지원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우리는 농지원부만 관리하고 확인은 현장에서 해주고 그렇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관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부장님이 자부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계량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정검사라든지 예산이 588만3,000원 삭감 됐는데 삭감이 되어도 계량기 검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했고 올해는 정기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편성해야 되고 세부적인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비는 도시가스를 말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LPG가스입니다. 2015년까지는 LPG가스 쓰는 데는 100% 안전시설을 해주는 목표를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올해 560세대에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41가구를 하고 영세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차상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우리가 시설을 직접 해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직접시설을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여러모로 걱정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경제과 전년도 예산이 25억2,809만1,000원에서 65.24%가 감액 되고, 8억7,879만1,000원으로 내년도 우리 구청 예산 1,827억200만원 중에서 0.48%를 점유하고 있고, 구 평균 증감율이 6.42%인데 시장경제과는 무려 -65.24%입니다. 타실과 예산 증감율에 비하면 감액율이 많이 높은 편인데 증액부분하고 주요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 예산은 편차는 매년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형공사가 있을 때는 국비라든지 지원 되니까 크고 그게 지나가고 나면 좀 작을 수도 있고 또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대명중앙시장이라든지 봉덕시장 고객지원센터 이런 곳에 전부 12억, 11억 해서 그것만 23억이고 예산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올해는 영선시장에 아주 오래된 민원으로 집을 사 넣어서 확장하려는 계획인데 거기에 5억이고 시설비에서 15억 17억 정도 줄었습니다. 매년 시장박람회가 열리면 견학을 가는데 작년하고 제 작년은 차 두 대로 갔는데 90명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올해는 차 한 대로 전년도 안 간 사람으로 한다든지 해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줄어들었습니다. 상품권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우리 남구에서도 상품권 15억을 발행해서 적절한 표현이 아닌지는 몰라도 십겁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부청장 주재로 회의를 여러번 해서 부서별 등수를 매겨 상을 주고 6년쯤 남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상품권을 다 소진하고 내년에는 시상 같은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차피 온누리 상품권을 전 직원이 다 사야 되는 형편에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제 시행 부분에 조금 늘어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아주 빠듯하게 짜여있는데 최대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홍보부분에 203-03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작년도에 250만원 계상해서 1차 추경 때 50만원 감액하고 올해 다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감액할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업무를 조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이런 시책추진비가 좀 많아야 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얻어먹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면 250만원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 추경 때 뺐다가 또 차기연도에 다시 계상을 한다는 것은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렸다 좁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위원님이 보실때는 맞는 말씀인데 저희 구에서도 저희 과만 아니라 전 과가 구에 예산을 수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하단부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9,637만원이 증액 됐는데 2012년 광특사업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못쓰면 반납해야 되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써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봐 준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반납을 안 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전통시장에 보수라든지 개보수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못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쓸려고 하면 사업별로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매칭비율이라든지 중기청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비가 몇 프로정도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10%정도입니다. 우리는 매우 좋은 예산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40쪽 지역경제 안전지원에서 201-01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착한가격 지정업소 지원이 있는데 현재 착한 가격 지정업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40개소로 되어있었는데 4개 업소는 이사도 하고 폐업도 하고 해서 현재는 36개소입니다. 착한가격 지정업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우리가 물가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득을 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착한가격 지정업소로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심의위원회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추천을 해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012년도에 착한가격업소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업소당 쓰레기 봉투 50L 20매하고 표찰달아 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는 현재 36개소가 있는데 표찰이 빠져서 그런지 단가 부분에 작년에는 8만6,000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6만원 되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같은 걸로 나갑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쓰레기 봉투는 50L 20매씩 상하반기로 두 번씩 줄 계획이고 신규업소나 지정업소에 표찰등 제작에 60만원 쓸 계획으로 차이나는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계량기 검사 및 에너지공급 관리 201-01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불법유사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제조해서 주유소에서 스위치 조작을 해서 가짜를 넣어준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우리는 시료를 구입해서 검사만 합니까? 수시로 저장 탱크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관리를 해줍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유사인지 아닌지도 나오고 적정한 양도 나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했을 때는 가짜인지 유사인지 나오는데 3일전에도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탱크 옆에 벽돌로 쌓고 그 안에 스위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두었을 때는 정상 기름이 들어가는데 스위치를 조작을 했을 경우에 유사기름이 투입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아예 그런 것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지도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03-02 차상위계층 가스 시설 개선비에 있어서 작년에 560세대 했고 올해 131가구를 할 예정인데 작년도에는 가구당 19만9,000원 했다가 올해 20만4,000원인데 131가구 단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단가가 오른 것은 국비하고 시설개선비 한 가구당 18만5,400원, 검수비 1만9,000원 하고 20만4,400원입니다. 국비 편성할 때 정해져 내려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알겠습니다. 244쪽 기본 경비에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다 그런 것 같은데 수용비 중 충무계획 유인에 단가를 5,000원 정도 변동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에서는 항목을 나열해 놓았지만 이대로는 집행이 안 됩니다. 여기에 없는 것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방금 말씀 드린 것은 타 부서장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을 부서에서 계상할 때 전년도 대비 총액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단가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짜 맞추기식 예산편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경제과에는 그런 것이 없다면 괜찮은데 행여나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고 구 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민간행사보조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5개소 100만원씩 5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현재 남구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 남구에 등록된 시장이 17군데인데 그 중에 6개 시장 정도는 활성화는 아니지만 B등급 정도로 된다고 보고 나머지 7, 8군데 정도는 고소상태의 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행정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전시장 17군데를 같이 100만원씩 1,700만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될 곳을 지원을 해야되겠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관내 5, 6개 정도의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대형유통업체에 맞서서 자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이벤트에도 5개 정도 봉덕 신시장, 영선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에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벤트를 몇 군데 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올해는 6군데 했습니다. 대명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 개장 행사를 했는데 전액 시비로 했고 우리 구비는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시장도 안 되는데는 과감히 어떻게 하고 구에 예산을 지원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전에도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안 되는 시장은 과감히 지원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기를 우리 구에서도 했습니다. 현재 5개소라도 잘 되면 괜찮은데 전통시장 가보면 서글픕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여러모로 서글프고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현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견학도 잘 되면 몰라도 갈 사람 없으면 예산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야 뭐가 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래서 2대를 하다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서 처음에 간다고 해놓고도 아침에 와보면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 시장에는 8명 온다고 해 놓고 안 오는데도 있고 해서 올해는 과감하게 1대로 줄였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활성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케이트라든가 공영주차장 예산을 중기청에서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시장에서 장사는 60년대, 70년대 하던 식으로 하면서 예산은 전부 받아 가려고 하고 과장님 머리가 참 아프겠습니다. 시장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행자위 회의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동물 보호협회 계약기간이 금년 말이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말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금년 말인데 그 업체가 지금 대구시를 거의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2년 동안 시장경제과 담당자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를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답사 했는데 집에 키우는 고양이는 유기 고양이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키우는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애완용 한 마리 키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마리 정도 됩니다. 그 주위에 2층, 3층, 4층, 5층 사람들이 봄여름 되면 못삽니다. 본위원장이 옆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고양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비둘기는 유해조수인데 옥상에 좁쌀을 뿌려주고 주방 쪽에 뿌려주고 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말 안하고 사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비둘기 밥을 못주게 계장하고 몇 번이나 주의를 시켰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안준다고 하는데 올라가 보면 뿌려놓고 합니다. 본위원장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구청에서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는 안된다고 밀어 붙여 보고 최종적으로 어쩔수 없이 줘야 될 때를 대비해서 제시를 해주고 아무리 동물도 좋지만 사람이 살아야 안됩니까? 심지어 2층 3층에는 이사 가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사료냄새 고양이 냄새로 못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금년 연말에는 신경써서 해주시고 관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방부목 밑에 깔아 놓은데 경사가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물 들어 온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그래서 구멍을 새로 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구멍 내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김과장이 신경써서 해주시고 수유실에도 편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미비된 시설을 보완해주고 구비로 안되면 상인회 보고 조금 투자하라고 하시고 상인들 의식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상인대학 1기 수료 하고 나서 김과장님이 봤을 때 상인들 변한 것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몇 분들을 보면 달라졌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구비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국비라서 그런지 상인들이 공돈처럼 생각합니다. 전부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집행부에서 좀 심어 줘서 고객지원센터가 됐던 아케이트가 됐던 정말로 돈을 수십억씩 넣어서 자기들 살라고 해주는데 신경써서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시장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세무 업무가 격무부서이고 골치아픈 부서인데 존경하는 윤과장님 우리구에 살림을 사시느라 계장님들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서를 따로 작성해 주셨는데 아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를 보면 남구에는 수입에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증감에 보면 4억5,700만원이 내년도 재산세에서 증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과표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개별주택 과표가 연 1.8에서 3% 오르면 결국 재산세가 오르는 인상요인이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별도로 아파트 입주라든지 그런 것 외에도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런 특별한 요인은 현재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세외수입 중에 228-09 대구은행 협력사업비가 지금까지는 구청에 지원 되었다 하더라도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잡히는 것이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제가 오기 전에 추경에 일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해 쓰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세출 부분에 248페이지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944만3,000원이 있는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수납정보시스템 운영비인데 대행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세정보화 사업단에서 운영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공익단체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정보화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여기서는 지방세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각종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저희들은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계약을 합니다. 실제 위탁 운영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에서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계약방법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윤흥식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에 예산을 보니까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6억1,497만9,000원이 증감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6억3,075만5,000원에서 1.44%가 증액된 6억3,979만1,000원으로 내년도 우리 구청 총예산액 1,827억200만원 중에서 0.35%를 점유하고 있는데 247쪽 201-01 공공운영비 중에서 설명 하실 때 납세고지서 일반우송료에 미납부 때문에 3만건이 늘었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발급되고 나서 미납되는 것이 연평균 몇 건 정도 나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3만 건에 대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평균 3만건 정도 미납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248쪽 201-01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안내에 포스터제작이라든지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돈은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큰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저희구에 매년 연말 세정업무 평과가 있습니다. 홍보 실적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포스터 같은 것은 안합니다. 우리가 큰 돈 안 들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포스터를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에 붙이므로 해서 이색적입니다. 관에서 업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서 다소 주민들이 새로운 관심과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고 리플릿은 팜플랫인데 납세방법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제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세정업무 평가라고 하셨는데 올해 세정업무 연찬 발표회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시상금 70만원 받았는데 축하를 드리고 이런 것도 잘 홍보해서 세정업무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8쪽 301-12 지난 임시회 때도 성실납세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격려를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 했는데 작년에는 성실납세자 지원이 있었는데 조례를 새로 개정했으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계상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2011년도 작년까지 운영해 보니까 20명을 선정해서 성실납세자 한 사람당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니까 받는 사람의 호응도가 낮은 것 같아 올해도 예산이 200만원 있었는데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표창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전당 공연 무료티켓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줌으로 해서 돈 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오히려 자긍심을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세무업무에 대한 기념일이라든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납세의 날이 있는데 국세이고 지방세는 특별한 날이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날에 성실납세자를 불러서 표창을 준다든지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03-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가 2011년도에는 1,970만원 2012년도에는 2,151만2,000원 올해 2,283만2,000원으로 매년 증액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 같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303-01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타시도 하고 징수할 수 있는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떨어지니까 80만원 감액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우리가 받아주면 30%가 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10%는 공무원한테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본위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올 7월 부터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맨투맨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10월말 현재 어저께 티브로드 뉴스에 잠깐 보니까 지방세 20억 세외수입 9억을 징수 했던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흥식 과장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일보한 행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세무과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다시피 어려운 재정여건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정말 세무행정을 펼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진일보해서 체납징수액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