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16쪽, 사업명세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 5억 4520만 7000원보다 74.9%인 4억 843만 3000원 감소한 총 1억 3677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된 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축소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지보존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2000만원, 기타수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수입으로 1168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4960만 7000원, 유기동물 관리 보호 등 시비보조금 5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43쪽, 사업명세설명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당초 예산 12억 9866만 9000원보다 약 40%인 5억 1930만 4000원이 감소한 총 7억 7935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평중앙지하상가 캐노피 설치 사업으로 4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비해서 5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사업명세설명서 341쪽 CEO 화합행사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제단체 교류지원 사업 900만원은 관내 기업 간 교류와 화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개 단체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중소기업제품 직거래장터 운영 400만원과 2012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나 호응이 높아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사업명세설명서 344쪽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자매도시 등 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인 및 통역자 등 항공료 지원여비 1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사업명세설명서 345쪽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인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비 770만원은 쌀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사업명세설명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사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일반운영비 및 민간자본보조 645만 3000원은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 또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비인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한 시비 50%, 구비 50%의 사업으로 농식품산업인 막걸리 같은 사업을 수출 물류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와 수출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관리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보호를 위한 일반보상금 8800만원은 시비 30%, 구비 70% 지원사업으로 이는 발생된 유기동물 관리 보호를 위한 필요경비로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0쪽, 사업명세설명서 351쪽 서부간선수로 부평구 구간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서부간선수로 조명등 설치공사 3000만원은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 중인 서부간선수로 삼산동 구간 산책로 구간에 야간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등 4개 사업에 대한 1억 3540만원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무역상담 및 제반사항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민간자본이전비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1억 2150만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과 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히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2012년도 8개 업체에서 이번에는 10개 기업체로 확대함에 따라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52쪽, 사업명세설명서 355쪽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90만원이 감액된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75만 1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로 6억 3173만 7000원으로 편성하는 등 총 8억 36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6쪽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서 이자차액보전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구금고 예치금으로 6억 364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 36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64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을 작성 제출한 사항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에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9400만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이는 전통시장 주 이용고객이 여성임을 감안해서 어린이나 여성을 배려한 편의시설 비중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 사업 2억 9000만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은 경제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 2012년도의 예산과 대비해서 13억 1041만 4000원이 증가한 70억 317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신규 인건비 5억 88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억 5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6억 754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4660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 등으로 총 22억 6772만 8000원,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로 1억 443만 9000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0억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전년도 사회보장과 세입으로 편성했던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인건비를 올해는 복지정책과에서 세입 편성함에 따라 국비 5억 8800만원과 시비 6억 7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2억 1703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814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대비 620만 6000원을 감액 7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인의 날 추진행사비 700만원이 사회보장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서와 평가서 유인비 및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총 16억 4435만원으로 1억 68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이며 총 15개 사업으로 지자체 복지정책평가와 주요시책 평가지표이며 구민의 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업량과 예산이 증가되어 2013년 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23억 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은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다형에 해당하던 부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삼산종합복지관이 나형으로 바뀌면서 복지관 운영비가 1억 341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을,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구입비․기능 보강사업으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운영입니다. 여유식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푸드뱅크사업은 26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여 524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푸드마켓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식품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본 사업은 3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609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서식 유인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6306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477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2012년까지 보훈단체의 보조금에 포함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던 것을 보훈단체 사무실이 민방위교육장으로 일괄 이전하여 공공요금을 구에서 직접 납입함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13년도 만 65세가 되는 수혜자 증가로 인해 1억 63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민간이전 예산은 공공운영비가 일반이용비로 편성목 변경에 따른 1282만원을 감액 1억 6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부평전투 승전 기념비 관리 예산은 공공운영비 90만원을 감액하여 2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013년도 부서운영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부서정원 10명 증가분을 반영 편성하었습니다. 본 예산은 2013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3년부터 편성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1쪽입니다. 우리 과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41억 6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4개 사업 모두가 기능별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3쪽 2012년 이용대상자는 남성 36.2%, 여성 63.8%입니다. 성별격차 원인으로는 운영프로그램 참여도와 선호도상 여성비율이 높으므로 2013년 남성 이용률을 2012년 대비 3.8% 상향 40%를 성과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사업수혜자가 취약계층으로 75쪽 성별격차 원인으로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신청함으로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차이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2012년 남성이용자 비율 48.5% 대비 2013년에는 50%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6쪽 푸드뱅크사업 운영과 78쪽 푸드마켓지원사업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이용자는 결식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에게 음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보다 남성이용률이 높으며 2012년 이용률을 보면 여성이 43.8%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의 대상자인 저소득층이 성별비율 및 복지욕구가 달라 성평등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려우나 2013년에는 여성비율을 45%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 대상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특성별로 남녀 이용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향후 성평등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별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3년도 본예산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12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9.21% 50억 4298만 3000원이 증가한 639억 8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보장비용징수 수입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 생계급여 등 16개 사업에 591억 233만 7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 생계급여 등 17개 사업에 48억 6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세입 중 보장비용징수 1000만원을 제외한 639억 7133만 9000원은 국비 92.4%, 시비 7.6%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년 대비 9% 64억 9360만 1000원 증가한 660억 783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별 내역으로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645억 5491만 4000원, 사회안전망 강화 14억 8506만 4000원, 행정운영비 388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총 세출 중 국비보조금이 88.4%인 584억 5433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7.3%인 48억 6860만 2000원으로 보조금이 95.7%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4.3%인 28억 586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416억 2982만 6000원, 주거급여 93억 109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민 고등학생에게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19억 663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안 36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 2억 9222만 3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억 2552만 7000원, 한센양로자 급양비, 피복비, 침구비 등 지원에 5289만 9000원, 한센양로자 간식비 지원에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로 1인당 동복 20만원과 하복 10만원, 총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억 4300만원을,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8억 9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1억 914만 5000원, 종량제 문전수거 납부필증 지급 5828만 9000원, 사회보장과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등 인건비와 동주민센터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4772만 2000원, 영구임대아파트 2개소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에 5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추진 관련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476만원, 사회보장 행정 및 저소득층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재비 2500만원, 참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부평남부 및 부평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근로비 57억 8641만 4000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비 5억 3363만 2000원, 부평남부자활센터 리모델링비 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600만원, 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에 현물주거급여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입니다.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소득의 30%에서 50%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지원에 7억 7747만 7000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1억 29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 취업 중인 대상자에게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소득장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6억 2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취업 및 자립을 위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7670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71쪽입니다. 구 자체 지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행려자 귀가여비 및 구료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강화 긴급지원 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일시적 경제위기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인 긴급복지추진 사업예산은 14억 8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항으로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 및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 1070만원을 편성하였며 예산서 373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1억 8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활성화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부평네트워크소식지 제작,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 사무관리비 등 2012년도와 동일한 3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운영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근간사 인건비 2993만 4000원과 운영수당으로 1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68만 8000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1, 2위 중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95에서 79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22.8% 1억 8024만원이 증가한 9억 70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전년도이월금 1500만원, 기타 회계전입 등 25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기타수입 1000만원, 부당이득금 대불금 회수 수입 1000만원, 의료급여관리비 국고보조금 7억 1280만원, 시비보조금 1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0억 707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와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로 8350만원, 의료급여 홍보 및 인쇄,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비, 의료급여심의위원 수당,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사례관리 등 의료급여 담당자 및 관리사 출장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사업으로 의료구료비 7억 724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불금 회수금 및 결산잉여금 등 발생된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 보전지출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로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금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운영계획안입니다. 41쪽에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199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촉진과 대학 자녀의 학업 정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사항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0억 2250만 9000원을 부평구 통합관리기금에 10억, 보통예금에 2250만 9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 30명에게 50만원씩 연 2회, 대학생 55명에게 100만원씩 연 2회,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평구통합관리기금 10억을 제외한 2450만 9000원과 이자수입은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부평구자활기금설치 및운영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운영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4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5218만 7000원, 예치 공공예금 이자수입 5812만, 기타수입 2억 9000만원, 총 6억 1770만 7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부평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 증진사업으로 4000만원을, 자활근로 2개 점포에 대해서 전세점포임차료 2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3억 7770만 7000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보장과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2013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11개 사업인 61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개 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류별로는 기초생활보장 8개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3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에서 128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682억 5985만 3000원보다 162억 2278만 3000원이 증가한 844억 8263만 2000원으로 2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등 42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376억 9059만 3000원보다 56억 7650만 3000원이 증가한 442억 6709만 8000원으로 17.4%가 증액됐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운영비 등 70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305억 6925만 8000원보다 95억 7028만원이 증가한 401억 3953만 8000원으로 31.3%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29억 7062만 3000원보다 151억 571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981억 2783만 5000원으로 18.2%가 증앴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63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2%가 증가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6억 1537만 6000원으로 27.5%가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사업은 32억 8431만 1000원으로 15.3%가 감소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115억 3277만 8000원으로 7.3%,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비가 817억 6만 2000원으로 22.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설명서는 38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위원회 수당, 성평등정책 주민토론회,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 3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성평등기금 5000만원 등 총 9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으로 여성주간 행사 1090만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운영비 4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387쪽입니다. 여성권익향상 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3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 등 1억 4099만 6000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664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폭력보호시설 지원비로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예방사업으로 아동․여성 지역연대 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성교육 예방 강사수당 등 1710만 8000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지원으로 1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장려수당, 장비 구입 등 1억 8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2억 4679만원은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432만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비로 589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84쪽입니다. 설명서 3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사업비 1624만원,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지원비 5660만 8000원, 또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지원비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9억 8432만 6000원, 초중고생 학습비, 수업료,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금은 14억 6202만 2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1650만 4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5억 45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에 4000만원, 미혼모자시설 지원 및 치료비로 시설 2억 3026만 8000원, 시설기능보강비 600만원, 가정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설명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722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비로 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포함해서 예산안 389쪽이 되겠습니다. 간식비와 종사자 장려수당 등 총 4억 404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6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해피온 보육원이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받는 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신명과 해피온 2개소에 3억 180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아동 위문금, 수급자 생계급여 5억 9000만원, 교육급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7억 4994만 8000원, 거점형․특목형 지원 323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 지원 1억 1377만 6000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토요운영지원비,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2억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설명서는 400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및 대학입학금 등 2억 254만원,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사업 확대로 6439만 9000원 증가한 1억 9075만 9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으로 85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4781만 8000원, 국내입양 아동 양육수당으로 2억 3738만 4000원, 국내입양 양육비 지원 1억 1520만원, 국내입양비용 1억 566만 6000원, 아동 심리치료비로 5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출산 및 입양 장려 지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증가로 2억 9020만원이 증가한 3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로 1250만원,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입니다. 장애아전담시설 운영비 1257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8억 4933만원, 교재교구비 1억 9597만 5000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로 4억 4853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7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442억 3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구 매칭금액은 8억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전년도 대비 104억 3886만 2000원이 증가한 129억 2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1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구 매칭금액 중 8억 5000만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보육료와 필요경비 지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전년도 대비 27억 1101만 2000원이 증가한 86억 36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비로 26억 8276만 8000원, 특수보육 어린이집 운영비와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냉난방비, 만3세, 5세아 담임수당 15억 8137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68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만5세아 담임수당이 만3세아 담임수당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비 1억 8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과 평가인증조력 지원비로 2억 16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8쪽입니다. 설명서 411쪽에 되겠습니다. 보육상담실 지원 인건비로 1512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에 6000만원, 장애아 어린이 장비구입 1개소에 300만원, 보육교직원 연찬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삼산교통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89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곡3동 어린이집 신축 건설비로 5억 9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3억 2000만원은 미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3개소에 기자재구입 1억 6000만원, 도담도담 월드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지원비 7억 1679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206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단 활동지원비 66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2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386만원, 공공운영비 1550만원 등 일반운영비 7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보건, 복지 분야 프로그램 운영 1억 2000만원, 신체 건강 프로그램 치료비 500만원, 교육용 빔프로젝트 250만원,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4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금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09쪽에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23개 사업에 850억 8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7개 사업에 31억 19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15개 사업에 8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을 하다보니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여성가족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0쪽에서 13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5362만 2000원이 증가한 665억 2569만 8000원으로 6.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과태료를 2012년 본예산보다 4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은 장애아동 수당 외 23개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28억 1203만 7000원이 증액된 397억 1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외 23개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2억 3758만 5000원 증액된 268억 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7쪽부터 4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2012년 본예산 대비 49억 7653만 1000원 증액된 750억 4535만 1000원으로 7.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별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에 263억 5291만 3000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486억 540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84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세출예산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억 328만 2000원, 안부전화용 안심폰 통신 및 시설유지비 7276만 8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6억 3210만원, 또 소득인정액에 따라 저소득노인가구에 차등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 384억 1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저소득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2억 1120만원, 만9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 1억 859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2억 6195만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1190만원,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 4억 8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원 4075만 4000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지원 9000만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참여자 인건비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입니다.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 29억 3970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1억 3900만원, 노인인력 개발센터 운영비 2억 7415만 5000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건강도우미 활동비, 간식비, 강사비 등 1억 1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행정보조 및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중식비로 9568만 1000원, 산곡3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방학기간 중 경로당 어르신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생 예절 및 한자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사업 추진 운영비 및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으로 3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4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 4억 9740만 6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희락원 외 2개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4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4억 136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1억 2276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7억 8916만 4000원, 부개2동 일신경로당 외 5개 경로당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6쪽부터 417쪽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2012년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를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 및 191개 경로당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노인복지관 시설운영경비 1억 8070만 5000원, 191개 경로당 유지관리비 1억 1018만 3000원을 편성하고 노인요양시설 지원 4억 20만 1000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1억 697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신명요양원 증축에 따른 의료기기 및 물리치료기기 구입비 7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쪽 중간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 및 부대경비 9157만 5000원,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보급 4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입니다. 주민센터에 배치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3억 4694만 4000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60억 4800만원, 장애인단체 사업지원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입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2000만원, 2012년 신규사업이었던 1급에서 3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4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6억 51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운영비 및 설치비 4200만원, 시 특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8억 1504만원, 시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인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로 2억 2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2470만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17억 9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5억 6337만 9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12억 7224만원, 시청각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7411만 5000원,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에 49억 68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아동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해주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비 2016만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에 90만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심판절차 지원에 45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4억 5672만 1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 장애인 자립체험프로그램비 6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897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억 8010만 6000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2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424쪽입니다. 장애인 개인신고시설인 쉴만한 물가의 집 운영지원 1596만 8000원, 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9460만 4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 8298만 8000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1억 2479만 3000원, 장애인가요제 300만원,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운영비 6억 1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 318만 9000원, 장애인 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비 712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인 예림원의 생활관 외벽공사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5쪽 하단과 426쪽 신규사업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에 인건비 7587만 9000원, 사무관리비 120만원, 편의시설 사전검사원 교육여비와 출장비로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6쪽 중간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933만원, 시설개보수비 1000만원 등 총 1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용 의자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자산취득비 185만 9000원 등 총 3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1996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운영의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2013년도 기금사업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4417만 5000원, 2013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4240만 6000원을 더하고 지출은 계획안 71쪽과 같이 2013년도 노인 관련 단체와 시설 7개소에 사업프로그램 등에 지급될 사업비 3830만원을 차감하면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4828만 1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59쪽부터 177쪽입니다. 저희 과 성인지예산안은 총 9개 사업 125억 700만원으로 여성, 장애인,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에 124억 47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60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지원 4개 사업에 65억 47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노인 관련 5개 사업에 59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으로 많이 미숙하지만 다음부터 열심히 검토하여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356페이지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요 봉급, 상여금 해서 10만 8000원 있죠?

예.

봉급은 얼마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기준대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급 10만 8000원, 중식비, 교통비 거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예요?

예.

다른 데 공익근무요원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봉급 내가 경제지원과를 비교해서 얘기해줄게요.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봉급 9만 7500원으로 돼 있고 상여금이 없거든요. 밑에 중식비나 교통비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복지정책과는 상여금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10만 8000원으로 돼 있어. 9만 7500원이 평상시 공익근무요원들 기본 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8000원, 거기다 상여금까지 플러스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1명은 특별하느냐 이거지?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 8월에 제대하는 거라 제가 알기는.

아니, 내년 8월 그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얘기지.

제가 알기는 내년 8월 제대자는 상병 거라 해서 고참이라 아마 계급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예요?

예. 한 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데도.

시설은 있지만 지금 복지정책과 사무실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내년 예를 들어서 2월에 제대할 수도 있고 3월에 제대할 수도 있을 거고 8월에 제대하는 애 있을 거고. 맥시멈으로 올라갔으니까 10만 8000원이다?

예.

정확히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9만 7500원으로 해서 전부 다 계산을 했는데 특히 거기만 복지정책과 하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이것 참 문제입니다. 395페이지 보시면 물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보육아동 지원 해가지고 입양아 무상보육료 해서 1개월분만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로 밑에 보육아동 셋째 이상아 보육료도 2월분만 지금 세웠어. 아까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추경에 하면 재원이 나올까요?

이 사항은 이유를 보면요 예산상 왜 그러느냐면 보육아동 기준단가가 보통 3월부터 변경이 됩니다, 보육료가. 그래서 내년도부터 만3세 누리과정으로 돼가지고 이 사업들이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해가지고 내년 1월, 2월분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세우고 3월부터 내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요?

그게 누리과정으로 편입됩니다.

예?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입돼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육료가 아닌 다른 거로 바뀌어져가지고 관계없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36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업에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비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남부자활센터가 지금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6층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5층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왜 내려와요?

십정1동에 있는 관상복합건물이 의원하고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12월 30일부로 계약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임대 나갈 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는 남부재활센터를 내려오고 확장시키자 그래가지고.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예.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역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분과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74페이지 지역네트워크 강화 사업이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개 분과에다는 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활동 지원비를 편성했거든요.

분과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인가요?

예.

그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죠?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공공운영비도 원래 저희가 지원했었나요? 사무실 공공요금 같은 것. 358페이지.

예.

아,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예. 358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공공요금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과거에는 단체별로 보조금속에서 매월 월별로 계상을 해서 받았는데요. 어차피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공공요금만큼은 보조금속에서 별도로 1200만원을 별도로 떼서 공공운영비로 잡았고요. 그만큼의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 적게 보조금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2페이지에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원래 적은 예산이긴 한데 참석수당을 제외하고는 146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관련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실제 그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연대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거든요. 사례관리팀도 운영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이 146만원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역연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회의수당하고 지역연대 운영하고.

밑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역연대 조례에 따르면 대부분 비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 조례에는 명시돼 있고 이번에 성폭력 예방 관련해가지고 확대할 계획이 있고 사례관리팀도 회의수당만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비구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부평구 다문화가족센터는 현재 여성문화회관 본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YWCA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새로 출범을 하면서 거기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관 있는 데서 별관 있는 건물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 저희 부평구에서 위탁했던 모든 것을 다 마련해줘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별관으로 이전하는데 각종 회의실이랄까 책상, 책 및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했습니다.

397페이지에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사업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추경에 실질적으로 1440만원이 세워진 예산인데 예산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편성한.

사업내역 좀, 방식이라든지 이게 지금 어떻게 올해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부평구보육정보센터에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각종 위원회, 어린이집 위원회가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사분도 한두 명이 있지만. 그런 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역할이랄까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사항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회 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지원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금년에 신규로 한 사업인데요. 어린이집 각종 여러 가지 운영사항을 부모님들 모니터링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인데 10명을 현재 위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10명이서 어린이집에 출장가가지고 모니터를 실시를 해서 개선할 부분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관내 어린이집을 다 점검하는 건가요?

우리가 워낙 많다보니까 다는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416페이지 노인복지관 대행사업비 있죠. 시설운영경비랑 유지관리비 결론된 세부 산출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지예산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니, 전체적으로요. 일단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 성인지예산안이 작성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성인지예산안이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상당히 직원들이 혼돈스럽고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해서, 물론 과제를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면 좋은데 지금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세출예산에 단위사업으로 하게 돼 있고 성인지예산은 세부사업으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한 68개를 나누도록 단위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따라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하는,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세부사업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어갖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성인지예산 이 작성과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호조에 담당자들이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이런 시스템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또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하고 같이 연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성인지예산 작성하는데 금년도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각 부서별로 올린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검토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성별영향분석평가 83개 과제를 9월 30일까지 나름대로 받고 평가인증을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하고 참고하라고 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를 직원들이 어려워하고 미흡하게 하다보니까 그게 성인지예산하고 연계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고민하다가 내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갖고 교육을 시키는데 내년에는 50명 단위로 분임토의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서 성인지예산까지 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실습하는 위주로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 작성하는데 금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돼서 작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부터 성인지예산까지 교육을 전체 집회식으로 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 모여서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랑요, 또 한 가지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이게 올라오면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이런 걸 분석해서 작성하는 것까지 다 일관되게 부서에서 한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팀에 이걸 담당하시는 분 한 분 정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이 전 부서에서 올라온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위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위원들도 있고 성평등위원회도 만들어졌는데 그런 각 여성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 성인지예산과 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성이 되다보니까 되게 많이 부실해요. 특히 사회보장과장님은 이것 뭐하시는지 건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게? 사회보장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 여성과장으로서 이것 봤을 때 부실한 면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저희한테 제출을 그럼 하지 마셔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다 빈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이걸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장으로 근무까지 하셨으면서 처음 위원들한테 지금, 물론 이게 참고자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심의하는 데다 자료라고 제출하신 건지? 그럼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아까 설명하실 때 없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것 회기 끝났다고 그냥 제가 넘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이 성인지예산서 자료 작성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1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 파견하는 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수혜자에 돌봄서비스 연계자가 파견하는 돌보미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 성인지예산에는 돌봄서비스 연계자를 사업수혜자로 잡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수혜자보다는 이용하는 아동수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012년도에 1만 8300명이라는 거 파견된 돌보미 숫자를 말하는 거죠?

예.

아니,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돌보미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파견되시는 분들의 인건비 아닌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사업수혜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성과목표에서 여성의 또 다른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돌보미사업이. 그런데 사실 이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 거고 여성들이 질 좋은 직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성과목표에는 돌보미로 근무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만족도라든지 근무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문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성과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업대상자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인데 사업수혜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떤 차이인 거죠?

한부모가족은 보통 법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대상자로 나온 1993명이 실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세대인 거죠?

예. 여기는 교육, 학생들만 사업대상자로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것 월동비 지원하는 거예요. 월동비 지원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관내 한부모가족이 1993세대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수혜자는 몇 세대가 월동비 지원을 받았는지를 명시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월동대책비 중에서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는 전 세대한테 주고 월동대책비는 80세대한테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수혜자가 대상사업자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원인분석하고 성과지표하고 사실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성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여성 한부모의 수혜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표를 어떻게 작성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나머지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어쨌든 올해에 이런 거를 선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한테 제출하시기 전에 미리 검토도 잘 하시고 컨설팅도 받아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석이 제대로 돼서 성과지표까지 작성이 돼야 내년도에 실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질의하실 분은 지금 질의 여기서 끝내고 우리 계수조정하려면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들 지금 해서 마무리짓는 게 어떤가요? 질의하실 분은 지금 질의하세요.

어차피 점심시간 전에 못 끝나잖아요?

할 게 많아요? 지금.

지금 한 분도 안 하셨잖아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357쪽에 가형이었는데 나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복지관 면적에 따라서 2000평방미터 이상일 때를 가형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제일 많고요. 나형은 1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까지를 나형으로 해서 지원액에 차등을 둬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종업원수도.

16명이 가형이었는데 나형은 14명으로 줄어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8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이 뭐예요?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1명 정도 인건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87쪽 사회복지시설 퇴소아동정착금 지원이 100만원인데 18세까지 쉽게 얘기해서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에 있다가 나가는 애들 자립하라고 주는 돈이거든. 그런데 이 부자나라에서 100만원만 준단 말이에요?

시에서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인데 누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애, 이것! 이것 언제부터 100만원인가 알아봐줄래요? 누구 팀장님 아는 사람 있어요? 언제부터 100만원인가.

언제부터 정확하게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면 팀장님, 오래된 팀장 중에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100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것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애들이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척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 3대 의원 때도 1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동복지시설 관련 지원비나 이런 게 인건비도 그렇고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올라간 만큼은 올라야지! 100만원 줬던 게 몇 년 동안 계속 그 아이들 나가서 처음에 전세방 얻을 돈은 못 줘도 사글세방 보증금은 줘야지?

아동복지시설 관리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시비로 전액 지원을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인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의 실무부서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액 시비라 올려줘도 안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그게 바로 여성가족과장님의 할 일이야, 이런 것도. 요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만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무 적단 말이에요. 2년 있다 나 구의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에는 올라가도록 노력 좀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건의해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건의를 해서 이건 좀 올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몇 년도부터 100만원인지, 100만원으로 된 지가 몇 년도인가 알아서 나한테 보고 좀 줘요. 계속 100만원씩이라도 줘왔나, 70이었는데 100으로 또 올라간 건가 그 날짜 좀 하고 이것 신경 꼭 쓰세요.

예.

이것 후견인이 있어서 100만원 받고 벌써, 얘들이 무슨 큰 정치적인 힘이 있는 애들 같았으면 100만원도 벌써 더 줬을 거라고. 이것 말도 못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리모델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새로 짓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4억 8000, 새로 짓는 건 5억 9000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리모델링값이 비싸데?

이게 리모델링할 때 삼산교통어린이 가칭인데요. 교통공원 건축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리모렐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식으로 해서는.

일단은 교실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겉에 건축물 이런 건 다 돼 있는데요.

그런데 몇 평이고 평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저희가 뽑아봤을 때 600만원 정도 이렇게.

물론 안에 집기값도 있겠지만.

구조가 1층, 2층하고 안이 터져 있어가지고요 2층에서 천장도 막아야 되고 그런 구조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 벽도 내야 되고 화장실이랄까 조리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만날 집 질 적마다 얘기하는 건데 600만원을 가지고, 일신초등학교가 구립어린이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교실이 다 돼 있는데 그것 할 때도 리모델링값이 근 500만원 이상 들었더라고요. 그것 돼 있는 거요. 500만원이면 집 지어가지고 땅까지 사서 지으려고 들 판인데.

어린이집은 만들기가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조금 나쁘긴 나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거는 구 땅이에요?

산곡3동 부지는 시 땅입니다.

시 땅은 하여튼 나라 거냐고?

예.

집 짓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그건 평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900 정도 잡았는데요. 거기는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거기는 새로 짓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건축물로 해가지고 정말 조건에 맞게끔 지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짓고요. 시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에 맞게 가면서 또 기준이 맞게 되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 땅에다 900만원 들여 집을 지어?

토지는 시이기 때문에.

아니, 땅이 내 땅이 있는데 내 땅 있는 데다 평당 900씩 들어가면 얼마나 잘 짓길래?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청 가격 때문에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공급이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직은 설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한 금액입니다. 설계를 하면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당 900만원이면 집기값도 좋은 걸 사다드려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그것도 좀 잘, 예산이 우리가 미리 깎아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꼭 이것 신경 써서 볼 테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350쪽에 보면 예산안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있죠?

예.

기업의 무슨 카탈로그하고 홍보지하고 문서 번역 같은 일이 50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 해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서 각종 수출이라든지 자기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카탈로그라든지 해당 기업의 홍보지라든지 또는 외국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럴 때 번역 및 작문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 스스로 만들지 못 해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중소기업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혼자서 번역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그런 거를 안내를 해가지고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면 전문성 있게 영문이면 영문, 또 중국어면 중국어 번역을 해서 중간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카탈로그하고 홍보지도 번역을 해갖고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한정 봐줄 수는 없고 업체당 40만원 한도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수혜를 주는 겁니다.

기업 스스로 만들지도 못하는 회사가 어떻게 스스로 한다고 볼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개중에는 바이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영세하고 그러면 그런 비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들의 어려움 고충상담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358쪽에 보면요, 예산안요. 이건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참전용사들 명예수당 정부에서부터 올해 얼마씩 받죠?

시비 5만원, 구비 3만원으로 해서 현재 월 8만원씩 됩니다.

8만원씩 받는 것 알고 정부에서 별도로 받는 보조금이 있죠?

국가에서 나가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만원 받는데 올해 또 올라가지고 16만원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387쪽 예산안요.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 나왔어요. 그런데 600만원 이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예. 6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여덟 분 지원해주셨어요? 400만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무연고사망자 자체는 7구 350만원 나갔습니다.

올해는 350만원요?

네. 한 구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려자 귀가여비도, 이런 지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직을 서다보면 무작정 상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청 당직실에 와가지고 귀향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말 현재 52명에 104만 3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궁금해갖고 뭔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374쪽에 보면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간사를 두는 걸로 새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현황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근간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목표에 상근간사를 다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구도 채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상근간사 채용을 신규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제가 이거는 건의사항이에요, 제 생각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 휠체어사업은 없어요?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못 봐서, 설명서에 못 본 것 같고, 못 들어서.

예산은 사회보장과에 있어갖고 그쪽 세입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과에는 빠졌고요 사업은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말 그대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지원과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매년 서 있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외박람회 참가는 그대로고 여기서 400 있는 거는 수출통상촉진단 국외여비에서 400만원이 있는 겁니다.

번갈아가는 게 아니라 국외업무 담당자가, 통상 담당자가 가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 기업팀에 해외에 지사까지 둘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사실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코트라에서 해외무역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본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와 증감 없이 똑같이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선정을 할 때 관내 등록업체에다 일단 다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참여한 경력이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처음 온 업체에다가.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많으신가본데.

경제지원과장님, 348페이지 유기동물관리 보호금액이 8800만원이 뭐예요? 이 설명서대로라면 유기된 개, 고양이 보호하는 데에 쓰는 돈이라는데 8800만원이 들어요? 그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95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700만원 삭감해서 8800만원 세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반려동물 해가지고 개, 고양이 많이 키우다보니까 요즘에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번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기동물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보통 유기동물 처리건수가 9월 말 정도 550두 정도 했거든요. 민간위탁한 거기에다 매달 약정으로 6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72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단체가 수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유기동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케이지라든지 창고라든지 어느 정도 적절한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조건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수백 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빨리 공고를 거쳐서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는 방법 또는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그래도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병들었다든지 그러면 그걸 말 그대로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런 비용들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적어서?

네.

그런데 금년도에 몇 마리가 처리됐다고요? 500마리?

9월 말까지 550마리가 현재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그 많 도둑고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내가 물어봅시다. 왜 고양이는 도둑고양이고 개는 유기견이에요? 나는 그것 참 들을 적마다 이상하데, 고양이도 집 나온 건데 도둑고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개는 유기견! 아니, 이건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돈으로 그런 고양이를 치워주는 방법은 없나요?

특히 고양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지금 말 그대로 도둑고양이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TNR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잡아가지고, 고양이가 번식률이 좋지 않습니까? 번식 때가 되면 아주 괴음을 내고 해서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거세를 해서?

예. 그런 비용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시키는데 10만원씩 든다고?

예. 10만원이 듭니다.

참 좋은 나라네!

이 사업도 사실은 시비가 30%고 구비가 7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안락사라든지 이걸 시키면 안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항거도 하고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아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을 감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작업복하고 일체까지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413쪽에 경로당 문화바꾸기 소요물품 해가지고 있는데 문화바꾸기가 뭐예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과거 경로당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냥 점심을 해드시거나 목적 외에 기능이 약화됐다 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강체조라든지 각 경로당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같은 걸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 강사를 각 노인정마다 파견을 해서 문화를 조금씩 정착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한 실적이나 현황 같은 게 있어요?

예. 170개 경로당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해서 계속 시행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예. 170개 경로당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갖고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갖고 각 경로당마다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한두 가지만.

잠깐만요!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 1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경로당 문화바꾸기 소요물품은 각 경로당마다 러닝머신이라든지 체육도구 같은 것 있잖아요. 경로당에 필요하시면 신청을 받아갖고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거를 문화바꾸기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문화바꾸기사업이고 그 밑에 하단에 문화보급사업이 또 따로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 사업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올해 시행했던 것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3쪽에 노인의 날 기념 축하행사 참여팀 보상 해서 100만원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노인의 날 행사했을 때 거기에 와서 시범 보이고 한 그런 팀들.

그런 팀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요. 올해부터 제가 와서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저기랑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조절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30만원씩 하향해서 지급했는데 일단 예산은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아래쪽에 산곡3동 주민참여예산사업 일환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러면 며칠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름방학 위주로 해갖고 구체적으로 날짜수는 경로당 자체 내에서 그 사업을 산곡3동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강사료는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 설명서대로라면 산곡3동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서 덕망이 있고 한자 실력이 있고 이러 신분들을 초빙해서 어린이랑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강사료가 2회에 걸쳐서 하는데 며칠 동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비가 50만원씩이에요.

1인 2회이기 때문에

아니, 한 회당 50만원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예. 방학 동안 한 달에 50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나와 있어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서나 이런 게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자세한 세부자료는 못 받고 이 예산 참여할 때 백데이터만 받는 거거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다시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강사료가 50만원으로 돼 있어서 어르신이 강사료 나가면, 물론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여름방학 기간하고 겨울방학 기간이 보통 한 달 됐잖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하는데 경로당에서 그 기간 동안에 상시로 해서 아마 일주일에 5일 정도씩 운영해서 방학기간 내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강사료는.

한 분이 하시는 거죠?

한 분이 하는데 거의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한 번 겨울방학 한 번 해서 두 달 정도 이상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면 현황 좀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는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잡혀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말고 다른 동에서 했는데 다른 동이 취소가 되고 산곡3동이.

이게 다른 동에서 기 실시됐던 게 있어요?

과거에 부평구에서도 작년까지인가는 계속 이 사업을 하다가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이 중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산곡3동은 유일하게도 활성화가 돼서 애들도 잘 모이고 해서 산곡3동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 세부적인 계획 부분 그런 것 좀 잘 챙기셔서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예.

414쪽에 산곡3동 한마음경로당 국유지 점유 대부료 해서 300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경로당 운영한 지가.

산곡3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음경로당이요?

예.

연도까지는 확실하게는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한 20년 넘었습니다.

88년 1월 1일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연 300씩 대부료를 주면 지금 20년 잡으면 얼마예요? 6억이에요?

글쎄 대부료를 계속 30년 동안 줬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언제부터 대부료를 냈는지, 대부료가 계속 처음부터 300씩 냈는지.

지금 2012년도 실적으로는 200만원 조금 넘는데요. 일단 자산관리공사에서, 원래는 이 땅이 재경부 땅이데요.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2014년까지의 재산가액으로 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되는 건데 언제부터 줬는지까지는.

그것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요.

예.

415쪽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당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각 경로당에 균일하게 일정한 금액.

얼마씩이에요?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 1개 경로당에 5월에 10만원, 10월에 10만원 해갖고 191개 경로당에 3800만원인가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부터 예산 사정이 좋지가 못해서 3000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91로 나눠서 7만 8000원인가 1회에, 그래서 2회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인원에 관계없이요?

예. 경로당 개소수에 따라서 균일하게 나눠서 2회씩 주고 있습니다.

열악하지 않아요?

네?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 나름대로 올해도 어떻게 해서든.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지원해주려면 현실에 맞게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7만원, 10만원 주면 어르신들 보면 대개가 20명, 30명씩 되는 경로당들인데 이 돈 가지고 가서 뭘 해요? 차라리 현물로 그냥 선물을 하나씩 드리게끔 방법을 바꿔보든가 하시지.

일단 말 그대로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요. 운영비는 분기별로 계속 지급이 되고요.

결론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예. 올해도 아무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개보수 현황이 있어요. 일신경로당 방수공사 해가지고 5개 공사가 있는데 이것 현황 좀 주세요. 이것 다 나와 있죠?

예. 일신경로당하고 부개동 마분경로당.

혹시 견적 같은 것 다 받아놓으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의 산출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일단은 추산치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공사인가, 방수공사, 내부 보수공사, 아니면 수도배관공사 해갖고 어림적인 견적치를 받고 내년에 본사업을 할 때는 또 다른 경로당에 혹시 열악한 게 있으면 같이 추려서 우선순위가 있는 경로당부터 사업집행을 하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일신경로당 포함해가지고 5개 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동시에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공사하겠다고 현황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일신경로당, 마분경로당, 부남천경로당, 장수경로당, 마장경로당!

경로당별로 어떤 공사하겠다는 것 나와 있죠?

예.

그것도 자료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해서 45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급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줘요?

이게 아까 저희가 설명을 먼저 일차적으로 드렸는데요. 원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기획조정실에서 일괄로 취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집행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 개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끔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속은 관리공단으로 돼 있고 급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이 그런 식으로 바뀌는 사업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세부적인 방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의 사항이 아니라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418쪽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3500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단체가 몇 개예요? 이것 하나예요? 아니, 이 지체장애인은 체육대회 지원하는 건데.

아닙니다. 이거를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맞는 단체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그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사를 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개 단체나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3개 단체 4개 사업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3개 단체 4개 사업요! 어디, 어디 했나요?

사단법인 장애인 자립선원하고요 사단법인 인천장애인 능력개발협회, 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평구 지회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행했던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23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5개 센터가 있는데요.

주간보호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단체마다 차등지급을 해요? 아니면 일괄.

일괄 관리비하고 운영비.

일괄 지급이에요?

예.

아니, 금액이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 틀린 거예요?

운영비는 똑같고요. 인건비는 종사자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도 올해 지원했던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425쪽에 예림원 생활관 내벽보수 해가지고 1억이 국․시비로 돼 있는데요. 외벽 보수공사하는데 어떻게 하기에 1억씩 들어가요?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심하게 몰아쳤잖아요. 그래갖고 태풍피해로 인해갖고 외벽이 심하게 훼손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퇴소아동 100만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시온유아원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500만원이 나온데요. 국비 400에다 시비 100만원.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룹홈이라고 해갖고 시정의집하고 엘피스가 있고요. 거기는 정원이 한 7명 정도, 조그마한 그룹홈입니다. 그 가정 아동들한테는 100만원씩 나가고 아동복지시설이 큰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파인트리홈하고 해피온하고 신명보육원. 거기에 이 예산에서 100만원씩 나가고 이 예산에 보면 프로그램비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비 안에서 자립지원비 해가지고 400만원이 더 나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렇게 대답해주지 왜?

그래서 시정의집하고 엘피스가 100만원씩 나가면서 그런 데서 자꾸 올려달라고 우리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는.

100% 시비사업입니다.

전부 다 시비예요?

예.

그런데 그게 명목이 다르게 나간다?

예. 공식적으로 분류할 때는 100만원, 큰 시설들은 프로그램비 안에서 별도로.

그러면 그룹홈에서 18살 먹은 애들은 100만원씩밖에 못 받네요?

예. 그래서 그런 큰 아동시설처럼 같이 동등하게 해달라, 그걸 시에 건의할 때.

문제 있네!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다 동등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명이, 시온파인트리홈이 4명이라는 올해 나간 애들이. 그러면 3명은 시온이나 그런 데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다른 시설 아동 합쳐가지고 총 7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시설에 있는 애들은 500만원을 받아가. 그 애들도 그러면 400에다 100만원까지 받고 또 그룹홈이라고 해가지고 워낙은 우리나라에 먼저부터 추진하는 것이 가정에 있는 것 같마냥 부모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족같이 했는데 거기 있는 애들은 100만원만 받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큰 데는 과거부터 죽 해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랄까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그룹홈은 신고제로 해가지고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큰 데처럼 전폭적으로 지원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명감만 있으면 어려운 애들, 그 조건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에요? 들어가는 애들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일단 옛날 같으면 고아가 첫 번째인데 고아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정말 어린애를 할 수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룹홈의 장을 뭐라고 불러?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시설장은 급료가 얼마예요?

최저임금수준에 거의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다 대주는 거고, 그래도. 그런 것도 있었네요. 난 그런 건 듣는 이 처음이네.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애들도 같이 도움이 되도록.

조그마한 데 그래서 사랑의 쌀 같은 것 받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혹시 연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자재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그럽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한 두 개 했습니다.

제가 또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유능한 고아원 원장은 고아를 손익분기점에 맞추는 사람이 고아원 원장이여, 모자라면 돈이 안 나오니까. 요즘 고아가 없는데도 고아원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가정이 파산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디서 데려오고 또 그룹홈이라는 데가 신문에서 보면 애기를 잊어버리면 미아를 못 찾는 이유가 그런 데서 숫자 채우려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호적을 올려서 엄마나 아버지 앞으로, 그 시설장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게 신문에서 난 걸 본 건데 옛날에 비둘기집이니 뭐니 해가지고 소쩍새 마을에서 아주 나쁜 일을 하던 시설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면 애들을 못 찾는다는 거야. 그 숫자 채우려고 안 내주니까. 그게 신문에서 나서 본 얘기니까 그것도 관리감독 잘 하시고 소외받는 데 잘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고양이 하나 중성화 시키는데 10만원이 드는데 애기들 100만원 줘야 되겠어요?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님, 426쪽에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하신다고 전에부터 내가 들었는데 BF본인증 신청비는 이해가 가는데 도면복사 제본하는데 6권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인증 신청하는데 제출해야 되는 도면 복사하고 제본비가 1개 기관에 3권씩 해서.

아, 3권씩 도면비가 제본기가 거기 신청하는데 도면비가.

예. 구비양식입니다.

그 양식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해놓고 신청비는 따로 그럼 신청비도 꽤나 많이 들어가는데?

신청비가 꽤 비쌉니다. 거의 500만원!

그리고 인식전환 교육 강사비는?

이거는 저희 장애인들 바라보는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는 강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인식전환 교육 강사비를 잡아놓는 거예요?

예.

20만원 해서 1회 돼 있기에 누구한테 교육, 강사를 시키는데 들어있나 하고, 또 제본비가 6권이라고 돼 있기에 이게 6권이 어디에 들어가는데 저기가 돼 있나, 그러니까 청사도면이 2군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네. 도면복사하고 제본비.

아니, 그런데 인식교육 강사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강사,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아직도 인식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아, 법에 나와 있어서 이것 해야 되는.

예. 공무원들 꼭 교육을 시키게끔 법에 나와 있고요. 이왕 시키려면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과에서는 일이 많아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기왕 했으니까 사업 선정도 되셔서 앞으로도 크게 할 일이 많고 여성과에 대해서는 이소헌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저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금방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산곡3동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요 아까 장정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감정가가 평당 얼마씩이에요?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아니, 감정가는 시소유지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그냥 짓기 때문에 굳이 감정.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땅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비! 평당.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구청 건축직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한 번 짓겠다 해가지고 건축물 엘리베이터 같은 것 설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왜 여쭤보느냐면 구에서 건축하는 부분들이 관급공사가 상당히 단가가 높아요. 경로당도 그렇고. 다들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건물 짓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게 많이 들어가냐, 세냐 단가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관급자재를 쓰고 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대개 관급공사 관급자재 하면 일반자재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저쪽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관급자재를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의무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관급자재를 고집을 해요. 조달청 핑계 대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좀 허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공사 아까 장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비보다 비싸잖아요. 삼산교통공원 어린이집도 보면 4억 8900, 거의 5억인데 거기는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한 번도, 1년 내내 문 닫아놓고 그러고 있다 다시 또 5억씩이나 돈을 발라가지고 이것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하시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경제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343쪽에 예산안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해가지고 밑에 5개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비롯해서 2400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 기억상으로 경제과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소관으로 있을 때도 한 번 이거를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같은데 구에서, 물론 국․시비도 매칭이지만 구에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각종 화장실 내에 사용하는 비품, 소모품도 다 지원해주고 보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다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인회에서 이런 건 납부하면 안 돼요? 자기네가 쓰고 자기네 영업하는 고객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런 생각도 사실 저희들이 해서 상인회측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말 그대로 관리인을 현재 두고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인을 안 두면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 관리인 문제는 시장쪽에서 하고 기타 전기 부분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평깡시장하고 종합시장하고 문화의 거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지은 건물인데 이 문제는 의원님 생각처럼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사실 그랬으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인회에게 계속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고 그쪽도 물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들도 의견 개진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내에 현대화시설 같은 것 해주고 하면 그런 부분들 만들어주면 거기에 운영이나 관리하는 부분들은 상인연합회에 맡기세요.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인연합회가 상인들한테 회비 안 받아요? 회비 다 받잖아요. 회비 받아가지고 다 뭐 합니까? 언제까지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아니, 전구 갈아줘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도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구 재정이 어렵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만이 본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 부분을 그 공간을 진짜 내 집 내 것처럼 관리하시지 안 그러면, 솔직히 시장 안에 가서 화장실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방치돼 있어요. 그만큼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런 걸 상인연합회 상인들 스스로한테 책임을 주고 해야지 책임감을 갖고 잘 관리도 하고 그러지 이것 만날 뭐 고장 나면 고쳐주고 어디 고장 나면 수리해주고!

그런 의식들을 잡아가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하고 그런 부분들은 협의차원이 아니라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네. 잘 알겠습니다.

진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것 예산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상인연합회에서 다 하게끔. 안 하면 화장실 못 쓰는 거지 뭐. 너무 심한 표현 같지만 지금 보면 상인들, 상인연합회 회장님들이고 임원님들이고 그분들 먼저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설현대사업도 사실은 이제는 거의 마무리단계고 이제는 상인 스스로가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또 통행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에게 강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서 관철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 좀 쓰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이노카페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노카페 우리 구에서 공무원분이 상근하는 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노카페 기능 유지를 위해서 공공근로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이 신청을 일자리기획단에다 해서 그 공공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노카페가 뭣 때문에 거기 만들어놓은 거죠? 목적이 뭐죠?

말 그대로 우림라이온스벨리 안에는 300여 개 업체가 상주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기업체간에 정보교류라든지 미팅이라든지 간담회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원활한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마련한 겁니다.

그럼 이 이노카페 보면 작년에인가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설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재산이 원래는 우림라이온스벨리 공장형아파트를 하면서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그 기부채납의 목적이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써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 지역을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를 이노카페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여기 보니까 모르겠어요. 기부채납해서 구 자산이니까 구에서 공공요금 같은 것 납부한다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업인들이나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용품이나 이런 건 기업인들이 출자하셔야지?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 중에서 이노카페를 전부 이용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잘라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단체들에게 임대를 저희들이 일부 받아가지고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카페만큼은 거기에 상주한 그분들한테 부담하게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거기를 이용하는 내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 기업인들에게 베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경비를 우리가 세운 겁니다. 나머지 사무실은 저희들이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카페 관련해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수입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업인들에게 베푸는 장소입니다.

언제까지 베풀 겁니까? 예? 기업인들 행사 한 번 하면 돈 펑펑 잘 쓰는데 그런 것 좀 아껴서 이런 데 출자해서 쓰시라 하세요. 예?

이게 사실 금액은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인들도 사회공헌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그마한 비용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헌,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0쪽에요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동물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올해 과태료 징수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요? 실적이.

그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뽑지를 못했는데 이 동물등록제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행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동물등록대행비 해가지고 8000원 곱하기 2500두 해서 나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등록비를 구에서 대행해서 납부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내에 여러 가지 동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칩을 통해서 동물에다 목걸이를 단다든지 칩을 삽입해가지고 유기견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물에 대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동물병원이 서른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목걸이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칩을 몸에다 삽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런 비용을 우리가 800원씩 동물병원에다 준다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그 동물 주인은 이 동물 등록하는데 있어서 일체 경비나 이런 건 부담하는 게 없어요?

동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한 1만 6000원 상당을 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한 마리당 1만 6000원! 목걸이라는 게 목걸이형하고 칩하고 두 가지로 하잖아요?

칩형이 그렇습니다.

1만 6000원? 목걸이 할 경우 8000원?

네. 목걸이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주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등록대행비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하고 그럴 때?

아니, 이 동물등록을 해서 그 수의사가 칩을 몸에다 박습니다. 그 비용 한 마리 할 때마다 8000원.

아, 비용을.

네.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는 상관없고 칩만 해당이 되네요?

목걸이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작비?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359쪽에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 해가지고 90만원 삭감해서 222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년에 절약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절약해갖고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여름에 분수도 틀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 절약을 위해서 금년에 이 정도 절약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9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훈단체 9개 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쪽에 민방위교육장에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전에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는 구에서 다 납부를 해줬나요?

다 각자 제가 알기는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갈산동에 경로당 1층에 있었고요. 산재돼 있었습니다. 그때 임대료 준 게 아니고요. 각자 보조금을 계속 집행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거의 130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작년보다.

그만큼은 보훈단체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따로 목을 변경해서 그동안에 다 걷어서 내던 거를 우리 구에서 공공요금을 별도로 보조금 주는 데서 떼어갖고 공공요금을 편성해서 우리가 일괄로 납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삭감해도 이 금액 정도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비전기획단 인건비 사무차장 인건비 2241만 6000원 삭감, 비전기획단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1540만원 증액, 비전기획단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분과회의 위원회 참석수당 1800만원 삭감, 비전기획단 행사운영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미나 500만원 삭감, 비전기획단 행사실비보상비 예산정책토론회 참석자 수당 150만원 삭감, 총무과 시설비 청사 재배치공사 200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일반운영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12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세출 증액 1540만원과 세출 삭감액 7891만 6000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